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임현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 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2004 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신규사 업에 이어 국가 도시행 주요사업 추진상황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 황으로서 먼저 쾌적한 도로여건과 주변 환경 재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도로 변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은 먼저 주요 사업계획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표지판 정비와 차선도색 등에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안내표지판 정비 신설 11개소 보수 2개소 등 전체13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군도 농 업촌도로 차선 도색은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 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설계 완료 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도 민생활체전 개최전인 8월중 완료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착장주변 시설정비 사 업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선착장부교 1식, 거기 에 부대시설로 대기실, 매표소, 화장실 등을 설 치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현재 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관계는 현 지 형상 계곡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풍 하중에 대한 기술검토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 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선착장부 교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8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설 계중간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정도가 나오기 때 문에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댐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 니다만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예산지원이 원 만치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나 건교부의 의견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 는 댐 정비사업차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래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나 건교 부에 사업지원이 안될 경우는 댐 정비사업계획 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확충 계획으로서 먼저 군 확 ․ 포장사업은 금년도 5개 소 3.19 km 에 대해서 확 ․ 포장계획으로 신규지구 3개소에 1.92 km 신규지구로서는 죽곡 ~ 가오작고 개, 지석1리 ~ 양지마을고개, 아스콘공장 ~ 두무리간 등 3개소이고 계속지구는 2개소로서 1.07 km 계획 하고 있으며 송현리 ~ 이목정간, 한전 ~ 지석간이 계 획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신규지구 3개소 중 에서 2개소 지석리 ~ 양지말간, 아스콘공장 ~ 두무리 간에 대해서 현재 발주의뢰해서 이번 주 중으로 사업을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죽곡 ~ 가오작고개 는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계속지구 2개소는 현 재 사업발주 의뢰중에 있어 이것역시 금주 중에 사업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현 ~ 이 목정계속사업에 대해서 년말까지 완료목표로 공 사를 추진하겠으며 한전 ~ 지석간 등 3개소는 7 ~8 월중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6월까지 완료예정입 니다. 죽곡 ~ 가오작고개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만 고개정상부에 암절취에 따른 사 업비 과다로 현재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하고 있 는 단계로서 사업확정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 ․ 포장 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4개소에 4.56 km 확 ․ 포 장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4개소중 칠전교에서 칠전리간 야촌리 밤골은 현재사업발 주의뢰를 해서 이번 주 중 공사착수예정에 있습 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완료를 6월까지 완료예정 이고 석현리입구 ~ 내심포리간 하고 창리, 청리구 간은 설계결과 및 예산판단을 해서 물량을 조정 후에 시행계획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전년도 이월 사업추진으로서 5개소중 팔랑리 군도와 팔랑리 농어촌도로 등 2개소는 현재 완료됐고 나머지 3 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월사업중에서 송현 ~ 이목정간 군도 확 ․ 포장사업의 세부추진사항으로서 역시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서 비봉교 상리 ~ 용하간,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추진은 현재 실 시설계용역을 완료 하고 보상용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으며, 설계결과 증액사업비 가 당초에 2백5십억 이였습니다만 설계금액으로 서 347억3천8백만원으로 97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 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추가로 예산지원요 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추 가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상 용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와 토지 및 영농 보 상을 계속추진하고 사업장별로 총액입찰을 시행 해서 년도별로 예산범위내에 차수계약 공사착공 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림리교 ~ 하리교간 도로개설 공사 계획입니다. 개설연장은 0.9 km 로서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상반 기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 경결정입안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 도 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서 9월중에 공사를 착 공해서 내년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 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 댐 주변 지역 주변정비사업추진으로 먼저 소양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14개 마을에 생산기반 9건과 문화복지시설 3건 공공시설 2건등 14건에 대해서 13억4천5백만원을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난 5월 25일 건교부로부터 정비사 업의 변경에 따른 5개년계획 재조정에 따른 변 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난해부터 금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전년도 이월사업 4건은 현재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은 3건이 측량설계 중 에 있으며, 나머지 민간보조 사업계획 7건에 대 해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측량설계완료와 공사추진을 계 속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금교부결정 등을 시행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은 11개 마을에 농로포장 등 14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3건을 완료했습니다. 생산기반시설 5건, 복지문화시설확충 3건 공공시 설 5건에 대해서 완료됐고, 마을안길포장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설계완료 되어있는 마을안길 포장에 대하여 8월까지 완료추진하고 완료사업에 대해서 운영 관리실태 점검이라든가 미비점에 대해서 보안조 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양구읍 고대리 와 상무룡1리 등 2개리에 공동농기계 구입사업 으로서 현재 사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는 완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보안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으로서 동면일원에 농업시범 도로 및 생산기반정비 7건 에 3.27 km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대상지에대해 서 현지 조사선정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7월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9월까지 설계완료 및 사 업발주 후에 늦어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남면, 방산면, 해 안면 일원에 농로 및 용수로 설치 등으로서 전 체 17건에 8,803 m 계획으로서 16쪽에 추진사항 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17건중 10건이 완료되고 4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3건인 농로시설 1개소와 용수로 2개소 등 방산지역에 3개소는 영농기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공사중지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년내 모든 사업을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 로 확 ․ 포장 사업은 5개 읍면에 도로포장 5개소 에 2,891 m 를 계획해서 상반기 5월에 완료했습니 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 업은 해안면 일원에 도로포 장 6개소 2,465 m 를 계획해서 상반기까지 3건을 완료하고 현재 미발주가 3건이 남아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계획을 재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아파트주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원사업대상은 2사단과 21사단 에 진입로 주차장포장, 파고라 등 5개소 사업으 로서 2사단 보수대 진입로 포장공사와 정림아파 트 도로 및 주차장포장공사 그리고 21사단 공병 대 진입로포장과 죽곡아파트 도로포장 및 파고 라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군부대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1사단 공병대진입로포장을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사단 보수대 진입로포장 은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사단 에 공병대 진입로포장을 7월중 완료를 하겠고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8월까 지 설계 및 사업발주를 해서 10월중 공사를 완 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서 먼저 기계화 경 작로 확 ․ 포장사업은 4개 읍 ․ 면에 도로포장 4,671m 계획해서 상반기까지 소우, 중대지구 등 2개소를 완료했고 가오작지구 1개소는 현재공사 중에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월운지 구 1개소는 영농기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가오작지구를 7월중 사업을 완료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월 운지구는 10월중 공사를 재착공해서 11월에 사 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용수로정비사업계획으로 양구 군 일원에 사업량은 용수로정비260개소에 76,308m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은 읍면에서 실제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 을 보면 91개소 20,357 m 대해서 현지조사와 측량 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현지조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7월중 조사측량을 완료해서 8 월중 설계완료 및 사업발주 후에 늦어도 년말까 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창리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은 양구군 남면 창리, 구암리 일원에 46.7 ha 대해 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용배수로 농로 등 전 사업을 현재 완료했고 7월중에 일부사업 장 마무리를 해서 공사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 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치수대 책 강화 계획으로서 먼저 국가하천 동수제 축조 사업은 양구읍 동수리 일원에 축제 및 호안 2,431m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상류지역에 축제 1,980m 와 호안 1,130 m 완료했으며, 역시 하류지 역 2차분에 축제 451 m 호안 317 m 에 현재 토공 이나 호안작업등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공과 배수로 구조물 및 호안공사 를 계속해서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 다. 다음 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은 양구읍 동면, 해안면 일원에 4개소 1,986 m 를 계획해서 상반기까지는 동면 자작정천과 양구읍 죽곡천 등 2개소에 대해서 사업완료 했고 안대천과 해 안 큰저골천 등 2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 다. 하반기에는 토공 및 호안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0월중 사업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 로서 남면 야촌리와 방산면 송현리 등 2개소 지 역에 290 m 야촌교량 90 m 와 송현리 제방 200 m 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야 촌제는 교대 및 교각이 완료됐고 송현제 시공측 량이 현재됐으나 장평보 용수로 공급 등으로 해 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 로는 야촌제교량에 대한 슬라브를 타설하고 송 현제는 9월중 재착공을 해서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양구읍 공수리 등 4개소 에 전체 223,000 ㎥ 채취계획량을 고시해서 이중 1차로 민수용 130,000 ㎥ 채취계획 했습니다. 상 반기까지의 실적으로는 전체42,764 ㎥ 채취판매를 해서 2억7백만원의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금년도에 골재채취예정지구가 화 천댐 담수시 골재채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대책으로서 대행채취업자와 관내 레미콘 2개업체간에 협의를 해서 골재장인근에 30,000㎥ 량에 골재를 운반적치를 해서 향후 사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담수시에 는 사전에 채취 적재해놓은 운반 골재를 공급하 고 더불어서 육상골재채취방안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서 재해위험지구지정을 남면 죽리지구 공리제 1개 소와 재난관리대상시설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 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 한 안전지도점검을 9회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 구인 공리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2002년부터 내년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기금에 운영관리계 획으로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2억4천1백7십7만7 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천3백 9십7만7천원이 예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관리와 군민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계속강화하 고 군민안전봉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재난위 험시설물에 대한 해소와 안전문화정착화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해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재 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2 개 기관으로 현재 재해예방체제구축을 위한 재 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양구군자체 지역방제계획을 6월달에 수립하고 해빙기안전상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3월달에 실시했으며, 재해대비 통 ․ 리장 특별교육을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바 있고 군자체 방제교육을 4월 달에 실 과소 읍면담당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해예방홍보 및 팜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여름철재해대책기간 상황근무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재해 자동음성정 보시스템에 대해서 4월달에 정비를 완료했고 하 반기 계획에는 재난관리대상 시설을 건축물 20 개소와 시설물 12개소 32개소에 대해서 점검계 획이며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사중인사업장 수해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를 해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하반기 신규 및 시책사업입니 다. 하반기에 추진할 신규사업은 이오지구 밭기 반 정비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은 양구군 해 안면 이 현리, 오유리 지역일원에 55 ha 를 정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 면 2001년도 6월 달에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전 년도 11월에 대상지를 신청해서 금년 4월에 도 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 기에는 8월부터 문화재 지표조사와 실시설계용 역을 해서 12월중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3억9천8백만원이고 이중 국비가 11억1천8백만 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1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억1백5십8만1천원이 되 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원활한 용 수공급과 더불어서 기계화영농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부터 마지막 35쪽까지는 우리군 관내지역에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 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추진계획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교 와 하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25억을 예산 책정 하여 도로개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군비로 명시하셨는데 25억은 전액군비만하고 도비, 국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까?

