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입부분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은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세입부분은 나중에, 예, 그러면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ISO인증 사후심사 용역수수료 이것이 지금 2003년도가 510만원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2002년도는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004년도는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850만원.
선호
손선호위원
890만원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2002년도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890만원이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002년도는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2년도는 정확한 것은 뽑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2002년도, 2003년도 ISO인증을 받으셨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2004년도도 이 인증을 받으시려고 89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것이 부산시내에서 ISO인증 받는 구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을 받고 난 이후에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달라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업무자체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앞으로 표준화 규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우리가 업무를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ISO인증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현재 관련 4개 분야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도 지금 ISO인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가면서 올려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자체가 처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은 그렇지만 현재 모든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표준시스템으로 함으로써 다음 계속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됩니까?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국제인증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해가
해가손선호위원
잘 안 되는데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혼돈됩니다. 지금 부산시에 ISO 받은 구가 있는지 다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것을 실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과연 계속 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ISO인증 받는 것이 하나의 행정이 규격화, 표준화됨으로 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만족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번씩 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도 이런 안된 부분을 사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손선호위원 실장님, 이것 안받으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집니까? 업무추진 능력이 안 올라가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이것이 지금 3년씩, 4년씩 받을 이유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한번 인증받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번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증을 받고 나면 그 기관에서 1년에 두번씩 나와서 현장 관련 업무에 대해서 규격에 맞는 것, 현장 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서로 토론을 하고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한가지를 갖고 너무 오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 890만원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예산이 그대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이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설명서를 빼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후심사 용역수수료인데 890만원 이번 예산에 또 상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예비비를 다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저희실에 관계되는 것은 2.2%정도 됩니다.
료에
자료에최문돌위원
보면 29.4%로 나와있는데 그리고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이 불용액이 약 3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할 적에 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은 이렇게 삭감을 하면 안된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래 삭감을 하고도 임의단체보조금이 약 31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단체 회원들한테 안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삭감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 추가지급예상 단체가 보조금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미집행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단체에 안주어서 이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신청한 것은 다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임의단체라는 것은 꼭 단체별로 대충 한정해서 일반 단체별로 얼마 신청했는데 미지급한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충 예비비 적으로 놔둔 사항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단체
임의단체최문돌위원
예비비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임의단체 예비비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런 성격 비슷하게 임의단체별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삭감을 많이 하니까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또 계수조정 할 적에는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원래 본예산에는 4,900만원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해서 1,100만원 되었는데 그래서 총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쭉 나누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추가로 지급 예상되는 단체를 예상해서 한 그 금액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각 보조단체에 연간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입니다.
되어
되어최문돌위원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액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있을 때에는 무언가 예산 계획을 세울 적에 잘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작년도 저희들이 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각 단체별로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을
그것을최문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여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위원회별로 불러드릴까요?
사를
복사를최문돌위원
해서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회 추경 때 1,100만원이 추가되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7,000만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4,900만원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1,100만원 증액을 요청해서 6,000만원이 총 예산확정 되었는데 불용액을 300만원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어떤 예산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불용액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우리가 대충 각 단체별로 안배를 한 사항에서 자기들 일반단체별로 안배한 사항은 다 지급되고 추가로 지급될 예상단체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불용액이.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대충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무엇입니까?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했다는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임의단체가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단체에 지급해줄 사항이 발생하니까 제로로 남기기는 그렇고 해서 대충 편성할 때 예산을 안배를 할 때 조금 여유를 둔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답변 중에 대충 대충하는 이 말은 책임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의 답변은 좋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하지 말고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예산을 아낀 것은 사실은 아껴쓰다 보니 남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지원이 생길지 몰라서 조금 예비를 해 두었다가 이것이 불용처리되었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비를 해 둔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실장님! 이것이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대충 해서 남았다고 하면 본위원들이 이해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자체를 예를 들어서 추경을 안 받고 이렇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추경 때 또 1,1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그것을 요구하는 단체가 없어서 못 주었다. 요구하면 누구라도 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1차 추경 받은 그 금액을 다 각 단체별로 나누어주고 나면 또 조금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대비한 그 금액이 미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선심성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임의단체보조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면 20개에 대해서 이 단체는 얼마, 저 단체는 얼마 각각 얼마씩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가 주고자 하는 단체에서 무언가 실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보조를 할 이유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인지 모르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급해 줄 단체는 다하고 예비적으로 대비해 놓은 그 금액을 추가가 없어서 미집행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을
보조금을손현식위원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구청장이 활용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어느 단체에 주고 하는 행위는 없잖아요? 그렇죠? 풀예산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주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을 하세요. 답변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짜증나게 만듭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6,000만원에 대해서 단 10원이라도 써 본 적이 없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누가
누가손현식위원
그 돈을 사용했습니까? 구청장이 사용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6,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각 광명용사촌, 청년연합회 쭉 해서 다하고 기타 해서 우리가 310만원을 추가로 놔둔 사항이고 반납된 사항은 문화환경여성회에서 100만원인데 8만원 반납되고 원 계획대로 100%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변은
답변은손현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 일단은 넘어갑시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이 지금 결산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3년도 전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결산심사에 답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아까 뭐 대충대충 임의단체보조금은 어디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손현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단체에 6,000만원 보조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안받겠다고 했든지, 어느 단체 지급을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대충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결산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강위원님 우리가 대충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것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미납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자리에 계시고 유인물을 유인해서 오십시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 손선호 동료위원, 최문돌 동료위원, 손현식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런 내용입니다하고 그대로 기타 사항에 310만원 미지급된 이것이 바로 불용액입니다. 하면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대충 지급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인쇄물을 전부 프린트해서 한부씩 돌려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난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자체에 안 쓴 예산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는 기사가 양호한 쪽으로 써 놓았습니다. 보면 최고 많은데가 연제구 18.7%. 해운대 14.5%, 중구 12.4% 전체 예산의 10% 정도인데 부산진구는 유일하게 5.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내용이 있는데, 좋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에 2002년도에 예산안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2003년도에 다시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액을 더 높여서 책정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번.
