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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9

윤완병 의원 프로필 보기 →

완병

윤완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형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의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시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윤완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서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03년도 예산현액은 2조3,824억8,300만원입니다. 편의상 1천만원 이하는 읽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3,878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1,417억원으로 잉여금은 2,46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은 이월액 597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 순세계잉여금 1,8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9,55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8,422억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은 1,1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 597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13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주택사업, 용담댐건설사업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 금액은 4,323억원이고 세출결산 금액은 2,995억원으로 잉여금은 1,32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6종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198억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5억원, 1.4%가 증가했습니다. 적립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6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9억원, 2.8%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정읍공단 융자금이 10억원, 특별회계 채권은 지역개발기금 2,779억원과 농촌주택융자금 856억원으로서 이 두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3년도 말 결산액은 4,9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63억원, 7.8%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방채가 4,922억원이고 채무부담액은 지방도확포장공사 50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7,25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1억원, 3.7%가 증가했습니다.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6,234억원으로서 85.9%를 차지하고 있고, 보존재산 120억원, 잡종재산 898억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토지 4,047억원, 건물 2,232억원, 기타 공작물 등이 972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6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4억원, 7.8%가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36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이중 118억원을 지출 결정해서 114억원을 집행하고 호우피해복구비 4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설해와 호우피해 복구비 84억원, 병충해발생 긴급농약대 10억원, 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비 1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지출사항은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개선해야 할 사항 14건이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시정·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형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 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2003년도 결산을 보면서 결산수지상황 총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돼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27.4%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일반회계만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만 할 경우에는 18%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세입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세입도 4.7%가 감되고 세출도 더불어서 3.9%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맞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보면 그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숫자로 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이 2002년도보다 좀 감소됐습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2002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이 총괄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치가 그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결산의 의미는 향후에 좀더 나은 예산편성 내지는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자립도 낮은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경상수지 비율도 전년도 24.8%에서 22.3%, 세입·세출 충당비율도 98%에서 94%, 지방채 상환비 비율도 6.79%에서 5.97%, 이렇게 수치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비율도 전년도 86%에서 81%로 5%가 낮고, 자체수입 증감액도 111%에서 104%, 수치가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잉여금 처리의 관리운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잉여금이 2,460억원인데 이런 것들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전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잉여금 처리의 관리운영이 왜 잘못됐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채라든가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채무를 갚는데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라북도 경제가 굉장히,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넣어가지고 재정지출을 늘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한 20% 정도는 내년도부터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3년도에 잉여금이 최소한도 20%는 적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본 대로 지방채 상환비율이 6.79%에서 5.97%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해에는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밖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에 관한 조사특위를 연 적이 있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해주시지를 않았는데, 지금 의회에 경과보고된 게 없거든요. 특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과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처리의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없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건 없습니다.서면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결산할 때 그 내용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사특위에서 했던 도청 및 의회청사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등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정책질의 끝난 뒤에 관계관들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청사신축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청사건설추진단장이 인사발령 됐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청사가 공정이 몇 %나 됐는지 부지사님 아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64.7%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의 ⅔가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은 공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단장이 자주 교체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청사건설추진단이 생긴 이후로 몇 명이 교체가 됐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제가 온 뒤로 1명이 바뀌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⅔, 66%정도 된 상태에서 7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직원들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단장.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단장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단장, 그리고 기술담당들도 이번에 다 교체가 됐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기술직 5급 공무원 한 명 바뀌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계장이 바뀌고, 이번 결산서를 보면 193억원이 이월된 상태에서 상당히 청사건설추진단이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사장됐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단장이 이렇게 잦은 교체를 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보면 도청이나 의회청사가 전라북도의 위상 그리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살려내는 미래의 작품이라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열악한 청사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내용들을 일거에 도민의 자존심과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조사특위까지 가동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사장시키고 단장도 자주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번에 청사건설추진단장이 바뀐 건 단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후임을 고르는 과정에서, 후임을 고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청사건설추진단장은 건축직 같은 기술직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마침 무주 부군수가 본부에 와서 보직 없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군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주의 부군수가 와있는데 그분에게 보직을 안 주고 기술직을 발령내는 문제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군간의 인사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군의 부군수를 지낸 사람을 본부로 데려다 놓고 인사발령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부군수들하고 인사교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대기 중인 부군수를 발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직 단장이 있으면 청사건설 추진을 좀더 잘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추진에 큰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장이 7번이나 바뀌고 또 준공 10개월 앞둔 상태에서 또 바뀌는 이런 내용은 인사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청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예정된 날짜 속에서 공로연수자를 발령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최소한도 준공 때까지는 책임감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단장으로 임명했어야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대기되어 있는 사람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옹색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부지사님께서 그점을 참고해서 향후에 적재적소에 예정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청사 관련해서 빌딩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입찰을 6월에 했습니다.알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입찰을 최초공고안을 6월 10일 전자입찰을 했는데 그 적격심사 10억원 제조입찰을 6월 16일로 날짜를 바꿨어요. 바꾼 것도 석연치 않은데 바꾸면서 입찰조건을,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관계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입찰자격이 '건물에 자동제어시스템을 납품 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자'로 처음에 최초공고안은 그렇게 했는데 6월 16일 입찰공고 변경을 하면서 '수처리 계장제어장치를 납품 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자' 해 가지고 빌딩자동화와 관계없는 상하수도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전문업체도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찰응모조건을 변경해서 공고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별도로 파악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석연치 않은 내용이 뭣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상하수도 업체가 자동화시스템 장치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련 단장이 바뀐 것도 의문이고, 또 이처럼 입찰도 변경공고를 해가면서까지 특혜의혹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약 10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보고서대로라면. 도에서는 지금 어떤 팀들을 가지고 심사결과나 관련자료 수집,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팀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산은 각 실·국에서 취합을 할 때, 물론 그전에 용역비 같은 것은 사전에 용역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큰 재정투융자사업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실·국에서 예산파트에 넘겨주면 예산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하는데, 특히 금년도부터는 '예산주민참여제' 해 가지고 도에서 수립한 예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 학자라든가 전문가들 모아놓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부지사께서 설명하는데 일반시민들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가입니까?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예산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도 전에 시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예산의 큰 방향이라든가 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거고, 기술적인 것까지 자문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산의 큰 방향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틀을 잡으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팀들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실태조사하고 적절한 예산을 집행해서 시급한 사항을 하는데, 몇 명 정도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계가 있고 예산계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왜 부지사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불용액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 예산을 앞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팀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누적돼서 전문위원 보고 등 이렇게 하다가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지나가고, 금년 지나가면 내년도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 있는 우리 부지사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잔소리라기보다도 심도있게 기획실에 지적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정의 세금을, 도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잔액이 적도록 좀더 치밀하게 예산도 짜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도록,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집행부에서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앞에서 답변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흘러가는 멜로디로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려면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예산문제보다도 제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도에다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일어나는 예산을 알지를 못 합니다. 본 위원도 아직 한번도 그런 것을, 저는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전 선례의 도의원님들도 제가 물어보면 그런 걸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도에다 올리면 그냥 100% 되고 시·군 쪽에서 올라오는 건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 건의뿐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사전에 시나 군에서 그 지역의 도의원에게 '내년도 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이 여기 도의회에 와서 손이나 들고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허울좋은 도의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짚어주셔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최종 정리발언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의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에 답변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부지사님께 여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설추진단장이 7번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실제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 들어가서 일을 하고 지도·감독을 했던 단장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앞에는 위치선정하고 현상공모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청사 관련해서 IBS입찰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여 오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재입찰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조달발주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예컨대 수처리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보내줬는데도 조달청에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일시까지 변경해가면서 또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집행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는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제한경쟁의 범위를 완화시킨 점은 도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요,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의견도 부정적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단장 교체가 7번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번이라고 하셨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공사,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를 해야지요?또 실시설계를 해야지요? 어떤 건축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청사 관련해서 그동안 과정을 한번 쭉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의회청사 공모를 해서 설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한방직 부지 그 근방에 토지매입을 했죠. 그 다음에 시설비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다섯 번째, 시설부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청사를 지을 때는 6가지의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 단계를 밟을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청사건설추진단장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건설추진단을 만들어서 도에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하는 건데, 7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지도·감독은 실질적으로는 3번밖에 교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시면 곤란한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추가답변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건설추진단이 가동이 돼서 준공 10개월 앞두고 190여억원의 이월비가 2003년도에 발생을 했고, 지금 급기야는 얼마 안 되고 청사건설추진단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부지사 답변이 공로연수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은 도청사나 의회청사는 전라북도의 위상과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해나가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지,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번밖에 안 되는데 7번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바뀐 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빌딩자동화 입찰이 6월 10일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 자격기준이 처음에 자동화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했어요. 답변말씀대로 조달의뢰를 해서 6월 16일 1주일만에 다시 변경공고를 하셨습니다. 빌딩자동화시스템 조달납품실적이 있는 자 그리고 수처리, 상하수도업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달입찰을 의뢰해라 해서 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다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했다, 바뀌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서 공고를 한 거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수처리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우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음에도 조달청에서는 받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 집행을 우리 도 본청에서 집행한 것으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명해 드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했는데 원 주체는 누굽니까?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어요? 입찰공고를 띄어놓고, 조달청에서 의뢰했으니까 했겠지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마음대로 합니까?도하고 협의를 하지요. 불과 6일만에, 6월 10일 공고해놓고 6월 16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했잖아요. 도청사, 의회청사는 전라북도의 자존심, 도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거대한 사업이다. 정말 몇 십년만에, 청사가 근 5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신력에 먹칠을 했잖아요. 6일만에 다시 변경을 해서 띄우면 모든 입찰 관련자 내지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한 주체는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지만, 공고안을 낸 것은. 기본적으로 도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6일만에 조령모개 식으로 하는 입찰내용은 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인정 안 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거기가 계약전문부서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빌딩 IBS실적을 가지고 제한을 했다가 아마 수처리업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쟁에 참여할 사람이 극소수로 된다 어쩐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우리는 '빌딩 공사를 하니까 빌딩으로 해야지 왜 수처리까지 들어가냐, 우리는 처음 요구한 대로 해줘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조달청에서 변경공고를 내버린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환 국장께서 지금 답변 도중에 답변을 요구치 않고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김희수 동료위원께서 청사건설추진단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우선 아까 국장이 답변하신 그 세 분 중에서라도 거의 다 명퇴를 눈앞에 둔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예정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결여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자꾸 토를 달고 말이야.좀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 국장께서 답변을 이형규 부지사로부터 전달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 체크를 해야겠네요. 부지사님! 도정에서 인사를 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전문성을 잣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시·군간 교환에 따른 인사땜방형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순수하게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어느 한 기준만 가지고 인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건설추진 측면에서만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검증되지 않은 말이지만 항간에 떠도는 말씀을 제기해 드리는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도지사께서 왈 '전문공무원이 배치되므로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인사에 관련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가는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접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런 발상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상임위에서 부지사께서 그 인사에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김희수 위원님, 이렇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고, 김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마 조달청하고 심의·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달청에 협의를 처음 했을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앞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빌딩자동화시스템 IBS를 할 때는 처음의 공고안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도에다가 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변경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도나 조달청이나 다 공신력에 먹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빌딩자동화시스템을 하는데 상하수도 실적이 있는 업체가 거기에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까? 빌딩자동화를 하는데 상하수도업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쪽에서 그렇게 상의를 해왔을 때 '아니다, 그건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처음 소신대로 하셨어야지요. '상하수도 필요없다, 빌딩자동화 실적이 있는 사람만 우리 입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어야지, 누가 봐도 애들이 봐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보시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1차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담당관한테 조사를 시켜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에 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도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조달청에다 해야지,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 가지고 공신력에 먹칠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입찰공고안을 변경한 것은 전라북도 청사추진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런 석연찮은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도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조사를 해보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전라북도가 도비사업이 대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총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하고 연계되지 않고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비가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 자체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사업.
석규

