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1220호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웅상 위원입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개인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황웅상 위원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곧 죽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인 강대국들을 보게 되면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항상 정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당면한 모든 심사안건을 처리하기 위함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사라진 심사와 안건 토의는 주검에 불과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본인은 절대 우리 서구의회 정례회를 파행으로 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작금의 원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요사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계신다면 사과 내지는 사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료위원께서는 변절, 배신, 첩자등으로 인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문병이라도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동료 위원을 위해서라도 함께 병문안을 가는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의라는 것은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정의를 정의라고 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가 곧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의 개념을 반드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우리 구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정의는 제 정의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위원장님의 지금까지 원구성에 둘러싼 정의를 정의라고 하신다면 우리 서구의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심의는 심의대로 하시고 제가 제안한 병문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이인하 행정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로 상정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숙지된 내용이니만큼 직접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제출해 준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이 자료는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 주신 것인가요?

결산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결산심의를 하시면서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매년 만들었던 방식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니까 참고로 읽어보라고 주신 것인지 혼란이 오는데 여기에는 이 자료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은 다 빠지고 필요없다는 부분만 몇 개씩 넣어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문위원님과 보조직원도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 끝날 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73%가 남아있는데 과다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해 사업이 구민창안 아이디어 보상금하고 우수지킴이 보상금 관련 예산하고 두건이었는데 구민창안 아이디어 보상의 건은 우리가 매년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 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심사를 해 본 결과 금상, 은상, 동상의 대상자는 아이디어 제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전액 시상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발생했고요, 우수지킴이 보상관련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본 사항은 아이디어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받아가지고 10월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사전에 삭감해서 조정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세요. 1214, 301-01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50%나 남아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소송수행에 기여를 한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에 70% 이상을 승소할 수 있도록 기여한 소송수행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참고로 2003년도 예산중에서 허가민원과에서 두건의 승소가 있어서 거기에 10만원씩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에서 나머지 2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보다 패소가 많았다는 얘긴가요?

승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취하를 한다거나 승소를 해도 일정 부분 공무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상은 70% 이상을 승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기여를 했을 때로 국한을 하다보니 지급대상이 두사람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52쪽 1214, 420, 305-01 배상금등, 여기에는 100%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상금등은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주기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소송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격상 이것은 어쩔수 없이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일단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었지요?

제 기억으로 2002년도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모자라서 추경에 당겨서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볼까요, 예비비가 당초예산의 1% 이상 확보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약 1%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20억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4차 정리추경시에 추가로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예산일부를 조정을 해서 4회 정리추경에 그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1%를 유지해서 운영해 오다가 12월 정리추경시에 기타 사항을 정리하다보니 예비비로 들어가서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남게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나요?

정리추경은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려서 꼭 12월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12월달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말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면 정리추경시에 일단 세입징수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가 그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2월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하고 2004년도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회기가 들어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12월에 내려온 예산은 어떠한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 시기적으로 봐서 바로 12월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일단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다음연도에 우리가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다른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점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95쪽을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명 추진 6건으로 돼 있지요?

예.

이것 두건이 누락된 것 같지 않아요?

명시이월 56번의 사업내용이요?

예.

지금 명시이월사업비를 제가 건수를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549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이 누락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3111-220-401-01 이월년도 2003년도 집행년도 2004년도 것인데 친환경한우집산화단지조성 평촌동 402-8번지선 농로포장외 3건, 또 하나는 3111-220- 401-03 이월년도 2003년도, 집행년도 2004년 시설부대비, 이 두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0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분명히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 놔두었던 사항같은데 여기는 뺐어요. 사업을 취소하신 것인가요?

글쎄 그것을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떤 사업이 결산서에 빠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모르고 나왔고 또 이것이 해당 부서로부터 왜 빠졌는지 사유도 밝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의회에서 사업승인까지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어디로 갔는데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그 지역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됐어요. 당초에 한우집산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포장사업인데 한우집산화단지 조성 자체 위치가 변경되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해도 될까요?

예.

아까 하시던 것 계속 해 주세요.

