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의건 (소득,건설,농업개발,농업지도,정책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설명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경제과, 건설교통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설명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득경제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무풍시장 현대화사업외 15개사업을 추진담당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무풍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친화경적이고 지역과 어울리는 장옥 재건축 및 부대시설을 신축해서 무풍주민과 상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건축면적 505.2㎡, 부지면적은 총 3,573㎡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5천5백, 군비 15억4천5백만원해서 23억, 23억이며 이중 군비 7억3천7백만원을 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1회추경에 반영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장옥 재건축, 노점상비가림시설,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이며 금년 10월중에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매입등 쭉 추진을 해왔으며 사업 재착공은 지난 4월10일해서 지금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45%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사업완공예정일을 9월말로 이렇게 잡고 있고 입주계약 및 입점완료를 10월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그 박차를 가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진열상품의 품질관리와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서 사계절 전용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장터를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비가림시설 2,838㎡, 그리고 좌판 판매좌판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3억5천, 군비 3억5천으로해서 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 1회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반영이 되면은 6개월 이내로 모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소기업청에 방문을 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 했고 설명을 받아 들여져 가지고 받아들여져서 국비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가경정예산이 확보가 되면 즉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만남의 광장에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품 특판장과 아울러서 전통공예촌을 함께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편입용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토지매입전담반을 상시 운영해가지고 토지주를 개별면담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도 그 미 매입한 토지가 12필지에 8,743㎡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은 14필지에 8,881㎡로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불가할 시를 대비를 해서 토지수용에 필요한 절차도 아울러 함께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 평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교부세가 12억원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9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잔여 미매입부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과원 전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매수에,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관계를 8월서 10월까지 마치고 건축공사착공을 11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주BT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2005년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농림부쪽에 했고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재지표조사하고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실시한 후에 농공단지지구지정 신청 및 승인을 금년말까지 그렇게 득 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차피 사업이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라서 2005년도에 이제 그 토지매입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또 업무 보고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주 BT산업단지가 저희 지역경제를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사과단지 분양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신 부분인데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3블럭에 16,770㎡이고 미분양은 지금10개 블록에 92,645㎡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과단지 분양대금 분할 납부등 해서 조례개정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부 잘 해주셨는데 아직도 인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부동산 컨설팅에 매각의뢰등 다각도로 분양대책도 함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던 중에 2014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 스타트지점이 본 사과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 하고나서 여기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걸 다시 사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4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가 결정되는 시점 그 뒤에 이 분양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영으로 관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반딧불캐릭터 관광기념 상품 제작입니다. 이 상품제작관계는 뭐 잘 아시는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반딧불이를 활용한 반딧불 관광상품제작을 통해서 도시민 소비자에게 눈길을 끄는 얼굴 있는 브랜드로 다가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상, 기념상품제작은 우리고장의 도자기 공예품 또 천연염색 그리고 금속공예 이 관계는 전통공예한국대전등에서 금상 이상을 받은 그런 제품도 함께 아울러 있습니다. 