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김용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용만 위원님 추천이 됐습니다. 또 호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장미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선임의건은 지난번에 안건 상정이 됐었는데 오늘 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상정됨에 왜 여태까지 파행되었는지 그런 정도는 적어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이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부위원장선임의건만 발언을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상정이 두 번 중복돼도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자동산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부위원장선임의건에 대한 의견 이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무리 서구의회가 어떤 규칙이 깨졌다하더라도 위원장님으로서의 단독권한으로 그리고 위원들이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우리 의원들만을 위한 의회가 아닙니다. 이 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위원장 하시라고 의원으로 보냈습니까? 서구의회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어느 의회 못지않게, 그리고 어느 단체 못지않게 주민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런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서도 어느 변명 한마디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합니까? 주민들 앞에 떳떳하십시오! 주민들이 여기서 싸움이나 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보직에 관계돼서 투쟁하라고 보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파행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의장에게 통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행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고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 및 적용되는 법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도시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또한 “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주택개량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대전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급한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는 상위법이 이미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지금 가결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정의나 다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들어온 지 한달도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조례안을 가결하고 예산안이나 어떤 업무보고를 받기이전에 우선적으로 의원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받고 집행에 관계돼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민에게 진짜 도덕적이고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지 우선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들어온 지 얼마 안됐는데 의원님들이 서로 인신공격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회의를 느끼게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의장단 구성 및 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부도덕한 의원들로 매도를 했는데 그 부도덕한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미연 위원님, 본 안건하고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도덕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하시든지...,

서구의회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니면 부도덕한 의원님들이 전원 동네에 가서 사퇴를 해서 의원직을 내놓든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이 의안을 가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 안하고는 별개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다루고 그렇게...,

본 안을 다루기 이전에 위원들의 도덕성부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발을 담가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의원님들하고 제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저는 동네에 가서 도저히 의원님들하고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그런 의원님들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만 일을 하겠다하고 동네로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부도덕하고 부조리만 저지르고 발을 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중지하고요, 잠깐..., 계속 하실 거예요? 장미연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식해명과 사과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서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의 보고도 받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안건 상정하시기 전에 당신이라고 했던 용어에 대해서 정정하시고 공식사과 하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되시면서 그런 절차상의 부도덕한 의원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시고, 발을 담글 수 없을 만큼 부도덕한 의원님들을 저한테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 다 하시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명하시고 사과하시고 회의 진행하십시오.

장미연 위원님, 본 회의 진행과 무관한 발언을 하실 때는...,

무관한 발언이라뇨. 그러면 위원장님은 의원한테 당신이란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성적인 자질도 없으신분이 위원장으로서 도리가 됩니까?

회의진행 때가 아니고 정회상태에서...,

당신이라뇨?

정회상태에서 회의진행도 아닌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정회 상태라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회된 상태라면 의원한테 당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주무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원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 담당자 소개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직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서구의원들이 부도덕하고 잘못됐다면 구청직원과 같이 합류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님들이 조금은 인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매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청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나중에 해명을 듣고 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들은 업무에 복귀할까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전체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업무보고의 건은 우리가 며칠간 정회로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질문할 사항은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사실은 저 혼자의 심정 같아서는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의 일정차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관한 문제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와 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린 부분과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 도마시장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물론 어떤 사업개요와 모든 부분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서구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어느 금액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계획됩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우리 서구에 많은 활성과 발전을 이룩하면 좋겠지만 국비나 시비도 또한 우리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로 실제적인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텐데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현재 10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각종 사업이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범위내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전문교수나 위원님들한테! 그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또 예산을 심의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회의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과로 빨리 빨리 넘어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도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지원이라고 152쪽입니다. 거기에서 36억7,000만원이 상반기에 소요된 금액이죠? 저소득층 추진사항에!

