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예. 추경에 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 추경에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예비비에서 작년 11월부터.

?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 인건비니까 예측이 가능한 경비 아닙니까?

이것이 구 전체 기능직 이하 고용직 구조조정의 일환이 지난해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 구 총무국에서 있었고, 그와 동시에 재활용사업소에는 정문 수위가, 일용근로자가 공익요원하고 대신하고 있으므로 해서 별 문제 발생은 없었습니다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기능직, 고용직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작년 11월부터 청원경찰 3명을 일용직을 대신해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최소한 오륙개월 전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예측을 하는데 인건비성 이것이 예측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되는 것 같고, 이 부분도 11월1일부터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본예산에 예측이 불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168페이지를 보면, 제가 결산서가 잘못되었는지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었는지 결산서 서류없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서류 말고 결산서 서류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청소관리 청사방호 청원경찰비 이것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1,498만8,000원인데 지금 우리 기타직보수하고 동일한 내용이지요?

청원경찰하고, 기타직보수 예산과목이 기타직보수고요.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 밖에 없는데, 동일하지요?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부가 덜되었습니다.

결산서 서류는 맞는데, 결산서 서류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류가 안 맞으면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뭐냐하면 1,590만7,000원이 되어 있고 168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1,498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틀립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결산서 80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맞습니다. 1,590만7,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포상금 전액이 없어도 됩니까?

포상금은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원래 포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4년도, 2003년도에 일반운영비 썼기 때문에 포상비 금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결국은 포상비나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쓴 내용이 직원 격려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전용이 남발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원래 하면 안됩니다. 남발이 아니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있어요. 마음대로 전용하고 말지, 그래서 이것은 목간 전용인데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청소행정과에 포상금 삭감해도 됩니까? 전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돌아옵니다. 전용을 하다보니까. 특히 전용 일자가 12월31일입니다. 그럼 추경에 이것을 의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전용하는 이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이상원위원님하고 다소 생각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현재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제반 관계 법령상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목간 전용은 허용하고 있고 그 허용을 집행부에서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행정 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입법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성 관계법에 보면 목간 전용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자꾸 답답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발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안해야 됩니다. 의회가 있는데 자꾸 법에 있다고 해서 승인을 안 받고 할려고 합니까?

지난해 추경때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 비슷한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최소한 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래 답변이 되어야 되겠지요.

. 자! 그러면 예산전용한 것 잘못되었지요?

원칙적으로 의회의 견제를 반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예산 전용하는 것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전용이 있을 수는 있다 아닙니까? 입법 과목에.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 승인 받고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말입니다.

목은 입법 과목은 당연하게 법으로서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목 뭐할라고 편성합니까? 전부 없애버리지. 전부 마음대로 할 바에야 예산 목 붙여서 이 시간 많이 들여서 예산 편성을 뭐할라고 합니까?

저가 전용은 최대한으로 안하게끔.

안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 관계 법을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법률상 해석상 그 견해를 갖고 이상원위원님하고 특히 위원장님 이하 다계시는 위원님들 앞에 내가 어떻게 잘못 비치면 교육 이렇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공부 좀하십시오.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공부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2005년도에는 포상금 금액이 올라오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필요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14페이지 시책 추진 업무비입니다. 2002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었지요?

2002년 대비는 제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박정희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후 질의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액은 81억9,214만원이고 집행액은 35억1,558만4,880원으로 명시이월 46억1,020만원과 불용액은 0.8%인 6,636만4,12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율이 비교적 높은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43만6,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화사업사진대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및 차량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각 부서별 자율절감대상 항목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27만6,850원 불용 내역은 양묘장, 동절기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재료비 31만3,000원 불용 내역은 가을 초화 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50만2,760원 불용 내역은 구민가족나무심기 행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는 전액 시비로 2회 추경에 교부 결정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시설비 1,389만230원 불용 내역은 주택가 재해위험목제거, 어린이공원 보수 및 교체, 가로수 식재, 가로변쉼터 시설 보수 등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2만7,000원이 불용내역은 구 직원 농촌일손돕기 중식비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재료비 9만9,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수축산물 시료채취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04만480원의 불용 내역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인 농지 대상면적의 감소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42만3,240원의 불용 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재료비 10만7,010원의 불용 내역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및 시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43억8,020만원의 명시이월 내역중 23억6,020만원은 환경개선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재래시장 상인간의 의견 불일치와 민자부담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케 되었으며, 20억2,000만원은 2003년 12월18일자 교부 결정되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케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민간위탁금 43만1,010원 불용 내역은 유기동물 민간위탁보호 수수료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시설비 50만원 불용 내역은 관내 경로당 등 7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LP가스시설개선공사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6만1,170원 불용 내역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산불방지 자재구입, 유류구입, 산지관리용 사진현상, 차량수리, 홍보전단 인쇄대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066만1,17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난해 춘기 및 추기 산불기간 동안에 잦은 우천과 결근자 발생으로 산불감시원 사역일수가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17만9,73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림공익요원 정원 37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단결근, 병가자 발생과 전역으로 인원 충원이 늦어져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200만6,00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불원인 제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건당 100만원에 2건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큰 산불이 발생치 않았고, 제보자가 없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4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산불 발생시 동원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비 보조명목으로 사용키 위해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산불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0만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역기간동안 예찰조사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잦은 우천으로 사역일수가 감소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822만8,330원의 불용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사업, 임도구조개량, 태풍피해목 정비 등의 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 304만1,720원 불용내역은 엄광산 임도변외 2개소 10ha에 큰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 전체 토탈로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큰 수치가 나왔네요. 불용액 퍼센트는 얼마 안된다고 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6,6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뒤에 명시이월도 상당히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다음 년도에 이월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이 많아진 사유라든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7억8,700만원이 2002년도에 사업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느냐 다른데도 필요한 금액이 요소요소 많은데 어떤 경우든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백양산 벚꽃 이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980만원을 들여서 올해 이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그루나 이식했습니까?

70본을 이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