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2004년도 상반기업무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의장님께서 출타 중이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우선 보건 6쪽에 보면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이 24.1%인데 우리시 전체로 봐서 그런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국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고 동해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24.1%네요? 엄청나지요? 동해시는 파악이 안되었다. 그래도 대강 몇 %정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건 12쪽인데요. 마지막으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이건 위생접객업소가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여기 앞으로 대책이 있기는 있지만 추진계획이 이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들이 급한 상황일 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어디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가정방문 진료를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지만 가면 독거노인들에게 보건소 전화번호를 다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럼 119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소방서는 되어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독거노인들 진료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 앞에다 항상 붙여 놔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나가게끔 해 놨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시면 지금 119에서 하는 그런 긴급상황일 때 하는 호출을 관리만큼은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왜냐 하면 119는 응급에 관련되지만 그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비상사태때 119하고 접목이 더 되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으면 그런 중매는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직접 나가서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독거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전화를 항상 명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제 생각에 어디서 관리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더불어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잠깐 묻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균검사 및 해하수 어패류 검사 330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의회의 어떤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지금 묵호동 관내 해수 활어회 판매나 활어회 썰어파는데 거기는 지금 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와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검사하는 것이 해하수 보균검사가 뭔가 하면 어떤 질병의 관계 이것만 검사하는 것이지……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아니 내 얘기를 이해를 잘하셔야지요. 전전년도에 묵호동 해수판매장에 수질검사를 해서 비브리오균이 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조사를 누가 언제 무슨 그걸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묻는 것이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보면 작년 그러께 비브리오 패혈증이 고기에서 나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어디서 나왔다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고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해수에서 나온게 아니고……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아니 조사를 어디에서 나와서 누가 했느냐? 그걸 정기적으로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나가서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해서 보건소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걸 올려가지고 마지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하절기에는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올해는 지금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현재까지는 그런 이상이 없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 문제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보건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해하수 검사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염병이나 이걸 다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서 그러한 오염된 해수에 있는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묻는 뜻은 그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 다음 12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행정지원 이래서 54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효율성이나 과연 이렇게 수도료 감면 우리가 지금 수도료를 감면해 주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지정업소 남들이 봐서 또 객관적인 면에서 타당성이나 어떤 당위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의 이의나 이런게 없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전 업소의 5%를 갖다가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어떤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전 업소에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보건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은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우리시가 54개소를 지정했는데 이 지정이 타 식당이나 타 음식점에서 봐서 아 음식점 별것도 아닌데 그걸 지정해 줬느냐? 또 지금 답변처럼 협회에서 지정 신청을 한다면 그 협회의 어떤 지정과정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래서 안될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그런 부분은 좀 없는데 또 그런 어떤 각 식당에 여론은 없는지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여론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타업소에 홍보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협회에서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협회에서 업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업소만 해 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서로간의 상업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어떤 특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런 부분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정이 되어야지요. 아 저런 업소는 지정을 받아도 돼. 이러지만 이게 남발되거나 또 그렇지도 않은 업소에도 줬다가는 완전 이 모범업소 지정이라는 자체가 무색해지고 우리의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13쪽하고 14쪽을 보면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이건 상반기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마을쉼터 6개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푸른쉼터 2개 이건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어디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푸른쉼터는 상반기에 6개소를 하고 하반기에 2개소를 더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중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김중호입니다. 상반기 6개소 한데는 망상 만우하고 삼화에 이로 11통, 16통하고 신흥마을, 추암, 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삼화 1통을 완료하고 현재 귀운리만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질문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상반기 때는 하시고 하반기에는 꽃묘 직영을 생산하시는데 좀 넓게 확대를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꽃도 저희들이 연간 재배계획이 있는데 그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못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을 재배하고 있는 장소가 아무래도 이전될 것 같습니다. 