황석규위원

국고까지는 얼마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고요.2조3천억∼2조4천억원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도의 대응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순수하게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도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한 50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 예산 중에는 도로랄지 건설, 건축하는 비용과 우리 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도로 같은 것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요.도 자체 순수예산사업은 도의 경제활력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순신드라마 세트장 지원이라든가…….
석규

황석규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어떤 분야…….
석규

황석규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예산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도 운영비랄지 인건비랄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들어간 예산이 한 18%,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27%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국비사업도 도에서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감리·감독이 있어서 결과가 딱딱 나오게 되지요? 불용액도 나올 수 있고 이월액도 나오고 또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과가 딱딱 나오게 되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석규

황석규위원

오늘 여기 와서 각종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대학교 연구개발사업비, 도내 유망중소기업 지원금, 또 여러 관련단체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도만 해도 각 실·국에서 한 3억원 정도 배정을 했고, 아니면 풀예산으로 3억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전체 예산을 통털어 가지고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맞는 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같이 도비하고 국비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것 좀 묻고 싶어서요. 결과를 여기서 다 체크하고 있고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쓰고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다 체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선심성 자금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항상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인을 좀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행정부지사님께 종합적으로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황석규 위원님 질의에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우리 도 집행부의 예산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면 편성할 때까지만 관심이 있지 집행 이후의 정산검사라든가 굉장히 소홀함을 저는 여러 차례 누적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주문하는 내용은 편성에서만 중대한 인식이 있는 게 아니고 집행절차와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란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강조드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그런 쪽에 저희 감독이라든가 평가기능을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부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업무상 별로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세부적인 예산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여기에 부지사님 이하 기획관리실장, 주요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요즘에 전라북도 도정에 관련돼서 중앙에서 소외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중앙에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부지사님이 얼마나 출장을 다녀왔는가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중앙에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무슨 예산을 땄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 예를 들자면 새만금이라든가 방폐장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같은 이런 것들이 쉽게 결정이 잘 안 나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적인 설명 마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새만금도 그렇고 방폐장도 그렇고 환경단체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와 대화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어떤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이 옛날에 개발된 데만큼 추진속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배려하지 않고 또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팀장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남은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심사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혁신클러스터라든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보도에 보니까 방사성 융합기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아주 미진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서울투자통상사무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새로 인사를 하셨던데. 서울사무소 예산을 얼마나 썼는가 부지사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옆에서 조력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공무원들 여기 앉아 있으면 의미 있습니까?그런 것 보조를 해줘야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행정부지사, 실·국장들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보라든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부족하게 한 점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좀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하자면 산자부 같은 중앙부처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네트워킹의 형성이 미흡합니다. 저도 와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도의 간부들하고 중앙부처의 국·과장들하고 네트워킹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보나 간부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게 인적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금방 부지사님 말씀 중에 부지사님 이하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어요.열심히 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 밑받침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하고 나노 관련된 내용을 공동으로 한다 어쩐다 이런 내용을 신문보도도 보고 중앙에서도 들었는데, 제가 그 핵심으로 전남에서 추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들었냐? 전라북도는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하지 않고 전남에서 다 해 가지고 공들여 놨는데 왜 이렇게 뒤치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준비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울투자통상사무소 말씀을 드렸는데, 수억원 써가면서 직원들이 중앙부처하고 업무연결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해요.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부처 어디를 간다든가 기획예산처 어디를 간다든가 청와대를 간다든가, 거기에 있는 투자통상사무소 소장이 청와대 한번 못 들어간 그런 소장이 나가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 전라북도의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만나가면서 예산을 쓰라 이거예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한 예산은 얼마든지 부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실·국장님들도 예산은 써야 됩니다. 써서 이런 혁신클러스터라든가 최근의 여러 가지 현안 내용들이 100%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급 이상 출장 목록을 쭉 자료로 받았어요. 물론 실무 공무원님들이 여러 불평도 많았을 겁니다.뭐 이런 것까지 자료를 내냐. 또 업무추진비 쓴 것도 내라.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써서라도 도의 큰 사업들을 좀 따와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라북도 도정이지만 마음이라도 좀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한 두 개씩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전체 주요 간부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내년 업무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하반기에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단단한 각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예를 든 서울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칭이 투자유치사무소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업유치라든가 소장, 서기관이 가 가지고 기업유치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도 병행하지만 중앙부처의 움직임이라든가 정부의 흐름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관 인력을 하나 더 보충해서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업무를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흐름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좀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을 보완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서울사무소에 서기관이 나가 있는데 이게 부진하면 국장급으로 보해요. 국장급으로 보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여러 관계 부서를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필요합니다. 꼭 직급이 서기관이고 사무관이고 이것을 떠나서 하여튼 일을 할 수 있다면 뭣이든지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을 조금 가게 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현안내용들이, 지금은 이게 전 단계입니다.앞으로 공기업, 여러 중앙부처 기관들이 전라북도 가까운 데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형규 부지사께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걸 못하면 부지사 그만해야겠다 하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했다가 또 중앙에 한번 가볼까. 중앙에 가볼까 하면 올라가서 강력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끝내고 말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특히 우리 도정이 정부시책과, 옛날에는 노하우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헤어입니다. 정부시책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하고 시스템 구축이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재점검해 주시고 그런 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학술용역비에서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혹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양해 좀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질의시에 해주시면…….
민아

