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시 마전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마전동 지역은 1971년 1월 19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 30여년이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자긍심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마전동 지역에 거주하고 살아오고 있는 286세대 813명의 주민들은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해 화장실이나 지붕과 연결된 챙 하나 농기구 보관용 창고 하나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30년이 넘게 고통 속에 살던 주민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기에 희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공을 위한 개발이란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목적과 배척되는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웬말입니까, 30여년 간의 고통이 끝나는가 했더니 이제는 그 터전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면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특별법이 주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30여년 간을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을 울리는 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싼 땅을 강제로 매수하여 이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논리는 토지를 이용한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안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논리는 특별법을 악용한 것으로 우리 양주시의회는 이를 도저히 수용 못하며 다음과 같이 양주시 마전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마전동 일원 42만 6천 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우리시 의회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마전동 일원에 택지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건설한다면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항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일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개발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부터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시점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공람 공고가 진행되는 시점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당연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한다는 빌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던 원주민의 이주는 분명히 부당하며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을 강행한다면 원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지역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계획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행정타운계획과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설 중인 민간주택 미분양 사태와 고읍택지개발사업 등 양주시와 인근 시·군의 전반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