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동길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안창식입니다. 예방담당 류을분입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전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나오는데, 방역소독을 읍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소독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방역차가 읍면까지 다 순회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인부임을 줘서, 약까지 줘서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내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 5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내는 새벽과 저녁에 하고, 읍면에는 인부임, 약, 기계를 줬으니까 읍면장이 하도록, 그래서 주 2회 하는 읍면도 있고, 주 5회 하는 읍면도 있고, 주 3회에 하는 곳도 있고, 읍면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읍면별로 실시를 해보니까 소독하는 적절한 인부가 잘 없습니다. 아무나 하고, 농번기 관계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냥 보통 하니까 좁은 골목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방역이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중부, 남부 묶어서 시에서 소독 잘하는 전문인력을 사서 남부 같으면 이산, 평은, 문수 이렇게 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면부에 나오는 장비가 고장이 잘나서 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인력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읍면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순회를 했으면 싶고, 소독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사실 연막소독은 연기만 나지 별효과가 없습니다. 전에 사무실에 많이 넣어 봐도 조금 있다가 보면 파리도 깨어나는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의 보는 효과는 있지만 방역효과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변에 연기가 끼어서 교통사고 우려도 있더라구요. 앞이 안보이는데 차가 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점차 옮겨가는 경향이지만, 앞으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많이 해주고, 읍면지역에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읍면에 소독이 잘 안되고 기계도 노후화가 되었고, 인부도 구하기 힘들고, 인근지역을 묶어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한건하고, 분무가 연막보다 나은데, 연막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분무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두 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읍면별로 다 나갔기 때문에 지구별로 묶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막과 분무에 있어서 강창기 위원님이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분무가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 분무를 실시했습니다. 분무를 실시하니까 시민들이 물을 붓는다고, 옛날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방역하는 것 같은데, 분무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만 날아가기 때문에 물만 뿌리고 있고 방역을 하느냐 마느냐 전화가 많이 와서 작년에 분무를 하다가 다시 연막으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시내지역도 그렇고 읍면지역도 그렇고 분무하고 연막하고 50:50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주민들이 연기가 많이 자욱하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무가 더 좋습니다. 분무는 방역하는 것이 눈에 안보입니다. 거의 물만 날아가니까, 분무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과의사 관계는 보건사업과에서 의사배치라든가 관리는 보건사업과 소관이지요?

예.

구강 관계는 그 뒤에 나오니까 건강관리과 소관이라서, 의사배치 관계는 보건사업과 소관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배치된 곳은 계속하고 안된 곳은 계속 배치가 안되는데, 과거에는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평은 같은 곳은 안되었습니다만, 치과의사가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요즘 연세 많은 분도 많고 치과 환자가 어디에도 다 있는데, 농번기에 시내에 가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일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면하고 안했던 면하고 돌려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예산이 더 들지만 증원을 시켜서 없는 면에도 치가의사를 전부 배치를 좀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 요지가 치과의사 배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배치가 전부는 안되어 있고 몇 군데 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한의사를 배치 해 놓았습니다. 치과 의사를 윤번제로 돌리려면 사실은 장비를, 냉장고 같은 엑스레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려고 하면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일 안들어간 읍면에는 한의사나 앞으로 물리치료사를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평은면 같은 곳은 노인분들이 시청으로 오시면 치과의사가 항상 대기 해 있고, 시청이 유능합니다. 안되어 있는 읍면을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윤번제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되는 것이 자가용도 없는 사람들이 시내버스 타면 성누가병원 앞 오거리 근방에 치과가 주로 밀집되어 있는데, 다시 택시를 타고 시청까지 가기는 힘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윤번제가 안된다면 증원하는 것도 검토를, 증원하려면 공중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제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국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치과의사를 배치해 달라, 한의사를 배치해 달라, 이건 굉장히 행복합니다. 봉현에는 지소 자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봉현지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봉현보건지소는 옛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풍기하고 가깝고 해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풍기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이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인구라든지 면적, 세대......

보세요. 인구라면 읍면 중에 상위 그룹이 봉현면입니다. 인구 같은 것을 따지면 안되고, 가깝다고 하면 영주근방에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다 붙어 있는 곳도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봉현만 통합합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원보다는 풍기하고 가깝다는 그런 차원에서 '98년도 도에 모델안에 의해서......

모델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내에 그 당시에 몇 개 없어졌습니까? 몇 개 시군에서 지소가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구조조정 할 때 시군 중에서 2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봉현보건지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몇 분이나 감소되었습니까?

인원 감소 ......

인원 감소, 빨리빨리 얘기해야죠, 시간 없는데. 인원 감소라 해도 공중보건의는 중앙에서 내려오죠?

예.

한분은 풍기에 들어가 있지요?

예.

