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3일자로 담당이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배석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3일자로 휴천1동 사무장에서 관리담당으로 발령 받은 전재우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담당 박재찬, 운영담당 박영조, 하수담당 서병규, 서무담당 김성재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새로이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후반기에도 산업건설분야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강신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지도편달과 아낌 없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가흥2동에 아랫귀네, 윗귀네 소리가 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또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지 상류의 오수분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보니까 4억5,400만원이나 되는데 막대한 금액인데 물론 국비가 내려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가흥2동에 농공단지에 어떤 사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사업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개인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아실 것이고 이번에 교체 안된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아실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서 그 업체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을 전부 사 넣겠다, 전부 사 넣으면은 거기에 있는 물을 쓰는 것도 자기네들이 1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하고 현장에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막상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땅을 파게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해 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갔을 적에 이미 그 뒤에 땅을 사 놓고 그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시에 승인도 받지 않고 이미 전부 파헤쳐 놓았습니다. 길을 차가 다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썽이 있는 것을 무마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땅을 팔거, 어차피 그 사람들 땅이 될 것을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킨 결과에 어떻게 되었느냐 분명히 최 과장님이 그 앞에 발언대 앞에 서서 1억5,000몇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땅을 사 넣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그 길만 한 1/6정도 되는 길만 사 넣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놔주고 안산다고 하고 배짱을 부리면서 길만 사 넣어서 공장을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악덕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에 또 다시 그 기업을 위해서 국비나 우리 시비를 가지고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오수분리를 해주겠다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사업이 아니냐 또한 얼마전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비추었습니다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벼가 네 마지기나 되는 벼를 심은 그 벼에 저녁에 그 농부가 물을 대었습니다. 물을 대었을 적에 그 벼가 어떻게 되었느냐 네마지기가 전부 죽었습니다. 오염에 의해서 그럼 만일에 그 물이 저녁에 우리 상수원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영주시민들은 그래도 영주시장, 우리 조광래 소장님이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급수를 우리는 먹고 있고 그 좋은 물을 우리는 먹고 있다하고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오수분리를 한다는 것은 상수도로 하는 것 보다는 이 넘어 십자정신요양원으로 넘어오는 차라리 그 배수관을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거기로 넘어온다면은 상수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도 그 당시로 봐서는 막혀서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사실상 대백이라는 그 업체뿐입니다. 지금 영진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다른 업체에서는 큰 오ㆍ폐수가 나오는데가 별만 없습니다. 이렇게 악덕으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오로지 시를 위해서 발전을 하겠다 하고 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400억이라도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시정을 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그렇게까지 의회, 신선한 의회까지 세워서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전부 승인을 해 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그 이야기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 성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수로를 상수도 위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십자정신요양원 있는데로 수도관을 정비를 해서라고 그곳으로 하는 것이 경비도 덜 들고 우리 상수원에도 오염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오수관로매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관로를 묻었는지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 오수처리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자체 오수처리를 해서 이쪽 십자정신요양원 뒤쪽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배관망도를 보면은 다소 문제가 되는 곳이 일부 그쪽에 유입구역내에 보면은 비가 왔을 때에는 그 물이 바로 현재에 있는 진입로 좌측에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내려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대백신소재에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상원지역 뒤쪽에서 내려오고 양쪽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내려와서 상수원 수원지 상류쪽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에 서 쭉 내려와서 그 뒤에는 서천과 합류되는 지점에는 저희들이 우ㆍ오수 표지를 만들어서 가뭄 때에는 바로 오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에는 오버되어서 넘어오도록 이런 시설로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현재 오수처리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박명수의 논은 이것도 차단을 해가지고 현재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에서부터 밑으로 서천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이 이번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대로 농공단지안에 현재 오수, 우수 분리가 일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경제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자체 일부 사업비는 본인들이 충당하고 여기 일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단지내에는 대대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신대로 그렇다면은 농공단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런것도 자체적으로 하면은 안되겠느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약 3억5,000만원정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특별회계로하고 일부는 자치내에서 하도록 별도 설계를 주었고 저희들은 밑에 처리장에서부터 하류까지 그 주변의 물을 직수구역내에 들어오는 이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오는 물을 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오수는 별도로 해서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천이 있는 부분에 현재는 우수와 오수를 같이해서 표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쪽을 막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비가 왔을 때도 우수만 소하천쪽으로 내려오고 오수는 완전히 관로를 매설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왔지 우리 시비를 1억3,700만원을 보태어서 한다고 하지마는 강수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실계획도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도 듭니다.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없이 나빠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농공단지에서 십자정신요양원 앞으로 해가지고 가흥2동 옛날에 권태림씨 정미소 있는대로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나쁜 균이 내려와도 강수욕을 하는데 맞부디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옳은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50%정화하기 바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그 농부가 낮에 물을 댈 시간이 없어서 밤에 그 물을 대었는데 논 네마지기가 녹아서 전부 죽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로타리 쳐 놓고 모 안심어놓고 있습니다. 로타리 전부 쳤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절단이 나니까, 여기만 절대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누구든지 모르는 분들도 그것을 알게 되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러한 현실이 불과 한 달 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왜 그러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도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왜 안했느냐 강수욕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이 제대로 그 오물이 내려갔을 적에 거기에 누가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맞지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물이 옳게 정화가 되어서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는 강수욕장을 하기 전에 먼저 벗고 강수욕을 하는 사람의 피부가 오염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도 철두철미하게 가흥2동 농공단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물이 밤에 강수욕을 하러 많이 갈 것입니다. 보면은 아시지마는 밤에 그쪽으로 나와서 갔다고 할 적에 하물머 식물도 다 죽어가는데 사람의 피부에 묻었을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를 소장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강수욕을 하신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차라리 거기를 차단을 하세요, 차단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그대로 차단을 안하고 나왔을 적에 그 업자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부 매입을 한다고 신성한 여기에서 과장님 거짓말 시켜놓고 1/3도 안되는 6,000몇십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을 판 것이 이렇게 해서 길만 해놓고 이것은 못 사겠다고 배짱을 팅기는 사람한테 뭘 믿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맡긴다 이것입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소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영주와서 피부병이 안옮아 갔다 이것부터 철두철미하게 좀 방지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유사성이 있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 관장과 분류가 이렇게 좀 모호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의 설치하는 하수종말고도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ㆍ운영ㆍ정비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제도적인 것이나 정책적인것도 하지마는 또 운영은 매립장이라든가 또 이런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모호한데요, 지금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업무관장에 한계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분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가 환경사업소와 통합문제도 작년에 총무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시면은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통합하라 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수도분야는 신규라든지 기존에 시가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계에서 하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고도처리 일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적인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때로는 이원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전에 마을 하수도 처리도 이것이 이렇습니다마는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운영은 어차피 환경사업소 가야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도처리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심의기관끼리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 집행에서는 우리 환경부나 도나 중앙에 절충하는 과정이 수도사업소가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다소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획이나 시설을 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면은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이러면은 업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6,200t정도가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는 민간위탁쪽으로 용역을 줄려고 용역도 받았고 우리시가 또 선진국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아직까지 성숙 단계는 아니지마는 당위적으로 그런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나 전부 이것을 선비촌도 위탁을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시에는 그런 중간과정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어서 또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은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아지거든요, 서울시나 이런데 처럼 왕창 주어서 어떤 특혜적인 그런 시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4,200t의 지금 하수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용량이 많이 늘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두 배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면적과 그것은 예상하기 접근하기 힘이 들겠지마는 그랬을 경우에 연간 10,000t이상의 하수슬러지가 나왔을 때 곧 지금 국제규정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일반 건조나 소각을 할 때 한 7만원정도 소각장도 한 10만원이 더 들지요, 그래 우리시에서 만약에 소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자체처리 하는 것이 비용이 휠씬 싸거든요, 겉으로 대형 소각장이 있으니까 슬러지가 가면은 쌀 것이다라고 하나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문가의 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부분은 민간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있다, 땅은 환경사업소의 일부를 제공 하면은 되니까 이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적이 없는지? 또 이것이 좋다면은 이것을 시행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뒤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은 됩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분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다가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도 조금전에 슬러지 처리 제반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은 환경사업소에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위탁 관계도 사실 정부에서는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에 한 100여개가 넘은 하수처리장의 75%정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용 문제가 공무원이 직접하는 비용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의 비용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체제가 예산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리하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싸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셨고요. 