네. 당초에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 정리교 ~ 하리교간 지방도 403호 이설사업명목 으로 당초에 계획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자 추진했습니다만 본 사업지구가 도시계획지역 내 에 사업으로 양구군에서 자체계획을 해서 추진 하는 사업이고 더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이 지방 도 이설차원에 대한 사업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평 가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처음부터 군비전액으 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언제실시해서 언제 준공 할 겁니까? 여기 문서 에 명시되어 있는데 문서하고는 사업이 모든 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위해 다시 묻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지구가 도시계 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사전에 절차를 걸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 다. 담당부서인 경제도시과에 현재 신청중에 있 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이것뿐만 아니고 양구읍내에 도시계획시설전반에 대한 재정비추 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도시계획시설변경 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서는 8월중에 담당부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 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결 정이 끝나면 9월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 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하천골재대행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여길 보면 하천골채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는 이른 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신문에 보도 된 것을 보면 경작자와 하천골재사업자간에 마 찰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 고 논의하게 되는데, 허가를 내준 지역이 기영농 을 해서 개간하여 영농을 하던 곳 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한는 건데 그 면 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마찰이라는 건 영농을 하게 되면 수확량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문제가 왜 거론되고 있는지 내용 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년초에 하천골재채취를 위해서 양구 읍 공수리 659번지외 3개소, 국가하천 2개소 공 수리, 고대리 2개소와 지방하천 2개소 송우리, 황강리 지역에 고시를 하고 전체 계획고시량 223,000㎥ 중에서 1차 민수용에 대한 130,000 ㎥ 을 대행업자와 대행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골재채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저희들이 보고드 릴 당시에도 아마 골재채취지역이 화천댐 담수 로 인해서 수몰이 되는 공수리, 고대리 일부 수 몰이 될 예정에 있었고 그러고 상류지역에 현재 경작자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담수지역은 물이차서 골재채 취를 더 이상 못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30,000 ㎥ 정도 대해서 우선 추가로 공급을 하기위해서 인 근야적장에 야적을 해서 비상용으로 공급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류지역에 고시 된 고대리 지역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 작지역에 대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경작을 하 고 있는 상태라서 채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문 제가 대두돼서 채취대행업자는 거기서 채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경작자들은 경 작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채 취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저 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요지는 현재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가 사전경작을 해서 영농하고 있는 지역에다 그걸 내줬는지? 아니면 신개간을 허가 를 내준뒤에 새로이 개간을 해서 영농을 하는곳 인지를 지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종전부터 경작을 하던 지역입니다.

부분 경작을 하던 곳이다! 개간경작을 하던 곳 을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그렇다면 개간을 할 때 그 사람들도 개간비가 들고 했을 텐데, 물 론 불법경작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 줄때는 그 문제부터 경작자와 마찰우려를 이미 감안해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갔어 야 하는게 순서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기 개간경 작을 하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허가가 나갈 때는 전부 파악이 되셨어야 할텐 데

죄송합니다. 경작지역은 223,000평입니다.

223,000평 경작하는 곳을 골재채취허가를 내준 다는 건 이건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 어요?

저희들이 년초에 그 지역은 금년도부터 불법으 로 경작을 못하도록 그 지역에 현수막이라든가 안내계도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수중보사업과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군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경작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불찰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경작 지에 대해서 경작을 못 하도록 안내판도설치하 고 계도를 해왔었습니다만 다소 추진과정에서 불찰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경작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안 내라든가 홍보도 또는 권고를 할 때에는 문서라 든가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어 떤 행정적인 조치가 충분히 있어서 해결한 뒤에 골재허가가 나갔어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요령으로 시행 한 적이 있습니까?

년초에 경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반상회로 홍보 를 해왔고 직접적으로 경작자 개개인에 대한 별 도의 면담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서안문도 면담도 회의도 그렇게 한적은 없다.

네.

당초에 문제를 안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 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방 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현재 경작을 9월중에 수확이 끝나면 9월 이후에 그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일 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간에 현재 채취된 골재가지고 우리관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30,000 ㎥ 이면 9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영농수확이 다 된 다음에 이 지역을 하는 것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골재가 부족해서 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것을 경작자들이 금년도의 수확만 마무되면 이의가 없을까요?

현재 내적으로 경작자들하고 사전에 그 관계 때문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결론만 얘기하세요.

영농기 후에 채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갖춰서 나중에 마찰이 생 길 것을 a 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혹 시 조직개편전하고 조직개편 후하고 건설과의 예산이 양구군 예산대비 몇 %나 구성비에 서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직개편 전 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 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도 상당한 액수입니 다. 건설과 예산이 기존에 조직개편에 되기 전에 는 48%였습니다. 구성비가 건설과 예산이 조직 개편 후에는 본의원도 추정해 본 바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정부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 고 예산편성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건설과 에서도 우리 지역간 각 읍면간 고른 개발을 토대로 한 사업추진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착장주변 정비, 시설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의결한 게 8천만원이고, 나머지 8천만원 은 댐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라는 수자 원공사의 요망사항이죠?

네,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 니다. 선착장은 우리 양구에 처음 관광이 들어와 서 첫발을 내딛는 양구의 관문입니다. 양구를 찾 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양구에 첫발을 내딛는 첫 번째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명소로서 다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 획 및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양구관 광의 이미지가 확실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 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6천만원가지고도 본의원 이 볼 때는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기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 으십니까?

현재 개략설계로 1억6천이 나왔습니다만 이 예 산범위 내에선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종설계가 나와서 추가된 다고 한다면 댐 정비사업으로 다시 조정 검토하 여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사업계획을 군 자체에서 수립할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실 겁니까?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설명회도 갖 고 협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공사규모가 1억6천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협의는 계획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의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집행부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의 크게 변화가 없는 시설을 한다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사업이 되고 맙니다. 기왕투자해서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 고자 하는 사업인데, 좀더 확실하게 계획을 정비 해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획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도 그리고 46번국도도 신설되므로 인해서 기존 에 양춘휴게소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본 지역의 개발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 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 ~ 용하도로 개 설과 관련해서 설계가 변경되어 터널길이가 길 어지면서 도로높이가 낮아지는 건가요?

당초에 터널이 400 m 계획을 했을 때 양쪽접속 도로 구배가 15%정도로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이것을 도에 설계심의를 받을 때 양쪽접속도로 에 대한 급경사로 인해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터널이 현재계획을 당초사업에서 700 m 로 조성을 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 면 당초에 15%정도 종단구배가 12%정도 완화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 보다 터널이 아래쪽으로 뚫리게 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도로가 음지지역이라 개설 후 겨울철 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 냐는 것이 주민들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의문시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기회에 이렇게 변경 이 돼서 도로가 낮아지고 이용가치가 높게 설계 변경이 됐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사업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로정비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관련하여 심의과정 에서 재난관리비 그쪽에서 5억과 예비비 5억 그 래서 10억을 만들어서 계상을 했던 건데 아직까 지 예산은 한건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죠?

현재 용수로사업은 년초에 저희들이 5개 읍 ․ 면에 사업계획을 받은 결과 260개소에 76,300mm 라는 많은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 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추진관계 등으로 해서 상반기에 조사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다 소 늦어진 감은 인정을 하고 하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월되지 않게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 시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안이 없도록 제때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치 수사업과 관련해서 송우제 전에 야촌리쪽에 야 촌제 할 때 말입니다. 하천일부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본 의원이 민원 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 것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유가 궁금하고 추가 로 송우제쪽으로 년차적 사업이 이루워 진다면 예산확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2급 하천 이라도 보상이 이워진다 고 들었는데 기존에 보상이 안 된 대상자는 추 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 어요?

현재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야촌제 교량사업.....

그런 사업 말고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원주청에서 시행한....

혹시 아시는 바 없으세요?

보상관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상관련 지침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다 있는데 남면 무쇠점골 저수지개발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 나요?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 기본조사를 완료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결과에 대해 도 와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지구 최종확 정이 돼서 실시설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업무 보고상에 없기에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 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두무 리 도로가 군도 맞죠?

네.

그 군도에 수로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군에는 수로원 1명이 양구군 전역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수로원 1명이 응급 한 도로에 수시로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수로원이 총 몇 명입 니까?

현재 최소한 각 도로구간별, 노선별로 1 ~2 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법적으로 우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로원 수가 몇 명입니 까? 모르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실께 아니고 두무리 도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아주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 니다. 이틀전에 수해와 관련해서 넘어갔다가 주 민과 이장님이 몰려오셔서 제가봉변을 당할 정 도로 극심한 민원을 제기 받았어요. 그 사안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수로원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새농촌건설운동도 운동이지 만 양구군이 이번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 치하면서 꽃으로 덮인 양구를 군수님과 실과장 님들이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도로변에 적치해놓은 방화사가 동절기 지나서 현재 매번 비가 오고해서 동절기 때 방화사를 사용했던 모 래가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고 도로변으로 잡초 제거가 안돼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셨나요? 다른 건 모르시나요? 두 무분교를 가기전에 원영국씨라는 집이 있습니다. 집 앞에 보면 매놀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꽉 막혔어요. 그래서 우기철에 물들이 도 로를 타고 소하천으로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소 하천안전을 위해서 쌓아 논 축대라든가 공사를 해놓은 것들도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그 쪽에 수로원이 배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역주 민들이 갖는 고통은 말도 못하는데 작년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던 바도 있었고 그런 데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금 말씀드린 측구매몰에 따른 배수불량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실태를 별도로 보고받아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고....