그리고 팬시, 기념품등을 지금 제작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반딧불캐릭터 권리확보를 위해서 특허청에 그 상표권과 의장권을 출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상품 소비자 시장정보 기초조사를 지난5월까지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관광상품제작 품목 및 수량을 확정해서 지난 7월15일날 계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캐릭터관광상품을 납품받아서 제3의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 및 제8회반딧불축제기간중에 전시 및 중점판매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반딧불장터등에 연중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상품운동으로 전통산업메카실현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한상품 참여 가구는 전통식품분야에 52가구, 전통수공예분야에 26개소 220명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전통 그 관련된 사업은 수공예분야하고 식품분야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전통 산업쪽 하고 어메니티, 농촌 어메니티하고 연계될수 있는 이런 것을 함께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상품 용기 스티커 및 포장디자인을 62종 개발한바 있고 전통상품 전시판매장을 지금 7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한상품 만들기 운동에 의욕을 가지게 해서 용기 및 포장재지원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통산업전문교육을 그 동아리를 구성해서 15개분야에 약 1,500명을 실시를 하고 한상품분야도 용기자체가 고급 용기로 이렇게 식품분야 같은경우에는 도자기로, 해서 하는 고급용기 및 포장재를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통공예식품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장터를 개설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 개최입니다. 전시개최기간이 반딧불축제기간인 8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통산업 이쪽 그 한국대전 쪽에 지금 1억5천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공예분야가 1억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무주전통산업추진위원회가 되고 위원회에서 그 구성한 전통공예집행위원에서 대전전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3회 전통공예한국대전 공고를 지난 4월20일날 하였고 공예대전홍보를 위해서 전국에 걸친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또는 그 관련대학에 공문을 발송했고 또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게시는 물론이고 포스터등을 제작해서 지금 게첨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공예대전을 치루는데 가장 필수적인 집행위원회를 지금 30명으로 구성회의를 가진바 있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출품작 접수는 8월2일에서 5일까지 4일간 실시가 되고 출품작 심사는 8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2일간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상자 전시회는 8월20일에서28일까지 하고 아울러 부대행사추진은 한상품품평회, 공예전시체험 그 다음에 판매장운영 그리고 반딧불캐릭터 판매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회시 특별볼거리 이벤트볼거리 제공으로 저희들 반딧불축제하고도 컨셉이 맞는 신비스런 세계 성문화전도 아울러서 이렇게 수공예품으로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문화공예촌 조성입니다. 위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 I.C만남의 광장과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현재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도비를 확보했고 전통공예촌 조성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설계결과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공사착공을 서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전통미를 살린 공예촌 및 부대시설을 조성을 하고 공예촌 운영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공예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수공예공방 조성입니다. 위치는 지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문닫은 구 구천출장소가 되겠으며 이쪽에 소요사업비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 가 설계를 내본결과 한 13억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은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 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특별교부세 300만원을 아니 저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 지역공예공방조성기금 10억을 문화관광부에 지금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닫은 구 구천출장소를 리모델링하여서 1층은 전시장하고 체험장, 2층은 그 숙박시설 그리고 지하층은 창고와 작업장등이 되겠고 주변대지관계도 조경공사가 아울러 이루어 지겠습니다. 공방을 조성한후에 한국공예문화무주연수원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전시판매,제작,교육,연수,정보제공등의 기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목공예학교건립입니다. 위치는 문닫은 무주읍 가옥분교이며 주요교과목은 뿌리공예와 소목,상감,목기,장승등 주로 목공예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닫는 가옥초등학교를 매입완료 했고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존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후에 작업장 조성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실은 작업장,교육장,전시장,판매장,창고등으로 그리고 관리실은 교육생숙박시설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목공예교육원운영주체인 기능인을 영입하고 목공예분야별 동아리를 구성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그 목공예관광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머루와인공장 건립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므로 현 추진공정은 공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와인공장운영자관계는 무주군산림조합으로 선정계약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율이 여기는 유인물에는 50%로 나와 있는데 현재공정율은 70%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된 건축 및 와인생산에 최적합한 효율적 시스템라인을 설비를 해서 8월30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무주군산림조합에 주류제조면허신청을 지원하고 농가가 금년도에 생산하는 산머루원료를 수매해서 생산라인 시험가동 및 신제품 생산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산 산머루와인이 꼭 수매가 돨 수 있도록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 기대를 져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천마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자는 안성천마영농조합법인대표 조규식이며 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으로 도비 35%, 군비 35%, 자담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장이 100평, 기계설비가 22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금주내에 실시하고 실시설계발주 및 인허가를 이 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 및 기계설비 완공을 