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맞게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제8조에 현수막등 지정 게시대의 위탁은 법 근거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근거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면서 해당해 주셔서 본 조항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률의 근거 조항에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나 금번에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맞게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8조 현수막등 지정 게시대의 위탁의 조문중 법 제11조의 2를 도 조례 제16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등으로 행정 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상위법 제21조 제2항하고 도 조례 제16조 제3항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이왕이면 여기에 그것을 해주셨을때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6조 제3항이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요.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현수막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 법은 광고 사업 협회의 설립등이고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 훈련 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증축, 용도 변경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개정이 도에서 저희에게 알려옴에 따라 저희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증축하는 경우에 증축 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대한 하수 발생량을 저희가 부담을 시켜왔습니다. 이것이 인천 직할시에서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증축분에 한해서만 하수량 부과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항을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 건축등의 증축, 용도 변경등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량을 말한다 해서 증가된 하수량만 납부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이 2004년 5월 24일날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7조 원인자 부담금 제2항 24호 조문중 경우에는 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하수량(건물들의 증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하중종말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액 산정시 최근 대법원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현재의 건물 증축, 용도 변경시 전체 하수량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하수 증가량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신축이나 증축등을 ......

예. 건축허가 ......

허가민원실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 ......

그 당시 새로 신축을 했을때는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문제는 새로 나왔을때 하수량 산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증·개축 했을때 문제가 된다 ......

그렇습니다.

증·개축 했을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처리장은 인정을 해주고 새롭게 거기에 대한 증축이 되었을때 해당된 것만 별도로 상정해서 그렇게 ......

그렇습니다. 가정용에 기존 것은 인정을 해주고 증량된 분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