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순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39건에 82억2,469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로는 제6호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에 8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25건, 2003년10월3일 실시한 범서읍 제1선거구 보궐선거와 온양읍 재선거 등 6건으로 총 39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2003년7월20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범서읍 제1선거구 보궐선거와 9월27일 온양읍 재선거 결정을 통보 받은바 10월30일 실시한 범서읍 제1선거구 보궐선거 경비로 9,800만원과 온양읍 선거구재선거 경비로 7,700만원으로 총 1억7,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으로 만정헌 보수공사 외 3건입니다.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써 만정헌, 반구대암각화, 박제상유적지, 두서 은행나무의 피해복구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5,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의 수해쓰레기수거운반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 등으로 온산과 서생해안에 약 500t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이를 수거처리 하는 차량 임차료로써 부득이 1,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소관은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 학술용역비와 간절곶 시설내 표지 및 지장물 보상 그리고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학술용역비는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서 제출일정이 2002년10월27일 확정됨에 따라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서를 2003년3월말까지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5월말까지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절곶 시설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부지 내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향후 근린공원 조성사업시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을 감안할 때 건축 중인 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적법요건을 갖춘 건축행위로 중지 및 철거가 어렵게 되어 건축주와 협의 보상을 하게 되어 보상비 1억9,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입니다. 지난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관내 주택 32동의 완파 또는 반파되어 재해복구비로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8,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장마철 병해충 방제비부터 201페이지 3 번째 칸의 태풍 매미 피해 단감 영농지원비까지 총 14건입니다. 장마철 병해충 방제비는 지난해 6월25일부터 7월13일까지 지속적인 장마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병해충이 확산되어 공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억3,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비로 농약비지원, 수리시설복구, 대파대 지원, 농경지 복구비 4건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5,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농약대지원, 수리시설 복구, 대파대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 농경지 복구, 저장 창고 등 총 9건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22억3,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4번째 칸 매미피해복구 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복구비로 국비와 시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축사 및 가축 피해복구비 2,000만원, 송정과 골매 복구비에 7,100만원 어선과 어망 피해복구비 1억2,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사 해안도로 복구공사입니다. 서생면 나사리 해안도로가 기상악화로 인한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침하 및 붕괴되어 인근 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기 복구를 하기 위해 1억5,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으로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 2건과 태풍 매미피해복구 7건이 되겠습니다.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비는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산사태 복구에 600만원, 임도복구에 1,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비는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산불 감시소 복구비에 4,800만원, 표고버섯재배 지원비 100만원, 감나무 낙과피해지원비 300만원, 임도 복구비에 7,300만원, 산사태복구비에 1억600만원, 조경수 피해보조비에 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건설과소관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소관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으로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비로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하천 군도 등 복구비에 5억7,3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하천, 군도, 소교량 등 복구비에 30억6,600만원과 도시과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서생면의 신암, 신리, 나사, 호안방파제 및 도로복구설계용역비로 1억2,900만원을 확보하여 31억9,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1호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현재까지 보상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과 저희가 감정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가에 대해서 협의보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재동 씨 건물건은 감정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건축주가 합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밑에 그 분 횟집 건물 보상에서는 저희 감정가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수억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간절곶 근린공원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수립되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는게 되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간절곶 시설내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보상이 안된다고요?

한재동 씨 건은 보상이 되었고 밑에 횟집 하던 것 해안가 바로 붙어 있는…….

아니 그때 예비비가 1억9,900만원 그렇죠?

예.

1억9,900만원 내역중에 한재동 씨 것하고 여기에 포함된 게 뭐입니까?

한재동 씨 건물건 1건입니다.

이것 말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밑에 그 건물 말고 해안가쪽으로…….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건은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재동 씨 건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밑에 있는 건은요?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예비비건하고 관계는요?

예비비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한재동 씨 간절곶 시설내에 지장물 이 부분은 흉물이라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쓰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할 그런 성격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그때에 매입하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에 부딪칠 상황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용역비, 보상경비 등은 정말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도읍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부분이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해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농업기반조성 태풍 매미, 낙과배 수매지원, 배 수매지원 이것은 광역시에서 주관했다 이렇게 봐지지요?

