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조례 제524호 부칙 제2조 조문중 2004년을 200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 자치행정과 7793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 검토 내용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당초에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것으로 보여지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같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시켜 한시기구로 하는 방안이 있고, 두번째 방안으로서는 2004년도 6월 30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관련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 지도 감독기능을 분담하는 부서에 담당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며, 마지막 세번째 방안으로는 금년 7월중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의한 기준이 개정이 되면은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존속기한 연장안을 채택하여 첫번째안을 조례개정안으로 제안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이유를 집행부로 부터 설명을 들은뒤,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시한에 관한 사항으로 본 건의 경우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2004년도 6월 30일까지는 동조례 개정안이 공포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야기된 사례라고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2004년 6월 30일자로 남원시의 주민자치과는 폐지되어 없어져야 할 기구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는 행정기구와 현재까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이는 구태의연하면서도 전근대적인 관행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정 형태로 하루속히 고쳐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전문위원이나 국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개요만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이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한시 조례를 개정할때에는 그 기한이전인 6월 이전에 개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에서 29일에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6월 30일에 저희 업무가 접수가 되어서 부득히 이 회기에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점을 말씀을 드리고, 1년 연장하게 되는것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말씀하시는바와 같이 앞으로 여유기구를 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색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과나 아니면 한시기구를 위해서 여유기구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행장부에서 이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만약에 시달이 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여유기구 즉 과를 둘 계획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유과가 생기는 동안에는 부득이 한시기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한시기구로 연장했다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과 과장님의 보충된 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기구라는것은 공문서에 나와 있듯이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이런뜻이지 꼭 둬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자치단체에서 한시기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입니다. 만일 과를 하나 여유기구를 안 둔다고 한다면, 그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 물러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의 똑같은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두어서....

여유기구는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기구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3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폐지시키고 일반계로 전환을 시켜서,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안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안도 있습니다. 그 안은 될 수 있는대로 여유....

. 그 안이 있고, 여유기구로 두는 안이 있고, 현행제도를 1년 연장하는 안이 있고, 이 3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행자부로부터, 3가지 안이 제시가 되어서 오늘 첫번째 안으로 기구를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다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안을 부결시켰을때,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안을 올렸다고 그러면, 협의한적 있습니까?

예. 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단위를 없애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한시기구가 1년 정도 연장된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지침이 나와서 하는걸로 알고, 일단 의회쪽에는 별도로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회에다 연장만 시켜달라고 무조건 올려놓고, 폐지시켜도 되잖아요? 이번에 행자부 안 자체가, 그러죠? 6월 30일자로 폐지시켜도 됩니다. 그러죠? 행자부에서 내려온대로 하면은, 그러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연장시키는 안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우리가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당신들 안해줄 수 없을것 아니냐 하는식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내 배 째라 하는식으로 갖다 밀어 부치는건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사전에 이런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1년 연장을 할것인지, 한시기구로 갈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시킬것인지를 협의하에 어느정도 접근을 해서 의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사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집행부 안대로만 올려 놓으면 그게 결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계속 대립관계로 유지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좋은 틀속에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거쳐 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여유기구가 생겨나고, 또 행자부에서....

여유기구가 생겨나고 안생겨나는것이 중요한것은 아니고, 여유기구 7월중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겠다 이런쪽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7월중에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주면은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시기구나 여유기구제 이런 부분이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꼭 다시 내려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안내려 보낼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요. 협의를 해서 나쁠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가 잘못 되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전에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가 현재 4대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행정편의위주적인, 시장에게는 일일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의회에 협조를 요하는 사안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를 한뒤에,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하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에 행정과 같이 남원을 위해서 걸어 가는것 아니겠어요. 행정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다 처리해놓고, 의회는 마치 거수기 역할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각성을 해 주시고, 적어도 시장에게 보고된 어떤 업무라고 할지라도, 그런 보고는 비밀을 요할 수 있는 보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알았다면, 그것은 공개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이나 간사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라도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다 전달을 해서 이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모정 편입부지, 대지내 편입부지, 영세규모토지 등 민원을 해결 및 소득증대 차원에서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운봉읍 서천리 70-1번지외 17필지로서 마을 모정에 편입된 부지 2필지, 1,526㎡, 대지내 편입부지 11필지 535㎡, 영세규모토지 5필지 729㎡로 총 18필지 2,790㎡ 이며, 추정가액은 2,8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면은 재산감정을 통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운봉읍 서천리 70-1외 17 필지로서 금액으로는 현행 공시지가로 2,823만6,000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을 모정 편입토지가 2필지에 1,526㎡, 주택편입토지가 11필지에 535㎡, 영세규모토지가 5필지에 729㎡ 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규모 토지로서 남원시에서의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이 그동안에 필요한 사항에서 편리를 위해서 좋은 추진이라고 봅니다. 행여 어떤 시내권이라든지 도로에 인접한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면 추후에 어떤 시 뿐만 아니라 도로를 내거나 소방도로 개설시에 그런 사안은 없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후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예정지에 포함이 안되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된 재산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잡종지라든지, 면단위에 시내권 뿐만 아니고 많이 산재해 있는데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소규모 잡종지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취득해야 할지를 ,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줄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매각하는 부지중에, 필지중의 일부분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필지 모두 매각합니까?

전체입니다. 소규모 전체...

매각이죠?

예.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하는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 나눠서 넘겨 줘야지요.

예.

부분만 나눠서 분할해서 넘겨주는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18필지가 되었는데 사실 현장 확인을 다 하셨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점유자하고 신청자하고 일치한다든지,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하자가 없는가, 이런 문제라든지 만약에 매각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는 다 확인을 했습니까?

현지확인을 다 했고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도 했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올라온것만 검토를 해서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가서 잘 확인해야 됩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주변 의견도 듣고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지, 현지가서 하는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진까지 다 첨부를 했습니다.

다 믿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도중에 17필지가 아니라 18필지로 정정해 드립니다.

예.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 질문드린 사항중에 공유재산 매각중에서 금지 상신 있죠?

예.

60번지 임야요?

그렇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당초 면적이 1,769㎡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 6월 8일에 1,338㎡로 분할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길로 일부가 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한 면적만...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이 현지 길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적도만 나와 있는데, 현장 사진은 안 나와 있네요? 이 길을 그 어떤길인지 농로인지 아니면....

농로겸 마을 진입로 입니다.

진입로예요. 분할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을때, 이 길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길 일부분이....

나머지 도로는 1,769㎡에서 1,338㎡로 분할하고 남은 면적은 소유권이 남원시로 되네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시로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부분만 매각대상으로....

도로로는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임의로 조정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로....

1,768㎡를 그대로 이전해서 매각을 해버리고 난뒤에 자기들이 도로를 분할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서 일단 분할을 해서 남겨놓고 지목변경까지 사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생각할때는 저희 개인 토지도 개인이 분할해서 토지로 편입시키지 않습니까? 보상비 나중에 받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 임야 전체를 매각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남원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주더래도 그렇게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로서 매입을 한다는것은...

여기가 지목이 도로로 안되어 있다면서요. 전체구간이....

이번에 처리하면서 나중에 지목을 도로로 해서 남원시에서 이전해줄 계획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할 것입니다.

. 이전이 아니고...

지목변경을....

소유권으로 남아 있는거에요.

길은 길대로 남원시의 소유권을 남겨 놓고요. 사후에 지목변경만 하면 도로로서 되고요. 그래야지 같이 전체를 팔아가지고 다시 분할해서 매입형식을 거치는 것은 효율성이나 나중에 불합리한 문제가 됩니다.

이 구간이 도로로서 꼭 필요한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