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제128회 정례회시 군정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재량사업비 증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예산반영에 대하여는 1990년대까지는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액을 시달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2000년대 들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읍면장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읍장 3,000만원과 각 면장 2,000만원씩의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으나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읍면장이 관할한 읍면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여건상을 분석해볼 때 본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군과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능하면 읍면장의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주민숙원 해결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에 적극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용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은 총 6개 분야 33개 사업으로서 이를 공약의 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11개 실과사업소에 배분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에 5건, 복지행정분야에 4건, 친환경농어업분야에 8건, 지역개발분야에 8건, 군민화합분야에 5건, 환경보전분야에 3건등입니다. 본 공약사항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33건중 완료된 것이 1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26건, 부진사업이 6건으로 분류하여 이를 책자화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본 공약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에 대회의실에서 전 실과사업소장과 계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회의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7월 20일 오후 3시로 변경하여 심도있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보고회 개최결과 임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 지역현안으로 관리할 사업, 장기간에도 실현이 불가능하여 미래구상 사업 등으로 과감히 분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자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업 33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의 필요시에는 수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김은식 의원님, 김태정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식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고급인력 활용방안으로 2000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보직 없는 고급인력을 방치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그 인력을 친환경농업팀이나 시범단지팀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가 폐지되어 보직 없는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면한 현장영농업무지도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의 여건변화와 농촌지도사업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이에 부응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 등 연구개발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강진군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의 시안을 마련하고 군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또 실과소간 업무분장 한계가 잘 가려지지 않는 업무에 대한 조정방안은 무엇인지, 강진쌀과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출향인 관리, 투자유치 등 마케팅전담과를 신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선3기 하반기 조직개편작업은 당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반기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시 기구인 자치지원과가 금년 6월말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중인 조직개편작업을 완료한 후에 이 한시기구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통보됐을 때 또 다시 개편작업을 해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시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보된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1년간 한시기구 시한을 행자부가 연장을 해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7월중 개정을 목표로 행자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이 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부서 축소와 사업부서 강화, 업무분장 한계가 잘 가려지지 않는 업무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작업과 연계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실과소관 업무량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쌀과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유통, 출향인 관리, 투자유치 등 전담과 신설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방안으로 2004년 6월말 인구는 4,417명이고 세대수는 18,170세대인데 2001년말 인구 50,846명과 비교해 보면 6,729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인데 강진읍을 제외한 10개면의 평균인구로 볼 때 2년반 사이에 2개반의 면이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2001년도 이후에 인구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평가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서 인구감소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인구증가시책을 펼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급감추세에 있는 농촌인구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문제는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후 인구증감추세를 보면 2000년에는 1,925명이 감하고 2001년에는 1,612명이 증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4,544명이 감되고 2003년에는 1,638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말 현재 1,612명이 증된 것은 당시 고향사랑운동에 군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주민등록상 인구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며 2002년말현재 4.544명이 감소한 것은 타의에 의한 일시적인 유입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시해 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부터는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100여명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직업상 또는 교육상, 사망으로 인한 경우이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00여명 이내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저희가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소현황을 파악하고 관내거주 임직원을 대상을 우리군 전입을 유도하고자 2003년 5월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장려금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직접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군에 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6명의 임직원이 주소를 이전하여 기대만큼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지만 신규 또는 전입한 