과장님 이 사업은 남면 면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이 없으시나요?

남면 면장님한테서는 제가....

두무리 이장님도 2 ~3 번 건의를 했다라고 어제 오셔서 강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두무리 이장님 한테도 건의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확인하셔서.... (테입교체)

현지를 확인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후에

그리고 조치상황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계속사업에 대해 한 건을 묻고자 합니다. 비봉교를 설계용역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고하는 과장님의 말씀은 예산관계로 계 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봉교에 대한 구 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봉교 추진관계는 현재 설계시점부터 교량이 양구군에 상징적인교량으로 검토를 해오는 과 정에서 교량의 형식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선정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이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들이 설계를 지난 5월 중에 최종설계확정을 해 서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위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설계용역이 다 완료 된 겁니까?

네. 지금설계가 완료돼서 전체사업비가 27억8천 4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증액된 사업비가지고 언제쯤 계약할 계획이십니까?

교량자체는 어차피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마무 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업비를 포함해 서 우선 총괄계약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사업을 발주할겁니다.

금년 몇월 달 쯤 할 계획이세요?

이것이 빠르면 각종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 에 늦어도 8월중에 지금 착수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천에서 하수종말처리 장 공사를 하니까 비봉교를 놓는 거냐 그게 언 제 시작하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묻기에 금년에 할겁니다라고 주민들에게 과장님말씀대로 했습 니다만 확실히 예산이 서있어서 언제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한테 해주셔야지 비봉교에 대한 접 속도로 문제 등등을 저희 의원들 전부 간담회적 에 얘기하셨고 조형물을 이용하여 명물다리를 만들어야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추진중 에 있는 것도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계약 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오늘우리가 질의하니까 금년 8월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 히 금년 8월에 되는 건지 그걸 알고자 해서 질 의했습니다. 확실히 8월달에는 되는 겁니까?

네. 하여튼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7억5천8백만원이 총사업비로서 총괄입찰시행해 서 물론 입찰과정이 빨리 진행돼서 하게 되면 늦어도 8월중에는 착공되겠습니다.

비봉교만이라도 8월중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각 별도로 발주를 하 는 사업 이기 때문에 비봉교는 비봉교대로하 고 상리 ~ 용하간 다른 사업은 각각 별도로 하겠 습니다.

금년 우선 비봉교는 과장님 말씀대로 8월달이 면 발주한다는 말씀이죠.

발주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보면 14개 사업장에서 11개 마을을 해서 3개 마을중에 지금 양구읍에서 그 동안 4개면에 서는 새농촌건설사업을 해서 도에서 5억원을 두 번 탄 부락도 있고 1번 씩은 다 탔습니다. 그런데 양구읍 이리가 새농촌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온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 는데 이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밀렸어요. 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그런 부락은 그런 거라도 빨리 빨리 해주셔서 혜택을 주셔야하는데 하반기로 밀렸다고 하는 것은 왜 거기만 빠지게 됐는지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양댐주 변지역 정비사업계획이 지원지역에 대한 조정관 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5개년계획을 재조정했습 니다. 재조정을 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5월달에 받아서 최종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 재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의 측 량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민간자본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건 교부에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확정이 늦어진 걸 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 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떤 상금을 받기 이 전에 자기가 사는 마을을 보다 다른 지역에 뒤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부락에 사 업추진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 심을 갖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른 부락 을 늦추더라도 이러한 운동을 하는 부락을 우선 배정을 해주셔야지 지금 와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후반기로 밀렸다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 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행정에서 챙겨주어야 그 부락에서 하는 노력을 댓가를 받게 되지 아 무리 지역주민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그 부락이 우수부 락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지역마을 안 길 포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4대의회가 개원된 후로 의원건의사업이 라고 해서 200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총 의원 건의사업 몇 건이 접수되었고 건의사업이 몇 건 이 처리됐고 남은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서면으로 제출받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물은게 아니구요 저희 의원들은 그렇 습니다. 나가면 이장님들은 어느 사업보다 의원 건의사업은 다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의원전체 분들의 말씀은 의원건의 사업도 안되 는데 다른 이장님들이나 다른 사업은 제대로 되 겠느냐 의원건의사업이라고 해서 현장답사 나가 서 이것은 잘 안되니 이건 의원건의사업으로 올 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저희도 일하기 가 수월 하겠다 해서 의원건의사업 아닌 것도 넣었고 또 실무자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뤄지는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저희가 2년 남았습니다. 그전 건 안되겠지만 2002년도 우리 사업에 와서 건의한 것만은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 니다. 사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대 표이고 주민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입장입니 다만 뭐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장협의회에 의원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 듣고 교환하자고 해 서 가보면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뭐 하나 되지도 않으면서 건의사업은 잔득해놓으라고 하 고 어떻게 순번이 정해지는지 몰라도 순번에 밀 려서 안됐다라고 이장님들이 그래요. 그럼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접수를 받을 때 년차적으로 이장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기부락에 사 업건의를 많이 했지만 다른 여건 때문에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면 언제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 고 있으시라고 사전에 얘길 해주시던지 건의사 업은 군수님 읍 ․ 면 순시 때 건의사업을 다 받 아서 그때 군수님도 해주시고 했던 약속은 저희 의원건의사업보다 잘된다고 해요 또 이장님 건 의사업보다는 의원들 건의사업이 잘된다고 합니 다. 실질적으로 의원건의사업이 잘되는지 저희는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나 실무자나 의원들, 주민들이 다 뭔가 뜻이 통 하고 이해가 갈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해주셔야 지 안되면 안돼는 것으로 처리해 주고 되면 돼 는 것대로 처리하고 의원이 뭐라하면 그때 가서 잘하겠다하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건의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의 뜻대로 다 건의사업을 받다보니까 그런 것을 읍 면별로 부락별로 순서를 정해서 그 분들이 이해 가 갈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말씀 하시면 그 분들도 서두르지 않을 텐데 건의만 받아놓고 순차별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순차 가 맞는지 큰것부터 일순위인지 주민생활에 직 접적인 불편을 주는 것이 일순위인지 뭐가 일순 이고 후순위인지 확실하게 건의사업 받을 때 결 정해서 내려 보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과장님께서는 양구군전체 건설분야에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파악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어렵습니다만 담당직원과 협의 해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7쪽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미발주 3건에 대해서 기획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왜 재검토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안면 일원에 4 억을 도비2억하고 군비2억을 투자해서 설계까지 완료해서 추진해왔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차원이라고 해서 해안면 일원전역 에 지금 전액 투자하는 것을 사업에 성격 이라 든다 모든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해안에 3개소에 대해서 마저 시행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에서 예산이 2 억이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 예산에 서 2억이 보충이 안돼서 미발주하고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은 현재 군비2억하고 도비2억 4억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설계까지 다 했으면서 왜 안하는 이 유가 뭡니까?

사업 내부적으로 사업결정의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 다음에 이 사업이 해안면 일원전역에 전 사업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과 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서 이 사업 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 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런데 반은 해놓고 반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앞으로 잘 시 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군에서 지역 업자 수의계약발주 금액이 얼 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의계약금액은 부가세포함해서 3천3백만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사에 따라서 설계는 다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를 소규모로 설계 하실 의양의 없으신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건설업체에 경기활성 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업계획을 수의규모로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현 장여건이라든가 사업성격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안 저희들은 수의계약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 리지역건설업자들이 하향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 고 모든 공사를 보면 큰 공사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인부들조차 안 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려면 힘들겠지만 설계를 소규모로 하여 지역주 민들 한테 줬을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7쪽에 농어촌도로 확 ․ 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13날 현장 답사 시에 야촌리교량을 보러갔다가 주민들로부 터 야촌리 밤골에 대해 얘기 들은 게 있는데 그 래서 제가 말씀들이길 석 산에서 재허가 당시 에 그곳을 포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고 얘길 했는데 또 이지역이 계획이 있는지 물으니까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 받다보 니까 야촌리 밤골 2.3 km 가 현재 사업발주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문서는 찾아 보셨는지? 그 답 변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 니까 석현리 입구에서 내 심포리, 창리 ~ 청리 설 계결과 및 예산판단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석 현리 입구에서 내 심포리 가보셨겠지만 중형차 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지 그것은 설계결과 및 예산판단 후 시행하겠다는 답변인데 석현리 입구에서 내 심포리까지의 도로폭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촌리 밤골과 관련해서 현재 골재업체에서 당초에 허가받으면서 진입로 일부를 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안 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차 후에 당초 허가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됐고 이 부분 진입로를 골재 채취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 지 만약에 조건상에 그런 조건이 부해졌다라고 하면 이행하는 방향으로 야촌리 밤골 사업에 대 해서 차후에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 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입찰 및 공사착수가 7 ~8 월이라고 했는 데 이것을 지난 13일날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보고를 하기전에 예산이 5억2천4백만원씩이나 세워났는데 그러한 지역은 빼고 그 예산을 가지 고 실지 주민들이 실지 사용하고 있고 지금 석 현리 동네와 내 심포리 일부동네가 진입로 하는 데 중형차이상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 로를 먼저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재검토를 해주셔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현리 ~ 내심포리간 현재 도로는 3 m 폭으로 되어있고 저희 설계계획 도로는 6 m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6 m 로 하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개 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좀전에 최병일 의원이 질의했지만 상리 ~ 용하간 도로 개설이 700 m 중에 서 도로가 완만해 지면서 경사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은 잘 하시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도 까지 되어있는데 2007년도 까지는 가능 합니까?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2007년까 지 되어있고 사실상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만 사업발주시기부터 또 그간에 추진과정 에서 어떤 절대적 공기라든가 여건이라든가를 감안 했을 때 사업완료시기는 다소 조정되어지 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7년이면 몇 년이 더 남았는데 원주 국도관리청에 과장님과 같이 갔을 때도 우회도 로에서 접속도로 하고 교량을 놓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사업에 맞게끔 그 도로가 시작하는 대로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겠 다는 답변도 받았구요.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은 당초계획보다도 다리 를 놓는 거라든가 접속도로예산은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이 계획년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정림교 ~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추진실적으로 용 역설계를 완료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중이라고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변경고시 를 5년마다 한번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언 제입니까? 지금현재 변경고시결정 입안중이라는 것은 변경고시 5년만에 하는 그 계획하고는 별 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재정비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양구읍은 현재 5년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재정비하 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재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을 변경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해 서....