저희 군비와 시비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와 시비가 합쳐진 부분이고 이것을 추진한 것을 보니까 농가들하고 협의한 것은 광역시에서 주관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피해 조사방법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 광역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배는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시비 지원도 있었고 해서 군비가 부담금 차원에서 지원되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감 부분은 같은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감은 감의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감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꼭지를 손으로 비비 돌려야 따집니다. 그죠, 그 만큼 감이 여물다는 말입니다. 수확할 때도 그냥 당겨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돌려야 합니다. 아니면 가위로 절단을 하든지, 그런 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서인지 이 부분은 시비지원이 없는데도 순수한 군비로써 지원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서는 수도작 부분도 지원을 해 달라 또 특수 채소 부분, 기타 과일부분도 지원해 달라 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에 불만을 가진 농가가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봐 왔습니다. 이것은 내 것 주고 뺨 맞는다고 지원을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 사이에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상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정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라면 박스 한 개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묶여져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다른 농가에 불신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단감부분은 그런 사례가 직접 있었고 정말 단감부분도 명확히 하자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만큼 기준 없이 지원한 부분 앞으로는 재해를 입고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농가에 욕 얻어먹습니다. 태풍으로 해서 수도작 부분은 상당히 피해가 많죠 작년에는 목수가 40% 어떤 데에는 50% 감소한 데도 있는데 그런 곳은 한 개도 안주고 감 몇 꼭지 떨어졌다고 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지원이 집안에 단감 10그루 해 놓은 곳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단감을 생업, 본업으로 하고 대단위로 했을 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집 앞에 감나무 10그루, 15그루 했는데 5만원, 10만원, 4만원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낙과배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광역시 차원에서 군비부담분이라든지 지원분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에 대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 다른 주민들께서도 라면 한 박스에 서로 왔다 갔다하듯이 우리도 해 달라는 상당히 강력한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조사 기간도 짧았고 피해조사 방법도 위원님 지적대로 일정한 기준 없이 단기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확정이 돼 돈을 지급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돈을 다시 불용처리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리 사전에 어떤 기준을 분명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정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금액까지 시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행정이란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에게 골고루 배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다보니까 나중에 지원을 하고 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고 나서 행정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현재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앞으로 기준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좋은 말씀인데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떻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조사 방법이 있어야 하고 심사 기준도 있어야 되고 지원 대상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배 낙과는 정말 지역유지, 농가, 산업계장 읍ㆍ면에 전부 다 구성해서 조사위원들이 구성되었고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회의를 몇 차례 거치면서도 결정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그루도 지원되고 5그루도 지원되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 서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표고버섯, 밤나무, 조경수, 조경수는 어디에 조경수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조경수를 보상을 해 줬는지 기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당해 연도 예비비지출액이 41억3,000여 만원이 보궐선거 관리비용과 태풍피해복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태풍피해복구로 주택에 지원된 복구비는 얼마정도 되지요? 정확한 비용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주택복구입니다. 총 저희가 8,700만원을, 피해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2동이 피해 집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총 8,7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4,500만원 집행하고 4,20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투입된 복구비로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복구비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비로 지급된 일부분 예산을 환수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파 같은 경우 9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지 않습니다마는 반파 같은 경우 돈을 지원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한다는 말은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몇 천만원 일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파가 900만원정도 나갔으니까 반파 같으면 반정도 금액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수리하고 짓는데 몇 천만원 드는데 4,5백만원 지원 받아서 정산을 해 봐야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환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복구비가 지급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에 주택에 대해서 지급해 놓고 잘못을 알고 환수하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자체는 적재적소 긴급을 요하는 곳에서 사용할 부분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다시 환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태풍 소델로가 6월18일부터 19일까지 왔고 매미가 9월10일부터 13일까지 왔는데, 그로 인한 예비비지출 결정일자와 지출일자를 보면 대부분 일관성이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지급현황을 잘 파악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다소 틀릴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대다수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일자를 당일날 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결정일자는 상당히 앞에 했는데 지출이 늦은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은 피해자가 피해금액에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20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존사업 402-01을 보면 태풍 소델로피해 농경지 매몰 이렇게 해서 2만6,000원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2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데 2만6,000원입니까?

이것은 농경지 매몰 ㏊당 지원금액이, 실은 피해를 받아서 조사를 받아오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재해복구지침을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2만6,000원 지원한다는 것은 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피해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는 기관에 건의해서 현실성 없는 기준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조사해서 알뜰하게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뒤에도 보면 똑같은 품목으로 인해서 49만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표기할 때 묶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매미, 소델로에 있어서 저희가 실은 앞전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 종류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 이후 농민들이 복구한 후 조사할 때는 결과가 안 나와서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직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지침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당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소델로나 매미 태풍에 대한 중앙재해대책 기금이 내려오죠?

예,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지방비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이것은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에서 30%가 군비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고가 늦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사용된 부분 아닙니까?