경미한 비용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전부 민간위탁을 주어버리면은 시청 직원들이 갈 때가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나 이렇게 가까운 칠곡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장에 전부 가보았습니다마는 퇴직자 한테 줄 수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시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공무원들이 정원은 자꾸 줄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간과정으로 어느날 갑자기 그냥 민간위탁을 주어서 직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을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는 고스트가 생산비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 제가 봐서는 인건비 문제 정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도 절약을 할려고 하면은 혈세를 낭비를 하지 말고 줄여라 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수 슬러지 정도 사업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스트면에서 생산면에서도 아주 획기적이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니까 더 생산성이 있을 수 있다,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 부분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큰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직원들 고용도 보장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지금 수도사업소 예산만 150억, 환경사업소 이런 것 까지 전부하면은 금액이 굉장히 크고 또 시장이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하고자 하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219억,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몇 백억이 되는데 억억하는 소리인데, 사실 우리가 맑은 물을 먹고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서는 인구에 밀집적으로 분산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원천적으로 기원 할 수 있는 것이 토양의 오염을 줄이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는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용단을 내려서 지금 화학비료도 지금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제도적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소각장이나 이런 예산만 하더라도 한 400억, 5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팔당댐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양평쪽에, 양평지자체에 돈을 주어서 아주 싼 돈을 지원을 해주고 또 양평지역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주고 그래서 서로 전부 지자체가 발전하는 그런것도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몇 백억 되는 예산에 1%, 500억이라고 하면은 5억,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150억이니까 1%를 하면은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방법도 오히려 이렇게 고도종말처리장하고 이런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더 우리 재정운영상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원지나 이런데다가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자재 물을 맑게 하는 이런 자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생명도시를 부르짓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개발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많은 것을 느끼고 우리가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박완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에 진짜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현재 토양오염 문제는 사실 저희들 농촌지역이 심각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간이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주민이 지하수를 파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옛날부터 쓰던 우물물이라든지 개인들이 필요해서 지하수로 개발했는 그 부분은 무료로 16가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주는데 그 검사를 해보면은 근 60%정도가 불합격이 나옵니다. 결과에 보면은 주로 세균, 탁도 그 다음에 질산성질소가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물 수질비율을 보면은 10ppm이상 되면은 질산성질소가 한계점이 되는데 거의 12정도 심하면은 15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수가 충적층형인데 암반까지 못 뚫고 지층외에는 이 지하수를 꽂아서 하는데 질산성질소가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촌지역도 조금전에 말씀대에 많은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 특히 퇴비라든지 축산 같은, 축산폐수 이런 것이 오염의 원인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은 보다 전략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원 유지 관계도 종전에 이수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지원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가흥정수장, 풍기 이것은 주로 제방안쪽으로만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순흥하고 부석은 일부 농경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내에 사실 보호되는 모든 것을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잡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약을 친다든지, 우리가 먹은 물, 흘러내려가니까 자체적으로 좀 제재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우선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상수도상류지역에 우선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전체 상류지역에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수처리장 없는데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왔을 적에는 현재 모든 시설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흘러가서 현재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비용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그렇지요, 직접비용 투자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장기적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가 소량이지마는 농민들에게 비료를 쓰지 말아라, 여기에 오염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 보다가 친환경 자재로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줌으로 인해서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그런 자재를 줌으로 인해서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약 1%의 예산정도 해가지고 농가에 줌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도 될 수 있고 그 농가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지마는 친환경 농산물도 먹을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합의도 되고 설득도 되고 이해도하고 그러한 행정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대폭 주어라 이런 입장이 아니고 사실 상수도 상류지역에 수원지에 있는 분들이 규제중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법적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명확한 소장님의 신념이랄까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상수원쪽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보호구역 내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1%정도를 가흥동, 창진, 줄포 이런 상수원 직접적인 수원지, 안정면에 안심리, 대평, 오계 이러한 가까운 인접지역에는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우리 맑은 물 가꾸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동의도 얻어 보는 그러한 좋은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하수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잘 안되니까 재정이 불건전하게 가니까 오죽하면은 정부에서 공기업을 해서 예산의 단기성을 줄여라, 쉽게 말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그 지역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특별회계에서 내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국 전입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소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민이 쓰는 물은 원가도 낮추어야 되지마는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민들도 설득을 하고 의회도 설득을 해가지고 건전예산을 이룩해야 됩니다. 맨날 70%밖에 안되니까 적자다, 적자다 이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소신있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기업에 대해서 담당 소장으로서는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부탁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 더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 다소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이 바로 정부에서 부르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95년도 이전에는 사실 공공시설로 갈음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급적 인상하는 부분을 억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물 관리정책이 수립되면서 바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바로 자체 충당하는 정부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따르고 하더라도 어째든 하반기에 상ㆍ하수도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을 지금 벌써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자주 가 봅니다마는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사업소 보고서도 보면은 COD, SS, 분뇨질 양이나 질소, 인, 이런 것을 보면은 실지 한 80%나 90%정도 되면은 이것이 위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화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환경부에서 강화된 수치에 50% 미만 정도로 상당히 안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 용량이 앞으로 시설 용량만 늘릴 수 있으되,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고도처리라는 것은 이것을 더 수치를 낮추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시비 금액도 적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리가 좀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많은 운영비를 내어서 하류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많은 돈, 물론 양여금도 오고 이랬지마는 약 43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쓸데가 많거든요, 이 문제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수종말고도처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완급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고도처리 관계는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방류수질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BOD가 보면은 종전에 20PPM이 10PPM으로 내려졌고, COD는 4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질소화학물은 60PPM에서 20PPM으로 내려졌고 총인이 8PPM서 2PPM으로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장균하고 6가지를 아주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2004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수처리장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질소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질소가 평상시에는 30%내외 정도가 오버됩니다. 나오고 인은 보면은 10%미만 정도, 그리고 BOD는 거의 50%이상 그렇게 수치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물론 수질강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낙동강도 수질 오염 총량제가 현재 실시되어서 월호교하고 그 밑으로 몇 군데 서천하고 내성천이 현재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도처리에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분리예산으로 시설을 확장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을 해서 단일하든가, 현재 시설 용량은 4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4만t 이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확장문제도 생각을 했고 나머지 해서 저희들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고도처리 기본설계를 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존시설에 확장의 2006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만t을 생산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확장을 하면은 더 기존 고도처리 해가면서 또 확장을 하고 이러면은 안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방류수를 줄여라, 방류수라는 것은 기존 시가지내에 관거를 우수하고 오수하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우수는 우수대로 내리고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이런식으로 관거정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시가지는 문제점이 기존 시가지는 현재 전부 우ㆍ오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외각지에 하는 부분은, 상망동에 보면은 현재 원당천으로 들어오는 그 상류쪽으로 거기에 비가 오게되면은 우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를 우ㆍ오수 분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상수도 상류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차집관로를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풍기까지 올라가면서 농촌지역에 마을에서 나오는 우ㆍ오수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우수를 역외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우ㆍ오수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가흥농공단지 그것도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ㆍ오수분리사업을 앞으로 확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시설 용량측에 들어가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개량을 해서 아주 정화되도록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42억8,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지금 COD, BOD 부유물질, 그 다음 총질소, 총인산, 세균수가 얼마만큼 개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고도처리 절차가 기존 강화된 이하로 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방금 보고도 하셨지마는 BOD 같은 경우도 50%이내, COD, 부유물질 심지어 총인이나 총질소 같은 경우는 10%정도의 머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는데 잘 운영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좋은 승용차 에쿠스를 살 수 없거든요, 낭비적 요소가 있다, 언제가는 해야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마는 완급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영창 시장님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공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돈은 39억원을 해놓고 시민들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엉터리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완급을 조정하고 이런 예산은 기획파트에서 오히려 또 지방기업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스포츠시티에 더 강화를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나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 이것이 좀 길어 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에 중요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더 해줄것으로 보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직접 좌지우지 하는 중차대한 관리부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약간의 좀 생각이 틀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안정된 수돗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조성과 또한 상류원 상류지역 오염의 제거로 하여금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업무에 추진하고 계신줄 아는데 과장님 상수원수원지와 정수장에 보호관리라고 합니까, 상수원 수원지 위에서부터 몇 m, 보호구역 이래서 위반하면은 어떤 과태료나 어떤 벌금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안내판을 여러군데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수원지나 아무 보호구역내에 전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m입니까, 상수원에서 몇m가 보호구역입니까?

