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4-07-19

회의 전체 보기 52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피감사부서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여성회관 소관)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312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회 있거든요.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경산시에 전에 새마을지회 안에 같이 있잖아요. 거기로 지원하는 돈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

영길

손영길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자체안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기에서…

영길

손영길위원

여성회관 안에 한 군데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있으면 경산시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거기하고 통합하면 안 됩니까? 여성회관에서 다 받아 가지고 관장 산하에 여성자원봉사센터 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이 보니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그렇게 차도 운영하고 한 군데로 모으면 안 되겠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이원화 돼 가지고 여러 차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도조례가 돼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여성정책과나 지방행정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일원화 되지 못했는데 금년도 7월 12일에 중앙에서 법개정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려고 7월 12일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흥법이 되면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뭔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때 될 때까지 저희들은 종합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원들이 나오니까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 현재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전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계약기간이 돼야 여성회관에서 다 흡수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거의 시 여성자원봉사대회나 있을 때 같이 저희 봉사자들도 가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이러면 예산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크게 활동 못하고 저쪽도 크게 활동 못하다니까 둘이 합치면 예산이 약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아 하면 또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영길

손영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되니까 관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7월 12일에 법이 만약에 개정되면 후반기부터 추경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시정질문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여기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29쪽에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사회환경국이지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유지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사유지가 기부채납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사유지에 물론 포장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든지 조건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사유지에 포장이나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든지 보상을 하든지. 그런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거에 오래 전에 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때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동네 안길 넓힌다든지 밭으로 지나가든지 할 때 사유지에 어떤 마을안길 넓히기 이런 걸 포장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등기를 안 넘겨놓았습니다. 그게 수십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다른 조치가 없고 그 당시에는 서류를 받고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등기 넘기려고 하면 일단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유지가 아니고 보통 읍면동 농로포장할 때 시에서 측량해 가지고 현재 농민들이 봤을 때 현 있는 길 그대로인 줄 시에서 포장하는데 측량을 했을 때 농로가 즉, 말하자면 농가의 전답에 물려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측량해서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때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좀 좁을 때는 사유지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측량해서.

우영준위원

그 뜻이 아니고 시 땅이 들어가 있을 때 시 땅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 땅의 밭에 경작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에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측량 포장을 해야 될 경우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 땅에 포장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 시의 땅은 상관 없습니다. 시가 시 보상할 필요도 없고 시 땅이야 바로 포장하면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 계획이 돼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시 소유 땅 같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우영준위원

만약에 농가에 작물이 심어져 있을 경우 같으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물이 있으나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은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우영준위원

보상을 해 주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땅은 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영준위원

그대로 포장한다 이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별 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예를 든다면 교통발전위원회, 물가대책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우영준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위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영준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횟수하고 날짜, 장소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날짜라고 소속위원 좀 제출…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002년부터 지금까지요?

우영준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무원들 중에 청백리상 받은 분 몇 분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영길

손영길위원

두 사람 누구누구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성병용, 박형근 둘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전문위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은 민원봉사상입니다. 김두선이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누구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김두선,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분들이 청백리상 받을만한, 공직사회에서는 최고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종류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백리 봉사상도 있고 민원대상도 있고 훈장도 있고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상은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서열로 따지자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서열을 구태여 그 훈격에 따라 틀리고 또 상의 성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등수를 매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승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자부지침에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특별승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근에도 공문이 내려왔고 상 줄 때도 그랬고 그게 크게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상 받을 때 보면 행자부장관이 지시를 합니다. 지침으로 이런 상을 받았을 때는 특별승진하라 하면 그 사람 특별승진의 요건도 안 되고 특별승진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원칙을 말하지만 그런 상까지 받은 사람 같으면 인사상에 우대를 해 주고 승진에 어떤 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뿐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운영 안 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상 받는 때부터 조금 정상이 아닌 걸로 우리가 볼 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영길

손영길위원

정상이 아니면 주면 안 되지 정상이 아닌데 비정상인데 상을 왜 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글쎄 그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줬는지 일단 상을 줘왔는데 지금 그걸…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공직자가 경산시 같으면 1,000여명 되는데 청백리 받은 사람 두 사람 뿐이라면서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둘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제가 지침상에 그렇게 내려왔다 하는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영길

