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7월13일 보고하셨으며,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음을 2004년7월16일 김성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의장제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이후 자치조직권 확대 일환으로 여유기구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께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시행령 근거에 따라서 정례회 회기내에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령에 근거한 정례회 회기내에 의결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어떠한 질의ㆍ답변 절차도 없이 아무런 정확한 확인도 없이 가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완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제가 검토한 사실이 작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백 한 몇십만원 정도가 금년도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석상에 나와 보니까 서면답변서로만 나와 있고 본 의원이 그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사전에 제출했으면 검증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석상에 나오니까 서면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시 이전에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령에도.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의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내놓고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의결함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부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예결특별위원회의 성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질의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속기가 덜된 것 같고 그리고 질의했던 답을 정확히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이창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질의했던 내용을 여기서 속기에 남기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를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 이 회의장에서 바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종결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온당치 못하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결산심사내용에 대해서 의견서와 또 사실상의 결산내용을 최종 확인 의결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몫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만 의존한 그 의견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대표 결산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두 명한테 모든 것을 미뤄버리지 왜 당의회에서 의결합니까? 물론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책무를 못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 남구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이 시간에 당장 그것을 졸속으로 심사해가지고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무를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제2의 무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최소한의 이 검증절차는 거치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이 다수결 의결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야 무슨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최소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귀청을 하도록 해도 되겠죠? 예.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암동 출신 김영광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이창호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단순히 짜여진 수순대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일련의 의회 파행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없이 오늘 단순히 폐회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일련의 의회 파행사태 본질은 지난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과 자신들의 감투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아무런 이유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부당하게 임기 1년이 보장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하고 또 부당하게 단 1초의 폭행사태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소당하여 지난 목요일 저녁9시가 넘도록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 속기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일일이 법조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방자치법 제74조 위반과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2항 위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데 묶어서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안의 접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징계요구의 접수는 휴회ㆍ폐회기간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해당된 관계공무원들만 남고 청장님 이하 다른 공무원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의원입니다. 방금 정회를 하지 않고 퇴청을 말씀하셔서 정회하셔서 퇴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영광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회사에 오욕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어차피 신상발언을 통해서 김영광 의원님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 또한 이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던 날 우리는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될 입장에서 판결의 최고의 덕목은 합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양측이 서로 웃는 모습으로 합의하는 합의정신은 어디에 비교해도 그 칭찬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판결일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 속에서 우리는 상호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들을 신의, 성실의 원칙 속에서 상호 신뢰 속에서 지켜내기를 근거로 한 합의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정신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만 따지면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의원님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겨냥되어야 될 것이고 맞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어디에서부터 부여하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정신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료 간의 화합과 친의를 다질 수 있는 기본 틀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없는 의원들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어도 냉철한 이성 속에서 원만한 남구의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 운운하는 것은 아직은 빠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징계 운운하는 그런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지만 공식적인 남구의회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채선필 의원님.

김영광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그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합의정신이나 룰이라든가 의회규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시되는 내용들을 제가 약 1, 2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9일 날 공식적으로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해서 7월12일 날 법적인 정례회를 하고자 의장단선거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연장자이신 분이 불행히도 의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이 하는 일은 의장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논해서 의회직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본인의 뜻과 맞지 않고 다른 의원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정회를 선포하고 산회를 선포해서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날 산회를 하자 저희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후반기 의회직 의장단을 결성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제를 가지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합의가 맞지 않습니다. 전반기 의회직 선거가 끝나고 2년 간 각자 전체 노력을 해서 상임위원장 할 사람, 의장 할 사람, 부의장 할 사람하고 공식적인 2년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규합된 수가 적다고 해서 규합된 수가 많은 곳을 향해서 합의를 하자. 두 석을 내놓아라, 한 석을 내놓아라,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의 원칙이 중시되는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련의 사태에서 저희가 이 의사당에서 경찰공무원, 기자, 의회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에게 항의했는데 경찰에 고발해서, 또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119응급차를 불러서 몸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 그런 행태 자체가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 날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저희가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했다고 해서 남부서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감금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정말 본연의 임무로 주민의 대표로서 회의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직 건에 대해서 의제에 대한 말씀만 하시도록 분명히 저희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뒤로 법령, 규약 다 찾아보았는데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저희는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우리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안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본인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연히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그게 합의정신이고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타협하고 화해하고 합의하시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 의원님.