김민아위원

전반적으로 학술용역비가 실·국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계속 느껴왔던 게 있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부안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새만금 이런 것들이 사정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행정부지사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하면서 학술용역비에 관한 부분이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술용역비에 대한 부분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내의 여러 기관,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금액을 계속해서 학술용역비로 책정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 속에 하나가 뭐냐면 도내에 있는 교수집단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책임을 학술용역비로 해서 넘기는 그런 경우, 그래서 실제로 전라북도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 속에서 학술용역비에 관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우리가 많이 잃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전 실·과별로 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술용역비를 책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심사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민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용역비가 계산되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부안군 같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중앙부처 단위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참여하는 게 대외적으로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부지사님한테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야기는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부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어제도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입법부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11분이 계시고 또 전국구 의원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제때제때 보고가 되지 않고 아마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지금 같은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남의 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다 못해 강원도 같은 곳이 어떻게 전라북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해방 이후 GNP 제1위를 차지한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살기가 힘들 정도로 농도인 전라북도에 1차 산업이 있어 가지고 해방 이후에 전국 GNP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여러 해 동안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라북도가 강원도만도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95년인가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신 분들은 관광차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몇 분 오셨고 한데 그때도 강원도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50명이 왔습니다.와서 그 사람들은 뭔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 행사를 볼 적에 보면 강원도 도청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가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보이는 게 지사님하고 뒤의 측근들 몇 분만 보이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주 체계적이고 정보도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것, 입법부에도 가 있어야 되고 또 행자부에도, 물론 행자부 출신도 많이 계시지만 산자부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계셔야 됩니다. 아까 직급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이 됐든 부이사관이 됐든 이사관이 됐든 아무라도 좋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급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보면 서울사무소라는 데가 먹고 노는 데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정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물론 이번에 선거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같이 공동대응하지 못한 점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실무선하고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정보 네트워킹 문제, 중앙부처에 전북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 출신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해서 전북에 있는 지방지들을 다 제가 와서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전라북도 출신들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중앙부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권이라든가 향우회 등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의 흐름이라든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좀더 강화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1년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 의원들 자체에서도 많이 오가는 얘기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도1연구원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발연이 있고 여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발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발연과 여발연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열악한 재정으로 있는데 2개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1도1연구원이 필요하다면 전발연과 여발연이 합쳐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사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환배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다른 도 같은 경우는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이 다 있고 추가로 출연연구기관이 아닌 여성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여성발전연구원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여성발전연구원이 도의 출연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고 전북발전연구원은 우리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전연 줄 수 없는 그런 출연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와 가지고 여성발전연구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여성부의 산하기관으로 하면서 하는 문제도 했는데 이것도 다른 파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여성발전연구원 원장님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전북발전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같이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통폐합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발연, 전발연 하다 보니까 여성계 쪽에서는 여발연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거도적으로 사심 없이 여발연이나 전발연이나 우리 도청이나 의회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역량이 한 곳에 딱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년 연말까지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된 연구원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규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강현욱 지사 도정이 2년을 지나서 하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산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2년간의 미비점, 초기에 조직개편해서 여러 부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연구원이 권고를 해서 했던 조직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지사님이 오셔서,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협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이 부서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또 이 부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특히 조금 전에 정환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두 연구기관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조직개편 그런 내용들이 혹시 계획이 있는지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는 전라북도 금년도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방폐장, 동계올림픽, 새만금 내부용역개발, 공공기관이전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 나름대로, 크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는 어쨌든 국책사업 중에서 전북도의 바람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연말쯤 돼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큰 방향에서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새만금 해서 여러 가지 해양수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앙에서 요청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전국 수산시험연구소장 회의를 하면 전라북도는 사무관이에요. 조그마한 시·도도 전부 서기관인데, 이 조직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새만금 같은 아주 큰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산시험연구소 한번 갔다 왔어요.그랬더니 사무관이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큰 사업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해양수산부 찾아가서 회의를 하는데 전부 서기관 4급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혼자 담당급이 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잘, 여기 주요 간부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보니까 요즘에 유행어처럼 하는 계급장 떼고 이야기하자는 그런 내용이 많더만요, 엊그제 신문에도 나오고. 정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러 주요 핵심 간부님들이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해서 2기 강현욱 지사께서 정말 도정을 빛나게 이끌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는 내부 워크숍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용역기관에도 주어가지고 한번 조직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행히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히 지사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래 도정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선배님들이 하도 권유를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마침 잘 돼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더더욱 배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부지사님한테 좀 위로를 드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여러 관점에서 아주 실속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해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되는 일 없고 안 되는 일 없고 해 가지고 위로부터 드리고, 한 가지만 정말 진심으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공공기관 유치성과,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오면 전라북도가 지리적으로 신행정수도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저희가 몇 개 관심있는 기관들 타진해 보면 서울이나 충청권 외에는 강원도 원주나 전라북도의 익산, 전주 이쪽을 가장 선호합니다. 차라리 이전기관하고 우리 지역하고 합의에 따라서 하도록 한다 하면 전라북도가 많은 기관을 유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공공기관 최적입지입니다' 하는 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균형위도 가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띄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중앙의 균형발전위 측에서 방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서 지금은 19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시·도당 1∼2개씩으로 강제배분하겠다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낙후지역을 특별히 배려해 달라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처음에는 무게 중심이 어떤 이전기관하고, 말하자면 희망하는 지역의 합의 거기에 무게중심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균형위가 일괄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있을 때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관하고 지역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중앙에서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관이 오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발전하고 연계되는 그런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RFT 관련이라든가 에너지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기관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기관을 찍어 가지고 어느 기관이 올 가능성이 많다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실적은 저희가 하나하나 유치를 해 가지고 그 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유치가 성취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8월 중에 일괄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유치 노력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어느 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걸 공개석상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것은 좀 조심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정책질의 하는 데서는 최소한도 부지사님 답변이 가장 유치가 높았던 공공기관 이름이 거명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시간을 좀 벌자고 했는데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공염불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아침 방송에 부지사님이 지금 답변한 그것이 이미 공포가 됐어요. 한전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전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선호도가 높았던 게 농도를 빙자해서 농업기반공사였는데, 그쪽은 지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업관련 기관은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재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선호하고 있고 저희 도 농도라는 특성상 오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라든가 에너지 관련기관은 그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하려고 해서 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책으로 검토되는 게 있고, 저희에서는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방폐장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달라. 방폐장 유치되는 지역에 한전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한전 관련기관이 같이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려놓고, 지금 중앙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지금 부지사로서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가장 애로점이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현안이 뭐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기가 국가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라면 지역의 어떤 혁신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기반을 감안해서 지역마다 그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발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발전 측면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지지역,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산업이라든가 기관 연구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답변이 좀 비껴가는 것 같은 인상인데, 제일 애로점이 뭐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오려는 기관에 대해서 세제상이라든가 금융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면 올 가능성이 많지만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세제나 금융상 이런 것보다는 지리적 입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리적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면, 1대1로만 뛰게 해주면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고 강제배분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배정하는 기준원칙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균형위 측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님!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야겠네요. 송병섭 위원님이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그냥 애로사항이 뭐가 없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이 그렇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인맥이 없으면 인맥이 없다 해줘야 해결해줄 것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이나 인맥보다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화끈하게 애로사항 있는 것 '뭐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 설명을……. 몰라서 지금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전라북도는 에너지, 한전 같은 기관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중에 산업혁신위원으로 유일하게 들어가서 있는데, 전에 제가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해요. 전라북도가 도외시되고 있다, 낙후지역이다, 따돌림 당한다. 그래서 산업혁신분과위원회에서 제가 발언을 했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가장 애로가 뭐고 풀기 어려운 점, 그리고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못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박용근 위원 지적대로 지금 수박 겉핧기의 질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중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서울투자통상사무소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권하고 교감을 갖고 풀어야 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지금 공공기관 수주에서 가장 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정치권과의 연대, 유대, 교감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혼자 생각으로 그 다양한 방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함축성 있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전문성 있는 방법으로 정치권하고 교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의 직원을 활용하시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욕심만 갖고 있지 정치권에다가 요구할 수 있고 어디를 누구를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중요한 것을 부지사님이 해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느 의원을 만나서 진맥을 해 가지고 어느 예산, 어느 부분을 요청해야 되는데 해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제가 21일하고 22일날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우리 간부들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치대로, 새만금은 새만금,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뛰어주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런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빨리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제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가운데 토막이 항상 없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지사 급으로 당연히 할 일만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 가는 길이 항로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능수능란함을 발휘하셔야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와 가지고 '어디가 가렵습니까?' 할 정도까지 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좀 관심을 바꿔 보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정치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공기관이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첫 회의를 지켜보면서 먼저 한 가지 태도에 대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청사건설 추진에 관한 조달청과의 발주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행정절차상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통제수단은 충분히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조달청 발주기 때문에 제한입찰에 대한 범위를,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얼마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두교환이었는지 서류로 입증할만한 교환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이형규 부지사께서 분명히 해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고,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을 수는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성실한 노력이, 부족하면 한번 시인하면서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이 가장 발전적이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이형규 부지사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세요. 그런 태도 가지고는 도정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꼭 부지사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추경예산, 본예산 등등 국·도비를 포함한 자체사업 등 시·군에서의 사업요구예산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로 하여금 확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 제도화를 하시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 편성의 산출근거에 따른 기초적 조사가 없이 개략적 산출예산 때문에 발생하는 이월, 불용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규 부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도의원, 국회의원의 기본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가령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대해서 전북도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리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확인은 곤란하고 다만, 제가 지침은 내리겠습니다.행정상으로, 이건 법적 구속력은 아마 없을 겁니다. 행정지침을 내려서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지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지침은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시·군에서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행정지침으로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 강조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안별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도록 촉구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예결위원들께서 구속력을 갖는 법적 근거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산편성의 조정역할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향후에 있을 예산편성의 우려를 위해서 한 말씀 미리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제도에 상당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양여금제도도 없어지고 가능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장점만 따로 탑다운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장점은 사업의 우수성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이해집단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공익성이 훼손되는 예산편성의 우려성이 또 한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저를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과거와 같은 예산편성의 관행은 전부다 깰겁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구체적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통해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사례만 든다면 예산편성 이외의 사업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산추경 전에 연말까지 내버려둬요. 그런 재원들을 도정현안사업에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과거에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이와 같은 예산제도의 변화, 공직자들의 태도 전부다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형규 부지사께서 지금과 같은 관행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다음 예결위 때부터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의회사무처·기획관리실·경제통상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공보관실·감사관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3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관련 유사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와 같은 의사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윤완병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총53억5,200만원으로 이중 98%인 52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운영은 세출예산 39억4,100만원에서 인건비는 21억9,400만원 중 97%인 21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외에 14개 과목에서 총 16억2,500만원 중 98%인 16억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2,100만원 중 54%인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4억1천만원 중 99%인 14억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3,200만원, 모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200만원 중 의사운영 2,700만원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백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 집행잔액이 2,45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서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회의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은 5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6백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및 업무추진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으로 계상된 전산개발비 5천만원과 감리비 5백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종환 의회사무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3,734억1,1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2,387억2,600만원 중 2,336억9천만원은 집행하고 21억3,200만원을 이월하여 29억4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734억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387억2,600만원 중에서 2,336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1,412억2,600만원 중에서 1,385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0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집행잔액은 총 29억4백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비가 4억9,9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억5백만원입니다. 11쪽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정액수당 부족분 1,800만원을 전용하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4억8,700만원을 타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 본청 직원 봉급조정수당 3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예산이월현황입니다.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5억원과 정보화마을조성 등 3개 사업 10억8백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와 동부권 개발계획 용역비 6억2,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3쪽 채권결산액은 2002년 말과 변동이 없고 채무결산액은 전년 말보다 88억4,700만원이 증가한 1,9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 14∼20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348억8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297억7,600만원 중 1,140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1,152억6,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채권·채무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보다 115억4,400만원이 증가한 2,779억9,60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전년도보다 274억6,800만원이 증가한 3,0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저희 경제통상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16∼236쪽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48∼50쪽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464억2,166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2억1,207만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2억1,157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0만원입니다. 4∼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15억6,230만9천원 중 574억32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24억8,925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16억7,272만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3%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과 9쪽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6억7,272만9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1,728만1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4억4,722만1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22만7천원입니다. 11∼16쪽까지 실과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예산전용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4건에 33억4,149만3천원으로써 도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근로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경제정책조정관실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한바 있습니다. 18쪽 예비비 지출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123억8,427만5천원으로써 바이오디젤유 시범사업 차액보전 3억원은 생산원가 인상 등 교부요건 변경으로 산업자원부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고,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사업 24억4,9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90억원은 지역개발금리가 인하되는 2004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벤처기술지원사업 5억9천만원은 국비지원 결정 지연으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지역기술개발용역 4,527만5천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1억498만2천원으로써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사업 8,893만2천원은 풍력발전기건설예산이 부족하여 2002년 명시이월 국비예산 잔액을 산업자원부에 계속사업비로 사용 요구하여 연말에 승인돼 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사업공정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605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기금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 기금 현재액은 2,574억4,287만2천원으로 전년 연말보다 12억7,759만4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자금별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562억1,684만1천원과 투자진흥기금 12억2,603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결산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시말씀에 따라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3연도 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예산현액 1조9,613억5,600만원보다 1% 증액된 1조9,839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8.6%인 1조9,555억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4억2,400만원으로 이중 47억2,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7억원은 200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액3,365억4,600만원보다 18% 증가된 3,980억3천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3%인 3,707억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72억9천만원으로써 이중 47억2,1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25억6,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424억9,400만원에서 98%인 416억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천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인 7억3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집행잔액 7억3백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4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6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6억4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등 총 9개 사업에 6억6,800만원을 수령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예산전용은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연금부담금에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900만원과 장기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인원 증가로 위탁교육비가 부족하여 교육여비에서 4천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3년 1월 3일 조직개편과 관련 업무조정에 따라서 44억6,600만원을 과간 조정한 것이며,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에 따른 도내 초청자 참석경비 3천만원과 7월 9일부터 25일 기간 중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3억7백만원, 그리고 10월 30일 무주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도 선관위 선거관리부담금 및 자치단체소요경비로 1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은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1건에 1억2천만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도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991억5,300만원에서 337억7,700만원이 증가해서 7,252억6,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대비해서 수량은 6,266점으로 341점이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4억1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469억7,5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때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 발전에 고견을 주시는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제출해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범위는 결산서 69∼73쪽이며 시상기금은 359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및 매점의 공유재산임대료 1,277만6천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 22억3,831만8천원 중 99.6%인 22억3,004만7천원을 집행하여 827만1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출결산 내용 중 먼저 교육지원과에서는 총18억9,496만4천원 중 18억8,736만2천원을 집행하고 760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3억4,335만4천원 중 3억4,268만5천원을 집행하고 66만9천원은 불용처리 되어 총 827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쪽 불용액 중 827만1천원의 불용사유는 전액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하 4항 예산전용현황부터 9항 채무결산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5쪽의 10항 기금결산현황은 시상기금으로써 2003년도에 총 417만5천원이 감액되어 8,92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공보관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범위는 결산서 50∼52쪽까지입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 도보발행인쇄비 3,093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14개 시·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도보위탁게재 의뢰에 따른 인쇄비를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억33만9천원이며 이중에서 12억9,879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0.1%인 154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9,189만4천원 중에서 9,17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액 10억7,110만5천원 중에서 10억6,99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3,734만원 중에서 1억3,714만5천원을 집행하여 총 154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과 5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신세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인 감사관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억6,821만5천원 중에서 5억6,739만1천원은 집행하고 8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만4천원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천원, 기타업무추진비 6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5만8천원, 전산계획개발비 2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고 2003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한병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등 7개 부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고 예산규모가 적은 부서부터 심사를 마치고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국별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순서와 달리 간략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는 부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홈페이지 이월사업 2004년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지금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홈페이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계약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월된 거죠?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예, 당초 저희가 3월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4월 8일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업자선정 계약을 6월 16일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4년도?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작년도에요. 그래가지고 7월 14일날 사업자가 착수계를 제출했는데 7월 말일날 자기가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포기를 하면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해서 10월 31일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보증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되고 다시 선정하다 보니까 11월달에 조달청에서 찾아다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할 수 없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28일날 다 끝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 6월달에요?
종환