다시
다시김재탁위원
읽어 드릴까요? 2002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원이 남았으면 200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100원 남은 것만큼 예산편성 안해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100원이 아니고 300원을 높여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해 그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합당하게 일을 집행을 다 주민을 위해서 원만히 하려고 같이 맞대서 의논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쓰겠다는 그 금액을 사항 여건, 예를 들면 도로를 내겠다면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든지 부분적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또 예산을 써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또 불용액 그 금액을 그 사업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은 것이 100원인데 100원에서 원만히 못되면 다음 연도에 추가로 해서 현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2002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100원이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다시 과다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것을 100% 쓰는 것이 제일 맞는데 모든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다시 불용액을 기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재편성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는 인정하는데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지정된데도 돈이 모자라서 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 쓴 것 만큼 예산을 편성해주면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업마다 당해년도 주위환경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는 것이 더 합당한가 해서 예산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본회의 때 예산편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
연구에김재탁위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연구한 실적이 없이 자꾸 연구하시면 안되고, 자꾸 저 혼자 이야기하려니까 그렇는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작게 남도록 하고 다른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한 제시와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84페이지 전산관리에 본예산이 9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1차, 2차 추경으로 해서 1 차 추경에 3억3,800만원, 2차 추경에 3억7,90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거의 8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3년 이상 된 직원들 PC를 조사하니까 742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를 해야 하는데 한 절반이상 교체를 해줄려고 했는데 예산상 안되어서 본예산에 200대분 넣고, 1차 추경에 200대 넣고, 2차 추경에 3억7,900만원 이것은 전자자료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기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약 4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차 추경 그 남는 금액하고 3억7,900만원만 넣으면 4억2,000만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전산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본예산 보다 추경이 거의 80%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월된 부분이 전산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문서관리하는 전자자료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올해 7월이니까 2004년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집행은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정환위원
안하고 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기계 기종을 서로 비교하고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예산편성해서 3억7,900만원이 2차 추경에 들어올 때에는 그만한 자료 비교분석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냥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밖에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4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실 시스템을 정확한 기계, 기종 이런 식으로 분석까지는 안하고, 이 정도의 시스템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느냐, 왜냐하면 본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근거해서 4억2,000만원을 일단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4억2,000만원이 넘어갔지, 왜 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지침은 그러면 전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 일괄 다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자부
행자부김정환위원
지침 내려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유인물로 주시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돈이 4억2,000만원이란 돈을 지금 7월달인데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안바뀌고 있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직 기계를 도입을 안했습니다.
계를
기계를김정환위원
도입안해도 하기는 할 수 있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를 할건데 현재 그것을 어떤 기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자료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할 때에는 그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추경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일단 연말에 가서 또 검토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볼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로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늦은 것 같은데 만약 그럴 경우 같으면 예산계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느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실장님 유의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8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직원해외연수경비에 4,892만원,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외국도시 방문 1,534만원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37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직원해외연수 경비를 본예산 때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5,800만원.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외국도시 방문이 1,0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직원해외연수 경비 결산내역을 보니까 4,892만원 약 910만원이 불용되었고,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에 534만원이 더 증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목에서는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래서강윤평위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은 애시당초 1,000만원 편성되었는데 500만원 더 필요해서 530여만원을 증액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직원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5,800만원을 본예산 때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가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1인당, 물론 나간 숫자로 나누면 나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은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방문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화송 관련해서 작년 8월달에 부구청장님 외 3명이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기업인 해서 물론 기업인들은 부담을 자기들이 합니다. 인솔한 공무원들은 작년 9월달에 기획감사실장하고 감사담당하고 한 명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원해외연수 경비가 5,800만원을 편성했으면 5,800만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 해외연수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외가서 좋은 것을 보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해외연수 경비를 5,000만원 편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해외연수경비는 910만원 불용을 하고 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은 기업인까지 포함되는데 왜 증액해서 집행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이야기한 그대로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내년도 예산도 곧 본예산이 요청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 때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외국 도시 방문건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실장님,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서너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3회를 다녀왔습니다.
적이
실적이손현식위원
있습니까? 3회를 방문하고 국제교류를 한다고 가셨는데 그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처음에 서로 교류를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나타나는 계량화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서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서로의 문물이라든지 기업 관련해서 환경이 맞는지 이런 것을 서로 방문을 하다 보면 그런 성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교류를 한지가 회수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작년 8월부터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1년되었는데 3회를 갔다 왔습니다. 3회 갔다 온데 대해서 1차는 그냥 타진하러 가고, 2차는 그냥 해도 한 3차에는 실적이 무언가 한가지라도 있어야 앞으로도 이 외국도시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서로 상호 대화만 하고 교류를 위한 앞으로 목적을 위한 교류만 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1차적으로 봉래시에서 자기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8월11일날 평화송축제 유치 및 기업유치 홍보 설명회를 롯데호텔에서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8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문화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축제에 자기들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강윤평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해외연수경비를 결과적으로 370여만원을 불용시키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에서 530여만원을 이것은 전용입니까? 전용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같은 품목끼리.