이전해 가지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 가지고 면적을 좀 확대해 가지고 내년부터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늘려주시면 꽃으로 덮힌 우리 동해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전통음식 유지 발전 향토음식 맥잇기 자료수집 및 연구회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신문인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 음식하는 거 그런 부분이 신문에 게재된 것 같은데… …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체험……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런 부분도 이거와 맥을 같이 해서 어디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삼화동 신흥마을에 민박을 할 수 있는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저희들이 도봉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락을 1기당 30명씩 해서 2기로 나누어서 농사체험도 하고 저희 지역관광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가 감사 때도 그런 주문도 드렸지만 체험식으로 그렇게 가야되고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도 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니 이런걸 맺어놓고 활용하는게 뭐가 있느냐? 그런 도시 우리가 도봉구하고 맺어놨으면 그런 도시민들이라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에 와서 쉽게 말해서 해수욕장에라도 도봉구 주민들 이리로 다 와라. 그게 자매결연시고 그런 것이지. 지금 맺어놓고 폼만 잡고 누구 말따나 자매결연시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관학협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한데 소장님이 잘 하시고 나는 함평나비축제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조그만한 함평 거기에서 그런 어떤 축제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 작은 농업도시 도시도 아닙니다. 농업의 한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농민들에게 뭘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또 그런 어떤 소득을 찾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게 소장님 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도봉구를 끌어들여서 적지만 30명, 30명 했다는건 칭찬할만한 일이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쉼터에 6개하고 마을푸른쉼터 2개하고 이건 후반기에 하실 것이니까 관련이 없겠지만 혹시 쉼터에서 나무가 죽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쉼터라는게 그늘막을 사용해서 등나무를 올려서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장소지 저희들이 나무를 등나무만 심습니다. 도로변에라든가 마을회관 앞에 가면 설치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나무가 죽은 것도……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죽은 것은 새로 심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업자한테 빨리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4쪽에 보시면 꽃묘 직영생산 그래서 14종에 208천본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우리 지금 야생화가 사라져가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야생화를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야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변에 야생화가 심어져 있는걸 그걸 번식이 자꾸 되니까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자꾸 번식을 하면서 키워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야생초가 우리 지역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많은 관심과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미꽃 같은 것도 보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국섭 의원님 말씀이 토종 어떤 식물, 야생화 이런 부분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번식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관령 자연휴양림에 가봤더니 그 일대 전체 여기는 어떤 토종식물을 가꾸어서 꽃도 토종꽃이 더 이쁘더구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오늘 정국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번식을 시킨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배도 해 가지고 이런 도로변이나 이런데 심어놨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여성 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 참석단체가 174개 단체라고 했는데 보통 뭘 많이 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상반기에는 환경정화, 관광지 환경정비 그외 각종시설 봉사활동, 목욕봉사라든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목욕봉사활동을 매주 3회이상 계속 지금 연초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분들은 그냥 봉사만 하시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대주는게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별도로 특별히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은 없고……
순만
홍순만의원
100% 봉사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상 환경정비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봉사 상·하반기는 잘 하셨고 또 잘하시리라고 믿겠지만 글자 그대로 봉사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이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해서 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여러 의원님이 전에부터 계속 주문하던 민간 상사업과 행정이 하는 사업이 너무 합쳐져서 민간사업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말아라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럼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과 며칠이 안되지만 좀 되어 가고 있는게 있습니까?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늘은 보고니까 좀 틀리긴 틀리지만 그게 좀 잘되고 계시는지?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예총과 동해민예총이 통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중앙 단위의 예총과 민예총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중앙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동해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그게 법적으로……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성격상 통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려운지 중앙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깁니까?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건가?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예총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민예총이라는걸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순만
홍순만의원
그 단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중앙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중앙에는 되어 있더라도 우리 동해시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중앙에 연관된 단체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중앙에서 지시를 받아서……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부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부시장님이 그런 과에 계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예총, 민예총 두 단체가 중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입니다. 거기서 지방에 시도의 지부를 두고 시군 지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6쪽에 동해야외공연장 건립 추진 상황 이걸 우리 천곡에 보면 대학로 문화의 거리 쪽에 야외가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추진이 반되어 있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설계를 6월……
순만
홍순만의원
용역만 하고 있잖아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물론 죄송한데요. 먼저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거리 보면 공연장 그것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이 되어서 앞으로 건립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범위가 확대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수 없는 그런 축제라든지 야외공연장을 이용해야할 공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 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걸 감안할 때 문화예술회관 주위에다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장님 우리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남의 동네를 너무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문화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는데 너무 다른 지방보다 앞질러가는 것 같습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건립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잘 해주십시오. 우리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조건 한다는 목표만 가지면 안됩니다. 우리 지방의 수준과 모든게 조화가 맞아야지만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예년 대비해서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인지 보합세인지 그 대비가 하나도 없네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 2004년도 상반기까지 비교해 볼 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람객 수로 보면 2000년도에 7만명, 2001년 69천명, 2002년도에 78천명, 2003년도에 8만명, 2004년도 6월말 현재 3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약간씩 늘어난 걸로 그 다음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사실상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권순일의원