손영길위원

국장님, 인사에 아무런 관여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영길

손영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같으면 인사의 멤버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최근에 받았으면.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민원봉사대상 같으면 우리 시에서 몇 사람 받았습니까? 민원봉사대상 같으면 우리 1명 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두 사람.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그건 청백리상이고. 민원봉사대상 있다면서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두 사람 받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민원봉사대상?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농축산과에 김두선 6급 있고.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은 청백리상이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청백리가 성병용, 박형근 청백리이고 민원봉사대상은 김두선이하고 전용환 둘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최근에 받은 게 아니고 성병용하고 박형근이 성병용은 6급 때 받았고 그 다음에 박형근은 7급에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받았다고 하니까 아는데 이 분들은 승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병용은 6급 때 받았기 때문에 5급이 되었고 박형근은 7급 때 받아서 6급이 되었고 그때 인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민원봉사대상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대상을 못 받았고 이 두 분은 본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 해당 안 되고 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언제 받았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연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7급 때 받았어요, 6급 때 받았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6급 때. 김두선은 ’99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전용환은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청백리상이나 봉사상이나 상을 받으면 1,000명 공직자 중에 한 둘밖에 안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승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도움이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움이 되지요.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인허가 사항 중 미착공 현황에 보면 각종 인허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간 기한이 보통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허가해 놓고 착공…

성규

윤성규위원

예, 착공기간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취소는 우리가 공장신설 승인에는 최소는 4년이고 건축허가는 2년이고 농지전용은 2년,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 이것도 2년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년을 넘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입니까? 4년을 넘지 않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4년까지 있어 보고 안 되면 취소하는 거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취소시키고?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이후에 법적 저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0년도에 인허가 나온 것은 여기에 자료 없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에 인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인허가 나간 자료를.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6월 10일에 금년도 5월말까지 이 자료가 나가고 6월 10일에 73건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73건을 그 당시 해당되는 걸.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각종 인허가 나간 현황을 오늘 오후까지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220쪽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보면 현재 국장님이나 여기에 배석해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물론 많이 보셨겠지만 도로변에 요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해야 되지만 계도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개인적인 문제로 단체는 고사하고 전부 개인 광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자꾸 양이 많아져 가지고 시각적이라든가 상당히 도로변에 보기 흉한 그런 게 돼 있고 또 심지어 기관이나 무슨 식당이라든가 이미 없어진 광고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외지인들이 와서 그 안내간판을 보고 찾아가서 없을 때, 또 잘못됐을 때 그 실망감이라든가 우리 경산시 행정을 원망하는 수가 아마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단속실적보다도 한 행정제도를 통해서 그 점을 시정조치하길 바라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 202쪽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런 질의했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안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202쪽에 용성 보건진료소 불편신고 해 가지고 최상기 외 166인이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진료소에 직원이 한 사람 파견돼 있는데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좀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김인규위원

무엇 때문에 비난받았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김화숙이라고 하는 육동 보건진료소에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만족한 그런 진료도 안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분이 하여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 분이 진료인으로서 좀 마땅치 못하다 자기네들 진료 치료에 이런 것하고 그 당시로는 상당히 좀 자리도 많이 비우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러니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진정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마을 전체가 아마 민원이 야기된 모양인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김인규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하도록 몰랐단 말입니까? 시에서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동안에 주의를 몇 전 주었지요. 여기서보다도 보건소에서도 여러 번 내용을 알고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여러 번 주의를 주고 했지요.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김인규위원

이 사람 인사조치 돼 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의원면직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김인규위원

퇴직하셨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자기가 거기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못 견디니까 나갔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에 15번입니다. 「노인전문병동 등 혐오시설 허가반대 장례예식장은 허가 안 함」정영훈 외 327인이 지금 집단민원이 있는데 장례예식장 허가 안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또 얼마 전에 노인전문병원 개관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없습니까? 경산시청에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장례예식장을 하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하게 되면 허가 맡아서 해야 되지요.

김인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례예식장도 경산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주민들 특히, 동부동 주위에 점촌, 평산 그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주위에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장례예식장을 분명히 허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산시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됩니까? 허가조건 안 맞으면 만약에 행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우리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신청 오면 다시 허가를 해 주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요. 허가 안 맡고는 요건이 맞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김인규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허가해 주어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한 번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했습니다.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니까 불허가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민원 때문에 철회를 했고.

