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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9

최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성구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필요한 자료 제공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제4대 유성구의회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유성구의회는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곳곳의 민생현장을 찾아 체험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시는 등 민의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으며, 구민들에게 신망받는 바람직한 의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23일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양대 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주요 현안 및 당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는 유성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터놓고 위원님들과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국, 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하여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 년7월19일 총무과장 김종목 자치행정과장 이기춘 세무과장 손치영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10시27분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총무국 소속에 있다 보니까. 주무 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제도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100%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타구도 한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또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이제 공사발주를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결정과정,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주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설계해 가지고 집행의뢰가 오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대상자를, 우리 구 관내에 대상자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 많이 안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1회에 주는 거로 해서 총무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총무국이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결재라인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나가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고려하시겠지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3천만원 미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계약체결시 공개경쟁 입찰시는 나름대로 투명성이 보장이 돼요. 문제점은 있지만은.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보장이 없다 이거죠.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의계약 발주시 평가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전자입찰방식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타 구, 또 시 관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런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을 지금 3천만원인데 그걸 전자입찰식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신속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편리한 방법이 있는 대신 투명성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제가 한 2년간 해 봤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확고히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전자입찰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도입한 구가 있죠? 자치구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작년도에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부산에서 그걸 조금 수의계약하는 것을 3천만원을 다운을 시켜 가지고 부산시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부산 뿐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제주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유성구도 뭐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기해 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제도, 투명성을 더 확보하는, 지금 보다 더 확보하는 제도를 확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시대에 맞게끔 따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할 때 사안별로 건 바이 건으로 나가죠?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의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별로 특히 이제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일정부분 어떤 틀을 갖춰 가지고 포괄 운영제, 예를 들어서 포괄발주를 하면은 공개경쟁입찰 쪽으로도 좀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관정이면 관정, 관정이 유성구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군데가 일년에 발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또 배수로 공사같은 경우, 이런 거 농로포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묶으면은 예가가 상당히 다운될 것이고, 그만치 경비 절감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관리감독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고. 그래서 장점이 무지하게 많은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처리를 못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부서에서 그렇게 묶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총무부서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부서가 주무부서다! 총무부서 안에 인사도 있고 경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국이 유성구청에서 가장 핵심부서인데, 모든 제도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부서인데 핵심부서에서 그런 마인드 없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각 과나 실에서는 관행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결정 나는 게 없다 생각하고. 유성구의 어떤 큰 흐름을, 또 업무를 가지고 있는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이 제도 방안에 대해서 내면은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 과 이런 데서... 아니면 건설과면 건설과 쪽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어떤 기준, 원칙에 의해서 내 보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계 실시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묶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천 얼마 이하의 공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수의계약 예산 여기 자료 올라오신 거 보면은 수 십건 아닙니까 나오는 게. 1년에. 그래서 제도하고 인력운용문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시대에 맞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하고 설계금액 이 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업무방식 자체가 어떤 공사가 있으면 설계부터 먼저 들어가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해 놓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을 먼저 산출해 놓고 설계를 들어가는지? 어떤 게 먼저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실시 공사를 하는 집행부서에서 설계할 적에 설계 지침에 의해서 기술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거지 설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예정가격을 놓고 설계한다는 건 그건 최위원님의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 하면은 한 놈 갖고 수십 번 감사도 받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 어떤 뭘 깔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는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되면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하는지? 아니면은 일정부분 그냥 사전답사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은 설계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금액이요. 우리 총무과로 입찰 오잖아요. 그럼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은 예가는 옛날에는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설계금액에 플러스 3% 범위 내에서 일곱 개, 또 마이너스 3% 범위에서 여덟 개, 그래서 열 다섯 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 지금은 그것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날 입찰시간이 되면은 입찰자가 그것을 두 개를 찍는 거예요. 두 개를. 골라서 마감시간이 되면은 제일 많이 추찰 된 네 개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낸 것이 예정가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 말뜻은... 됐습니다. 됐고, 최저가 그... 공개입찰가격하고... 그러니까 보통 공개입찰 하게 되면은 수십 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거기서 거의 보면은 차이가, 액수가 크면 좀 차이가 있는데 액수가 작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단위 좀 넘어가는 경우는 차이가 별로 없고 10억 단위 이상 넘어가면은 차이가 한 2억 이 정도 응찰되어 가지고, 낙찰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통 몇 퍼센트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정가격에서 몇 퍼센트 범위 안에 들어야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그러니까 낙찰을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최…
용택

최용택위원

저가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말대로 뭐 공사 잘하고 최저가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예정가격을 가지고 설 때 공개경쟁 입찰시에 몇 퍼센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10억 미만은 87.745%구요.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86.745%구요.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85.495%구요. 금액별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의 지금 정도 수준에 나와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 정도 수준에 전부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보면은 거의 이 수준에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옛날 마냥 공무원들이 전혀... 뭐 예가 작성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자 조달청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으로 되고 입찰도 이것도 조달청 프로그램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투명성은 완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보다 대부분 이제 예정가격보다 낮게 응찰이 되는데요. 낙찰이 되죠. 낙찰이 되는데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관련부서에서 설계로 공사를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되는 수도 있고 설계변경 안 하고 되면은 그냥 불용액 처리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설계변경…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제 사업현장에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긴급한 사유가 있고 하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계를…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경쟁입찰 하셔 가지고 낙찰가가 대부분 저가 아닙니까. 우리 예정가보다 저가 아닙니까. 그 예산이 예산편성에 들어가 간 거 아니에요 전부다.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지침상에서 편성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서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예산, 절감된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면 설계변경 예산도 쓰고, 그 다음에 민원 발생할 때 예산도 쓰고 그런 쪽으로 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그냥 넘어가는 공사도 많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공사장의 현장 여건에 의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3년도 기준해서,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절감된 예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수치는 제가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치요? 얼마인지 모릅니까? 총무부서에서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빼려면 상당한…
용택

최용택위원

아 예산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예산이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 별 입찰이 들어오지 총괄적인 것은, 1년 동안 한 것을 갖고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추가... 그 내용이 있잖습니까? 예산 절감된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하고 1년,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추가로 자료를 뽑아서 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번째 업무추진비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장, 과장... 과장까지 지금 업무추진비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까지만 들어가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국장까지 하고 과장은 몇 개 과장이 해당이 되는 과장이 있고 대부분 국장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가장 일을 하는 부서가 현장부서죠 주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편성이 올바르냐 그르냐 그걸 접어 두고, 예를 들어서 가장 현장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죠? 밑에 직원들 독려하고 일 터졌으면 현장 나가고. 그 업무 누가합니까? 주로 과장급에서 많이 하죠? 국장이 많이 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많이 하십니까? 청장님이 많이 하십니까? 어떤 부서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격려는 주로 청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격려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관업무, 대관업무 주로 누가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타 기관하고 업무할 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도 주로 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청장이 할 업무가 있고, 또 부구청장이 할 업무가 있고 과장이 할 업무가... 아 그러니까 밑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게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업무를 할 때 실·과장들이 하지 어떻게 청장하고 부구청장이 한다고 거짓말 시켜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대관이 대민…
용택

최용택위원

타 기관! 대외기관 업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대외기관하고 상대할 적에는요. 상대해서 할 적에는 과장이 대외기관하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겪어 보니까, 아 이건 좋게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좀 정리하잔 얘깁니다. 예산을 쓰려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묶어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과장들 쪽이, 특히 대외기관 관련부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접촉을 하고 밑에 계장들이 접촉하죠.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하면은... 여기 저... 필요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돈은요. 그것은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부구청장님 보고하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일일이 맨날 쓸 때마다 돈 없다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성이 있다 할 적에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고 드려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나…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판단할 때 형식적인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있구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정부분, 일정부분 똑같은 예산을 사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책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형식적인 부분 보다는 실제적으로 일 중심으로 필요한 데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의 어떤 부분의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뭐 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뭐 뭐, 실·과장은 뭐 뭐 하라는 거시기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해서 쓰되 단, 실·과장이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할 적에는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 아 지침이 법입니까? 자꾸만 지침…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예산지침을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 얘기를 똑바로 하십시오. 지침, 지침 얘기하는데 지침은 권장사항입니다. 지침이 자꾸만 법으로 인식이 바뀌면…. 내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구요. 항상 얘기하는 게 지침을 자꾸만 얘기해요. 행자부지침. 지침이 뭡니까? 권장사항 아닙니까? 권장사항이 법입니까? 자꾸만 법으로 준해서 해석을 하시냐구요. 지침은 한 해의 어떤 틀을 규정해 놓는거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청장, 또 부구청장님 뒤에서 간부 되시는 분들이 그 지침에 위법사항이 없는 한에서는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편성하고 하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은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뭐 주무부서에 계셔 가지고. 현장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많이 느끼는 모양이던데. 나하고 어떻게 정반대입니까? 내가 더 많이 느끼고 과장님은 못 느끼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현장부서에서 뛰는 과장님들이, 물론 뭐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뛰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민관계 뭐 하는 건 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용택

최용택위원

알아서 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알아서 처리 다 해주고 지장없이 하고 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들 죽는소리해요 거기는. 제가 민원 얘기하고 하면은 고충을 왜 느끼느냐 이거죠. 그건 나한테 엄살피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실·과장들이 어느 실·과장이 최위원님하고 그러한 대화를 나눴나 모르지만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느껴 보고 같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거기에서 나는데 어째 내가 느끼는 강도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거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게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추진비도 업무를 하라고 편성해 놓은 거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끔 좀 약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섯 가지라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다 뺐어 먹는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인사발령 자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구청 총원에 비해서 2003년도 하반기, 2004년도 상반기 해 가지구요. 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보가. 그리고 시기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신규직원을 채용한 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없다 이거죠. 시기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없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수시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만치 업무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만치 업무를 새로 배우고 익히려면은 그 만치 공백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아니면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전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알아서 그냥 원칙없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주민한테, 업무효율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인사는 꼭 필요한 때 하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시하고 연계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직원들 인사교류 하면은 시에 연계해서 하고 있고, 특히 1년에 몇 번 정도는 시에서 우리 구하고 교류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은동이 생겼다든가 개설되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되었고, 또 작년에 구청 정원이 또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인사도 지금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 우리 구 내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구요. 자치단체간 전·출입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단체장 전·출입요?
용택

최용택위원

왜 이렇게 많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얘기하시 마십시오. 인사권 누가 가졌는데? 시가 가졌습니까? 그 자치구 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왜 자꾸만 얘기합니까? 봐요. 2003년도 1월 달부터 쭉 보면은 이 자료에, 간단한 자료에 나왔잖습니까? 2004년도 쫙 보면은 자치단체간 전·출입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구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유성구하고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구로 가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 자료를 왜 요구했겠어요? 수시 때로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인사라는 것은 인사시기가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거기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6월이면 6월, 12월이면 12월 예? 그래 가지고 행정공백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아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업무 익히고 하려면 최소한 얼마 필요해요? 몇 개월 필요하죠? 교육훈련 시켜야 되고 업무인수인계 해야지. 예?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특히 실무부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왜 자꾸만 빈번하냐?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로 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얘기해 놨다가, 준비했다가 시기로 예측 가능성 있게 인사시기로 하면, 전·출입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거 가지고 매월 필요에 의해서 그냥... 거의 2003년도, 2004년도 이거... 2004년도 지금 벌써 상반기 했는데 40명, 2003년도 74명. 우리 구청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구 인원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480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80이면 이게 몇 프로 됩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변명하십니까? 저도 인사 좀 알아요. 저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이 자치단체 교류 관계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교류 관계는 교류관계 아까 말한 대로 6월 달이면 6월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6월 말에도 하고 또 12월 말하고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시·구간에…
용택

최용택위원

자리 뭐 나눠 주고 이동을 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구 행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아니면 저기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필요에 따른 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유성에 하다가 서구도 갈 수 있고, 서구서 이리 올 수도 있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희망에 의해서 아까 말대로... 아 됐습니다. 됐구요. 인력효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가장 인력이 노도가 걸린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건 기획감사실에서요.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건.
용택

최용택위원

인사에서는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인사는 그냥 발령만 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거기에 하면 그 놈에 의해서, 티오에 의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총무과 인사계에서는 그냥 발령만 내 주고, 이렇게 요청하면 발령하고 그냥 그것만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뭐 총무과 인사계 같은 경우는 할 일 없는 거네요 그럼?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업무관계를, 엄연히 기획실에 있는 업무를 제가 답변할 순 없지 않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인사계가 있으면은 인사계 다운, 총괄적으로 구청 내에 어디 어디 부서가... 기획감사실도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특히 대민행정 하는데 특히 청소, 환경과 필드에 나가서 하는 부분. 계속 업무 늘어나고 있죠? 그죠? 모르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들어 두세요. 총무국이니까... 기획감사실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들어 오면은, 실 가서 할 때. 총무국에 우리 국장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바꿀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전자에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인력 효율적 업무가 노도 걸리는데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켜 주는 게 과·실에서 하는 거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은 인사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고 기획실에서 정원을 갖고 티오만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은 우리가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가 아무리 거시기 하더라도 티오가 있으면 그 인원만 확보를 해 줘야지 더 다른 실·과를 거기다 빼서 줄 순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각 실에서 현장 대민업무를 하는 건설과, 특히 뭐 환경과 중에 청소환경과,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대민업무를 하고 또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에 특히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다고 보시고, 또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거기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소요 판단해 가지고 그건 티오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총무국에서는 그냥 발주만 내고 그거만 합니까?
총무국에서는 그냥 계약만하고 그냥…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인사관계는 티오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부서가 바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용택

최용택위원

아 참, 제가 과장님 얘기했죠. 총무과에 인사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해 준다니까요. 해 주는데 티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부서가 바쁘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할 순 없죠 그건.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부서가 바쁜 건 사실여 그런데 기획실에서 티오를 확보를 하면은 적정인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은 적정인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은…
용택

최용택위원

(큰 소리로) 그러니까 적정인력 배치를 하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배치해 가지고 하면 되죠. 대민 업무하고 문제가 있는데 배치해 달라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배치는 한다구요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큰 소리로) 적정인력이 됐는지 체킹 됐어요? 지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적정인력은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기획실에서 할 소관이라구요. 기획실에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티오조정…
용택

최용택위원

인력진단을 한 지가 언젠데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파악... 자료 갖고 와요. 인련진단 한 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인력진단은 기획실에서 한다니까요. 우리 소관이 아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참…. 인사계는 그냥 인사 발령만 내면 된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업무 문제가 있네요. 그거요.
구청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법정최저임금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찾지 마십시오. 금년도 법정최저임금이 64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지금 청소용역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계약금액이 1억1,365만8,130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 맞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으면은, 여기 보면은, 임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반장이 월급이 81만8,000원, 상여금 포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여금 포함이라는 게 상여금 몇 퍼센트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200%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월 수령액이 81만8,110원이죠. 맞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청소원은 월급이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74만8,000원, 맞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청소원 월급 74만8,110원, 맞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소반원은 81만455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반장은 81만원이구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반장은 88만6,289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가 틀린 겁니까? 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여기 우리 자료를...
료가

자료가최용택위원

맞아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여기는, 드린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무슨 자료고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년도... 2003년도는 맞습니다 그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기준... 이제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2003년도 기준 아닙니까. 2003년도 기준해 가지고 1억1,300?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평균 내면은 월 6명이 157만8,000원 정도의, 이 금액이 1억1,300 계약금액에 비하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4대보험 가입한 거 이거 해 봐야 1년에 개인당 한 10만원 정도 비용 소요될 겁니다. 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150만원 잡고 거기서 100만원씩 플러스 시킨다 하더라도, 4대보험하고 피복비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도 개인당 월 50만원씩이 기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이면 5×6=30, 300만원 이상이 간다 이거죠. 그죠?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요. 그 정도 간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견근로자라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이제 파견…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견근로제인데 여기 인력 관리하시죠? 용역주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체관리를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업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권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원이나, 반장은 뭐 잘 안 바뀌겠죠. 청소원 되시는 분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냥 고용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승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 한 명씩 이렇게 가끔가다 안 바뀌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승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계약금액이 1억1,300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단가계산 해 보면은 상당부분 기업에 이득이 남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 30% 이상이 남는, 인건비상으로만. 계약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기업에서 계약할 적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도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청사도우미, 이거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도 1,464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요. 한 명.
종목

