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 승인안은 2003 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은 사항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3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서 적법 타당성을 인정하는 승인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 동안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5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고된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8,719억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707억17백만원을 포함 1조1,426억1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008억24백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707억17백만원을 포함해서 1조1,426억18백만원 중 61.5%인 7,037억72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3,970억51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3,970억51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72억94백만원 사고이월이 534억34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152억44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13백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인 505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세입예산액은 6,025억94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249억84백만원을 포함 8,275억79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인 8,252억15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249억84백만원을 포함 8,275억79백만원 중 66.7%인 5,526억23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2,725억92백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73억91백만원, 사고이월 524억9천만원, 계속비이월 599억84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9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인 222억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2,693억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7억32백만원을 포함 3,150억39백만원 중 87.4%인 2,756억8백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57억32백만원을 포함 3,150억39백만원 중 48%인 1,511억49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244억59백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399억3백만원, 사고이월 9억43백만원, 계속비이월 552억5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인 283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52억 ()내서는 지방채 승인 후 아직 차입하지 않은 자금 없는 이월액의 표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 1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은 15건으로 2,445억31백만이 되겠습니다만 그 주된 내용은 무술목 해안 산책로 개설 및 동백군락지조성사업,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충민사정화사업, 여수산단 GIS 구축사업, 농산물도매시장 도시외곽이전사업, 금오도 상수도 시설공사, 거문도 상수도 시설공사, 개도 상수도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금오도에서 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화장에서 국도17호선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현액 34억44백만원 중에서 제14호 태풍매미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여수시의회 보궐선거 대행 추가부담금, 12월 인건비 부족분으로 총 14건에 30억74백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7억82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4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현황은 결산서 247페이지부터 307페이지를 사고이월사업비현황은 결산서 308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결산서 335페이지에서 4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39페이지 기금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말 162억13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16백만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4억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5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368억1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4억8백만원이 발생하고 359억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3억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전년도 말 394억74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5억67백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359억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4,902억7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74억63백만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77억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 2,306건에 69억35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4건에 3억56백만원이 증가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0건에 7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 중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소관 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노력하고 앞으로 업무 연찬을 강화해서 지적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는 건전 재정운영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5페이지 맨 처음 나온 내용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5억64백만원인데 지금 부채가 얼마죠? 채무가

359억6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일단 지방채나 이런 것을 갚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방채는 어쨌든 장기 저리 자금을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해서 연도별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쭉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6억64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데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말씀 저희들도 동감하지만 일단은 506억64백만원을 다음연도 우리가 세입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세입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연도별로 조금씩 저리로 갚아 상환해 나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상환한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상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은 506억64백만원은 그 다음연도 세입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시의 재정이든지 빚이 있으면 일단 빚을 갚아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기본은 남는 돈이 있으면 일단 빚을 갚는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5백여억이 남았으면 일단 채무상환액의 연차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 데 일부라도 갚아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채무상환액이 없어 가지고 어떤 505억원을 꼭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특별한 자금 소요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30억67백만원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채무상환을 하고 사실상 실지 남은 359억이 남아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506억이 되었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다음연도 우리가 예산 세입재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하나 질문할까요?

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연차계획이라든지 채무이행에 대해서 연차계획이라든지 물론 채무상환의 계획이 있겠지만 지방재정법상 보면 당해연도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비율을 초과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든지 어찌됐든 이익이 있거나 잔여액이 있을 때는 채무이행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어떻습니까 무슨 연차계획보다도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명시는 없고 일단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었다면 당연히 잉여금이 남으면 갚아야겠지만

당해연도의 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변제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주장인데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그것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요 저 조문을 갑자기 와서 모르겠는데 채무이행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없어요?

아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그것은 의무 아닙니까?

상환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명남위원님 말씀도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연도별 우리가 기채를 해와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채무가 연도별로 아무튼 채무이행을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데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서 계획보다도 잉여금이 당해연도의 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변제규모도 유동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잉여금 규모에 관계없이 채무 변제하는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하는 것인지 하여튼 액수에 관계없이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에 채무운영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사실상 건전하게 잘했다는 의미로 행자부에서 최우수 우리가 시상을 해서 상금 2억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조입니까?

