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희광 의원 발언

제9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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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범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김남희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담당이 교육원에 교육중이므로 김종문씨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6개 읍면동이 개관되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잘 된다고 행자부로부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손가락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웅포 같은 곳은 잘 안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특히 삼성동이나 신동, 남중동 등 시내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웅포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역은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곳도 보면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더구만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주관되어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읍면에는 농악, 서예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자치센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협의회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59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미용, 수지침 봉사를 하던데 그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7개소를 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저희 웅포같은 곳도 처음에 올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에게 처음에는 박기주 사무국장님이 일일이 전화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한바퀴 돌고 난 뒤에는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오기는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순회할 때 이왕이면 의원님들에게 전화라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1/4분기에 76명, 2/4분기에 94명 해서 전반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분기에 82명이고 4/4분기에 75명을 할 계획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사업내용은 대개 어느 것이 있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업내용은 각 실과에서 받고 해서 밑에 나온 것처럼 공공생산성 사업,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도 하겠지만 도로변이 상당히 어지러워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56페이지 보면 120번 생활민원처리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시장님께서도 120번 추진을 하는데 민원인을 만나서 하고 나서 그냥 두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사후관리를 민원인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신속하고 친절을 높이자는 의미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물론 정착이 되었고 그 후 사후확인을 틀림없이 해서 민원인에게 만족하게 수선이 되었는지 고쳐졌는지 이런 것을.

복래

최복래위원

하반기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내실있는 생활민원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생활민원이거든요, 방대하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도 했고 안길 덧씌우기 도로포장도 했고 배수공사도 했거든요. 어떤 배수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생활민원은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이 생활민원인데 120번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큰 것은 관계 실과로 보내서 검토를 받지요. 그러면 관계 실과에서는 부기에 명시된 예산만 집행을 하지 그렇지 않은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 확보해서 해 주겠다 그런 회답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곳은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있으면 있으니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부서마다 풀 예산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목을 지어서라기보다 그런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주겠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추경 확보해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검토해서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배수공사 4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대충 예산이 얼마짜리로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짜리입니다. 맨홀 같은 것, 물이 안나간다든가 농촌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잘못 되었다 그런 사항을 해 준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기천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조금 적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래도 어떨 때는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인가 사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얼마나 했지요? 1년 이상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2년 정도 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우리 익산시는 모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선진지 시찰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큰 문제점은 운영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29개 읍면동에 똑같이 1,500만원을 세워주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내에 있는 동은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촌에는 4가지 하는 곳이 4군데 됩니다. 농악이나 서예 이런 것.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집행이 불균형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제 생각으로는 29개 읍면동에 500만원 정도를 공평하게 세워주고 1,000만원 정도는 우리 주민자치과에 풀로 놓으면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스포츠댄스와 에어로빅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농촌동도 그렇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농촌에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이 거의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농촌 동은 무슨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풍물 같은 것.

복래

최복래위원

거의 운영을 안 하고 비어두다시피 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가장 적게 하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삼기, 평화, 동산, 송학 해서 평균 6개꼴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잘 되는 곳은 남중동 11개 과목.

복래

최복래위원

아니, 잘되는 시내 동 말고 면 동에 복지회관 지어서 사용도 않고 거의 활용 안하는 건물로 놓아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지 않느냐는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서너 개라도 전부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되었든지 운영은 하고 있다, 않고 있지는 않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니까 자치위원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네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견학은 어디에 갔다 왔고 그 선진지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일산시를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조그마한 건물이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야기해서 추천을 받아서 간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별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이 아니고 다만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탐방 정도로 별 효과는 없었네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추천을 받아서 가 보았는데 결과는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익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견학겸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을 한 단계 낮추어서 읍면동을 줄여서 전문을 요하는 시에서 하고 민원과 밀접한 관계인 민원업무만 읍면동에 함으로서 남는 여유 공간에 주민에 대한 레크레이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 스스로 자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50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성과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도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보면 농악, 서예,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하나의 여흥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 영등동이라고 한다면 주민 대 참여율의 프로테이즈를 보면 몇%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 33만 정도 인원에 현재 익산시 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를 비교한다면 대략적으로 몇%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따져 보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적이라면 그래도 참여율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참여율이 되어야 하나의 익산시민의 공동체가 형성하는 본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악 이런 등등을 보면 참여인원수는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고 있는가는 현 단계에서는 뭔가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했던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51페이지 반성부분에 여가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프로그램은 대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헬스같은 건강을 유지하는 분야가 좋지 않겠는가.