금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보면은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은 비정규직이 근무할 경우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위탁비용이 1,500만원이니까 한 600만원 예산절감이 있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맞죠? 처리결과 실적.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거…
용택

최용택위원

대졸초임이 얼마입니까 지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우선 그거보다도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정규직 대졸초임이 얼마입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신문 발표하는데 얼마로 나와 있어요. 대졸초임이, 정규직 대졸초임이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 말고 그냥 금년 기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800에서 2,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대졸초임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처리계획 실적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도우미는 작년에 행정감사때 제가 분명히 최위원님이 감사에 지적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인원을, 도우미를 우리 상용직으로 쓸라고 했었는데 작년도 행자부에서 상용 티오가 다 차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용으로 채용을 못하고 다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상용직은 지금 현재 노사협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우미하고 상용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도우미의 역할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도우미는…
용택

최용택위원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과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태광실업 이라는데, 태광실업이라는 데서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 쪽에서 한 명 고용창출 하는 거나 우리가 자체에서 한 명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금액이 정당하게 임금으로 적정가격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대로 이런 파견근로제의 형태를 띠고서 기업이라는 데가 전부다 인건비를 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했던 것 같이 먼저 번에 말씀 드렸듯이 적정 인건비에, 적정 인건비에 하면 될 겁니다. 적정 인건비에 적정한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단순 반복적인 부분은 한 사람 보다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은 두 사람 정도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특히, 제가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구청에 그...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은 각족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일용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각 시설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이런 데는 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 월급 내가 물어 보니까 일용직 구청에서 시설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한 달에 뭐 6십 몇 만원 받는 거 같은데 70만원, 60만원 받는 거 같은데. 그런 사람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은 몇 사람이 더. 왜 이런 업무적으로 비효율적 업무를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못 고치느냐 이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고 답변 온 게 비정규직이 근무할 경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근무할 경우 2,100만원이 소요돼요? 무슨 근거로 해서 2,100만원이 소요된다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처리결과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정규직, 아까 말씀 드린 상용은, 작년에 최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해 주셨을 적에 청사도우미를 우리 구청직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구청직원을. 그런데 구청직원을 못쓰는 이유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때 제시를 할 때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시청에 가니까 시청에 아주머니들이 가서 거기가서 자원봉사 플러스 거기 근무를 하고 있더라, 안내를 하고 있더라. 청원경찰 말구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예산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은 아르바이트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해 주면서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시간별로 해도 된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사람이 계속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구청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업무적인 부분만 조금만 인지를 하면은, 숙지를 하면은.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분위기도 좋다! 그런 것도 하나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때 고려해 본다고 그랬어요. 아 저 기억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때 고려해 본다고 하셨는데 여기 답변이, 처리계획 및 실적에 엉뚱한 것으로 왔다 이거죠.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선동하는 거죠. 선동! 없는 사실을 그냥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제3자가 보기에는 '야, 인건비 비정규직으로 하니까 2,100만원 들어가니까 못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청사 도우미를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도우미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도 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둔다든가 뭐하면요. 민원이 엄청 발생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학생을 두자고 했습니까? 아 왜 그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르바이트 두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 시청 가보셨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누가 왔다 갔다 하시고 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앉아 있지도 않죠 그죠?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고 별도로 또 하시는 분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 같으면은 두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자꾸만 제가 왜곡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방어만 하시지 말고 그래도 그런 게 맞으면은 맞는 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 뭐 사건있습니까 여기? 태광실업이라는 데 무슨 사건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최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되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런데 왜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자꾸만. 계약 여기 1년 단위로 계약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그 여직원이…
용택

최용택위원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이거 예산 삭감시키면 못쓰죠?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못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감사처리결과, 작년도요. 물품구입,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복사지면 복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 발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물품구입은 작년에 지적사항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단가로 된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각 과나 실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달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조달가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상시 사용물품 내역이 8건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게. 그 품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품목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8건을 하고 있다 이거죠? 품목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질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타 위원님도 질문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문할 내용을 최용택위원이 몇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반복될 거 같아서 참고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차량현황 정비실적에 보게 되면요. 밑에 참고표 만들어 놓고 본청 차량 중 8대가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량 중 8대는 우선 농기계지원센터로 1대를 줬구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5대, 도시개발공사 청소차량 2대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꼭 그렇게 위탁을 그 쪽에 우리의 차로 이관하게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여기 청소 관계는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지원센터도 농민들을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차량검사하고 정비 예산은 어디 그 쪽에서 부담합니까? 우리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재인

임재인의원

정비도 우리가 다 하고 있구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마지막 장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내용 자료 요청한 거 있죠? 페이지가 안돼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요. 그런데 이게 자료요청은 회의개최 내용에 대한 위원회가 뭘 했나 심의한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거 같은데 뭐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인사위원회하고 근무평정인데 인사위원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들 승진, 전보, 징계사항이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 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개하기가 어려우면은 비밀사항은 공개하시지 말고 자료요청을 했으면은 그 제목만이라도 여기다 해 줘야 뭐를 했다는 걸…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차량 정비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경정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소유한 특수차량, 대형차량은 1급 자동차정비소와 오래 거래한 데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소유차량이 66대가 되는데 민간위탁까지, 운전기사 분이 다 있습니까? 한 대에 한 분씩?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차량은 66대인데 운전기사는 현재 27명이고 구청에 21명, 동에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가 상당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대형폐기물차량이 지금 현재 1톤 차로 되어 있죠? 냉장고나 메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운반차량이 1톤 차로 되어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대형폐기물 1톤 차라는 것은 그게 탑차가 아니고 적재함 이상을 올라가지 않게 끔 원래는 톤 수가 문제가 아니라 1톤 차량을 가지고 메트리스나 냉장고를 실어 운반할 때는 두 번 세 번 다녀야 할 그런 조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차량은 최하 2톤 반 차량은 되어야 그래도 한번 실어 올 수 있을 것을 두 세 번 다니는 1톤 차량 가지고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2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 제가 문제프로그램 처리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7개 동 56개 프로그램 중 인원이 너무 적어졌거나 문제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줄여야 할 그러한 사항이 한번도 발생 안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2년도 프로그램 수 대강 알 수 있어요? 금년도 프로그램 수하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많이 늘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강인원 기준하고 프로그램 과목, 종류에 대한 그런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자치센터에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금방 얘기한 수강생이 적거나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수를 줄여 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의뢰해서 통합 운영토록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그 때 답변에 그런 식으로 인원이 적거나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현황에 보게 되면은 동에 중국어 관계도 초급반, 중급반, 기공이니 이런 것도 초·중급반, 탁구도 초·중급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중급반이 지나다 보면은 고급반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과목을 늘려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온천2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8개 반 중 6개 반이 전부 요리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노래교실도 2개 반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이것은 기준을 세우던가 조례로 만들던가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될 거 아닌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라고 해서 당초에 운영했던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십니다만, 이종옥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 갖고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5월 달에 활성화 간담회를 했고, 사무국장을 운영요원으로 바꿔서 전부 다 모든 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일몰제라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합치고 이런 방안으로 해서 연말에 주민자치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고문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한테 그 저기를 받아서 문제점이... 필요하면 통폐합시켜 가지고서 이게 예산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활성화 방안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달을 동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잘못...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이 적다든가 이런 사항은 좀 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받아 가지고서 금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센터에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도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종목은 늘어나지 지금 여기에는 건강요가교실도 1개 반, 2개 반 막 이렇게 늘어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급반 만들었다가 조금 저기하면 중급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고급반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은 제도적으로 뭔가를 구에서 정해 놓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주민자치나 동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 반영 안 하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못되기 때문에 그 관계 문제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예. 8페이지요. 온천1동사무소…
장수

설장수위원

임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자치위원회에다가 맡겨 놓으면요. 거기서는 우리 구의원이 거기서 또 올린 것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예산 반영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서 어떠한 지침을 7개면 7개, 9개면 9개 딱 이렇게 동별로 다가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자치위원회에다가 일임해 놨다가는 동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을 편성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다가 실사를 해서 통폐합... 예를 들어서 초급반, 중급반이라든가 이런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는 건 통폐합하고 정리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연말에 예산 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자료 좀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도적으로 지침이나 뭘 만들어서 하시겠단 얘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저희가 동에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무슨 지침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로는 그렇구요. 개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해...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침…
재인

임재인위원

하겠다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저기…
재인

임재인위원

예. 됐습니다. 예. 8페이지요. 온천1동사무소 이전문제인데요. 지금 온천1동사무소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는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 가지고 지금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여기 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체부지가 봉명 451번지 쪽으로 대체부지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고 지금 구에서는 먼저 번에 건립부지 사 놓은 그 쪽에 다시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한 게 있습니까? 시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요청했고, 저도 뭐 확실한 것은 공문은 안 오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공영부지 그...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그 쪽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 쪽을 동사무소 이전하기가 불합리한 거로 일단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지로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또 지금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제가 공문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동사무소 이전 이거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또 건교부에서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건교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어디고 기준을 둬서 만약에 그 지역에 못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대체부지로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대체부지를 또... 대체부지를 찾아 가지고 이전하려고 생각하다가 구에서는 또 이거를 시로 구 용지로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받고, 그러면 시에서는 또 이걸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예산은 서 있는 동사무소 이전이라는 게 언제 될 지 몰라요. 그거 확인을 하셔 가지고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쪽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민방위비상급수현황인데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체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이 있거든요. 네 종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임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시설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된 시설이 있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민간시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건설업체가... 신성동 대림두레아파트에도 금년 봄에 지정을 하나 했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걸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거수 후 위원장 승인을 받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온천1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위치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대체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확정 안되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평가를 두 번이나 해 가면서, 법적으로 위반을 해 가지면서 만든 부지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부지를 대체하면은 또 감정평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봉명동 부지, 대체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동사무소 부지 말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물색한 데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봉명동 어린이공원 부지를 지금 물색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동사무소하고 그러면 복지시설하고는 분리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계획... 아직 뭐 저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내에 동사무소 복지시설 별도 분리해서 지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분리한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회관 내에 청사하고 같이 하려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동사무소를 다시 분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걸 정확히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을 해야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청사가, 진짜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정확히 위치를 파악치도 않고 법적으로 하자도 있는 상황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뭐 하자는, 검토한 결과 하자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뭐 법적으로는 없지만은 도시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결정관계 그 문제…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우리가 그거 몰랐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복지과 하고 지금 업무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복지과에서는 시에다가 그걸 제척해 달라고 의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실 뭐 이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추진하다 나중에, 작년에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온천1동 주민들이 건의해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도시시설결정지구 내에 우리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을 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별개 분리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건교부 승인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지금 추진한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공원 내에서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차질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민간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민간시설로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민간시설은 공공용 급수시설일 때는 저희가 지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비상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일반 평상 시기에는 이용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 주민이 이용하고 유사시 비상급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민간시설로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드벤테이지는 주는 거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지정을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소독이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설이지만은 오픈해 가지고 여러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강좌 여기에 나온 56개 프로그램이 작년도 프로그램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몇 쪽...?
종옥

이종옥의원

1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수가 56개인데 이게 작년도 겁니까? 올해 프로그램입니까? 2004년도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프로그램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금년도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작년도는 몇 개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별도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여기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은 풍물은 전체가 무료입니다. 7개 동이 공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전통무용하고 스포츠댄스 그리고 탁구, 풍물, 노래교실. 이거 무료된 과목은 무엇 때문에 무료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가 보수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고 마을에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이 풍물이나 노래교실이나 하여튼 이런 무료된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안 나갑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안 나갑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래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작년도에 보면은 이 수강료가 9,100만원 정도 밖에 저기가 안됐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도 보면은 예산이 이게 2억2천 정도, 2억2,700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보조금 지급은 얼마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6월까지 저희가 1억2,574만6천원, 7쪽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고…
종옥

이종옥의원

아니, 보조금 지급내역이 7쪽에 보면은 2003년도에 2억2,700을 우리가 지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강료를 우리가 징수한 것이 9,100만원입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1억3,500 정도가 우리가 지급했다는 이런 얘긴데 올해 2004년도는 전체 우리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 섰느냐구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2억8,300만원 섰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2억8,300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350만4천원 정확하게요.
종옥

이종옥의원

올해는 더 늘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근데 이 풍물이나 여섯 개 정도의 과목을 자원봉사로 해서 수강료가 안 나간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건 저희들이 동에 가서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수강료가 나가나 안 나가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안 나가고...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하나. 그리고 중복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가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강사가, 예를 들어서 진잠동도 하고 구즉동도 하고 중복으로 동을 넘나들면서. 그럴 경우에 강사 수강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수강당 한 시간에 3만원에서 4,700원씩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보다는 프로그램 특성상 예를 들어서 온천1동에서 스포츠댄스를 하고 구즉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가 단일강사 하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시간표 별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각 동에 운영하는 걸 보면은 오전에 해야 할 이러한... 대개 주부들이 오전에 해야 하고 오후에는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고 그런데 오전에 밀리다 보니까 강사들이 자꾸 시간을 자기 위주로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강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사 위주로 시간표를 짠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으로 강사료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동을 돌면서 파악을 할 겁니다. 파악을 할 거고. 지금 2억8,300이라는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56개 종목에 1,305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2억8,000을 만일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래서 중복된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까도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문화강좌는 기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건 안됩니다. 그것은 전문학원에 가야 한다! 그런 분들은. 이것은 기초과목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고급반을 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마을회관 이용현황이 있는데 지금 세 개 회관에 대개 보면 1층에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잠동이 두 군데인데. 지금 이 슈퍼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징수를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못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이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거는 부락에 이제...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회관운영비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회관운영비는 회관이 운영을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수라든지 모든 것은 다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현상이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게 징수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종옥