11월까지하고 모든 정산관계가 금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와인공장시설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덕유양조이며 이사업도 8천6백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도비 35%, 군비35%, 자담3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재창고 100평을 신축하게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금주내로 하고 건축물완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까지 해서 모든 계획된 일정을 금년안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 당초 2003년수준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내시액이 3천백5십만원으로 잠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여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천3백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국비50%,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로는 4개분야로 환경정화사업, 생산성사업, 그리고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는 공중화장실정화외 6개사업을 1일11명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2단계공공근로사업은 전산정보화사업외7개사업을 이역시 11명을 1일11명을 투입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3단계사업은 물리치료 지원사업외 4개사업에 7명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추진시에 국비내시액이 추가 되면 실직자등 저소득주민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희망주는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계획인원은 14명이며 사업비는 2천백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그 회계에서 지원하는게 천7백20만3천원, 이것은 국비 80%, 지방비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회계는 국비 전액100%입니다. 이것이 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타는 군청과 읍면에서 7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용촉진훈련생을 12명을 선발 위탁을 했고 8월1일까지 6개월과정을 지금 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훈련기관지도감독을 연중 실시를 하고 2차훈련생 추천 및 위탁을 금주내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가훈련위탁대상은 농어민 및 그 가족으로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서 의원 발언 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몇가지 의문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무풍현대 아 시장 현대화사업 7억3천7백만원 1회추경 확보 자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우리 그 의원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이번에 계상은 됐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이번에 계상은 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계상은 됐어요? 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좋습니다. 한상품 운동 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식품하고 전통수공예품, 아 52가구하고26개소 리스트, 리스트좀 참여가구리스트 무슨 말인가 알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진데 10쪽 예전에 보며는 이게 저 전통공예한국대전개최할때 보면 매년 나온 것이 다시 나오고 다시나오고 리바이벌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본의원이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는 점 새롭고 참신한거 좀 발굴좀 하고 또 제대로 된 작품도 좀 선정도 좀해서 무주에 가면 제대로 뭔가 새로운 캐릭터가 우리 관광객들한테 접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이 한국대전관계는 본 추진한 목적이 제일 큰 것이 군민소득으로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그 목적을 두고 한것이기 때문에 1회때와 2회때는 군민들 눈을 크게 떠주기 위한 이런것도 많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확실하니 우리 군민들 소득하고 연계될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소득하고 연계, 연계만 된다라면 더 바람직한 것이 없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군민의 바로 그 접목 시킬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수상을 하는 입선작을 그렇게 지금 선정을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쪽에 보면 전통수공예방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주체가 되는 수공예품은 뭐예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관계는 물론 뭐 전국적으로 이런 그 수공예공방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있는데 요쪽 그 구천출장소 쪽에다가 우리 무주 쪽에 오면 전통산업하고 어울리는 각종 그 우리쪽에서 나는 여러 가지 수공예품 이라든지 이런 공예품을 전시를 해 놓고 여기서 교육, 연수 전국에서 그런 것을 공예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연수하는 공간으로 이런것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2층쪽에다가는 교육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 아직 아이템도 정확히, 정확히 아이템도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내용대로. 이 내용대로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문화관광부쪽에다가 저희들 저 기금도 신청을 해놨고 그렇게해서 그쪽 예산만 반영되면.
정곤
김정곤의원
좋습니다. 이 소득경제과가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소득경제과가 여러 가지로 군민들 소득사업을 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계되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부분은 불과 한 두세쪽 그냥 말만 무성한 이런 그 소득경제과 추진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 와인공장 같이 지금어려움은 많았지만 정말 우리 군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좀더 저 세밀하게 연구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군민, 우리농민, 나가서는 그 한상품 이런 소득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공예대전이라든지 수공예품 지금 저 몇 개 지역 경노자들을 위해서 수공예를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졸작이예요 사실은 보면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본사업은 그 공예라는 그런 이런 수공예라는 이런 것은 상품으로 만들려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한 10년 이상은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배우고. 단기간에 이것이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그 효과를 눈앞에서 보고자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장기간을 거쳐서 투자.