한분 때문에 봉현지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 감소가 꼭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것보다 보건소 전체를 따져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

다른 면에는 치과도 있고 공의도 있고 한방의사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봉현만 지소를 없애고, 이제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의견서를 내지는 안해도 구두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2년 동안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어진 연도는 '98년도인데, 저는 작년 10월에 보건소로 와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 구조조정도 100% 잘되었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는 봉현 면민들도 불편이 있겠다,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겠다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안그래도 봉현에 구조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봉현 면민들이 불편하고, 시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으로 계실 때에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현면지소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러 차례 봉현면지소를 새로 살려야 되는 건의를 총무과에......

빨리 합시다. 건의를 했다고 하면 건의했던 서류를 제게 오늘 끝나고 나서 부탁을 드리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가져왔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10개 읍면 중에 공의 17명이 있는데, 봉현만 어째서 하나도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 다 있고, 인원 하나 배치해 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구조조정 해 놓고, 그 동안에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소를 만들어줘야죠. 치과가 없다, 한의과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공의 한 사람마저도 없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도지사 결재도 아니고, 시장님 결재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이 적극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시장님께 건의서를 내서 빠른 시일 내로 봉현지소를 설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왜 안합니까? 풍기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없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하고 가까운 곳이 많아요. 붙어 있는 곳도, 그것도 전부 영주로 다 오고해야죠. 공의 9개 읍면에 17명이나 있는데, 봉현만 하나 없고, 그것이 어디 구조조정입니까? 만만합니까, 봉현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봉현면지소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구를 없애고 기구를 새로 살리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의를 하세요.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은 총무과의 소관이라서 총무과에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회가 5회 53개소, 수시 7회 142개소, 이렇게 12회를 상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의약관리담당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점검은 특별점검입니다. 특별점검은 무자격자 판매라든지 위조처방전이라든지, 특별점검은 문제가 발생된 곳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나가서 경고처분 이런 것을 안했을 따름이지, 마약류를 35종, 15,844앰플을 저희들이 수거했고, 앵속, 대마 등을 폐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경고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펜토탈소디움 외 35종 15,844앰플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 수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을 압수해서 처분했다면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위반이라고 하면 여기에 위반사항 몇 건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약국 같은 곳에 지금 당장 나가 볼까요? 이렇게 수시점검을 백 몇 회씩 했어도 위반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점검 뭐 하려고 합니까? 오늘 과장님 나가볼까요, 영주시내에? 200회를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볼까요? 정기점검은 이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고, 수시점검은 언제 간다고 자꾸 새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약사가 아니고 비약사가 지금 있는 곳이 한 두 곳입니까?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적어 놓습니까? 병원, 약국이 제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분들한테 어째서 얘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이, 100회, 200회나 해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점검을 안하는 것이지, 누가 인정을 합니까?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점검하면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다 아는데, 이렇게 많은 회수를 해 놓고도 위반사례가 없다고 하면 누가 이걸, 과장님이 와서 하나도 안했습니까, 합니까? 그리고 마약류를 처분했다고 하면 여기에도 경고도 해야 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줘야 됩니다. 위반을 해서 처분을 했는데도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약류는 법에 보면 기관 경과가 되었으면 수거해서 폐기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지, 경고를 준다든지 영업정지를 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도 나가보면 우리 눈에도 많은데, 그저 아니라고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간의 시대를 웰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웰빙이라는 개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데 이러한 개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웰빙센터가 보건 직제 하에 편성이 새로 추가가 되고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웰빙의 개념을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보건소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준비사항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기대치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를 요약해보면 웰빙시대의 뜻과 앞으로의 웰빙시대의 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웰빙시대는 '잘 먹고 잘 살자' 한마디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가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려하면 보건소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사업과는 건강과를 지원해주는 그런 과인데, 건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검사라든지, 건강하게 살려면, 그 수치는 건강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건강검사, 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건강관리과, 뒤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면 '보건가족 웰빙 운동 개시'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웰빙에 대한 개념 구조로서 봤을 때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웰빙센터라고 하는 규모로 봤을 때에 보건소 산하 보건사업과에 보면 분장업무에도 나오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밑에 보시면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사항'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통괄적으로 사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컨셉은 제가 흔히 사용하는 컨셉입니다. 이 말은 배 터지게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알맞게 먹고, 잘 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만, 알맞게 먹고 저축도 하고 절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잘 살자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전한 삶을 우리가 육성해나가자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 들여집니다. 역시 웰빙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든다면 웰빙센터가 보건소 산하에 계획이 된다면 치매상담센터를 구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초기진단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계획은 있는지, 헬스장 관계를 보건소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나름대로 계획된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논의된 바가 없으면 없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홍사철 위원께서 정신교육, 운동, 치매 예방하는 운동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이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안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하고 상의해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걷기운동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치료요양병원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바대로 박시균 의원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죠?

돈을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황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1억원 아닙니까?

예, 31억5,200만원입니다.

