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 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5과 1사업소며 직원 103명으로서 건설, 도시, 건축, 공원녹지, 지적과와 사업소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살맛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인간이 살기 편한 도시계획수립, 도시·농촌 주거환경개선, 공원 및 꽃길조성, 지적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업무를 추진하여 다가오는 구미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꿈을 소중히 가꾸고 인간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48억3,865만원으로 600억8,096만원을 집행, 명시이월 167억9,548만원, 사고이월 213억8,951만원, 집행잔액은 65억7,27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93억5,918만원으로 89억879만원 집행, 13억4,706만원을 사고이월, 191억3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714억7,535만원 중 420억3,521만원은 집행, 124억4,109만원 명시, 143억1,832만원은 사고이월, 26억8,0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3,902만원 중 69억6,206만원을 집행하고 8억6,430만원 사고이월, 20억1,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3,103만원 중 106억6,920만원을 집행하고 3억9,000만원은 명시, 48억5,911만원은 사고이월, 36억1,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5억5,916만원 중 18억2,721만원을 집행, 4억8,275만원은 사고이월, 92억4,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 중 지출 없이 20억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억7,590만원 중 25억2,441만원을 집행하고 19억6,991만원은 명시, 9억3,160만원 사고이월, 1억4,9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9,610만원 중 1억1,952만원 집행, 5억8,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2,606만원 중 17억1,335만원 집행, 19억4,448만원 명시, 11억8,665만원 사고이월, 8,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6,650만원 중 3억4,327만원을 집행하고 2,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6,381만원 중 27억9,553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 명시, 9,383만원 사고이월, 2,4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초 결산심의 받을 때 며칠 간 받았습니까? 도시건설국 산하 모두 각 과 다 합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나는데 여러 날 받았습니다.

그 중요 지적된 사항만 한번 말씀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들마다 다 지적사항이 있죠?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앉아 가지고 차례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번거로우니까, 시간절약도 되고.

건설과 지적사항은 3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집행 사실이 없고 재해대책기금과 통합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과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회에 전문성 결여와 형식적인 심의를 한다는 지적.

두 번째 뭐예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도로관련심의

위원회

전문성 결여?

예, 그 다음 세 번째 지산 샛강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산 샛강이 구미시민들 관심사항인데 예산은 1차 연도에는 세워 놓고 2차 연도에는 예산을 조금 썼는 둥 마는 둥하면서 지금 흐지부지하거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예산액이 6억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1차 연도에 2억, 2차 연도에 2억, 3차 연도 이렇게 해서 6억2,000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1차 연도는 완공이 되었고 2차 연도에...... 잠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전부 다 됐고 2차 연도에 데커 설치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약 1억3,400만원정도.

2차 공사에 전부 얼마 드는데요?

2차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하려고 하면 약 1억3,400 정도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고민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3차 연도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결산검사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이 내용도 결산검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만하면 금오산도립공원과 그리고 동락공원하고 이 지역도 샛강도 시민들 휴식처로써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적은 돈도 아닌 돈을 넣고 돈이 드는 둥 마는 둥, 일을 했는 둥 마는 둥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샛강이 우리 어릴 때 추억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멱을 감고 구미시민 전체가 가서 낚시를 즐기던 그런 곳입니다. 연꽃이 만발을 하고 그런 추억의 고향인데 방치돼 있으니까 한때는 또 애기들을 젊은 여성들 피임해서 여성계 반발할라...... 그래서 뭡니까, 미숙아나 또는 산부인과에서 하면 애기들 갖다 버리는 장소로 변질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미세월을 따라서 이 샛강이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돈 들었는 만큼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전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해서 옛날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미시민이 즐겨 찾아서 마음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거기에 남아있는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3차 예산 2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해도

1억 얼마가 모자란다, 이거네 요?

예, 좀 모자랍니다.

돈을 확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 마지막 완공을 거의 다 해 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샛강에 물 정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죠, 과장님?

예.

근데 물 정수 방법 없이 샛강 살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질관계는 사업이 마지막연도 사업을 할 때 가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물의 정수인데 그렇잖아요? 샛강을 살리려고 하면 물 정수 계획부터 제일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

지금 청계천 사업 이것도 물 정수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가서 성에 외곽지역에 전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로 돼 있는데 그 수로 전체를 옛날에 다 물의 회전을 흐르게 했어요. 물이 고이면 전혀 정수가 안되고 썩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획 안 세우고 샛강 살리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우선 초창기부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뒤로 순서가 좀

과거 고아부대 오수가 전부 그리로 흘러들었죠? 지금은 정수가 되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상하수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고아부대 오수가 전부 그리 흘러 들었고 한 2년 전에 준공이 돼서 오수시설 된 걸로 알고 그리고 밑에 모터펌프를 물이 많을 때 돌리죠?

예.

정수 시설은 오직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수 시설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수관로 관계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는 지금 우리가 관로 묻어 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로 안 들어가고

과거 그리로 들어가서 탁한 물이 돼 버렸다고. 그래서 사오년 전에는 거기 고기들이 전부 등이 휘었어. 이렇게 뭐냐 하면 썩은 물이 되니까 고기가 살지를 못하고 살아도 그 더러운 물이 고기가 저항을 받다보니까 고기가 등이휘고 기형아 고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물이 맑아 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물고기 번식지가 좋은 곳이 거기랍니다, 수초가 많고 해서. 그래서 정화도 동시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주위에 논들이 있어 가지고 농약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주위에 집들이 있고 아마 우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등등해서 샛강 살리기 가장 시급한 게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 계획 없이 했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 밖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하세요.