정곤
김정곤의원
그게 상품화로 해가지고 우리 전시장에 내놓지 않습니까? 아 물론 잘 만든것도 있어요. 전부다 졸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졸작들도 나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야지 오히려 이미지가 졸작이 출품되므로써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서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김원수 의원입니다, 이제 의장으로 임기를 만료하고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반딧불 장터 비가림시설 설치가 지금 의류식품 할 것 없이 간이 매장도 전부 비가림시설 할 것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간이 옥외 이 저 쉽게 말해서 점포와점포를 잇는 구간이 거기가 완벽한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늘막만 지금설치된 상태라서 그쪽 그 점포와 점포사이를 잇는쪽, 그리고 점포앞에도 저쪽 그 우리 그 종합마트 그쪽에만 약간 비가림시설만 해 놓았는데 그쪽부분에 통행하는 상인들이 우산을 안받고도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림시설을 돌아가면서 쭉 해줄려고 하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시설과 시설에 그 공간을 비가림 하겠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 상인들이 시설과 시설사이에 있는 그 비가림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이 매장들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저 노점상주변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의류도 있고 식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가림이 제대로 안돼서 그 물건을 비가 온다든가 눈비가 몰아 칠 때는 많이 그 상품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커버가 될 겁니다, 이번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 이번에 그런 부분을 꼭 보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음 5페이지 무주IC 주변에 말이죠, 전통 그 문화공예촌, 전통공방 공방은 물론 설천면 구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중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때는 무주IC만남에 전통문화공예촌이 들어서면 여기에 앞으로 무엇이 들어설건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인 어떤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나와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서류좀 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공예공방을 설천면 구천동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어떻게 할까, 과장은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된 제작한 것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실 무주IC에다가 종합적으로 그 시스템하에 전시해 놓으면 더 효율적일텐데 구태여 구천동에다가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문제관계는 그 쪽에 공예 그 무주 문화연수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면 아까 과장이 답변한 목적이 우리 무주에 공예품전시는 제작한 공예품전시는 사실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공예가들의 뭐랄까 작품, 또는 숙박 이런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그쪽으로 비중이 크고요, 그렇지만 그쪽을 찾는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 공예, 그런 그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이왕이면 그런것들이 말이죠, IC에다가 종합적인 그 시스템하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쪽에 치우치는 것 보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물론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그런 그 연수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원수
김원수의원
공간이 공간이 안나오나요? 가옥리에서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가옥리 주변에 얼마든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현재 그 쪽에도 뭐 일단은 외부사람들이 또 휴식공간으로 주차공간도 넓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좀 아무래도 나름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빼고나서.
구천동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 보다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딧불캐릭터 상품 이거 매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상품이 무주에 이미지나 또 아니면 무주의 소득과 관련된 이런쪽에 과연 기여한 것이 있는가 그 기존에 남은 물량도 많이 있고 넥타이 하나를 만들어도 과연 두고두고 차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지를 못 한 것 같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넥타이 관계같은 것은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저 다 떨어졌고요. 물론 그 잔여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넥타이를 아 일반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그 넥타이를 사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에서 매입해서 선물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지난해에 어지간히 전부다 반딧불축제때 팔렸고 기타 약간 남은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소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군에서 소화를 몇 %나 시켰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약간 저군에서 저희들이 그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원수
김원수의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고관계는 뭐 여기서 전부 그 나열하기도 뭣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그 자료제출요구를 두가지 벌써 했습니다. 이런 그 자료제출요구 한 것을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뿐이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꼭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주를 홍보하고 무주의 이미지에도 맞고 정말 경영수익성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 제작품목이나 수량을 지금 확정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 확정하기전에 한번 그것도 좀 봅시다. 