'병원 부지선정 및 민간위탁운영자 조속히 선정'했는데, 반드시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립병원이 옛날에 도가 운영을 하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도립병원을 민간으로 주고 난 다음에 안동도 흑자로 돌아서고, 포항도 흑자로 돌아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 확보라든지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경영혁신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99%가 거의 민간위탁을, 미리 한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지금 노인전문병원 설립한 곳이 거의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경영노하우라든지 경영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나름대로는 모가 안나게 하려고 합니다만,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들어내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 간부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위탁이다, 무조건 용역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사실 너무, 처음에 권영창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책임행정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률적인 책임도 있지만 법률 외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외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법률적인 책임마저도 안지려고 하는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공무원이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이, 환경도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병원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기술 없는 공무원이 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라고 하는 거창한 개념 이전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뭔가 한 가지라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뭔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막연하게 너무 위탁만 강조를 하시지 마시고, 위탁을 할 때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업무의 맥을 짚고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도 맥이 풀립니다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자조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위탁만 주면 모른다, 용역만 주면 모른다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용역을 줄 때 주더라도 위탁을 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주체는 자조적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담당부서장께서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맥은 반드시 짚고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결하기 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전에 도립병원 유치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병원이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시설의 위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하나에 인건비가 1,000만원을 줘야 오는 그런 사항에 공무원 조직의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연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심재원입니다. 진료민원담당 김종순입니다. 건강검사담당 홍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웰빙이라는 개념이 현실사회에서 유행어처럼 번지는 이런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이 당해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웰빙의 개념을 집행부 업무와 연관지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한 준비사항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기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웰빙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빙교실은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건소 2층 회의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가족 웰빙 운동교실은 주민들에게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지도자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4주 마치고 8주 계획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 산하에 웰빙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이고, 현재로서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해놓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건소를 증축하여 보건소 산하에 웰빙센터를 설치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빙교실을 운영한 곳은 웰빙가족 운동교실 뿐만아니고, 노인 푸른건강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운동 교실도 하반기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소가 확보되면 더 확대해서 자리 잡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빙교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드린 사항하고 답변이 차별성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웰빙센터를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장소하고 예산타령인데, 어느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무작정 예산이 들어간다고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웰빙센터를 반드시 하려고 하면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웰빙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설적인 차원에서 웰빙센터가 산하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푸른교실이라든지, 여성운동도 하나의 웰빙센터 산하의 웰빙교실에 대한 국한적인 운영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장소만 지금 타령하실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없으면 없는대로 웰빙교실을 하나씩 이렇게 개발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푸른교실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소 산하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펼치면 그것이 웰빙교실이고 웰빙센터입니다. 거창하게 웰빙센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헬스장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걷기운동에 대해서 걷기운동 시범대회를 한다든지, 걷기운동 참가자에 대해서 혈압을 체크해준다든지,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것이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예산 없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이라 하면 무조건 예산하고 연관을 시키고 장소하고 연관시킨다는 마인드 자체가 시대적으로는 뒤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각종 건강활동과 여가선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치료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가운데 뭔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고, 시민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지방화 시대의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의미에서 예산하고 장소가 없더라도 얼마만큼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열정을 부여할 수 있느냐, 또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입장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 대비책은 여기에 대해서 있는지, 또한 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찾아나서는 웰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노인건강검사라든지, 작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 여성운동교실, 틈틈이 예방을 위한 캠프를 비만아 대상으로 100명을 청소년수련회에서 올 8월에 실시합니다. 또 어린이 줄넘기 대회를 10월중에 하고, 식단전시회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상담센터는 지금 장소가, 제가 장소 장소해서 죄송한데, 장소가 없어서 우리 사무실을 우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 나서서 웰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장소 타령하지 않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웰빙교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3페이지에 표현하신 '보건가족 웰빙운동 교실'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건소 직원 40명이 에어로빅, 댄스 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한테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예.

웰빙교실하고 용어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웰빙을 중점으로 한 사업이 개발되었으면 싶고, 보건소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장소보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예산이 덜 드는 저비용 고효율이 나는 프로그램이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찾아가는 웰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더욱 필요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가 사후관리도 필요하지만 사전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보건소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조직을 타이트하게 갖고 간다는 입장에서 웰빙에 대한 새로운 각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다 보건상에서 올라올 수 있는 보건소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기 위원입니다. 10쪽의 '무의촌 이동 순회진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특수시책에 나오는 오지마을 물리치료, 이것은 면부에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현지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노인들을 상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평은 오운지역은 영주시내에서 20㎞나 되는데, 상당히 오지입니다. 특히 삼밭골 같은 곳은 25㎞도 넘는데, 버스도 영주에서 직접 안오고 옹천으로 갔다가 옹천에서 다시 갈아타야 영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오지인데, 이런 곳은 물론 이동순회, 물리치료도 오지마을에 방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오지마을도 분류가 있습니다. 25㎞가 넘는 곳은 특수오지로 분류를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오지마을 13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이라고 하였는데, 강창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3개 지역 이외에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 수렴해서 하반기에 오지마을을 찾아나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한방진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