원리금의 상환액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채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먼저 갚아야 되겠지만

87조인가 봐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저 기억이 확실치를 못해서 87조인가 86조에 봐보십시오. 그런 데는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는 변상금의 징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문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물론 계속비이월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우리 예산의 퍼센트를 뒤에 이월금에 대해서 좀 나옵니까? 지적한 것이 나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이 이월금 내용이 우리 지난 본예산에서 이월조서에 있는 이월금하고는 일치하고 있습니까? 계속비이월이 우리 본예산 이월조서에 표기된 대로 일치하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 편성 때 차이가 있으면 내용을 설명을 해봐요? 지금 설명이 그러면 나중에 조금 메모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2004년도 우리시 의회에서 승인된 명시이월사업비보다 4억55백만원이 감소된 1,882억4천만원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그 감액 작성한 이유는 사업 추진 해당 부서에서 2004년도 예산 편성 요구 시 2003 명시이월 요구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04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 이전에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의 기선금 및 준공금을 2003년도 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예산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결산서에 표기할 수 없어서 4억55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성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결산검사가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현재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결산검사는 그래도 특수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가 가장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분을 한번 불러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인회계사한테 또 물어볼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번에 공인회계사 쪽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이렇게 결산의견서하고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사항도 있고 보완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성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분들로 위원들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설명을 다소 듣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한번이라도 오셔 가지고 배석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와 계셔야 되는데 어째 안 오셨네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모시는 동안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저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방대한 여수시결산검사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무엇을 고쳤으면 좋겠다 제일 시급히 이러한 것은 이렇게 시정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소개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문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여수시결산검사에 연속해서 두 번째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여수시결산검사에 임했는데요 저희 개선사항 처리 결과물 이 내용이 일단은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보면서 결산처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적발을 해서 여기 써머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집행부 쪽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게 저희들 일단은 시정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산검사에 임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받았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들 요즘 매체에서 많이 떠드는 체납문제 어떻게 하면 저희 시에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그 체납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시정 효율 차원에서 좀 결산검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금관계

김명남위원님

기금관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강국장님 제가 본회의에서 기금관계 시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그때도 대답해놓은 것도 속기록에가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원에서 최근에 중앙부처감사에서 기금이 너무 방만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통폐합하든지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발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 3년 전에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간섭을 피해서 어떤 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이다 그랬는데 실지 지금 보면 중소기업발전기금 같은 것은 오히려 거꾸로 어떤 틀에 박혀 가지고 그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발휘를 다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아까 모법 이야기를 하는데 모법이 아니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은 모법 때문에 못한다 신설된 것은 모법 얘기를 안하고 이렇게 또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용주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금이 제역할을 못할 때는 제역할을 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상부에다가 과감하게 폐지해서 일반예산 다 편입시켜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그래야지 기금 틀 안에서만 자꾸 할려니까 돈만 가만있다 이 말이에요. 사장되고 이용도가 낮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이나 뭐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오겠죠 기금관계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통폐합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160억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통폐합을 하거나 과감하게 일반예산으로 바꾸는 쪽으로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공인회계사 여러분들께서 바쁘시니까 직접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공인회계사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예. 접니다.

나머지는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저는 2년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인회계사에게는 별 질문이 없고요.

심재수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시정이나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산검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결산검사 이 목적 자체가 돈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정한 세입이었는지 과목별로 또 세출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성격까지는 여러분들이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돈만 맞는 것이 아니고 법에나 모든 회계법상 맞게 이게 지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시정사항에 나와야 되거든요. 역대 결산검사서를 보면 2002, 2003년도 것 외에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세금 부과된 것이 과연 누락된 것이나 과오납이나 잘못 적용된 것 없이 다 잘 맞았습니까? 거기에 없습니다 봐도 그러니까 세금이 매년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부과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과목이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과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도 적정하게 되어 있고 또 누락된 것도 없고 금액이 과오납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맞아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결산검사 시에도 결산검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 내용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처리 결과가 있습니까? 결산검사의 가장 주된 목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가 맞고 안 맞고는 의회에서도 다 결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못한 것이 과연 수치상으로는 결산을 다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회계법상 이것이 과연 잘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검사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분이 아주 방대한데 세입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다 적정하다고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한 가지만 제가 묻는 것인데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재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세입분야의 예를 들면 짧은 20일 동안에 그 많은 세목의 세종의 관계 세법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과세누락이 되었느냐 이런 것까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계속 부과활동을 하면서 누락여부, 과세여부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 또 때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도 과세물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법에서 일일이 다 다양한 물건의 명시를 다 표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나 행자부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지방채 부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0일 동안 검사기간을 통해서 깊은 부분의 어떤 세법을 제대로 적용을 했느냐 또 어떤 부분에 과세누락이 있었느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사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기간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목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인제 검사했던 항목이 뭐냐면 주민세를 받거든요. 주민세를 왜 받냐면 저희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청하고 자료 교환이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부에 기장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샘플링해서 저희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 시가 받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받았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세가 장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는 없었거든요. 여타 다른 세목들까지는 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아마 언급을 안 한 것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세금 부과된 과목들이 많잖아요. 샘플링을 한 가지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슨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한 두 가지씩은 샘플링을 해야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의견서를 낼 때요 저희들이 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떠나 가지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 2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의회에 승인 받기 전에 일단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즉 말해 적출된 문제에 대한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받아놓은 것을 29페이지부터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못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공인회계사에서 근무하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오시라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검사위원님들한테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물으시고 의문난 점이 없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시라고 그러죠.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인회계사 검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한 것은 좀 우리 재정에 단순한 어떤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상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미수납액이 특별회계는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수활동이 세무과에서 세수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예. 특별회계에 100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366억이었는데 금년도에 468억이거든요. 120억 정도가