그것은 지금 각 정수장별로 전부 틀립니다. 현재 보호구역 설치가 된 것은 가흥정수장은 지금현재 정수장으로부터 서천쪽으로 풍기쪽으로 올라가면은 비상활주로 처음 시작되는 시점 거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정수장에서 약 1.8㎞이내이고, 또 죽계천쪽으로는 보면은 오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까지 되는데 그것이 약 2.1㎞정도되고, 이쪽 조암천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수장에서부터 2㎞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흥은 1㎞이고, 풍기는 지금 정수장에서부터 하류에 100m, 상류에 100m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약 1㎞, 1㎞이면은 멉니까?

가깝습니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상수원관리보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4㎞이상을 하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차례에 수도사업소 보고 때마다 약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소장님한테 질의ㆍ건의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부석에서는 우선해야 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드립니다. 부석에 상수원지로 말하면은 거기가 소장님의 생각은 지금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내에는 적합하다고 봅니까, 안그러면은 그 위치가 부족하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수원은 첫째 물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상류 측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 현재 위치는 설정을 할 때에는 전체 소백산 위치라든지 주변에 직수되는 구역을 보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부석지역에서 가장 물을 많이 취수할 수 있는 지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보다 질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당시의 물의 양 때문에 그 위치를 정하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은 양도 문제이지마는 많은 물을 공급해서 정말로 좋은 질을 공급해야 건강을 좌지우지 하는데 이것은 양을 가지고 나쁜 질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 천수를 받아먹는 이런 현실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현재 그 위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정수장이 아니고 거기에 꼭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은 폐수정수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상수도 수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수도 수원지 바로 1㎞지점에 0.01㎞지점에...... 탑두리가 소천4리입니까?

소천2리입니다.

탑두리가 소천2리, 그 인근에 있습니다. 곁에 있고 임곡 1리, 2리는 0.1㎞, 0.5㎞안되는데 있습니다. 임곡1리, 2리, 숙실과 함밤실 또 그렇다면은 북지1리, 2리가 약 그래도 2리는 1㎞가 조금 넘지마는 북지1리는 좌지우지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북지2리에 거기에는 어떤 건물이 위치되어 있습니까? 밤골요 어떤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밤골은 지금현재 부석사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랑 할 수 있는 고찰, 1위를 자랑하는 목조 고찰 부석사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석사에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버스가 약 50대씩, 한 70대씩 밀립니다. 그렇다면은 지나간 가을에 부석사 주차장에도 전부 주차를 못하고 부석 소재지인 물야와 부석사 풍기를 나가는 3개도로에까지 버스가 밀려서 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우선 5개부락도 위치해 있지마는 5개부락도 위치해 있는 것도 좋지만 상수원 위에 있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이렇다면은 북지2리는 아직까지 오ㆍ폐수처리장을 하고 있었지마는 며칠 전에 환경보호과 과장님의 보고 때도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인분이 분해되지 않는 인분이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다는 그 사살을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세부적인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현재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상수원 수원지에 목욕이나 오물 어떤 목욕하는 사람, 어떤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은 벌금을 얼마, 얼마 내기를 하고 빨간 글씨로 안내표지판을 아주 위험을 주는 이런식으로 안내표지판은 있지마는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를 해 놓았지마는 정말로 이것은 수돗물은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것하고 직접적인 오수야 약간 떨어져도 좋고, 때 묻은 옷을 입어도 좋지마는 이 수돗물은 한번 마시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수원 계획을 이 폐수정수장을 설치하는 곳에서 두지 말고 정말로 소천5리 사그래이, 중ㆍ고등학교 뒤 달터, 이리 내려오면은 지금은 흐르는 물을 그대로 마셔도 1급수라고 해도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달터, 사그래이 폭포에서 내려오는 정말로 소백산 물을 그 동네는 그 위에는 달터라는 동네가 약 5가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폐가구가 되었고, 사람이 1가구가 사는데 그 나마 농사철에만 살고 그 외에는 사그래이로 내려와서 본 동네로 내려와서 삽니다. 그 위에는 인가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만히 놔두어도 그 지역은 상급수, 1급수라고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유일하게도 또 거기는 댐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그 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수원을 거기로 옮기면은 정말로 여기는 1급수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이 이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부석상수원 이설 문제는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에 일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수원지 상류측에 농경지도 많고 이래서 이설 문제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설할 때에 재원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부서로 할 것이냐 수원을 어디까지, 현재 있는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시설은 그대로 두고 치수원만 사그래이 물을 갖고 오는 이런 부분도 아니면은 전체를 옮기는 부분도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첫째 문제는 옮기게 되면은 이 재원확보가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상수도시설 지원에 대해서 국고는 50%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50%는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50억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고 그렇다면은 부석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기존에 상수원이기 때문에 50억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시설개량자금으로 50%를 주는데, 이것은 전체가 계통연금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사비에 대해서 50%는 융자금을 주어야 되는 나머지 50%는 시비부담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상수도 부분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곳으로 수원지를 할 것이냐 사그래이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저수지를 현재로서는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 저수지 물을 아주 고도처리 이상으로 안하면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은 풍기 삼가저수지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풍기도 물이 모자라서 그쪽 분야로......

소장님, 소장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재원, 재원하시는데 이 재원은 사람이 살고 봐야 재원도 마련되는 것인데, 첫째 건강을 우리시민의 건강, 국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재원은 또 어떤 일을 한다고 계획을 하면은 재원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본 위원이 나열한 것은 북지2리 부석사만 강력히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5개 동네가 있는 임곡1, 2리, 북지1, 2리, 소천6리 5개 부락이 산재되어 있는데 관광객만 해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각 농약이나 리동에 폐수나 아무런 장치 없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곳입니다.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농약을 치다가 그대로 도랑에 부으면은 그 물이 상수원으로 내려오고 또 어떤 폐수를 던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물이 떠내려 상수원 뚝에 걸려서 너덜너덜하고 하니, 여기는 누가 봐도 정수장이 상수도 수원지가 될 수 없다, 여기는 5개부락을 생각하면은 폐수를 관리하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오늘 내일 당장에 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은 소장님이 내일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녹음이 들어가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말이라도 남길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냘픈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고 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장님이 조금 애로가 계시더라도 꼭 이것이 꼭 오늘, 내일 관철은 안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찰되어서 정말로 수질 좋은 물, 또 상수원 좋은 위치에 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당면한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북단에 살고 정말로 하늘 밑에 첫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부석 남대리입니다. 여기야 말로 해질 무렵에 뚝에만 올라가도 자기 뒤안에만 올라가도 별을 몇 개씩 주어 담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첫 하늘과 별과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기위해서 삐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머리가 좀 돌아가고 또 타관객지에 일과 친척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도 전부 떠나고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비약한 밑에서 제일 불쌍한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약 2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70, 80세된 할머니, 할아버지, 노동력이 없는 사람, 또 있지마는 술 과다 복용하는 사람, 이래서 여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죽을 때까지 삐치는 아주 정말로 불쌍한 우리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한가닥 희망은 그래도 삐치자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자면은 좋은 물을 마셔야 되지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고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좋은 공기는 과연 우리한테 부탁을 안해도 산중이기 때문에 공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이 아주 여기는 취약합니다. 이런 곳입니다. 소장님이 가보셨지마는 장마 때되면은 지금 골짜기 마다 물이 철철 흘러넘치지마는 약간만 가물었다고 하면은 산에 나무들이 울창해서 빨리 빨아 들여서 밑에 언제 물이 지나갔느냐는 물길이 지나갔느냐는 아량 곳 없이 물은 바짝 마르고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식수난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아주 빈약한 이런 식수가 모자라는 곳인데, 여기에 기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도회지에 돈, 도회지에 찻집관로 하나 만드는 것 보다는 별거 아닙니다. 소장님의 뜻이 있다면은 어떤 짜투리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이러니 여기에 초등학교 뒤로 산 변두리로 있는 사람들 물이나 좀 마실 수 있도록 관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어떤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현지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3개 부락에 주민들이 형성되어서 각각 먹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뒤쪽으로 하고 일부 주악거리 동네에 보면은 가물 때에 (개울물)이 있습니다. 현재 지평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니까 위쪽으로 한 1.5㎞정도 떨어진 그 부분에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제가 현황을 보고 사업비를 보니까 한 6,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년도 사업비를 세울 때에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상수원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주민들이......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방금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때로는 능력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째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먹었어요, 물을 못 먹고 이 밑에 도랑물을 떠서 먹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도랑물을 그릇 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물을 어떤 용기에 담아서 들고 갈 수 없는 분들이 과반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몸도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있고 이장한테 해서 또 이장은 본 위원한테 이래서 한번 우리 차를 좀 대어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마을에 차는 있지마는 차가 마을 차이지마는 그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기름을 넣을 돈도 없고 하니 차를 좀 대어 주십시오, 차는 면 차를 대면은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말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우리시 시장실에 가서 이것을 시장한테 아주 한바탕하고 와야 되는데 교통이 안되서 그래서 그런 문제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요라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만은요 도회지에 한구간 상수도 몇 집 없는 거,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짜투리 예산도 일부러, 추경 때에 안해도 짜투리를 가지고도 될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나와서 하면은 더 좋고 미리 장마가 끝났다고 하니 불볕더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물이 마릅니다. 이러니 이것을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시급히 이것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먹는데 영주나 우리 부석이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으면은 어떤 때에는 수돗물을 안끓어서 먹을 때에는 소독약 먹으면은 소독냄새가 아주 매우 심하게 나서 먹을 수 없는 이런 적이 있는가 반면, 또 평상시 어떨 적에는 수돗물 그대로 먹어도 그냥 마실 수 있는 이런 물이 되는데, 왜 수돗물이 어느 시점에는 소독냄새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수돗물에 일부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는 그때 그때 수질에 따라서 정수장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기간이라든지 이런 탁도가 심할 때에는 약품을 조금 더 넣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율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염소 원소가 0.2PPM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0.2내지 0.1그 한계점에 되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가끔 마셔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속 물을 틀고 할 때에는 다소 모르겠는데 물을 잠그어 놓았다가 갑자기 틀때에는 냄새가 풍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에서 더 넣고 못넣고는 없습니다. 정수물은 항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단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기온이라든기 그 다음에 물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수압이라든지 거기에 복합적으로 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장님 생각은 평상시보다 똑같은 소독을 하는데 어떤 느낌에 따라서 소독냄새가 더나고 덜 나고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그럴 경우가 없지요, 그래서 소독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타 놓고 물 흐름에 흘러서 들어가는 것은 양은 기준양을 넣고 하지마는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은 어떤 물이 들어갈을 때에는 빨리 소독이 분해가 될 수 있고, 또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또 어떤 때에는 분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날이 쨍쨍하고 좋을 때에는 분해가 빨리 되는 수가 있을 것이고, 비가 온 뒤에 건조가 되는 때에는 분해가 빨리 안되는데도 있을 때이고, 또 반대로 비가 온뒤에는 분해가 빨리 소독이 분해가 빨리 되는데에는 그 물이 지나갔을 때에는 소독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건의를 할 것은 지금 상수도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공익요원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무자격자 아닙니까,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돗물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없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발령내어서 있다가 오라고 이렇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현재 기계전공자가 합니다.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도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없잖아요, 일예를 들어서 부석에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기능사 이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소장님이 하시든지 앞으로 이것은 영주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다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소독을 할 수 있는 사람, 약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면은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독약 가지고요, 소독약이 얼마나 독한 줄 저는 느꼈습니다. 소독하는 것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고기가 죽습니다. 고기가, 흐르는 도랑물이라도 그 소독약을 풀면은 그 밑에 고기는 전부 죽어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사람이 약간 먹으니까 그렇지 사람의 인체에도 정말, 고기가 죽는데 사람은 먹어서, 사람이 고기보다 좀 크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 이것은 아주 약이 적게 타면은 소독도 되고 많이 타면은 이것은 극약도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건의를 해서 정말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국적으로 했으면은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보세요. 건의를 해보시고 또 단산이나 부석이나 또 풍기나 영주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도를 공사 할 적에 그 지역에 의원에게 통보를 좀 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주민들은 파놓고 하면 저기 뭐합니까 물으면은 뭐하는지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아주 난감합니다. 영주시내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적에 그 시에 동장하고 시의원이 가면은 물으면은 아무개 아무개 해서 더 좋게 할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니 좀 불편해도 참아라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부석같은데 이번에 초등학교 앞에 큰 길을 파 놓고 한 보름씩 이렇게 가깝게 공사를 합니다마는 도대체 나중에 전부하고 나면은 보도블럭을 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내에 보도블럭을 까는 것을 지금은 욕을 하지마는 전부 깔고 나면은 좋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지마는 지금은 전부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공사할 적에는 불편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부 욕을 하지마는 그 뒤에는 좋고 나쁜 것을 땅 밑에 있는 것이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모릅니다. 영주시 자전거도로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 그 전에 미리 언제쯤은 어느곳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왜 하느냐 이러이러해서 주민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 정도쯤은 가르켜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으로 공문을 보냈고, 의원님께 직접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주민들이 물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길에 다니는데 불편 할 것이다, 왜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부석면민 전체가 좋기 위해서 또 영주시민 전체가 좋기 위해서 할 것이다.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파는 것은 싫어합니다. 길을 가로막으면은 싫어합니다. 이러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와동 마을하수처리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03년도 연말에 울릉군에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게 되어서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도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봤을 때에는 사실 순흥면 소재지와 부석면 소재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순흥면을 전반적으로 해서 도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울진군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영주시로 도하고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때에 울진군에서 반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경합이 된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울릉군에서 반납이 되어서 울진하고 우리하고......