니죠
아니죠손현식위원
. 목이 다르죠. 결과적으로 직원해외연수 경비하고 국제교류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목안에서 전용이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손현식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국외여비해서 두건에 대해서 한목에 같이 예산을 받아야지 분명히 예산을 줄 때에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해서 1,000만원을 이름 지었습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목간 전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직원해외연수 경비를 빙자해서 이 쪽으로 돈을 쓴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500여만원을 쓴 것이 아닙니까? 부하 직원들이 가야 될 돈을 결과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눈속임으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목간 전용은 아니고 앞으로는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현식위원
합리화를 시키겠다면 내년도부터는 결과적으로 직원해외연수 경비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 해외경비 한다고 해놓고 위에 사람들 사용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 것 결과적으로 뺏들어 먹는 격이라. 그렇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것은 세목간 예산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목간 보다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같은 목내에 있는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시고,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80페이지 업무추진비 약 2,4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하니까 삭감을 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2,400만원이란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불용액 만큼 삭감해도 되겠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직원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년도
내년도최문돌위원
예산에 삭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봉급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은 안되죠.
문돌
최문돌위원
알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결산심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중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보조단체 지원금해서 예상질문 답변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보세요. 위에는 원으로 해서 임의단체별 지원계획 6,000만원 해놓고 그 밑에 세부계획에는 이것 무엇입니까? 5,600원입니까? 이것 제일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광명용사촌 5,600원 해서 해서 위에는 임의단체 지원계획 6,000만원 해서 다하고 그러면 1,000원으로 하든가 밑에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위원들 전부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금액만 보고 지금 넘어가는 그런 결산심의 장소는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하세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결산이나 내용에 들어가면 엄청난 과오가 발생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환
김정환위원
내부자료를 맞추어서 갖고 와야지 내부자료라고 그냥 가지고 와서 왜 5,600원 주고 560만원 주었느냐면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외부에 나가는 자료가 아니고.
부에
외부에김정환위원
나가는 자료가 아니든, 맞든 자료를 가지고 올 때에는 빨리 이런 것을 고쳐서 수정해서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부자료든, 외부자료든 그러면 내부는 사인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자료손선호위원
왔습니까? 지금 문화환경여성회 반납된 돈은 무슨 돈인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들 쓰고 남은 8,500원입니다.
쓰고
쓰고손선호위원
남은 8,500원을 반납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이해를 하십시오. 집행부 자체에서 예상질문답변 자료를 만들었던건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시간상 빨리 가져온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앞에 이것은 1만원 주고.
문돌
최문돌위원
1만원 주고 8,500원 반납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 100만원 주고 8,500원 반납한 것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자체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왔는데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만
하나만손선호위원
더 물어봅시다. 310만원 지금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처음에 예산을 받을 적에는 어느 단체 얼마를 주겠다고 예산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얼마 주겠다고 편성해도 그런 식으로 집행은 못합니다.
산이
예산이손선호위원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예산서에 할 적에는 어느 단체 주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두루뭉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올라온 것을 본회의에서 그 금액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요구한 대로 다 못드리고.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느 사회보조단체는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안올라온 단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원래손선호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적에는 어느 단체 얼마 대충 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안을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는 금액은 많고 우리가 줄 금액은 작기 때문에 대충 작년도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줄인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다
줄여지다손선호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310만원을 추경에 받았는데 31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줄려고 했던 단체인데 안 받은 단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보조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만
그렇지만손현식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장 풀경비라 해서 통상적으로 8,000만원씩 계속 2002년도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풀경비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주면 그 8,000만원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사실은 유관단체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00만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보조금을 집행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맨 하단에 결산내역이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어떤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본예산이 얼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7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본예산에 17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렇죠? 176만원에 72만원을 빼면 104만원이 불용되었죠? 이런 예산 편성법이 어디 있어요? 거의 팔구십프로 이상 불용을 처리하는데 뭐 잘못된 것입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할 계획 보다는 부수를 줄이고 양을 줄였기 때문에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실랍니까? 정말, 부수가 줄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단 말입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청했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부수를 줄인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수 한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176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72만원밖에 안했는데 부수를 얼마를 줄였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빼놓은 내용을 보면 법령추록대금 본예산에 1,800만원 편성해서 1,563만7,000원 쓰고 137만원을 불용 했고, 세세히 따져보면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가지만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3회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만 하고 2회분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실장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산출근거에 의해서 또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요청도 하지말고 편성도 하지 마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참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세히 따지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딱 한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 14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23건이나 거의 배가 증가될 정도로 예산을 전용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본예산에 들어오든지, 추경에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오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아무 때나 전용시켜 주고 이렇게 책임 없는 것은 하지말고 분명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적된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 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갈테니까 실장님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파악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총무과 전체 불용액이 몇프로 됩니까? 3억1,700만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약 3% 정도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96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일용인부를 몇 명정도 쓰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294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일용인부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국장님 전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용인부는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과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용인부는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일용인부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전체
전체박선종위원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인부의 인건비는 1인당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한테 편성이 안되어 있고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금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이
상용직이박선종위원
있는데 상용직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현재 일용직은 주민지원과나 문화공보과 같은데 도로정비원들이고 상용은 지금 270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상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액이
불용액이박선종위원
천구백얼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비로 놓아 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일용직은 사직이나 해지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분 변동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국민보험금 이런 것을 12월 고지액을 사실 저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감액을 추경 때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인부를 각 부서마다 쓰는데 주로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쓰고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보건소 방역하는데 쓰고 있고 그 외는 청소행정과가 149명이고 총무과도 몇명 쓰는데요? 청원경찰 12명?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문화공보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지역경제과, 주민지원과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하는데는 보건소에서 2명 밖에 안 쓰고 있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합니다.