몇 페이지가

요약분 요약서에 보면 금년도에 468억이 맞죠? 특별회계, 작년도에 366억이거든요.

일단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회계 부분은 그 세입의 총괄 관장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수납징수활동은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계수상 나와있는 468억의 주된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특별회계에 택지를 분양해놓고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수납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하여튼 즉 말씀드리면 사업적인 투자를 하면서 시기가 안 돼 있다든지 사업 개시가 미도래 됐다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468억이 미수납 건으로 돼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그걸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됐으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야지 징수결정액에 반영시켜야지 금년도 받겠다 해 놓고 안 받은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겠다 했는데 징수결정은 총체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인제 다년도에 걸쳐서 징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제 특별회계는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해를 좀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반회계가 17억6천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일반회계가, 예를 들면 작년도에 161억8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79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7억6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일반회계는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세무의 어떤 징수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인제 근데 어쨌든 아까 특별회계 부분은 성격상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고 지방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지방세만 전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본청으로 이렇게 전입을 시켜서 징수 1계, 2계, 3계, 4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도면밀하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계속되는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체가 도산하고 또 행불이 돼 버리고 이런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별로 지금 징수 불가사유를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관련된 분이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예. 세무과는, 제가 총괄적으로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미수납액이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또 노력을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금년도에 117억6천만원인데요 작년보다 한 7천만원 정도 이것도 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그러면 우리 1년 예산에 117억이 결손이 되고 있다

11억7천, 11억7천

11억7천, 11억7천인데 작년도에 11억8백만원이니까 7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제 결손처분도 이건 정말 우리가 두 번, 세 번 현지 확인을 하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인제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일단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5년간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결손처분 사유가 소멸되면 즉각 또 보관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서 독촉장 그 다음에 재산 압류 그 다음에 체납자 주소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로써 인식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732억이 증가되고 있고 미수납액이 3백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3백억, 7백억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출, 이 요약서 보세요. 이 요약서 줬잖아요? 2003년도 회계연도 요약서 자, 보시겠습니다. 세출

결손은 없는데

아, 결손이 아니고 불용액, 불용액,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불용액이

250억

250억이죠? 작년도에 230억입니다. 237억, 20억 정도 증가됐네.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억이 불용액이 늘었고 불용액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 불용액 잔액이 한 25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큰 항목으로 좀 대분류를 하다 보면 예산 절감액이 한 12억 정도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집행사유가 발생 소멸됐다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 그 다음에 사업 집행부서에서 계획변경 취소 이런 부분이 한 11억2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한 190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49억8천만원 이런 내용이고 또 곁들여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잔액이 일부 있고 해서 전체 한 250억이 불용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 아시죠? 작년도 이것 보셨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도 지적사항, 44페이지 작년도 지적사항 작년도 요약분 44페이지에 보면 부적정한 예산 계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금년도에도 보면 과다한 불용액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총괄한 우리 회계과에서 각 과에다가 부단하게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예산의 적정계상 또는 반드시 당초계획 때 어떤 계획변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을 좀 부단하게 교육도 시키고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예산 계상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전체를 또 장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 돼서 효과적인 각 과 컨트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인제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이렇게 주민들 민원 발생에 따라서 좀 변경하다 보니까 아마 때로는 불용액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계상된 예산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경우도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좀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약분 14페이지 보면 이월비 결산이 있습니다. 이월비, 이월비 결산이 우리 합계가 명시이월비 합계가 1,772억9천만원이죠? 맞죠? 명시이월 1,772억 작년도에는 명시이월 합계가 1,135억이었습니다. 63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 복구사업비 국비가 거의 연말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건 기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어 태풍 매미 국고지원 금액만큼 작년 대비 해보면 더 늘어났을 거예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잘 아시죠?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절기에 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만 한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를 얘기하시니까 결산서 2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258페이지, 남의 동 예를 제가 못 들어서 우리 동 예를 하나 들어볼랍니다. 쌍봉동 원학동 팔각정 신축공사 작년도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토지가 문제가 있어서 추경으로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을 했는데 2004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팔각정 신축공사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공사입니까? 팔각정 신축공사, 2회 추경이면 한 6월이나 안 되겠습니까? 팔각정 짓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 그렇게까지 따져버리면 다른 사업부서가 없어야죠. 회계과만 있어야죠.