현재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보고가 늦어서 피해 대상이 국ㆍ시비 기준에 맞지 않아서 순수하게 군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고를 하다보면 중앙에서 이것이 과연 재해피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에서 순수하게 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실은 일부분은 순수의 군비 부담으로 인해서 복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비를 사용 안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쓸 때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키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의지없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예비비지출 내용하고 2003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에 맞게 지출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결산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조경수 자료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했습니까, 토지보상부분은 어떻든 예비비 지출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검토의견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려도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42호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연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의 세입ㆍ세출결산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168억1,400만원, 세입결산액은 3,195억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4억3,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7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59억1,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195억6,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3억5,1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9,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168억1,400만원 중 지출액은 2,024억3,7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01억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95억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4억3,700만원, 차인잔액은 1,171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603억8,900만원, 사고이월액은 149억3,8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48억2,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0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9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 239억4,600만원 중 초과세입금 27억5,200만원, 사업비, 경상비, 예비비 및 기타등 집행잔액 242억2,800만원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3,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은 예산액 2,216억3,200만원과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465억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82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61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자금없는 양여금 이월액 14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2,706억1,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5억9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8억9,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741억1,400만원이며 2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773억7,9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수입은 394억8,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수입은 이월액을 포함한 79억5,700만원이며 31페이지 재정보전금 수입은 88억7,247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수입이 628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5페이지 본청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5억7,600만원을 포함한 2,410억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88억6,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24억8,300만원, 집행잔액은 19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보건소, 읍ㆍ면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99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액 11억7,800만원중 지출액은 10억8,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액 43억8,200만원중 지출액은 40억9,700만원, 이월액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읍ㆍ면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액216억3,300만원 중 지출액은 211억9,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없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등 5건 1억9,900만원으로 경운기 정화장치부착지원사업 1억3,100만원, 신속한 적조방제를 위한 장비임차 3,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계속비집행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4건에 예산액 91억9,100만원, 지출액은 7억5,200만원이며 예산이월액은 84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보궐선거, 태풍피해복구비 등 39건에 82억2,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지출액은 41억3,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2,900만원, 집행잔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체이월사업은 244건에 626억8,300만원으로 205페이지 명시이월은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158건 472억3,700만원, 220페이지 사고이월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82건에 70억6,000만원 229페이지 계속비이월은 4건에 84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세입ㆍ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징수결정액 497억8,8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이월액 46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489억4,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4,200만원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하여 486억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4억6,400만원, 집행잔액은 39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개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중 착오감액분 600만원을 차감한 21억6,3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6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8,300만원으로 5개 기금 잔액은 23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6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억4,5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억800만원으로 현재 채권액은 1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유재산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53억9,700만원에서 취득은 도로 및 청사부지매입 등으로 148억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은 국ㆍ공유지 매각 등으로 17억1,8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1,68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물품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 879건에 35억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280건에 6억9,100만원, 당해연도 처분은 143건에 3억6,3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16건으로 38억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원 신동두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신동두 의원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주군의 2003년도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사항을 공인회계 2명과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03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2,682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6.7%가 증가한 2,861억2,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06억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6%입니다. 