정규

송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헬스 이런 것은 각자 주민의 몇몇 분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운동이지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의 공동체 형성이 물론 연대된 분들은 형성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몇%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은 체크해 주셔서 그런 등등이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시와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되어 온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말고 과연 지역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준다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자치센터 자체도 상상외의 발전이 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개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보면 하나의 만남의 광장이지 어떤 공동체적인 운영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읍면동 위원회가 좀 더 공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버금가서 우리들의 할 임무가 무엇인가 깨우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치우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금년도에는 과연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도는 얼마가 되는가도 따져 보시고 과연 이런 분야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연 1,500만원이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주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것이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있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수강을 받는 분들이 내는 수강료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원래 수강료를 내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1,500만원과 같이 병행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익산시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운영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한다는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 한다고 보아야 옳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행정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어느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행정에서 리더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규

송정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모든 회계나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우리 행정에서.

정규

송정규위원

현재 이야기는 빼고 조례상으로 분석을 할 때 현재와 미래는 놔두고 현재 모든 시조직의 운영은 조례로 인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지워주는 그런 업무의 분장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20번 전화에 착발신표시가 됩니까? 상대방의 전화가 몇 번에서 왔는지 기록이 되는가.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안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종종 120번에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들어 보았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라 그러니까 시장실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주민자치과로 연락하니까 10분후에 전화하니까 받더라, 그런데 그 직원은 벨이 안 울렸다, 여기서는 전화를 했다, 휴대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 120번 전화만은 민원인들과 사소한 시비거리가 되지 말고 착발신 전화기로 바꿔서 전화가 몇 시 몇 분에 몇 번에서 전화가 왔는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깐 동안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전화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소한 것 가지고 전화를 받았네, 우리는 전화벨이 안 울렸네 이런 시비거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방금 동료 송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회계관리를 원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조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0조6항에 보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사무감사 때 동과 면을 나가보니까 본 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맞춰보는데 일선 읍면에 가서 회계장부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지적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수강료도 별표에 보면 취미, 교양강좌, 일반강좌는 9시간 이내에 1만5,000원 이하로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 읍면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시간을 하는데도 1만5,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어긋나지요. 그리고 풍물같은 경우는 조례 별표에 보면 감면대상에 경로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경로대상자는 분명히 감면대상인데 풍물같은 경우는 대다수 경로대상층들이 수강생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공고를 해야 합니다. 수강생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20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해당 면장에게 물으니까 해당 면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정산서 여기에서 확인하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확인을 하는데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은 70명, 월 사용료 3,000원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것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월 사용료만 하더라도 252만원 정도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강생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계획을 대충 잡아보더라도 수강료 수입·지출보고서를 보면 어느 달은 30만원, 어느 달은 24만원, 27만원, 17만원 이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안했는데,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분명히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사료도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번에 나가서 감사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들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주민자치과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대상자는 감액이 되는 조항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게시해 놓아요. 조례에 있는 수강료감면대상 이런 것을 알려 주어야지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징수를 하면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6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사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을 해서 공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점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봉사활동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여성봉사활동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법에 의해서 보사부 계통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종합센터는 행자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종합센터라는 것을 한 군데 통합하면 안 돼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는 같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하고 있죠.

양몽

이양몽위원

단체가 많으면 우리시에서는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느 단체의 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지출 요소도 많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계획은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여성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면 또 하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도 있고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종합센터 따로 운영하고 여성봉사활동센터 따로 운영하고 사무실도 틀리고 소장도 틀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운영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 생각 안하셨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는 한군데 뭉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왔는데 예산이 각자 서 있어서 현재는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 법인설립을 추진하는데 법인설립을 하면 장점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현재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보면 법인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게끔 모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너무 관여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시켜라 그런 뜻에서 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느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주도록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종합센터라면 뜻을 해석하면 스스로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 법인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더 타 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생겨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인을 만들어서 꼭 시 예산보다는 후원회를 조성해서 후원금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혹시나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말고 후자에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를 위한 그런 법인이 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