런데
이런데박선종위원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 각 동에 방역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필요한 일용인부는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안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4명을 쓰려면 4명을 쓰겠다고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박선종위원
이백몇십명을 쓰고 있는데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용인부는 각 실과에서 보건소, 주민지원과, 문화공보과를 비롯해서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은데 필요하다. 안 하다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각 부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각 부서별로 나중에 예산할 때 그 때 가서 한번 질의해 보기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1명밖에 안 쓰니까 그 외에는 잘모른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청사방호에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쓰는 이유는 그때그때 수시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1년 내내 일어나지 않고 정규직을 투입했을 때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용을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연초에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부족한데는 더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9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46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 삭감할 적에는 작다고 아우성 치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5%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최문돌위원
금액에서 5%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삭감을 하고 하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하면 5%는 절감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95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1,820만원 전용해 오셔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셨습니까? 전용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해서 전용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손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 사이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정보화 기능강화해서 지금 전용해서 썼던 부분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신 93페이지 201-1에서 전용을 해서 405-1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 3,000만원 미만을 우리가 입찰을 하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이 전용한 날짜가 10월27일인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할께요. 정보화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9월달부터 동 자치프로그램 정보화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선호위원
돈을 1,800만원이나 전용할 정도로 이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추경 때 올리시든지 아니면 12월달에 2차 추경에 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목안의 전용은.
능은
가능은손선호위원
합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의회승인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시기가 9월달이라든지, 만약 12월달해서 예산에 편성을 부득히 못할 경우에는 1회나, 2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렇게 목간이라고 해서 전용을 한다면 의회 기능이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2003년도 회계 결산 총괄 전체 수지상황을 보면 자체 수입 증감율은 1.3%입니다. 그리고 경상비 증감율은 2.4%, 바꾸어 말하면 수입 증감율 보다 경상비 증감비율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총괄적인 구청 살림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고 구청에서 세원의 미래,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청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년도와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상수지비율은 사실 일반 재원결산액 분에 경상경비에서 비율로 해서 곱하기 100해서 나와지는데 이것은 사실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에 탄력성이 좋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세입?세출 충당비율 이것도 현년도나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93.9% 대 92.9%인데 이것은 100%에 근접할수록 구에 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고 100%가 넘는 경우에는 실질 적자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해석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국?시비지원 문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율은 그런데 문제는 경상경비 증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작년보다 0.2% 줄어들었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김위원님 자체수입증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105%였는데 현년도는 106.4%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자체수입은 조금 높아졌는데 경비는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 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는 말입니다.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적어도 우리 구의 살림전체를 생각해 보시는 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김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이것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국?시비 지원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 경상경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무원 수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조금씩 높아진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가능한한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화가 실시될 때 국?시비가 과연 지금 분권화 되기 이전처럼 국?시비가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힘든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화가 된다는 그 자체는 국세와 시세의 조항이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세가 그만큼 높아지고 다른 국?시비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쭉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또 지금 해당 부서 질의도 가능하지만 국장님이 어차피 총무국 소관으로 계시니까 우리 구청사에 대관료라든지 이런 자체에서 좀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 우리 동에서 구청에 강당을 빌려서 설명회를 했는데 구 전체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저렴하고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시설에 비해서 싸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세입부분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쭉 검토를 해서 세입증가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청사관리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청사관리에 5,000만원은 임차용으로 범천2동사 때문이고 21억은 범천2동사 신축비로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범천2동사 임시청사를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올 10월 안으로는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임차료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작년 연말 2회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21억하고 5,000만원하고 해서 범천2동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신축비, 임차료 더해서 그렇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최문돌위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1년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이만큼 확보가 되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밑에도 보면 동사무소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한 것을 1년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이다. 동사무소 방수공사 하는데 공기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97페이지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34%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반보상금 89만3,000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관내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 명씩 해서 손목시계를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26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 손목시계가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난 뒤에 각 학교에서 표창을 상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상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추경
추경손선호위원
때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두어서 이것이 불용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12월에 표창 상신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반보상금 중에 89만3,000원 남은 것은 저희들 관내 학교에 사실 표창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을
신청을손선호위원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줄 이유가 없으니까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다 편성 안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표창 신청을 하는 학교가 65개 학교중에서 있으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11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전액이 다 불용액이 생긴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 분야는 80만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민자치위원장 합동연찬회를 행자부에서 계획을 해서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100%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각 구별로 4명씩 해서 행자부 장관이 주최를 해서 합동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연말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
행자부손선호위원
자체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및 4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업무에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구세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합계액은 세입 예산 현액보다 0.7% 증가한 1,668억908만8,020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300억1,013만170원이고 세외수입은 1.2％ 증가한 517억2,921만65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332억7,490만3,000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496억5,884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300억1,013만1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35억2,561만3,94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억8,874만7,167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8억3,686만6,778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517억2,921만650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보다 1.6%증가된 177억7,305만5,1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이월액은 2억2,518만5,81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958만9,140원, 사용료수입 1억8,574만3,070원, 수수료수입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수입 2,985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증가된 339억5,615만5,5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83억539만4,250원으로 그 내역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8억4,404만8,660원, 과년도수입 234억6,134만5,590원입니다. 참고로 미수납이월액 중 151억8,007만6,960원은 2004년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 예산액 3억7,562만7,000원 중에서 3억7,460만5,86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02만1,14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9,392만7,97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721만9,1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여비는 3,8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653만6,700원, 포상금 2,31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구세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및 4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부분은 재산 매각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기타 변상금 기타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총 망라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52.7%에 339억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22억1,800만원 결손처분, 283억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강윤평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 답변 중에 구세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수입 현황, 이 부분을 과별로 미수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과에 과태료 수입 현황이.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방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중에 크게 3개 과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강윤평위원
