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장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3년 7월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6월 12일 제10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거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총 39건으로서 실과별 내역은 공통 2건, 기획 감사 실 3건, 총무과 3건, 주민자치 과 3건, 재무과 3건, 종합민원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사회복지 과 3건, 환경녹지과 4건, 농정과 2건, 해양수산과 2건, 지역경제과2건, 건설과 2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및 읍면 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중복 기재되거나 수치가 틀리는 등 사무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감사 보고 에 임하는 실과소장들이 소관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업무숙지로 행정사무감사 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 비토 록 하였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는 군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군정 제안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 된 239건중 2건만이 채택되는 등 제안 내용들이 허술하고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으므로 군정 제안 을 활성화 시킬 대책 및 군민들의 군정 제안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방채 감소방안 강구 및 예산 전용은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 · 의결 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예산 의 전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중 일부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 건의 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불가??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불가로 관리되고 있어 금후 군 민의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총괄 부서 인 총무과에서도 건의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이를 카드화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농민 상담소는 상담소장 1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잦은 출장으로 인해 농민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더라도 만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민편익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련 법령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상담소에 배치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조형물이 너무나 조잡하므로 우리군 심볼마크를 좀더 크게하거나 게시대 위에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굴비모형의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민의 식 혁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로 행정기관의 동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 결과에 대한 주민 들의 반응 및 효과 등을 파악·분석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재산 및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조치, 인허가 제한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국· 공유재산 을 임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하고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후 민원인들로부터 준공검사 의뢰가 들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허가 후 일정 기간 이 도과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시에는 사법기관에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군비부담이 가중 될 것이므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고, 반면에 정당한 권리자가 융자금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대상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청 단체의 적격 여부, 국·도비 지원사업 관련 중복 지원여부, 신청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선정의 적법성·적정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보조금 을 지원받아야 할 단체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라난타상 및 만불전 건립에 소요되는 민자 35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과의 경우 어린이 보육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종사자수가 없음에도 인건비 가 지원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총 입소인원은 10명이 증원된 반면 상시 종사자수는 13명이 증원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경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1회 처리 가능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형건물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리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뇨수집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 경계 및 도 경계에 소재한 공원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정과의 경우 초지조성이 허가된 64개소 245㏊중 42%인 36개소 102.7㏊의 초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초지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83년도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주민 소득 융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환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경우 많은 외국 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횟수도 늘리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 추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버스 공용정류장은 우리지역의 얼굴임에도 정류장내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공용버스 정류장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는 등 버스 정류장내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 및 직 속기 관 주관으로 시행 하는 3천만원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 민의 관심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 공사 신고센터가 한 건의 접수 실적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후 군본청과 읍면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부실공사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영광읍 시가지내 차도 및 인도의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하여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의 경우 각종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전년도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분석해 보면 금년도의 소요량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것이므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각종 약품 등에 대한 정확한 사용량 분석을 통해 구입량을 조절하여 재고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의약품의 유효 기간 을 다시 확인하여 유효 기간 이 도과된 의약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읍면 보건지소에 개설된 진료 과목중 치과의 경우 연 진료인원이 7명밖에 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진료인원이 너무 적은 읍면의 진료 개설 과목을 한방진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육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2003년도의 경우 교육실시없이 보상금 이 전액 반납조치 되었고 2004년도에도 아직까지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교육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최근 도동리 복개천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 들로부터 파리와 모기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분리벽 공법에 대해서도 주민 들이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주민 들의 고충을 처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민 들의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읍면의 경우 영광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 읍·면 장은 여성을 이장정원의 30%이상 임명 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291개의 행정리중 6%인 18명만이 여성이장으로 임명 되어 있으며, 특히, 불갑, 군서, 군남 등 3개면의 경우에는 여성이장이 1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으로 여성이장 비율을 점차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주민 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 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 자치행정 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7124호로 주민 투표법이 제정 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되게 됩니다. 주민 투표는 지역행정에 주 민의 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를 구현하는데 그 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급적 주민 투표대상을 확대하고 청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제6호를 ??기타 주 민의 복리?안전 등, 주민 들의 지대한 관 심사 항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원안 을 수정 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