박종환의회사무처장

2월달에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기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퇴장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보관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병인 감사관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우선 세입부분에 예산서 부속서류 15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 약 52.9%가 체납된 걸로 되어있는데 체납사유가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했는데 미수납액이 52.9%에 달하고 있는데 체납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03년도 도세 체납액은 225억원입니다. 이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 12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체납세액 232억원보다는 7억1,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체납발생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체납된 금액이 60억9,500만원, 또 거소불명이 21억원, 소송계류 등 구제신청 중에 있는 것이 8억원, 징수유예 등 기타가 13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금년에 125억원인가요? 125억원 이월시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6개월 지났는데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방 보고드린 대로 체납세액이 많은데 금년도에 1천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별도 징수 독려하는 그런 절차과정을 가졌습니다.시·군과 같이 합해서요.
충국

이충국위원

실적만 %로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징수한 것이 7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25억원 중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125억원 중에 75억원을 했다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71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그중에도 고질적 체납자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고질적 체납은 얼마나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71억원 중에는 채권 확보한 2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인 금액은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또 일부는 공매의뢰를 했고 채권확보 설정한 것이 25억원,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125억원 중에 실질적으로 무재산 25억원이라든지 거소불명 15억원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결손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 전에 사전에 방지가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령 부도난 업체가 있다. 그 사람이 공장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재산세 부과 때가 되면 옛날 것도 못 내서 부도가 나서 연체가 되어있는데 부과가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또 나올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느 정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마 금년 수준은 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예산의 건전운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손처분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고 또 잘못했다가는 책임의 소재 문제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실무 보는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가면서 받도록 노력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어떤 분들이 몇 명 정도가 되고 그 부분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공개할 용의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좀 주시고, 고질적 체납자가 혹시 매년 이런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체납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 공개하기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방침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를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의 맹점이라고 그럴까요?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 실제로 재산이 없는데 정례적으로 저희는 또 과세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악용해서 세금을 떼먹기 위한 방편으로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게 꼭 이게 그렇다 하고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심증이 가는 곳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탈법을 하고 법을 겸허하게 이용해 가지고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런,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물증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수가 어렵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전에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도 재정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세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세출을 보니까 자치행정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4억4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보상금이고 또 자치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을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학생들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집행잔액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사업추진의 의욕은 좋았는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미약하단 말이죠. 의욕이 좋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그렇게 미진했던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 도내 대학에 거주하는 타지역 학생이 약 4천명이 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명의 학생이 전라북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전라북도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할 그런 목표로 이전한 학생한테는 5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주겠다 했는데 이게 금액이 적었는지 주소이전이 번거로웠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나빴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 5만원씩 도서구입비 지급하는 그 내역을 처음에 할 때 4천명 예상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원씩이면 4천명×5만원 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2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2억원을 했는데 4천만원만 쓰고 1억6천만원이 남은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천명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도내로 전입하고 상품권을 준 학생은 650명에 그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으로 하면 4천만원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20%의 성적이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도 다 안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도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시책은 인구 유입책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 재고를 해야 한다.차라리 다른 방안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그런 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짜리 줘 가지고는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주소이전을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별 소득이 없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측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2004년도는 시행이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료 분석해서 조금 후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욕은 4천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과가 적었다고 해서 아예 사업을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평상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억원이면 우리 대학이 가령 타지 학생이 오는 대학이 대여섯 개 된다, 그러면 한 4천만원씩 차라리 학교기숙사에 내주고 기숙사에 와있는 사람들 전부 전입시키자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시행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첫회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미미하다고 해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반이고 결과가 한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셔서 학생들에게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지도록 해야지, 첫회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방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게 현행 방법도 이것 받고도 전입을 하는 학생이 많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가 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라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구유입정책 주민등록이전사업은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참을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도 1,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정리추경 때 다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 때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한 그런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후 2004년도 정리추경 때는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부지사님 계실 때 정책질의를 했는데 청사 IBS 자동화시스템 말이죠, 그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계약했습니다. 7월초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정금액이 한 53억원 정도 되던데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37억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조달 요구한 금액이 62억원이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62억원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달청에서 설계 재검토하고 낙찰한 금액이 37억6,300만원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추정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많이 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따내기 위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업체를 추가시킨 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리단에도 수처리 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청사단 의견, 감리단 의견, 시공사 의견을 싹 수합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보냈죠. '이러이러하니 이 의견을 반영해서 해달라.' 그런데도 조달청에서 최종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리단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리단에서 타당성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하여튼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 또 감리단 전부다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공고안을 변경해서 했던 것은, 그래서 입찰까지 끝나고 계약까지 끝났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영환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건의 및 지적을 드릴게요. 개요설명 6쪽 세입란에 보면 세입예산액대, 그러니까 세입목표액입니다, 목표액 대 징수 실제수납액이 약 6백억원이 많거든요. 이것이 징수목표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솔직히 세입추계를 축소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맞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의 집행의 효율성은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하는 것이 모든 사업집행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예산편성방향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발견한 사례를 든다면 김희수 위원님께서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정기추경 전에 이미 사업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마무리에 따른 잔액 내지 불용액 이월액 등을 12월 전까지 전혀 세입 추계하는 부서에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차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오히려 부실공사 또는 사업의 이월 등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아님을 본 위원이 이미 2년 전부터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의 목표액보다 징수를 열심히 해서 징수실적이 오른 것마냥 이런 행태는 관선시대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히, 거의 예측 가능한 세입마저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정말고정관습을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는아주 예리하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겁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음은 차용복 경제통상실장님에게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경제통상실하고 합쳐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부서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입주건물 임대차계약이 부실한 것으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전세권 설정이 8건이 있어서 채권확보가 불안전하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 이후로 조치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유치사무소 입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실하다, 선순위 전세권 설정 및 저당권설정이 9건이나 있는, 8순위로 되어있기에 채권확보가 불안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1년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안전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 안전한 채권확보방안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을 6월 말자로 했지 않습니까? 보면 임대차 기간이 7월 29일이거든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계약 만료기간이 곧 도래를 하는데, 그런데 마침 이렇게 지적도 됐고 계약기간도 도래되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실 위치는 종합청사가 가깝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치만 좋으면 뭐해요. 가서 보니까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던데요. 그런 얘기 하지말고 그것만 딱 얘기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위치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인사에서도 조직보강을 하고 새로운 임무부여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할 일 아니고 계약기간이 도래된단 말입니다. 도래되는데, 말하자면 자그만치 이게 3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어디 이사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놨단 말이에요. 채권확보가 불안전하니까 뭔가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이걸 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임차기간을 1년씩 끊어서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편은 아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7월달에 가서 저희가 전세권 재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좀더 선순위로 채권확보를 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선순위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그 위로 8건이 선순위로 설정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불행해지면 미안하지만 전라북도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손해볼 것도 각오해라,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3억5천만원을 손해를 안볼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선순위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주업체가 한 50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면 비단 도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계약공무원들이 불행해지는 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니까 차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적한 내용에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성실'이라고 해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5억원을 전연 집행을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결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다 못 찾아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하림이 화재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2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정하고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연말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안 이루어지니까 조례 개정 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작년에는 불용액으로 남고요, 금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견해를 밝혔더니 국장님들 답변이 뭐라고 그러는고니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시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해당 국만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도 전체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저희들도 예산이 빨리빨리 정리되는 게 일 순서도 맞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그 예산을 빨리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의도적으로 정리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집행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최종 정리해야 할 부분들을 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빨리 확정되어야 만 저희들도 예산의 규모가 파악되면서 예산이 되는데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으면 아무래도 어떤 사업의 경우는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겠는데, 글쎄요, 그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오히려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촉구를 하겠고 위원님 뜻대로 한다면 사업부서의 판단보다 예산부서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그렇게 원한다면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 있는 부분이 결산추경 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내용으로 이 얘길 들으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어느 분이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알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내일 하루 더 나오셔야 돼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금년 정리추경 때는 꼭 기억하셨다가 삭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통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쭉 보면 예산집행잔액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원이 돼요. 70%가 넘는데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된다. 마침 경제통상실 것 보다보니까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용액 원인별로 보고 계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잔액은 잔액발생이 또 예상되거나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지금 경제통상실 불용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3%거든요. 그러면 도 전체 일반회계가 상당히 높아요.그렇죠? 