대관료 수입은 줄어들었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 수입은 줄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걸 전체적으로 관람 명수하고 횟수하고 대관료 수입하고 그 자료를 하나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예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해서 우리 장서확보가 4,068권, 도서관 이용실적이 171,735명에서 발한이 60,809명, 북삼이 110,926명입니다. 우선 발한도서관을 예로 든다면 60,809명은 월간 5,067명이 도서관에 들린다. 또 1일 169명이 도서를 보고 있다. 또 대여를 해 간다 등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서관에 발한도서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인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소요예산은 회관장님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는 파악이 안되겠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예산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도서관에 5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운영관리 또 재정비, 보수 등등하면 지금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169명의 어떤 도서이용 실적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예산대 이런 부분을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만 더 많은 이용객이 있어야지 어떤 설립 자체의 목적 또 시민에게 질 높은 어떤 지식의 기회제공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169명 이래가지고 너무 약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에 대한 특단의 어떤 방안,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사실상 일 없이 앉아서 5명, 10명 북삼도서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게 존재의 가치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발한도서관 2,068권, 북삼이 2,000권인데 이 도서를 가지고 독서인구에 대해서 충분한 도서가 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에 구입한 실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실적만 올렸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총 몇 권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발한도서관이 현재 58,055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장서확보도 해야되겠지만 도서의 어떤 교환이나 이런 것은 또 안됩니까? 빌려온다든가 이런 부분, 대여 차라리 신간 같은 것은 대여료 같은 것을 세웠다가 어디 출판사 같은데 빌려놨다가 다시 반환하고 이런 도서 대여하는 그런게 많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올해도 계속 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 단지 조성된 주변에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년마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지원기금 조성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 조례법에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상위법에 폐기물설치지역주변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동해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반입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쪽 제일 밑에 보면 공원시설 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 활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우리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직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구매립장 면적이 15,000평 되는데 지금 안정화 작업 중에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소형을 10기정도 하면 상당히 관광형 발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발전이 되는 부분을 사업소 내의 전기를 사용하고 이 부분이 매립장이 아니고 상당히 관광형으로 되구나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풍력발전기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잘 맞추어서 지금 나왔는데 이 아이디어를 짜서 잘하시면 아마 우리시가 많이 덕을 볼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위생 매립장 공원화사업에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환경보호과에 안정화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용역보고서는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건 앞으로 10년 이후에 완전한 매립장이 안정화 된 다음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계획 시책으로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이미 매립이 완료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입니다. 구 매립장 거깁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시켜서 그 위에 시장 관사를 짓고 살 정도로 지도부에서 솔선수범을 한다고 합니다. 혐오시설화를 자꾸만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지금 공원화시설을 거기에 우리가 주말농장제도라든가 지금 풍력한다는 이런 것을 좀 접목해서 시민들이 혐오시설보다는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면모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다목적을 보여주려면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가 풍력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 연못 이런 설치는 지금 일부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의원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의원님한테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환시 8쪽입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 보강사업 이걸 잘하셔야 될텐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양여금사업인데 환경부 수질개선 양여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1차, 2차에 이어가지고 2차까지 지난 4월 16일 완료했습니다. 1차는 가압폭기조의 교체부분이 되었고 2차는 기계설비의 일부와 중앙자동제어 감시장치의 설치 그 다음 직원들 근무환경개선, 건축의 리모델링 등으로 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완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지간히 갖추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북평쪽인데 요즘 냄새가 많이 나가더라고 방법이 좀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저감시책을 가지고 이번에도 개선사업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비하면 많이 저감되고 이렇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좋은 기계와 좋은 투자를 많이 하시니 될 수 있는 대로 공해가 안나가게 좀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쪽입니다. 소각시설이 낡았습니까? 60%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효율의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24시간 소각을 할 경우에 30톤 소각 용량입니다. 그래서 인력 등으로 해서 지금 12시간 정도 소각해서 17톤정도 소각됩니다. 그래서 30톤에 대해서 약간 조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면 3교대 근무로 해서 소각을 완전하게 30톤을 소각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하루에 소각 물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0톤 가까이 나오는데 다 못태우니까 일부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환경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권장사업으로 주식회사 인천에 있는 주한테크에서 소각전처리 지금 기계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는 9월부터는 상당 소각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5쪽입니다.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용역 저도 폐지협 위원입니다. 