완료예정이 5월인데 지금도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7월인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의 증가 원인이라 이겁니다.

그게 인제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특히나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매미 태풍 복구였는데 이런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미처 주무과에서 지금 일처리를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작년 10월이라 하더라도 금년 7월이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팔각정 하나 간단하게 1주일이면 지어요. 조립해 갖고 딱 붙이면 그걸 갖다가 하는 걸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는 이 현실이 무려 작년보다 637억의 명시이월액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 명시이월의 어떤 배경 밑에는 연말에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시기적으로 쫓겨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수 없이 많은 주민들한테 민원사업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런 어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258페이지에 보면 이리 쭉 있는데 이거 태풍피해 아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리스트 쭉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 넘어온 것 보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건설과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255페이지부터 시작해 갖고 2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리스트가 지금 넘어온 것 있잖아요? 이거 태풍피해 아니에요. 태풍피해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재작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작년도 결산할 때 지적을 했으면 또 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예산 배정계획서가 나오죠? 예산 배정계획서,

예산이 성립되면 월 단위로 예산 배정계획을 각 부서에서 예산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배정계획서가 나오면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것이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늦어지면 누군가가 그게 늦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챙겨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구나 하는 정보가 좀 이렇게 제공이 돼서 동에서도 주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한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의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분기 단위라도 한 번씩 촉구를 하는 거석을 내려서 사업부서에서 빨리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 대비 실행,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독촉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만 세워놨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예를 들면 예산 됐습니다 하면 주민들은 당장에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각정의 사례를 보시다시피 본예산에 반영된 게 추경에 바뀌었다가 금년 7월이 돼도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인식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아까 못 드린 것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한 지적사항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첩을 해서 지금과 같이 사업이 늦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낳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도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 내용 중에서 지난해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면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많은 예산을 올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의회 차원에서 집행되지 않는 유사한 주민숙원사업 또는 어떤 지역 현안사업이 계속 예산만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특히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참 뜻하지 않는 매미 태풍피해 때문에 한 2천억 이상 재산피해가 와서 그것을 복구할라고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세입분야 답변이 안 돼서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해 드릴게요. 산단주변마을 이주대책 특별회계 327억 관계는 지방채가 320억을 해서 예산은 확정을 해놓고 세입은 지금 차입을 해놓고 지금 현금을 아까 우리 받아들이지 않고 이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할 때 받아 들일려고 320억이 지금 지방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320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미분양토지 말하자면 택지조성을 해놓고 미분양된 그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백억이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존치를 하고 있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원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보면요, 2002년도에가 630억25백만원 금년에가 928억7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98억47백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억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159억79백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768억93백만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지금 5억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한 가지 예입니다. 도서관리에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또 580만원을 불용처리 해 버렸는데 지금 도서관리 기타직 보수는 지금 도서지역발전소에 대한 직원들 퇴직급여로 알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지금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용처리 했을 때 가령 한전하고 인수인계 했을 때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일단 넣었다가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진즉 한전하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거든요. 인제 도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기획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팀에서 빨리 이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을 안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1년 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전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설물 재산상 등기이전이 안 되고 해서 아마 이전이 안 된 것 같은데 촉구하셔 가지고 빨리 이것이 처리되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오. 관련 부서끼리

예. 한번 그쪽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퇴직급여 관계는 관계없다 그 말이죠? 불용처리해도

예. 불용처리하고 다시 인제 거석이 정리가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예. 주재선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십시오.

결산검사 시정 개선요구 사항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발전기금을 보면 문제점이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마지막에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실효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혹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혹시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혹시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 39페이지에 보면 조례관계 3건을 우선 개정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요?