도가 0.49%인데 2.3%면 경제통상실의 불용액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니까 12억1,728만원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통상실장님, 어떠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다른 실·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금액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해야만이 건전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경제통상실 내 사고이월 된 것 중에 풍력발전기사업, 그게 국비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비도 합쳐져 있고 그러는데, 국비 집행잔액을 2003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03년도 12월달에 계속사업비로 사용승인을 받고 반납을 하지 않은 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은 상당히 타당한 사유가 되고 또 집행잔액을 국가에다 반납하지 않고 국비보조를 계속사업비로 확보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 사용잔액을 다시 재활용한, 요구를 하고 제반승인 절차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건 도비운용에 상당히 원활을 기했다는 측면에서도 비교적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것이 사업공정이 조금 늦어졌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월했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향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보조금은 비록 사고이월이 됐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이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0억원 지방채 발행했는데 2004년도로 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자율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연기했다는 설명을 하셨던데, 어느 정도의 인하율이고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월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대여금리는 5.5%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4.1%보다도 높아 가지고 지방채 차입시 역마진 발생으로 인해서 행자부에 지역개발기금대여금리 인하를 요청했던 바 지방채 차입금리 3%로 인하되는 2004년도로 지방채 차입액을 유보해서 이월해서 90억원을 차입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차입이월이 됨에 따라서 상환이자가 감소한 부분이 약 2억2,500만원정도가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자율이 해를 넘기면 5.5%에서 4.1%로 낮아지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자금의 소요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않음으로 해서 90억원이 소요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필요에 의해서 지방채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월해서 차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결국 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2003년도에 할 필요 없었다 이런 결론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질책도 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이 그 무렵에 있었다면 신중을 기해서 2004년도의 지방채 발행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신중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증감내역을 보면 대개 지방채나 재특자금 또 이자수입, 출연금 그래가지고 486억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내역을 보면 486억원이 증가됐는데 2차보전이나 차입금 원리상환 등으로 474억원이 지출됐어요. 2002년도 연말대비 12억원이 증액된 2,562억원이 2004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용을 쭉 보면 기금목적에 부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특자금 차입을 310억원을 하셨거든요. 재특자금 원리금 상환을 318억원을 했어요. 310억원을 차입해서 318억원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금 운용하는데 좀더 신중하고 검토를 많이 해야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 역시도 똑같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할 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검토를 좀 하셔서 큰 기금을 운용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기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전체예산 운용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견해를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제통상실이 보다 예산운용을 잘해야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또 경제부처 관련도민들이 도움을 받고 또 도를 제대로 신임을 할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부안군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형이나 정세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폐기장 유치문제 관련해서 부안군뿐만 아니라 좀더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도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5억3,2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당시에 부안군수가 신청을 해줄 때 정부가 많은 선물을 줬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 돈도 도비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계약은 했습니다만 당시에 중앙에서 비교적 주도가 되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었고 그동안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다가 사태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상당기간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에 내려와도 연구원들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부안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협의를 하고자 했었으나 많은 부분 터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부안군이 성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정부정책에 호응을 했었고 또 부안군으로써 종합개발계획이 하나쯤 있어서 나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기로 해서 8월중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원전센터가 들어왔을 때의 개발계획과 그것이 안됐을 때의 개발계획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실제로 핵폐기장이 유치되지 않았을 경우 말씀한 대로 우리 지역에 내려온 교부세를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그러면 부안군 특성에 맞게 다른 어떤 용역으로 대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어떤 변화되는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교부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기획관리실에 한 말씀만 건의 드릴게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에 따른 예비조사를 하고 편성하세요.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 개략적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사업에 관한 원가계산서 의뢰라든가 사업내역서를 의뢰할 때 사실상 원가계산서 내지 내역서를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을 때에는, 솔직히 인정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업을 의뢰 받는 업체에게 거꾸로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사업집행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발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에 짜맞추기 식으로 원가계산서가 오히려 공급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 내역을 제가 일일이 사례를 발표하게 되면 관련 담당공무원이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요한 용역 등등 관련 공무원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을 때는 오히려 계약이 가능하던 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로부터 산출근거에 따른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편성된 예산에다 짜맞추기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의혹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만 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운용을 2003년도에 하신 것 중에 새만금 관련해서 2003년도 6월달에 잠정 중단됐을 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또 새만금사업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2백만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쭉 보니까 과별로 분산배치가 되어서 너무 산발적으로 편성됐고 또 예산을 지원 받는 피보조단체도 중복되어 있어서 동질성이 상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예산담당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만금에 관련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편성 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너무 산발적이었다. 거기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당시에 제가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그 당시에 이 예산은 의회에서 정말 힘이 돼줬던 예산입니다. 새만금이 정말 힘들었을 때 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면 안 된다.이 부분은 의회가 먼저 발의를 할 테니까 세워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자 해서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다만 이 사업의 쓰임새가 당시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현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위주로 업무담당으로 갔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등도민운동본부라든지 애향운동본부라든지 하는 쪽으로 업무소관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기타 공보관실은 언론대책이 있어서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기능별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야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만약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다 세운다면 자치행정과가 새만금사업소에 가서 타다가 추산 받아서 보내는 아주 특이한 예산집행과정이, 오히려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상이 됐었고, 다만 분리해서 집행된 것은 민간단체에게 일시에 1억원이면 1억원을 줄 수가 없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중복이 된 것처럼 몇 차례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능별로 어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예산은 그렇고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조기완공을 염원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도에 기구가 어떻게 보면 없다시피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예산운용을 기능별로 할 때 기구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진행을 할 때 조기완공을 하기 위한 추진력을 가지려고 할 때는 지원사업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구상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지금 제가 직접 검토할 단계는 아니었고요.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일부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만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저희 도가 이렇게 힘겹게 가는 건데, 당초에 새만금은 분명히 농림부가 주체인 국가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도는 보상업무를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간척지원사업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었고, 오늘날에 와서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지금 갈등을 겪으면서 기구의 필요성, 어떤 힘의 결집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지 순리대로 갔더라면, 사실 지금 그 조직대로 갔어야 맞다. 그러나 앞으로도 틀림없이 새만금은 문제가 갈등을 겪게되고 좀더 나간다면 내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농지의 비율문제라든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어떤 비율문제로 소관이 중앙부처끼리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내부개발문제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합니다. 다만, 환경보건국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거나 법원에 대응하고 있고 간척지원사업소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방문하거나 보상업무 또는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진도가 나간다면 최근에 보도도 일부 나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좀더 고차원적인 조직의 차원도 필요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론화가 된다면 그 부분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새만금에 관해서 소모성 예산으로 도민운동을 전개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시고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앞에 선배님들이 다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좀 불성실한 여러 부서들이 있다 해서 집행률을 쭉 보니까 % 나오고 집행하지 않는 투자유치하고 자원관리에서 7억원, 5억원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7억원 관계는 풍력발전 실증연구사업으로 산업자원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전북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차세대 풍력발전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7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7억원을 전북대 부설연구소가 코언텍이라고 하는 개인회사와 서로가 기술제휴가 되어있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언텍에서 한국형 풍력발전기 제작 설치가 어렵다라고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전북대학교에서도 도비 7억원을 세웠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이고요, 5억원은 본래 하림에다 작년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뭔가 도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380억원을 차입해오는 돈에 대한 일부 이자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입이 2003년도 12월 22일자로 됨에 따라서 2003년도에 새로운 이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5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금년에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항을 이런 경우에도 투자유치로 해야 되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가장 큰 기업이고 그래서 표현상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산경위에서 의원발의로 그때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내용들은 해당부서에 총괄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원하기는 조금 전에 민간경상보조 7억원 같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 보니까 질병관리에 관련된 의료 및 구호비에 상당히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있고만요. 가능하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설정이 됐었기 때문에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대차가 이번 달 말로 끝나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7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 달 말로 끝나면 전에 계약할 때 채권확보가 잘 안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무실을 다른 부분으로 옮길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채권확보순위가 한 5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한 8순위 정도가 됩니다. 그게 그렇게 상위순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중앙종합청사가 가깝고 해서 아주 적정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채권확보방안을 월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요즘에 경제 여러 상황들이 급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건물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기왕 투자유치사무실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아마 사무실은 그쪽 세종로 쪽에다 한 것은 행자부를 타깃으로 거기에 설치를 한 것인데, 투자유치나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산자부라든지 오히려 과천 청사 쪽에 더 업무비중이 높을 텐데 과천 쪽으로 이주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현재로서는 과천으로 옮기는 방안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그게 아마 투자유치사무실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였던가? 저는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취급하는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것을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거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뭔지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맡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분석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정말 투자유치사무실이 필요한지 거기서부터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동안에, 이번에 일부 조직도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로서 다시 역할정립과 기능배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마 오전하고 오후에 아주 중요한 서울투자통상사무소에 대한 제반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정말 오늘 좋으신 안들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도 도정이 국가시책의 정보수집과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적 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정말 그런 전문성을 갖는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오늘 하루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제기가 된 점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보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인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등 7개 부서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수산국·건설교통국·농업기술원·청사건설추진단·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청사건설추진단,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수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99억894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01억1,671만2천원이며 그중 2,700억9,879만원이 수납되었고, 1,792만2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16억3,291만8천원이며 그 중 3,723억4,090만7천원이 지출되고 69억8,897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30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용 중 실제수납액은 자체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3억7,427만4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8억1,820만4천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6억6,884만5천원과 지방양여금 338억6,123만3천원, 국고보조금 2,253억7,623만4천원으로 총 2,700억9,879만원이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792만2천원은 과태료 525만원, 과년도 수입 1,267만2천원으로써 납부자의 재정 곤란 등으로 미납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성질별 지출내용은 인건비가 51억1,076만7천원으로 1%, 물건비는 89억2,354만2천원으로 2%이며 이전경비는 1,120억3,993만4천원으로 30%를, 자본지출은 2,462억6,666만4천원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3억303만7천원으로 국비 20억9,788만4천원과 도비 2억515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직원 봉급수당을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지급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7,435만1천원이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중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5,800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규제 및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및 폐업어선 위탁관리비 집행잔액과 폐업어선의 신속한 처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 4억9,245만4천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보상금으로 군산시에서 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 14억7,524만6천원,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재 구입비로 산림청에서 선정한 약종을 조달 구입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4,405만8천원, 산림박물관보완조성사업 감리비 중 전시시설물 제조구매 설치공사에 대한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이 없어 자체감독을 실시하고 건축·소방공사 감리비만 집행함에 따른 집행잔액 3,905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는 27건에 43억674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1월 폭설피해복구비 4건에 3억9,406만5천원, 6∼7월 병해충 발생 긴급방제농약대 10억원, 7∼9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등 22건에 29억1,26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42억1,451만2천원이며 내용은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2건에 20억4,768만2천원, 만경강 주변 생태환경개선사업 10억원, 대아수목원 호우피해복구비 2건에 9억6,976만원, 자생식물자원 보전관리용역비 1억9,707만원으로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은 폐업대상 어선의 조업 중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기타사업은 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27억1,193만원으로 보상금 교부결정 후 사업자가 2003년 12월 24일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인공어초시설사업비 6,253만2천원은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고선어초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져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상황입니다. 