임직원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책은 장기적인 시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감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 거주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외지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의 개발, 교육·환경개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발전전략과 함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과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특히 중앙정부가 검토중에 있는 다산 정약용 현창사업 등 대형국고지원사업이 우리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 방지 및 증가대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 군민이 우리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여 군민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도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지역 물건 사 쓰기, 내지역학교보내기, 물론 좋은 학교 만들기 내지는 장학기금확대조성 등 교육여건개선의 뒤따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폭넓은 검토와 연구노력을 통해서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남해권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남해권행정협의회 금년도 대표군과 2003년 회의개최 군 및 협의내용과 실천여부, 2003년도 군정질문시 지적한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 남해권행정협의회 대표군은 완도군입니다. 임기는 금년 1월부터 내년말까지 이고 대표군의 순번은 장흥, 보성, 고흥, 강진, 완도순입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우리군이 대표군이었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 5월 13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각 회원군에 협의안건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협의회를 우리 군이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또 회장으로서 얼마든지 주도해서 인근에 있는 장흥군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여러 가지를 협의해가지고 우리 군이 좀더 나을 수 있도록 협의할 내용들이 많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진댐수계연관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있어서 양군이 합의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옴천면 오추에 추진중에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 에 참여해서 우리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구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집행현황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연수 실적 그리고 연구보고서 및 체험기 등 해외연수 벤치마킹 결과, 실제 행정에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 2004년 총 해외연수비로 1억 8,631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은 1억 4,297만 4,000원이었고 전체경비의 23.2%인 자담이 4,334만원이었습니다. 2003년 2004년 해외연수실적은 2003년 실적은 저희가 4기로 나누어서 매기마다 15명씩 네덜란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해서 60명 연수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유기농업연수를 위해서 독일, 기초생활우수공무원연수를 독일과 이탈리아, 쌀판매 우수공무원으로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중국, 지적행정공무원 러시아, 필란드, 스웨덴 등 산불유공공무원등 중국, 건설행정공무원이 중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을 75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이 주관하는 연수가 70명이고 도주관에 의해서 연수를 실시한 인원이 5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9,049만 4,000원인데 8.3%인 752만원을 자체부담을 했습니다. 자체부담은 우리군이 시행하는 연수자체부담이 있고 도가 시행하는 연수는 자담이 없었습니다. 연수보고서는 작년도 해외연수보고서는 이미 책자로 발간해서 직원교육과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취합중에 있어서 근일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벤치마킹실적에 대해서는 관광지포토지점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벤치마킹으로 마량간 도로변에 경치좋은 길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가 있고 지역 유명작가 그림 및 서화작품전시를 네덜란드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향토작가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친환경 유기농법 실시는 지금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옴천면 특구로 지정되고 있는 친환경농법도 벤치마킹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꽃바구니 및 친환경작물 파고라 설치는 일본과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청자촌 입구에 꽃길내지는 덩쿨류를 조성한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치마킹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전문분야 연수를 제외하고는 군산하 공무원에게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업무에 접목을 함으로써 우리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구성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에 관한 업무가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 등에 이원화되어 있는데다 사무분장이 되지 않는 업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에 비추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의 개편시에 추진부서를 일원화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함이었습니다만 상반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해서 관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재공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공 의원님께서 다산초당 배수로가 훼손이 심한 실정이므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산초당 배수로는 훼손이 심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내년도 문화재사업으로 배수로정비계획사업비를 보조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청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 청자촌가는 길 가로화단 조성, 인재육성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5일 근무제와 연계한 관광객유치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머물다가는 관광지 개발구상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우리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외버스 10대를 대상으로 6월부터 수도권지역과 서해안지역,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차량외부관광 실시 및 연합뉴스 베너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명동축제와 하이 서울축제 참가 홍보하였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순회 물레시연 투어를 지난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청앞, 인사동, 서울랜드, 과천종합청사, 문광부, 방송국, 이태원 등에서 강진관광홍보를 위한 물레투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중앙지신문 문화부기자를 초청 강진관광팸투어를 실시하여 신문지상에 기획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강진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후 관광객유치에 있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팸투어도 지속 추진해서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머물다가는 관광지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박촌을 선정 지원하여 청자빚기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농촌체험, 