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3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212번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범위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1년간 연장이 가능하였기에 우리군의 관련조례의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말까지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해남군수가 주민자치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해남군의 현안 사업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식량안정이 급하다. 농수산유통이 급하다. 아니면 수출촉진이 급하다. 아니면 지방공단 유치가 급하다. 이 과를 어느과든지 간에 군수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한시기구를 주민자치과로 금년 내년까지 두고 내년 6월말 30일까지는 어느 과정이 군수가 편리한 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213호입니다마는 읍·면 방재업무의 보강을 위해서 방재인력으로 토목·건축직 6명입니다. 9급 3명, 8급 3명이 금년 6월 11일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을 726명에서 732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26명에서 732명으로 하고요. 집행기관 정원은 713명에서 5명을 늘려서 71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명 늘여서 14명으로 의회1명, 집행부5명, 이렇게 해서 6명 총 늘이는 걸로 정원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관계는 이 조례를 보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 별지로 주민투표법에서 자치단체에 이 조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 제가 요약을 해 봤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위임인 사항을 행자부자치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법과 우리군의 조례안, 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주민법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명시가 돼 버렸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해남군 조례안은 부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명시해 놨거든요 특히나 맨 위에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주요 정책결정사항. 이 사항은 현재 우리 해남군 군민연대에서 이 사항을 넣어 주십사 해서 넣었구요 세 번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것도 당초 안에 없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하고 난 후에 해남군 군민연대에서 이런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는 법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구를 할때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해남군수가 주민투표 청구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이 주민투표 발휘가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청구할 때는 주민투표청구권 총수 9분의 1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말 투표 인원수가 7만이거든요. 9분의 1이면 7,700명입니다. 이 조례안 가지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너무 인원이 많다. 그래서 20분의 1로 하면 어쩌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20분의 1로 한다면, 해남군 인구 7만으로 봤을때 3,500명이 서명·날인하면 주민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주민들이 3,500명이 9분의 1. 이든지 20분의 1. 이든지 주민청구투표서명을 받아가지고 받기 전에 해남군수한테 주민청구공문을 냅니다. 대표자가, 그랬을때 군수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수용해 버리면 주민투표 안 가고, 만약에 군수가 판단했을때 이것은 애매하다. 이것은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것을 군수가 판단이 어려울때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일단 여기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수는 7인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위원장을 군 조례로는 부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호순한 걸로 꼭 부군수가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도 호수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단체“안” 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심의운영입니다. 소집은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 할 수 있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7명이었을때 4명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주민투표심의에 붙이게 안이 의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뒷장입니다. 청구인대표자선정입니다. 조례를 보시면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의 성명 또는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뭔말이냐면 주민투표를 하되 대표자가 군수한테 나는 이러이러해서 주민투표청구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좋다. 위임한다.” 했을때 혼자가 처분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을명 한 명을 둬도 되고, 면별 하나를 둬도 되고,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전부다 일일이 주민청구날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투표를 받으러 다닐 수 없으니까 몇 명이든지간에 위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513명이든지 14개면에 하나씩이든지 위임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몇 명이든지 제한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주민투표실시구역입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할 수 있고 지방의회동의를 얻을 때는 지역을 읍·면별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구역을 전체 할 수 있고 지방의회 동의받을때는 읍·면별로 구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청구인명부열람은 법에는 사본을 7일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된 날부터 90일동안 돌아다니면서 투표운동하면서 일일이 서명요청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해 가지고 요청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정기간은 이주민이 됐다든가 아니면 투표해서 부정했을때 다시 14일간 기간을 더 줘 가지고 투표정족수를 쳐주도록 보정기간을 주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투표 운동제한입니다. 제한은 조례에 보면 호별방문은 오후 밤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금지되어 있고 옥외집회는 밤10시부터 다음 날7시까지 금지하도록 투표운동 제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조례에는 없고 법에 주민투표는 투표일 발의일부터 23시 범위안에서 선거관리협의회에서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결과 확정은 주민투표 투표권자 총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투표로 확정합니다. 3분의 1미만이 투표일때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그리고 찬반가부 동수일때는 부결하는 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표 및 투표연기입니다. 주민투표일부 또는 전부 무효의 판결 확정때는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재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경비는 투표를 발의한 자치단체장이 속하는 자치단체가 이 비용전체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단체“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은 어디보고 시민단체라고 해요?