우선은 오폐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정수계획부터 먼저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산 쓰기 위한 계획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택호 위원님이나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우선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질관계라든지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질관계, 오폐수관계, 정비관계 서로 일체가 돼야만 정비 했는 보람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정비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계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계세요?

예.

건설과장님은 됐는 것 같습니다.

예,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산근린공원 조성 5억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쓰는 것입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돼 가지고 공사를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어디 썼냐고요? 공사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요. 신평중학교에서 뒤에 강변 쪽으로 우회도로 그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짚어봐요, 어딘지. 신평중학교 뒤에 거기 말입니까?

중학교에서 비산동 쪽으로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리 내려가는 길입니다.

신평 지역이네요? 신평 뒤에, 거기네요?

예, 신평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산근린공원 조성이 중요한지 비산지역 내에 자연부락에 도시계획시설이 중요한지 판단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산지역 내에 동네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하는 거 1억 보상금 하나하고 2억짜리 하나하고 3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외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16억이라는 예산이 왔는데 3억 외에는 전부 "비산" 글자만 들어가지 비산동하고 관련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없다는 거예요. 관련은 있지만 비산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부족하다, 신평 뒤에 동사무소 뒤로 길내는 것도 비산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5억짜리 공사하고 약 10억이 들어가는 9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근린공원 조성이 9억이더라고, 보니까. 공원이 더 중요한지, 주거주민이 사는 옛날에 자연부락 진짜 그야말로 폐허된 그런 도시 중에서도 오지란 말입니다, 거기가. 버스도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지, 중앙 안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도 옛날 새마을사업 하기 전에 가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짧게 길 내주는 것도 많은데 공원조성이 9억 해서 이게 기반시설이 중요한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공원 조성해 놓으면 절대공기부족이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5억씩, 4억씩 예산을 세워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동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예, 구두로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신평2동에서 들어왔어요?

동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얘기를 들었었고 그게 신평지역에는 실제로 거기 보면 동네에 들어가 보면 길이 좁아서 차량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냄으로써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그것은 도로개설 아닙니까? 신평2동 사무소에서 비산우회도로 내리막길 뒤로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이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비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 이해갑니까? 실질적으로 비산주민들 동안에 내부에는 관련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산" 글자만 다 들어가서 16억 계상됐다고 메뉴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면 동네 안에 구석구석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길도 못 내고 그 불편을 겪고 있는 마당에 9억이라하는 예산을, 물론 강변도로 보도블록교체 그것도 돼 있더라고, 비산강변도로.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것을 다 합해서 비산동 예산이라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단지 그게 비산근린공원의 명칭이 공원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산동은 정수장 쪽으로 그 쪽으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요.

그래서 명칭이 그래 됐는 겁니다.

전직 우리 선배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서 그 분들도 훤하게 다 압니다. 주민들도 자기생업하고 관련돼 있고 자기 땅이 있는데 우리 비산동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역구에 일 잘하는지 못 하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신평에 근린공원 조성하고 산에 거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5억씩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추경이나 당초예산부터는 낙후 됐는 지역 골고루 기본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수 위원님.

그래서 건설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구미는 이상하게 "산"자 달린 동이 전부 낙후됐어요. 비산, 지산 뫼"산"자가 붙어서 그런지 전부 돼 가지고 임경만 위원이 하시는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차 타고 갈 길이 없는데 공원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소방도로부터 먼저 뚫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산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동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떤 동은 작년에도 보면 8건의 소방도로가, 도시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8건씩 몰리는 반면에 어떤 동은 "산"자 달린 동은 말입니다. 1∼2건 받아내기 힘이 들어요. 동에 시의원이 있다가 없어 져서 그런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국장님, 들으세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적은 기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만 최소한 몇 천 만원이 투자가 되고 몇 억이 투자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의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내가 발의는 못했습니다만 시정질의까지 해 가지고 되는 듯 하더니만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면 시의원이 자전거 타고 현장 가서 감시·감독하면 시의 일을 덜어 주는 겁니다. 건설국 산하 어떤 과는 잘하는 데도 있어요. 내가 과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동민들 공청회해도 시의원한테 연락을 하고 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대로변을 파고 있는데도 몇 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오다가다 감독을 하려고 해도 민망해서 감독하기도 힘듭니다. 담당직원들 어디 쓸려고 그럽니까? "김의원님, 이의원님 이 지역에 공사합니다, 짬나면 한번 가보시고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아니면 시공자들한테 가서 시의원한테 인사 한번 좀 드려라, 요즘 인사한다고 돈 듭니까, 술 값 냅니까? 공사하는데 주민들 이해타산이 걸리고 민원이 걸리면 시의원 책임도 있어서 공사 감독 내지는 공사하는 업체 가서 그런 말하면 우리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풀리지. 도량동에 소방도로 옆에 두 평, 세 평씩도 해결 못하는 거 도시과 이종오입니까? 새벽2시까지 다니면서 민원해결 해 줬어요, 몇 날 며칠 다니면서.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위에 상관들께서 나으리들께서 교육 잘 하셔 가지고, 공사 조금 큰 공사는 다 못합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공사이고 또는 적은 공사이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시의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이야기 좀 하라고 그러세요, 공사 착공한다고. 그러면 아마 시의 일을 도와주고 일하는 업자로 하여금 도움이 될 겁니다.