예.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하고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건이 앞으로 개정을 요한다 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로부터 개정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원만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도 의원 발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심재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불용액이 일정비율로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이월금이 보면 매년 2천억 정도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첫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금년에 발생된 이월금이 내년도에는 줄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라도 물론 장기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방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05년도부터는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 양상이 좀 달라지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의도 지금 전국에서 한 7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매년 2천억씩 좀 낙후돼 있는 데 2천억씩 해 갖고 한 2년이나 3년 동안 계속 지원할란다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인제 각 시․군이 다 신청할 겁니다. 321개 시․군이 신청할 텐데 우리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는 이월금이 2천억이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점수를 매기거나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점수를 매겨놓으면 아무래도 우리는 뒤쳐져 있지만 낙후돼 있다손 치더라도 힘들거든요. 왜, 아직도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또 기본적인 것 외에 신규로 또 2천억을 준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금년 연내에 어떤 대책이라도 내년에 그거 신청을 할라면 대책이라도 세워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할란다 했을 때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리 생각해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03년도 결산액보다 2004년도에는 123억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3억원 인제 그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이 850억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백억원 해 갖고 약 11백억원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11백억원, 근데 이 11백억원의 줄어든 원인을 보면 3려 통합 관계로 해서 약 한 5백억 정도 그거는 2003년도까지 5년이 경과돼서 2004년도부터는 줄어들었다고 보고 나머지 5백억원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11백억원 이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도 물론 정부에서 예산 줄일라고 통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력을 감소하면서 한 8백 명 정도 감소하면서 받은 금액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천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 기여를 했는데 또 다시 인건비 외에 이 11백억 정도가 다시 또 이렇게 감소가 된다면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통합 이후 매년 천억 이상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반도 구성해야 되고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이 기왕 나와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70개 시․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든지 안 그러면 따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나 세워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사업에 이것이 좀 충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왜, 명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5일날 시장님께서 서울을 출장 가셔서 균형발전위원장님도 뵙고 또 지금 예산 자체가 Two Down제로 되면서 각 부처에다가 최고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자율성장을 해서 그걸 그대로 예산처로 넘기는 종결은 예산처에서 일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바꿔진 예산제도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대응책도 어쨌든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그건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이월사업이 참 많은 것은 불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으로 저희가 실지 말씀을 드리면 대형 장기 계속공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건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는 계속 매년 이렇게 이월금으로 넘어오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전혀 예기치 않았던 태풍 매미 피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한 결과 800억 이상 복구비가 와서 인제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해 예산 전체 집행결산을 짓고 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과 또 때로는 참 잘됐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 예산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보다 더 예산 편성부터 시민의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분야에 다시 투자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삼고 교훈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박평근위원장님께서 20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적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개선을 할 때는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또 더더욱 보완 발전시킬 데는 더욱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정부의 방침에 예산결산제도가 지금은 단순한 단식구조입니다. 이것이 인제 복식구조로 바꿔지면 아주 하다못해 어느 시의 공유재산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장래의 예측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저런 예산의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복식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지금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더더욱 이렇게 예산결산이 투명하면서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보완 발전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時02分)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44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75백만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3억54백만원, 소라면․여천동 시의원 보궐선거비용 26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6억9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따른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하여 주택 피해복구 사업비 5억75백만원 이재민 재해구호비 39백만원 어선, 어망, 어구 피해복구비 1억82백만원 농작물 및 축산 피해복구비 2억65백만원이며 소라면, 여천동 시의원 보궐선거 대행사업비 26백만원 공무원 12월분 인건비 부족분 16억9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필하고 행정 절차 이행 등의 기간 소요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전액 지출이 불가능한 어선 건조 수리비 및 어구, 어망 구입 지원사업비 1억32백만원과 주택피해복구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비 1억13백만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으로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주택피해 세대 중 임시거주 기피 및 복구사업비 등 25백만원, 이주민 구호비 등 선박 증식피해 지급대상의 축소 및 어선 복구사업의 포기 등으로 5백만원 농사, 축산피해의 복구사업 축소로 17백만원이 미 집행되어 총 4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피해시설물 응급복구와 시의원 보궐선거 및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로 연수자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들 연수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인데 이건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까?

공로 연수자 봉급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원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임시주택 컨테이너 부분이요, 제작 설치비로 지금 1,638만2천원이 지급됐는데요 지금 이재민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컨테이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컨테이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돌산읍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지금 돌산읍만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 안 합니까?

예. 지금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돌산읍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럼 매각처리 할 그런 용의는 없고요?