옹기빚기체험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대도시 관광객이 강진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말 강진여행 프로그램으로 남도답사일번지 시티투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전 월남마을 민박촌 활성화와 대월마을의 체험형 농촌 전통마을 조성 그리고 대구 하저마을 어촌체험 관광마을 등 민박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머물다가는 체류형관광지로 탈바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께서 현재 청자도요지 가는 길 양편에 간헐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로화단을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구시설물로 설치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청자촌 가는 길 꽃밭조성을 임차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강진읍에서 청자촌 가는 길 양쪽에 잘 보이는 곳의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추진한 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특히 청자촌 가는 길목에 공유재산을 파악하여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앞으로 대부를 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겠습니다. 꽃밭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년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시설물과 관상수 등의 설치에 맞춰 고정인력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께서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재육성기금정립실적 및 활용사항과 운영결과 문제점 향후 획기적이고 명실상부한 인재육성 대책과 고등학교 60명 수용규모의 합숙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20억 2,000만원이며 금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50억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인재육성기금으로 개인장학금 40명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명문고육성지원은 강진고외 3개학교에 6,500만원, 총 9,500만원을 지난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이 적고 또한 적립금의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인재육성기금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05년부터는 실질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지급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인재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시 상위등급 30% 범위내와 관내 고등학교 졸업 수학능력고사 시험점수 상위자 10명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60명 수용규모의 합숙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우리군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숙소 건립의 당위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교육법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인재육성기금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진입니다. 김용호 의원께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인당 지원단가 1,520원으로 인부임 및 서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실제 밥값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으로 경로식당에 공공근로 인부를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또한 서클활동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에서 경로식당 급식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취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복지회관 이용 노인들 중식비로 경로식당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11개읍면 복지회관 이용자 전원에게 6월말까지 1억 1,3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의 공공근로 인부지원을 해줄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읍면 경로식당에 급식비가 별도로 군 복지회관에는 일용인부임 2명, 공공근로 2명 등 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10개면 경로식당에는 일용인부 각 1명씩이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인력으로 이용자가 많은 일부 면 경로식당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공공근로인력지원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근로시책사업이 매년 축소됨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 추가인력에 관해서는 이용자수, 경로식당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로식당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각적으로 추가인력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비 1일 1인당 1,520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단가입니다. 지원단가 상향조정은 보사부 기준간가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는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전 시군이 본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된 급식비는 순수한 주·부식 재료구입비로 전액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구, 서예등 서클활동 및 타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되는 예산입니다. 지원된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로식당이 있다면 조사해서 급식비로만 사용하도록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클활동 지원에 대해서 서클활동비 지원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과는 별도로 복지회관운영활성화 시책으로서 직접 서클활동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버효도교실 운영프로그램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수노인체육등 기 지원된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하시고 그 외에도 신규프로그램의 필요가 있는 복지회관은 신규프로그램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관련조례에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자수입금 산출이 연말에야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금 산출시기와 기금 사용시기가 상이합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노인복지기금이 적절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에 맞게 노인복지기금의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가로수는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등 16개노선 135.2km에 16,726본이며 해마다 평균 2내지 3회 정도의 병해충 방제와 풀베기 및 비료주기, 가지치기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해충 방제 3회, 풀베기 1회, 비료주기 1회, 가지치기 1회 및 태풍으로 인한 도복목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주에는 청자문화제를 대비한 풀베기를 1회 더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연간 가로수 피해수량은 교통사고 및 논두렁 소각 등으로 평균 10본정도이며 금년에는 7본에 변상금 205만 7,000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극소수의 도주차량을 제외하고는 사고 처리시 경찰관서의 통보에 의하여 빠짐없이 변상 처리되고 있으며 논두렁 소각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 도로변 풀베기와 농민들의 인식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가로수주변 풀베기 작업은 현재 읍면으로 하여금 주요 도로변 가로공원 등의 풀베기작업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풀베기만을 분리하여 용역을 주는 문제는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이나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주영길 부의장님, 김은식 