미수납액은 146억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72%인 105억3,000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등이며 미수납액은 146억1,8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질체납이 49억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및 불납 결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당해 연도 징수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82억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52억4,3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69.1%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02억8,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합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추경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당해 연도 전용된 5건 1억9,9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의 각 목내 세목예산변경 예산원칙에 따라 융통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예산은 159억6,200만원이며 선거업무지원 등 39건에 82억24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41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성사업에 따른 이월금 37억2,900만원을 차감한 잔액 3억6,0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중 일부는 피해사실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고 집행된 것과 주택복구비 지원금 중 복구를 포기한 경우도 지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44건에 921억4,6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가 158건에 648억8,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가 82건에 180억7,000만원, 계속비이월비가 4건에 9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특 외 6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71억9,400만원이며 예산현액 486억500만원은 35.4%이며 274억6,400만원이 이월되고 예산현액의 8.1%인 39억4,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각 목에 대한 세출예산과 지출금액의 차이가 크며 채권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결산일 현재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는 등 지난해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현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4동으로 전년도 말 21억7,000만원에서 1억3,300만원이 증가한 23억300만원이며 각종 기금의 사용과 적립은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등 일부 기금의 경우 이에 위배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3년12월31일 현재 채권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이며 전년도말 16억4,90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이 증가한 18억8,5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3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재산가액 1,553억9,700만원에서 131억5,100만원이 증가한 1,685억4,900만원이며 2003년12월31일 현재 물품현재액은1016건에 38억6,100만원입니다. 물품의 신규취득 등으로 280종 6억9,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43종 3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2003년도 금고의 세입액은 3,134억5,713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세입총괄 3,195억6,600만원에서 양여금 등 자금 없는 이월액 61억900만원을 제외한 세입액이며 2,024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1,110억1,900만원의 잔액이 있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3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에 집행잔액이 7억7,000여만원이고 2001년도에 6,9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0.8%가 감소 되는 것은 예산을 다소 전년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흔적이 애써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6억9,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10억여원으로 늘어났고 그렇게 보면 6.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10억에서 2003년도에도 30억 정도로 무려 198.62%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보조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있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여러 사업이 발생한 집행잔액이 증가한데 있습니다. 2003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2년도에 비해 증가된 금액이 커 보이는 이유는 저희 일반회계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중에는 2003년도 보조금집행잔액이 12억이고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보조금집행잔액이 17억입니다. 2001년도 이월된 사업이 보조금집행잔액이 33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보육시설, 복지센터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발생한 사유하고 농산물의 태풍피해로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시 정밀 조사에 지급한 차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주요원인입니다. 2002년도 경우에는 중부복지회관 건립비 국ㆍ시비 8억6,000만원이 부족으로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발생한 복구비의 경우에는 국ㆍ시비 지원비를 최대한 사용토록 하고 재해복구비 외의 사업의 경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증가 추세로 간다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회계연도 사업이 발주 되게 되면 관리부재로 부실 공사의 우려가 예상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앞으로 국ㆍ시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예산편성에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즉 신고리원전과 관련된 용지 보상 업무 위ㆍ수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쯤은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2001년부터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 수수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얻은 수익자가 내는 수고비입니다. 수수료의 정의상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한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회계로 하자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기야 광역시 시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3년1월까지 42억되는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 등 여비 26억 쓰고 지금 16억 남았습니다. 위탁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을 정수승인 받지 않고 한 것도 잘못됐다 출장 간 부분도 출장 이행증명 자료도 없다 이 돈이 얼마입니까, 26억입니다. 우리 회계법상 물론 국장님들 공무원 30년 이상 한 분들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경비는 세출로 잡아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보증금이라든가 보관금, 잡종금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해서는 즉시 지출하기가 힘든 부분 아니냐 해서 예비 규정을 둔 부분입니다. 위ㆍ수탁수수료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생긴 수고비입니다. 그것을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합니다. 42억이나,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하면서 결산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2002년도결산검사의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관리수수료의 사용내역을 결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위는 위탁관리수수료관리 통장요구를 요구하여 사용내역을 제외하고 자금의 입ㆍ출금만 확인했을뿐 그 외의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당해연도 결산검사에서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의 정확성과 정당성은 장부 제출의 지연으로 인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완전히 치외법권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자료 요구해도 안 갖다 줍니다. 이런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것을 바로 잡자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씁니다. 수입, 지출 2002년도 수입 7억8,000만원, 2003년도수입 4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세요. 국장님, 이런부분 봤습니까? 당연히 일반회계에 들어 와야 되지만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돈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목을 만들어서 씁니다. 의회 승인 없이, 결산서에도 전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외현금관리는 다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다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이월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관금이라고 했습니다. 괄호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가 보관금입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탁수수료가 보관금입니까? 보관금은 예치금, 채권압류 등 이런 부분들이 보관금입니다. 수수료를 보관금으로 해서 내용도 하나도 없고 한 줄만 명시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군수가 징계 먹습니까? 담당자가 징계 먹습니다. 국장님들, 공무원들 6,7급, 5급 관리 공무원들은 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 먹으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국장님들이 직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먹는다 말입니다. 징계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얼마나 지장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답변한 것 보세요.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ㆍ수탁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감사계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한 부분은 무방한데도 징계를 준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 하나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사해서 지적해서 공무원 징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는 군수가 민선이니까 혼자 의논할 때가 없다 그러니까 자치시대에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잘못된 것은 바루어 나가고 그래서 중의를 모아서 정책에 결정하고 그것이 곧 전체 주민들의 의사로 받아들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께 '바꿔나가야 된다 편성해서 씁시다' 편성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편성해서 못 쓰도록 하는 사람 있습니까? 편성해서 쓰세요. 그래서 회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지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 나가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 돈을 예산에 편성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급식비, 접대비, 급량비, 국내여비 전부 다 포식비입니다. 