이종옥의원

이건 구청의 자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 조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구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선정 같은 거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최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강좌란 명칭으로 해서 복지과에서 당초에 운영되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고, 또 운영요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동이 있고 제대로 못하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같은데요.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 10월달 것까지만 자료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했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확대간부회의를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선거... 11월 달, 12월 달…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11월, 12월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 2월 달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1, 2월 달도 안 했죠.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 2월 달에는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1, 2월 달은 구청장이 부재중…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대간부회의 이게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자료로 들어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주민 건의사항은 주민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사항만은 수렴해서 각 실·과로 이첩해서 처리…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실무부서잖아요. 운영부서예요. 따지고 보면 운영부서인데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또, 청장이 바뀌었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필요가 있으면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없으면은 이것도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맞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시고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일원화 그렇게 하라고, 관리체계 일원화 하라고 해도 재산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재산관리 이원화 되는 부분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 일원화 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경로당의 관리 주체가 저기... 그러나 운영하는데 뭐 시설 보수한다든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복지과 예산지원해서 고치는 경로당이 많이 있고, 또 마을회관은 저희가 전적으로 유지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뭐 일원화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업무 구분이 틀리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협조를 통해서 큰 무리없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관행대로, 옛날처럼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몸에 익숙해 지고 그렇게 업무를 해 왔으니까. 그런데 제3자 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그 부분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근례로 보면은 청소문제 같은 경우에 뭐 공원, 도로 해 가지고 막 각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제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는 거 보다는 하나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17쪽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 금년도에가 64만원. 법정최저임금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미달되는 데가 바르게살기운동유성구협의회 일용직, 맞죠? 60만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유성구새마을회 52만원, 맞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 비용이 어디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구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원해 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시정조치 하셔야 되죠? 그죠? 금년도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어렵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법 위반됩니다. 법 위반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히 하시라구요. 지금 현재 일용직이, 자료 다 요구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타 실·과도 전부 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경위는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이거죠. 하도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그리고 각자의...청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무슨 저기가 있다면은 알아서 어떻게 갖다 놓더라구.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거지사는 얘기를 안 하겠단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 갖고 있는 문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법 위반이 된다 이거예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법 위반되면 안되잖습니까? 법...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뭐 총무과에 얘기하시든 기획감사실에 얘기하시든 간에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십시오. 일단은 64만원 이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상... 그리고 나현정은 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년 저기인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작년에 퇴직했으면 퇴직이라고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자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퇴직했구요. 정경화라고 있는데 일용은…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뭐 경위야 저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자료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처리결과에 '통보함', '요청함','계획 구상하고 있음', '협조를 요청하였음', '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완료'로 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이 현황에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13건이 요청했다, 통보했다 하는 식으로 해 놓고서는 완료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행 중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몇 쪽... 어느...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 내용 중에 답변이,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아는데요. 몇 쪽의 어느 부분인가 한번 제가 그거를 지적해 주시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제일 첫 번 봐요. 3월 달 거. 제일 위에 통보하는 거로 되어 있죠. 통보. '추진계획임을 통보' 이렇게 해 놔 버렸잖아요. 그리고 옆에 처리여부는 완료로 했잖아요. 이건 통보해 놓고 완료가 아니죠. 진행 중이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추진계획임을 통보... 이게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통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러면 그 뒷 페이지요. 두 번째 강복실씨 민원요. 그 끝트머리에 보게 되면 '기약했음' 이렇게 했죠?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완료가 아니고. 이게 13건이 전부 지금 추진 중인데 완료로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고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과가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완료가 안된 거는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13건에 대한 것은 완료결과를 저한테 좀 통보를 해 주세요. 13건입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요.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동사무소,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죠? 2000년도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동 인력이 40%인가 줄었어요. 그리고 업무 자체는 불법쓰레기투기단속 업무 등 해서 62% 정도가 자치구로 이관되었어요. 그래서 그 때는 동사무소 업무를 하기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업무가 구청에서 자꾸 동사무소로 환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 단위의 자생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만두레라든가 뭐 이런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단체에 지원 협조하는 잔무, 업무 이런 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하여간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동 직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시간적으로 많이 깎이고 뭐 요즘 공원... 새로 오신 구청장께선 공원청소를 뭐 또 자생단체들한테 맡겨서 하는 업무라든가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인원조정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사무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동 직원들 회의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회의할 때도 각 실과에서 회의 같은 거 남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에서 동에 아마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급적…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요. 동별로 다 그런 불만이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번 업무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인원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혹시 업무라든가 인원조정 할 수 있으면은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요. 여성문예사무국장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란 제도는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더라구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보조해서 운영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 업무를 좀 경감시켜 주고 있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분들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약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동에 가보면 사무국장이 신청도 받고 수료도 하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무국장이 있는가 하면 바쁘다는... 물론 20만원 받고 거기에 매달릴 순 없는 일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서 그 분이 그런 정도의 성의도 없이 직원이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든지 아주 없애든지 이런 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구요. 회원들 한 달 회비를 1만원씩 내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1만원 내서 세입세출구좌에 입금시키고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구청 세입으로 잡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돈 가지고서 강사료도 부족하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약 40%, 금년도 보니까 약 40% 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요. 마을회관 화장실 수세식, 수거식, 재래식 파악을... 현황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재래식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장대6통회관까지 해서 재래식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복지과에 노인정, 똑같은 내용으로 수세식과 재래식 그 현황을 뽑았더니 거기는 30개소가 재래식으로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대개 노인정하고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거의인데 이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복지과에서 잘못 파악이 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수거식 화장실이 있다면 이제는 복지차원에서도 수세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내역이 있는데, 음용수... 전에 시간제로 하지 말고 버튼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의 어지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버튼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버튼식이 18개소고 나머지는 타이머, 시간별로 나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버튼을 누르면 3분 동안 물이 나오고 언제든지 가서 물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제로 한 시간, 점심시간, 아침에 저녁 한 시간 쫙 그냥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쏟아 붇는 그 시간제보다는 버튼식으로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요. 각종위원회현황 및 회의개최내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회의개최 내용은 자료를 왜 제출 안 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회의 개최 천거 무슨 내용인가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는 이 요구한 것이 왜 요구했는가를 정확히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회의개최 내용을요. 혹시 비문이라든가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아니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쪽요. 공사 설계변경 내용인데요. 변경사유가 벽체 마감공사 관련하여 기존 페인트 도색마감에서 종합지적민원실하고 통일성이 유지가 안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고, 노출된 전선부분 관계 때문에, 기둥 치장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민원실환경개선사업하고 참고로 해서 그 때 세무민원실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회의 때 한번 얘기됐죠 이거?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페인트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그 때 확인을 해서 그 페인트하고 맞게 끔 했으면, 그 때 같이 페인트작업을 했으면은 설계변경을 안 했어도 될 테고. 그리고 전선이 노출되었으면은 공사를 하다 노출된 게 아니고 이건 뻔히 전선이 노출되어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러면은 처음에 세밀히 이걸 검토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 설계를 잘 했으면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이거 얼마... 추가예산이 682만6천원이 들어갔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이 좀 절감되었을 거 아니에요. 왜 설계변경을, 처음에 이렇게 안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종합지적민원실은 설계공모를 해서 했거든요. 그 공모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벽체하고 전선노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미처...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전에 이걸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그런 예산 아니었냐구요 이거.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아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처음에 지적민원실처럼 설계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을 텐데 지적민원실 한 걸 보고 저희들이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그러니까 과태료나 기타 구세가 있지...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결손처분 하는 게 지금 5년 동안 마다 결손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꼭 5년이라는 기간이 아니구요. 무재산이라든가, 거소불명하고 재산이 없거나 불능하면은, 재산이 확실히 없는 게 확인이 되면은 결손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과태료나 기타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세금 있잖습니까? 과태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저희도 징수결손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구요. 지방세법에도 준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인 과태료 이것도 그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과태료 자체를 각 실과에서 지금 결손처분을 의뢰하죠? 세무과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의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자체로 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임징수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거기서 자체로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체로 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징수결의도 거기서 하고. 결의하고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그러면 저희는 월 보상 그렇게 같이…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과세위원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부과할 때요?
상재

이상재위원

부과할 때에는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걸 하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 위원회는 과세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과세가 부적절하다든가 과세하기 전에…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보니까 결손처리 할 때는 행정자체가 상당히 좀... 뭐 간편하면 좋긴 좋은데 각 실과에서 결손처리를 요구... 요구를 하는 것은 세무과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서 떨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냥 무조건이란 표현이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세결손처리절차에 의해서 주소, 거소, 재산추적 해 가지고 확실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각 실과에서는 과태료나 그런 사항은 그런 절차를 합니까? 각 실과에서도?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구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
상재

이상재위원

담당 실과에 더 한번 묻겠지만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 결손처분 한 거 딱 한 실과만 해도 몇 건이 넘고 거의 한 1,3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실과에서.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했다면은 이게 우리가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되었거나 기타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추적 조사하고... 계속 조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거든요. 5년. 부과할 수 있는 권리 5년, 또 그 부과되지 않는 돈에 대한 납부 소멸되는 시효소멸이. 부과권 5년, 시효권 5년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무과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예.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딴... 과세가 적당한지 안 한지 하는 위원회는 있는데 결손하는 사항에서는 왜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느냐는 그 말씀인데요. 이 결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야 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위원회를 이중으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다시 심의하게 되거든요. 이중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이제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각종 지방세나 기타 그런 것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지만은 과태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아닙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 자체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인위적으로 실과에서 과장 결재하고 징수관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은 징수관으로 전결사항으로 많은 돈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임의대로는 결손처리를 못하게 하고 뭔가 위원회를 통과해서 좀 타당성 있게 짚어 보고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만약에 결손처리를 했다면 재산조회라든가 주소, 거소 추적조사를 해서 복명서 첨부하고 전부 재산조회서 딱 붙여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실과에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은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7명 맞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 57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18억5,800이에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가 77건에 11억3,800을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채권확보가 이거 확실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6명 77건에 대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청구 중인 것이 4억인데요. 이건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경매 중인 거 말이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경매 중인 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취득세가 제일 많고,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이거나 거래상에 있을 때에는 부과되는 것이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등기는 등록세인데, 취득세를 안 냈다 하더라도 등록세만 내면 등기는 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지금?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한번에... 원래는 한 달... 그러니까 등록세를 내고 한 달 있어야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등기는 등록시에 내게 되고 취득세는 준공 또는 최종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30일 이내에서. 그래서 이 취득세가 그래서 밀렸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개중에는 어떠한 차입금을 많이 해 가지고 준공해서 분양 딱해서 그 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등록은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취득세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여기서 무재산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무재산이라는 것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에 대한 재산이 없는 것, 또 개인은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명의의 재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시점, 취득일 시점, 일단은 어떠한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세를 내 보내는 그 과정, 독촉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매도했거나 팔은 경우가 많죠. 부도 나가지고 법인이 낼 능력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취득세는 약 1개월 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한 달까지는 신고의 기간이 있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가기도 전에 지금 부도가 났다든지 그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니죠. 그 당시는 분양도 하고, 등기를 내 가지고 다 분양도 하고 하다가 저희들이 고지서 나가면은 또 않…
종옥

이종옥위원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고의성은…
종옥

이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429건에 184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이거예요. 한 두 건이라는 것은 물론 그러한 부도도 날 수도 있고, 취득한 물건이 매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184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범위가 크죠.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은 강성식외 6인, 송강동, 취득세인데 이런 분들은 취득세를 무엇 때문에 못 낸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이 송강근린아파트인데 물건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물건 표시해서 서면…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거기 한번 보세요. 뭘 취득한 거예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이것은 종합빌딩을 지었는데요. 그것을 분양하는 중인데 아직 못 내고 있거든요.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자금회전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경매신청 들어갈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밑에 보면은 16번에 미수산업이 있어요. 장대동에. 3억9,400. 본세하고 해서 4억2,900인데 여기도 취득세예요. 여기도 분양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장대동에 있는 미수산업있죠. 시장 안에 있습니다. 13층, 지하3층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분양이 안됐습니다. 거기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26번에 보면은 송덕순씨, 전민동, 여기는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3,900만원 정도가 밀린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이 주민세는 대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이나 소득할 증여세할 10% 주민세거든요. 세무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해서 양도소득세나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면 당해 년도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또 연말 결산하고 다음해에 보내거든요. 그 동안에 또 결손되는, 그러니까 국세인 증여세나 양도소득할을 감액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경우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부금도 많고 감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늦게 보내기 때문에 미처 받지를 못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양도소득할 국세 10%로 한 것을 특별징수, 예를 들어서 국세를 받으면 같이 받아 가지고 각 자치구로 이렇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 담배소득세처럼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건의를 해도 국세청은 뭐 일도 많고,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국세는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게. 인식 차이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무재산자 19명에 대한, 184건에 대한 자료를 좀 넘겨 주시구요. 그리고 6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공매의뢰현황이 있는데, 지금 2003년도에 두 건 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건 시행 중입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2004년도는 현재 일곱 건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 구광수 그것은 현재 낙찰이 되어 가지고 배당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남울, 김봉구는 저희가 공매를 신청했더니 와서 자납을 했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매 의뢰한 거하고 완료된 거, 추진 중하고 공매완료 이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종옥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체납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재산추적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거치고 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확보해서 가지고 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지금 현재 57건에 대한 거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57명.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판단하실 때, 자료를 저희들이 못 봤기 때문에 판단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하셨을 때 의도적인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체납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예를 들어서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든지 취득한 다음에 바로 넘기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의도성이, 체납에 대한 원인 자체가 의도적인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글쎄요. 그걸 제가 잘 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 판단도 없이 공매 들어가면 뭐... 두 건 들어가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해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전문적인 투기꾼이나 또 전문적인 꾼 아닌 다음에 안 하겠는데요. 대개 보면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만 그런 추진 와중에서 지방…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체납이 발생하면은 원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회 악적인 존재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처리 절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석이 없이 어떻게 처리절차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분석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분석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법을…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쭉 보면은, 납세자 주소를 이렇게 보면요. 이 주소만 보면은 대부분 먹고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거 아니예요. 취득했다가 건물 짓고. 돈 있어야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물 짓고 취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산상의 행위를 하려면은 그 만치 능력이 있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능력이 있다고 일단 보는 거 아닙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세법상 몇 프로입니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납기 넘으면 5%이구요. 지난 번에 바뀌어 가지고 3/10,000씩 불신고성실가산세가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매달…
용택

최용택위원

자치구 내에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0.2%씩…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자치구 내에서 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죠? 규제할 수 있죠? 강하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가산금은 지방세법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방세법에 근거한! 가산금의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계속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그 목적취지에 의해서 조례제정 가능하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불가능한지 아닌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액수가 전부 다 크지 않습니까? 1천만원 이상... 일반 개인이 1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자 물을려면은 연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더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강제성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 압류조치 하는 예비절차니까…. 일단 나중에 그거 부가자료다가 설명 주십시오. 그리고 강제성을 갖는 게 경매제도 아닙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동산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편의에 의해서 많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편의 봐 주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시고 뭐 하시겠지만은 최대한의 편의 봐 주는 거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목적은 경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체납된 거를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자의 성실도나 기 운영하는 사업의…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경매제도 아니에요. 그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재산 처분해 가지고 강제 회수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건수에 비해서 명 수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은 명 수에 비해서 건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맞다! 아까 말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작년도의 체납자, 성실 체납 의사가 있는 사람, 현재 능력은 없고 여건상 조건이 안돼 있지만은 성실 납세를 하겠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게 분할납부. 그 제도도 한번 도입해 가지고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자! 작년에 감사 지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처리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은 '체납자 방문해 일시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대체압류 및 월별 분할납부 약속 후 분할납부 실시한다' 2003 년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 되어있습니까? 이거 실적. 분할납부 실적.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2002년도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2003년도요. 2003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있으면 답변하세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2003년도는 건수로는 487건이구요. 금액으로는 3억3,800만원. 그리고 금년도는 527건에 2억9,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전부 다 소액이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닙니다. 대개 1백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채권확보를 해 놓은 대상자 또는 분할납부, 성실도가 있는 분한테 확실한 것만 해 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당연히 있죠. 그 분이 금융감독위원회 뭐 신용불량자 그런 것도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작년 기준치 자료만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건수가. 이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이 내수경기가 안 좋을 때면은 더욱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꾸만 증가되는 부분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증가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체납건수가 줄어들도록 어떤 별도의 아이디어라든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요. 그 원인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납세 과세물건이 해마다 15% 내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동차세 건수와 그 금액이. 체납액 건수의 약 30%가 자동차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보면 원인은, 경기도 안 좋겠지만 자동차를 타는 분들이 납세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대포차가 많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실적 단속하고 있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지금 매일 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8명을 줘 가지고 직원 하나씩 붙여 가지고 넘버를 지금 계속 영치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세무과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위원회, 적부심사위원회 있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서면심의를 다 하시네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서면심의 하면은 자료가 안 갈 거 아닙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사실은 서면 심…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도 서면심의 해 봤잖아요. 서면심의 하는 이유가 심의위원들 한테,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 이실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에 뭐 총무국장님 계시고 공무원 두 명, 민간인... 민간인이 보니까 뭐 거의 네 명, 여섯 명인데 그 민간인 위원을 선임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서면심의 하는 것은 사인받으려고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서류를 제대로 앞에서 놓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보다는 회의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전에 회의내용을 메일이라든가 별도의 저기를 통해서 배포해 가지고 위원회 기능이 민간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끔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 특별히 올해 건축지방세과세과표심의위원회는 재산세 건물과표변경고시가 촉박해 가지고 사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리미리…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25일날 되어 가지고 30일까지 위원회에 하달하니까 알리는 시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위원회 왜 있어야 됩니까? 심의기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여하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출석해서 토의하고 하는 것으로 꼭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7명에 18억5,800인데요. 이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시점은 6월30일 현재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고액체납자 공매의뢰현황에서 '공매의뢰'가 있고 '공매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공매 의뢰하는 것은 '서류상에 1이라는 사람이 체납세 공매를 의뢰합니다' 하는 거고, 추진 중인 것은 공매자산공사에서 공고해 가지고 경매를 실시 과정인….
건우