울진하고 저희하고......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는데 자꾸 오래 끌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흥면 소재지에서 순흥에 있는 다른 동네로 또 사업장이 변경이 되었지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당초에 순흥면 소재지를 계획을 할 때에 면소재지 하수구나 그 인근에 내죽리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하고 절충을 했는데, 도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보면은 면소재지 따로 있고 내죽리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죽리는 하지말고 면소재지만 해라, 이런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기왕에 하는 거 관로만 하면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소장님! 그러면은 순흥 면소재지는 그렇고, 내죽리는 소장님인지 담당님이지 거기에 거론한 바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별도 거론을 한 적은 없고요, 면소재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면소재지가 용량이 적으니까 다른동네로 하라고 해서 그때 순흥면 전체 이장들이 모여서 한 개의 동네를 선정해서 동네까지 전부 선정이 된 부분인데, 그것을 소장님이나 담당님이 안그랬으면은 면장님이 무슨 그것을 다른데로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며 칠 전에도 순흥에 갔다가 오셨지요. 면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보여 드렸습니다. 면소재지 것을 하면서 내죽리......

시장님 결재는 났습니까?

예.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면민들에게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공감을 하고 이랬는 사항을 소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담당 면장하고 시의원님들에게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사업장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순리적으로 못했지마는......

서면상으로는 못해도 구두로도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 소재지에 이야기를 할 때에는 면소재지만 어째든 같이 포함이 되니까 면소재지 사업장이 현재 불가능하다, 다른데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누구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한데 이야기를 했습니까?

면소재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면장님한테는 우리 담당이......

면장님 저도 이 이야기를 며 칠 전에 하고......

내죽리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야기를 안했고요, 면소재지, 내죽리하고 면 소재지하는 것은 조금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소장님, 추진실적에 보면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변경해서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변경을 해 놓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담당 면민이나 면장,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 사전에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불이행 했을 것 같으면은 일단 서면이든 구두이든 보고를 해주어야 앞에 일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주선을 하는 것이지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이 아닙니까, 7월 같으면은 4월, 5월 지방투융자심사까지 받고, 6월 기본실시설계를 하면서도 담당면장이나 시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도 없이 있다가는 들어갔을 적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돈 금액이 지금 봐서는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시장님이 가서 본인이 거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 부분을 갖다가 소장님하고 담당님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을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추진일정 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서로나 구두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치변경을 할 때에도 약간씩 그렇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의 기본적인 설계를 도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이 좀 틀려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변경하고 안 맞는 것을 제가 굳이 순흥, 부석에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시면은 어차피 시의원이나 시청 공무원이나 면장님이나 다 이런 한배를 탄 사람입니다. 서로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세부사항을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하고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하고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하고 민원이 생기면은 누가 챙깁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님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봐서는 하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조금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소장님은 소장님 의미대로 같이 있다고 해서 사업장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몇 개월 있다가 전체로 알려 졌을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대해서 제가 조금 못챙긴 점 죄송스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소내에서 자체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도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방 환경청하고 가급적 순흥 면소재지에 하수구 처리장이 위치를 좀 땡기는 부분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순흥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면단위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봐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적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3대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특별양여금인가 뭔가 해가지고 수십억을 가지고 와서 하수도를 면단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소장님 오시기전에 했지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면단위로 하수도 사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면단위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양여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비보조가 들어가고 그것이 특별회계로 하다가 보니까 하수도 사업은 점점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면은 하수도 요금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면단위에 사업은 앞으로 점점 더 하기 힘들어 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민들을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고 소장님 나름대로 사업장을 바꾸어서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나름대로 한번 신경을 썼을 적에 우리 면에 사는 면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하수도 이렇고 하니까 어떻게든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동단위도 해야 되겠지만은 면으로 봐서는 하수도 요금을 안받으니까 못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어떻게 길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소재지에도 면단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회계를 읍면동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주시민의 생명수를 관리 공급하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에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비켜나가지 마시고 또 소장님이 의견이 합리적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은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된 것이 적다,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본위원으로서는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실효성이 있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은 당초 예산에 보면은 85억이지요, 6억이 늘어났지요. 이 6억이라는 예산은 지금현재 2004년도 3차 공사시행에 발주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부족금액입니까? 봉현 취수원 증설공사에서 당초 사업이 85억인데 91억으로 되어 있지요, 6억이라는 인상이 되었는데 하반기 3차 공사에 이 부족예산입니까?

그렇지요, 금년도가 3차공사가 들어옵니다.

2차까지 입찰이 전부 된 상태아닙니까?