의원님,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옴천면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사항, 친환경 농기계 공급수량 및 관리실태 그리고 게르마늄 공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관련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와 FTA,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물 선호추세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핵심 농경시책으로 정하고 옴천면을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하여 6개 분야 24개 사업 47억의 투자 계획을 수립,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부의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옴천 친환경 농업특구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친환경쌀 생산단지 134㏊를 조성 2억 100만원을 농자재대로 지원하였고 안내판 설치 2개소에 800만원, 현황판 1개소에 1,600만원, 친환경쌀 브랜드개발 3,500만원, 소규모친환경쌀 도정시설 50평에 7,100만원, 친환경 완전미 생산장비 8종에 8,900만원, 토착미생물 퇴비공급 120㏊에 5,200만원, 객토사업 121㏊에 2억 5,800만원, 중경제초기 10대에 2,700만원, 미생물 광역방제기 1대에 1억 9,800만원, 볍씨파종기 5대 2,900만원, 친환경 쌀겨살포기 12대 2,000만원, 환경친화형 퇴비사 10동 1억원, 친환경 토하양식장 3.1㏊ 1억 6,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 1억원, 친환경 맥우축사 5동에 1억 8,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5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165㏊에 2억 2,900만원, 토양개량제 100㏊에 2,200만원, 객토 43㏊ 9,000만원, 자운영 165㏊ 2,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증 시범단지 23.2㏊ 5,600만원, 볍씨 온탕소독센서기 77대 400만원,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에 1,500만원 등 총 7개사업에 4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에서 추진중인 대부분의 농업관련사업은 보조율이 80%이하이며 특히 객토사업을 예로 들면 객토사업은 농림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비가 ㏊당 120만원으로 100% 융자사업이며 2003년 타 읍면에서 추진하였던 군자체 보조사업은 ㏊당 120만원에 보조율 70%를 적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옴천 농업특구지역의 경우 ㏊당 210만원에 보조율 90%를 적용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지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가에서 추진중인 특구지정의 경우 특구사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옴천 친환경농업특수사업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주민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평균 보조율 82%를 초과하였고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등 유례없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구주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증진과 선진기술보급, 참여도제고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주민간담회 18회, 현장견학, 친환경농업 교육 등을 수시 실시하였고 특히 옴천면에 농업특구조성사업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성패의 여부는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보다는 참여농업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남 홍성군 환경농업마을의 경우 친환경농업 교육관 등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없이 240만평이상의 쌀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오리넣기 행사 등 자체적인 소비자 초청 행사를 통해 쌀생산 전량을 계약 판대하는 등 국내 제일의 친환경농업단지로 성장한 것은 좋은 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 옴천 특구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농업특구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불미나리를 제외한 일부사업의 경우 현지견학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려 해도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사업비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자부담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등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 중에는 특구지정이 마치 군에서 모든 것을 보조지원하고 보상받으려는 의식과 어쩔 수 없이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피동적인 주민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친환경농업을 해야겠다는 실천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부나 전남도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2009년까지 30%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확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겨살포기 등 친환경 농기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겨살포기 등 농기계는 고가의 장비로서 기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책임하에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게르마늄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공급에 대해서는 적합한 제품선정을 위해 농업특구추진위원과 군, 옴천면 관계자 등이 광주소재 게르마늄 전시실을 견학하고 모든 조건을 검토한 후 특구관계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당시 가장 적정한 제품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게르마늄 공급시 옴천면 특구위원으로부터 제품표시가 안된 포장재가 공급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군 실무자가 즉시 현지출장으로 현장을 확인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즉시 반품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구단지 대표와 납품업체간의 포장재에 대한 사실내용을 인지하고 단지대표들이 공급업체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인쇄된 포자재로 납품되지 않음을 공급업체 사장이 단지대표에게 설명하여 이 사실을 수긍하고 공급된 제품을 사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제품이 공급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품은 주민들이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인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친환경농자재 공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고품질 농산물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강진군농업발전계획 등 6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있어 우리군의 파종·가공·유통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 등 강진군농업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고품질쌀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RPC별로 지역의 적합한 단일품종을 계약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안전미 생산시설과 싸이로 증설 등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도시 직판행사와 공직자 쌀판매 소비자 초청 현장견학 등 다각적인 홍보로 고정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내외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난해 친환경 농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앞으로 우리군 농업발전 방향 모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군 농업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퇴비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전 농가에 2억원을 투자하여 보급한 퇴비공급에 있어 성분과 미생물 함양 등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2003년에 공급한 부산물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등록을 