어떤 내용,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지난 7월15일날 확정을 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납품이 8월10일 인가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래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제작 들어갔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이것이 인제 그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바와 같이 외부에 있는 물건만 캐릭터 관광상품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쪽에서 배운 한 상품으로 해서 배운 그 천연염색, 요제품을 좀 넣고 또 그러고 우리 무풍에 있는 강미향씨 그 도자기 공예 요런 부분을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 반딧불같은 것이 문양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쪽에서 자체적인 관광개발상품도 이번에는 아울러서 그 제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 외부에서만 가져오던 이런쪽은 아니고 우리쪽에서 인제 관광개발캐릭터상품이 나올수 있으면 나오는 상품으로 캐릭터상품화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 상품운동 일분일촌일품처럼 우리무주는 일마을일호일품운동이나요? 일분일촌일품운동을 본 받아서 우리는 일호일품운동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일부는 성공적으로 가는데 일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과장은 잘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가장 이 문제점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꼭 나열을 하라고 그러면 몇 가지는 들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했지만 그 수공예품관계같은 것이 상품으로 나올려고 하면 물론 한두사람 몇 사람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수요를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반복교육 이런걸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일정 부분 올라, 수준이 올라설려면 수공예부분으로 해서 천연염색같은 것은 단기간해도 됩니다. 일이년 만 이렇게 배우면 어느정도 가능한데 다른부분관계 특히 뭐 넝쿨공예라든지 삼베이런 것은 쉽사리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잘하는 동네,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은 확대해서 약간씩 해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뭘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방 효과를 본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그리고 식품분야관계 같은 것도 첨에 그 고급용기도 지원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무풍의 사과쌈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서도 호평을 받고 팔려나가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부남도 인제 극락사 된장 같은거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이 음식 식품도 손맛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쉽게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된 교육, 또 좀 어느정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지 빨리 이걸 어떻게 효과를 나타낸다는 자체가 참 어렵고 이걸 장기적으로 나가면 정말로 그 농외 소득으로 해서 제2차 가공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으로서는 가장 그 소득을 그래도 뭐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런 한 상품관계는 지속적으로 그런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께서 지적한 그런 두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매유통부분입니다. 여기 그 금후 계획에도 판매유통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판매유통 팔수만 있다면 어느정도 가격만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팔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돈이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나서서 할 것이다, 뭐 자동적으로 활성화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근데 지난주에도 그 여섯시 내고향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냥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올려 논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건 아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근데 여섯시 내고향이나 이런거 많이 방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자셔보고 그 맛있어 가지고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해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요즘은 뭐 요즘 대기업만큼은 홍보를 못하더래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되더라고요. 일단 우리쪽에서 만드는 제품자체가 우수해야만이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 물론 마케팅전략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홍보 마케팅작전을 추진하겠지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는분들이 의지도 남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개최 아까 과장답변에서 군민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성문화전개최, 참 무주만의 무주하고 잘 무주가 추구하는 것과 잘 이미지가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주가 추구하는것과 일치한다는 것은 여기는 우리 김군수가 추구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 문화와 예술을 뭐랄까 창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치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연 이부분이 우리군민소득과 관련된 세계성문화전 개최인가, 이것이 과연 무주군에 이번에 전통공예대전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것인가 두개 두가지중에 어느겁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요 관계는 저희들이 그 1회때는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그분들 작품을 전시를 했고 2회때는 외국에 있는 수공예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저희쪽 그 반딧불이 축제 그 반딧불이는 그 암수가 빛을 낼때 교미를 하기위해서 빛을 낼때 그런 그것하고 이쪽 그 한번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쪽의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건전하게 이게 지금 제가알고 있기로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나 지금현재 63빌딩 쪽 밑에도 이런 것을 수공예품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 교육용으로 이런 것은 좋다 나쁘다는 쪽으로 물론 퇴폐적으로 볼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뭐 그런점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점은 한번 보여주면서 이게 수공예품이거든요, 전부다 손으로 만든 그래서 한번 같은 양면성이 있어 뭐 똑 같은 목적, 우리주민들도 보아가지고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전혀 상품이 안되라는법은 없고 또 이것을 전시하므로해서 특별 이벤트가 돼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과 경영수익목적인가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한 군민의 소득을 목적으로한 그런거는 아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점도.
원수
김원수의원
한편으로는 무주를 무주이미지를 좀 원래 이미지하고는 이 전통공예대전과는 조금은 그 거리가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수공예품입니다. 그것도.