저희들이 총액 입찰을 봐서 예산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끊었는 공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업량에 보면은 말입니다. 10.15㎞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81회 임시회에 보고때 보면은 12.1㎞입니다. 양은 줄고 예산은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물량은 12.1㎞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2차 공사를 1, 2차 공사를 기 시행을 했는 것이 10.15㎞이고 밑에 하반기에 추진하는 3차 공사에 1.95㎞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81회 임시회때에는 12.1㎞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리 아닙니까?

12.1㎞는 총 계획물량입니다.

계획물량이고 총 3차 까지가 10/15㎞했으면은 얼마가 몇m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2차까지가 10.15㎞이고 현재 3차 공사는 2.95㎞를 해야됩니다.

1.95㎞가 남았는데 36억이 들어간다, 아니, 예산이 35억 플러스 6억 41억이 들어간다. 맞습니까?

그것은 관로만이 아니고요.

관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이 제 이야기는 3차 시행예산이 제81회 임시회 2월달에 보고 했는 것을 보면은 5억이 들어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6억을 더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1.95㎞ 하는데 4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04년도 잔액분이 35억 들어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은 당초 사업비 총괄 85억에서 91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을 다시 추경예산을 요구를 한 부분이 3차분이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3차분이 제가 묻는 말은 35억인데 6억을 합하면 41억이 되는 것이 3차분이냐 이 말입니다. 1.95㎞하는데 하고 그 부대시설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잔여사업이 남았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잔여사업비가 41억이 들어가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래서 잔여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여사업이 1.95㎞남았는데 41억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2차 공사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18억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2차 공사에는 기술적인 안에 내부시설은 모르겠습니다는 취수증설에 대해서 내부기술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에서는 취수원이 거의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입찰하는 것는 당초에 우리가 2001년도에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고 2002년도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계속 원가 상승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물가변동이 되는 설계변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급조서나 보면은 늘어난 요인이 이렇습니다. 관급조서 사업비가 일부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는 용역비를 우리가 시비로 적용을 했는데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구분이 짓는 것이 어렵지마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연차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면에 증설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 갈 때에 예산이 차이가 날 때에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으로 봐서는 너무 무리한 예산요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지금현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현 시점에서 증설하는 것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덧붙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우리 영주수도사업소가 예산 증액을 하면은 됩니까? 어떤 예산이라고 그 항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못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으로서는 우리시에서 일반회계로 수도사업소에 관한 사업을 주었을 적에 예산을 주었을 때에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 예산으로 쓸 수 있다. 만약에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전용을 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까지만 예산 전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소장님선에서 전결을 합니까?

전용이라면은 어느정도를 두고......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세울때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은 소장님이 산출근거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았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것을 하는데에 뭐뭐 얼마해서 대충 예산이 짜여 질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설계라든가 정확한 공사금액 책정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도사업소에서 영주 강수욕장을 만드는데 무엇을 담당하지요.

급수하고 폐수를 담당합니다.

그 항목에 예산이 섰습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지요, 그 많은 돈은 어디에서 꺼냈지요, 2,500만원이라는 돈을?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하수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도비를 하더라도 계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긴급상수도는 설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긴급이라고, pool이라고 타당성 있는 곳에 서야 된다, 타당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맞지요, 상수도 특별할 때 써야된다, 그랬을 적에 강수욕장에 2,500만원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물론 행사비에 따른 별도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마는 그러나 담당 실무소장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사를 하면은 물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폐수처리도 해야......

소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제가 질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산을 항목별로 왜 세웁니까, 영주시장님의 pool예산을 잡아서 하고 싶은 데로 하면은 되지 그런 구구한 이야기를 듣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에 쓸 수 있는 예산과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소장님이 인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예산을 일일이 똑같은 영주시의 예산인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쁘다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상에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지, 다른데서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부서에서 상ㆍ하수도를 맡아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산을 어떤 예산이든 부기를 하수도 편이던 상수도 긴급예산이든 간에 사용을 했다,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로는 그 이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돌릴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압니다. 그러나 예산상 그렇게 쓰면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에는 그것을 인정하지요.

예.

솔직한 이야기로 강수욕장 축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가용예산을 썼고 거기에 우리는 사실 강수욕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 못들어 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강수욕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문화원인가 거기서 1,600만원하는데 6,700만원가지고 한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소백산 눈썰매장 만들적에 처음에 집행부 간부가 3,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었습니까, 3억6,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만 해 놓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지도 않든 이런 예산을 넣어서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다고 이러니까 잘못된 문제이다, 작은 예산이지마는 정확한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주시상수도 관망도가 정리가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면으로 되어 있지요, 전산망이 전부 안되어 있지요.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 확실합니까?

샘플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옛날에 1/1,200의 도면을 가지고 그냥 수기로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완전 전산화 CAD 프로그램으로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하실 적에 CAD로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이 교육이라든가 필요하다면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입니다. 저희들 관망도를 상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에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업체에 작성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수시로 보수하는데로 새로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관망도에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오토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작동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2003년도 세입세출공기업회계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2003년도까지도 도면으로 관망도가 그려져 있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망도에 대해서 잘모릅니다마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서 관망도를 한번 봤을 적에는 정말 우리 13만 시민이 거대한 상수도를 놓고 관망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생각을 했을 적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94년도인가 92년도 그 관망도에서 계속 증액되거나 증설되거나 지금 제가 봐서는 지선인지 원선인지 파고 들어가 솔직한 이야기로 가보면은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지점에 서천교 공판장에서 수도가 터졌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어느곳을 잠그어야 그것이 보수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원선을 잠그면은 전체적으로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전산처리가 되어서 관망도는 잘 그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담당님들은 워낙 유능하시니까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많이 듣고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망도를 봤을 적에, 항상 현행대로 어떤 담당님이나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관망도만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81회 때에는 20%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28.5%를 증액할 계획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2월 달에 했는 금년에 보고를 할 때에는 인상이 되기 전에 추정을 해서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하는 것은 100% 시설이 안되는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구도를 했고, 이번에 28.5%하는 것은 주민세에 의해서 100%를 하면은 28.5%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3년도 체납액이 얼마이지요.

체납액은 매달 1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납액이 2002년도 보다 체납액이 늘었지요.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체납액을 회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이런 체납액을 줄여서 가능한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에 무리가 안갈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체납액 관계는 계속 꾸준히 독려를 해가지고 받고, 이 분들이 보통 한 2, 3개월정도 늦추어서 돈을 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매월 1억정도 체납액이 생기고 하는데 체납액을 전부 받아서 한들 어째든 체납액은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과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박유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수분리, 가흥동 거기에서 4억5,000만원의 오수분리 시설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일반인들이 차집관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집을 지으면은 말입니다. 주택을 건설 하면은 준공이 오ㆍ폐수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오ㆍ폐수 정화조 묻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정화조 보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확실히 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오ㆍ폐수 정화조가 특히 제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준공을 하더라도 새마을회관이 정화조가 없어도 허가가 나는데 노인회관은 정화조가 없으니까 또 안됩니다. 사용비용 관계에서도 오ㆍ폐수정화조가 해야되요, 우리 안정면의 예를 든다면은 해야되는데, 이런 예산은 일반서민에게 전부 해주지를 않으면서, 개인의 자기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기업체를 하는데는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오ㆍ폐수정화조를 차집관로를 묻어준다는 것을 하나의 특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별 건축허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그것하고, 또 우수, 오수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것은 조금 별개라고, 거의 비슷하지마는 별개로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ㆍ오수 분리수거 하수도처리장에 대한 시설 용량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오수가 하천에 유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와 오염원 처리구역내에 보면은 개인이 사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매달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새롭게 오수발생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은 그 원인자가 시설분담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은 하수도시설 분담금을 얼마 내십시오 하는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보통 가정용 같으면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은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하고 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30만원 내지 한 70, 80만원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면은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는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마저 이런 것을 전부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정화가 안되고 맑은 물은 안보낸다고 오ㆍ폐수를 안보낸다고 할 때에는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되지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지요, 잘못되었으면은 그럼 본인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대로 단지내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자부담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억5,000만원은 왜 수도사업소에서?

단지내하고......

단지 밖이다..

예, 밖에서 차집관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차집관로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전화가 와서 나가서 받았는데 조금전에 남대리 하늘 첫동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랜 시간을 끌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민들이 기 설치된 수도도 지금 벌써 1년 이상 방치되어서 못 먹는다고 지금 우리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집에 전부 있습니다. 이장이 또 불러들여서 있는데 이제 나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러는데 새로 가설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려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마는 벌써 1년전에 기 있는 것도 못 먹고 있는데 돈 얼마가 되냐고 하니까 돈천만원이면은 전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지금 우리집에 전부 있습니다. 소장님실에 들어오라고 할까요 우리집에서 국수라도 삶아서 제가 넘어가라고 할까요.

그 확실한 부분이 어디인지?