보니까 교통행정과, 지역관리과, 허가민원과 이 3개 과가 수납이 많네요. 교통행정과는 주정차위반과태료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전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3년도의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167억3,0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과년도만이.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현년도 체납액하고 합치니까 201억쯤 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금년에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퍼센트로 징수율 나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4년도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악이
파악이강윤평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해서
파악해서강윤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예산액에 보면 목표잡은 것이 1,550억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달성한 것이 1,700억해서 약 107%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목표를 적당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목표는 사실 모든 일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몇 년간 추이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아지고 또 110%가 나온 것은 예상외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느낀 것은요, 예산액을 작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35억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과 직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치는 최대한으로 잡아야 됩니다. 목표치를 1,550억을 잡아놓고 1,700억을 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1,800억을 잡았다고 예상했을 때는 그만큼 거두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도 35억이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보면 목표를 내 생각보다 과중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구세과에서는 애당초 목표액을 작게 잡아놓고 이렇게 107%를 달성했으니까 잘했다. 이것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포상금도 세출부분에 약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1,550억을 목표액으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한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저 구세과 입장만으로 전부다를 말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의논을 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치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실과별로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별도 제출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1,550억을 목표로 잡고 107% 달성했다고 하는데 미수납액을 다 징수했을 때는 목표치보다 약 11.2% 더 초과가 됩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 우리 세입목표를 약 2,000억으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구 전체 살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목표를 인생 살아가는데 작게 잡는다는 것은 안되지요. 작게 잡아놓고 징수해서 포상금을 1,400만원, 만약 1,800억이나 2,000억을 잡았을 때는 이 포상금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치를 작게 잡아 놓고 110%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년도에 목표를 더 많이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물론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은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액수를 목표치로 잡겠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매년도 성장되어 가는 구세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몇퍼센트 정도 목표치를 많이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1, 2002년도 쭉해서. 구세과장 서양원 지금 수치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구세과장님 되시면, 2001년도에 우리가 세입 목표가 얼마고 2002년도에는 얼마고 연도별 목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도에 세입 예산은 1,426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3년도 세입예산은 1,550억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 현액은 2002년도에는 1,536억, 2003년도 작년에는 1,689억, 이 정도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통계를 봐서 목표치보다 해마다 초과되어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목표가 말입니다.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전체 돈이 들어와야만 건설사업이라든가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애당초 목표를 작게 잡는 것은 우리 발전도 자꾸 더디게 갑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000억이라든지 2,100억이라든지 이렇게 높게 잡았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만약에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 취?등록세가 작게 들어와서 지방세, 교부세가 작다. 이랬을 때는 우리 예산에 큰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도 이야기했는데 2000년도부터 계속 100% 이상 초과해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목표를 애당초 잘못 잡았다. 목표라는 것은 110%를 달성할 수 있고, 90%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세입을 잡는 것 같으면 항상 100%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세과에서 목표를 2003년도 이렇게 해서 많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한 이십일이억이라도 더 잡아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번도 100% 미만 내려 간 적이 없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세입을 올려서 많은 사업을 할려고 하지 그것을 축소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민에 대한 사업이 그만큼 작아지고 복지수요가 그만큼 작아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작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예산이 세입?세출이 딱 맞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최문돌위원
약 1,700억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1,550억에서 거기서 미수납액이 35억이 있는 것 같으면 미수납액을 플러스 해서 2005년도에는 약 1,740억이나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2,000억하는 것은 과중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미수납액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입 부분에 무재산으로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없어졌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재산에 내가 돈을 빌려줘서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미수납 부분도 받아야 됩니다. 단, 1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신경을 더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국유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쭉있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역관리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선종위원
보니까 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징수가 1억7,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독려를 많이 해서 예상외로 들어오지 못 할 것이, 불가능한 것이 결과적으로 징수가 되어서 올라 가는수가 간혹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선종위원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이 내용은 지역관리과네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42페이지 도로사용료 거기도 보면 미수납액이 1억7,000만원 되는데 보통 내용이 과장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도로 사용료는 저희들 구도로나 시도로가 도로의 폭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일정기간 공사나 뭐를 하기 위해서 점용할 때 저희들이 점용료를 매깁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나 사업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왔다갔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성격 같으면 자기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 사용 점용허가를 내서 한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미수납액이 많이 납니까? 다른 성질의 세입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 도로점용을 해야된다 하면 그것은 그때 허가 내서 할 때, 징수하는 방법을 그때 어떤 형태로든 징수결정하면서 바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부분같은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물론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단 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뒤에 나가서 무단점용부분이니까 당신들한테 부과를 하겠다. 이래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못낼 형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도로점용 부서에다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무단점용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 같은 것 해 가지고 영세상인들 앞에 점용한 것 미세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수납이 많이 안나오도록 챙겨주시고 사업장 생산수입 하는 것은 뭡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개금2동에 EM발효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EM발효제를 생산을 해서 각 아파트에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데 판매를 하면서 생긴 수입입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도 미수납이 생깁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쓰면 미수납액이 안 생길 것 같은 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이런 것은 거의 안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 판매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미처 수납을 못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53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를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보면 무재산이 있습니다. 무재산에도 재산세 고지를 합니까? 이것은 재산이 있을 때부터 고지를 했는데 팔고 가니까 못 받았다 이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셈이 됩니다.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넘어가 버렸다. 우리가 압류를 할려고 들어가니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만약에 개인사유 돈같으면,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시효소멸해서 없애버리고 하는데 사회 악덕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실제는 호화생활은 하는데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세수를 많이 거두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재산이 있을 때, 보냈는데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팔고 가고 없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지나서 안되면 그 다음에 재산조회 들어가서 압류처분하고 공판하고 이런 식으로 시기상에 어떤 법적 절차상에 그런 차이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안 내면 바로 우리가 그 다음날 압류처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상, 시간상의 차이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수차 들은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문제든지 세수의 흐름 자체를 면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맙니다. 이것이 1, 2차 통보를 가고 하겠지만,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어서 세수의 흐름 자체를 회수해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시기가 문제일텐데, 압류를 예를 들어서 세액을 부과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1차 독촉을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납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1주일간 여유를 두어서 독촉장을 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차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차 이후에는 특정한 기한을 정한 것이 없고 체납세를 받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적정기간에 설정해서 수시로 운영을 합니다.
