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제1항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3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창훈의원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박정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7일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경우집행된예산의적법성과타당성을확인받는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회에서선임한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인박용규의원님을비롯한세분의결산검사위원님께서20일동안검사하신의견서를토대로심사하였습니다. 그럼먼저세입·세출결산총괄부문입니다. 2003년도세입예산액은3천208억1,859만1,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2,294억6,919만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9개특별회계는913억4,940만1,000원이며,수납액은총4,055억3,416만3,68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2,861억2,800만7,940원,특별회계는1,194억615만5,7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을포함하여4,047억157만3,000원으로일반회계는2,886억3,056만3,000원,특별회계는1,160억7,101만원이며,지출액은2,734억7,237만6,85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2,282억3,042만9,830원,특별회계는452억4,194만7,0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320억6,178만6,830원으로일반회계는578억9,757만8,110원,특별회계는741억6,420만8,720원이며,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채무상환에사용없이잉여금총액은1,320억6,178만6,8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428억6,540만2,000원,사고이월150억255만7,000원,계속비이월액은524억9,502만9,000원,보조금집행잔액13억2,385만3,00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92억8,807만830원입니다. 다음은결산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이나개선이요구되는사항을사례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첫째,지방세과세에철저를기하여야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의근간인세수증대를위해서는세원일제조사등을실시하여누락세원을발굴하고인·허가부서와의유기적인업무협조를통하여철저한세원확보와더불어세수증대가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여야하겠습니다. 둘째,지방세및각종사용료,과태료,과징금등의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2004년도로이월되는체납액이지방세가48억9,206만530원이고,세외수입은28억3,735만3,0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6억1,829만1,030원으로총83억4,770만4,610원입니다. 이처럼체납액이많은것은납세자의폐업이나사업부도및고질적체납등의사유로징수에많은어려움은있겠지만,체납자에대하여는철저한재산의은닉여부조사또는재산의추적등을통해지방세법에서규정한체납처분등을확행함으로서,부과된세금은반드시납부하여야한다는풍토가조성될수있도록하고,결손처분의사유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신속히결손처분등의행정조치를취하여야할것입니다. 셋째지방세수입부문에대한세입추계에적정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부분에대한세입추계에적정성을기하여야함에도,2003년도예산에지방세수입으로177억5,200만원을계상하였으나실제수납액은188억6,055만4,950원으로11억855만4,950원의차액이발생되는등세입추계가적정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세입추계에대하여적정을기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편성에만전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첫째,예산집행에있어불용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예산을편성함에있어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내에서사전에사업별계획을면밀히검토분석하여합리적인기준에따라예산을편성하여야함에도,2003년예산총액의5%에해당하는197억7,933만3,150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에있어사업별로계획을면밀히검토분석하고합리적인기준에의해예산을편성함으로서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여예산이사장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둘째이월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규정에의하면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이월하여다음년도에조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함에도2002～2003년에이월된사업중양근천제방공사등9건이미착공되었을뿐만아니라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등10건은저조한공정율을보이는등추진실적이부진한상태입니다. 본사업에대해서는조속히추진토록하고,철저한원인분석을실시하여앞으로는유사한사례로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으로,모든사업을시행함에있어항상군민의입장에서먼저생각해보고사전에충분한검토와분석을바탕으로계획을수립하여꼭필요한시기와장소에예산을투입함으로써최대한의사업효과를거둘수있도록더욱분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함으로서주민의복지증진과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제면복지회관신축부대시설설치부지매입은주민의편익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임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심사하는과정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은다음년도에이루어질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당초예산의편성전에동의를받도록되어있으나이처럼공유재산관리계획이수시로제출되는것은계획성이결여된행정이라고밖에볼수없음으로앞으로는당초예산편성전에제출될수있도록하고,부득이한사유가발생될경우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전까지제출하도록하라는동료위원님여러분의주문이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과같이보고드린사항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라며,본특별위원회의안건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한건씩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홍성유입니다.

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속회분식법이란게뭡니까?알고계세요?

지금공법에대해서는거의유사합니다. 우리양평처리장같은경우에는파이브스테이지비에날공법이라고해가지고5단계로다나눠혐기조,1차무산소조,2차무산소조이렇게5개단계를거쳐가지고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연속회분식은좁은면적에서그냥일괄폭기조를한군데에서연속적으로처리할수있는공법입니다.

다른데는또이공법을선택한데가있어요?

예,그공법선정해서지금하고있는데가요,현재양서하수종말처리장이SBR공법(연속회분식법)입니다.

20쪽에보면공동도급으로계속나가거든요.

예.

에코베이스라는회사는어디있는회사지요?

우리양평에소재하고있습니다.

금호ENC는?

그건서울강남에,아니금호ENC는안양에있다가요,얼마전에나주로다본사를옮겼습니다.