소장님 우리 한번 가보았지요, 윗동네, 산밑에 동네, 시설이 되어 있었지마는 벌써 1년전에 파손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이라도 긴급히 수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는 그것만 수리를 하면은......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오고 우선 수리라도 저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이장도 불려들어갔어요, 이장이 부석에서 안살고 영주에 살거든요, 임수경이라고 일부러 동민들이 며칠 전에 장날에 왔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했더니 그 날을 맞추어서 와서 그러는데 이장도 불려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수리라도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전화를 해서 답변을 할 것이고, 이것을 빨리 오늘, 내일 자꾸 미루지 말고 돈천만원 되는데 수리라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담당님?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하지말고 아주 되면은 된다, 안되면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장이 전화를 하는데 돈천만원 되는 수리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는 제가 개인 장비이니까 어느정도 하지마는 이것은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마침 이시간이니까 확정을 지어서 전화를 한다고 했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수원지 상류 우ㆍ오수 분리사업에 대해서 4억5,400만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경제교통과에서 보면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하고 무엇이 틀리는지 경제교통과에 보면은 가흥농공단지 송ㆍ배수관 및 오수관 교체 해가지고 3억,590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 8억 돈인데 이것이 뭐가 틀려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지?

제가 조금전에 금액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보면은 현재는 비상활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남원천에서부터 시작하는 물, 남원천에서 쭉 길을 따라서 소하천을 따라 올라 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농공단지 입구까지가 약 1㎞넘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고 단지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수도사업에서도 하는 우ㆍ오수분리사업은 우ㆍ오수만을 조절하는 오수관로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공지구에서부터 처리장까지 묻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단지안에 보면은 박유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기존에 대백신소재하고 그쪽 뒤쪽으로 내려오는 이 관로가 오수관로가 어떻게 해서 바로 일부분이 처리장으로 안들어가고 일부 소하천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기존에 농공단지내에 있는 오수관로 정비를 해라, 그것을 해야 현재 나머지 오수가 이쪽 소하천쪽으로 안빠져 나가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원화 시키면서 단지안에 경제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처리장에서 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한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거기에 밖에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안에 하는 것까지 그것을 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과, 저과 전부해서 해주는데 돈이 적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3억5,900만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5,9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거기에 1억만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 금액을 3억5,900만원중에 1억2,0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2억3,9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2억5,900만원이 자부담이고 1억이 시비입니다. 총계가 3억5,900만원가지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은 1억만해도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무슨 기계를 어떤 기계를, 어떤 시멘트를 넣는지 금덩어리를 갖다가 넣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부담은 헛것입니다. 1억만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전부 시가 사기치이고 있어요,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똑똑하게 잘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 이것요 코 끼여서 꼼작 못하게 되요, 직원들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지 직원들 아니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막 이야기입니다. 수 십 년간 공무원한분들 옷 벗고 나올까봐 입을 쉬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일을 뒤에 공직자들이 똑똑하게 잘해야 됩니다. 왜 개인사업자 자기네들 돈버는데 코 끼여서 국비 다주고 시비 전부 줄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한 원인 자체는 알아야 됩니다. 우회적으로 질의를 했지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잘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는데 남원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서천이 가흥정수장 위에 피끝천하고 합류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천법에 위치를 보면은 서천은 지금현재 쭉 올라가서 풍기, 안정 금계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서천이라고 하고, 거기에서부터 희방사역 앞에 왼쪽 골에서 합류되는 거기는 남원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박유서 위원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남원천에 서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이 잘안되서 저도 왜 그런가 하면은 건설과에서 물으니까 방제담당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동양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마주치는데 까지가 서천이고, 거기에서부터 남원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안정면사무소 앞에 다리옆에 가면은 여기는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지마십시오, 상수도 상류지역입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남원천이라고 해 놓았어요, 남원천이라고 써 놓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남원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제 남원천이 아니라니까 그런 관계는 빨리 수정을 해서 우리 시민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징수가 체납액이 좀 많지요,

체납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같이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구분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3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은 전년도보다 25.6%로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납부는 하는데 몇 개월씩 모아서 납부는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독려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연도말에는 가능한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소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년도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이어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수도사업소장이 제출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하수처리시설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그 기준에 도달한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1998년 11월 30일 일일 4만t 처리 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한 뒤 2002년 10월 8일 정부합동 감사시까지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지시 처분을 받은 사항이며, 하수도사업의 경제적인 운용 관리와 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소장님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정부합동감사시에 지방공기업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상위법이 아무리 현실에 맞다고 해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보면은 운영이라든지 조례설치를 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째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은 소장님 생각은 해야된다, 그 생각은 저도 어차피 언젠가는 공기업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영주시에서 이것을 공기업화로 간다고 가정을 할 때에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율이 몇%입니까? 숫자상은 186%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20억8,8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0억8,800만원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조직적인 측면도 그렇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적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정말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꼭 공기업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박찬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관련법 관계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현재 하수도사업이 하수처리장은 현재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하수도사업 설치와 개ㆍ보수 이런 것은 하수도사업 일반ㆍ특별회계로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지금현재도 시비를 넣고 있습니다. 그 넣고 있는 것을 현재에는 일반회계에 같이 섞여 있다가 보니까 확실하게 들어나지 않지마는 이원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째든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 전환하는 것 하고 현재 우리 일반회계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은?

예산상 차이점은 수해관리지정으로 보조 5억을 받는 것......

현재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이, 공기업이 되면은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이,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게 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원리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서 사실 보면은 단식 부기로 하던 것을 공기업에는 복식부기로 바꾸어라는 취지는 바로 그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림축산과장 황기락입니다. 더운 날씨에 강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을 챙기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우리 녹지조경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윤현기 담당이 주민자치새마을과로 가고 산불진화대장 하던 김철규씨가 녹지조경담당을 맡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할 때 그날 마쳤으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과장님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0㏊에 1억2,892만원이지요, 당초는 996만9,000원이었는데 1억2,892만원이지요, 어디에 누구인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우량송이생산을 40㏊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금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직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쯤 도에서 보조예산이 확정된 뒤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이 예산이 아직 예산서에 정식으로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안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내려왔는데 전체예산이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송이가 몇 월달에 나지요.

송이는 물론 가을에 납니다. 가을에 나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한 해만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표고라든가 이런데는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송이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표고라든가 이런 버섯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 송이에 대해서는 어떤 브랜드 사업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먼저 브랜드화가 될라고 하면은 많은 송이가 생산이 되어야 되고 많은 농가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40㏊정도 이 물량을 가지고 사업량을 선출하는 것도 아직 인식이 안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애로를 많이 겪고 온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었잖아요, 대상자가 누가 되어 있는지,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상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농가가?

담당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고 담당님한테 답변을 받을려고 해요.

제가 평은면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은 아는데 어느 농가인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 담당님에게 메모를 받아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담당님이 답변을 할 것 같으면은 뭐 할려고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를 하실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평은면 오운리 강모은씨하고 강의성씨 두 농가가 지금 있는데 아직 한 5㏊정도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은씨하고 누구요.

강의성씨요.

이 분들 산이 본인들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본인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산이예요.

예.

과장님 영주에 임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영주에 1년에 나는 송이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요즘은 송이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할 때에는 그때에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한 15억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산림조합에서 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서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봉화는 송이브랜드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홍보가 되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그렇지요, 송이축제행사도 하고 있지요, 영주에 송이 나는 양이 봉화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생산량이 저는 임산물 산림청의 통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송이양 생산이 제일 울진이고, 그 다음에 봉화이고, 영주의 송이생산량은 거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못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영주에 송이가 몇 번정도 수출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배량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화를 해서 재배를 안해서 그렇지 임산물이 나는 것은 약 50%정도가 됩니다. 봉화에도 한 50%가 안됩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봉화에 우곡리인가 거기도 현지 견학을 갔다오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인식이 덜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봉화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송이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송이에 대해서 투자를 안할려고 한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송이가 양이 얼마인데 투자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물론 홍보를 하고 해서 송이가 날 수 있도록 낙엽도 제공하고 해서 송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을 하고, 또 스프링쿨러시설이 필수적인데 스프링클러 그런 것은 우리지역의 산이 너무 경사가 지고 고산지대에 있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업을 관수시설하고 환경조성을 분리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다가 보니까 두 가지를 전부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사실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가지를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다 그런......

과장님 보세요, 송이는 정말로 우리가 사실 인건비만 들이면은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건비만 잘 들이면은 정말로 농가의 소득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주에서 수출이 되어 나가는 양이 몇 %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대충?

몇%인지는 잘모르겠지마는 작년도에 우리 자료도 면에서 임산물 통계 그런식으로 받아서 올라오고 면에서는 주민들에게 묻고 그래서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솔직하게 생산양과 이익에 대해서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파악한 것은 16억......

16억은 뭡니까, 과장님?