원수
김원수의원
아, 전부다 수공예품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앞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다른 부분도 있죠? 전통, 전부다 수공예품이 아니고 다른 그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든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인제 그림도 좀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단순하게 수공예품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도 거의가 다 수공예품일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와서 보시겠지만.
원수
김원수의원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과 관련지어서 앞으로 경영이 문제입니다. 경영이 문젠데 잘 아시겠지만 영동의 사또마니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35억을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합니까? 그 지역에 지역경제, 특히 농민 생산농가 포도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 머루와인공장을 이번에 보니까 원료수매 생산라인시험가동 신제품생산지원 이런 계획은 있는거 같애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기왕에 산머루와인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35%의 군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천마 농가에게도 지원이 되는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가공사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가공사업 전반에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치 않고는 이런 가공사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 운전자금이나 경영문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계속적으로 이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쪽.
원수
김원수의원
국도비만 확보해야 정상궤도에 어느정도 올라간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금전에 말한 우리 그 일촌일품으로부터 시작한 소규모들 이런 부분들도 정상으로 끌어올릴려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군비도 과감하게 2차산업에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한 2차 그 가공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저 그 과장께서는 그동안 보면 참 무주농업 또는 그걸 부가가치화 시킬수 있는 부분, 항공부분, 경제전반적인 사업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고서를 보아도 참으로 정말 무주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여기 다 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 소득경제과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소득경제과의 중요성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만은 오히려 확대하고 독립을 시켜서 제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이 소득경제과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역할이 역할의 어떤 중요성 그걸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참 많이 낙후된 그런 농촌지역입니다. 저희군이 의원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쪽에서 그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관계나 떠나지 않는, 무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그것을 보장해줄라면 천상 그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이지역에 남지 안그러면 전부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물론 교육문제로서도 나간다고 하지만 자기 일자리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소득경제과의 참 막중한 그런 사명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뭐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니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그 2차 가공산업쪽으로 또 한 상품에서 일정한 소득보전관계 이런걸 점차적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착실히 추진을 해가지고 정말로 농촌에도 어느정도 먹고살만하다, 소득이 일정하게 된다, 특히 무주는 그것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서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IC 만남의 광장이요, 토지매입이 지금 한 52% 그 진전이 되었는데 지금나머지 그 토지매입 안되는 부분은 보상가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지금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보상가가 제일 뭐 관건이죠. 근데.
송열
유송열의원
2차감정까지 해가지고 결정된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본인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평균10만원대만 되겠다면 되며는 뭐 승낙을 하마고 전부 얘기가 된 사항이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충족을 시켰거든요, 어느정도는. 그런데 이게 막상 매입에 들어가니까 뭐 그렇치 않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설득하면 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 설득해서 안될 것 같으면 같이 개촉지구 그쪽 지금 현재가 완료가 되고 그러며는 이 관계도 어짜피 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야될 부분도 없잖아, 또 왜냐면 가격을 말고 그쪽에 주유소나 개스충전소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면 천상 상당히 그 협의매입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안될때는 수용쪽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그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무주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각종 사업들이 이 저 토지매입이 안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안되고 있는 그런게 많거든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나서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토지매입을 전부 해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저, 우리 전통문화공예촌 원래 이거 당초에는 이게 가옥초등하교에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쪽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산림자원이 80%이상되는 쪽에서 목공예를 가지고 테마 있게 뭔가 하나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송열
유송열의원
이거 저 우리전통문화공예촌, 아니 아니 전통목공예학교건립, 새로운추진사항이죠? 지금 이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송열