그러니까 그게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적으로 재정비 한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냐면 남면도 지금현재 5년이 안됐다고 해서 일부 펴는 것도 못 펴게 하고 보건지소 짓 는 것도 5년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도시과에서도 보면 종합운동장주변에 도로를 넓히고 하는 건 계획보고서에 보니까 그 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변경입안결정 을 해서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쪽과에서 추진 하는 것은 아무런 입안도 없이 전부공사를 완료 했는데 왜 부득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만 변경 입안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 예요.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양구 읍 도시계획은 재정비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회의 끝나는 대 로 기간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회 의장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 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로변 안내표지판 및 차선 도색 에 대해 나왔는데 여기내용에 없습니다만 양구를 진입하다보면 평화의 댐 표 시는 방산면 표시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 고 지역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래서 만약 에 안돼 있으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 겠습니다. 방산면, 동면, 해안면, 남면 이것도 같 이 검토해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시면 군도 확 ․ 포 장사업을 제가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당초에 군도 확 ․ 포장사업이 44억3천만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5억9천7백만 원으로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 얘기는 당초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해서 변경 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5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맞습니까?

네, 이것은 확정이 됐고 당초계획은 년차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자료로 우선예산을 편성하는 것으 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위에 농어촌사업 확 ․ 포 장사업도 당초에는 21억6천1백만원이였는데 22 억3천4백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이 당초 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이 금액을 잘못 썼다 잘 썼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금액 자체가 예산하고 수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변경된 보고는 이유를 달아서 설명해 주셔야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 니다만 토목직 결원이 양구군에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토목직이 5명이 증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러면 그런 바탕을 두고 현재에 토목직이 경 제도시과로 분리돼서 일부 나가고 각 사업부서 에 나갔죠. 문화관광과도 환경산림과도 나가고 지금 건설과는 토목직을 전부 내보내고 남아있 는 인원이 얼마 안돼는 것으로 판단돼서 과연 그 인원가지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감리하고 또 준공검사하고 그와 같은 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거기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 군에는 사실 토 목직이 현재 전체3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이 고 사업물량이라든가 규모로 봐서 소규모 각종 민원, 건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 각 지역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설계발주까 지는 현 직원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겪는 어 려움도 있고 근본적으로 토목직이 부족한 문제 가 가장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라 는 것이 매년 그 규모대로 건수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 희군 토목직요원으로서는 5개 읍 ․ 면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당면 사업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인력충원에 대한 애로사 항에 대해서 총무과나 인사담당부서에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만 결 원에 대해서 조속히 충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은 주문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라든가 현장지도라든가 이런 인력적인 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5명이 정원이 늘어납니다만 이건 전부 재난대비 를 위한 토목직 증원 얘기이고 실제적으로는 읍 면에 내보내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장이님 지도하 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인원증원이 불가 피하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서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도 인력부서에 인력증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검토해서 추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중에 서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 30억원이 있고요 다 음에 치수사업비에 긴급 재해대책비 35억원이 현재 당초예산에 개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예 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지원사업비 30억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 로 지금 각종 건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전체 총예산대비 현재 집행,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자료를 지 금.... 차후에 정리를 해서....

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검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역개발비 60억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가 뭐냐니까 사업장선정지연 그런데 2004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서 5월말 현재 17건이 추진됐는데 약7억여원이 발주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2004 년 5월말이면 반이 지나갔는데 17건에 7억원밖 에 설계가 안돼 있고 추진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업투자를 하는 예산이 지출은 불가능할 것이 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지원개발사업비는 예산상에 저희 들한테 서있습니다만 각종 의원건의라든가 지역 주민 건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저 희들이 개략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예산 담당부서에 전체지원 건의사업에 자료를 제출하 면 예산계에서 사업을 상반기에 얼마나 할것이 냐 그 규모를 확정지어서 다시 저희과로 통보하 게 되면 확정된 지구별 예산범위 내에서 현장조 사와 설계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나머지 예 산범위 내에서는 예산계와 협의하여 향후 추진 계획인 사업에 대해 협의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업장선정 지연이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 드 렸는데 대체로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 이 예산이 그냥 예 산으로 남아있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림교 ~ 하 리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레포츠공원과 청 소년 수련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 사 업을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11페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현재 403호지방 도가 레포츠공원 앞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레포츠공원을 원활하고 교통안전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을 우회해서 정림 교 ~ 하리교로 우회해서 교통분산을 하고 그 구간 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서 들어가서...지금 꽃사슴 어린이집인가요? 조진 묵씨 집 있는데 그 앞입니까. 뒤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뒤로 지나서 하리교 입구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짓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쪽에 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미 얘기가 됐었습니 다만 정림리 여고뒤 아니면 정림리 6반, 7반 그 쪽 뒤에서부터 하리까지 산 밑으로 농어촌도로 개설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지역 이 어떤 특정한 제약이 없다면 양구읍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림에서 하리까지 서쪽 산 쪽으로 해서 농어 촌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현재 양구군에 사업은 아닙니다만 뒤에 국 가 ․ 도시행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인리구간은 수인교 에서 추곡교 여기 공사공정도는 83%인데 지금 양구주민들이 그 터널로 여러번 춘천을 나갔다 오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임시개통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 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30페이지 밑에서 보면 신북 ~ 북산 배후령 국토개 량공사입니다. 지금 앞에서 웅진 ~ 수인, 웅진 ~ 송 청 뭐 이런 사업들은 2005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적으로 2005년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아지십니까?

지금 수인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이 66%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파단이 되고요. 다만 웅진 ~ 송 청간은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재 회사의 부 실, 교체에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한 상태라고 판 단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어렵다.

웅진 ~ 송청간은 내년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후령 국토개량공사는 2010년 12월 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됐던지 간에 양구 ~ 춘천간 도로 터널공사들은 2010년 이전에 저희들이 판 단 할 때에는 2008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배후령 구간도 거기 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한꺼 번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양이 없 으신지?

지금 현재 수인 ~ 웅진간하고 연계하여 같이 개 통이 될 수 있게....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글쎄요 뭐 사업기간을 2010년도로 돼서 사실 5년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 5년에 대한 기 간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와 같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건설과장님 입장 에서 양구군에 주민들의 교통어려움을 십분 이 해하는 쪽에서 그들에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집행부에서 원주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돌산령 도로 ․ 확 포장공 사에서 금년에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줘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총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되어있 는지....45억이 나와 있는데, 45억 맞습니까?

네.

45억 준다고 딱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420억이라고 했는데 420억을 42억씩 주면 몇 년 걸립니까?