우리가 파악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업개요라든가 임산물 사업개요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유통을 잘해서 시기조절을 잘해서 하면은 농가의 소득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부석, 단산, 순흥, 풍기 송이 안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평은, 이산, 문수, 장수 전부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 두 농가만 지원을 합니까, 특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 풍기, 순흥, 단산, 부석 북부지방도 대상농가는 많은데, 거의가 국립공원 포함되어 있어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간벌이라든가 일체 손을 못대게 해서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그런 실정 같으면은 국립공원 같으면은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영주시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정말로 봉화송이가 우량송이 참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국에서 평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주도 지금 작년도에 수출 물량이 얼마인가 하면은 400만불입니다.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돈이 얼마입니까, 영주에 들어오는 돈이, 이런 좋은 브랜드사업을 과장님은 생각도 안해 보시고, 그냥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평은 오운리 그쪽으로 가면은 평은 천본리라든가 이쪽으로 가면은 전부 송이 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갈분이라든가 거의가 90%가 직원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거의가 송이밭입니다. 이런 좋은 브랜드사업을 영주에 자랑거리가 있고, 풍기인삼축제 못지않게 많이 나는 곳입니다. 영주에 송이가 50%가 난다고 하면은 거짓말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은 본 위원아니라 어느분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시에서 충분히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든 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먼저 추진해 앞서야 됩니다. 지금 송이철 때 가보세요, 밤으로 영주에서 몇 대가 올라가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마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시책으로 하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환경조성과 관수시설을 같이 하도록......

저도 잘압니다. 스프링쿨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리세요, 더 늘려서 동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이런 것을 빨리 해주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송이가 나느니 안나느니, 산주는 전부 영주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꽃동산 정비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소나무가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소나무 가격은?

보통 가격이 얼마정도됩니까?

꽃동산의 소나무 가격은 따로 그렇게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여기 5,400만원, 재량사업비는 시장님 pool사업비입니까?

예, 그런데 사업이 한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돌 놓은 것 따로 하고 몇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하다가 보니까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보통 한 주에 얼마정도 입니까?

소나무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꽃동산의 것은 한 400, 500만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0, 500만원요, 몇 가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정비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우리 영주시민들이 보면은, 5,400만원이라는 이 많은 재량사업비를 들여서 소나무 1종외에 이렇게 많이 들여서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예산에도 서 있지 않는 일을,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부분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안되겠습니까?

그럼 담당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무엇이 얼마 들고 얼마 들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도 바뀐지가 며칠 되지를 안해서 자료를 미처 못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러 오셨습니다. 무조건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 담당이 바뀌어서 답변을 못한다, 자료가 없어서 못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정회를 했는데 꽃동산 로타리 당초 예산이 1,700만원이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사업을 할 예산이 작년도에 섰는데 1,700만원 아닙니까?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를 했습니까? 예산이 안섰습니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이라서 예산서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김인환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계시다가 오셔서 잘모르셔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02년도 추경에 1,700만원이 꽃동산정비비로 올라가서 2003년도 봄에 1,700만원으로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가 너무 조잡하고 소나무 2그루 심은 것이 가히 죽어가서 영주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 소나무 2그루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할 것은 2003년도에 1,700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했는데 보수만 하면은 되는데 올해 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새로이 멋지게 해 놓기는 해놓았습니다마는 해놓고 나니까 영주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주시가 돈이 너무 많구나, 매년 고치는구나, 내년에 또 고치겠구나, 왜 고치느냐 종교계에서 예수교에서 12월 25일만 되면은 거기에 장식을 하고, 4월 8일이면은 거기에 장식을 하는데 이제는 장식을 못하게끔 큰 소나무를 양쪽에 심어놓고 해 놓았기 때문에 또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면은 또 고치겠구나 하는 여론이 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발언으로서는 매년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영주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한 어떠한 시민들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또 사과말씀이라든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없는가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5,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꽃동산 로타리에 들어가는데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시비 재량사업비라고 하셨지요.

예.

설계를 안하고 있습니까?

1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돌을 놓고 하는 그런 확장하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그 뒤에 소나무 심고 시설을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합해졌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요, 돌 놓고 뭐 놓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옮기고 하는 산림축산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전체 부분에 설계가 안되고 그냥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설계가 안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설계를 하면은 소나무 한 그루 얼마, 돌 하나에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서 5,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에 fax를 보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에 자료를 넣어놓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답변을 못한다고 하고 담당님이 바꾸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러 나온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뭐하러 장시간 동안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왜 넣었습니까, 저번에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하는 날, 그러면은 당초 며칠입니까, 보고서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다음 오늘 날짜로 미루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7월 11일날 업무보고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9일까지 1주일간 미루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보고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 우리 동료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임도사업 주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행청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면은 주체는 지금 산림조합이 아닙니까? 인부나 용역이나 전부 쓰는 사람들이 산림조합에서 안씁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 산림조합......

단산면 동원리에서는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영주산림조합에서 했다고 합니다.

1억2,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감독청은?

감독청도 산림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이야기입니까?.

임도신설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시비가 17%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비는 납부만 합니다.

지원만 해줍니까? 감독기관은 영주시 산림축산과 아닙니까?

도 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을 시에서 감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 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신설 보조하는 것은 도 산림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이지마는 사업은 지금현재로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감독 관청이 우리 영주시 산림축산과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전혀 그 부분에서 대해서 모릅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은 두겠지만 세부선정은......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도 산림연구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시비를 납부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왜 그렇게 해, 구조개량사업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대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맞다고 하면은 되는가? 그러면 이것은 전부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지, 유인물을 무엇할려고 해 놓았어.

그래서 박유서 동료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실히 묻는 이유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독관청이 우리 영주시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청에서 모든 시비하고 국ㆍ도비를 받아서 산림조합으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비를 도로 보냈습니다.

도로 보내면은

도에 보내면은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익금 같으면은......

산림조합 자체가 산림청 배속기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입니까?

예.

올해 2004년도 지금 1㎞인데 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임도사업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 하는 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7월말로 설계하고 11월말 사업을 완료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산주동의하고 이런 것은 누가 받지요.

1월달에 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까? 우리 영주시의 관문이 꽃동산 로타리 조경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잘해놓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영주에 브랜드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송이환경개선 사업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평은에 강모은씨하고 강의성씨하고 했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주어서 스프링쿨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사업을 했는 부분이고 한데 이 몇 가지 안되는 이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 업무분석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꽃동산 정비사업은 특히나 설계가 어느정도 나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닙니다. 모른다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뭐 합니까,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듣고 저도 몇 가지 느낀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우리 시장님은 농업예산을 전체 시비 재정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2.8%라고 해서 여기에서 박수를 받았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장황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 조림 같은 경우는 조림이나 육림은 우리 산지 면적으로서 봐서는 우리시가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가장 적습니다. 과장님과는 세 개라서 많지마는 반대로 축산과 같은 경우는 계가 두 개지이만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했던 지역이고 그런데 비해서 총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축산에 관련된 예산이 약 30억밖에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국ㆍ도비, 시비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 농업에 예산이 약 3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축산예산이 한 10%밖에 안된다, 이 이야기는 비단 본 위원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농정을 한다고 하고 농촌을 살린다고 하면은 농민들의 예산은 1,200억, 일반적인 예산은 850억, 인삼 해 보았자 140억밖에 인삼 쪽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축산쪽에는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소량의 양인데, 일을 할려면은 과에서 의지가 있느냐 도대체 예산자체를 적정한 균형재정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맞은 산업에 맞는 비중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은 우리시정을 올바르게 특히 농업 중 축산지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시 자체 예산이 16억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중에 우리보다 축산이 더 많은 그런 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같이 풀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데가 어떤데요. 동문서답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은 시비,국ㆍ도비 해가지고 자부담 얼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특혜적 시혜적 사업이 아니라면은 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축산이나 임업이나 결국 사업이 성과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지, 보고 서류에 보면은 사업의 전시적 행정도 많고 시혜적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자부담이 있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방향을 갖고 목적성을 가지면서 이 사업이 일원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그럼 이 사업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만 간다든가, 교류하는데만 간다든가, 특정인한테만 간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 같은 그런 것은 그런 사업은 물론 다른 영주시가 다른 사업이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축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에 의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 그런 사업이 또 확장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 외 비슷한 그런 사항도 많이 개발되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사업에 비례해서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중에 타시ㆍ군하고 공동의 어떤 작업을 해 보실까 하는 뜻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과 취지가 어떤내용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조류독감이라든가 가축 질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을 때 그럴 때에는 정말 인력도 부족했고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동원 했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그런 대책을 추진하기 보다가 거기에 맞게 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특히 영주시와 비슷하거나 또 규모가 더 큰 축산 분야 경주나 안동 그런시하고 이런 문제는 공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영주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면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발적인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런 타 시군하고 연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예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정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바쁜 시간에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의 명분을 만들자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우선 사업이 또 사업개발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특화사업이라 이런 복안이 있으신 모양인데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그럼 그런 사례를 한번 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큰 사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큰 사업을 제가 구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영주한우 브랜드 관계 때문에 제가 서울에 브랜드 상장식을 할 때 같이 가 본적이 있고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올해 영주 한우브랜드가 출하 겨우 500두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지마는 500두가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려고 하면은 5,000두, 그 이상 그런식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흥교 건너편 수용지구에 묘목을 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상 근처에 우리시에서 벚나무라든가 기타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까?