납에
체납에조시종위원
대해서 그렇게 하지요. 특별히 우리 구에서 체납에 대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구성한 적이 있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도 처음에 조직한 그 형태대로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감면조치라든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무얼 답변하시겠어요. 한두달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아까 최문돌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도 답변 드렸습니다만부과 기준일 현재에는 분명히 납세의무자로서 저희들이 과세관청에서 당연히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묘한 시간차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묘한
묘한조시종위원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법적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그런 체납을 안 하도록 또 세금을 제대로 받도록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구청장의 책임 아니요? 이것은 바로 내가 예를 들어서 체납자인데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1차 적으로 세금부터 먼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못 받도록 했다는 것은 구청장한테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꼭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하고조시종위원
못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 과세 기관에서 거의 다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청만이 특별히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다른조시종위원
구에는 팀을 구성 안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잘되지 않고 우리 구에는 체납액에 대한 팀구성이 되어서 잘된다고 칭찬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 발부 안 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확실히 못하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제가 확실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는 매년 6월1일 기준입니다. 6월1일날 기준해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만들고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이 7월10일경 쯤되면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납기는 언제부터냐 하면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가 됩니다. 그러면 7월30일까지 내지 아니하면 2주 후인 8월31일까지 1차 독촉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기준일부터 1차 독촉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란 날이 흘러버립니다. 이것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꼼짝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일어나는 것이 무재산일 수도 있고, 또 한가지 무재산은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공매를 하게됨으로써 우리 구청이 후순위에 걸리면 그것을 한 개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무재산이 발생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적인 2개월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이랄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팀도 만들어져있고 운영을 하니까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그대로 있고 국장님이 불쑥 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좀 달리해주시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가령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7월30일까지 납기일인데 만약에 안 냈을 때, 1차 독촉이 며칠 후에 독촉장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납기 경과 후.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체납세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체납세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당자
담당자강윤평위원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시
다시강윤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일이 7월30일이란 말입니다. 납기일 납부를 안 했을 때, 1차 독촉장이 며칠만에 발부됩니까?
것도
그것도강윤평위원
법적인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처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기간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옳은 세수 확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굉장히 미수납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면 많은 세입이 거두어 지지 않나 봅니다. 자꾸 법적인 일정만 따지다보면 결국 저 사람들은 무재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우리는 후순위가 되다 보니 자꾸만 체납액이 발생하고 결손처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법적인 어떤 일정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좀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유를 대충 알겠죠? 미수납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잘하자는 질책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미수납이 342억입니다. 그 중에 결손을 29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313억이 내년도 이월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독촉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법정 기일이 50일이라는 기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당겨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먼저 압류행위를 한다든지 법적인 행위를 밟아서 세원을 우리가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앞으로 잘해주시고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4억96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51만310원이며 불용액은 45만1,6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6,859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6,815만1,330원이며 불용액은 44만4,67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세출예산액은 3,506만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세출예산액은 570만원이고, 지출액은 569만9,85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5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세출예산액은 48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81만6,85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15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인정보서류 및 비밀문서 파기를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액은 76만원이고 지출액은 75만5,40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시세과에는 시세가 과목이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과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해서 9개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총 세액이 우리 구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작년도 시세목표액은 1,623억2,700만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중에 우리가 시세를 총괄해서 받아서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환수액이 얼마쯤 돌아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작년도에 징수액이.
액에
징수액에조시종위원
환수금액 받는 것이 몇프로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작년도 112.5%로 작년도 총 징수액은 1,826억2,500만원입니다. 징수보상금은 3%이고 지금 시세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1%를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세징수교부금이 47억7,900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18억9,2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을 51%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 각 구청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대신 강서구 같은데는 돈을 더 많이 받아오죠?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금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구간의 재정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구는 열심히 100 이상을 세입을 다 받아서 시에다 납부를 하는데 거기 돌아오는 금액은 적단 말이지. 우리 구로 봐서는 다른 구는 예를 들어 적은 구에서는 세액은 적게 거두어들이고 받아 가는 것은 더 많이 받아간단 말입니다. 이것 고르지 못하다. 우리 구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광역시의회나 아니면 세 조정을 하는 시담당관에게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본청 예산담당관실로 직접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된
부과된조시종위원
돈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의 분할에 대해서는 못한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김영훈 공보담당입니다. 김용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재흥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액은 6억6,210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4,95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결산내역으로는 먼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9,340만원 중 집행액은 3억8,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집행내역은 시간외수당 및 기타직 보수등 인건비에 1억2,870만원, 부산진구신문 및 구공보 발행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9,210만원, 각종여비로 2,6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3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6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2,10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으로는,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가훈써주기의 날 운영,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새해해맞이행사,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의 경상예산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학교 보조금, 문고자료구입비, 구 부암1동 개보수공사대금 등 보조 자체사업에 7,200만을 집행하여, 문화예술관리 집행잔액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1억49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와 관내 소재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와 구상반려암 관리등의 경상적 경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및 전통사찰인 광명사 정비사업에 9,9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은 예산액 3,910만원중 광고물관련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390만원 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1,020만원 동민 생활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예산으로 1,3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결산내역 중에 부산진구공보발행이 88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 때 얼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248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1,248만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248만원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시 200만원 경정감 되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보면 결국에 부산진구공보발행 하나만 보아도 16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왜 이렇게 부산진구공보발행이 166만원 불용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공보를 발행하는데 매월 월 2회 정도 공보를 발행합니다. 공보 내용이 어떤 때는 양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공보자료가 적을 때는 양이 얼마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인쇄비가 많이 나가고, 양이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변을