이건우위원장

공매 중인 것?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지적민원실

14시32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관련 되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부분 공시지가가 재편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평균 한 45% 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예. 45% 정도 올랐죠. 그러면 유성구 전체적으로 볼 때 약 45% 정도 올랐을 때 거기서 어떤 특정지역이 예를 들어서 평균치 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덜 올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성구 내에 45% 정도가 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이 이득을 봐야 될 부분,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플러스 적인 측면이 갈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대부분이 상승한 지역을 보면은 보상관련 돼 가지고 서남부생활권 그 주변하구요. 지금 기존의 택지개발이 완료된 노은지구 주변, 노은1지구 주변 이런 주변이 상승이 됐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런 데가 좀 상승이 됐고, 또 주민이...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봉산동, 그러니까 테크노벨리 맞은 편에, 봉산동 그 앞쪽이 이제 송강이죠. 송강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상승했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글쎄요. 동별로 보면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거의 동별로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적용시켜 버리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한 40% 올랐다 그 쪽에. 그러면 앞에 맞은 편에 지금 현재 개발보상지역, 테크노벨리 안에 거기는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글쎄요. 지역적으로는 어디인지 얼마정도 올랐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먼저 번에…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봉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은 안한 사항입니다. 바빠서 못했는데,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게, 한화테크노벨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직접은 그 당사자들은 안들었구요. 회의체에 가 가지고 들은 얘긴데 보상문제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공시지가가 10% 정도 상승했다! 약 10% 정도. 주변지역이 거기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한 45% 정도 상승을 가져왔는데 거긴 한 10%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기준 맞춰서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먼저 번에 구청에 공시지가 이 문제 때문에 항의를 한다 하길래 제가 공시지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나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좀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할테니까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테크노벨리 주변…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하고 바로 옆에 하구요. 지금 현재 개발지역 보상 들어가는, 제3차 들어가는 데 이쪽하고. 이쪽 주변의 공시지가를 비교대비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이트에... 이쪽에다가 지적민원실에 전부 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모니터요원에 대한 뭐 이거 제도가 있더라구요. 운영하는 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계속 관리를 안하고 사장되는,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이 제가 거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이 아니라, 작년 제가 구의원 와 가지고... 제가 항상 체킹 합니다. 매일매일 체킹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구정의 홍보를 많이 했는데, 기능에 대해서 보면은 거의 전무하더라 이거죠. 전무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라는 쪽의 판단이 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별도 별도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아니면 또 활성화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구 홈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각 건설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원 쪽이 많이 올라오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올라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번에 새로운 청장이 오는 바람에 조금 답변이... 바로 거기 같이 리플 다는 부분이 조금 달라졌던데 대부분 완료라고 많이 해요. 전에도 임재인위원님께서 다른 과한테 지적을 했는데요. 완료라고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근거로 완료로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구요. 대부분 껄끄러운 사항 있잖습니까? 특히 조금이라도 대전시하고 관계된 부분이 민원이 올라오면은 전부다 대전시 이첩으로 다 해 놨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구요. 그거는 처리과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처리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적민원실로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잖습니까. 각 과에 이 부분이 나눠 가지고 각 과별로 자료가 올라왔으면은 각 과에 개별로 다 질문을 할 건데 지금 총괄적으로 지적민원실 쪽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자료가. 그죠? 제출되었잖습니까 의회에.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제보 들어오면요. 그 기능을 하라고 홈페이지가 있는 건데요. '유성구에 바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시 관계가 되었던 타 지역에 관계가 되었던 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얘기죠. 반영시키도록.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은 전부다 이관이에요. 우리 자치구 안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관이 됩니다. 상급기관이라든가 뭐 타 기관. 그래서 이 부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에서 갖춰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첩이라는 부분은 안 맞다 이거죠.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저희가 종합지적민원실에서 대전시나 경찰청이나 타 기관에 이첩하는 거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닌 사항은 각 실과에 이첩을 안하고 직접 해당, 대전시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이첩을 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안다 이거죠 제가. 느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신경 쓸 부분, 어려운 부분은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대부분 대전시, 하천관계부분도 전부 다 대전시, 도로부분도 대전시. 대전시 빼면은 구청에서 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신청하고 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신청하는 게 다 대전시에다가 하는 겁니까? 국가에다 신청 안하고?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 드리고자 하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5%가 올랐네 뭐 이렇게 평균치가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보상지역이 들어갈 지역은 적게 오르고 시설이 완벽하게 주거시설이 된 데는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었다고 인식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 봤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개발예정지역이 많이 올랐구요. 기존에 개발이 된 데는 상향 폭이 적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역지역마다 틀리겠지만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른 거하고, 지금 우리 보상할 때는 현시가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따라갔다고 봅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공시지가는 금년 1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작년도 시세하고는 맞춘 거라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지금은 1월1일부터 지금 한 6-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승한... 비교가, 지금 현재로써는 비교하기가…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에 가면 많이 오르겠네요. 그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이 된다고 보면 내년 개별공시지가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세금은 무척 많이 오르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보상지역이 나갈 데는 적게 오르고 도시가 형성된 데는 많이 오르고 그랬다고들 얘기하는데, 반대라구요? 시가는 평가사들이 시점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는요. 절차가 매년 11월달 내지... 10월 내지 12월달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요. 표준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1월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결정 공시를 하는데 그게 결정공시 하는 게 2월28일이에요. 2월말. 그러면은 그 표준지를 가지고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다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가 상향이 되었다 그러면은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략 한 10% 정도가 상향이 되고 표준지 인상 폭에 따라서 인상이 되느냐 하향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표준지에서 시가가 최고 많이 오른 데는 몇 프로까지 일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건 없죠. 그거는 그때그때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장수

설장수위원

100%, 200% 막 올릴 수 있는 거요? 시가만 평가를 하면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데가 많거든 지금. 그린벨트 같은 데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런 거는 간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잘못되었을 때. 뭐 전에 산정한 것이 잘못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이고 세금은 많고 부동산은 적고... 예.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표준지가 쪽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현황에 나온 처리결과에 상·하향이... 상향이 161건, 34건이 하향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내려 온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지가가 형성된다고 그러셨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개별지가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상·하향 했을 때, 이거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되었는데 이거 왜 그 때 처음에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안 하고 뒤에 이의신청을 하니까 상향하고 하향을 하게 돼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거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지에 의해서 그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그게 표준지가가 내려 온다며요? 건교부에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감정평가해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유성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나요 이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심의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때 오른 가격을 그 때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면은 상·하향이 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 때 맞추지 왜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 이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거는 뭐 필지별로 한 5만여 되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이 분은 결과가 구청에서 상향할 걸 안하고 하향할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결과적으로는 잘못 되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제도적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한 것만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 대로 내 준 표준지가에 대한 땅 값이 나온다며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니,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표준지만 나오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표준지가는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상·하향 할 건 그 때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때 끝나야지 왜 이거를 굳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상향을 하고 하향을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의신청 했을 때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안 하고 이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려 주고 내리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기계에다 넣고 컴퓨터에다... 물론 알파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심의하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심의할 때 외부의 토지매매라든가 이런 거 조사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지가 가지고 조절을 하나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 그러니까 그 지역지역으로 토지평가위원들이 있는데 그 토지평가위원들이 자기네 지역, 지역특성은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 분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누가 조사를 해요? 그거는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평가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평가위원들은 현장은 안 나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조사는 누가해요? 공무원들이 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공무원이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특성조사표는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금방 얘기한 대로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가를 내려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건교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우리 토지평가위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상향조절을 하면은 이의신청이 안 들어 올 거 아니냐 이거요. 제 얘기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재인

임재인위원

상향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은, 10만원이면은 그 주위가 전부 다 1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조사항목이 29가지인가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10만원에서 9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8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8만5천원짜리가 되고, 11만원짜리가 되고 이렇게 특성표에 의해서 가격은 다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구요. 보상지역이라 일부러 더 많이 상향했다 하는 소리는 오늘로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맞지도 않는 소리고. 왜 보상지역이라 많이 해 줬다 소리를 하시면…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니, 많이 해 줬다는 게 아니라…
재인

임재인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인상지역이 많았다는 것이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제가 아까 세무과에다가도 제가 얘길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각 과별로 하려고 그러냐 하면, 2002년도 정례회 구정질문시 구청에서 발주하는 상당수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기라든가 지연되고, 또 공사비가 증액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답변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모든 공사를 해서 이런... 뭡니까 '설계변경이 안되게 끔 하겠다' 하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실도 보면은, 변경내역 사유를 보게 되면은 '민원창고 위치변경' 아니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위치정도는 확정을 하고 해야지 하다가 '아, 이게 잘못 됐구나' 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고. 그리고 '휴게실 증축부분의 벽면 제거'. 아, 그 쪽의 벽면을 제거할 거 같으면 처음서부터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고, 민원인 접근성 개선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민원인이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처음서부터 하게 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들 하고, 유성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거반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공사도 처음에서 더 잘하려고 했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공사 같은 거 할 때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세밀히 좀 검토 좀 하고 해 가지고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좀 해 줘요. 그 실(실)만이라도.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처음에 개발행위를 할 때에, 처음에 납부를 안 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개발부담금 납기는 8개월입니다. 준공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준공일로부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 미징수 1건, 이것은 하기동 노은산업이네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골프연습장.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건 재산을 압류시켰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물건 확보는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재산압류는 토지를 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올해 13건은 아직 납기가 안됐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납기가 아까 8개월이고 했는데 6개월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개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각 개인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다 틀립니다.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 아직은 13건이 전체가 납기가 안됐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선 12월30일날 결정돼서 내려오면요. 거기에 토지평가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2월말 내려옵니다. 매년 2월말.
건우

이건우위원장

표준지 결정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그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니요. 그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심사를 그건 안 하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그 때는 안하고 그럼…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우리가 산정지가 개별공시지가 할 때…
건우

이건우위원장

개별공시지가 할 때... 그러니까 표준지가 내려오고 개별공시지가를 메길 때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나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 왔을 때 또 토지평가위원회를 또 합니까?
예. 이의신청 한 거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
건우

이건우위원장

한 거에 대해서만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은 개별공시지가가 갑자기 뭐 2-3만원 이렇게 팍 뛰거든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뛰는 이유가 거기가 개발지역이라는 그것이 지정이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뛰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상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지역에서는 뭐 공시지가의 130% 막 이래 가지고서 지금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하고 얼마를 보상 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으로 되어있는데 유성이라는 데가 앞으로 계속 개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족, 반석동도 개발을 내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그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내년도 한다고 하면 이거 공시지가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현실보상이라고 하지만 토개공 직원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도 더 주고 싶어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의 몇 프로 이상을 주면 자기네들도 걸리기 때문에 못준다고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유성구가 계속 서남부 등등 개발지역으로 보고서 미리미리 서서히 상향조정이 되어야지 갑자기 몇 만원 탁 뛰고 말이에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가 없어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한 번씩 하는데요. 내동 2-3천원 오르다가 개발이 가까워지면 몇 만원 탁 올려 놓더라구요. 그게 바로 보상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발생을 덜하기 위해서 갑자기 올려 놓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지가로 한 15만원 가는데. 평당. 지금 65만원, 67만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성구에 있는 토지는 미리미리 그걸 감안해 가지고 미리미리 조정이 돼서 나가야지 갑자기 뛰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안 맞나요?

웃음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 년7월19일 산업경제과장 김영진 환경보호과장 윤여문 복지과장 오종석 위생과장, 김희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업경제과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보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설복구 피해가 잘 되었니 잘못되었니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비가 총 얼마 나갔죠? 보상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총 보상이 89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농정분야에 87억8,100만원, 축산분야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시설 피해보상비가 나갔는데요 시설비는 국비가 35%, 대파비가 57.5%, 지방비가 이제 국비가 6%, 16.5% 인데 이게 국비가 얼마라고 아주 지정되지...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시비도 그렇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우리 비율이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그전에 뭐 우리 예비비까지 다 썼을 정도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나 나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방비는 예비비를 가지고서 지방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해기금인가 뭐까지 해서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또 자꾸 이상기온이 생겨 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것이 뭐 수해도 있고 폭설피해도 있고 했지만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계하고 반영을 해 가지고 애 안 먹도록, 나중에 보상을 주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영진

금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모든 일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신속한 것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 돈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 적기 적소에 필한 때에 주지 지연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전화, 민원 뭐 무척 많았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주 그 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산업경제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장수위원님하고 질문 내용이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구비 지원 이번에 3월5일 폭설피해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농가는 없었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 유성구에서 제가 볼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조사가 잘못 되었다든가 이러한 미비점까지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다 보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아마 더 저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원 전부 다 보상을 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적법하게 설치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 설치하지 않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 피해가 많았거든요. 규격미달, 표준설계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시설이 많았는데 그런 표준설계 미이행이라든가 무허가시설로 그 동안 되어 있던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그간 어떻게 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는 당초 뭐냐 하면 그 전에 특별재해지구로다가 지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복구를 완전히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복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됨에 따라서 후 지급이 아니라 선 지급으로다가 이걸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보면은 아마 철재가격 같은 것도 좀 비싸고 뭐 이런 저기로 해서 가로대 같은 거 쓸만한 거는 전부 재활용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요. 제 질문은, 규격미달이라든가 설계 허가를 안 내고 한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가 이번에 피해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설계를 미 이행했거나 아니면은 무허가시설로 된 농가,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복구를 한 사람들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다 완료를 했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융자 받도록 해 주고. 축사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면은, 허가를 득하면은 나중에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거는 보상을 그렇게 해 줬다는 얘기고, 그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리고 표준설계가 안된 하우스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지도 점검을 그간 어떻게 하셨느냔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뭐냐 하면은 저희가 부락에 출장을 해서 비닐하우스는 표준설계대로, 그 표준 저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대로 설치를 했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축사는 지금 농가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으면은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허가를 받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계도를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재인

임재인위원

아뇨. 거기 현황에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적법하게 안된 것도 나중에 지원을 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 질문은 축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지었을 때 무허가로 지은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또 규격이 안 맞게 한 그런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에, 설해가 있기 전에. 그런 거 지도 점검 같은 거를 한 계획이 있거나 지도 점검을 한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표준설계가 이대로 시행하라는…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러면요. 지도 점검 했으면 그 결과가 있겠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결과 좀 제출해 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해상습지 지원 및 복구대책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때 철저히 하겠다고 얘길 했는데요. 우리 설장수위원 말씀 대로 기상변화가 심하고 대형화 되고 있거든요. 모든 재해가. 그래서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 3월5일 폭설피해에 참 산업경제과에서 고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고생하셨구요. 한 가지... 보상농가가, 그러니까 피해농가가 보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복구비도 같이 나가는 거죠 이건? 보상하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보상이라는 개념이 하우스는 하우스를 다시 복구하는 복구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만일 복구 농가에서 하우스를 안 지었을 경우에는 폐농으로 갑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선 지급 이거로 봐서는 이거로 일단락 정산이 끝나는 거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비닐하우스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는데 저희는 행정에 이런 저기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뭐 이거는 안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과 동일하게 표준설계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으라고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 짓고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복구비라는 것은 하우스를 복구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종옥

이종옥위원

시설에 대해서 복구인데 만일 포도나무가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고 생산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농가는 그냥 노지재배 한 거는 안되고 하우스시설 재배를 하다가 폭설피해를 받았을 적에 저희가 시설복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뭐냐 하면은 폐원농가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는 포도나무가 해당이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나무 농사를 안 짓겠다고 폐농을 할 적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이 '폭설피해로 보상을 받은 것이 폐농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폐농을 마음 먹었던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대파대가 나간 게 있습니다. 나무가 다 부러졌기 때문에 이 대파대는 도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를 안 해도 폐농으로다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옥위원

지금 시설 하우스 재배 한 것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긴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노지는 안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 폐농신청을 하는 것은 이런 폭설피해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뭐 배 하는 데도 있고, 뭐 꽃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노지는... 노지도 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노지는 안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번에 복구 농가 이런 데에 결부시킨 게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 농업정책이 너무 과잉 생산되고 FTA협상 때문에 폐농을 자꾸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보상 및 복구비를 주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지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알기론 일정 보에 얼마... 3천만원인가 얼마씩 지원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이 보상농가 여기에도 나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의 문젭니다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말씀 드렸지만은 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이거만 아주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침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줍니다 이게.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복숭아도 있고, 키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관내는 이건 없고 시설포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포도를 했던 사람이 폭설피해를 당해 가지고 시설복구비나 대파비를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폐원농으로다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할 적에는 대파대, 나무대 받은 거 그것만 환수 된다면은 패해농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대파비라는 게 이것은 불과 얼마가 되질 않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포도나무 같은 거는 다른 거보다 조금 저기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대파대가 얼마입니까? 포도가? 대파대는 나오는 것도 아니네 이건 보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한 3천 평당 140만원.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3천 평당 140만원이면은 포도나무가 다 부러져서 못쓰는데 폐농 신청하는 게 낫지 140만원 내고서. 복구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고 대파비를 반납을 하면은 폐농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우리 하우스 전체의 포도, 작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우스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포도가 지금 45헥타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5헥타인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170농가.
종옥