저소득노인기초생활지원에 상반기에 36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또 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운영 기능보강지원이 42억4,000만원. 물론 노인복지가 고령화시대에 접하면서 안정적으로 추구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운영비기능보강지원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노인지원은 2만7,000명이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죠? 교통수당 및 연금! 그런데 인원수나 시설을 비교해봤을 때 수용되는 인원들이 2만7,000명에 비해서 요양시설 이런 데에 지원되는 기구를 봤을 때는 11개소입니다. 또한 거기에 수급돼서 42억4,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350여명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입니다. 물론 이분들에게는 생계유지비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유지비,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비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합산한 금액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정책이 기초생활노인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복지비가 이런 시설 350명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지비를 사회적으로 환원을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를 생각해보시고 그런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를 지금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한달에 12장의 교통수당, 그런 부분이 적지만 조금 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되는데 큰 역할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서 전에도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후반기에 검토하신 내용이 2005년도나 그럴 때는 계획과 예산이 추진됐으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비교 분석 좀 하시고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비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과 그러고 나서 그 외에 전체적인 노인인구를 생각했을 때의 예산과, 그것을 분명히 비교 분석하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보다 더 강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미연 위원님 말씀을 실무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물론 아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5개 구청중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 서구 관내에 많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국·시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서구를 제외한 동구나 중구 사람들이 위탁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사실상 많습니다. 전부 국·시비고요. 또 노인분들에 대해 대중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12매씩 주는데 저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20매씩 8매를 더 주는데 5～6억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만 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는데 시비 50%, 구비 50%의 부담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이 사항도 우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으로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인데 우리 서구만이라도, 아까 8매를 추가 했을 때 5～6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좀더 살림을 알뜰하게 하다보면 5～6억정도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우리 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제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12매 받고 있지만 우리 앞서가는 서구에서 8매를 더 추가로 했을 때 다른 구도 또 이런 시책을 쓸 거고, 그러면 강하게 시에 건의도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시책이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구정주요업무보고내용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국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저동 지하도 CCTV 장착이 되었나요?

그것은 장착이 됐습니다.

시설관리라면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업중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시설관리인들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 관내 전체에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 그리고 하수도, 또 가로등 이런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을 빼고 나머지 도심지역에 전체적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곳곳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시민들 눈으로 보기에 어떤 쪽으로 비쳐지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평가가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들을 지적하거나 그런 예는 없지만 주민들을 가끔 접하다보면 그런 파견된 공무원들이, 물론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공무원들이 더 많지만 한두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력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먹고 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이고 가장 주민들이 싫어하고 만지기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관리하거나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노고도 인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공무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성심성의를 보였으면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최대한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런 자긍심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파견된 장소에서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본연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193쪽에 도로중복굴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도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굴착허가가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가스나 통신, 전기, 상·하수도 문제가 사실 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 포장을 한 후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굴착하기 이전에 정밀한 검사를 해서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유관기관 다 합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굴착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타 기관과 중복되는 구간, 누락된 구간에 대해서 굴착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해서 추가로 같이 병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굴착을 할 때 일시에 모든 굴착에 필요한 공사를 하면 좋은데 기관마다의 특성과 자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미비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시기를 조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A라는 가스에서 굴착할 계획이 있는데 상수도가 꼭 필요하다 하면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상수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추경이라든가 그 이후로 시기를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각 해당되는 실과에 통보를 해서 그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 급한 사항 정도는 꼭 파악해가지고 함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 시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2억 갖고 사업을 했죠?

예.

뭐라고 하죠, 그 돌망태로 한 것을?

개비온 옹벽입니다.

뭐라고요?

개비온 옹벽!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주민이나 관광오신 분들이 상당히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하천정비를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해놓고 그것으로 하면서 고기가 쉴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져버렸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나머지 구간은 친환경적으로 바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기시에 파손된다든지 그런 데를 자연석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주고 또 고기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연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에 관계돼서 교통관리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원앙4단지 쪽에 버스경유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버스운송조합하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버스운송조합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 운전자 쉼터에 3억을 심의했습니다. 그게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예산심의를 하고 나면 어느 장소에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운전자쉼터에 월평동 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는 많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들었습니다. 지금 운전자쉼터가 진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놓고도 사실 저는 계획없는 예산을 심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후반기에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민들이 그곳을 많이 활용하고 잘 관리될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우선 선택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연 위원입니다. 214쪽 보시면 서남부 개발지역인 관저동, 가수원동에 설명회 개최나 토지평가에 의한 심의나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정동으로 도안동, 가수원동, 관저동에 공시지가가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서남부 개발에 관련된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과 그다음에 계획을, 본인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플래카드와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당면한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을 보면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거기 땅을 내주어서 개발이 되는 또 한쪽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나 보상가가 공중에 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노은동이나 다른 구의 개발에 비해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노은지구가 바로 전에 개발돼서 거기 보상가를 보면 우리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상상을 해서 우리도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뜻이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나 구에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주민들의 권리를 우리 구에 또 저는 우리 동이고, 그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것이고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시지가는 상반기에 1차 정기분은 지가결정 했고 수시분과 이의신청을 8월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8월20일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또 의견제출을 9월20일까지 받고 있는데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주민들은 그래도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으면 좋지 않느냐, 마음적으로! 그리고 이쪽에 개발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과세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하해 달라는 논리가 있고 주장도 있고 바램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역과 형평에 맞추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도안동 지역에 유성구와 경계지역으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유성구쪽에 있는 공시지가와 서구에 속해있는 공시지가가 봄에 조절될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정부의 정책은 시가대로 조정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것이 조정됐을 경우에는 토지특성상 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가수원동과 관저동과 유성쪽은 토지의 특성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을 두고 대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가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의 차등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이, 그것이 유성특구 그런...,