그지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논리를 따지다 보면 그 논리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공동의 책임으로 갖고 화합을 하는데 다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바람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개개인을 따지다보면 감정도 많이 상해 있을 것이고 안나오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감정이 상해 있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의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창호 의원님이 4선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시해서 그분이 앞장서고 또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의회가 화합을 다지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모든 말씀들은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 이렇게 논리가 되어간 것 같습니다.제 논리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는 제지해 주시고 화합하는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시고 중지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간에 안나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저도 머리 숙여서 사죄를 드리고 머리숙여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이제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번에 거칩니다.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 우리 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참여하고 또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와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이창호 의원님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외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화합을 다지는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감정대로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의원.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채선필 의원님 말씀처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대표성을 갖고 합의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채선필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망발을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최소한의 그때 그 사안이 끝나고도 합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이 오갔는데도 이 자리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인간 기본적으로 신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합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합의한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합의가 깨짐으로 인해서 예결위원장을 1년씩 한다는 것도 그 합의도 깨진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경찰조사문제가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 되어서 원만히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이상 발전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의 감정이 방금 성현출 의원님이 생각했던 그런 거와는 달리 계속 대립과 감정이 거듭 된다면 저 또한 의회에 출석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과 별반 다름없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산결산위원이었던 분들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책임을 못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것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의 최종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의회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어떠한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최소한의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에 의한 일련의 사태를 여기서 되짚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어떠한 발목잡기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일에도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비록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도 다소의 아픔을 우리 함께 어루만지면서 우리 의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심도있게 전체적인 결산검사서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 그리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금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9백 몇 십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세입재원인 순세계 금액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사유서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결산상 또는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관규입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곧바로 그 금액 그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함에도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택지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반성을 하고 추호도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세입이 제대로 안잡힌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2002년도분 발생분을 2003년도에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업무를 좀 착오가 없도록 세심히 유념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결산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금년도에 착오없이 잘 수정보완이 됐는지를 확인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면 작년도의 회의록 내지는 지적사항들 보시고 내년도 결산검사시는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

예, 이창호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 결산사항 지적사항까지 검토해서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에는 환경관리과장 부탁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대표위원이신 유순남 위원님, 그리고 박필례 위원님, 그 다음에 정원주 위원님 이 세 분의 결산검사의견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한 그런 검사의견서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는 점은 정말 저희들이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중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신 의견 중에는 다소 현재의 업무추진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보면 남구의회가 예산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간과하고 그냥 지나친 것처럼 일명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점을 좀 바로 잡고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의견서 15쪽을 보게 되면 청소업무대행 용역관리방안 제고 해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해놨습니다. 그 1항을 보게 되면 청소용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사항입니다. 대행회사, 즉 서석공사의 관리직원, 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공채를 거쳐서 입사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는 문제점 내지는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행정부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환경, 직접 일선에서 수고하는 운전원, 정비원, 그리고 사무직원을 포함해서 통칭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고 이미 본예산에 계상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되는가요? ○

굳이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왔던 업무처리 방식으로 해서는 방금 이창호 의원님 말씀대로 해왔습니다.

근거가 없는 걸로 결산검사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분명 근거는 있죠? ○

그때 당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에 분명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편성하고 있고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예, 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판단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일반관리비 3%, 이윤 3%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10% 미만에서 일반관리 및 이윤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10% 미만인데 3%를 저희 의회에서는 지급을 하고 예산심사시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4% 내지는 4.5%를 지급하는 걸로 보고를 지금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회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적은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3%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견해도 본인들의 기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에 의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회가 부당하게 또는 근거없이 예산을 상향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근거가 없는 것을 인건비를 여과없이 심사한 것처럼 보여진 것은 개인적인 그런 견해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점들을 그동안에 심사과정에서 숙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한 내용과 우리 의회와는 별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차적으로는 우리 전체의원님들의 또 다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최소한의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자고 하는 것은 또다시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준엄한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충정에 의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자고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결산검사 승인에 대한 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하게 질의를 하셔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이창호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하여 실무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회계과장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또 청소용역 인건비 지급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의회의 입장이 확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정례회 8일 동안 구정주요업무 보고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청하셨습니다마는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검토되고 제시된 대안과 의견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보완하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소망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회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빛은 어둠을 통하여 발견되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확신과 희망을 갖고 신뢰와 화합을 위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면 머지않아 22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구 의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의원직 사퇴서를 본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정중히 반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것이며 비록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의원들 간 불협화음을 갖게 됐음을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며 이는 남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