국장님,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각 지역에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끔 공사도, 도시계획사업도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53쪽에 비산근린공원 진입로개설 편입토지 매입이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입니다.

신평중학교 뒷산 거기서 비산우회도로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강 쪽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비산하고는 상당히 먼데 이런 예산을 1억씩 잡아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비산 동에 안에 써야 될 돈이 적어지지 않느냐, 묶어놓으면 "비산" 글자가 들어가는 돈은 6억이에요. 7억이 되더라고.

일리가 있는데 공원 명칭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산을 뺄 수도 없고

명칭은 붙이더라도 붙이면 비산동 실질적으로 안에 쓰는 예산은 같이 읍·면·동에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지적뿐만 아니라 이게 벌써 지역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왔는 부분이거든요. 전직 의원님도 하고. 모두 모여서 그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나는 판단을 했습니다. 부끄럽더라고, 나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비산동은 용케도 구시가지가 돼 가지고 어린이 공원 지정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1순위, 2순위 다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도시과장님, 제가 임무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사가...... 거기 서 계세요, 말씀만 드릴께. 공사가 진행된 것, 미진행된 것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오는데 진행된 것은 몇 %해서 예산은 작년에 세웠지만 소방도로가 지금 동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면을 그리고 있는지, 기 진행되고 있는지, 땅 보상은 나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전반적인 현황을 미니차트를 그려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죠?

예.

동마다해서 광평동은 몇 개가 작년, 올해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몇 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개는 도면을 그리고 몇 개는 손도 못 댔다, 도량동은 어떻다, 비산동은 어떻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땅값만 줬다, 이것은 땅값 1/2만 줬다, 이것은 지금 업자를 선정중이다 하는 그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은 만들어 놨어도 언제쯤 시행을 하는지, 도면은 그렸는지, 돈은 하다가 추가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간담회 할 때 미니차트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걱정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결산서보면 이월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볼 때는 일 안 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요즈음 보면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배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화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펑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덕분에 선산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5억68만원으로써 338억3,479만원을 집행하고 49억5,925만원을 명시이월, 30억8,433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6억2,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8억6,439만원 중 79억5,690만원을 집행하고 16억9,336만원을 이월시키고 2억1,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47억6,500만원, 인건비 19억4,148만원, 주요 업무추진비로 2억2,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225억7,995만원 중 179억4,726만원을 집행하고 36억4,052만원을 이월시키고 9억9,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경지정리 등 농지관리비 시설비로 89억7,552만원, 쌀생산조정제 및 농업직불제 사업비로 58억4,273만원, 벼병충해 방제와 관련 해서 3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48억7,831만원 중 37억8,217만원을 집행하고 9억4,356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5,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질비료 보조금 등 민간자본보조금 4억4,697만원, 수질불량지구 암반관정설치사업 등 11억1,178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등 민간보조금 8억4,453만원,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등 자체민간자본보조금 1억5,6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예산현액 61억7,801만원 중41억4,845만원을 집행하고 17억6,613만원을 이월시키고 2억6,3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림사업비로 9억8,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9억3,000만원, 헬기임차료 6억, 산촌종합개발사업에 1차 사업비로 4억4,000만원, 조림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이 총 3억5,904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426만원 중 9억43만원을 집행하고 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4억1,584만원, 경상적경비 4억6,399만원, 사업비예산이 2,059만원이며 잔액은 경상적경비가 3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를 20일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민원봉사과입니까? 여기 수해복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국도비 배정이 안돼서 지연돼서 이월사유가 많네요? 수해복구라 그러는 것이 지연되고 이월되게 되면 올해 또 수해가 올지도 모르는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혀 지출도 안 했네요, 이월만 시키고.

그런데 도비보조가 연말에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제반준비가 늦고 이래서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공사 일부 아직 진행중이고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는 응급조치를 그때 그때 구미시 예비비로 쓰더라도 진행을 하고 저번에 시정질문을 내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 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해복구가 나면 국비, 도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게 되고, 승인이. 그래서 먼저 선 공사를 시행을 하고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해서 배정 받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저기 산발적이고 이래 가지고 당장 시비로 하기는 하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어차피 수해복구 수해피해사항 보고라든지 이런 제반절차라든지 그리고 국도비로 배정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도비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파손되거나, 누설되거나, 다리가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게 되면 공사를 안 하고 넘기게 되면 또 당해연도에도 수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중 되는 설상가상 되는 일이 재발할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우수기 전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게 시행이 안됐을 때는.

또 현지 여건이라든지

더 큰 사태가 발생하고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어제 김천 청화산 쪽으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하천정비가 아직 미완성된 곳도 있지만 깨끗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중부신문에 김천시장이 기고 했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지역 발전을 많이 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귀담아 들은 대목이 뭔가 하면 파괴는 흔히 건설의 어머니라는 말을 했듯이 수해가 나고 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천정비만큼은 수해 나기 전보다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돌로 해서 낙차공이나 아니면 석축을 쌓고 등등 하는데 하천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들이 많이 됐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미지역은 그런 피해는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거의 조금이나마 피해가 온 곳은 선산지역에 농촌지역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지금 수해 나기 전보다 정비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잘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두 번 다시 수해가 안 날 것 같습니까?

예.