예,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은 한우집산화단지를 평촌동 402-8번지 지역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그 위치에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지의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장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된 시점에서 일단 작년도에 본 예산 심의시, 금년도 예산 심의시 명시이월된 사업자체를 일단 불용액으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1회 추경에 사업장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사용하고자 불용처리를 하다보니 심의건수에서 이번 결산보고서 상에는 그 두건이 명시이월사업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건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402-8번지로 해서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놓게 되면 명시이월 상태에서는 사업장 위치라든지 세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명시이월된대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반발해서 도저히 그 위치에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명시이월된 사업을 우리가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2003년도 3회 추경시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일단 불용처리를 해서 그 전액을 불용액으로 잡아놓고 1회 추경시 우리가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상에 결산서하고 작년도 12월 예산심의시하고 두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한 것은 한 것대로 집행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협의도 않고 이런식이거든요. 왜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걱정을 같이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올렸던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것 여기서 지적이 안되었으면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명시이월 시킨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임의로 사업장의 위치나 세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관련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상에 돼 있는 것이 결산시점에서 일단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1억4,800을 불용액으로 잡아놓고 지금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1회추경에 예산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장 위치를 새로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됐던 것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1년동안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확정시켜 놓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한우집산화단지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미 명시이월사업비로 해가지고 확정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유지하다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장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시점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그 예산은 다시 불용액으로 해서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1회 추경에 정상적인 사업장 위치와 목을 결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위원들에게 그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이 있었는지 듣고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짧게 할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것 확인좀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3쪽 관련 401-02 감리비인데요, 마이e서람이의 완벽한 사업추진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공기가 부득이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부족이란 표현이 생겼는데 어떻게 설명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e서람이 시스템구축 사업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2003년도 횟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확보된 사업입니다. 1회추경에 3억5,000의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우리가 준비 작업을 거쳐서 8월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구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보고도 드렸고 완료보고도 드렸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가 공기상 불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8월2일 착공해서 우선 전체적인 액수 50% 정도 되는 1억4,500은 중간정산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이e서람이 1단계 사업이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19일날,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에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시스템개발사들의 업무추진단계 과정상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연내에 종결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좋습니다. 마이e서람이 사업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1단계 3억5,000을 세워 주셨고, 금년도 1억9,000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날때까지는 약 13억 정도 총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마이e서람이 구축하는 사업 또는 인터넷환경개선 사업,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전산과 관련된 분야에 물론 대주민서비스 질 향상의 일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전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의 추세라고 하면 이것은 전자치단체가 사실 전산화 관련해서 전부분에서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서로 뛰어들고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전산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보다 앞서 구축돼 있는 선진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견학한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 지금 이 페이스는 유지해서 투자해 줘야 된다, 이 분야는 자칫 잘못하면 2, 3년 사이에 완전히 낙후된 자치단체가 되고 말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립해 놓은 중장기 기본계획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장기기본계획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수준은 지금 재정여건이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자치단체의 전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우선 위원님들께서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e서람이 시스템도 의원님들과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의사국과 일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립해 놓은 중장기기본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장단점 같은 것은 같이 의원님들과 토론하는 시간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예를들면 지하철 관련 사업 아닙니까? 경쟁적인 사업추진이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종종 있어왔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도 경쟁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뒤쳐지면 안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아무리 중장기정보화계획을 세워놓고 단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데 대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장께서도 해박한 지식이 없다고 했지만 동료위원들 본 위원 포함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구요, 어쨌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화 관련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3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중에서 401-01 국민체육센터건립 설계비인데요, 익히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나요?

국민체육센터요?

예.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은 금년내로는 그것이 우리 구에 무상으로 양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본래 건립목적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쪽에서는 전혀 그것을 다룬 적이 없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고 넘어갈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엉뚱한 논리로 회의를 끌어가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저도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우리 지금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이 두건이 나와있습니다. 두건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분명히 우리 서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

취소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사업을 취소시키지도 않고 사업 승인된대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04년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보면 290쪽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한 개의 자치단체 속에서 한 개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두 군데가 섭니까? 예산이 두개가 있는 것입니까, 한 개뿐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회피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예산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에 이월해서 그대로 쓰겠다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4년도 예산액 중에서 결산을 보는 시점에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놔두고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산시점에서 불용처리를 해서 그 예산자체를, 명시이월 자체를 없애고 2004년도1회추경에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겨준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의 결산시점에서 판단해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우집산화단지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를 1회추경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중식 후에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선 경우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면 어떨까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상임위 결산서 307-03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관련인데요, 여성미술대전 1,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실장 어떠세요? 여성미술대전 명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라든지 규모가 작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끔 시상규모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자치구로써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하는 것이 맞지않으면 폐지하던지 둘중의 하나로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미술대전은 금년으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라는 명칭이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명칭에 대한 등록을 특허청으로부터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 문예인들이 다같이 참여를 하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의 상으로써 시상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입상금에 대한 것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협조하에 여성미술대전이 전국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미술대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산승인안을 다루는 시간이니 만큼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에 도서관에 갔다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접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전년대비 이월한 것이 40몇%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월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이 동절기에 발주되어서 구민들이 볼때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발주를 빨리해 주시고 가능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전년대비 포함 46% 증가된 것은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 시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여건에 따라서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비사업이라든가 또는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인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사업이 여러 가지 변경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기발주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되는 사업이야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리고 동절기에 사업을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말씀대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면 조기 발주되어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산개발 자체사업은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각 과의 홈페이지는 각 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전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이 전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시스템 분야에서는 전산부서에서 하고 그 이외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을 줄때 그런 사업들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은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결산서 89쪽에 나와있는 207-02 전산개발비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는 직협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