이종옥위원

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170농가에 한 45ha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번 폭설피해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월5일날 폭설피해로 인해서 고생하신 거는 뭐 타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셨으니까 저는 칭찬은 생략하구요. 지금 현재 폭설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만약에 유성구 내의 폭설이나 수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 주로 농촌지역은 산업경제과, 특히 건설과... 도로 관련된 거, 폭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쪽인데, 대처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문제없이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폭설피해가 났을 적에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많은 면적이, 또 부락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재해 측면에서 각 과에서 이거를 인원을 차출 받아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나가서 사진 찍고 전부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 조사가 되었다고 할 적에는 일거리를 덜어 주는 게 아니라 더 붙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여직원까지 해서 13개 파트로다가 이걸 내 보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폭설 때 주로 보면 도로하고,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의 피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부분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이원화 되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구요. 특히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조사할 수 있는 인력에 제대로 가동이 되었느냐? 그리고 대책,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구청이 소관부서 중심으로, 아니면 구청중심으로 제대로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미약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총체적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인력가동이 충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을 하고 인력이 저기 되면은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제가 지적….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폭설피해 같은 거는 다른 수해피해나 이런 거는 면적이 얼마가 되겠느냐? 30평이냐? 50평이냐? 이런데. 이런 폭설피해 같은 거는 아주 조사하는 항목이 하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작물이 어떻게 이것이 얼마정도 저기 되었느냐 이런 저기기 때문에 조금 기술을 요하는 이런 저기가 좀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이번에 참 무쟈게 애를 먹고, 또 이게 재해대책법에 보면은 7일 이내에 현지에 답사해 가지고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할 이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다른 과에서 인원을 줘 가지고 보강을 한다면은 좋은데 이런 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과장님은 산업경제과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알고, 여기 국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잖습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내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인력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업무를 갖고 있다가 어떤 사안이 놓여지면은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유성구청에 지금 갖춰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점은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부서... 주가 아까 산업경제과 아까 건설과 쪽에 얘기했잖아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수해나 폭설 하면은 가장 기동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서, 소관부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대책을... 분명히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물 복구,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보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리고 별로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 시설물 말고 주변사항이 있잖아요. 주변피해, 간접피해 같은 경우. 그거는 지금 어느 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각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뭐 폐농을 하던, 아니면 계속 보상 받은 거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더 사용을 하던, 농사짓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인 부분인데 주변 여건,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주변 환경여건은 지금 뭐냐 하면은 거기에 폭설피해가 왔을 적에 그 안에 작물이 들었던 사람, 또 포도 같은 거 이런 것이 반파가 되었는데 저희는 완파로다가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작물을 지금 먹느라고, 수확을 하느라고 아직 안 뜯고서 가을에 뜯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100% 원상정리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LPG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주무부서가 산업경제과죠?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업무 이전된 거 얼마 안되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이전 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하게 된 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게 법이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 안되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시·도지사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해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이전에 된 게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LPG충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건상, 또 위험요소가 있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먼저 번에 진잠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법상에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은 강제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강제사항이 아닌데 이걸 꼭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히, 소관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 '민원 발생 안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충전소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유사업을, 충전소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저기 했었는데, 2000년도에 이 개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유소하고 충전소를 할 수가 있다! 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법으로 제정이 되니까 민원인들이,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고충처리민원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뭐냐 하면은 이행지시에...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배치계획에 따라서 이걸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배치계획 수립을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노선은 어느 데서부터 어느 데까지가 몇 개, 어느 노선은 뭐가 몇 개 이렇게 거기가 배치고시를 받아 가지고 그게 신청이 와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주무부서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정해졌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겨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충전소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가 되었든지 어디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설치하겠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부서가 여기 구청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그거 허가권자가. 그걸 권유하고 하는 부분에. 고시가 안 나갔으면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배치고시를…
용택

최용택위원

아 배치계획고시에 의해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판단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어느 장소는 지정이 안됐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부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 그런데 어디 어디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주민 인근시설 쪽하고 가장 근접한 데 설치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업성 때문에.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충전소 관계는 법적으로다가 48m가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 요건은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법률적으로 계획을 신청하는 사람들 한테 권유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고려를 해 가지고 '충전소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민원이 발생 안되고 다 고려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일정부분, 아까 말대로 거리상,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가장 편리한 쪽에, 상업성이 용이한 쪽으로 근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글쎄 그거를 저희도 뭐냐 하면은 이 민원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저희도 저희도 뭐 이런 저기를 안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 48m 안에 1종 근린생활에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 어느 구간을 알려 주면 거기에 그거를 해 가지고 저촉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어디를 찍어서 여기는 저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구 허가전담반...' 전담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건 뭐냐 하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운영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야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근린벨트를 해제시키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 가지고서 이게 저기해서... 이게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 주되, 내 주는 부분은 제어를 못하니까요. 제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할 때는 배치계획을 분명히 충분하게 검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또 주민생활에 불편을 안 끼치도록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구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구성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성장옥, 작년에 예산에 편성시켜... 일부 했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재건축계획 수립이 2003년 6월26일날 나왔구요. 지금 이 재건축안이 확실하게 섰습니까? 사업계획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몇 년을 두고 재건축사업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때문에 저기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행자부에 ?'아 올라가 가지고 이 사업 설득력을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1회에 5억, 또 2회차에 5억 해 가지고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다가. 그래서 나머지 3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거는 10억을 가지고 우선 금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비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이게 맞습니까?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점포, 2층 고객센터 아케이트 설치, 이 방식대로 가려고 이렇게 놓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따오려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는데 그건 여기서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자료 뽑을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과정이라든가 어떤 토론회하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뭐라든가 그런 과정을 겪었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먼저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확보만 되어 가지고 전체 아웃트라인으로다가 대개 어떻게 한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유성장옥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거다 라는 방안이 먼저 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방안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관철시켜 가지고, 따 와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지 아까 말씀 대로 예산을 먼저 급하게 따 오느라고 그 확정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 13억 가지고 이거 다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까? 활성화 되고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냐 이거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은 당초에 저희가 토지가 470평 있고, 건축이 165평인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으로 등록으로, 재래시장으로 받으려면은 3,000평방미터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으로서의 등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적까지 저렇게 목조건물이 다 쓰러져 가도 혜택을 못 받았었은데 이 무슨 좀 근거가 생겨 갖고 저희가 엄청나게 위에 행자부하고 저길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매각하려고 결정이 되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상인들이 첫째 뭐 저기냐면 우리 영세상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갖고서 사느냐 해서 주 목적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지금은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법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준한, 아까 말대로 등록은 안돼 있지만은 거기에 전통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위에 정부나 이런 상급기관에 관철하기 좋은 시기에 와 있는 건 안다 이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같은 값이면은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이라기보다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점유권은 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란 부분이 일단은 큰 아웃트라인이라도 나와야... 아웃트라인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겪었냐 이거죠. 안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안 거치고 나서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일단 얻어 오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 이런 정도로 하겠다는 쪽에서 예산 확보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3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13억은 저희가…
용택

최용택위원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13억에 대해서는 13억 정도를 가지면은 지금 거기가 25개가 임차계약을 했거든요. 점포가 당초에는 40개 점포인데 15개는 무너져 가지고 폐쇄가 되었고 25개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점포를 잔뜩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어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살리려면은, 기능을 살리려면은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고 주변여건이라든가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가 들어오면 교통영향은 어떻게 할 거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다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죠. 토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해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차후에 짓고 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억만 딱 해 가지고 교부세 이거 급하니까 뭐 해 가지고 구비 3억에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짓겠다 하면은 과연 그게 그 주변환경 속에서 과연 기능을 발휘할지, 효율성이 있을지 이거 평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중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한번 딱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질문을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6쪽에 원신흥동 농로포장공사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원신흥동 농로포장공사 사업명이 나온 그 사항은 주민이 통장을 거쳐서 동장을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 사업요청을 한 건데 이번에 누락되었고, 그 위에 공사를 한 원신흥동 거는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요. 두 개 다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통장이나 동장, 동사무소를 거쳐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추경이나 어디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최용택위원이 물어본 내용인데요. LPG주유소 건인데, 아마 LPG주유소 건에 대해서는 구청도 고민하고 힘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충전소가 3개소가 있고, 진행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3개소를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동학사 선은 도시개발과에서 배치계획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두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들어와서 타 법이나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할 적에는 추첨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명일 때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기를 가감차선 이거를 받을... 도로연결 허가는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시청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개인사유토지가 들어가는데 사용 승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저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종합지적민원실에 현황측량도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오면은 저희가 건설관리본부로다가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가 있고, 또 지금 신탄진 선은 도시개발과에서 배치계획은 한 군데인데 들어오기는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한 군데가 최근에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연결 관계 때문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종 보완지시를 내린 날짜를 지나 가지고 훗날 자진 취하서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냈어요. 행정기관을. 그런데 이 내막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아닌 3자가 취하를 냈을 때 이건 무효다! 이런 저기로다가 지금 행정심판을 내 가지고 저희가 26일날 행정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알려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다 저기가 되면은 나중에 추첨을 가든지 뭐 저기가... 한 사람이면은...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병로 건은 그렇게 되고 계백로 건이... 그 쪽 갑동 쪽은 계백로로 보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거기는 계룡로선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두 건이 들어와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쪽에는 구암8통 주민들이 반대 탄원서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감속차선문제요. 지금 구암동에 들어 온 거는 감속차선이 확보가 안되고 시에서 조건부허가 내려 줬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조건부가 지금 얘길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은 개인 소유토지가 들어 갈 적에는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한 사람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기는 갑동 거는 지금 가감차선문제 때문에 도로 확보를 전부 한 허가권이고. 거기는 다 됐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밑에는 가감차선을 내려면은 토지주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민원 들어온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아까 건설관리본부한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가감차선을 확보를 안 하게 되면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추첨하는 거로 결정 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건설관리본부도 저희가 냈고, 또 본인한테도 거기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들어와 봐라 그래서 현황측량 신청을 했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가감차선은 유성구청장이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장이 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봐라, 이게 만약에 현황측량도에 그것이 개인소유를 점유했다면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떻게 구암동 걸 이의제기하려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제 얘기는 이의제기 하기 전에 그걸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추첨하는 거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당초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배치계획이 되었을 때 이 건은, 주유소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권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저기가 올 거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어느 과에만 법이 국한 되는 게 아니고…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법이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이 문제가 예민하니까 구청에서 이거 뭐 이쪽 저쪽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추첨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아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나 제가 느낄 적에는 그렇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암동에는 민원도 들어와 있고, 주택 부근이라고 해서 집단민원도 들어와 있고, 또 거기는 가감차선이 아직 결정도... 확정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러나 그 위에는 모르겠습니다. 갑동인가 그 위쪽은 모든 게 다 구비 되어 있는데 꼭 구태여 이거를 추첨까지 가서 그러한 결격사유도 있으면서 위원회에서 추첨까지 가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좀 너무 예민하니까 아 이거 그냥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그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이 해결 되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어디 건교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왜냐 하면…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건교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건교부가 아니고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가감차선의 허가를 내 준 거는 도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럼 그 결과를 보고선 이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냐 하면은 행위자 한테, 허가자 한테…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도면상 들어온 거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은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본 거는 가감차선 확보가 안됐다매요. 6m, 10m인가 그게 차선준비가 안됐다며 구암동 건요. 제 얘기는 구암동 허가신청 들어온 데는 가감차선이 허가 낸 사람이 그걸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거를 시에서 조건부허가로 이렇게 시에는 구청으로 골치 아프니까 구청으로 떠미는 거 같은데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판결을 하려고 저희가 허가자한테 이것은 도면이라는 거는 개인이 그릴 때 보면은 저촉이 되는 것도 안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현황측량도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거에 따라서 만약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암동하고 갑동하고 두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갑동 거는 가감차선이고 뭐고 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고 민원 들어온 것도 없다 이거요. 그런데 구암동 거는 집단민원도 들어와 있고 가감차선이 확보가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심의할 때 그런 거를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심의할 때 이거를 추첨하는 거로 그냥 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를 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조회를 하는 중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첨하는 거로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알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저촉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든가 거기에서 결정해야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고 결정이 내려지겠다 이거죠? 추첨하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전부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15쪽요. 제가 과별로 설계변경 된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16쪽요. 16쪽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세동 743번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위치변경 및 축소 시공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설계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하고도 협의 안 하고 이 설계를 시작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설계변경 사항요. 아니, 설계를 하기 전에 거기다 관정을 파려고 하게 되면은 소유자 한테 가서 여기다 관정을 팔테니 파도 되겠느냐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받지도 않고선, 설계 해 놓고선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우리 땅에다 못하게 하게 하니까, 하지 마쇼 했다고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유성구청에 설계변경이 계속 늘어나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포장공사 구간과 중복됨'. 아니,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건설과 하고 중복되었다고 또 설계변경 들어가고. 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동 575 소유자의 반대로 시공구간을 축소...' 아니, 그 전에 제가 2002년도 정례회 구정질문 때 그 얘길 했어요. 구청 발주공사가 상당수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많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할 때 구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구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선정은 물론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관계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시하고, 공사하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정질문에 답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먼저 담당자들이나 과장님 가서 보게 되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걸 지금 설계변경 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뭐냐 하면은 저희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승낙을 한다고 해 놓고서 집행과정에서 또 이제 반대도 있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바쁘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지금 유성구청에 설계변경 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쨌건 의원이 질문을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로 답변까지 줬으면은 설계변경 하기 전에, 원 설계 들어갈 때 정확히 가서 토지주 하고 상의도 하고 민원이 없는가도 확인도 좀 한번 해 보고, 지금 관정 같은 거 파는 거는 어디다 팔 거면 토지주 하고 당연히 가서 첫 번에 가서 승낙을 받고서 했어야지 가서 남 땅에다가 파려고 하면 그거 누가 파게 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족한 점은 시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 됩니다마는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방금 임재인위원님이 질문 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세동 소류지 보수공사와, 그 다음에 둔곡동 농로보수 시설공사, 그 다음에 세동1통 농로보수 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발주를 낼 때, 사업발주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같은 동의 같은 맥락이면은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분할 발주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물론 뭐 각 항목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 저희는 따로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세동 소류지 보수공사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구요.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곡동 농로보수공사가 불과 두 달만에 같은 업자에게 입찰이 되었어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한 업체가 공사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입찰 할 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모르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업자 관계는 저희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서 똑같은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주를 낸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계과에서 잘못하고 준 건지? 어디 과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이 사업하는데 예산만 저희가 저기해 가지고 하지…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면 관계는 없다? 산업과는 관계없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업자 저기하는데는 저희는 하나 관여를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세동 소류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다른... 그러니까 둔곡동 농업용수 시설공사를 맡을 수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판단을 묻는 겁니다. 없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기에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세동 소류지 보수공사와 둔곡동 공사, 또 하나 있습니다. 세동1통 농업용수 시설공사. 있는데, 이것을 각자 분할로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뭐 업자하고는 뭐 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뭐 물론 업자하고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공사를 같이 입찰해서 붙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뭉쳐서, 뭉뚱그려서 발주를 내라! 그러면 입찰해서 정당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지난 번에 농업관정 한번 한 적 있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관정 다시 파는 거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관정에 대해서 우리가 총 모아 가지고 한번 입찰한 적 있잖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절약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당시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2002년도인가 한해가 왔을 때 13개 내려왔을 때…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회계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구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LPG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LPG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했었죠? 당초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현시점에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 특별법에 의해서 LPG허가가 문제가 발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기본 기초부터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 중간얘기 하니까 전혀 어필이 안되잖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G/B에 있는 소유자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그린벨트 내에서 배치고시를 하고 한 저기는 우선 첫째는 그린벨트가 생길 당시부터 거기에 거주한 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원칙으로 하다가... 물론 이게 지금 산업경제과에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2003년도 7월21일자로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 탈락이 된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연계성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위에서. 그래서 저기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무나 거다 갖다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 안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느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린벨트지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해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해제가 된 거는 그 지역이 해제가 된 건 아니고 신청한 사람. 충전소를 신청한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금 신청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풀린 것이 2003년도 7월21일자. 풀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그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여기 할 적에는 자격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지금 이게 몇 년을 끌고 온 겁니까? 한 3년 됐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뭐냐 하면은 이 배치계획이 수립된 거는 2003년도 1월10일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3년 11월6일날 설치대상자선정기준공시, 도시개발과에서, 그 지역에 고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2003년도 12월19일부터 12월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잘잘못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왜 미루어진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배치계획관계, 또 고시하는데 보면은 뭐냐 하면 그 조건이 엄청나게 그게... 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린벨트지정관리특례조치법을 시행한 광주나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다니면서 거기에 한 거를 따다가 보고 '아하,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연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고시가 되고, 대상자선정기준이 고시가 되고 배치고시가 되어야만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산업경제과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최종적으로 타 법에 저촉이 안되고 다 합격이 되었을 때 에법에 의해서만 최고를 할 때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에법에서는 뭐냐 '1종 근린시설과의 거리가 48m 떨어진다' 그거하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가감차선은 건설본부에서 받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이게 전부 맞아야만이 이게 되지 한 데서만 맞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산업경제과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마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벨트 주유소, LPG 있는데 지금 많이 얘길 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가 반려가 다 되고 진행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백지화 하는 겁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전부 떨어진 데에 다시 하려면은 고시부터, 첫번 배치계획부터 뭔가를 다시 시점부터 하느냐, 또는 고시는 그냥 놔 두고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신청을 받느냐 이 관계는 나중에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일단락 된 것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여기서 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LPG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 지금 LPG나 주유소가 이권이 있어 가지고 법정소송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굉장히 무서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분의 민원을 보면 유성구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보완요청을 냈습니다. 그것이 6월14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보완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그것을 건설교통부 땅을 가지고 점용허가로다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 다 갖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도 유성구청에 제출한 허가신청에 대해서 관리본부에서 연결도로 허가를 득하고 뭐 등 해 가지고 5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는 또 대전시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 허가를, 연결도로를 허가하오니 철저히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법적인 하자의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신청한 사람은, 아까 민원이 제기된 그 사람은 가변 도로를 하나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나중에 가변도로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시구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폭설피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한 것이 뭐냐 하면, 농림부 재해법하고 행자부 재해법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없거든요. 지금 특별재해지역은 어느 부에 속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행자부 저기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행자부법에 의해서 제외농가가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부직원이 대전시청 농정과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을 다 들어보고, 충청남도의 지원을 다 본 다음에 농림부 직원이 대전시 농정과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는 이건 해 줘라 지시를 하고 올라 갔습니다. 그 당시. 그건 들었죠? 그런데 농림부 재해법으론 해 주라고 했고, 특별재해구역이라고 해서 행자부 제외법으로 하다 보니까 빠지고. 이건 농민들을 특별재해라는 '특별'자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서 더 해당 제외농가가 발생 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재해법을 일관성 있게 농림부 재해법은 이렇고, 행자부 재해법은 이렇고. 이걸 일관성있게...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서 뭔가 일관성있게 재해법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농림부 직원은 대전시에 와 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서 지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재해구역이라고 해서 행자부 재해법에서는 제외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이 재해법에 일관성있게... 특별재해면 특별히 더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제외농가가 더 생겼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폭설피해 적에 이게 농림부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행자부 직원이 이렇게 해서 아주 혼동이 와 가지고 일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특별재해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농림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고 있는데, 이 특별재해지역으로 되니까 행자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관계를... 이게 여기서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서, 행자부 하고 저기 해서, 충남도청서 한 것이 이런 거 전부해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농림부 직원 얘기한 것이 이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막 했다가 이거 회수해야 되느냐 어쩌네 막 엄청나게 혼동이 와 가지고…. 했는데, 아마 저희가 이런 거를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이 재해대책법을 농림부 거나 행자부 거나 이런 거를 통합하는 이런 저기도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가 연 4월 달하고 5월 달, 11월 달하고 12월달 해서 4개월을 하죠? 순회수리를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그 농기계수리 하는 분이 실제 개인 수리업자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4개월을 제외 해 놓고는 자기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 분한테 그 기간만 해 가지고서 농기계 부품이라든가 그 사람한테 이제... 뭐 공무원이 맨날 그거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그 분이 수리 인원이 세 명이라고 했네요? 그럼 누구누구 세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셋은 거기 아들도 있고 기술자.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기술자 있고. 그 분이 운전도 못하신다매요. 제가 듣기로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정비하는 사람이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정비... 운전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구만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이거 불합리한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세 명이면은 인건비가 1일 60,130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60,130원×30일, 한 달이 30일 아닙니까? 30일× 4개월×3인 하면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160만원이 나옵니다. 4개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동회사나 그런 데서 일류기술자들이 젊은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면. 2,0160 만원을 인건비로 4개월을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별정직 8급을 하나 둬 가지고 운전하면서 1년 내내 수리할 수 있는 이걸 해야지 4개월을 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2,0160만원 지출하면, 차라리 1년 동안 동네 곳곳 다니면서 수리할 수 있는 그 예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농기계 부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5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3만원이죠?
영진