폐기물지원처리법에 의해서 4㎞이내입니까 2㎞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저는 해당지역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피해조사 용역보고가 나오면 하반기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 나온다는 확정적인 단정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월 27일까지 용역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300일동안 저희들이 코리아평가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중간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기 플러스 해양 부분에 아마 수치가 나오면 그걸 금액 산출하는 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런데 내 이 보고서를 보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무마행정 위주의 어떤 시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야. 제가 그 폐지협에 있지만 나는 어떤 폐지협에 대한 무마적인 행정이나 선심성 행정을 금지하라고 그랬잖습니까? 내가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무마적인 행정이 아니고 민원이……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행정이 아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되지도 않은 부분을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또 그런 식으로 소장님 그래해서 진짜 되겠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무마행정이 아니고 장기적인 고질민원의 종료로 보시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무마나 선심 위주로 가면 안돼요. 어느 부분을 확실히 끊어줘야지 맨날 며칠 우리가 몇 십년이고 저기 폐지협에 끌려가고 대진주민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이 바로 종료가 되면 어업권의 제한……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 부분이 끝나면 다시 대진에 안끌려 다니겠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상호 시와 대진마을간의 협의에 의해서 자꾸 피해가 난다고 하니… …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피해가 난다는 것은 그쪽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피해조사용역을 했으면 예단을 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왜 예단을 해 뭐 내년도 예산을 세우니 그건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정할 부분이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실적에서 지금 민간유치 업체를 집어넣어 놓고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뭐뭐를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까? 추가 요청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뭐뭐를 추가 요청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요청을……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민간시설 업자에게 당초의 계획 제출된 시설외에 더 추가 요구하는 부분……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추가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좋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전계장이에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전계장 지금 처리시설을 예비용으로 한 개를 더 민간에게 요구했지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처리시설을 예비용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당초에 공고시에 제안설명을 할 때 다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아니지 또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전기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추가로 전기용량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에서 용량이 늘어납니다.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합해가지고 공사를 해 줘야지요.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럼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성공불제로 줬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이 부분도 의회에서 보고할 당시에 기존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안에도 그동안에 쭉 나오면서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재사용하자. 이런 부분에 나온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러한 쪽에 성공불제로 가자. 저 사업자가 성공을 해야 어떤 돈을 받고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행정이 어떤 계획되고 제출된 계획 외에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업체가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 쓰러지면 동문 IRS와 똑같은 꼴이 또 나요. 행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행시켜야지요. 그외 추가로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정보가 의원 귀에 안들어올 것 같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은……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기계설비 추가 당초에 제출되었던 협약내용, 추가설비 필요성 이런 부분 전체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떤 민간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우리가 줄 부분을 주고 성공하라고 그래야지 자꾸 그만한 주지도 않고 요구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럼 실패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회의진행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좀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오늘 보고니까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7쪽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신흥동 삼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도 우리 조례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달방댐에 얼마전에 설명회를 하실때 들으시고 보셨지요? 그걸 볼 때 비교하면 어떻게 소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설명회도 그렇고 한 3일전에 주민들 대표성을 띤 반장들하고 8명이 다시 보호구역해제 이 민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이 과연 뭘 요구하는 것인지 해제는 법상 어렵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의 발전을 보더라도 해제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덕이 될 수 있는걸 뭘 내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들 본인들끼리 해제를 제일 이슈로 하고 화장장 이전하고 이때까지 12년동안 묶여가지고 피해보상하고 그걸 계속 아직까지 자기들 통장은 통장 나름대로 보니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이나 내일쯤 자체적으로 주민들 회의를 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되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인식하고 주민들이 덕이 될 수 있는대로 뭘 내놓으면 시에서 가부를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할테니까 덕이 되는 방향으로 뭘 요구건을 내놔라. 이런 지금 그래서 주민들 자체 총회를 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라 조금전에도 시설을 하셨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는게 안났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이렇게 끌 필요 없이 그 분들이 아마 그런걸 원하실 겁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먼저 뭘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더 요구할 것이고……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선
한기선부시장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지역 주민 달방댐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댐을 막고 화장장을 설치할 때 주민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전선화사업이 안되었을 때 북평하고 송정밖에 전기사업이 안왔을 때 1,000세대에 한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 옛날 서류를 다 보면 그때 화장장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걸 다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다시 댐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지역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댐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장장 이전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안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시절에 댐 설치하고 화장장을 만들때 전선화사업을 1,000세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 보상을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뭐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영수증이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당시에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10여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 정말 필요하느냐?