필한 업체 및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진행청으로부터 2003년 성분검사 결과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군에서 공개 입찰하여 대상업체를 엄선 선정 공급하였으며 퇴비성분 및 미생물함양 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로 무작위로 시료를 표본 채취해서 전남농업기술원에 부산물퇴비 성분분석 검사의뢰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공급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쌀이 10대 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쌀 우수브랜드 평가는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우리군은 전년도에는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금년에는 강진농협RPC에서 생산된 강진특미가 도내 23개 브랜드중 13위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전남쌀 우수브랜드는 식미 테스트 등 19개 항목과 농관원의 품위검사 등 12개항목 및 소비자 시식회 등의 종합평가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질이 좋은 품종을 계약 재배하고 안전미 생산시설, 저온 저장시설 등 최첨단 도정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도정업체 가공시설은 대부분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미 생산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고 품종별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강진쌀이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답 관리지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조정제 휴경답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휴경답의 활용대책을 위해 사료화 작물 등을 재배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많은 농가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휴경답의 잡초발생, 병해충 서식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경운작업대를 계상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휴경답 관리를 위해 본예산에 경운비를 계상토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가 자체적으로 경운작업이나 자운영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등 휴경답 관리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지면적 감소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 재배면적은 2003년도에 22개단지 313㏊와 개별농가 100㏊를 포함하여 413㏊를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저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및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300㏊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7%가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가 관행농법처럼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농가들이 각종 병해충 및 제초작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는 사례와 금년에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지원이 불가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산된 단지를 집단화하고 인증획득이 어려운 개별농가는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는 바 면적이 줄게 됐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대농민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정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대책과 친환경 간척미 생산 농업특구 지정육성 및 강진쌀 브랜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앞으로 도 계획과 연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학계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자문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모화된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육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신 간척지 농지에 대하여 친환경단지 가능여부를 검토해 봤으나 간척농지는 염분농도가 높아 물 흘러대기를 해야 함으로써 양분손실이 많고 침관수 피해로 각종 병해충 발생이 많아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쌀의 이미지 제고와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질이 동일해야 하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경우 4개의 RPC가 있으나 원료권과 도정시설이 서로 다르고 동일품질의 쌀 생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통합브랜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판매여건이 조성되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대상으로 우리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주영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탐진댐 안개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진댐은 금년 연말부터 담수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기상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탐진댐 준공후 5년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댐 담수후에 기상변화 및 피해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감방안과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다목적댐의 사례나 전남내에 있는 주암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피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대강 특별법 시행으로 자치단체 전담인력보강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2명의 환경직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비 지원등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사업은 첫 번째 농림축산업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의 지원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세 번째는 교육기자대 등의 지원사업, 네 번째는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다섯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어로행위 등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주 및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탐진댐이 담수가 되면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자원공사의 조사사항을 분석하여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도암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과거 3년동안의 보건지소·진료소 신축내역과 신축대상 선정기준 및 경위, 도암 보건지소 신축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보건지소가 10개소, 진료소가 7개소가 있으며 신축된 3개소를 제외한모든 건물들이 '84년부터 '88년 사이에 건축된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최근 3년간에 신축한 건물은 3개소로 신전 보건지소는 2001년에, 군동 보건지소는 2002년에, 대구 계율보건진료소는 2003년에 신축하였습니다. 