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화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경주하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일류 화성시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주병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33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도 한해 동안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봄으로서 우리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심사 내용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06억 8,37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57.9% 에 해당되는 3,536억 9,077만원이며 그 차액인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42.08%인 2,569억 9,295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244건에 1,761억 6,09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5,197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29억 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결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이 4,930억 7,545만원이며, 이중 0.77%인 38억 2,334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고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5.2%인 256억 3,529만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69.3% 증가한 237억 3,873만원인 반면, 특별회계는 57.9%가 증가한 245억 9,003만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불용액 원인인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건은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의 결과로서 심도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이월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1,194억 5,489만원, 특별회계가 567억 60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6%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본 예산편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이 132억 5,408만원이며, 영업비용이 149억 4,283만원등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 계산을 살펴보면 당기년도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 5,130만원이 발생,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관리에 있어 이자수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와 세입과목 자체를 누락시켜 예산에 편성치 않는 등 소홀히 관리한 사례가 있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의 주요 특징은 세입예산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화성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추진등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과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내용에 있어서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해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 58억 6,208만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사역 인부 미지급 수당 소급분외 18건에 7억 2,10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8,079만원을 집행하고 4,02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사역 인부의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에 9,952만원을, 매송면 천천리 땅굴관련 행정대집행비로 4,252만원을, 돌발병충해 흑명나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1억 1,932만원을, 태안읍 제2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비로 8,710만원을, 제부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대집행비로 7,886만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 11월 10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봉급조정 수당으로 2억 5,34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모두 불가피한 공무원 조정 수당 지급과 시의원 재선거비등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나 행정대집행의 경우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을 볼 때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어렵고 힘든 업무를 타 부서로 떠 넘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고 화성시 전반적인 불법행위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몇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안을 발견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 및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한 후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의회 제33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의원입니다. 제3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조례안 및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투표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2조 제3항은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업무 추진과 읍.면.동 방재업무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방분권을 정착하기 위한 전담 인력 필요성과 광활한 면적을 지닌 화성시 방재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세율의 인상이 화성시 지역주민에게 조세 부담을 증가 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징세비용 증가, 인접 시군 주민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주민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감면 조례는 이중 승인의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세수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동화 사업 추진시 세제 감면 혜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항수산물직판장 시설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궁평리 689번지의 시유지에 26억 7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5백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옹지구내 간척사업에 따른 어항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수산물 판매시설의 확충이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원화시설 토지교환 및 건물이전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도로 부지 및 사유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화시설 토지를 교환하고 건물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자원화시설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교환 대상 토지 및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약정을 받은 측면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활용가치 없는 재산의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잡종재산인 북양동 산 150번지 임야 총 23,603평방미터중 5,111평방미터를 처분하려는 사항으로 해당 토지 매각시 시유지가 축소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해당 기업이 토지매입후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약속하였고 관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26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의원입니다.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었습니다. 연구하는 자세와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서 실시한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의회 관련 민원처리내역,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의정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한 의원 연수가 사전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의 파악등 기본적인 준비단계에서 부터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연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하반기 의원 연수시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둘째, 의회에서 발간되는 의회신보 발행시 기본 부수는 기존 방식에 의거 발행하되 한 면에 의원 개별 활동상황을 게재, 의정보고회등에 활용이 가능토록 별도 제작의 필요성이 있어 검토 요구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자료가 매우 미흡하므로 서식의 보완이나 사전 검토를 통해 민원 사항의 조치 결과등을 내실있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네 번째, 현장 방문 의정활동에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사항, 또는 시정 사항등의 처리 결과가 지연 처리되어 향후 처리 결과를 적기에 통보토록 촉구하여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제3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중인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 기간중 5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기획홍보담당관외 11개 부서, 읍.면.동이 남양동외 6개 읍면과 우리시의 출자기관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많은 공무원들이 급격한 개발로 인한 각종 인허가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꿋꿋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등 행정의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공무원 스스로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고 또한 조직내에서는 더욱 더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서해안 시대 우뚝 선 화성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자료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출된 일부 수감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경우 오ㆍ탈자, 수치불일치, 작성자, 확인자, 서명 누락등의 내용적 측면의 부실함과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본이 되는 각종 법령과 지침등의 미숙지로 민원 처리의 지연과 여유 자금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감사장 준비 미흡으로 인해 감사진행이 지연되는 사례, 또한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관련한 요구 자료에 있어서는 추진 상황 자체가 일부 누락되어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사례도 발생되어 감사시 지적된 시정 사항보다도 본 위원이 앞에서 열거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급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감사 활동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근거하여 동료 의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에 대한 지적 사항을 꼬집기 보다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과 개선에 대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옮김으로써 시민을 위한 참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시설관리공단이 시정 21건, 개선 16건이며 읍면동이 시정 14건, 개선 4건으로 총 55건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우수 기관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승격 이후 동 체제로 전환되어 행정인력과 조직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남양동 사무소를 선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촉박한 감사 일정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2004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9일 및 12일 양일간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본청 및 사업소는 시정 14건, 개선 13건이며 읍면동은 시정 10건, 개선 3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폭주되는 업무 및 부족한 인력, 그리고 일부 관련 업무에 대한 미숙지로 아직까지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일부 있는 바, 각종 법규 연찬 및 조직의 재정비와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아니한 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상태별로 점유자에게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용도에 맞지 아니한 부동산은 용도 폐지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도로 공사에 관하여는 용지 보상율이 미미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여 불필요한 공기의 연장, 행정력의 손실, 사업비의 증가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공사 발주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학술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의 목적, 내용과 용역이 미치는 영향 내지는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 및 활용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및 체질에 맞지 않는 시책의 도입등으로 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형편이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폭증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이럴수록 당면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간, 부서간에는 일치된 소속감으로 무장하고 상하간에는 상경하애하며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비젼 있는 화성시 건설이 더욱 더 앞당겨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 기관으로는 기존의 신호등을 선명도가 높은 LED신호등으로 교체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한 교통행정과와 삼성전자 성전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애사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한 송산면사무소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