희망21이라고, “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희망21과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해남군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이나 군보에 열람을 했습니다. 15일동안 열람을 했거든요 인터넷에. 열람을 보고 그 단체에서 “안”을 준겁니다.

아까, 투표할 수 있는 최소의 행정단위는 면입니까?

해남군 전체가 할 수 있고 읍·면별로 분할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최소요.

예, 그것은 읍·면별로 전체 안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부구역만 할 때는요. 제한구역 할 때는 ,

그런데 흔히 무슨 시설이 들어서면 그 마을에 계곡면 가학리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혼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동네는 찬성을 하거든, 그런데 이 투표의 최소한도가 면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면에 투표 붙여가지고 골프장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아마 그것이 주민투표안건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안건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군민들이 전부 우리가 전부 각 면에 요청해 가지고 주민투표발의해서 필요하면 계곡면만 실시하자 해 가지고 통과되면 군에서는 하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휴양림 조정 선결문제, 이것이 안되니까 못하지, 꼭 주민투표반대만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진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틀립니다. 휴양림 문제에서 면적조정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될 것인데, 이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 계곡 같은 데는,

아니, 화원조선단지같은 그런 경우도 이 주민투표법을 잘 활용하면 두 동네 반대한 것이야,

지역주민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문제가 다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본취지가 농민들이 요청했을때 응해주겠다고 만들어 논 것입니까?

예, 주민들이 요청한 것 갖고도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수용을 해버리면 경비 안 들인거고요. 군수가 판단하기 어렵다. 군민 전체 의견을 듣자 하는 것은 주민 투표한다. 이것입니다. 말하면,

주민편의하다가 깐딱하다가는 주민들이 밀려버리겠는데, 이 투표법으로 해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군수가 수용을 해버린다고 하면 주민 투표할 필요는 없고요. 수용을 해준다는 다른 것도 있죠.

희망 21하고 해남기독교청년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총계의 20분의 1로 하라고 했네요.

예, 아까 말씀대로 20분의 1이면 약3,500명의 서명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9분의 1로, 행자부 편의지침에 해남군의 인구는 9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표준안대로 의회에 넘긴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구만,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17분의 1로 했는데 20분의 1로 바뀌어서 의결됐습니다. 의회에서 했습니다.

아, 도의회는 20분의 1인데,

예, 17분의 1로 넘겼어요. 의회에서 넘길때,

도의회같은 경우는 전남도민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해남군같은 경우는 20분의 1이면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표준 내려올때 해남군의 인구비율로 몇 분의 1하라고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별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연구를 해 봅시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요. 기독교 청년회하고 희망해남21외에 다른 데에는, 의뢰했는데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의뢰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거든요. 일정기간, 그래서 두 단체에서 들어온거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고만 하고, 이대로 한 것이죠.

예,

이 법이 시한이 7월 30일까지,

7월말 시행입니다.

말이라고 그러는데, 공고를 언제 하셨던가요.

저희들이 6월,

6월중에 하셨어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이제 앞으로 자치제 정착이 된다 그러면 군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인데, 희망해남 21이나 기독청년단체는 물론 군민을 대변하는 하나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인터넷공고만 해버리면 의견제시에 한계성이 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군민대학, 자치단체, 이런 데에도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설문을 조사해 본다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해본다거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인 이것은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나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되면 시민단체에서 또는 군민들이 대단히 이런 여건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지내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것을 9분의 1, 20분의 1, 다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홍보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그런 것 하면 안됩니까? 공청회를 한다던가 또는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본다거나 일정한 주민들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자면 군민대학이나 이런 데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새로운 입법을 군 조례안 할때 입법은 많이 공고를 하거든요.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것만은 그래도 해남시민단체에서 보고 참여한 것이지, 이제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주민의견 낸 것은 처음입니다. 실제 박철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 듣는다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도 물론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있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상황별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주민투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는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심도있게 조례안을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폭넓은 여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까지 가능하냐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있는데 공청회를 해라. 그런 것은 한번도 없거든요.