금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30,500원이 들어가면은 30,500원을 받습니까? 3만원을 제외해 놓고 500원만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 추진할 적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란스를 맞추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도 그러면 5만원 맞추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5만원 맞추는데요. 5만원 짜리 이하의 부품은 무료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6만원 짜리 하면은 5만원 무료로 하고 1만원만 내면 되는지? 그냥 6만원을 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영진

금영진산업경제과장

왜냐 하면은 저희가 관내의 농기계센터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2년만 하고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전부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그냥 평상시에 있으면 손님 오는 대로 그냥 벌어먹고 사는데 만약에 구청 거를 맡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민원인이 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불친절하다고 하고 뭐라고 하면 '나, 이거 듣기 싫다' '이런 거 나는 싫다'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구보에다가도... 농업기계.. 논산 가 있는 사람을 이리로다 데려오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일류 기술자래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여기 대동농기계도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유성구 관내의 농기계 숫자를 바라고서는 못 온답니다 이게. 기술자 두고 사무실 내고 이렇게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한다고 하고 요거 저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자기가 그냥 고치고 10만원이 되었든지 20만원이 되었든지 그 가격, 정부에서 받은 가격으로 고치면 되는데 단,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농한기 때 4개월 동안 하는 거 이거 하나 바라고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4개월 바라고서. 그러면은 지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농기계 수리점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유성에, 전부 자기네 집으로 오면 할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7개가 되어 가지고 찢어 먹고, 또 지금은 농기계를 자기가 직접 집에서 부속 사다 고치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은 부속을 사 주는데 우리 부속을 갖다가 저희가 하는데다가 이렇게 못해요. 안돼요. 우리가 다 재고조사 해 가지고 일지 딱딱 수불부 떨어 나갑니다 이게. 그렇게 못하게 아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했는데, 이 3만원 짜리만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5만원 짜리 이런 것도 그냥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초에 설립을 할 적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5만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저희도 5만원 부품 한도까지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5만원이면 말이죠. 5만원 이상 가는 부품이 별로 없다고. 5만원이면 다 해당 된단 얘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개인사업을, 수리사업을 하면서 4개월 동안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이 분과, 전적으로 기술센터는 아주 1년 내내 기능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분과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볼께요. 기술센터에 있는 그 기술자는 어떤 체인을 하나 교체를 하는데 보니까 체인이 늘어져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한 칸만 빼내고 딱 이으면 될 것을 이 사람은 전체를 그냥 갈아 버리더라 이거요. 한 칸만 줄여도 될 걸. 내 그 소리를...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별정직 8급을 둬 가지고 진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몸을 삼아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월급 받는 사람은 성의껏 고치는데 한 칸 줄이면 될 것을 전체를 갈아 버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사업하고 순회수리를 4개월 동안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생각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1년 내내 할 수 있는 별정직 8급을... 해상하는 기능사를 채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저희가 그래서 진잠농협 있잖아요. 진잠농협으로다가 좀 맡아 가지고 하게 하려고 했더니 기술자 세 사람의 월급을 우리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농기계는 말입니다. 1년 내내 365일 계속 고치는 게 아니에요. 농기 때는 안 하고 단, 농한기 때, 농사 안 지을 적에 그 때 빵끗 하는 건데 지금 강병철씨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부락을 일정을 정해서 한 달이고 두 달 다니게 되면은 집에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부락에 나가 가지고 하루 계속 그걸 하니까. 그거만 해야 되거든. 다른 걸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 하면은 내가 이거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 밥 빌어 먹는다!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해서 좀 저희도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보통 아이디어를 써 본 게 아닙니다. 농업경영인들 한테도.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올 사람이, 대동농기계에서 오려고 전번에 왔었더라구요. 왔는데, 다 여기 농기계 숫자 그걸 따져 보더니 여기와서는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시술자 사 가지고 안 된답니다 이게.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하려고 하려면 농기계 수리해 가지고 밥도 못 먹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나의, 구청에서 순회수리 하게끔 편리를 봐 주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한 80% 이상은 다 이게 좋답니다. 그런데 간혹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마냥 그거 하나 끊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놈을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거에 속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한다든가 또 옛날 농기계 갖고 와서 그거를 고쳐 달라고 하는데 부속은 아무리 가도 못 사요 이게. 그래서 부속을 우리는 농기계 대리점에도 의뢰를 하고, 충남지역본부 농협에도, 다 방면으로 사려고. 여러 군데를 의뢰를 해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사서 고쳐 주려고 하는데 이 오래된 농기계는 부품이 없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깎아 맞추거나 뭐 이런 저기 해야 되는데 하루종일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좀 불만이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80% 이상이 이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또 저기가 있다면은 개선할 점은 저희가 기껏 또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보호과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요. 저희들 감시카메라가 현재 7대가 되어 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거 같은데 계획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현황에 쭉 보게 되면은 설치장소, 쭉 내려가면은 전민동에 2003년 6월3일, 작년 6월3일에 설치한 거 현재까지 계속 놔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돌려가며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2대를 확대를 했구요. 매년 2대에서 4대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민동 339-13번지는 상습투기지역이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구요. 그 이외의 지역은 계속 순환해 가면서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시카메라를 계속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감시카메라가 너무 비싸니까 가라 감시카메라라고 하나….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모형!
재인

임재인위원

모형감시카메라 이런 거 사서 달을 순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2대를 확대...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10대를 예산을 절감해서 감시카메라를, 아주 싼 가격에 모형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쪽요. 한국아스텐 허가현황을 여기 받았거든요. 이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분야에대한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기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의원들 전부가요. 여길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한국 아스텐에서 재생아스콘 생산 때 폐유, 폐수 유출관계 때문에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 또 생산시설 가동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좀 해 달라고 했고. 했을 때, 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오염방지시설, 콘크리트집수조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그 동안 어떻게 했으면서, 방지 집 수조 설치를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구요. 작년 12월 달 이후에 지금 이게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국아스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을 나가 봐야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또 활성화 되고 그래서 조업을 재개한다고 그러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그 위치일 거 같은데요. 몇 년 전에도 폐 가전제품을 쌓아 놨다가 구청에서 치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런 얘길 했지만은 직감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그 분이, 하시던 분이 거길 놓고 어디로 가거나 할 그런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산 같은 폐 아스콘을 유성구청에서 치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도 좀 만나 보고 사업자하고 만나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업을 중단하고 이분이 현재 없는 거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저것이 토지주나 그 분이 치우지 않게 되면은 저 엄청난 폐 아스콘을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 때문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예치금제도라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을 놓고서 파산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상 사업장이, 폐기물예치금으로 대상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있구요. 그렇게 하고... 확실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관계로 해서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용승낙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런 면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을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슨 예치금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예치금이라구요. 대형 폐기물을 방치해서 부도가 났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그 예치금으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활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이게 낭비 안되게끔 누누이 그 때, 이거를 이렇게 안되게끔 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보험 들었다는 얘긴 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내용을요. 서류라든가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폐 아스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3페이지입니다. 금고동에 있는 쓰레기 말이에요. 비닐커튼을 설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냄새가 이것으로다가 제거될 순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다가 뭐를 설치를 해야지 비닐커튼을 치고 다니면서 냄새를 했느니 어쨌느니...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암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냄새 안 날 수는 없구요. 악취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산하는 생산품이 액비기 때문에 그 냄새하고, 전 처리시설에서 나는 냄새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인데 저희들이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일단 생산시설을 액비를 갖다가 가루형태로 된, 분말형태로 된 퇴비로 좀 바꿔 보고, 그렇게 하려면은 물론 소요예산은 듭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거로 바꾼다거나 생산량을 늘린다거나 그렇게 하구요. 지금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커튼 설치한 거는요. 전 처리과정에서 음식물을 상차, 하차할 때는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뭐 백화점 같은데 가면 에어커튼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부하고 내부... 뭐 바람으로 이렇게 불 듯이 바람으로는 안 하고 비닐커튼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전 처리시설에도. 하여간 악취방지를 위해서 저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5개 구에서 우리만 특별히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인데 말이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쓰레기장에도 음식물쓰레기장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해 놓아야 거기서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다고. 유성구가 잘 해 놔야 도시개발공사 냄새 나는 것도 지적하지 우리도 시원찮게 해 놓고서 거기다가 나중에 냄새난다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없애든지 하려면 아주 잘해 놔야지 대전시보고 뭘 더 달라 더 달라 얘기할 수가 있지 우리가 못하면은 나중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하여간 말요. 그 기계가 애초에 놓을 때 잘못 놓은 거 같어 내 생각에는. 내가 가 봤는데 냄새가 그렇게 날 수 있어? 그 사람들 아주, 일하시는 분들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비닐커텐 쳐 가지고서는... 뭐, 돈을 들여서 하든지 치워 버리든지. 나중에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7대인데 1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7대가 가동을 해 가지고 적발 건수가 50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 3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4,200만원을 들여서 30만원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운용실적을 보면은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구입만 했지 운용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여기 날짜별로 쭉 보면은 지금 신성동이나 궁동 이런 데는 아주 적발 건수는 10건인데 과태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왜 안 메기는 겁니까? 과태료를. 그 내용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금 이거는 예방차원의 카메라지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실적을 거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해상도라든가 가까이에서 촬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적사항이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사무소나 해당 인근 이웃 주민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도 어렵구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드린, 예방차원의 설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상습투기지역에 저희들이 이런 거를 설치를 해 놓고 공공연히 여기는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저희들이 홍보판을 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법 쓰레기가 많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두고자 하는 효과는 그런 쪽에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예방도 좋지만은 이왕에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면은 그 만한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모형카메라는 몇 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전체로 다 모형카메라를 달지 뭐하러 이거를, 1년에 3건 정도 적발하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모형카메라하고 실제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 직원만 알고 그래야지 모든 게 다 모형카메라라고 그러면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거야 글쎄 보안의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지금 50건에 3건 정도를 적발했다는 것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은, 직원들이 그냥 갖다 한번 걸어 놓고 거기에 대한 적발이 되었어도 어느 데는 부과를 하고 어느 곳은 부과를 안 했다? 그리고 1년에 50건을 적발했는데 3건 밖에 과태료를 메기지 않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실적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뭐 감사 때마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 감시카메라 부분은 조금 그런 면이 있다, 예방차원의 그런 게 있다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데, 적정인력이 아마 좀 모자라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환경적인 부분이 광범위하게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써 청소행정문제부터 아까 말씀 대로 불법투기, 또 사업장 관리 감독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인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구요. 비근한 예로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인력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20만인데 지금 60명 정도의 가로청소요원으로 하루에 한 160여 톤의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동구 24만에 120명, 중구 25만에 140명의 청소인력하고 저희들 도로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대비를 따져도, 그 다음에 뭐를 따져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알고 있죠? 지금 절대적으로 타 구나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전출을 오고나서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4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수십 명씩 지금 차이가 있는데 4명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처리비용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 관련된 종합적인 처리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죠? 맞죠?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죠? 예산편성하고 지금 집행하는 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처리비용이…
용택

최용택위원

총괄적으로 환경과에서 청소관련 된 거 뭐 음식물관리나 토탈 해 가지구요.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런 상당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인데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만치 보완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문제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하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거기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만 반복되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 계획에 준해서 연차계획으로 수립을 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서 나온 거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참고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좀 긴데요. 19페이지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이게 지금 새롭게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하고 개선명령 요구한 게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가지고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런 거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3개 분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정기점검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수시점검하고, 그리고 민원인의 신고접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적발된 거 있잖아요. 위반사업장, 이게 주로 자체로 적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제기가 들어 와 가지고 수동적으로 저기한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구요.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현장 나가 봤을 때 위법된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는 지금 없는데 제가 나중에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택