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그때 해줬지만 지금에 와서 또 도와줄게 뭐냐 이래가지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루사, 매미같은 걸 생각을 못하셨겠지요? 그분들이 그건 아주 꿈에도 생각 못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래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조례법이라든가 법조화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원사업을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요구사항은 한번 계속 절충해가지고 집약시키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신경을 쓰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도 들으셨잖아요? 최대한으로 해드리는 방법으로 섭섭하지 않게 자주 가서 대전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우리시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 해서 수자원에서도 빼내세요. 만약 하시게 되면 빼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유수율 제고 8쪽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누수가 왜 이렇게 나고 이러는지요. 이걸 이렇게 못 찾아요? 도면이 있을게 아닙니까? 설계가 그걸 보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도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항상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1년이 넘었고 2년째 되니 개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구역유량계가 38개소가 있는걸 전번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지점이 누수가 된다는 걸 도면화해서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그걸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95년도에 계략적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관망도를 하반기에는 북평읍 지역을 상대로 해서 천곡하고 묵호지역을 빼고는 상수도 관망도를 점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관망도 정비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로공사하고 누수율 제고를 시키는데 행정을 기울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 나름대로 뭘 한다는게 실질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정도는 아니고 점점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누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많이 되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찾아내면 되는데 나는 그 지식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소장님 설계도면 가지고 보면 어디 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먹는 물 수질 말은 쉽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약품을 많이 타서 요즘 보면 상수도 물을 크게 안 먹잖아요? 지하수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잖아요? 요즘 약품을 얼마나 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품을 주로 쓰는게 염소고 PAC 이래가지고 하는데 현재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
순만
홍순만의원
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뿌옇고 사람 잡을 일이 있나 왜 그 약품을 많이 넣어가지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품은 현재 수질기준정도 밖에 안 넣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데 너무 뿌연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수압 여파일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사람 먹는 수돗물에 소독약을 너무 해도 안됩니다. 지금 솔직히 이제 수준이 높아가지고 먹는 물도 이런 걸 우리가 다 사먹잖아요. 동해시가 장사를 이제는 안하려고 그럽니까? 장사를 잘해야 될텐데 물이 나쁘면 먹습니까? 장사라는 말이 좀 우습지만 하여튼 사람 인체에 좋아야되니까 우선 누구나 다 먹는 물인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달방댐이 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신흥주민들이 댐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은 일단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무슨 공사를……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문공사든 공원이든 유입보든 공사를 못하게 하고 공원을 만들면 신흥주민들만 손해다. 먹고 와서 오락하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그게 우리 마을에 덕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여태까지 수자원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당신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를 못한다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는 주민 통장이나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제는 공사를 좀 하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끝도 없고 지금 하자고 이러니 주민들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권순일의원
잠깐만요. 수질문제가 오랫동안 한번도 지금 안했잖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은 시기에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하던 것이 그때 우리 태풍때 가서 그걸 먹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결했잖아요? 지금 기회가 왔고 저희가 그때 수자원공사에 들렀을 때 가변댐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드 쪽으로 그거 설치 또 전천댐 바로 밑에 지금 주변경관공원을 투자해서 주변환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투자해야 될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도와서 해 주는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 뭐 시시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이 안된다면 그건 지휘부의 의지나 뭔가 소신 없는 행정이 아니겠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하고는 별도입니다만 저희들도 주민들 보고 수문을 만드는 사업인데 조금전에 얘기는 댐 상류의 신흥쪽에 초등학교 앞에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막는 걸……
권순일의원
그게 댐 위잖습니까? 그 공원조성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전천으로 볼 때는 상류지만 댐 바로 밑에 부분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까지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 계획을 그때 저희 출신 본부장님께서 조만간 그때 2년전 가을에 갔을 때 예산을 세워서 곧 반영을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댐에 문제가 항상 담수되어 있으니까 옆쪽 남쪽 부분에 댐을 하나 적은 댐을 해서 식수 전용댐해서 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강력하게 했는데 실천이 하나도 안되고 지금 이렇게 말랐을 때에 전체적인 우리가 수십년동안 한번 안했던 것을 아주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놔두는데 뭘 엉뚱한데 휘말려서 못한다. 이건 아무것도 발전 없는 얘긴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못한다는 것보다 저희들 댐 밑에 공한지를 공원화 조성, 물테마공원 이런 기본계획을 냈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기본계획은 약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을 들여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한 결과가 20억정도는 들일 수 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는 그때 20억이 아니라 근 100억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공사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까지 하겠다. 이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권순일의원