우리 해남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되면 예술회관이 지어지고 해서 적은 사항도 앞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와 같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토론회라도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일반적인 조례에 의해서 밀도있게 심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하다 못해 토론회라든가 일반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수가 참여하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방금 박철환의원도 주민투표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여러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김영인의원께서 계곡면 가학산 골프장문제와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면 군수가 수용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화원 조선단지같은 경우에, 그러면 군에서 하고자 했을때 군에서 주민투표제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민 다수가, 다수라는 표현이 적절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해당 지역의 주민외에는 조선단지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해남군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아까와 같은 시민단체나 군민 대다수가 주민투표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투표를 해버리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으니까 화원면이라도 해버리자. 결정이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화원면 44개 부락이 투표를 했을 때 현재 여론상으로 봐도 95%가 찬성입니다. 그러면 95%에 해당한 면이 찬성이니까 일방적으로 군수가 주민투표제까지 했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때 두 개 부락에 반대했던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물론 행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가 수용해 버리면 주민투표제 같은 예산의 낭비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었을때 군수가 강행을 시민단체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주민투표제를 해 가지고 강행해 버리자. 이랬을때 그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느냐 두 개 부락은 아주 억을 쓰고 반대할 것 아니에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데에서 주민투표제가 꼭 과연 그쪽으로, 물론 그런 방향으로 주민투표제로 활용을 안하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것은 주민투표제를 해 가지고 강행을 하자 이러고 나왔을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이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이 걱정이 좀 되죠.

예, 제 생각은 그럽니다. 방금 계곡이라든가 화원문제가 과연 주민투표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민투표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찬성했다고 해서 군수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나 군민들이 원했을 때 어떤 무형의 사업을 원했을 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군민의 투표로 해서 결정은 군수가 하는 것이지, 정해진 어떤 농공단지라든가 골프장을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투표제 군수가 수용할 수 있느냐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마는,

주민투표제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반대를 했을 때 군수가 굳힐 수 있다. 이것만 국한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해남군의 특별한 사항,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 해남군 우리군정에 군수권한대행께서 자꾸 어디 가서든지 말하는데요. 우리 해남군의 제일 1차적인 현안사업이 화원조선단지유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선단지유치가 해남군에 정책 제1호에요. 제1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과연 문제거든요, 주민들은 반발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나 일부 군민들은 이게 들어와야 우리 해남군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 해남군이 농군으로써 이대로 명맥을 유지해 갈 것이냐 농공 병행정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넓혀갈 것이냐 이런 등등의 논쟁이 많거든요. 그런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가능하도록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하고 자꾸 설득을 해가요. 근데 행정에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과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모과장님들 몇 분 불러다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해남 땅끝소식지라고 군에서 발행하는 데가, 어느 부락에 10억씩 줄란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거기에 두 개 부락 있는데도 반대하고 또 나머지 관련된 부락에서는 왜 우리는 찬성하니까 아무것도 안줄라고 하냐고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우리 주민들과 첨예한 관계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결국 나중에 이런 주민 투표법이 통과하면 이런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필요로 하겠지만,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랬다면 오히려 군민들의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후에 다시 한번,