이공동도급을지역업체에하나씩줄때에기술력이떨어지기때문에공동도급을합니까?관내환경업체를보호하기위해서공동도급을합니까?

지금현재로서는저희양평군에서는양평군에업체를더보호하는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술이있건,없건?

예,기술이원래종합면허를갖고있으면대부분이한개업체도들어올수가있습니다. 그런데약간의미비점이있으면공동도급을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는애초부터저희관내업체를보호하기위해서관내에있는업체를한개는끼어가지고공동도급으로다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거도급액이크기때문에전국으로확산해가지고입찰하는겁니까?

예,원래이건일반경쟁입찰은원칙은전국을대상으로다하고있습니다.

도급액이크기때문에,그래요?

원칙은전국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그러면관내업체를하나씩물고들어가라고했을때그입찰본업체에서반발이없습니까?

예,공동도급은저희가공고를할때공동도급을허용하는걸로다해서저희가공고를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예.

그럼양평군전체적격환경업소가몇군데나됩니까?

제가파악한걸로는양평군에환경업체가8개가있습니다. 그런데전에이렇게민간위탁용역계약공고를했을때입찰한업체를보면대부분이3개업체가항상들어오고있습니다.

이게이것은다시한번소장께서확인을한번해보시지요. 3개업체만들어오는게아니고참여를하고싶어도어떤공법의차이라고할까그래가지고참여를못시켰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으세요?

그게우리하수도법에보면우리위탁을줄수있는업체가나와있습니다. 그기술력이라든가이런모든것을갖춰야지만되기때문에아마나머지는기술력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기술력이있더라도본인이본업체가입찰에참가할의향이없으면안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럼양평군에서갖고있는자료로말씀한다면양평군은환경업소참여가세군데뿐이없으니까세군데업체뿐이없다라고얘기가되는데,그렇지않아요?

아니지요.

그럼유림하고,에코베이스하고,또하나어디입니까?

바투라는데가있습니다.

예?

바투.

바초요?

바투.

바투.

예.

그럼지역업체는이세군데가참여를세군데뿐이안하기때문에...

아니,이게기존에는이렇게3개업체만하는데요,만약에이번에도저희가일반경쟁을붙이게되면3개업체외에나머지도자격이되면입찰가능한겁니다.

이런경우홍보는어떻게합니까?

저희가공고를합니다.전자게시판이라든가,입찰공고를합니다. 지금은조달청프로그램에의해서하면이업체들은항상수시로보기때문에다내용을알고있습니다.

3년계약기간이지요?

예,현재3년입니다.

3년계약기간이만료가되면어떻게다시재계약이되는거지요?

그때는판단을해봐야됩니다. 저희가별문제가없으면계속해서연장해서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만그때가봐서별문제가없으면다시연장해서하는장·단점을분석해가지고계속할수도있고,아니면국가계약법에의해서다시입찰공고를해서업체를선정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그“연장해서계속계약을할수있다”라는뜻은이것은그러면“별하자가없으면너희업체에서계속해라”라고하면그업체는평생가도록연장을해가지고계약을할수있다는얘기아니에요?

그래서대부분끝까지는줄수없고대부분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했는데요,그경우는저희가전반적으로장·단점을분석해가지고판단할상황이라고생각이됩니다. “연장해서재계약할수있다”는문구는누가만든거지요,그건?

그렇지요,항상국가계약법이있을텐데그럼양평군편하고자그렇게계약서자체도그렇게문구를바꾸고하는건전생각을좀달라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그점은?

그건우리특수한하수처리장운영하는위탁하는것이기때문에저도좀생각을해봤습니다만그것을수시로업체를변경하게되면관리하는데문제가많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저희가더신중히기존하고있는업체가잘하고있다고하면계속주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되고요,그건저희가지금판단은못하겠습니다만저희가그걸사전에심도있게분석을해가지고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런경우는재계약을할때기존업체가하자가없으면우선권을준다든가뭐이런게변형을해야지,아무말도없이3년계약기간끝났는데“너잘하니까앞으로3년더해봐라”또지나서도“한3년더해봐라”이건아니지요. 계약방법에있어서신임소장님있었으니까좀심도있게생각을해주시고요. 그럼위탁비용을예상금액이말이에요,지금서종하수처리장이483원이거든,톤당.

예.

그런데지제것은531원으로50원정도갬이생긴다라고표기를해주셨는데이건무슨뜻입니까?

현재이건왜어떻게산정,이건추정치입니다. 지금서종하수종말처리장은900톤입니다,용량이. 그다음에지금저희가위탁하고자하는지평은1,000톤입니다. 이것을감안해가지고그다음에인상될요인,그다음에이게1억5,800만원이라는것은당초예산에서낙찰가격,계약금액입니다. 그렇기때문에소요예산은더우리가더약간늘려가지고추정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을하게되면대상업체가지금소장님은3개업체라고했습니까?