글쎄 인제 물품이기 때문에 꼭 돌산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줬거든요. 꼭 매각할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은 꼭 매각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돌산에서 지금 원했기 때문에 돌산으로 저희들이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처리를 하지 말고 잘 보관을 하면 차후에 새로운 돈을 또 안 들이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나머지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를 다 하고 우리 허가민원과 사항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월액이 2건에 지금 2억4,554만원이 있는데 이월로 넘겨놓은 그 사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선관리하고 허가민원과 사항 2가지 이월시켜 놓은 것,

저희들 먼저 허가민원 이월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복구 추진현황이 지금 저희들 총 전파 100동, 반파 101동에 대해서 201동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77동이 완료가 됐고 24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1억13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4동 분입니까?

예. 24동 분입니다.

이거 복구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까지는 지금 완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예. 예.

그럼 몇 년 가도 관계없다는 이야깁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고 올해 안에 저희들이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금년 안에 완공이 안 됐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계속 유효한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라 그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못 해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안 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준공이 100% 될 걸로 알고 했거든요.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요 안 될 경우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한을 통보해 주면서 그 기한 내에 준공이 되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관리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이월액이 지금 1억3,244만4,28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작년에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항이 어선 같은 경우는 212척이 전파 또는 반파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복구 완료된 것이 지금 1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55명이 아직까지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선박 어구 유실의 경우는 219명 중에서 171명이 지금 복구가 완료됐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8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이월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전체 지금 어선 복구와 또 어구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박이나 지금 어구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허가민원과하고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까지 융자금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 안에 최종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가에서 융자금 포기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처리일자, 지출 결정일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출 결정일자

지출 결정일자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가 난 날짜가 지출 결정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한 날짜로?

예.

지출일자는

지출한 날짜는 돈이 나간 날짜

돈이 나간 날짜입니까?

예. 주무 부서에서 돈이 나간 날짜

그럼 그 날 받아 가지고 그 날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날 결재나 가지고 그 날

예. 그 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수령을 한 게 아니고 바로 통장에다 입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럼 가능한 한 빨리 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뒤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제14호 태풍 매미 축사 및 가축 입식 복구 해 가지고 그게 예비비 지출사유 제일로 오른편 끝에요, 무허가 축사 1동 및 가축 입식 축소 변경 해 가지고 37백만원을 지출했었는데 무허가 축사를 이렇게 지원해 줬다 그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당초에 피해 상황 파악을 했을 때는 허가, 무허가를 막론하고 다 파악이 됐는데 인제 지침상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비인․허가 사항에서는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1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150만원 그거는 무허가로 안 줬다 그 말입니까?

예. 가축도 당초에 피해는 10마리가 났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0마리가 아니고 5마리만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종류에서 150만원 지출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당일 날 즉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4개월, 아까 우리 지원영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지금 10월 24일날 지출 결정해 가지고 2004년 2월 20일 지출이 완료됐습니까? 어선관리

못 한 부분은 이월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진행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로 표기 해 놓은 건 뭡니까?

그건 회계연도, 아니 2003년도에서 한 것 같고요 (2003년도 회계연도 2월 20일 2004년 2월 20일 빼 놓고) 안 된 것은 2004년으로 이월

이월이지 지출일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되는 것 있고 즉시 되는 것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원 기준이 조금 들쭉날쭉 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피해 같은 것도 즉시, 지출하면 즉시 지출하지, 축사는 즉시 하고 그 밑에 농작물은 그 뒷 페이지요 뭐 한 달 후에 하고 어떤 경우는 두 달 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췄을 때에 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출증빙서류를 갖추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일 날 바로 결재 나고 바로 지출한 경우는 당일 날 지출증빙서류를 다 가져 온 경우입니까?

예. 그럴 때는 지출결의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당연히 나갈 수 있겠죠.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어찌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타자가 오타가 돼 가지고 당일 날 나간 것은 없고 지금 농사관리, 서현곤위원님 농사관리 그것이 지금 당일 날 나간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출결정일자가 11월 7일입니다. 그리고 나간 지출일자는 11월 26일이고요, 그 다음에

타자 미스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그리고 축산관리에서 축산관리도 11월 7일 날 지출결정일자가 돼 있고 지출일자는 12월 12일입니다.

같은 날짜로 돼 있는 건 전부 잘못 된 것입니까?

예.

아, 그 정도 사항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아까 그렇게 했다고 답변까지 하셔놓고 이제 와서 수정하면은 국장님이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듣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토론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평근 간사 주재선 위원 김명남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성해석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위원 서현곤 위원 오병선 위원 심재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장기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