답변을강윤평위원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본예산에 1,248만원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200만원 경정감 하고도 166만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매일신문 구독료해서 993만6,000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과에서 보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매일신문 이것이 옛날 서울신문인데 전에는 작년까지 통반장한테 나갔습니다. 각 단체, 올해부터는 예산이 깎여서 안나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2004년도부터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들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 부의장님!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재에 관한 것인데 가야유원지에 문화재 비석이 2개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가야유원지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록이
등록이조시종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유원지에 있는 비석이 동래부사로 되어 있는 비석이 2개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는데 한쪽 구석에 그냥 세워두었다가 이번에 도로가 새로 개설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에게 보고가 있어서 제가 문화공보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아직 우리한테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문화재 관계는 우리 여기서 문화재로 신청이 들어오면 시로 문화재 신청을 하면 문화재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문화재 신청 관계는 해당 동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연고자도 없고 지금까지 가야2동에서 거의 관리를 해오다시피 했는데 주민이 보다 못해서 저에게 건의를 해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 역사적인 사항들은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뒷받침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의
본위원의조시종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비석이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기록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연락을 취하고 이것을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말씀을 두서너차례 전화를 넣은 적도 있고, 다음에 앞으로 유원지 땅을 가진 서영재가 처리하겠다. 땅 임자가 어떻게 어느 장소를 위해서 하겠노라 이런 답만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되지 않으면 개인이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정말 구에서 어떤 문화재의 기증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 동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구에서 해야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단 동이나 어디에서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막연하게 그냥 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내용이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만큼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비석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동평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평동에서 그 비석을 가야유원지로 옮기고 두차례를 갔다 왔다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히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연한 그런 답변의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동에서 자료를 찾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사료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직 다른 자료가 안나오면 어쨌든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동에서도 아는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시종
조시종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그것은 조사를 해야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도 되어야 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료 조사를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의장님! 결산하고 관계 안된다면 끝나고 과장님하고 말씀해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용처리된 액수를 가지고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14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목이 401-01 시설비에 결산내역을 쭉 보니까 구 부암1동사 개보수 공사대금 3,460만원, 개금3동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 공사 784만원 이것이 전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잘썼다고 보기는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한 10% 정도는 불용으로 남긴다고 알고 있는데 제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히 1원짜리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부암1동사 개보수관계 이것은 부산진문화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2001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 사항인데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예산 보다 부족한 그런 공사로 집행이 되니까 돈이 있는 대로 전부 같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꾸
자꾸강윤평위원
연장되어서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보니까 3,460만원이 1원짜리도 불용이 안되고 3,46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말해서 동사나 노인정이라든지 개보수 공사대금은 10% 정도 불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공사가 어떤 한 뭉텅거리로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또 쓰고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전부 같이 쓰다가 그래서.
기야
하기야강윤평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역시 공사대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몇만원이라도 아니면 몇십만원이라도 잔액이 소위말해서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제로가 되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부산진구편 520만원,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 우리 구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할 때 구에서 경비를 주고 전국노래자랑을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유치를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스텝진들 숙식 경비 일부하고 다음 관람석 임차료가 200만원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KBS 전국노래자랑을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일부 숙식비 207만5,000원을 부담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또 현장 노동격려하고 관람석의자하고 KBS 자체에서 다 준비해서 안 다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그것이 신청을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신청해서 상당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KBS 유치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래
그래김정환위원
오래 걸립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안되고 신청을 해서 서로 알음알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
정환
김정환위원
KBS 부산진구 편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좀 돌아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었을 것이고 우리 구민들도 좋아하고.
민은
주민은김정환위원
축제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전국에 광역시라는 것은 다 알 것이고, 부산진구가 홍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이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국이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랬을
그랬을김정환위원
것이다. 우리 예산 한 520만원 들은 그런 부분의 효과가 막연하게 있었을 것이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유치해서 전국 메스컴 탄 것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효과가 있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133페이지 중간에 부산진구 신문 발행요원 인건비 500만원 지출된 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부산진구신문 이것을 편집하는 신문편집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옛날 신문사에 기자로 있던 전문요원 한사람이 있고 보조요원 한사람하고 두사람, 편집요원 인건비로 그렇게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신문인쇄 7,000만원,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235만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반 수용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부산진구신문이 몇매 정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부산진구신문은 5만부 발행을 합니다. 세대가 10만세대 되니까 3분의1 정도하고 각 단체 이런데 나가고.
부수는 5만부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내용을 한 부 주세요. 배달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신문배달은 통장을 통해서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사항들은 확인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신문으로박선종위원
인한 홍보가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실제 요즈음은 홍보관계가 지면보다는 일반 방송이나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옛날보다는 홍보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문
신문박선종위원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극히 드문데 방송을 본다든지 이런데 부수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 5만부가 적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10만부를 한다든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단 홍보물 관계는 최대한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가지고 전체 행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 방면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5만부는 각 동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돌아간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하고 연관되는 사람은 최대한 배부를 해주고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강윤평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구 부암1동 개보수공사대금이 3,460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한번 이월되고 12월달에 5,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대수선비로 5,000만원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460만원이고, 전체 예산현액이 4,244만원 되었다는 것이.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이월이 되면 이월되는 그 금액 내에서만 집행이 되도록 되거든요. 그 전에 삭감이 된다든지 한 것은 이월 결산 여기에는 안 들어가니까.