계수상으로 따지면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2007년도 도저히 불가능한거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도에 예산을 의원님들 께서 말씀하신바 있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 로 확보를 해서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에 요구를 합니다만 도예산 형평상 물론 해주고 싶은 실무자로서는 그런 의욕이 있 습니다만 예산형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과 에서 최대한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공사에 계획된 년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건 설과에서 건의하셔서 제때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5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안내에 대해 거론하신 바 있습 니다. 이거는 저희지역에 대한 지역지명이 빠졌 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국도는 원주지청에서 한다. 지 방도는 도청에서 한다. 군도만 우리가 한다. 이 런 게 지금까지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거론한바 방산지역하고 동면으로 갈라지 는 분기점에서 명패만 하게 상단부에다 조금하 게 갖다 하나 붙여 놓은 것도 최형지 도의원이 내가 해결했다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표지판 에 대해서는 도에 것은 누가 도에다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명시해 주고 국도는 국 가에 올라가 건설부까지 가야 되는 건지 가면 누가 처리하는 건지? 어떤 절차로 되는 건지 그 것을 이번에 문서로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 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 기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군도는 군에서 한 다라고 하지만 국도나 지방도도 우리 군청에서 절차를 밟아 문서가 동해하여 되는 것으로 보는 데 자꾸 그쪽으로 미루는 것만 수차 들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문서로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고 안 되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는 지금 각종사업이 지연되는데 원인을 크게 분 석하면 내용이 다 있겠습니다만 몇일씩 이렇게 지연되는 관계, 또는 1개월이 가까이 넘어가는 관계 이런 관계는 부군수님이 현재 나와 계시니 까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저 희가 알고 듣기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결재 자체를 그때그때 한 두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 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모아서 지적을 당해도 한 꺼번에 당할 것으로 계산하고 전체를 모아서 최 소한 몇 건이라도 모으는 기간이 상당 기간 걸 리니까 이건 제때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사업시 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끝입니다. 문서로 주신다는 것을 이한웅 의원님한테 보낼 때 분명 히 명시하여 동시에 저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 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 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그다음에 상반기추진실 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역경제활성 화 추진 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확 충, 마지막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순으로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자금지원 확충 다음에 풍력 등 지역 청 정에너지 자원의 경제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바 있고, 다음에 농촌지역버스운영 실태를 전면조사 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바 있고,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 한 상수도사업 등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에서 반성할 점으로는 금년도 9월에 개 최되는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이 계획대로 못하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의 점포주 참여 분위기가 저조 한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활동지원사업은 금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설명회를 지난 2 월 25일날 개최를 했고 관련한 중소기업육성자 금은 7개업체에 16억 4천만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은 10개업체에 2억8천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상담 및 업체지원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대상은 2개 업체로써 상반기에 영동기능식 품, 솔래원 등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에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수상품디자인 개 발을 해서 업체에 추전해서 알선토록하여 이달 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판로지원은 영세공예품 제조업체, 10인 이하 여성기업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중에 은전 공예사를 선정했습 니다. 하반기에 도장 및 전시시설을 설치 및 운 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 진작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5개사업장에 13명인 각종사업장 에 배치되어서 운영한바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은 강릉직원전문학교외 3개소에 5명이 지금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도 지난해 도지사 1명만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군수2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양구우체국에 1개기관 2명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계 획된 대로 3,4단계사업을 계속추진토록 하고 고 용촉진사업도 상반기에 이어 5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중도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경제 안전관리 및 경제마인드제고입니다. 먼저 양구의 핵심이 되는 양구중앙시장 상인연수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날 강원도 홍천하고 횡성, 서울면목시장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앙시장 상인에 대해서 6월 23일 날 사단법인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에 관계되시는 강사가 오셔가지고 “ 매력 있는 매장 및 강한 점포만들 기 등 ” 을 교육을 실시하여 중앙시장점포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마인드를 제고시킨바 있습 니다. 또한 양구중앙시장과 관련한 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되록 중앙단체에 건의한바 있 습니다. 올 10월달이면 사업책정여부가 결정되겠 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물 가안정 협조문을 관내기관 기관단체에 발송하였 고 또한 품목별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조사를 해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 반기에도 상반기 추진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더 욱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발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자의 안전관리 및 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안전관리요원 3명을 지난 해부터 계속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화 재보험가입 계획을 지원하기위해 작년 9월 9일 부터 금년 9월 9일까지 쌍용보험화재보험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9월에 도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을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조성사업입 니다. 먼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양구군동면 팔랑1리로서 대상은 74가구에 81개소가 되겠습 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강원도에 건의 를 해서 현재 이 마을이 추천이 되어가지고 같 은 해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10월 20일 강원도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먼저 7월 6일날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그린 빌리지 사업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 서 우리군의 팔랑리에 대한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상업의 선정배경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사업책정여 부가 가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책정여부에 따 라서 현재 2005년도 사업추진대로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태양열온수기라든가 태양열난방 및 급탕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암산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2월 4일 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해 서 풍력자원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4일부터 금년도 3월 8일까지 풍력 을 측정한 결과 보정높이 30 m 에서는 초당 9.2m/sec 그다음 55 m 에서는 초당 9.5 m/sec 가 나왔습니다. 이결과는 현재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풍력발전단지에 나오는 바람에 속도 나 풍속에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에 관련업계에서는 남부발전이라든가 한국중부발전에서 양구군과 협약 또는 요즘 얘 기하는 MOU (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것이 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풍력자원 에 대한 측정 장비에 의거 풍속을 측정하고 이 측정 자료에 의해서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750 kw 대해서 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민 자유치 하는 방법도 있고 초기에 민자유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바람 측정 결과를 더 보아가며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에게도 사업책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 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 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위험 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71개소에 대한 내역을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로 반사경 또는 교통신호등을 해서 31개소 설 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LED 교통신호에 대해서 도 조사한 결과 교체대상이 33개소가 되겠습니 다. 하반기에는 우선 LED 교통신호등 33개소를 내달 8월까지 교체토록 하고 또한 사고위험지역 에 대한 상반기에 설치하지 못한 곳 40곳에도 설치토록 하고 특히나 정림사거리 교차로 투광 기는 홍천국도유지소관입니다만 이 부서하고 긴 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 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주 ․ 정차 질서 확립 입니다. 먼저 대상지역은 양구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강원도민생활체육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주 ․ 정차와 관련해서 반상회보에 개제했고 사회 단체와 협력체계도 갖은바 있습니다. 특히나 지 난 7월 16일에는 경찰서주관으로 해서 양구읍 시가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또는 계도에 있어서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석해서 금년 7월 16일부터 25일까 지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7월 26일부터 도민생 활체육대회 개최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불 법주정차와 관련하는 지역의 이미지나 여러 가 지 문제가 많은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도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역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협의를 본적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주 ․ 정차시설 에 대한 각종 주차금지 표시라든가 이것에 대해 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계의 성과가 나 타나 질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업입 니다. 먼저 대상은 양구군관내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현대운수하고 대한교통이 되겠습니다. 금년 에 사업비는 20노선에 1억원이 책정된바 있습니 다. 상반기에는 우선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적 자노선에 대해서는 전면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 이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45일간 21개 노 선 589 km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적 자노선 손실액이 5억3천8백만원이 발생한바 있 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강원도에 재정지원 소요액요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에는 금년상반기에 조사한 근거로 해서 버스업 체 재정지원사업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자체에서도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나 선착장, 박수근미술관, 생태식물원을 운 행하는 순환관광 개통망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 업입니다. 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버스터미널하고 남면 버스정류장인데 시설내용 은 업무보고서에 명기된 대로 면적이 양구읍 버 스터미널은 11.3평 수세식이고, 남면 버스정류장 은 면적이 6평 재래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양구읍 버스터미널에는 양구의 주요관문이 기 때문에 우리양구의 이미지를 심는 광고간판 을 KT 하고 지금 협찬을 해서 자체설계라든가 규모라든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면버스정류장 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를 착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양구읍 버스 터미널에는 광고판이 설치되도록 하고 다음에 버스터미널내부도 시설개선이 되도록 협의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버스정류장 화장실은 금년 9월초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 다. 먼저 접경지역지원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 기와 관련한 2003년도 이월사업은 4개면에 8개 소에 1,172 m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소 중 7개소 951 m 를 완공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곳은 남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물공사 및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준공 된 곳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계획된 공정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 다. 2004년도 사업역시 도로개설입니다만 5개 읍 ․ 면 8개소에 3,033 m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 전체 8개소에 대해서 지난 4월달 에 용역을 완료해서 6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적어도 금년 11월 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 다. 종합운동장주변 허남학 씨하고 하리교 291m, 하리 ~ 고대리간 진입로에서 장애인 작업장 233m 하고 관련한 종합운동장주변 자전거도로개 설 134 m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까 지 아스콘포장이 완료됐습니다. 7월말까지 부대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종점하고 종합운동장진입로 4차선확장 은 지난상반기에 공사시행계획에 의해서 업체도 선정했습니다. 또한 보상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난 7월 10일 착수를 했습 니다만 오늘부터 장비하고 인력을 해서 본격적 으로 추진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전까지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입 니다. 하리교 ~ 하리고대간 자전거도로 연결 580 m 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자전거도로 전석쌓기 완료를 850m 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 및 부대 시설을 완료해서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가로등설치 공사입니 다. 총대상 57본중 46본은 지난 6월중에 완료를 했고 하리교 ~ 하리고대리간 자전거도로 11본은 현재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시가지 및 뒷골목 정비사업입니 다. 시가지 정비는 11개 노선에 53개소가 되겠고 뒷골목정비는 도로포장18개소 2,030 m 하수정비 2개소 150 m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가지정 비는 빈집이라든가 도로정비, 인도정비 및 하수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 주변이라 든가 택지내주변에 도로경계석도 총대상 1,650 m 중 650 m 를 완료했고 뒷골목정비는 사업을 순차 적하다보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 다. 하반기에는 우선 9월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경계석, 적치물, 환경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뒷골목정비도 아울러 서 8월말까지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 진입니다. 정비대상은 시범구역으로 양구읍 시가 지2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1구역은 터미널 ~ 시 계탑 ~ 희망화원 돌출간판 60개가 되겠습니다. 제2 구역은 터미널 ~ 중앙시장입구 40개소가 되겠습니 다. 관련해서 상반기추진 실적은 진난 5월중에 시범가로 정비구역 간판조사를 했고 점포주에 대해서 간판정비협조 안내문도 발송한바 있습니 다. 또한 민간자율정비추진협의회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정비대상 간판디자인안도 지난 6월중에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점포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달 7월말부터도 본격적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수대 설치는 지난 7월에 설계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즉시 착수해서 9월초까지 준공토록 하겠습 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입니 다. 이 사업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종전에 국 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하되 양구군기본계획하고 군 관리계획 내지 토지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전에 말씀대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토지적성평 가,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2일 날 용역계약을 완료 해서 계약된 업체에서 지난 6월 22일 날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양구군지역에 토 지이용실태라든가 적성이라 든가 조사를 더 하 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추진 입니다. 먼저 상수도 건설 및 확장입니다. 방산 면 농어촌지방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상반기에 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했습 니다. 하반기에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 하되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구읍하고 남면 상수도시설 정수장증설 입니다. 상반기에 시험가동까지 마쳤습니다. 그 래서 하반기에는 급속여과기 제작설치작업이라 든가 시험가동을 이달 초까지 하게되어있습니다 만 현재 시험가동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사 업이 완료되면 현재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 급수 가 안 되고 있는 32연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 일내 통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 설은 찻집관로 총계상 12.8 km 중 6.8 km 를 하수 관거는 1.72 km 중 1.34 km 를 완료했습니다. 처리 장은 건축물공사가 9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찻집관로 10.6 km 중 7.4km 를 하수관거는 2.14 km 중 0.14 km 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 설은 찻집관로 5.0 km, 하수관거 0.37 km 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축물마감공사 를 하고 기계제작 및 전기시설공사 토록 하겠습 니다. 특히 양구읍 서천 낙차보 설치를 8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찻집관로 3.2 km 를 하수관거는 1.5 km 를 10월중 에 완료토록 하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 법이 SWPP 에서 SBR 로 공법이 바뀐바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하반기에 환경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및 변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양구읍 정림리 관로정비 1,374 m 중 1,300 m 를 완료했고, 동면임당2리 관로정비 758 m 중 458 m 를 완료했습 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정림리 미구간에 아직 덜 된 74 m 에 대해서는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출수 후 시행토록하고 동면임당2리 300m 구간은 현재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원 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임당 ~ 두밀간 국도확 ․ 포 장공사 실시설계와 연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 시설계가 완료되는 8월말에 설계서에 의해서 착 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보 고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기능식품이라고 했고 솔래원이라 고 했는데 두 곳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를 말하 는 겁니까?