최용택위원

비산먼지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취약한 사업장이죠? 대부분? 그거 아시죠? 대부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여기가 워낙…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아시죠? 대부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취약한 사업장인데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 이 건수가 보면은 상당히 2003년도는 11건, 지금 자료에 온 거 보면. 그죠? 이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면 그 업체들하고, 업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고 또 다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정기간 또 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하고 구청하고 별도의 논의를 해 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을, 시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끔 그 쪽으로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이거 개선 절대 안됩니다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태료 부과만 해 가지고 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대표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구청에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체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 먼지 발생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가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안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위탁업체, 재활용품이라든가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의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체계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그리고 2002년도 관련 되어 가지고 명단 같은 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왔는데요. 전달 못 받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빠짐없이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음식물처리시설, 우리 유성구에서 지금 현재, 2004년도 현재 발생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54톤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4-5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공처리시설에 보면은 시게 있구요. 아까 설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성구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동에 있는 게 10톤이죠? 처리용량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규모로 보면은 50톤이 아니라 약 100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만 보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뵈었을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아까 설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핵심을 자꾸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답변 과정에서 말씀…
용택

최용택위원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렇게 용량을 확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무슨 그 때 재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용량이라든가 저장조라든가 이송 그런 시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성구에서 음식물처리시설 하는 게 지금 광역자원화 쪽에 이번에 10월 달에 준공되는 그 쪽에 17톤을 처리하는 거예요. 추가 발생하는 거 그 쪽에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게 54톤. 그죠?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나눠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유성구에 있는 시설 하나, 또 하기동 쪽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민간시설, 푸른환경.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푸른환경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옛날 금영환경이라는 거죠? 문제 있던 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영환경이 바뀐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에 문제 지적 당한 데요. 그리고 시에다가 지금 처리 일부하고 있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5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저 기계도 알아요. 기계도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잘 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유성구에 있는 퇴비화시설을 보완하면은 50톤 아니라 60톤, 70톤도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거 왜 자꾸 부정하십니까 왜? 예산을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설치한 시설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보완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완하고 제가 생각하는 보완하고는 개념차이일 수도 있구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거는 동영인가 그 사업에서 독일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시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게 특허 받은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게 특허 받은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독일. 그 처리시설이요. 액비생산시설이 독일에서 수입한 특허시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특허시설인데 그렇게 냄새나고 국내의 특허시설보다도 더 못합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 특히 악취,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환경은 많지 않을 수록 좋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집중화 될 수록 주변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그래서 집중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영역을. 그러면은 그 업무를 하는데도 경비가 절감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당연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세 군데 설치하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대전시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일부 할 수도 있어요. 그 쪽에 처리시설 어차피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금고동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처리시설 하는 부분에서는 줄이는 게 맞다. 유성구 음식물퇴비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을 거예요. 자체시설을요. 그냥 10톤만 처리하고서 끝나겠다 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설비투자 해 가지고 시설 입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세웠다면은 그건 과거 정책 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유성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충분히 보완만 하고 하면은 자체 50톤 정도 발생하는 거는 충분히 그 쪽에서, 한 쪽에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를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하는 거, 자체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 외부 위탁주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치 안 했다면 몰라도 설치를 했으면 그 쪽에 집중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 집중화 되고 그런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은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런 혐오시설은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용택

최용택위원

여태까지 깊이 검토를 안 해 보다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한 군데냐 두 군데냐 그 부분은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무슨 일장일단입니까? 경비가 절감됩니까? 아니면은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어떤 일장일단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보완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번 깊이 상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처리의 목적이 있으면요. 처리의 목적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가장 효율성 있고 경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기존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때 당시에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시설이 있단 얘기죠.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악취가 무쟈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돈 4,500만원인가요? 급하게... 전 과장님 계실 때. 그 정도하면은 악취절감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4,500만원이 필요하다! 약.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전화 해 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졌던 거를 추가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은 플라즈마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설치했습니까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설치할 때 이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이거? 사업?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국환경플라즈마라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특허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특허업체가... 음식물처리업체는 전부 다 특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악취부분요. 악취저감시설 자체는 음식물쓰레기하고는 별개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악취가 납니다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던연구단지 내 벤처기업…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벤처기업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름도 알고 아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수의계약 해도 괜찮습니까 그거? 수의계약 해도 상관 없냐구요. 우리 계약체결 상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특허 받았으면 그 쪽에 수의계약 해도 상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 부분, 버스정류장 부분은 제가 뭐 잘 모르겠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요. 수의계약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장애에 의한 뭐…
용택

최용택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규정 갖다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규정 갖다 주시고. 이 플라즈마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비닐커튼을, 비닐커튼이 아니라 말이 그냥 비닐커튼이지 그냥 비닐을 쭉 해 가지고 펼쳐 놓은 거거든요. 2003년도, 작년에 했네요. 했는데, 냄새의 발생원인은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호퍼나 저장탱크에서 배기가스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 쪽에 지금 문제 있는 거 알죠? 시설 자체에도 문제 있는 거 알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근본적인 처방을 안 하고, 진단을 안 하고 이런 예산... 비용절감... 이거 그냥 날려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 그냥 날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길게 하시면은 오늘 계속 가시는 거고, 짧게 하시면 짧게 가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읏으며)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용택

최용택위원

얘기 하십시오 그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전체 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잡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처음에 호퍼에서 쓰레기가 되면 전 처리시설에서 이물질을 골라가지고 올라가면은 탈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탈취시설에 대한악취방지시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탈취라고 자꾸만 국한적으로, 지역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던, 제가 여기서 구청에 와 가지고 감사할 때나 평상시 구정질문 할 때나 계속 얘기했던 거는 거기 안에 탈취제거를 하던 그런 부분에 관심없어요.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냄새가 안 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관심있는 거지 그 전문적인 부분에서 뭐 일정부분에, 한쪽에서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뭐 가스라든가 그 안의 성분 제거하는 부분에는 관심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해 달랄 때는 뭐냐 하면 일상적인 생활에 악취가 나니까 그걸 해결해 달라! 그럼 해결하는데 방식이 뭐냐? 예산이 필요하다, 편성해 주면은 하겠다! 그래서 그 때 비용이 얼마냐? 4천 얼마다! 아, 30억 짜리 시설에4,500만원이면 아마 그 정도 되겠지. 왜? 그 동안 시설이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게 서로 개념의 차이가 워낙 심한 거예요. 이쪽에 생각하는 거하고. 이쪽은 편의대로 생각하시는 거구요. 그럼 그 때 당시에 민원 발생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악취문제 때문에 발생했지 아까 말대로 일부 그 부분 때문에 민원발생 하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어디다가 관점을 두고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업무처리를. 예? 전 과장님이 했던 어쨌던 현직 과장님이시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탈수시설에서 악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500만원이란 예산은 탈수시설에 대해서의 악취방지시설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예산서에 탈수 악취방지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악취저감시설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상…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하여간 그런 악취문제는 위원님께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건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을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 때? 악취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시켜 주면은 악취저감 대책을 세우겠다! 그 시설비용이 한 4천만원정도... 4천5백이 아니라 그 때 5천만원 정도 얘기했는데…? ' 그 정도 하면은 냄새를 줄 일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산서에 편성시켜 줘 가지고 어렵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질타를 하는데 자꾸만 변명을 대십니까?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감효과가 없다 라는 부분은 평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 예. 하여간 악취…
용택

최용택위원

진단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단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세부적으로, 이쪽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이 전부다 진단을 해 보니까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라도 이것부터 해 나가면은 저감 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한 예산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1단계, 이 정도 예산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 가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예산편성 들어와 가지고 했으면 몰라도 '악취 저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편성시켜 준 거는 의원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때 당시에 그런... 위원님께서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서로의 개념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구요. 하여간…
용택

최용택위원

악취 저감 대책…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봤어요. 물어도 보고, 저기 해 봤는데, 충분하게 지금 용량을... 충분히 지금 현재 일정부분 예산만 투입...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같더라구요. 우리가 처리비용을 제3자한테 민간위탁 주고 뭐 주고 더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비하면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설 보완하고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관념을 위해서 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다수가 공감을 하는 방향에서 좀 토론도 하고 또 문제점 인식하고 그래 가지고 좋은 쪽으로, 효율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음식물처리시설 이거는 과정을 제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우리국장님도 오시고 뭐 오셔 가지고 얼만 전에 말씀 하셨기 때문에 추경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데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음식물추가 설치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예산편성 해 주고 먼저 번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 시켰던 일반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구에서, 시나 이런 데에서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십시오' 라는 입장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자치구에서 처리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개인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기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전광역시에서는 5개 구에 그런 의견조회를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가자! 중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음식물처리시설처럼 법에 자치구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처리하게 끔. 법엔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자치구에서 처리하게 끔. 시설도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처리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원칙적인 게 있어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맞춰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도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이관이 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개인주택도 지금 이미 구청장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가 별도로 오고 그럴 거는 없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수거하고 그런 업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하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 구청소관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넘어 오는 게 아니구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용택

최용택위원

답변은 먼저 번에 왜 대전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수거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중에 워낙 영역이... 그 날 그 때 질문 드렸잖아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영역이 넓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업무를 다 하라' 라고 만약에 업무가 이관되어 오면 어떻게 그 때 대처를 하시겠냐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건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하게 했다가... 대전광역시음식물처리시설 추가설치 우리가 17톤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 체결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협약했습니다. 계약은 아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협약 체결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분담금 내고 얼마 비용부담하고 하는 걸로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앞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현재 없고 한 54톤 정도 앞으로 계속…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연간 얼마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노은지구 약 한 3,800세대 정도가 또 입주를 하구요. 서남부권이라든가 학하·교촌지구가,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량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늘어난 만큼 계속적으로 민간처리시설 용역업체한테 계속 위탁해 가지고 맡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특별하게 그 시설이 증설되지 않는 한, 일단 민간시설도 저희 대전근교에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서 시기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3페이지요. 쓰레기제2매립장 추가설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2매립장이 들어섬으로써 유성구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직 공고만 되어 있고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가 그런 피해, 우리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쓰레기제2매립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유성구의 문제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유성구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시에서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 가 가지고 업무협조나 해 주고 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지금 옛날 중앙집권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자꾸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치단체의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그죠? 기초하고 또 광역하고 틀리죠? 권한이나 모든 게. 공무원들께서는 옛날... 그대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이거죠. 권한이나 모든 게. 그러면 여기서 최소 못해도 유성구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구청입장이. 이런 중요한 시설이 있으면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구에 들어온다, 추진한다 그러면 유성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전부 다 분석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다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재까지 아직 환경적인 예측이라든가 사전·사후 영향평가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내년쯤 해서 아마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 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미리부터... 이거 시간있습니다. 시간 있고. 있는데, 지금도 저쪽에서 관여하고 있어요. 주민들 일부. 그런데 광역자원화 음식물처리시설 대전시게 들어올 때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무 생각없이, 유성구의 입장없이 가 가지고 그냥 도장 딱 찍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업무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쪽의 입장에서 생각 해 가지고 한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치단체 역할이 뭡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하고 재정자립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그런 게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주 업무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거 분석 해 놓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시에다가, 아니면 정부에다가 어필할 거는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수동적으로 거의 상하관계로 형성 되어 가지고 그냥 대전시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 안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쓰레기봉투 바코드 문제, 그거 제대로 사업 하겠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바코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한 3월서부터 바코드가 시행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문제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때하고,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동안... 뭐 그 전에도 불투명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봉투 한 장 한 장이 6백만 매가 전부 추적... 유통단계가 아주 투명해 지고 담당직원이 봉투 관리에 상당히 편리하고, 지금 봉투 판매량이 늘었는데 이거 늘은 거는 인구유입에 따라서 늘은 건지, 바코드로 인해 가지고 부정 불량봉투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는 연말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연말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연말 검토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봉투 사용량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인구유입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바코드를 도입해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연말 되어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연말까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31억2,000만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폐기물처리기금이 적립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폐촉법에 따라서 1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를 개발한다고 할 때 자체시설이 설치가 어려울 때 저희들한테 위탁을... 따지고 보면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아니면 기존시설의 활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예산이 없다면은 이런 아까 악취라든가 그런 시설을, 그런 효율성의 부분을 검토를 하려면 별도로 초안을 작성하고 해야 됩니다. 상당부분 시일도 많이 걸리고 검토사항도 많을 건데 지금 이 설치기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대로 업무의 질을 높이고, 또 민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이런 데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죠? 기금 아닙니까? 그런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단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처 답변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보완을 해서 용량을 확대했을 때는 그런 시설로만 확대해선 또 악취가 더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 기금을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용택

최용택위원

진단을... 아니, 그러니까 진단을 해 봤느냐구요. 음식물 우리 유성구 자체시설에 몇 번 가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뭐 몇 번이 아니고 뭐 상당수 많이 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가셔 가지고, 현장 가셔 가지고... 거기 한번 얘기를 적나라하게 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요. 이게 설계부터 잘못 되었는데 주변의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근방에는 악취에 강한 나무들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된 데예요 지금 거기가. 나무 조그만 한 거 갖다가 놓고 무슨 냄새를 흡수를 하고 그럽니까?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훵하니 다 뚫려 가지고 그런 나무 조성도 안된 데예요 거기. 환경적인 조성도 안되고 그냥 시설만 그냥 딸랑 갖다 놓고. 생각을 안하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폐쇄조치를 하던 아니면 별도로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 거를 만들던지. 확실하게. 그거 소유주가 누굽니까? 우리 유성구청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가지고, 주민의 세금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그 때 당시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이 시설 100톤 짜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88억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거기의 1/3이면 최소 못해도... 거기 88억 들여 가지고 최신식 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때 당시에 30억을 들였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 내가 그래서 없애 버리든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분야...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술이 없습니다. 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좀 비싸게 준 거구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100톤 짜리를 88억 한 거하고는 좀 비교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할께요. 마인드 문제예요. 사고를 어느 쪽으로 가져 가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업무를, 일을 처리할 때는 사고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쪽에 가게 되면은 고민과 방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그래서 거기에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디가 취약하고, 뭐가 보완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분석자료가 나왔냐 이거죠. 그거 한 적 없잖아요. 그냥 기간 되면은 용역업체 바꾸고. 예? 안 하다가 그냥 관리를...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민간처리업체들 쭉 오면은 그냥 받아 가지고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계약하고 그 쪽에 위탁하면은 가장 편하죠. 문제 생기면 거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하면 되지. 그런 부분 보다는 예산... 투자가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인드 발상을, 발상을 좀 더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복잡하게 업무처리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해 가지고 좀 효율성 높이고, 예산 절감하고. 앞으로 계속 처리비용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죠? 1년에 몇 프로씩 늘어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확실히 얼마나…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비용요 비용. 제가 54톤을... 작년도 54톤, 그러니까 2002년도, 그 때 처리할 때 비용하고, 2003년도 처리할 때 비용하고, 2004년도 처리할 때 비용하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늘어나잖아요. 원가계산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니까 비용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얼마입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유성구 예산이. 몇 수십 억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저기해야 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한번 분석을 해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으면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문제인데요. 청소문제거든요. 지금 구청장도 당선되고서 '청정유성'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청소문제 등등에 신경을 쓰는데 청소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6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6명 중에 진짜 청소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거리청소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일반적인.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알아 보니까 행정 서류하는데 직원 하나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한 명, 1회용품 담당, 재활용, 사업장폐기물 해 가지고 한 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직원이 계장하고 한 명 이렇게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유성구가 대전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주택가 마다 종량제 쓰레기를 곳곳에 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를 비교해 보니까 대덕구에는 네 명입니다. 동구에도 네 명입니다. 서구에는 일곱 명입니다. 중구에는 다섯 명입니다. 청정유성이라고 하는 곳에, 34%의 면적을 가진 유성구가 두 명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무자인지?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다니면서 청소 때문에 걱정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신경 썼습니까 과장님? 이거 증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너무 혹독하게 말이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누구는 청소 때문에 사방을 누비고 다니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소담당 직원들이 각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종사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충원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복지과