구 신전보건지소는 지반이 연약하여 1998년도부터 지반균열과 옹벽붕괴로 침하가 발생하고 건물균열로 비가 새는 등 건물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2층으로 이전 신축하였고, 군동 보건지소는 당초 지소건물 없이 군동면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여 왔으나 회의실 건물이 '81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하고 누수, 누전과 침하로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여서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지회관부지에 2층으로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계율보건진료소는 기존건물 18평 규모로 협소하고 노후하여 기존부지에 2층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신축대상 선정기준 및 정의는 건물의 안전성, 노후상태, 신축부지 확보 가능성, 규모의 협소한 정도 등이 검토되며 신축이 필요하다고 상급기관에 요청하면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가 4:6 비율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보건지소가 노후하고 협소하며 지리적 위치상 주민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강진군 지역보건 4개년 계획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신축대상으로 선정하고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지원 요구중이며, 신축위치는 윤재공 의원님 의견과 같이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보건복지부 표준모델을 적용 현대식 건물로 104평 규모 2층으로 신축하여 1층 80평은 진료공간 및 사무실, 2층 24평은 의사 숙소로 사용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주영길 부의장님과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법의 실증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시험 실증하여 완결된 후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인력과 그리고 시험포장 여건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농가에 직접 실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후 공무원정원규정이 개선되어 관련 전문 및 연구인력이 확충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어 포장여건이 확보되면 농가에 실증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완전한 기술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의 시범사업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판진시에서는 벼 재배면적의 70%를 참게를 이용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곳에 관련공무원이 현장견학을 다녀온 후 우리 강진군과 모든 여건이 비슷하여 우리군 지역특화 환경농업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2003년 칠량면 장계리에 농가실증을 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1년간의 농가실증으로는 확대 보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4년 금년에도 강진군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게농법을 칠량면과 옴천면의 농가에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금년도 사업이 성공이다 실패다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금년 가을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함께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은 옴천면을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 추진하는 관계로 친환경농업 농가가 직접 실증시험을 통하여 옴천면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현장에서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 보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환경농업특구로 육성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전국의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옴천특구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옴천면은 친환경농업 선진교육장으로 만들어 옴천특구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전국적 홍보에 기여하고자 옴천면에 친환경농업 실증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발생되는 문제점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면 수시로 보완해 가면서 지역의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작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밭면적은 2,573㏊이며 주요 재배작물은 두류가 938㏊, 맥류 301㏊, 조미채소 479㏊, 과수 536㏊, 찰옥수수 75㏊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밭 이용 특화작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밭이용 특화작목 육성방안은 새로운 작목 도입도 절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중에서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현재 75㏊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500㏊ 정도 면적을 확보하여 특성화하도록 하고 찰옥수수를 재배한 다음 가을 감자 작형을 도입 밭이용율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로 재배되고 있는 콩 품종을 장류중심인 일반콩에서 기능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검정올콩, 쥐눈이콩으로 전환 단지화 하고 생력화를 위한 기계를 지원하는 등 생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작목도입으로는 고령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오디수확 전용 뽕나무 품종 재배단지 조성과 아울러 오디를 이용한 가공식품인 잼, 와인 등의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주영길 부의장님과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묘지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군에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지난 2001년 6월 16일 옴천면사무소에서 개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그후 2003년 5월 16일 옴천면 탐진댐대책추진위원과 간담회를 도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옴천면 주민 300여명이 선진지를 견학하였고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에 확인결과 현재 계획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묘지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군에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묘지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나 개인이나 가족 및 문중의 납골시설은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에 납골시설비도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오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지의 선정기준과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은 3개 읍면이 제외된 사유와 제외된 읍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지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단위가 50호이상인 마을이나 연안 및 강에 인접한 마을, 상수도보호구역인 마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중 읍면장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지구대상지로 신청하여 전라남도에서 대상지구로 확정 지정된 마을중에서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2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개 읍면이 제외된 사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읍면은 강진읍, 도암면, 옴천면으로 강진읍은 2002년 11월 14일 강진읍 목리 467번지에 1일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2003년 3월 1일부터 가동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옴천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립한 탐진댐유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우리군 건설과에서 5개소 사동, 영복, 계원, 황곡, 대곡의 소규모마을오수처리시설을 2004년 상반기에 설치하였고 120톤 규모의 연동·오추지구 마을오수처리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암면에서는 2003년까지 대상지 신청이 한건도 없었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제외된 읍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대상지를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월 6일자로 6개지구 칠량 1개소, 도암 3개소, 신전 1개소, 작천 1개소를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므로 2004년 10월중 확정 통보되면 절차에 따라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