농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은 전년대비 2억4,478만2천원이 증가된 107억3,038만5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결산개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결산내역, 그리고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2,621억9,872만원에 수납액은 2,620억1,20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3,926억1,052만원 중 지출액은 3,814억9,07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1억1,980만원으로 이월액은 104억9,0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2,96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94억5,278만원, 사고이월액이 10억3,733만원입니다. 1쪽 아래에서 3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21억9,8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626억9,148만원, 수납액은 2,620억1,207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7,94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고질적인 체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26억1,052만원으로 지출액은 3,814억9,07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1억1,980만원으로 이월액은 104억9,011만원, 집행잔액이 6억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개요설명서 17∼24쪽의 유인물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은 성질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6억2,968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3억5,09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4,3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 3억5,097만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취소가 3억1,958만원과 군산공항 항공기 운행중단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집행으로 3,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예산전용은 지방도로사업비에서 감리원의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2003년 1월 3일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도로교통과에서 교통물류과 신설에 따라 1억6,246만원에 대한 예산이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월 9일과 7월 13일, 또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8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호우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하천·도로 응급복구 등 12건에 51억2,42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7억8,855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된 3억3,564만원은 금년도 6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등 9건에 94억5,278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추경반영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12쪽 사고이월은 전주∼군장 광역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3건에 10억3,733만원으로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신국토관리전략 등 새로운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 일시 중지와 보상서류 미비 및 협의 지연 등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3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지방비 재원 부족으로 50억원이 채무부담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2건에 10억4,764만원이 증액되어 200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3만1,949만원입니다. 다음은 14∼16쪽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19∼24쪽은 세출결산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내역,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133억8,487만원, 징수결정액은 194억7,408만원이며 수납액이 194억7,40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이 133억8,487만원이며 지출액은 76억3,395만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57억5,09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57억5,092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며 채권결산은 2003회계연도 말 현재 856억9,061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146억8,63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이 146억8,639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7,184만원으로 1,45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1,454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세입결산 총괄현황, 세출결산 총괄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2003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3세출결산안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6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5억7,8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80억6,9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세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교육원 식당 및 옥구포장 임대수입이1,900만원, 시험분석 및 수수료 1,400만원, 시험연구국 원종사업소 등 5개 사업장 생산수입 5억1,8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대금 수입 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이 1,6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8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3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9,900만원으로 이중 217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68억4,800만원으로 68억1,400만원을 집행했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가 49억3천만원, 운영비 등 물건비가 16억6,6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2억1,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9쪽 농민교육운영은 예산현액이 12억9,400만원으로 12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원종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7,500만원으로 7억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11쪽의 잠업사업운영은 예산현액이 2억7,070만원으로 2억7,03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2쪽의 농사시험연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30억5백만원으로 30억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13쪽의 기술보급은 예산현액이 77억2,560만원으로 77억2,51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14∼15쪽의 화훼시험장은 예산현액이 7억6천만원으로 7억4,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16쪽의 약초시험장은 예산현액이 6억1,400만원으로 6억1,1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17쪽의 수박시험장은 예산현액이 5억4백만원으로 5억2백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6,7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11월 19일 봉급조정수당 지급분 6,700만원과 2월 19일 폭설피해에 따른 시설복구비 6,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계속비 이월, 기금결산 등은 해당이 없으며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탁 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무주 부군수에서 청사건설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최일탁입니다. 역사적인 도청사 및 의회청사 건설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완병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 및 사고이월현황, 계속비 이월현황, 채무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315억원, 모두 증액교부금과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40억8,357만3천원으로 이중 250억8,058만3천원을 지출하고 193억8,889만9천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09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315억원은 증액교부세인 증액교부금 2백억원과 청사정비기금 11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327억8,289만6천원과 전년도에서 121억9,957만9천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 현액은 449억8,3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55억9,05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193억8,889만8천원은 계속비이월로 넘겼습니다. 409만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5천원, 경상경비가 382만8천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시설비 부대비 193억8,898만9천원으로 200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2003년도 채무결산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10억원을 청사기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고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세입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4억780만4천원에서 3억8,928만7천원이 지출되어1,851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인건비에서 20만5천원, 경상비에서 10만2천원, 이전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821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운용과 집행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간략하게 끝날 수 있는 부서부터 심사를 마치고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지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최일탁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임자가 누구죠? 7월 1일 전에 단장님이?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박관삼 씨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박관삼 씨 후임으로 오셨는데 박관삼 전 단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그게 명퇴신청이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상반기로 알고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상반기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 상반기라고 하면 6월말?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6월말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고 최일탁 부군수께서 7월 1일자로 오시고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최일탁 단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돼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행정 4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서기관, 부군수 하셨으니까.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청사를 잘 짓고 있어요. 그 현장을 제가 7∼8번 갔다왔습니다. 이 청사를 잘 마무리짓고 의회나 공무원들이 그 청사에서 이용하시는데 하등의 불편없이 제 책임 하에서 완전히 마무리짓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지어서 7월 정도는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각오는 지어서 이전까지 완전히 끝마칠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월 1일자로 오시고 6월말 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1년 남았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년 남았는데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종합적인 공정이 64.7%,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분야가 67%, 전기분야가 60%, 토목분야가 54%, IBS가 50%, 조경이 20%, 소방이 68%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체 공정이 금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금년 말 되면 한 78%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4%에서 78%?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그 중에 건축이 67%로 제일 많이 되어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IBS가 몇 %라고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5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IBS가 자동화시스템이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IBS를 풀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Intelligent Building System.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통신/IBS, 전자음향 배관배선공사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통신/IBS 설비공사는 (주)포스콘하고 부일건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통신/IBS, 전자음향 배관배선공사는 마찬가지로 (주)포스콘하고 부일건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IBS 설비공사는 현재 48.69%, 통신/IBS, 전자음향 배관배선공사는 57.39%가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청사관련 조사특위가 있은지 아시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IBS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각별하게 지적을 했고 예산절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경과보고 내지는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일탁 단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단장이 청사건설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몇 번째 단장입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8번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전에 단장님이 7명이 거쳐갔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행정직이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각오를 말씀하셨어요. 청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과 위상을 한결 높이기 위해서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정 속에서 7분의 단장이 거쳐갔고 8번째 취임하셨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계실 것 같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틀림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안에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안 바뀝니다. 제가 틀림없이 책임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인사권자가 두어달 후에 뭐 잘못했다고 바꾸고 한 6개월 후에 다른 사람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잘못하지 않죠.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건축을 하려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책임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IBS사업을 왜 여쭈었냐면 이것이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8번째 해 가지고 청사건설 추진이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결산시간입니다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각오를 좀 여쭤봤고, 사업추진하는데 행정직으로서의 기술분야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2003년도 결산을 보면 계속비로 193억여원이 이월됐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회계독립의법칙에서 우선 계속비는 이월할 수 있는데 그런 예외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193억원이 이월된 이유. 원래 예산현액은 449억원이었는데 193억원이 이월됐단 말이죠.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계속비가 되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공사하게 되면 공정에 따라서 지출하는데 그 공정이 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은 맞아요. 공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월됐겠죠. 공기대로 안 되니까 제가 6월달에 입주 가능하냐고 여쭌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볼 때 는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지간에 지나왔지만 앞으로 제가 공기를 매월 점검합니다. 해서 감리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6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제가 해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산서 보니까 감리도 자체사업으로 감리비도 나가고 했던데, 감리단은 잘 운영됩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사단장으로 8번째로 갔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미팅하고 무엇이 문제점이고 그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마지막 단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대 단장으로 끝나야지, 또 6개월, 8개월 후에 바뀌고 이러지 않도록 청사를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193억원 이월 관련해서 최일탁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감리의 행태는 어떻게 됐는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감리가 책임감리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책임감리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책임감리면 전체 공정에 대해서 공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감리가 제대로 공정관리를 안 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후임자로서는 공사가 잘 되었냐 안 되었냐는 제가 따지질 못하겠습니다. 못 따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공기를 늘려야 될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최일탁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감리단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감리가 철저한 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이월했다 라는 것은 그 외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하셨습니까? 공정에 차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때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천재지변도 없었고 일반적인 공사하는데 자재납품 같은 것도 충분히 했는데 그 이후로 왜 늦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위에 불려다니느라고, 책임감리자가 여기 다니느라고 감리를 못해서 일을 못 했든지……. 이유가 뭡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유는 제가 감리단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입주예정이 내년 6월이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6월에 무슨 근거로, 책임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일탁 단장님께서 건축분야에 전문성도 안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시죠? 또 그 안에 무슨 이변이 있을지도 모르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변까지는 제가 염두에 두지 못하고요.하여튼 제가 임명받았으니까 현재 공사 추진하는 것 봐서 틀림없이 6월 말까지 끝나고 7월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명예를 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박관삼 단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분이 45년생인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45년생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최일탁 단장님은 몇 년생이신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저는 46년생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이네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하여튼 청사까지 다 짓고…….
충국