물론 결산검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20일간 사전에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 요즘 게릴라 폭우 때문에 엊그저께 구미도 비가 20분간 오는데 보니까 겁이 나도록 비가 쏟아지더라고. 구미도 그런 모습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선산 어디입니까, 습례입니까? 거기는 2년 연속 같은 지역에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는 곳은 정말 전화위복이 돼 가지고 수해 나기 전보다 더 튼튼하게 더 보기 좋게 더 깨끗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적하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예산이 서면 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빨리 돼야 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그게 시정이 됐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지금 거의 200여 건을 설계를 했는데 이 중에는 규모라든지 현지여건이 적절치 못해서 용역 준 것도 있고 우리 토목기술직에 의해서 자체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제반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번기라든지 우수기 전에 완공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현지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공기 내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과장님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우리 모시의원님께서 공사가 7건이 나갔더라고요. 7건인가, 하여튼 출장소 부분에. 그게 공사를 달라고 합니까? 압력을 행사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줍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돌아가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년도에 7건 나갔는 게 아니고 2개 년도에 걸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2개 년도에 나갔든 어쨌든 간에 7건이 나갔다고 공개가 됐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틀리고 해당 면허라든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업자하고 사전에 하자라든지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이런 업체에 대해서 균분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내에 지금 공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40∼150개

종합건설까지 다 합해 가지고 300개 안됩니까?

300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한 200개 돼요?

한 150∼160개

150∼160개 됩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저도 전화를 받고 업 하는 분들은 수의계약 이것만 보고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은 생업 밥그릇입니다. 내가 한 건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은 4건 받거나 5건 받으면 그것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써야 되죠?

예.

그리고 업자들하고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500만원 이상은 소장님, 전자입찰이 돼 있으니까 투명하잖아요?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입찰했는지 나는 건설을 모르겠습니다만 당첨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평성이 많잖아요, 전자입찰하니까

전자입찰은 금액이 틀리죠.

금액이 틀립니까?

예.

그 부분이 규정은 돼 있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100만원 이상 짜리는 무조건 수의계약이라도 입찰을 부치면 우리도 속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0만원 이상까지는 전자입찰로 돌리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강구가 나옵니까, 소장님?

공사를 물론 전자입찰을 다 부쳐 가지고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교량공사를 했는데 이만큼 하다가 이게 뭐가 덜 고쳐졌는 것입니다. 다시 더 해야 될 부분 응급 하게 할 부분이 나왔다, 돈 1,000만원 들면 하는데 이거 또 입찰을 해야 된다, 긴급을 요할 때는 입찰도 중요하지만 우선 성실한 업자 그동안에 잘 해 왔던 사람이 우선 빨리 이거 해라, 하는 도중에 또 설계하고 그래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농촌에는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가상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어 놓고 그 이상은 무조건 수의계약이 없이 전자입찰을 한다, 공개입찰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긴급한 사항이 도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청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다수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절대적인 민원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안 그런 것 같으면 각 시군 공히 전국적으로 공히 전부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전부 입찰을 하겠지만 수의계약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상당한 작용을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 한도가 5,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업을 하는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도 오고 오는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불만이 나오고 그분들이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면 당연하게 나도 내년 되면 운이 좋아 좀 더 주겠지,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게 턱도 아닌게 7건이 나가고 자기는 2건 밖에 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임경만 위원이 지적하신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럴 바에는 공평하게 내가 운이 없어서 입찰 못 받는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이라고 해서 더 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사실은.

순차적으로 균등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없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본 위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심지어는 시정질의까지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 들어오기 전에 건설을, 건축을 했는 사람들이 몇 몇 의원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검찰에 언제쯤 부를 것이다, 또 수의계약은 얼마를 했느니, 정말 걸음 걷는 것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바로 하고 생업을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입찰하는 것 같으면 시간낭비, 인건비 낭비, 공무원들 또 아는 사람이 가담을 해야 되고 등등해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지금 법적으로는 1억 이하로 돼 있죠? 그렇지만 구미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은 1억이죠?

예.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1억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제도는 다른 시군하고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낮췄죠?

예.

그래서 이것도 더 낮춰서 아까 불요불급한 데는 그런 지역에는 먼저 공사를 하고 성실업체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이나 누구나 엄청 투명해 졌거든, 그죠? 그래서 선산지역만이라도 수의계약 건을 정말 좀 더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선산에서 한번 해 볼 수는 없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선산지역 경기가 죽었다 그러고 저도 항상 밤9시 되면 폐허된 도시같이 인적을 별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서 상가를 내본들 장사가 잘 될 리는 없거든. 그래서 이나마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는 선산지역에 공사업 가진 분들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사를 차례대로 A,B,C 순서대로 주는 것 같으면 공사가 1년에 몇 개씩 돌아가나요? 하나씩은 다 돌아가죠?

하나 이상 돌아가죠.

물론 그렇게 선산출장소장님이 처신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도 입찰을 조금 더 하향조정해 가지고 힘은 들지만 입찰을 더 낮춰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또 민간건설업체나 서로 오해받는 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시간 나시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힘은 들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 힘이 뭐 있다고 압력 주고 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문사나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마 지금도 내일신문에 보니까 누가 압력을 줬네 하면서 또 써놨더라고. 그런 부분을 출장소에서 처신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초만 지적 하께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들이 많은데 이사들이 말께나 하고 그 지역에 어깨 힘 좀 주는 사람은 거의 이사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지분이 있겠지만 영업활동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의계약을 좀 달라, 한 업체가 잘 나가면 이사가 네 분, 다섯 분되면 그분들한테도 또 공사가 오죠? 줄 수도 있습니까, 이사들이 해도?