다른 실ㆍ과에는 예산에 주는 것 가지고 쪼개어 쓰는데 이것은 포식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지으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앞뒤없이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시감사에도 즉시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외수입으로 즉시 반영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회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말귀 못 알아 들을 분 아닙니다. '군수님 의회에서도 수년간 지적이 됐고 현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투명성 있게 예산편성해서 편성합시다.' 시비 받아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됩니다.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특위조사를 하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우리가 결손채무니 어떻니 이월사업이 많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간부공무원들과 의회가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자료 제출이 지연이 되고 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보고 다음 번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는 검찰청에서 내사를 1개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통보가 올 것이라 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 결과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시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까지 이렇게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뤄야 될 것은 바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뤄야 될 부분은 4,5년전에 협약서 부분부터 하나 씩 바루어 나가야 됩니다. 현재 보상준게 85%정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5%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건의해서 점차 이 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점차가 아니고 하세요. 원칙으로 하면 군수 바뀌고 신임 군수 당선돼서 취임할 때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저번에 지적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군수님이 세입ㆍ세출외현금관리가 저쪽에 있을 때 있던데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예산편성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언은 피하고 전직 군수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적절하고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즉시 건의 하세요. 건의하면 군수님도 편성해서 쓰자는 겁니다. 편성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편성 안합니까? 여비 안 줍니까, 급량비 안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국장님들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뭐냐는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의 예산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교부세가 미수로 과오편성된 부분입니다. 착오입니다. 실제 수납된 특별교부세 전액 교부된 것으로 미수납된 지방교부세는 현재 없습니다. 시 보조금이 미수령된 것은 시에서 군으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시비가 국비로 잘못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정이 됐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제3회 결산추경 이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등 분석해서 수납비율의 폭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군세 징수결정액은 750억1,600만원, 수납액은 725억9,000만원으로 96.7%를 징수했고 이 부분도 대폭 줄여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재정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세목별로 세수 증감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가능한 세입은 최대 한 반영해서 수납비율의 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수납율이 저조한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에 수납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경우에는 대불금 수납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대불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월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1만원 내지는 3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율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융자금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납을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위반과태료는 세입금 징수제도를 위해서 채권확보의 다양화 및 체납독촉장 발송 등 강제징수 및 납부 독려로 세입금 조기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영세 상행위, 천재지변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등의 자금으로 융자되고 있고 융자액은 세대당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에 보면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렵고 하니까 연대보증을 서기를 꺼려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 과목인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부분의 지출저조에 대한 원인과 당해연도 지출이 완료될 수 있는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당해연도 지출액 비율이 낮은 원인은 이월액이 과다해서 결국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비가 큰 것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대상 기준으로 예산현액 대 이월사업이 68.03%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건립, 문예회관건립, 농어촌도서관건립으로 공기가 길어서 이월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많고 동절기 사업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수반되는 사업, 비교적 공기가 긴 사업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4,663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으로써 제작사 기획시대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된 영화 방아쇠 제작 중단으로 군비 미집행에 1억5,000만원과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청량 삼정경로당 외 1건 4억600만원,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수출물량감소로 외국 바이어 초청계획이 무산됨에 따른 1,000만원, 산불과 관련한 산불가해자에 대한 제보자 보상금 미집행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1,278만9,000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에는 먼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복지회관을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복지회관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물론 예산금액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예산을 세울 때는 건축물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소수금액이 증감이 될 수가 있고 설계변경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산검사서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장애인 시설을 밑에 수영장이라든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서 건축을 설계했는데 이 설계를 하겠다 하니까 장애인들이 아마 그렇게 지어서는 안된다 해서 거의 1년 동안에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수영장도 넣고 설계 변경을 하게 됐는데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수영장하고 엄청나게 시설규모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내부에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왔을 때는 내용이 설계가 변경이 돼서 엄청난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변경사유가 됐고 특히 밑에 지하실 수영장을 넣다 보니까 높이차이도 있고 밑에 시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재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가 적용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차액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여러번 했죠?

저희들이 와서 한 번 하고 그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면적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난게 아니고 밑에 수영장 없는게 새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 안에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수영장 들어가면서 건축의 높이가 달라짐으로 해서 거푸집의…….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거죠. 처음에 3층으로 했다가 지하 1층으로 했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지하 1층에 했는데 수영장을 넣음으로 해서 높이가 더 높아져야 수영장을 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설계를 하지 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국비가 추가적으로…….

당초 설계한 것보다 3배 정도 늘어난게 아니고 당초에 20억을 했다가 국비가 3억8,0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3억 받고,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설계할 때 장애인분들하고 시찰도해서 처음에 기본 안을 만들려고 외부에 나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수영장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3억을 들여서 수영장을 집어넣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3배 이상 높은게 아니고 총 20억에서 9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ㆍ시비지원에 따라서 9억8,000만원 늘어났고 수영장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큰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수영장부분 변동 외에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물론 시설에 맞는 용도에 맞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줄 때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는 설계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야지 지식도 없는 설계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한 물리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6급 이상 장애인이 몇 명 정도됩니까?

그 부지 소유자가 누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