이충국위원

청사 입주와 공로연수와 같고만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청사를 잘 짓고 끝나고 나면 제가 46년생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도 사실 부지사 계실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공로연수 앞두고 솔직히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낙이 있어서 가서 책임감리를 불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도 있고 해야 책임감리도 부르면 영도 서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더군다나 기술자들이. 그것은 아까도 부지사한테 지적했는데 하여튼 최 단장께서 공기에 차질 없도록, 정말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입찰과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기술직 지금 와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와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일어나봐요. 몇 명이나 왔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계장급 3명 다 와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일탁 단장님의 여러 가지 신분상의 일정 등을 전부 다 확인했을 거예요,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책임은 도지사부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청사건설추진단의 기술직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질의장소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는 단장님이 다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직이고 그에 따른 부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답변이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직 공무원들 철저히 해주세요. 아셨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단장님 말고 오신 분들이 시설담당이신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관리담당하고 건축.
완병

윤완병위원장

한번 일어나봐요.
희수

김희수위원

관리, 건축, 또 한 분 누구?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토목설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전에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국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IBS와 관련해서 전자, 통신, 빌딩자동화시스템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단장님께서 청사 빌딩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계약된 사실을 압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에 계약됐어요? 대충 얘기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제 직원들 앉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직원들이 보조 좀 해주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에 통신/IBS는 72억원.
희수

김희수위원

통신이나 전자음향말고 빌딩자동화시스템.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관급자재하고 공사부분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말고 전체금액, 입찰해서 계약을 얼마나 했는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총 사업비가 43억8,5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3억원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자치행정국장이 37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입찰공고문입니다. 여기에는 추정액이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56억원으로 되어있어요. 56억원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공고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아침에 자치행정국장이 37억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단장님은 43억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 7월에 빌딩자동화 37억4,300만원, 전자음향이 29억5,9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빌딩자동화시스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37억4,30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43억원은 잘못 얘기하셨고만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공사부분만 얘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37억원이 맞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김희수 위원님, 그러면 57억원이라는 얘기는 57억원 공사도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도급실적이 아니고 자동화시스템 추정가격이 56억원 정도…….
충국

이충국위원

예가가?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단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7월달에 계약한 37억원의 공사비가 6월 10일날 조달청에서 공고를 했어요. 빌딩자동화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공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6일 후에 다시 정정공고를 합니다. 수계관리, 그러니까 수도업자도 가능하다. 상수도업자, 하수도업자 다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37억원에 낙찰된 업자는 수도사업을 하는 사람이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수도업자가 도청사, 의회청사 빌딩자동화시스템에 낙찰이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의 관계 공무원이나 시설, 감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조달청의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억원에 낙찰을 본 업자가 수도업자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을 하는 업자가 전라북도 의회청사, 도청사 빌딩자동화시스템 업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담당 직원은 답변 못 합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담당보다도 여기에 건축행정과장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축행정과장이 그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행정과장님 계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모른다고 하지말고 아는 대로 소신껏…….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계약분야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기술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참고적인 말씀만, 참고적인 말씀으로 듣기로 할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충국