그것은 어차피 회사명의로 계약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집중 편중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소장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고루 고루 안배를 하셔 가지고 특정업체에 몰리는 그런 것을 경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모처럼 특위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인사한번 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회의중인데

바쁘신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결산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자리에 와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번에 결산할 때도 지금 안 계십니다만 결산위원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지난 금요일 결산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짚어주시고 또 채찍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국장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1,400명 공무원들이 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언제 제가 노고를 위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희들 식사를 한 그릇 대접하려고 하길래 저희들 성의가 고맙습니다만 저희 특위끼리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했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입니다. 펑소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32억8,764만4,000원으로 32억2,968만원을 집행하고 5,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으로 인건비 12억2,780만5,000원 중 12억671만3,000원을 지출하여 2,109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0억5,409만원 중 10억2,411만6,000원을 지출하여 2,997만8,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568만원으로 보조사업 2억5,855만4,000원 중 2억5,356만6,000원을 지출하여 4,987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에 7억6만4,000원으로 경상예산 615만원 중 455만1,000원을 지출하여 159만8,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억9,491만4,000원으로 보조사업 4억4,728만원 중 4억4,698만2,000원을 지출하여 29만7,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자체사업 2억4,663만4,000원 중 2억4,662만3,000원을 지출하여 11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결산안 심사할 때 지적 받은 사항이 뭐뭐입니까?

지적 받은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4-H후원기금입니다.

인건비가 전부 얼마 남았죠?

인건비가 2,109만원이 잔액처리 됐습니다.

잔액처리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직원 1명이 결원 됐습니다.

몇 개월 공석 됐습니까?

작년 5월7일부터입니다.

5월7일부터고 현재는?

현재도 1명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그 인건비입니까?

예, 그거하고 직원 1명 결원 됐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님.

좀 벗어난 얘기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관 같으면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구미시로 넘어 왔는 것이 언제죠?

통합된 것이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도에서 구미로

아닙니다. 선산군지도소하고 구미시지도소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고요?

예.

그 앞까지는 도 소속으로 돼 있었죠?

아닙니다.

경상북도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산군은 오래 됐고 구미시는 시가 개청 되면서 시지도소가 발족이 됐습니다.

개청?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미시하고 선산군하고 통합되기 전까지는.

위원을 도에서 도 소속으로 돼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도 소속은 지금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예, 구미출장소 시절에는 지도소가 없었다가 시가 개청 되면서 바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사법이 바뀌어서 자체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그것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97년도에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바뀌었구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예, 그때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직원들 봉급은 국비로 받고 사업비 일부는 지방비 예산에서 충당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조직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에서 사업비를 주고 하니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중앙의 판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이래서 효율적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97년도 전까지는 경상북도 내에 인사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천에 있던 분이 와서 소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과장 달 분이 의성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이 느낄 때는 센터 내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나가야지 내가 진급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의성으로 진급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징계를 먹거나 해도 못가죠?

안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활용 요청이 돼 가지고 서로 합의 됐는 것은 되지만 그 외에는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산에서 나는 송이를 개발한다든가 장뇌삼을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한다든가 안을 개발한다든가 또 신녹색산업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박, 메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니까 소장님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해서 개발하고 해야 될 직원들이 똘똘 뭉쳐도 뉴스하나 날지 말지하는 그런 경지에서 서로 매스컴 타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가 되더라고요, 서로. 하부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단합해서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적이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민을 위해서 수박축제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로 바뀌고 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농업품질개량이나 씨앗개량 등 해서 소논문이나 아니면 지방지에라도 개량에 대한 아니면 농업진흥발전에 대해서 논문이나 아니면 기고한 글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큰 업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민들 농사를 짓는데 부분적으로 애로기술 그런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처음으로 입식을 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아니면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전국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런 것을 모범을 보였다하는 식으로 현수막을 걸 정도로 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럼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저희들도 우리가 주곡이 구미는 주작목이 쌀입니다. 쌀하고 도시근교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년에 그렇게 실적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쌀하고 도시근교 소채관계하고 이것을 올해 봄부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 가을에 가서는 가시적으로라도 한 두 개는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옆 마당에 모판도 종류별로 날짜별로 계절별로 써 놨는 것을 봤고 또 유리온실을 해 가지고 꽃도 가지각색의 꽃을 키우고 가꾸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젊은 농업직에 봉사하는 분이 다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는 상명하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임경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30명 중 결원이 두 명 돼 있습니다.