저 밑에 운동장 부근을 말하십니까?

가흥1, 2교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무를 심은 일이 있는냐고요.

그쪽 건너에는 특별히 심은 것은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전문학교 쪽으로 나무를 심은 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제방에 벚나무를 심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심었습니다.

기술적인 지도는 물론 하신 것은 있겠지요.

기술지도보다 건설과에서 직영을 한 것이 아니고 조경회사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조경회사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로 한번 진솔하게 논의해 볼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산림과 축산과의 업무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타 시ㆍ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버섯이라든가 조림, 육림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기타 이런 사업들은 실지 농림사업에 속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그렇게 보지않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까?

요즘은 추세가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세가 조경파트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조림같은 것은 지금 지상녹화 73년도부터 지상녹화 사업을 할 때에 그때에는 조림면적이 조림 일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상녹화가 어느정도 성공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나든가 그런 것 외에는 조림을 할 것이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 벌기둥을 식재를 하고 벌채를 할 수 있는 40년에서 50년으로 볼 때 그때 73년도에 지상녹화 사업을 한 것이 지금 연혁으로 따져서 40년......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과거는 조림과 육림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산림사업이 어떤 선비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증대되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어떤 문화공간이라든가 관광사업 자원화 내지 어떤 생태공원으로서 더 가치가 있겠지요, 그 이야기를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겠지마는 실지 조림 육림사업이 앞으로 지상녹화한 40년 넘으면은 되풀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벌채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하시는 사업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축을 방역하고 사육을 하고 번식하고 생산하고 나무를 가꾸고 버섯을 키우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농업사업이 아니냐 그것을 묻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물론 농림부 소속이니까......

간단합니다. 농림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축방역이라든가 기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축방역이라든가 꽃가꾸기라든가 기타 또 도민체전 때 꽃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유사업무가 많다, 또 예산서를 보면 이 자체가 중복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업무관장에 있어 가지고 비효율적인 일이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다는 말이지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표고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그것이 산림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 농정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들어가서 업무가 된다면은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면 안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조례 운영은 모르겠지마는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산불 같은 그런 업무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젓소환경개선사업에 모기퇴치기가 170대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하나의 재정에 너무 시혜적 차원이다라는 쪽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어떤 마을에 사업성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독농가 형태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선정 농가를 주어서 본보기를 보여서 다른 농가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지도적 형태의 행정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정보를 주고 안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축산업무를 보면은 시혜적 차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민간의 이질감도 생기고, 또 어떤 시기는 주고도 나는 왜 못받았느냐? 이런 차원이 많은데 자부담을 일정부분을 감당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축산업무에는 왜 이런 보조업무가 과다하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영주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젓소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고서나 보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도비 30%, 시비 70%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여 드릴까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마치 시비가 없이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주는 것으로 아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농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비가 70%주어서 100%를 전부 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가 아니고, 도비, 시비외에 자부담도 포함해서 농가를 늘렸으면은 좋지 않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도사업이 신규사업이 얼마이지요.

올 신설은 1㎞입니다.

영주가 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곳곳에 가보면은 시 인접지역은 물론이고 임도라고 해서 산불방지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심신을 단련 할 수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주 철탄산 북단으로 가서 만약에 1㎞하니 한 4㎞를 한다고 하면은 산책로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임도를 하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시가, 대 영주시가 2,400억 예산을 운영하는 영주시가 임도사업이 산림축산과의 주 산업중에 하나인데 1㎞하는 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밖에 배당이 안되었고, 현재는 신설보다 과거에 임도 신설된 곳이 시설이 부실해서 수해 등 여러 가지 장마철의 수해 원인을 많이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설보다는 구조개량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산주들에게 임도를 할 테니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임도를 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도 되는데 산주들한테 그런 것을 안내를 해보셨습니까?

했습니다. 했고 지금 희망하는 산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것은 하더라도 상부기관인 경상북도 전체 사업량 신설량이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중금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중금속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구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사료공장에 사료를 제조할 때 구리 성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식으로 조정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리나 기타 중금속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가축배설물로 나오는 형태의 양 자체가 이것은 강성이 아니라 염화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굳이 어떤 유익수로 인해서 추가되는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중금속이 문제가 되지 굳이 이것은 양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것 아니면은 지금 해결방안이 잘 없어요. 축산민들에 액비문제에 분뇨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사업을 보류했다고 하지 말고, 사실 40ppm이 문제다 이러면은 양을 줄여주면은 됩니다. 이것을 농가에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사료공장에 사료를 만들 때 중금속 함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확실합니까, 구리양 때문에 그렇고 구리의 원인발생은 사료에서 구리첨가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 하십니까?

우리시 자체로 검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해 본적은 없는데 위에 상부지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사료공장에서 생산한 사료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이것은 잔류 중금속 문제가 사료의 양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하고 감사원에서 우리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하고 감사원의 자료하고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축산분뇨방지 폭발증 까지도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좀 시끄러웠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산도 얼마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또 이런 것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혜적 차원에서 과거 지도적인 그런 농정이 아니라 보조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이것을요, 그래서 일종의 일부 자부담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민주적으로 왜 하필 축산업무만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운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문제이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도 규모화된 지역에는 보조금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규모화된 지역 일정의 사업이 발전만 되면은 중, 소형중심으로 단계를 높여주어야 됩니다. 규모화쪽으로 해주고 사업의 수요를 높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산업무만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형상만 되도록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일반축산인들이 대다수 축산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 예가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이지 과장님 기분대로 해서 생각하고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자리는 우리 축산농가와 산림 업무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기분에 내키고 생각하고 생각이 안나면은 그만이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쓰고 계획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배정이라든가 대상업소 선정하는데 각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모르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사료에 어떤 첨가제를 섞어서......

과장님 저번에도 보고서 내용이 너무 예산서 하고 맞지도 않고 보고할 준비가 안되어서 보고할 준비나 예산서도 안맞는 보고를 받으면은 과장님이 오늘처럼 이러한 일이 날까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변경해서 더 내용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발전합니다. 시간을 주고 해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도대체 무슨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의회 존재를 무시하고 서로 집행부의 직무를 반기할 수 있는 일인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안정비행장 가기전이나 봉화가는 쪽에 보면은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지금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시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100%보조를 주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주었길래 아니면은 물량을 주었는지, 나무고개를 건너보시고 봉화쪽 가는 고가도로를 지나가시면은 저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과장님 다기능성계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영주에 계란이 양계숫자나 이런 통계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전국에서 가장 계란생산이 많은 이쪽 지역에 12%내지 13%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다행히 지금은 단가가 좋아서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계란은 기능성 계란이라든가 어떤 영양란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그런쪽을 방향을 맞추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양계가 300만두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보니까 몇 마리이지요.

다기능성은 8,000마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행정을 제도적으로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되지, 전시효과로 어디에 박물관처럼 실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한테는 이것은 당연히 좋을지 모르지마는 이런 방식의 시정이 되어서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확장이 되어서 이것도 브랜드화 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을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풀무원에서 100만개 정도 계란을 생산 할 수 있는 이쪽에 영양란에 대해서도 많은 업자들한테 와서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숙지를 더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 20일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가 다되어 갑니다. 3시간, 4시간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아는데 물어야 되지, 자꾸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는데 자꾸 물어서 이것은 서로 감정만 상하고 골만 깊어집니다. 이러니 시간을 주어서 과장님이 이것을 좀 더 보고할 것을 연구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하게끔 하고 날짜를 정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두고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했는데, 자꾸 안되는 것을 자꾸 질의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날짜를 정해서 좀 더 연구를 한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시고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줄여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12일날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또 불충분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를 보면은 10개를 안다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맨 끝에 사업비해서 국비 50%, 도비 12%, 시비 2%, 자부담 10%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시비가 2%입니까, 28%입니다. 이것도 안보고 보고를 하러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상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질의를 할려고 3장을 빽빽하게 양쪽으로 전부 적어 놓았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산림이나 축산이 영주에 최고 중요한 정책인데 시책인데, 여기에 주도하는 산업건설국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만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반영도 되고 여러 가지 시책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다음 21일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의사변경을 시키면은 됩니다. 이야기를 의장님한테 하셔 가지고 21일날 10시부터 산업건설국장한테 보고를 듣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갔으면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