주변의 개발부분과 또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감정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감정사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주택지들 보상을 받는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특별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간의 소문에 의해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발에 그 지역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밀리는 듯한 그런 이주택지를 준다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줘라 이런 견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부분은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부분은 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이주택지쪽이 다른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택지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공서도 들어가야 되고 공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도로망도 계획적으로 짜여져야 되겠고 해서 이용계획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로 시행하는 부서에 있고..., 다만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공청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나 토지개발공사에 직접 의뢰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저희들이 직접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계획을 잡기 전에 우리 구에서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구민을 고려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민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고 강하게 요청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시정하고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기 때문에 그런 구민을 보호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구에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수원동사무소에서 주요주민들하고 사전에 관계를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점, 또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가 필요한데 지하차도로 안 된 부분, 또 지하보도라든지 택지의 선형이라든지 도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같이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택지개발후에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서남부개발 때문에 장미연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죠?

예.

아마 국장님하고 청장님은 보상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미리 주민의 뜻이 어디 가있는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지금 까딱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참여를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절대 참여를 않고, 한 가지 질문해 볼께요. 지금 표준지가에서 개별지가는 거기서 따라와서 크게 지금..., 이의는 가장 많이 들어 왔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개발지역인데 문제는 우리 사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사가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개별지가하고 보상지가하고 평균 어느 정도의 가격 갭이 생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지가산정을 현실에 맞추도록 정부에서 시책을 상향조정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치에...,

아니, 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보통 120%, 130% 이상...,

그 정도 갖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되요.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데 보면 당초의 개별지가하고 보상지가하고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금액 나오면 만약에 한 1조5,000억이다 그러면 한 50%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아직 그런 것은 자료로 안받으셨습니까?

거기 자료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주무과장께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보상가격을 전체공사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프로테이지는 몇 %라고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감정법에 보면 표준지 곱하기 현실화율 곱하기 기타요인 곱하기 개별내용 곱하기 변동율 이렇게 다섯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상, 만약에 현재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게 없으면 표준지를 끌어다가 합니다.

표준지로 하는 것은 아는데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보상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개인 이해하고 엇갈려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부에서는 공영개발하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구획정리사업하면 공영개발로 해달라고 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무는 아닌데 감정평가회사를 2개 회사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2개 감정평가사를 책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도 포함됩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두군데를 선정하고 한군데는, 지금 세군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군데로?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한군데 해서 세군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할 때는 한군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군데가 하는데 한군데를 더 할 수 있다. 세군데 감정평가사가 하면 그게 법상으로 몇 % 정도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무효화 되죠?

그것은 30%입니다.

30%?

예.

30%, 그렇게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임 과장, 우리 할 때 30%였어요, 10%였었어요? 양쪽 감정평가사에 갭이 법적으로 몇 %예요?

저는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있어요. 있는데 30%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이 대책위원회가 통합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통합이 되면 우리사무는 아닙니다만 주민들 요구대로 감정평가사를, 1개 감정평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유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법적으로 판례상도 보상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인정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보상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현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회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주민대표가 하나로 구성된다고 하면, 평가사가 하나 참여해주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덜 보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한 것은 보상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보상대책위원회에 전례로 봐서는 청장하고 국장은 거기에 가입이 되요.

위원장님, 안 돼요.

저희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계속 들어봐요. 그래서 그 가입이 현재까지 되는 것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서 제가 둔산지역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협조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별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은 없습니다만 많은 노력이 있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사실 주민들의 불평은, 서구청장님을 위원장님들이 와서 만나고 지적과에 대한 항의나 불만은 주민들에게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 불평입니다. 평가위원회를 선정할 때도 구나 개발공사에서 다 선정해서 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힘 있는 기관에 더 많이 치중이 된다는 주민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사를 1개 회사를 더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거기에 참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고 그 알권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못한다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명히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그쪽 주민들한테, 아니면 보상위원들한테 알려주신다면 그분들이 구나 담당관들을 더 신뢰하고 불협화음 이런 것을 의지하고 어느 한군데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되면 모든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30%의 갭이 생겼을 때는 무효화된다는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은 이런 일이 추진되면서 무효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알려줄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구정주요업무보고내용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담당 소개를 못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보건소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4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