유송열의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균특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쪽에다 지금 예산을 신청 해 놓았고 이것이 확보되면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당초에 이게 이런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한곳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해가 바뀔수록 또 다른게 생겨나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소득경제과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해서「없습니다」소리들림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깨긋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고품질생활 봉사단운영, 가로등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 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버스승강장 및 관리, 도시 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세분, 도로가로망 확·포장사업, 설천주민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추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추진,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수해복구 공사추진, 제체안전 처리공 및 산림훼손지 복구, 재해예방 및 종합상황관리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무주건설에 걸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로 이용자에 편의 제공은 물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 환경도로행정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지방도 5개노선, 군도11개노선 총 16개노선에 192.1㎞의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군의 장비는 굴삭기외 5종으로 해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굴삭기 기사외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월23일부터 3월말까지 해빙기안전도로안전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4월중에는 춘계 도로정비를 16개노선 192.1㎞에 대해서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는 물론 가을철에 돌아오는 추계도로정비도 아울러 하고 또한 추석맞이 이런 등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난 4월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제설작업 첨단장비구입은 살포기 3대에 8천4백8십만원과 트랙터 장착 제설삽 구입을 18대정도를 구입을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그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의 완벽한 정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은 가로·세로간판,지주,돌출,옥상,창문이용에서 총 현재 2,331종의 간판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에는 무주·안성에 고질적인 노상적치물장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총 1,239개소를 정비한바있고 또한 인도상품이나 물건적치행위 단속을 34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도 9건에 37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행위나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는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최소한의 강경한 대응 및 행정 대집행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고품질 생활 즉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1건을 접수해서 100건이 완료되었고 4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한 얼마전에 군민고통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총 19건에 10건이 완료 됐고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두개의 고품질생활봉사단, 군민고통불편사항에서 총 160건에 현재 완료된 것은 110건이 완료됐고 현재 5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면 약 100건에 6억9천7백만원정도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7월말까지 우선 군민이 고통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한건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생활봉사단 41건을 우선적으로 물량이 적은 읍면부터 추진을 해서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서비스라든가 모든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35등에 3천5백5십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가로등 신청을 받아본 결과 175등에 1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 35등과 175등해서 약 210등정도 2억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 됐습니다. 또한 그간에 3,106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노후가로등이 304등에 4천백67만3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그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는 437등, 3천7백43만원으로 재원이 판단 됐습니다. 이러한 노후가로등 부적합가로등에 대해서 741등에 대해서는 현재 1회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로는 이러한 신규가로등175등은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이 해소가 가능할 것이고 노후 가로등이나 부적합가로등도 역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한 10월중에는 완전히 해소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농촌가로등이 지금까지 현재 서 있는 농촌가로등은 생태교란이 없도록 친환경 가로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입니다. 첫째는 그 저희 군에는 신호기로해서 경보등과 신호등해서 62개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주의가 950, 규제지시가 595, 보조가 266 총 1,771개소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노면표시는 4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상항을 보면 2월까지 읍면을 통해서 720개소를 조사가 돼서 260개소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딧불축제를 대비한 시설물정비를 읍면 소재지권 및 국·지방도로 주요노선에 8월15일까지 차선도색, 표지판, 과속방지턱, 신호등 정비해서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무주읍내권에는 신호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영림서앞, 풀마트앞에는 현행 경보신호체계를 차량소통정체를 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기를 7월15일 지나갔습니다마는 7월15일부터 운영할려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안성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해서 안성초등학교, 구천초등하교, 설천초등학교, 적상초등학교 4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무풍초등학교, 부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각각 이월사업이 4억, 금년예산이 4억해서 8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공사, 교통통합표지판, 차선도색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월사업4개소에서는 금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마는 국도, 남원국도유지사업소와 협의사항에 있어서 몇까지 도로상에 설치 불가에 따른 설계사항으로 현재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재개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된 그 무풍초교나 부남초교는 지난 16일 금요일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교사, 학교운영위원, 기타주민이 참여한 가운데서 현재 설계가 나온 사항을 설명 한바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용역을 