삭감
삭감손현식위원
안 시켰습니다. 이월시켰다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삭감은 안되어도, 이것이 보니까 2001년도 예산인데 이월되어서 처음에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되어가지고 한 것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이월
사고이월손현식위원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지요. 2001년도 본예산인데 2002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001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이월되어서 집행하면서 3,46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전체 수선비가 시설비 자체가 5,000만원인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전기시설이 별도로 시설비로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한군데 한 업체한테 다 준 것이 아니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해 가지고 이래놨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이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개금3동 불법오락기 보관 창고 대수선공사 784만원이 되어 있다고, 결과적으로 이 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렇게는 전용이 안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과장님 잘 모르는데 우리가 시설비 이래가지고 5,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전기공사대금하고 통신대금 이래가지고 1,470만원이 지출된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전기공사부분은 먼저 공사가 끝나서 먼저 지불이 되었고 이것은 개보수해서 남은 집행을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2002년도 결산서에 나와있잖아요. 그 내용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기공사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해놓으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우리는 개보수에 관한 돈이 5,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왜 이렇느냐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시원하지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손현식위원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비가 전년도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1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전기공사대금 1,180만원 통신공사대금 290만원 나와있어요. 결산서에 결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남은 부분이 결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질의한 사람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준비가 안되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2002년도에 전체 5,000만원 중에서 2002년도 전기, 통신시설비로 해서 1,4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3,400만원이 이월되어가지고 집행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를
결산서를조시종위원
낼 때, 누가 이것을 전부 다 집계를 하고 결산서 냅니까? 과별로? 이것을 지금 위원장이 설명을 하니 도대체 과장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시종
조시종위원
안 계셔도 결산서를 만들 때, 설명을 어디서 들어도 들어야 될 것 아니요. 과장이.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2002년도에 이 시설비를 사용하고 나면 70만원 잔액이 남는데? 5,000만원이 안되는데?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139페이지, 서면1번가 거리축제 출연료 해가지고 225만원, 서면1번가 거리 축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천우장에서 문화관광호텔쪽으로 오다가 보면 혜화문리학원쪽으로 나가는 사이길 좀 내려가면 네거리 나오는 열십자길 그곳을 전체.
정환
김정환위원
그 전체를 서면1번가 거리 축제를 우리 구청 단위로 출연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부담을 반하고 서면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하자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구 단위로 보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공사를 구분할 때, 공적으로 많으면 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적이 많으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구청 전체에 천우장쪽 일부분 국소적인 그 장소에 행사하는 것을 구 단위에서 꼭 행사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활성화를 시켜서 자기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보겠다. 자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이런 요청이 오고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전례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어떤식으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동네별로라기 보다는 그 한 동네를 국한하기보다 부산시 전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산시
부산시김정환위원
전체 인원들이 많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서면에 얼마나 오는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공연비, 출연자 출연료 이래가지고 비슷비슷한 용어를 해서 서면문화예술축제 출연자 해가지고 200만원, 부산진문화원 개원식 공연비 해가지고 200만원, 출연 이것은 전부다 와서 행사하는 출연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행사 자체가 틀리니까 봄에 할 때도 있고 가을에 할 때도 있고 오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항상 출연하는 사람이 출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여기보니까 섭외비 해놓은 것도 있고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말입니다. 문화학교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비는
구비는최문돌위원
없고요? 국?시비가 어디 뭐하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시립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하고 양정청소년회관 거기에 문화학교해서 시민교육 같은 것 시키고 이래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비와
국비와최문돌위원
시비로 나가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문고자료구입비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문고 책 사는 것 그런 사항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해서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검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억5,196만1,000원으로 이중 6억4,109만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7만700원으로 예산액대비 1.6%입니다. 각 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3,159만4,000원 중 집행액은 4억2,981만2,7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8만1,24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2만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115만2,270원이 불용액이며 여비 22만5,180원은 직원 관내 및 문서사송 월액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의 사업예산은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의 토지관리 경상예산은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역수수료, 용지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액 1억7,858만6,000원 중 집행잔액은 900만150원입니다. 먼저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다음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441만9,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일반보상금 10만2,690원은 공익요원봉급, 직장민방위대장교육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189만4,500원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 통반개편에 따른 통대장감사에 따른 지역민방위대장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249만5,670원은 비상급수시설 폐공공사 및 급수시설수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 하단, 비상대책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을지연습 상황도 및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유인 등으로 244만3,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91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민방위직장대장 교육보상하고 그 뒷페이지 154페이지 민방위지역대장 보상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교육보상이고 일반보상으로 해놨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앞에 것은 직장대장이고 뒤에 것은 동에 통장님들 민방위 지역대장이고.
선호
손선호위원
보상금하고 교육보상금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말이지요. 31%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혹시 민방위대 집중 이렇게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반개편을 하는 바람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865명으로 되어 있다가 2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해서 1,46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세분입니다.
분이
세분이손현식위원
돌아가면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올해는 네 분이고, 작년까지 세 분했습니다.
간당
시간당손현식위원
수당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한 시간당 7만원씩.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2003년도 당시 강사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는 누구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전에 구의원 하시던 김성화의원님하고, 다음에 교육대학교 겸임교수하시는 분하고, 다음에 예절학교 하고 7대대 대대장하시던 분하고.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존함은 거명을 안해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사실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데 정말 시간 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받는데 강사 선생님들이 다소 인격이 갖추어진 분들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소 어떤 반발을 하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강사를 초빙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교육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인들 앉혀 놓고 교육 시킨다는 자체가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귀가 솔깃해서 듣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고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위촉을 하면서 상당한 고심을 해서 교수라든지 옛날에 7대대 대대장출신이라든지 위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위촉할 때는 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훌륭한 분을 위촉해서 우리 지역 대원들이 좋은 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폐공공사 작년도 예산편성때 윤죽수 동료위원께서 이것이 특위에서 올려서 폐공을 소생시키라고 준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소생시킨 공사하고 난 후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잘되고 있는지, 또 불용이 25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윤죽수위원이 하신 밑에 그 부분에 1,8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폐공이 아니고 수리입니다. 폐공공사는 물이 고갈되면 그것을 폐공을 안 해주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다른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공사는 부산진중학교외 4개소에 5개를 폐공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1,23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당감4동에 수질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1,160만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하고 나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수질이 양호해서 정상적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앞으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현재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관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구의 재정이 계속 지원 될 수 있다면 1년에 한두 건이 지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은 꼭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건씩 정도는 반영을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정환위원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께서 해서 특위에서 주는 이런 것 보다는 본예산 편성할 때 꼭 이 부분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20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