이충국위원

기술분야만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건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참고적 발언으로 자격기준의 범위에 과연 가능하냐 이 여부에 대해서만…….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전문업체가 과연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술적으로 상하수도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계약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단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향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감리단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입찰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시설책임자나 감리단에서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향후에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건 계약업무 일이니까 단장님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기를 6월말 앞두고 6월말까지 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했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하여튼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 해 가지고 제 명예를 남기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기술직들,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막상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부서에서 구체적 전문기술적인 과업지시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청사건설추진단의 기술직들의 과업지시서를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그와 같은 조달청 의뢰당시에 의뢰를 해놓고 6일만에 제한경쟁하는 범위를 상하수도 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사건설추진단의 기술직들이 그와 같은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의 범위를 완화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청사건설추진단 기술직들이 성공적인 청사의 완공을 위해서 통제할만한, 견제해줄만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모든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계약부서에다 계약의뢰를 할 때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특수조건 나름대로 요구사항 등을 다 종합해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책임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향후에는 계약부서만 핑계된 일변도로 답변하시거나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유의를 꼭 하세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 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항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설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건설추진단은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과 건설교통국을 함께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또는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일어난 물건비 불용액하고 자본지출 불용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수산과에서는 해수부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된 게 해수부에서 2002년 10월달에 어선 14척을 감척하기로 됐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3척만 되고 11척이 보상금이 적다 그걸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인데 규제어업, 중국하고 저희하고 어업협정 맺으면서 감척하기로 한 부분 또 연근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척한 부분을 14척을 감척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3척만이 되고 11척이 사업이 포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다음에 물건비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이요?
민아

김민아위원

8쪽이요. 설명서 8쪽 보면 수산과에서 물건비하고 자본지출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불용액이 됐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기타보상금이 한 54억원 됩니다. 그런데 폐업대상 어선이 12척이 있었는데7척 보상금 26억원하고 어민 19명에 대한 실업보상금 6,800만원 해서 한 27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27억원이 사고이월 된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완료됐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산림행정과 소관에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만경강 주변 여유부지에 가로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정자를 복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책정되어서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9월 9일날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12월 8일날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2004년도 7월에 설계기간이 끝나고 12월에 준공을 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10억원의 교부세 공사가 그것도 겨울12월에 준공예정이 된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행자부로부터 돈이 9월 9일날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준공이 12월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왜냐면 12월이 준공예정이라고 하시지만 불과 5개월만에 개선사업이나 시설부대사업을 하실 건데 12월이면 겨울이란 말이에요.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겨울에 5개월만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좀 이해가 잘…….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몇 쪽?
민아

김민아위원

개요설명서 16쪽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2003년도 9월달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10억원이 2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2003년도 12월달에서 2004년도 7월까지 설계기간을 잡고 나머지 4∼5개월 기간 안에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을 마무리지을 것이냐?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면 겨울공사가 될 것 아니냐? 이게 일리있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실제사업은 3개월이면 족하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3개월이면 족하다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실제 공사는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3개월짜리 공사하는데 설계는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되는 거예요? 7개월 동안이나 설계기간을 둔 이유는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 이유는 저희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못해주겠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기간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기간이라고 했지만 이게 시작을 못 하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설계기간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뭔가 불안정하고 불분명스러워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있지 않은데 사업발주가 설계부터 가능했나요?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는 하천을 주변으로 한 사업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원래는 국가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권을, 건설부 산하이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기본정비계획을 변경 하기 위해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정과정에 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게 안 끝났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럼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되어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고 수정해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제가 기억을 오래 하니까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수산국에만 물어봐야 됩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요. 두 부서 병행해서 질의…….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면 지금 세입상황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액이 1,700만원. 금년도 2003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수산과 소관인데요, 어업허가를 할 때 수자원조성 부담금이 있고요, 또 불법어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경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익년도 이월을 1,790만원을 이월했는데 6월까지 얼마나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1,746만원중에서 지금 7월까지 8백만원 정도 받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수납할 수 있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나머지는 수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업허가를 한 사람들이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t당 5천원씩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중에 개요설명서에 보면 10쪽에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 230억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국·도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물론 큰 것은 농업정책과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국비는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도비가 남아있는 이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일단 사업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를 부담한 그런 사업 중에서는 일단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도비재원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편의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국비 확보하는데 도비비율을 각 사업마다 적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비 부담률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그냥 국비라고 해서 먼저 썼다는 그 답변은 좀 옹색한 것 같은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발생한 경비가 한 8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수산국 예산담당직원이 봉급조정수당이 복리후생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잘못 판단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봉급조정수당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돈인데 그걸 빨리 간파를 하고 연말추경에라도 삭감조치를 해야 될 경비입니다. 그런데 미처 삭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니까 4,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1,950만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반납했습니까? 국비 1,950만원을 반납했던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남은 돈이 감리비인데요, 건축부분 감리비, 소방부분 감리비를 집행한 나머지가 3,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반절을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는 돈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보조비율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면 농림수산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 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수산국은 이 정도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21쪽에 보면 도로과 소관에 자치단체 도로확포장사업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2억원 정도가 국비 미영달로 인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3억1,900만원이요.
충국

이충국위원

3억2천만원이 국비 미영달로 인해서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전체예산액이 31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국비로써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31억5,800만원을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주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1월 6일자로 변경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 3억1,9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했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31억5,800만원 중에서 3억1,900만원이, 이게 작년까지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금년부터 행자부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 다발지역거기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이나 그런 사업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국비 미영달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3억2천만원이 영달이 안 되어서. 사업지역은 그대로 고려를 하고 물량만 조정을 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46개소인데 1개소를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 있는 게 사업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두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건설교통국, 이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을 47억원 정도 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2건에 47억원을 했는데 대부분 11건에 35억원 정도는 호우피해복구사업에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리문화의전당 건입니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결정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지급했다, 12억6,900만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줄 수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 혼이 났습니다. 사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만 소리문화의전당 사업이 9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9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된 이후에 시공회사로부터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중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한 45억원 정도 지급을 해달라 하는 중재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2002년 9월 3일까지 8차에 걸쳐서 중재심리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2003년 10월 30일날 중재확정판결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내려오면서 '13억원 정도를 지급해라', 그런데 '확정판결 이후에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을 때 연 20%라는 이자율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론 규정상에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배상판결이 2003년 10월이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0월 30일자로…….
희수

김희수위원

10월 30일?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높은 연이율 20%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비 성격을 예비비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이율이 높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배상금을 지불한 지출일자가 2004년 1월 5일로 되어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10월 30일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0월 30일 확정판결을 받고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판결은 13억원이지만 저희들이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여튼 예비비로라도 지급을 해줄 테니 이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12억6,900만으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지급일은 2004년 1월 5일날 지급했습니다만 그전에 회사와 협의과정에서 예비비라도 우선 급히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런 절차이행을 했던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상호 모순이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2004년 1월 5일날로 지급은 했으나 이자를 안 받겠다는 조건으로 해서12억6,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회사와 협약을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급을 할거냐, 예산이 안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예비비로라도 지급을 해주겠다 그러니 이자 20% 그런 건 안 받는 걸로 하고 또 거기에서 요청한 금액 13억원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 좀 빼달라 하는 협상을 했었던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외교를 한다거나…….
충국

이충국위원

전종수 국장님처럼 한번 탁 시원하게 답변 좀 하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연 거짓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외교를 할 때나 협상을 할때에 국장님은 마지막 카드까지 다 쓰셨어요. 왜 이렇게 저자세로 협상에 응하십니까? 예비비로라도 할 테니까 이자 감해달라 이렇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자뿐만이 아니고 원 금액은 13억원이었었는데 12억6,900만원으로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감액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소위 말해서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성급 전 예산은…….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이라는 게 결산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성립 전에 예산도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저자세로 하셨는가 하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사실이죠?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된다, 그걸 질의한 것이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한 걸 보면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학술용역비입니다. 전주-군장 광역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3백만원 이게 사유를 보면 2003년 6월에 원래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6월달에 전주-군장 광역권 추가권역 개발계획 용역 일시중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지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수립을 하면서 그때 당초에 군장광역권에서 전주-군장광역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1년 12월달에 국토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2003년 6월달에 용역을 납품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도중에 작년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이전이라든가 또는 신국토관리전략에 있어서 전국 10대 광역권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교부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군장광역권 세부개발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중앙의 상위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해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드리고 '현재상태에서 용역을 중단을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을 중지시켰던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필요없는 거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거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일시중단을 한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중지를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행정수도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또 10대 광역권 실효성 제고방안 용역도 이달 말 경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있는데 그게 발표가 되어서 건교부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는 2004년도 지금까지 착수를 않고 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착수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은 행정수도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 또 10대 광역권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건교부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우리용역이 반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지상태에서 재개를 아직 안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8대 광역권이 아니고 전국 10대 광역권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10대 광역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대 광역권이 맞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납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6월 말이 용역납품기한인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걸 납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납품을 받으려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신국토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납품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중지시켰던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양악천 수해복구공사가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월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양악천에 관련되어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쭉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양악천은 2002년도 수해 때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그때 수해복구비로 해서 양악천 사업을 1차, 2차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양악천에 대해서 그때 추가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계약을 해서 나머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액수를 쭉 보니까 치수방재과가 상당히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예산집행 할 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치수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모든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이런 민원이 발생한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등 5개 부서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