30명이라면 적은 식구도 아닙니다. 1개 소대인데 직원들이 인하단결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첫째는 집안사정이 깨끗하고 근무하기가 좋아야지 머리에서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가시적으로 상대방 비평만 하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공무원 세계의 조직 중에서 제일 인하단결이 안된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관이 요즘 부당한 지시를 할 사람도 없고 부하가 부당한 지시를 받을 사회도 아닙니다. 여차하면 인터넷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에 있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시고 기술개량이나 또는 기술개발에 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적은 월급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진급도 할 수 있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영웅도 탄생이 되고 역적도 탄생이 됩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 내부에서 그런 소리가 우리 의원들 귀에나 시민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인하단결을 해 주시고 또 정당한 명령에는 계장이 과장 말 안 들으면 그 공무원들 뭐 필요합니까? 직원이 계장 말 안 들으면 그 사회가 존재를 합니까? 안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하단결이 돼서 똘똘뭉치고 머리를 짜내서 종자개량 내지는 기술개발에 임해 주세요. 불쌍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안에서, 자리다툼만 할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명하복을 하고 또 충성을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농업기술에 관계되는 많은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화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특별회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5억4,080만원으로 62억2,117만원을 집행하고 18억8,678만원을 명시이월, 102억58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3,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1,356만원, 보조사업 56억7,139만원, 자체사업 5억3,6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11억2,452만원으로 채무확정액 864억5,918만원, 건설개량이월 268억5,158만원, 사고이월 155억2,602만원, 계속비이월 115억4,040만원, 집행잔액이 398억4,5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04억원, 영업외수익 16억, 특별이익 46억, 과년도이월금 259억원, 자본적수입이 17억원으로써 745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46억9,004만원, 채무확정액 467억9,891만원, 건설개량이월 16억1,860만원, 사고이월 52억6,394만원, 집행잔액 205억3,3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30억원, 영업외비용 6억원, 가동설비자산 102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원 등 452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채무확정액 대비 20.25%, 지출액대비 14.91%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64억3,448만원, 총 세입은 징수결정액 1,128억원, 수납액 1,024억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04억원으로 계리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202억원, 영업외수익이 46억원, 과년도이월금이 309억원, 과년도미수금수입이 100억원, 자본적수입이 367억원으로써 2002년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52.18%가 수납액 대비 5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전년 대비 결산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수계부담금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따른 기금과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200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064억3,448만원이며 이 중 채무확정액은 396억6,027만원, 건설개량이월이 252억3,298만원, 계속비이월이 115억4,040만원, 사고이월이 102억6,208만원, 집행잔액은 193억1,1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73억원, 영업외비용이 14억원, 가동설비자산 112억원, 비가동설비자산 177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원 등 393억원입니다. 전년 채무확정액 대비 44.84%, 지출액대비 45.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자산액은 3,95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입니다. 총 자산액 중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은 1,264억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은 2,694억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 대비 총 자산의 증가는 347억원으로 9.6% 늘어난 규모입니다. 2003회계연도 회계별 경영성과 결과 당기순이익은 상수도특별회계 3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76억원 등 107억원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여 21.8% 신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분야는 황상동배수지설치공사, 읍·면배수관부설공사 외 시설확장개량 및 보존공사 80여건에 14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완성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구미제2하수처리시설사업, 원평동 중앙시장내 우·오수관 설치공사 외 시설확장·개량·보존공사 등 100여건에 309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회계연도 지적 분은 저희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님.

소장님, 소장님?

예.

지금 간이상수도 개발을 해 놨죠? 농촌 자연부락에?

예.

해 놨는데 간이상수도도 7,000만원 주고 개발을 하고 상당수가 개발했죠? 몇 백 개가 되죠?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또 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가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가는 수도도 보급되고 있죠?

간이상수도 지역에 읍·면 수도공급 지역으로 장래 확장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이미 관로가 꼽혔는 곳도 있죠?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은 원칙으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대체를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바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지역은 2중으로 해서 공급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상수도 관로가 이미 확보돼 있는 곳의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신청하고 원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데 있죠?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저희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약 102개소가 있습니다. 102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50억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을, 옥성, 도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산읍 일부도 들어가죠?

선산읍 일부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개발해 쓰다가 수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다 개설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수자원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데 지금 관로가 자연부락 동네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개인 집에서 그것을 당겨 쓸려고 하면 얼마를 부담합니까?

보통 100여 만원 정도.

100여 만원이죠?

예.

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100여 만원이 없습니다. 편리하게 수질을 자연수질 오염이라든가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권장을 해서 당겨 넣었으면 간이상수도 개발 했는 물도 먹을 수 있게끔 해 놓고 또 위생상 우려가 되니까 수도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넣어 놨는데 100여 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안 넣는 분들 많죠?

지금 저희들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는 곳에는 거의 넣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 안길에 자기집 앞 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자기 대문 앞까지 최대한 원관을 끌어다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끌어다 줬을 때는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80만원 내지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마당 안쪽에 자기 경계로부터 자기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번에는 아마 자기골목길까지도 원관을 안 깔아줘서 끌고 가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도 떨어져 있는 집들 안 있습니까? 독가촌 비슷하게 돼있는 마을에 와도 독가촌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원관을 안 깔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은 촌에 아까 임경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원관을 깔아서 개인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도록 해서 상수도 정책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몇 수십 억 낭비만 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로 까는데 수십 억 들여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못할 때는 돈이 비싸서 못 당겨 쓸 때는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도 위에 깨끗한 물을 저장해 놨다가 오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려면 폐쇄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면 해야 되지, 내가 농촌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보급하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100만원이라고 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다는 겁니다. 100만원이 촌에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요. 그거 하나 끌어 쓰는 것도.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촌에 가 보면 저도 촌에서 자라고 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마당이 넓습니다. 마당이 넓고 자기 부엌이나 거기까지 끌어가는데 거리가 제법 멉니다. 그래서 부담이 다소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자기집 대문 앞까지 우리가 원관을 끌어다주면 거기서 끌고 가는 것은 마당을 포장을 해 놓거나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마당에 포장이 안된 집들은 적게 나오고요. 다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부담을 적게 해서 이왕이면 들어오는 수돗물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예산을 수십 억 들여서 관로 깔았는 게 실제로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드시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수도 과장님 계십니까? 그저께 국지성 비가 두 번 왔습니다. 국지성 비가요. 요새는 게릴라성 비가 한꺼번에 퍼부으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침수가 되는데 비산지역에 이게 업무분장이 잘못 돼 있는지 몰라도, 환경사업소하고. 비산에 강변도로 옆에 배수펌프장이 환경사업소 분장이죠?

