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일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이양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다섯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참게농법 현장견학 계획의 건이 금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지난 7월 7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특위위원에 본 위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7월 7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이흥재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히 정립하여 각 단체별로 형평성 논란의 우려를 방지하고 예산 계상분 외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징수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300억을 상회하는 실정으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채무행위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 및 기금은 관련 서류의 정확한 관리와 내역의 파악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은 이흥재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위원님들간에 협의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8일 제1차 특위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개 실과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 85개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공통사항 2건과 기획감사실 7건을 비롯한 총 42건 입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위원장 박성호 위원장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실과소별 공통적으로 일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함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의 위하여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종합행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부분의 실과소가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하여 추가자료를 또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준비에 미비한 점이 나타났으며, 전 실과소가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각종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서 상에 사업추진 및 집행률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167개 사업중 집행률 30%미만이 100여건에 이르러 전체 집행률 18%는 사업추진률이 극히 부진하다고 보며, 명시·사고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조기 발주사업 집행부진의 원인에 있으므로 철원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에 의거 각 실과별 주요업무 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시행에 행정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승인된 기금운영계획의 본래의 취지에 의하여 각종기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함에도 목적사업 수행에 기금운영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금융권의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조성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가 확대 조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전 실과소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을 위한 좀더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참게농법 현장견학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 참게농법 현장계획기간은 2004. 7. 19일로 1일간으로 하고 현장견학지역은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수산의 참게농법 현 운영지를 견학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하여 우리군의 농업환경과 비교검토 하는등 현장견학을 실시하고자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농업환경에 대한 비교검토로서 선진농법의 현장견학을 통하여 그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농민의 노하우를 청취하고 사업추진 과정등을 파악하여 우리군의 농업환경과 접목할 점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