2개 회사입니다.

2개회사요.

네!

자금지원을 얘기하시는데, 전체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요령으로 합니까? 이자는 얼마고, 담보 입니까? 아니면 신용....

보조입니다.

전액보조입니까?

현재 2개업체에 대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백5십만원, 군비 7백5십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선정한 것이 영동 기능식품이 당초계획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도비2백5십만원, 군비2 백5십만원입니다. 솔래원에 요즘 판로확장이 되 고 또 새롭게 개발하기 때문에 판촉내지 또는 포장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현재 360 ㎖ 짜리 하 나 나오는데 그거 말고 선물용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5백만원 들여서 추 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원이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9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 업비 2천8백만원인데 도비14, 군비14 이것은 어 떤 요령입니까?

이것도 거기 고용된 안전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전기배선 수선하는 관계가 조금 들어가지만 대개 인건비로 도비하 고 군비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임무 화재, 침수, 도난 등 위험요소 감시순찰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말 씀이죠?

네.

3명에 대해서 들어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소요는 여기 기록이 안돼 있는데....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자노선실태조사 전문용역업체에 결과보고가 2004년 4월부터 45일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적자 노선손실액이 5억3천8백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현대운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하고 손실액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협의보다도 자료가 현대운수에서 재시 된 자료 현대운수가 경영했던 자료에 의해서 분 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나온 결과에 대해 서 서로 토론을 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현대운수측에서는 구조조정 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했기 때문에 현재 군청의 실 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면 거기에 대한 자 기들도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길 했습니다 만 적기에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은 계상 됐어도 적기에 손실액을 지원이 돼야 수치상으 로는 지원액이 있는데 그 회사에 월 지급하는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왕 조사 에 의해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적기에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주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현재 비수익 노선 에 대해서 년간 예산1억원이 계상됐었습니 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1억원을 전부다 지출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요구했었고 해서 우리가 분기마다 한번씩 분할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업계사정도 고려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 로 국비사업도 조기확보 되도록 도하고 지속적 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9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 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5천만원을 군비를 세웠다 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 면 과연 이것이 9월 17일경부터 있는 제12회 강 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 하신다고 했는데 현 재 추진과정을 보아서는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 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대상을 조사해서 교체대상간판별로 정비시안, 디 자인안 까지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따 른 간판교체별로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가 하는 것을 타지역에 비교조사를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이 나오면 바로 당장 내일이나 금주 중에라도 착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되는대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간판이라는 게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는데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마찰을 최소해 나가면서 가급적 금년 생활체육대회이전까지 많 은 시설이 정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개소를 선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100개소를 과연 5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나? 타 시군에 기준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2개월 기간 내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비교보다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시작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판 가꾸기를 이번 체전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하시길 바라며 염려 가 되서 말씀드린 것이니 과장님말씀대로 최선 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은 주정차 문제를 지난번 경찰서에서 16날 사회 단체기관 상인대표 나름대로 20여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10일동안 계도를 하고 10일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 다. 그날 보니까 물론 참석한분들 얘기로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 데 3개 노선을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소장님 께서도 강력히 말씀하셨고 경찰수사과장도 어떠 한 이유가 됐던 주정차문제는 근절하는 그런 말 씀을 하셔서 그렇게 찬반이 엇갈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장사가 안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 선제일 피해가 가지 않는 경찰서에서 비봉초등 학교 앞에까지 거리는 차 없는 거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1차 그 거리를 중점 하시고 비봉초등학교에서 조성진외과 그 통로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그 날도 얘기가 일체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서 해야 단속을 할 수 있 다 또 주변상가업자들은 2 ~3 분이나 얼마정도는 정차를 인정해 주야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 ~3 년 전에도 규제봉을 많은 돈을 투자하여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한 사실이 있습 니까?

네. 제가 그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도 결국을 원위치 시켜서 주차문제 때문에 다시거론 됐는데 물론 단속은 원칙으로 하되 과장님께서는 교통경찰관 들하고 융통성을 둘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데 2 ~3 분 서있는 것 까지 딱지떼고 하면 물론 법은 맞는데 법만 가지고 살 수 없는거니까 그 통로에는 물론 원칙은 안 돼 지만 유도리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 문제는 16일날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하시고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날 회의 의 제일 관건이었고 관심된 주제였습니다만 어 차피 법이라는 건 지켜져야 한다는 건 대원칙이 고 다만 그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지역의 형편 이나 현장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단속경찰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연성 있 게 대처해서 교통의 흐름을 크게 막지 않고 하 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 상가에서도 교통 량이 많은 낮 시간보다도 아침시간에 자기물건 을 배치한다든가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다만 사전에 저도 경찰서에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 자고 건의해보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표 지판 또 내쫓으면 어디갈수 있어야하지 않습니 까 그런 표시를 중간중간에 차를 가지신분들이 보고 차를 못 대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내표지판도 군비가 들더라도 중간중간에 세워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지 차량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단속을 해서 외지차량도 법대로 다해야 되 지만 될 수 있으면 외지차량은 계도 차원에서 모르고 차를 세울 수도 있는거니까 지방차는 주 정차딱지를 안 떼고 외지차량만 적발 위주로 할 수 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이점을 법적 으로 주라는 원칙은 없지만 그분들한테도 최대 한 배려해서 안내표지를 붙여 주면 그분들은 이 행하니까 그래서 교통주차안전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것도 곳곳에 주차 못하는 곳이라든지 표시 판이 없는데 아무리 경찰관이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표지판도 과장님 께서 해서 몇 m 가면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세심한 관 심을 가지고 주정차문제는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한번에 3군데를 다 한다고 하면 무리가 올수도 있고 물론 경찰관들은 법대로 한다고 하겠죠 그 러나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하 는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큰 무리가 없이 되 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대체에 너지 조성사업 대상 74가구에 태양열온수기 60 개소, 태양열난방 및 급탕시설 15기 뭐 이래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요즘 태양열온수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셔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해 6월달에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현재 대상가구에 대해 서 주택구조라든가 지붕구조든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태양열온수기 같은 경우는 특 히 지붕이 넓은 것은 그 만큼 넓은 것을 설치 할 수 있고 좁은 데는 벽면에 다시 벽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용역결과 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세부착 수단계에 가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되도 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기는 현재 태양열간판 을 설치하여 받아서 집구조별로 전기배설이라든 지 목욕탕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집구조별로 지붕구조별로 각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 다.

지금 이라크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 가가 상승되고 에너지문제가 점점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런 대체에너지 사업이 지금 팔랑2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업 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주민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뒷골목정비가 18페이지 쪽에 있 는데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상3리 마을회관 으로부터 남쪽으로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 는 2003년도에 추진하려하다 아직 못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 오.

상3리 마을회관에서 ....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도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양구읍 정 수장이 1,400톤 증설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양구 읍에 전체적으로 보면 3,900톤이 공급이 되는 것 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 됐죠?

네. 사실상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물을 가지고 양구읍 공급하는데 이상 이 없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양구읍 정수장 에서 증설 하는 거는 현재 양구읍 정수장여과지 가 완성여과지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용량 은 여과가 1,400톤 이상이면 안 되고 우리가 쓰 는 것은 현재 3,9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시에 여과가 잘 안되고 하니까 탁도라든가 연소가 안돼서 여과에 여과지 급성여과기를 1,500톤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물 딸 리고 하는 문제는 우선 이것을 하면 일부지역의 수압이 올라가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먼 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누수가 상당히 많습 니다. 원래 관로가 묻은지 오래돼서 현재 우리가 자체 상수도 누수탐사를 해서 전문적으로 시가 지중에서도 물 수압이 딸리고 하는 데는 그런곳 은 맞춰가지고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물부족하는 곳은 그런 것도 하고 정수 장문제도 됐으니까 물 공급이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 씀을 병행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400톤 플러스 2,500톤에서 3,500톤이 일 일용수량으로 되는데 그 양으로 지금현재 수압 을 유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현재 지금 있는게 우리가 2,500톤 용량입 니다. 정수장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양구 읍에서 쓰는 물의 량은 현재 3,900톤 정도 됩니 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2,500톤에서 여과를 했는 데 완성여과지이기 때문에 3,900톤만큼 여과를 못해서 1,500톤만큼 추가로 해서 급속여과지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수압도 올라가서 왠만한 지역에 물의 공급도 원할 합니다만 이것으로서 다 물이 안나오는 청소년수련관 뒤쪽까지 커버 된다는 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시가지일부에 도 수압이 딸려서 안나오는 곳은 지금말씀대로 누수시험이라든가 해서.....