잠깐만요. 그럼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지금쯤은 용역결과라든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선 댐에 청소를 한번 해야될 기회인데 그것도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고 2년전에 약속한 부분을 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지역 출신의 그러한 임원께서 계실때 얼마든지 밀어가지고 조건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말로는 내년인데 아직까지 설계고 계획이 하나도 없는게 뭐냐 내년부터입니까? 이 두가지를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의지나 밀 수 있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누수율 제고는 유수율 제고를 시키는 것이죠?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상수도 총연장이 419㎞ 이 중에 지금 36%이상이 20년이상된 노후관이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만약 이걸 일시에 교체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 한 4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 재원으로는 우리 형편으로는 이걸 일시에 교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누수율 방지가 어쩌면 우리시의 하루에 1천만원이상인가 이렇게 아마 계산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최대의 현안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순세계 잉여금이 14억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전체 회계에서는 80억이 넘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은 이건 어쩌면 다분히 고의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적어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회계 잉여금의 일부를 적어도 우리가 감채기금 조례처럼 누수량 감소를 위한 기금조례를 한번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여기 마침 건설국장님, 부시장님 지휘부가 나오셨으니까 이런 특단의 뭔 대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없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번 밝혀 주시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이 기금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걸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윤종대의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아직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누수율이 상당히 높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누수율 제고 방안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할지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만 있다고 해서 지금 사안이 아닐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누수율 제고인데 이게 노후관 계량기라든가, 노후관 교체 이런 문제를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잠깐만요. 다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누수율의 가장 큰 원인이 노후관 아닙니까? 저는 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늘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없어서 노후관 교체 이걸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노후관 교체가 주 원인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주 원인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노후계량기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건 주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 이외에도 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블록화로 해서 블록화한 구역마다 누수의 현상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이 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해 왔는데 4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또 해마다 잉여금은 100억 가까이를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이런걸 하자는 것은 우리 지휘부가 이 심각성을 지금까지는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최대 현안과제인데도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저는 그런 제안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질문보다도 상수 2쪽인데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후가 제일 문제인데 반성사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또 예산타령이신데 잘 나가시다가 예산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니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예산타령이시니……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번 감사 때도 그렇고……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소장님이 반성사례로 하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산 거기에서 어필했습니다만 전번 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넘겼다는게 조금 죄송스럽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블록화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노후관 교체 이래가지고 누수율 제고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니 이런 현상이 안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블록화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관망 자체를 정비해 가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누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소장한테 공자한테 문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 이런 현실이 안납니다. 우리 1년에 누수가 되는 양이 몇 %로 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50%로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0%면 엄청나잖아요? 50%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이걸 왜 이렇게 그냥 빼먹어요? 밑에 쇄운정수장이니 취수장이니 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돈은 돈대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조금 전에 400억이라고 그러는데 쇄운취수장 같은 것은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게 더 낫지 그걸 꼭 지었어야 되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랬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공직이니까 어떻게 보시오. 거기에 따라가시지 말고 평평하게 생각을 해봐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의 주관은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현재 블록화사업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의심구역을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천곡이면 천곡을 해가지고 기본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누수탐사 용역도 하고 저희들 자체팀으로 좀 하고 현재 도면상에 20년이 경과되었다. 15년이 되었다는 이 관을 노후관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10억이고 20억이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교체를 하면 10억을 투자해도 누수율은 마찬가지이고 이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 시스템을 밑그림을 놓고 제대로 노후관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가 달방댐에도 1년에 10억씩 줬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돈으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돈을 줬다 이래 생각해서 그 돈이 지출되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억을 준게 현재 원수대가 금년도도 한 50일분이 나갔습니다. 1억 몇 천이 나갔는데 옛날보다 원수료는 거의 8∼9억이 절감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 있다고요? 소장님 그대로 들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절감효과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기채를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모든걸 따지면 회계상 덕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어렵네요.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내가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이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50%면 더 나갔잖아요? 그때는 사십 몇 %였는데 50%가 나왔으면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는게 확실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도보다 조금 역행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작년도에 쇄운취수장을 준공과 동시에 최대 생산량을 계속 유지해 봤습니다. 지금 가동식으로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산량을 적정생산량만 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성공이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성공이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왜 누수가 이렇게 많이 나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앞으로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금년도 무인화도 만들고 해서 인건비도 좀 줄여가면서 하여튼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누수율 향상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후반기에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누수방지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 2005년 상반기에도 이 보고를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말한 대로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4일간 계획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