김인규위원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여자 분입니다. 대구에 있는 여자 분인데 이번에 새로 이 전문병동을 인수를 했습니다. 전에는 네 사람인가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새로 인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주민들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이것 허가할 때도 우려를 했습니다. 병원 해놓고 다시 장례예식장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도 보면 남천면 모골 채광허가 반대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경산시에서도 허가를 내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허가 내주는 게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민원이 부닥치면 우리가 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많이 있으면 또 그 절충을 하고 하다보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으면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전에 동민들하고 합의를 본 대표주민들은 이것을 사실은 허가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썼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또 팔아 넘겨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제재할 그게 없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때 되면 그게 또 다시 쭉 경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 새로 받은 사람하고 어떤 절충이 되고 또 집단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가타부타할 그런 입장이.

김인규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데 확실하게 어떤 전문병원, 안 그러면 장례예식장이 들어오지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이외에는 다른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 안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장례예식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달리 본인들한테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허가 들어올 때 요건이 안 맞으면 제일 좋고 맞다하더라도 민원과 연관지어 가지고 좀 우리가 보류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져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되고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 사람들은 60억, 70억씩 투자했는데 그것 안 할 턱이 있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소송해 가지고 지면 도리 없는 겁니다. 지금 서부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관, 호텔 짓는 것도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조직육성관리에 주부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운영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했다고 하면 이 6개 단체 활동한 내용하고 물론 대표자 있을 것이고 활동한 장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영준위원

9회라고 했는데 전부 똑같이 9회로 했는데 같이 가서 했습니까, 별도로 가서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 단체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불러 가지고 활동한 그 내용입니다.

우영준위원

활동했으면 활동한 내용하고 장소 있을 거예요. 남천면 쓰레기 주우러 갔다든지 뭐 있을 거예요. 활동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냥 9자 회수만 써 놓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어디어디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새마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도민체전 보조금 집행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집행하시면서 1억 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부족합니다.

김인규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경주나 안동 이런 데보다도 약 4,000～5,000정도 적습니다.

김인규위원

그 비교된 어떤 것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한 내역.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것 제가 지금 소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됐습니다.

김인규위원

조사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한 부씩 주시고.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떤 면에 좀 올해 우리 몇 위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올해 4위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많이 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목표보다는 좀 3위를 목표로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만 4위에 그쳐서 송구스런 마음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상위에 가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체육은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도체에 제가 처음 참가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돈하고 성적하고는 비례하는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인규위원

거기에 예산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야에 모자란 분야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우수 선수들을 스카웃하고 체육학교나 영대, 대구대 있는 학생들을 우수 선수들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얘들을 연간 꾸준하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류급 학생들이 우리 시로 참가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올해는 적은 예산 가지고 목표달성 했다고 봐야 되네.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제 욕심은 목표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우리하고 아까 시군이 비슷하다고 하는 영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확실한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안동이나 경주 이런 데도 한 전부 2억 정도 이상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지금 1억 6,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동계훈련비 3,000만원이 빠져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도 1억 9,000만원입니다. 동계훈련비하면서 3,000만원 별도로 책정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우수선수 발굴 육성 3,000만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순수한 도체에 나가 가지고.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안 되지 않습니까? 동계훈련비 3,000만원 그때 우리 삭감해 놓으니 야단났다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 보태면 우리도 2억 넘어요. 4위하려고 하면 1억만 가지고 가도 4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억만 가지고 와도 4위합니다. 알겠습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내년 2005년도에 연습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예산이 경주, 경주 인구 29만입니다. 우리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한번 신경 바짝 써 가지고 내년에 하나하나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이사님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뛰면 이 예산만 하면 3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만약 5,000만원 내년에 2억 5,000 예산 주었다 줘 가지고 3위 못하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6,000만원 순수하게 빼놓고 그 날 당일에 격려금 하면서 950만원, 500만원 있고 450만원 금액이 1,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쓸데없는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알뜰히 살아서 그래도 우리 예산이 2억 넘잖아요. 동계훈련비 3,000만원 어디 가버리고 없네요, 여기는 지금. 그것도 분명히 체육회에서 가지고 간 돈입니다. 저도 체육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인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여다보니까 벌써 3,000만원이 없잖아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 적은 돈 아니니까 내년에 3위 해놓고 열심히 했으니 돈 좀 더 주소 하면 또 돈 좀 받고 이래야 되지 돈 더 줘 가지고 3위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