17시37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각종 기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3년도 기금현황을 보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보통예탁금이 465만6,000원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3년도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맞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794만5,000원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보통이자….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이자가, 예탁금이 465만6,000원인데 이자는 795만4,500원으로 해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건 전년도 이자하고, 보통예금하고 플러스 해서 같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것을 이자를 플러스 했으면 예탁금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자 플러스 해서 전년도 거, 2002년도 걸 플러스 해서 본 예금하고 해서 플러스 해서 예탁금에 들어가서 그 이자발생이 1월부터 12월30일까지 1년 간을 이자 발생이 794만5,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탁금이 얼마냐 이거죠. 예탁금이 465만6,000원인데 이자가 795만4,500원이 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전년도 이자에서 794만5,000원, 전년도 예탁금…
종옥

이종옥위원

전년도가 794만5,000원 이게 2002년도 겁니까? 2002년도 이자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예탁금이, 전년도 예탁금이 보통예금으로 465만6,000원 하고 이자 발생이 794만5,000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1,260만1,000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60만1,000원은 전년도가 아니라 보통예금이, 이게 지금 2003년도 거요. 올해 거라면 내가 저기 뭐 12월 달이 안되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1 월부터 12월31일까지 예탁금이 465만6,000원을 넣어 가지고 이자 발생해서 포함 1,260만1,000원이 되었단 얘깁니다. 설명해 보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795만4,500원은 정기예금, 정기예금 이자 발생…
종옥

이종옥위원

정기예금은 그 위에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자가 발생하면은 일단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그 위에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2억원에 대한 795만4,500원이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은 이 밑으로 지금 보통예금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465만6,000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건 정기예탁금 이자라고 하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반예금 예탁금도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정기예금은…
종옥

이종옥위원

아, 정기예금 2억에서, 2억의 이자가 794만5,000원이 나왔다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보통예탁에다 넣었다 이거요. 넣었으면 그 이자는 예탁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요. 여기 465만6,000원하고 794만5,000원하고 플러스 해서 예탁금에 넣고, 거기에서 1월 달부터 12월30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가 했는데 이게 포함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예금에 별도로 이자를 안 넣고 보통에 포함해서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래 보통에 포함을 했는데, 그건 좋아요. 정기예탁금에서 나온 원금을 빼고 이자를 보통예탁에 넣었다 이겁니다. 그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예탁금이... 그럼 예탁금을 해서 그 이자는 예탁금에 들어가야지. 원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부터 12월30일까지 보통예탁금의 이자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뭐 1%가 되었든지 3%가 되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통예금은 이자가 발생하면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글쎄 좋아요. 지금 정기예탁금의 이자는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예탁금의 이자는 어디 갔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통예탁금은 그 통장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예탁금으로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들어간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지금 돈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별도로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포함이 된…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별도 표시가 아니라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보통예탁금 465만6,000원하고 2억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1,260만1,000원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거기다가 지출액이 800여, 또 잔액이 460만1,000원입니다. 뭐 기똥차게 맞췄네 맞추기는. 잘 맞췄는데, 보통예탁금의 이자가 어디 갔느냐 이거죠. 1월 달부터 12월까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기에 보통예탁금하고 이자발생하고 별도의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보통예금에 바로 이자가 포함되어서 통장에 잔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표시 안 했습니다 이건.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별도의 표시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된단 얘기죠. 그 밑에 봐도, 2004년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 봐도. 여기도 460만1,000원에다가, 위에 2003년도 잔액 460만1,000원 거기에다가 위에 2억에 대한 이자발생이 현재 6월말까지겠죠 이게 보나마나. 380만2,800원이 플러스 해서 842만9,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이자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거 어디다 예치를 시켜 놨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하나은행에다가 했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하나은행에다가 작년도 거 하고 올해 2월30일까지 잔액증명을 떼어 가지고 이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넘어 14페이지 보면요.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개최실적이.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급여, 기금융자 여기까지는 작년도에도 한 번, 세 번, 한 번 개최를 했어요. 올해는 1년이 다 안돼서 지금 현재 전반기가 끝났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한 번, 세 번, 한 번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개최 다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육위원회나 노인복지나 고용실무는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올해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왜 안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다가 위원회의 하는 일이 보육시설의 설치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고 크게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시설지원이 나가는 게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전년도에 어떤 규정이 바뀌었다든가 법이 바뀌었다든가 했으면 우리가 다시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나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작년에도 실시를 안 했고, 올해도 실시를 안 했고, 예산은 올라와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육료 수납이라든가 그 금액이 인상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납액도 변동이 없었고 해서 큰 개최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개최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런 위원회는 없애요. 없애야지 괜히 여기다 놔 두고 실적도 없고,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지도 않는 이러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이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네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3쪽요. 2항에 노인회 보조금 지급 사항인데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있죠. 이거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이 2003년도에는 12개소를 운영했고, 2004년도에는 계획이 이제 신청하는 곳이 많아서 28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이 28개로 늘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운영실태 점검이나 이런 거는, 감독이나 이거 하고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간중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 나가는 문제니까 실태점검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하나 물어 볼께요. 예산지급... 이 예산은 지금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은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노인회에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 예산이 나갑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주로 경로당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노인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은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개인이, 노인들이 만약에 열 번이나 다섯 분이 그렇게 해서 작업장을 설치하고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단 노인회에 전체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하면은 심의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노인회 명으로 나가는 돈이죠? 이 돈이. 개인이 만약에 열 명이고, 스무 명이고 공동작업장 설치했으니까 지원해 달라면 안되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노인회로 나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인회 명으로 해서 나가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한번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하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인데요. 여기 문제점이 도시계획 종합터미널... 이거 보안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내도 돼요? 발표도 안 했는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대외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발표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리구요. 먼저 구암동에 설치할 곳이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봉명동 451번지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권이기 때문이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만 하면은 그리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현재 우리 구에서 대전시에 먼저 지정했던 구암동 91-1번지에, 거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협조 요청한 거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일단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위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만한 면적을 제척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 복지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제척요구는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제척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쨋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대전시에 저도 확인을 해 보고 복지과도,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그 지역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척을 요청을 또 하게 되면은 대전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건교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 다 세워 놓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어차피 거기가 도시계회 대상지로 계획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답답해서 그렇게 하셨나 몰라도 대전시에서 거기가 또 건교부에서 종합터미날 문제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대전시 도시국장도 그거를 거기 안되니까 다른 곳을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했으면은 대전시에다 재차 이걸 건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는 대로 추진을 해서 빨리 진척을 봐야지 다시 이걸 제척해 달라고 올리게 되면은 대전시에서는 건교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양 다리를 걸쳐 놓고... 지난 6월 달에 주민설명회도 하기로 하고 아니면은 이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대로 놓고 지금. 그럼 뭔가를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왕에 지으려고 예산도 세워 놓고 준비를 했으면은 그 자리에다 안 된다는 것은, 건교부나 대전시에서 안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제척요구를 다시 한다는 거는 그거는 혹시나 해서 했는데 그거는 제척요구가 될 거 같으면은 대전시에서도 제척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됐어요. 이건 좀 검토 좀 하시고 뭔가 아니면은, 그 길이 아니면은 이제는 그 길을 피해야죠 지금.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건교부 승인 받을라 이거 뭐 한 맘도 없어요. 뵈지도 않는다고 길이. 자, 됐습니다. 6쪽요. 노인정화장실이 수거식, 수세식 나와 있는데 수거식은 불편해서 수세식으로 이렇게 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관내 노인정134군데 중에서 수거식이 30곳, 수세식이 104곳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경로단 건물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경로당으로 단독건물로 서 있는 곳하고, 또 하나는 타용도, 당초에는 타 건물 내의 부속시설로 해 오는 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경로당으로, 단독건물로 이렇게 건립된 곳은 수세식으로 다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각 마을회관 내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관리주체가, 건물 관리주체가 우리 복지과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경로당만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 내부적인…
재인

임재인위원

경로당에는 오전에 저희들 알아 보니까, 경로당에는 수거식이 하나도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오전에. 아, 마을회관은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조사하기는 이것은 각 농촌지역, 농촌지역에는 옛날부터 마을회관 형태로 다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저기요. 30개가 수거식인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면…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을 좀 하시구요. 못할 시설이면 못하더라도. 10쪽요. 이건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납골묘가 종종납골묘가 4개, 가족 납골묘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구청에 신고나 허가된 그런 납골묘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허가나 신고가 안된 거는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다 전체가 신고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고된 것입니까 이것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안된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고 안된 납골묘는 안 나와 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신고 안된 납골묘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있긴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죠. 왜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거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럴 때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구에서 지원되는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납골묘? 시나 구에서 지원되는, 납골묘를 할 때 뭐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지원된 것은 일단 구암사의 납골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요.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종종이나 가족 납골묘를 하겠다고 구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라든가 뭐 지원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현재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잘 아시겠지만 전 국토가 묘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저희 구 관내에는 녹지공원에 이런 데 가 보시면은 묘지가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장묘문화개선계획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납골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뭐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것은 시 단위에서 시립 납골묘가 있고, 어떤 개인이 납골묘를 설치한다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계획도 없는데 묘지의 수급계획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립 납골묘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하고 같이 고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터에 못하고 있죠? 지금 건립이 안되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봉명동 어린이공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당히 좀 크게 짓고, 또 동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한다고 여러 가지로 위락시설을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변함이 없나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대지가 한 1,000평 정도가 줄어 드는데 주차장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종합복지회관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된 부지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대두 되었잖습니까? 어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하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얼른 빨리 내서 의결을 받든지 뭔가 수를 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방치할 겁니까? 대지, 땅 값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광역도시계획권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에나 건교부에 물어 보면은 확정되어서 공고가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치계획이라든가 또 지하 주차장문제 이런 것까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은 바로 공고 나면은 나름대로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던졌더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추진하겠다! 그럼 복지회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같은 구청 내에서도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단은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배치계획이라든가 기본 설계는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일단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변경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그 곳에 건축하는 걸로 일단은 협조가 되었던 사항이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 말이죠. 당초에 거기가 정 안되면은... 지금 대안으로 봉명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거에 따른 건축면적,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빨리 올렸어야죠.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돼서 바로 결정이 된다! 이것이 확정이 된다! 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척도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7월 중에 이것이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자꾸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7월 중에 건교부의 회답이 와야 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어떻든 간에 결정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 빠진다든가 이랬을 때…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당초에, 당초에 지금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가면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안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나름대로 준비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하세요. 빨리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갈 겁니까? 지금 산 부지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거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운영관리를 한 쪽으로 일원화 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여러 가지 운영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옛날에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주민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관리시스템을 일원화 시키는... 업무를 한 쪽으로 하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될 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주로 경로당을, 경로당 숫자가 많으니까 마을회관보다는. 그래서 한쪽에 업무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양쪽에 나눠서... 역할 분담론에서 보면은 양쪽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은 한쪽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하나로 체계를 정립하는 게 예산편성 사항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지 않겠느냐! 업무가 인력이라든가 사람이... 업무가 양이 많고 좀 인력이 부족하니까 분할하는, 역할분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은 한쪽으로 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아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든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하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이 거의 민간인 아닙니까? 가정 쪽에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우리 구 내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아니면 유치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운영형태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주로 이게 시비라든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이것은 거의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차원에서 지금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영아전담시설 2개소를 다시 신축하려고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지금 반석동에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시나 정부에서도 정책이 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가지고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거 해 가지고. 그 쪽 예산은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으면 그 쪽에서 노력한 만큼의 그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좋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린벨트지역에는 이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허가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복지과 허가사항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납골당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개발과의 협조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납골당은 복지과에서 허가 내 주구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게 협조사항이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쪽에서 이제 허가면 허가, 뭐 이런 걸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원래,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 허가사항은 도시개발과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복합민원으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주로 이게 전부 다, 납골묘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이거? 하기동, 안산동, 세동, 구룡동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인 거 같은데? 이건 나중에 도시개발과하고….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이 2003년도에는 혜택 보는 게 228명였다가 2004년도에는 132명인데요. 비학기 중 급식지원 부분이 상당부분 이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 수는 2003년도에 49명, 비학기 중 급식지원은 179명였다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004년도에 6월말 현재 49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학기 중 급식지원 부분이 83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3년도에 179명에서 2004년도에 8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산문제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이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우리 동사무소하고, 학교에서 일차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되어서 결정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하는 문제라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할 때 금년하고 작년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의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우리가 좀 지원해 주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 때 문제 뭐냐 하면 규정에 의해서 임금자체를 한정적으로... 보니까 열악하더라구요. 임금 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그래서 그 때 문제 제기했더니 그거는 규정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죠 과장님? 기억 나시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복지업무를 외국 사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선망 대상 업종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한...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기진작차원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별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만큼의 배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특히 송강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회관 별도의 직원급여기준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추가수당을 재책정해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지회관하고, 또 수탁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도 12월 달에 완공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설에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정보화교육실, 다목적체련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설에 가지고 했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능아 어린이를 낳게 되면은 부모들이 생계를 접어 두고 그 자식 때문에 운명처럼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위한 생활전선에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저능아어린이집을 시설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아기를 맡겨 놓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체련실 이런 것도 다 그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정상적인 어린들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더 특별히 관리해야 할 그런 아기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생과

18시10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걸 끝내는 거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9세요.
종옥

이종옥위원

19세?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숙박업소에서... 그러니까 1박을 하건 2박을 하면은 숙박인 명부를 작성을 하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명부를 확인을…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게 없어졌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어졌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청소년 혼숙은 그럼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게 거의 보면요. 경찰에서 추적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저희 구청 인력이나 우리 행정요원들 가지고는 이런 단속은 하기 어렵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청소년 혼숙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은 고발이 이렇게 된 것이 저희 구청으로 넘어 옵니까? 경찰에서?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업소고 허가업소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처분을 한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단속은 없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면허증하고 신고증은 다른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다르죠.
종옥

이종옥위원

면허증은 뭡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면허증은 그 사람 개인한테 주는 자격증이구요. 신고증은 위생업소, 그 업소에 주는 신고증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위생업소에 주는 신고증?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허가증하고 신고증하고? 저기, 면허증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화인이용원은 면허증을 미게시를 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또 새마을이용원은 신고증을 미게시했다 이거요.
그런데 이 면허증하고 신고증하고의 차이가 뭐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용업소에 대한 그 이용사의 자격증을 저희들이 면허로 갱신을 해서 그 면허증, 개인 사람에 대한 면허증요. 자격이 있다는. 신고증은 우리가 이제 구청장이 무허가 아니고 신고를 했다는 그 신고증이 다릅니다. 업소에 대한 신고.
종옥

이종옥위원

업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자격증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개인이, 내가 이발사격이 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업소에 해당한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에 행정처분현황을 보면은 미용업하고 주로 숙박업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뭐 행정처분 한 것이 작년도에도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기 때문에 미용, 이용, 숙박이 공중업소기 때문에 여기는 되어 있는 거고, 다른 뭐 식품이라든가 따로 있죠. 식품위생업소는.
종옥

이종옥위원

식품위생업소는 또 따로 행정처분을 한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 여기에 요구하신 자료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만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에 이용업에 대해서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보면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나열하기는 어렵구요. 필요하시다면…
종옥

이종옥위원

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은 걸 보니까 그냥 '시설기준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서 단속을 뭐를 보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본다면 시설기준이라는 건 이용기구의 소독이라든가 살균기 이런 건데요. 그런 거 위반한 거를 보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월드컵이용원은 과태료 50만원 물었어요. 작년도 8월7일날.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그런데 여기 올해 소나타이용원은 시설기준 위반, 이건 개선명령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어떤 것을, 시설기준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다른 거지 단속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2004년도 소나타이용원에 대한 시설기준 위반 내용하고, 작년도 월드컵이용원 시설기준 이것은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집단급식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28개소인데, 집단급식소 위생검사는 하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검사결과 문제가 되었거나 행정처분 시켰던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희수

금희수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몇회.. 나간 거는 한 36개소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또 검사과정 하는 게 하루에 많이 못해 가지고 지금 한 40개소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시정명령 나간 게 두 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생검사계획서하구요. 두 건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단급식소는 사고가 나면은 집단으로 식중독문제가 있거든요. 관리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마지막에요. 구의원공약사업 실천이라는 게 있네요. 과장님, 개인별 구의원 공약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부 다른 의원들도 공약사업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다른 의원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 과 해당 된 거 이 두 건 인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저도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안락한 숙식생활환경 조성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건 이슈가 아닌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제가 한번 검토해서 찾아서…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상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