그러니까 2,500톤이 여과가 되다가 1,400톤 플 러스할 때 급속여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급속 여과라는 것은 일정하게 물이 올라와서 충분한 여과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여과지라고 보 는 하나의 연못 그런시설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 어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희 들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급속여과라고 말씀하 셨는데 과연 급속여과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 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 지 시설쪽이 완성여과지가 되어있습니다만 급 속여과지에도 기존의 완성여과지 시설플러스 해 서 보완을 해서 완성여과지에 대한 시설만큼 할 수....

충분히 거기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네.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금 과장님말씀하신대 로 믿을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드는 게 더군다 나 지금 양구읍 상수도 꼭대기에 오염물질이 많 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입이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 양구읍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구읍 주 민들은 광역상수도를 옛날부터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 획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어차피 상수원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법 이라든가 또는 조례에도 상수도보호가 되어있습 니다. 상수원 보호하는 것은 우리 관리요원들을 고정배치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재로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쪽의 각종 오 염원이 배출될 수 있는 이런것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입지를 강화하는 편이고 만약 하나 기존의 축사 같은 것이 들어선다 하 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라도 정화조시설이라든 가 오수시설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 고 단속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현재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것 대해서 마을하수도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오래된 것은 단계별로해서 지금 고쳐나가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모레 소양강댐 상류지역에 대한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이라든가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 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구읍 식수원인 상수원보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맑은 물 공급이 되 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읍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말 이죠 옛날에 처음에 묻었던 관로가 그대로 사용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전혀 현재하고 맞지 않 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량은 늘어났으면서 압력 을 받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대한 관로교체계획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년에 관로교체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 다만 앞으로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역별 로 전구간은 못 하지만 년차별로 저지대이면서 도 수압이 딸리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는 답변안하십니까?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양구읍 하고 동면, 방산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 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차후에 관로를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 획 나와 있는 건 없죠?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자꾸 누 수지역이 발생 되다보니까

누수만 고쳐서 다시....

지금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위말해서 하루 하루 임시적으로 고쳤는데 오늘부터는 지 금말씀 드린대로 저지대이면서도 수압이 딸린다 그동안 관로가 많이 고장이나 신고가 많이 들어 온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 책정을 해서 내 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결 산을 했습니다. 2004년도 결산하다가 보니까 상 수도사업의 미수납액이 3천9백만원 약 4천만원 정도가 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여러 가지문제가 있는 데 검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침과 징 수인력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수 도에 관련되어 업무를 보는 직원이 현실에 맞다 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상수도인력이 상 수도 4군데에 청원까지 다 합하여 15명입니다. 우리본청에 있는 상수도직원을 제외하고 그래서 먼저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제기 됐습니 다. 현재 정원은 있습니다만 청원경찰문제 이런 것도 관련 인사실무자하고 현재 충원되지 않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충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상수도검침, 징수 이런 문 제에 대해서도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군청내 에 있는 직원도 성수기 때에는 같이 나가서 같 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방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생기면 전체 4군데를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한번 재점검을 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소라는 게 있고 상수 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 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모든 상수도업무를 수 행하다보니까 원활한 상수도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봤을때 우리 양구군도 지금 점차적 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관리하는 인력도 검침, 부과, 그다음에 고지서를 배부하는 문제 정비하 는 문제, 시설관리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 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 또 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것 입니다. 또한 지금 먹는 물도 급속으로 여 과를 해서 공급한다는데 이것을 과연 급속으로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우려되 는 그런 상수도가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광역상수 도나 또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에서 양구읍 구간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계속해서 파해쳐서 지금 교통사고가 일부 난 걸 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한쪽 편도로 옮겨지 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는 인터넷 에도 올라온 얘기겠습니다만 다닐 수 있도록 업 자가 잘 좀 하면 괜찮겠는데 공사를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는 과장님께서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해 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에 차질이 없도 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7월 초에 7 ~9 일날 포장실시계획을 잡았 습니다만 우천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포장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로인해 통행 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소관 담당과 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 니다. 양해바랍니다. 양구읍이 도시계획 재입안 이 99년 1월 27일 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 돼서 금년 1월 27일면 도시계획입안 이 끝났습니 다. 지금 끝나고 지금 현재 6개월 이 지나도록 재입안이 안된 상태죠?

재입안이 아니고 현재도시계획법이라든가 2003 년도 1월 6일부터 생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 크게 도로라든가 현장여건이 바뀌 게 되면 도시계획은 재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입안이 아니고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죠? 현재

재정비수립이라는게 요인이 발생되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엊그제께도 금년 도시 계획에 변경요인이 청소년수련관 뒤에 지방도가 하나생기는 문제 특히나 작년부터 서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이 생기는 문제 또는 큰 도로가 생 기다 보니까 작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 들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1월 27일부터 상환이 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특히나 법이 바뀐게 2003년도 1월 1일부터 종전에 국토계획 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국토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군 기본 계획이라든가 군 관리계획 또는 토지특성평가 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군 전체계획을 용역을 줘서 군 도시계획이랑 통합해서 기본계획을 만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는 금 년중에 22일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양구군지역에 있는 토지적성이라든가 기존의 도 시계획 이런 걸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뀌었으면 양구읍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5개읍면이 다 행당되는거죠? 그 법에 는....

일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에 경과된 지 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 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우리군 계획위원회가 부군수를 비롯 해서 21명으로 이루어져있죠?

네.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1명이 되어있는데, 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1년 동안 변경을 한다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회의 를 몇 회했으며, 무슨일을 처리했습니까?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제결성된 것은 금년에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오면서 만들어졌습니 다. 종전에는 실제 그것이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국토 계획에 관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도 생기 고 또 양구는 5년도 지났고 했으니까 이사안도 심의제도 및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일도 안된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정비계획 도 만들고 그렇게 한 사실이...

그러면 현재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 까지 당하고 금년에 만들었다는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2004년 3월 10일날부터 만든거죠

네.

그러면 2004년 3월 10일부터 금월까지 무슨일 에 몇회나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 다.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고, 그 정비가 있더라도 그 도시 계획 재정비는 엔지리어링기법이라든가 또는 도 시계획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자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제가 판단해서 지 금의 현재 용역을 맡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료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대로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양구읍만 따지겠습니다. 양구읍 에 몇 곳이 이번 재정비에 필요로 하는 것이 몇 개소 어디에 하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서면보다도 제가 아까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 까 정림리에서 하리교 도로개설공사하고, 그리고 임태현이 민원재기 했던 송청리부지내에 어린이 공원 한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관부지하고, 우회도 로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 사 4가지 인데 그렇게 4개인데 우리군 계획위원회에서 해 야 될 사항이 어느 것이며, 도에서 해야 할 사항 이 어느 것입니까? (테입교체)

현재 본 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정림리지 역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통합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 4차선 진입도로는 이것은 폭이 20 m 이상 되는 것은 도심의위원회에 맡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차선 하는 문제는 도에서 하 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으로 받았죠. 그런데 도에서 받 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받았죠.

현재는...

안받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과가 나 는 참 상을 줘도 무지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6월 21일날 줘서 5일후 에 설계줘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2틀 후에 실행결의를 했어 그리고 5일 후에 7월 3일날 감 정평가를 완료 했어요. 공사착수를 7월 6일날 공 사착수를 시켰어 그러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심의 하는 것도 아니 고 도에서 심의 하는 것도 아예 안받고 강행하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림교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는 3월 8일날 설계가 완료됐는데, 현재 이것은 좀 전에도 답변했지만도 우리군 계획위원에서도 심 의해야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분명 히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현재 변경결정 입안중 이라서 8월중에 변경결정이 된다 그럼 본인들 과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받아야할 사항도 안 받고 하면 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조금 비틀어진 길 펴달라는 것도 그것도 심의위원회하고 대처 해 보지도 않고 5 년후에 된다 이런식으로 도에서 심의 받아야.... 어떠한 특권으로 이걸 습니까?

도에서도 사전에 우리직원이 가서 도에 담당부 서인 지역도시과를 가서 현재우리가 4차선 개선 하는 문제가 있다 실시설계도 나오고 하기 때문 에 도로공사와 같이 해서 현재 관행적으로 4차 선 지역내에서 ....

그 얘기 잘했네요. 관행적으로

아니 그것은 지금도 심리적으로 군에 담당계장 이 도에가서도 이 문제는 공사가 되느냐 해서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같이 협의를 해 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착수를 한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착수를 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도하고 우리군하고 도심의위원회에 거 쳐야 하는 심 의위원회에서는 도에서 담당자 얘기만 듣고 한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얘길 듣고 한겁니까?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제가 따질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본인들 과에서 하 는 것은 그저 무조건 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해 서 불과 21일 날 설계용역을 줘서 28일날 시행결의를 했어요 불과 6일만에 이렇게 긴급으로 하는 사항이 있 는가 하며는 민원인들이 어린이공원을 옮겨달라, 도로가 좀 비틀어졌으니까 펴달라 하는 것은 군 계획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계획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 시계획 용역을 바꾸려면 전문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설계서에 의해서 또 일정의 용역비 댓가를 지급합니다. 지금 어린이공원문제라든가 정림교 문제를 다하려면 적어도 적게는 몇천만원의 용 역비가 나오는데 또 금년도 6월달에 업체가 선 정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또 같이 배려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종의 ....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것은 6일만에 모든게 다 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1월달에 그 과에서 노상 주장하는 5년, 5년 하는데 5년이 1 월 27일날 끝났는데 그 후에 그 민원인들은 급 한데 왜 몇 개월씩 이나 미루다가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건 어떻게 아무런 심의도 없이 아무런 그런것도 없이 뭐 구두로 협의가 됐다 구두로 협의됐다는 거 누군 지 도에 누군지 그것 좀 확실히....

네. 네.