아니요,3개업체라고그러는게아니고요.저희관내에양평군에환경업체가8개가있습니다. 8개가자격이있으면누구나참여를할수가있는겁니다. 저희가제한을안두는이상만약에일반경쟁입찰을하고,그런데저희가이것은하수처리장이기때문에좀과거에용역한실적,실적이있어야지아마될것으로다보기때문에아마실적제한을하면참가할자격이없는업체도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우리군관내에있는대상업체가참가를할수있는지역적제한을둡니까,경쟁입찰할적에?

원칙은지역제한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국을대상으로해서하되우리저희관내업체를보호하기위해서관내업체를반드시한업체를같이공동으로다계약을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그럼우리군에있는관내업체는단독으로이걸응찰해서할운영기술이없습니까?

예,지금현재이게조건이까다롭기때문에제가파악한걸로는관내업체단독으로다가는할수없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전국단위회사하고공동으로들어와야된다그말씀이지요?

예.

그리고왜냐하면용문하수종말처리장,지평종말처리장이렇게양평에있는데그지역에있는주민들은건물을새로짓는다든지,용도변경을하든지,건축을갖다증감한다든지그럴때는정화조를어떻게해묻느냐이런걸가까운곳이니까종말처리장거기다전화를해봅니다. 그럼여기서는“우리는모른다.우리는그냥지키고만있는것이지그런걸모르니까우리한테물어보지말아라”이런식으로주민들이대답한다는얘기가많은데거기근무해서양평군에서운영하는업체면어느정도민원상식은알아갖고대답을해주는게원칙이지그냥모른다고일괄적으로나가는것은약간행정의모순이있는것같은데이런문제에대해서개선할용의는있습니까?

예,그런문제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과같이그런문제가있는것으로다들었는데제가앞으로민간위탁업체에통보를해서모든상황을저희관에서하고있는것을공유를해가지고거기서답변드릴수있도록그렇게교육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환경사업소에서는민간준처리장같은데소장님이나계장님들이다니면서지도·감독을하십니까?

저희도매일은못나가고있습니다만가끔씩가다나가봅니다,확인차원에서.

앞으로이런민원문제도신경을쓰셔갖고잘좀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대해서좀이지금위탁하는관계가아니고위탁한것에대해서좀몇가지일문일답식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마을하수도가19개가있는데지금몇군데에다위탁을했습니까?

지금마을하수도가전체20개가있습니다. 20개중에서부리것,부리가거기그쪽이아직주택들이들어서지않아갖고그것하나만지금위탁에서빠져있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런데몇군데위탁을했냐그런얘기지요?

아,마을하수도는업체요?

예.

업체는한개업체입니다.

한개업체?

예.

그럼마을하수도를1년에몇번점검하고,오수검사는몇번합니까?

저희가하수종말처리장같은지도·점검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지도·점검을...

지도·점검하고오수검사.

오수마을하수도에대해서는지도·점검을매월하고있고요. 창대리,석장리,세월리그준규모시설은저희가원칙은일주일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래도준규모에대해서는매일하고있고요,나머지는일주일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오수검사는요?

오수검사는일주일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마을하수도민간위탁시그주변정리,잡초제거라든가그런것은위탁사항에안들어갑니까?

그런민간위탁준사항에대해서는청소이런것까지다주고있습니다.

그럼방치되어서보기싫게지금방치해놓은이유는뭡니까?

현재저희가...

그렇게지금일주일에한번한달에한번정도점검을하고잘하신다면서잡초같은것그냥무성하게놔둔건점검했다고볼수가없는데요.

그런사항이있으면수시로,요즘장마가져가지고풀이잘자라서그러는경향이있다고보는데요주변정리도깨끗이항상하라고저희가항상지시를하고있습니다. 만약에그런사항이있으면...

아니,장미기간동안에무슨풀이하루에몇수십센치씩자랍니까?지금관계관께서답변하시는데한달에한번,어떤때는일주일한번정도로나가본다고그러면서그사이에그렇게잡초가많이큽니까?

알겠습니다. 그런사항이있으면시정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마을하수도주변이정리가안되어아주형편없이관리하고있는데그것좀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계약서를보면말이지요,“계약기간만료후연장할수있다”라는아마문구가있을겁니다. 그“연장할수있다”라고하는문구를삭제를해서그부분만각제를하고동의안을처리해줬으면좋겠습니다.

최의원님이얘기하신것은지금현재우리조례로되어있는건데조례변경을해야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지루하게내리는장마비와연일계속되는회기속에서도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각종중요안건들의심사와군정에관한질문을통해군정의발전방향과보다나은미래를위한각종대안들을다양하게제시하여주셨습니다. 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서는의원여러분이제시하신발전방향과대안을심도있게검토하시어군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