예,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하는데는 지금 여기서 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가 딱 두 번, 불과 3분만에 3분에서 4분, 5분만에 공장이 바로 침수가 됐다가 바로 비가 그치자마자 이게 그냥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제품들이 반도체라든가 정밀 부품들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1억 이상도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선반에 올려서 피해를 덜 봤는데 오수정화조 거기까지 차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비산에는. 그런데 동직원들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쑥 빠지고 없었어요. 그게 어디서 발생 됐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이나 그래 됐습니다. 오후 6시, 7시쯤에 저번에 한번 그랬고요. 그랬는데 공장이 지대가 낮았는 부분인데 그 원인을 저는 환경사업소서 비산펌프장에서, 현장방문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만 수동으로 놔서 직원이 미처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 펌프가 뭐가 차여서 확 넘쳤는 것인지, 지금 비가 그때 올 때는 뚜껑 안 있습니까? 하수 뚜껑이 그 무거운 무게가 번쩍 들릴 정도로 이게 갑자기 들리면서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관로가 그쪽에 나가는 관로는 700㎜인데 그 밑에 관로는 500㎜가 돼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관로가 좁아지니까요. 차츰 가면서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져서 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두 번째는 펌프장에서 공무원들이 수동으로 놔 뒀다가 미처 물 차인 것을 모르고 작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세 번째는 그 안에 관로 안에 막혀서 오물이 많아서 막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산 지역에 동사무소 현황파악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지역이 두 번이나 물이 차였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많이 왔을 때 걱정이 돼서 내가 자꾸 신경이 거기 쓰이는데 주인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더라고. 나도 그걸 봤고, 목격했고요. 3분에서 5분만에 가득 찼다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변명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찰해 주시고 또 업무분장이 지금 우리가 환경사업소 부분 짓는 것 이것도 환경사업소 아닙니까, 제2하수처리장?

지금 아직은 이관 안됐습니다.

선산도 마찬가지, 이관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업무분장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공무원들 일자리 해 주려고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넣어놨는 건지 지금 보세요. 특별위원회 특위결산도 우리가 부를 수 없고 감사도 부를 수는 있지만 아무 우리하고는 민간위탁을 해 놨는 격이기 때문 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분장이 저렇게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석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 연락 받았습니까, 물 차이는 것은?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악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그 당시 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준설원도 나가고 우리 전문요원이 나가서 판단을 하고 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더 검토를 해서

관로가 좁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안에 막혀서 그런 건지 파악해서 다음에는 국지성이 오거든, 두 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 공장이 침수가 가득 되면 일단은 퍼내고 정화조가 넘치고 하면 애를 먹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 이상진 위원님.

임경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도 상수도 관로가 묻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에서 약 12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대문까지 왔는 것도 못 넣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는 동은 빼놓고 읍·면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제 생각 같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약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하면 거의 100% 묻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고 50억을 지원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100만원에서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부담감을 부채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돼요, 상수도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50억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민한테 부채를 안겨주는 이런 상수도정책은 좀 보류가 돼야 하고 되도록이면, 대문 밖까지 오면 뭐합니까? 돈 100만원 없어서 못 넣는데. 있는 사람은 100만원 넣어서 상수도 물을 먹겠지만 옆집에는 먹을 수 있고 옆집에는 못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촌지역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 되면 조례로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면단위 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고루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 간이상수도가 우리구미시에 121군데 이런 조건에서는 주민들이 부담감 없이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미시에서 상수도공급을 하면서 주민한테 80만원에서 120만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읍·면, 면단위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상수도 읍·면 지역에 이 사업을 국비50억을 받아서 원관을 읍·면까지 깔아 놨습니다. 이는 장래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간이상수도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하는 대비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참 곤혹스러운데 농촌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로써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조례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행자부에 대안을 건의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어느 시도든지 이 지방상수도는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가 지금 현재는 지방상수도지만 상수도가 공급되고 나면 공기업으로서 상하수도 수도특별회계로 또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채산의원칙에 의해서 이 쪽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정부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우선적으로 매설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원할 때 부담금을 100여 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데 농촌실정이 어려워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장래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정부기관에도 이런 농촌의 어려운 것을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서 공급할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내에는 개인들이 전부 다 수도 설치를 하면 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것을 어떤 혜택을 줘버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고예산이 지원되면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런데 동 단위 주민들은 물론 시골하고 차별을 줘야 합니다. 시골사람들하고 동 단위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같이 돼 있잖아요? 같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차별성 있게 조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면 단위만큼은.