그것 좀 확실히 저번에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말로만 알려준다고 하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러면 정림리 하리교간 이거는 군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죠? 또 장학회여관부지도 우리군에서 한다고 했죠 담당한테 얘기 듣기엔 도에서 한다 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장학회이것도 벌써 말이 나온 겁니다. 송청리 임태현 이거 벌써 민원이 언제발생 된 겁니까? 또 정림리 하리교간 이것 도 지금 3월 8일날 설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까지도 변경입안을 안해줘서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심의위원회를 없던걸 3월 10일날 만들었다 그러면 3월 8일날 설계완료 됐으면, 3월 10일날 만들었으면, 즉시 라도 해서 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림교 하리교 다리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정비하는 제반규정이나 이 런 것들이 약간 맞지 않아서 그래서 재정비 시 키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진 것 입니다.

저는 정림교 얘길 하는게 아니에요. 정림교에서 하리교간 도로개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차 얘 기 들이는 거지만 어떻게 본인들 과에서 하는건 이렇게 쉽게하고 타 과라든가 주민들이 하는 건 왜 어렵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송청리 임태현씨 문제라든 가 장수식당 문제가 용역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 어서 사업지역을 일반주거로 바꾸고 그런 지역을 바꾸는 것은 군전체, 양구읍전체 도 시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일정 자격증이 있는 전 문가가 해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6월달에 이 런 군 관리계획 기본용역을 주다 보니까 같이 해서 병행을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 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도 제가 조금한 변경같은 경우에 는 군계획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않 겠냐 하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솔직한 답변이 나오 네요 작년까지 없어서 감사에 지적까지 받고 금 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남면쪽이나 이런쪽에 보면 어느 쪽인지 제가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은 적어도 법정계 획이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거 니까 그 문제는 양구읍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 셨지만 99년 1월 27일이 되다보니까 5년이 지나 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또 그간에 용역비 가 얼마들었든 안들었든....

남면 같은 것도 5년 걸린다면 지금 지났어도 6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 러면 그게 5년이 아니죠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 릴지 모르는거죠 그렇잖아요 6년이 걸릴지 7년 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군 계획위원회에서는 하는게 뭡니까?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는 5년 안에라도 지역의 현실에 맞 게끔 안됐을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군 계획위원회가 필요없죠 위원회 뭐하러 만들 어 놉니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5년이내라 도 지역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군계획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시한번 확 인 좀 해봐요 그런식으로 무조건 5년간이다. 5년 간이다. 5년간이다라고 밀어놓고 임태현이 민원 같은 경우 5년간이라고 밀어놓고 올 1월달에 끝 났는데도 아!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조용하니 까 가만히 있으니까 된다. 이런차원 아닙니까?

그 차원은 아니죠. 그 차원은 아니고 거기에 도 시계획시설 이런 것 바꾸는 문제는 그 시설이 당초에 어린이공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제한적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구 공업사 민원인 임태현씨가 제출한 것이 자기네 땅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곳 옆으로 옮기는 문제가 엊그제께 6월 30일날 민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같이 해서 하는것이지 당초에 거기가 민감한 지역이고 하 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솔직히 답변주세요

아니 그거는 2004년도 6월 30일날 현재 양구공 업사에서 기존에 어린이공원부지에 있는 자기소 유토지 옆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어린이공원이 안 옮겨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것을 제첩을 시키고 통합을 시켜서 해 달라고 해서 6월 30일날 정식으로 우리군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누구한테 가서 사전에 협의를 어떻해 해 서 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양구 군 계획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 다. 남면 용하리에 만남의광장 앞에 도로를 냈죠 금년도에 작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거기 윤항기 씨 처이름은 모르겠는데, 윤항기씨처 이름으로 된 땅 그리로 길이 났습니다. 그 땅에 보면은 근 저당이라든가 압류 등이 되어 있어가지고 길을 내기 위해서 승낙은 소유주한테 받고 포장이라 든가 이런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보 상은 지금 작년도분이고 금년도분이고 하나도 안나갔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담당자 얘기가 근저당압류가 되어있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 문에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 그 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근저당하고 압류하고는 등기이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주었 습니다. 알려줬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또 그 문제가 되면 압류시킨 사람들하고 근저당시킨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답변 인데 그러면 공사를 해놓은 것을 그런 뜻이라면 근저당 시킨 사람이라든가 압류시킨사람들이 우 리의 승낙없이 했으니까 파내라면 어떻게 할 껍 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할때는? 맨 처음에 는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고 했어요 돈 내줄때 보니까 근저당설정 압류 가 되어있다 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안돼 있습니 까? 그러면 사전에 파악이 안돼 있으면 그 사람 한테도 근저당 압류된 사람한테도 당연히 승낙 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거지 그런 사람한테도 아 무 승낙을 안 받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근저당 압류시킨 사람이 우리가 압류시킨 우리재산에다 왜 포장을 했냐 하면 원상복귀 시키라면 대책은 있습니까?

오흥구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규 명을 해서 의원님께 제가 직접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사실규명이나 뭐나 작년부터 나오던 얘긴데 ....

제가 이 문제는...

담당자가 아직 과장님한테 보고 안했습니까?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보고받기로는 보상과 관 련해서는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 문에 보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 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담당자....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려니까 압류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서 안된다 이거에요 공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한테 승인만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못주면 근저당설정 또는 압류시킨 사람을 제가 가서 얘길해서 포장이 다 됐으니까 이거 승낙 안받고 했으니까 원상복귀 시키라면 시킬 껍니 까 그거 애초부터 그러한 걸 깨끗이 해서 포장 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주를 믿고 그 땅소유주를 믿고 승낙을 받아서 했으면 땅소유자한테 보상 을 해주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애초에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소유자한테만 승낙을 받고 근저당가압류시킨 사람한테는 아무 런 얘기한번 없다가 돈을 줄때 되니까 그렇다 깨끗한거 아니면 안 넘겨온다 그러면 깨끗한 거 아니면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만약에 가 압류시킨 사람이라든가 압류시킨 사람이 왜 아 무런 승낙 없이 이거 포장했냐며 물으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 할껍니까?

이 문제는 사실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직접....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돈을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소유주가 가압류 근저당시킨 사람 한테 주든 말든 그건 안주면 자기내끼리 법정문 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이미 한거니까 등기이전만 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이전 은 가압류 근저당설정 아무리 되어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를 조속히....

정확하게 사실규명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건 자료를 부탁합니 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는 묻고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과장님 께서는 지금 각종 상수도의 누수가 생기는 관로 자체를 일시에 파악하여 선로를 바꾸겠다 그렇 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까 이 한웅 의원님 계실 때 만해도 일단 저지대에 물이 잘 들어가야 하는데 수압이낮고 물이 안나 오는 지역이라서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라서 부 분적으로 파악하여....

누수지역에 이상이 있는 지역을 전체 동시에 보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년차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년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전부다 확인을 해놓고 사업은 년 차적으로 한다.

누수지역 확인을 한 방법이 일시적으로 일제조 사해서 나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분해서 하신 다고 하는데, 관로의 재료는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현행 나와 있는게 PVC 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식되는 주철관은 앞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서 PVC 관이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측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재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 다. 여기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동면팔랑1리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9억6천4백 만원정도의 예산인데 전액보조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사업이 선택된 동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그린빌리지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영동지방에 1개소, 속초에 도문동지구 하나, 그 리고 이쪽 영서지역에 양구지역이 도에서 선정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가 답사를 하면서 양구 는 생태식물원 그런 관계 내륙지방에 하나 하는 문제 또 속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그런 문제 등 그래서 도에서 직접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네가 18개 시군을 다녀 보면서 이런 사업도 하니까 어떠냐? 그래서 우린좋다 그래서 추천하다보니까 도에서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속초하고 우리양구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가 되도록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0 억 가까운 예산이 전액국비나 도비로 보조되고, 우리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건데, 동면쪽이 선 택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좋긴 합니다만 어느 지 역을 꼭 구분해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 동면지역 이라고 하는데서 우리양구예산이 엄청난 투자이 고, 여러 가지로 종합하여 볼 때 집중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식물원이라든가 박재 박물관이라든가 산양증식처라든가 거기는 복지 회관자체도 300평이 가까운 280평이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다 10억이 다시 그쪽에 들어가 는게 도라고 하니까 글쎄요 도는 양구군 행정하 고 협의없이 도에서 임이대로 했는지 모르겠으 나 자꾸 뭘 얘기하면 도다 중앙이다 이렇게 빙 자하는 얘기가 많아서 과장님 얘기를 믿어야 됩 니다만 의문이 갑니다. 이거는 모든 시설이 종합 적으로 지역내에 고루 편성돼야지 한군데로 집 중 되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모르겠네요. 거기다 가 여러 가지 좋은걸 더 좋게 하기위해서 그렇 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시기적으 로 처음하는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게 있는가 보죠? 한곳에다.

네. 한곳에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글쎄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선택자 체는 한쪽으로 집중되니까 별로 바람직하게 생 각이 안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고용촉진근로 자 사기진작이란 제목의 맨마지막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25명을 3단계, 4단계 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시중이나 농촌에서 굉장히 경기가 하락되고 지역경기가 엉망이 되어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25명, 뭐 혜택 이라는게 25명밖에 안받는데 여기에 4천7백만원 을 갖다가 노임으 로 풀어주게 되는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우리군 비를 전용해서라도 아니면 영세민을 돕기 위해 서 IMF 시절에 했던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 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약적인 여건 이 있어서 안되는지 아니면 필요를 느끼지 않아 서 그런 생각이 안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감소됐습니 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감액을 했고 국비가 확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쪽에 국민 생활 기초수급자로 증액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민복지과 와 협의하여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쪽으로 많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최소한에 기존에 했던 선별장이라든가 그런게 필요로 하는 필수확보를 하기위한 그런 인원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임의대로 양구군 집행부에서 증액 을 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순 없다는 말씀이신가 요?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도시 과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2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