그리고 과장님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이것과 관계없고,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혹시 틀렸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광리가 엊그저께 분양이 끝났거든요. 약80. 몇 세대 분양이 끝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주광리 외주, 내주가 513개 마을 중에서 없어집니다. 이 없어진 것도 우리 해남군 조례에 513개 마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광리 주민들과 대충, 안전한 회의록을 남기면서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주광리에 사신 분들이 화원택지지구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당신들이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제가 신 주광리라는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자연부락단위로 주광리 외주, 내주 두개가 신 주광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조례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 지금 택지지구 지번이 신덕리로 되어 있는지 청룡리로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택지지구가 이쪽 하천으로 해서 저쪽은 신덕리이고 이쪽은 근평리란 말입니다. 택지지구가 A지구 B지구가 달라져 또, 번지수가, 번지수하고는 특별한 행정구역 관계는 없는 걸로 알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등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 한시기구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금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와 연관된 처리지침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역시 전라남도에서 6명의 정원을 승인하였기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속기사를 한 명 늘리기 위해서 본청에는 5명 증원을 하고 의회에 한 명을 늘렸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금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에 의거 제정된 주민투표법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의 담당과에서 군민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까 부의장님이 여쭤보셨습니다마는 금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두 개 단체에서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처리를 결정을 해놨습니다. 조례안 제4조 주민 투표법의 대상에 있어서,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1호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결정사항, 제7호 기타 주민의 복지, 안전, 환경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은 내용상 중복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투표대상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도 파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에 있어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중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위상문제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검토보고서에 별도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이 법이 1월 29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올 7월 30일날 발효된 것이 예상되어 있는데도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시급하게 금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총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은 12건으로써 첫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유치 소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보고를 해 드린 것처럼 11억7,500만원입니다. 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금액과는 320만1,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손 처분액을 삭제를 안하셔 가지고 생긴 차액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교부유치 소홀은 당시 지적사항인 2003년도분에 대해서 2002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 1회 추경 현재까지 해서 작년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입니다. 첨부된 내역에 보시면 고액체납현황처럼 5명의 체납액이 3억440만5,000원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법적인 절차는 진행중에 있으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처럼 사전관리에 필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결손처분의 적정 및 사후관리철저입니다. 이것은 현황에 된 것처럼 5년간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유휴자금관리입니다. 이것은 농업금융채권 적금 현황과 신종환매채 전결금리는 조회내역을 보고서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금채가 이율이 6.2%, 금년에는 5.5%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남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체결시에 예치상품에 대한 이율의 폭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농금채에 대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의 적정입니다. 본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 군에 배정한 당초 예산과 이후 사업에 대한 중간정산결과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당해 사업비를 정리추경시에 반영을 해야 하나 반영을 하지 않아 발생한 내역으로써 실무진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표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해남군 주민소득금고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하기 위한 사안이나 신청율이 낮고 융자를 받은 자들도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근본적으로 제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관리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소속 주택에 관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회계사항으로써 조례 제정 당시는 아파트건립등 국민주택사업시 행정기관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인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채무상환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으로써 특별회계설치 및 관련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특별회계관리입니다. 조기상환액이 8,446만8,15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올12월말까지 상환금액이었으나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미수금 대책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금관리의 적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치금융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시에 지적이 된 우체국에 지정했던 기금은 작년 12월 27일 만기가 되어 2003년 12월 5일에 다른 금융기관인 축협에 예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확한 사용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해남군장학운용의 불철저입니다. 해남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25조에 보면 기금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며 지출과목의 정정과 세출 예산편성, 결산결과의 지적에 대한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해남군 사회복지기금관리의 적정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내용대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93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목적은 당초 목표한 기금이 정립된 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조성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기금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감채기금운용조례위반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채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련조례를 작년 1월 4일 개정하였는 바, 동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채기금에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하면 어쩌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감채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감채기금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의 약23% 인 2억5천만원을 적립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우리 해남군조례를 위배했을때,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조례를 안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그때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산심의할 때,

예,

알았어요.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주민이 통과되었다. 그러면, 일반법률을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도 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의 복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의 복리건에 대해서 65세 노인 이상들이 전부 다 노령수당을 주라. 하고 주민투표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버렸다. 했을 때 거부권이 없으면 이것이 상당히 머리 아픈 법이 되겠는데, 거부권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집행부와 통보를 할랍니다.

각 마을회관에 연료비를 10만원씩 주라고 마을이장들끼리 담합해 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투표권의 대상이 우리 해남군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의 복리문제가 있구만,

핑계대면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거부권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아니라고,

표준안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한 두 개 단체의 의견수렴해서 일부를 가담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다만 이것이 타 시.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남군이 이것이 앞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단체장은 딸싹 못하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제,

아니,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면 단체장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이 그마만큼 커지지,

재심의를 요청해 가지고 의회의 3분의 2를 얻는다든지 2차 거를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주민투표로 통과되어 버리면 다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또 의회에서 한다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의제가 되면 이것이 적절한 심의의제냐 아니냐,

그렇죠. 먼저 거기에서 걸러져 버려야죠.

의제냐 아니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거른단 말이에요.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무조건 누가 주민투표 발의해서 하자고 하면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실히 거른 다음에 적절한가 안한가를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검토합시다. 이것은, 신중하게, 이상입니다.

결산서 21쪽 말씀하십니까?

결산서 21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나눠 드릴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출내용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다시 이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한번 해 올리라고 할까요?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라 별도로 여기에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마는 양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를 말이에요?

정원가산,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나,

추진비 증빙서류 갖고 오라고 해서 보쇼.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특정 군수나, 부군수의 추진비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각 실과별로 보고 싶은데 갖고 오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