차별성을

물론 같은 시민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하게 농어촌특별대책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는 개인부담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안이라도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홀가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정말 저희들도 마음아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조례로 하더라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지역에 10만원이고 읍·면에 8만원인데 2만원정도 차등화 됐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데 조례로 제정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면서 같은 지역주민들 형평성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 대책이 없으면

그 차이가 10만원에서 8만원 2만원 차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생각해서 10만원에서 5만원정도 반쯤정도 이렇게 해서 차별성을 두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조례를 나중에 어떤 대안이 나오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예산관계 분명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 전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간이상수도가 그대로 가더라도 수질관계 문제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지하수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도 부담이 되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설치비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나면 간이상수도는 지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때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관리비나 또 상수도인입하는 비용이나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동일시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재는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면 자재대도 물론 있습니다. 자재도 있고 그 속에 공과금, 또 시공비, 경비, 부가세 등등 해 가지고 8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재대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20만원 내외 들어가는데 스탠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 비용을 최대한 지금 다운을 시켜서 나름대로 원가계상을 해서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예,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수 위원님.

마지막 시간 같은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그게 맞는가 판단 좀 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지역의원들께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 신경을 조금 적게 씁니다. 또 일반소방도로나 기타 놀이동산, 이런 분야보다는 지하에 매설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지만 상하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거든요. 또 사실 이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3대 산업건설에 있어 보니까 특별회계만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런 모든 것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말 간사나 기타 등등 예산을 읽어보기가 참 힘이 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일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사업소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현장도 가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고 또 고생하면 소주도 한 잔 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업체 사장이나 감독관들한테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노라고 대로변에 뿌레카는 갖다 대고 깨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몰라서 나중에 보면 하수도를 묻고 하고 있어요, 상수도 묻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역의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상의를 하면 민원사항이나 기타 등등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말이 나왔는데 3대 때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구미 동만 구미시민이 아니다, 선산출장소 관내 옥성, 무을, 해평, 도개 전부 구미시민이다, 다 수돗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요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받고 등등 해 가지고 지하수니 하고 하는데 전부 수돗물보다 못합니다, 내가 보건데. 그래서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돗물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돈이 100만원 많이 들어서 수도를 넣는다 소리를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100만원 목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에는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짓고 수도를 가정주택 13㎜죠? 13㎜ 기준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지역에 80만원 내지 100만원

동지역도 그렇게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 전에는 2∼30만원이면 넣었는데. 농민에 대한 특례법 같은 게 없으니까 기껏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주어지기를 아까 10만원에서 2만원 줄여서 8만원 이것을 농어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취한 것 같은데 구미시에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 그런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건데 우리 새마을과 같은데 저소득층에 주는 무이자 돈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 돈이라도 아까 문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20가구 내지 25가구라는 말입니다, 통상 오목오목 시골에 모여있는 농민들이. 그러면 돈 1,000만원정도 무이자로 해 가지고 보니까 매월연말에 1년 거치 2년마다 갚는 그런 돈이 있더라고. 그걸 농민들이 단체로 얻어서, 물은 먹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다른 물은 수돗물말고는 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있고, 또 아니면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1년에 10만원, 20만원씩 갚아라, 그러면 5년이다, 조건은 무이자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목돈 100만원이 크거든요. 그렇게 5년간 갈라내면 큰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요즘 시에서 부담해 주면 되고 나머지 세 번째 안은 뭐냐 하면 가구당 전부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25가구 전체로 해서 공동입찰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가 이익이 적게 되고 우리 가구주들한테는 돌아가는 돈이 적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가구 같으면 가구당 입찰을 부치면 100만원이 드는데 20가구를 왕창 공동입찰을 붙이면 1,500만원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거든.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집행부 공무원석을 보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상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나 수도사업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이나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또 사업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새마을금고기금은

새마을금고말고 새마을과 여기에

예,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기금이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과에 협의를 해 보고 이 부분은 주민들 당사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차적 무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행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관계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 상환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좀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한번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하셨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다가구가 되면 전체가 전부 한 몫에 신청을 해서하면 저희들이 입찰가격을 인의적으로라도 다운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개별로 가면 장비가 개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단체가 한번 하면 장비투입이나 일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도 상대적인 경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잘 안더라고요. 주민들이 단체로 안 하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데 농촌 주민들이 봤을 때 대문 앞으로 간선이 지나는데 물은 못 먹는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동지역에 넣어도 100만원이 든다, 이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되고 동지역은 100만원이 드는데 농촌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60∼70만원이면 조금 20∼30만원 싸졌다 그런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아! 그래도 우리가 싸게 넣는구나." 이런 선입감이 오거든. 그래 가지고 한번해서 농촌에 계신 분도 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꿩 잡는 게 매라고 싸게 물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결산심사입니다만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결산심사도 하시고 또 주민들 목소리도 우리 시행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도 마지막으로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하수도는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정수기를 달아서 식수를 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먹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질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관내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 기회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현재로써는 공급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그것을 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에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다만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배수지까지 해서 원관에 가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오래된 주택이나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장탱크 이런 곳에 제때 청소를 하고 이러면 정말 깨끗한데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관 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관부분은 앞으로 재원을 건설개량자금을 투입을 해서 오래된 노후관은 제때 개량을 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되는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며칠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합니까?

예, 매월하고 지금 수질감시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어서 매월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00여 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물관리해서 시험결과를 전부 다 게재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이상이 없는 걸로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문제는 실제로 정수기는 상수도물 보다 나쁩니다. 제때 제때 필터를 완전히 갈아준다든지 제때 제때하지 않으면 독약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 놨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물 제발 정수기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저희들이 어떤 것을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수치로는 어떻고 지금 실제로는 어떻다, 그것도 저희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하여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 그대로 물 받아먹어도 우리 건강상 시민들 지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그동안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본 결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