완료해서 연내에 이월사업이나 금년도 신규사업6개에 대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5백만원 저희 군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무주경찰서 주차장 부지내로 해서 면적은 60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옥외시설로해서 차도, 보도, 횡단보도, 터널,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철도건널목, 승차시설, 앰프시설, 교통안전학습장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교육장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했고 7월5일날 수목엔지니어링에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8월말까지 용역을 납품받아서 10월내지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설치된 것은 총 75개소에 활용하는 것이 69개소 미활용이 6개소 금년도 계획은 신규가 1, 보강이 2개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유지관리실태를 6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완료해본결과 노후미활용이 6개소가 되고 교체가 2개소 시설물 도색이 필요한 것이 27개소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 1개소에는 적상 하가 마을앞 군도상에 공사가 지금 발주돼서 기초성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미활용시설물은 무주율속과 설천문암, 구산, 월현, 적상초리, 거문동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철거작업을 해서 환경폐기물을 파악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완전 철거조치할 계획입니다. 노후교체 재시설은 2개소 3천만윈이 소요 되는데 대상은 안실과 계부가 되겠습니다. 위 2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그 버스 승강장에서 환경정비등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세분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관리지역은 5년마다 재정비 및 정부의 난개발 종합대책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전체면적인 대상은 631㎢가 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7천5백만원에서 금년4월부터 2006년4월16일 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금호에지니어링(주)대표 오준호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사항은 계약이 4월중에 이루어졌고 5월중에 착수보고를 했고 지금현재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기초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는 도시계획관리반을 금년 12월중에 또한 도시계획관리 주민의견청취를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기관협의는 2005년도 1월, 의회의견청취는 내년도 2월중에 군계획위원회자문은 내년3월, 전라북도계획위원회 심의는 내년도 4월중에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형도 도면 고시는 내년도 5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연장 될수 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가로망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을 확·포장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에 있는 신도슈퍼, 구보건소, 풀마트에서 840ｍ를 폭이 11ｍ내지 20ｍ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3억5천만원 그다음에 구등기소에서 무주읍사무소가는 270ｍ에서 6ｍ에서 8ｍ, 4억 도합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신도수퍼에서 구보건소, 풀마트에대해서는 계약을 4월중에, 3월중에 했고 완공은 내년6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급자는 통일, (주)통일이고 대표는 김현정씨로 해서 현재 공정은 장마로 인해서 공정이 불과 30%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도로포장은 동절기 이전 11월중에서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는 조경 및 시설물이 완공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잔여구간 도서관간과 풀마트간 840ｍ에 대해서 34억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공정에 차질이 우려 됩니다마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설천주민자치센터진입로 개설입니다. 이도로 역시 설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을 해소하고 주민의 질과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시가로망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설천주민자치센터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ｍ, 폭은 6ｍ,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3월, 실시설계완료를 7월중에 했습니다마는 당초는 그 설천초등학교와 주민자치센터사이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이용도가 많은 설천이주단지쪽으로 조성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토지감정을 7월중에 발주도 7월중에 해서 8월중에 착공해서 12월이전에 완공해서 주민이 조기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입니다. 기 지정된 개발촉진진구계획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수립 및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 승인후 기반시설사업을 국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무주군 일원으로써 150㎢며 현재 도급액은 1억4천9백75만4천원으로써 도급자는 수성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5월부터 해서 금년 8월말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착수부분 및 개발계획안을 보고회를 6회 실시했고 무주개발촉진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입안을 5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5월중에 했고 무주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25일개최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부서에 협의진행중입니다. 금후에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을 전라북도에 요청을 하고 또한 도에서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7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 요청을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8월초에 할 계획이고 계획하고 있으며 관계협의는 9월초 개발계획촉진지구 개발승인은 건교부로도 늦어도 9월말까지는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상면에 있는 적상 부남간 도로는 적상면 사산리에서 방이리간이 되겠습니다. 표층으로해서 3.468㎞중에 0.2㎞ 2억5천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천 미천간 도로는 총9.8㎞에 포장이 0.6㎞해서 금년사업비가 6억7천5백, 유평감동도로 부남면 대소리는 총 2.05㎞해서 금년도에는 0.3㎞ 확장만 해서 3억3천9백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대차내도선군도5호선해서 선형개량 1.5㎞가 되겠으며 금년투자사업비는 6억4천9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적상 부남간은 5월7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지난주에는 조달청입찰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유지 대차내도선, 군도선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평 감동선은 4월30일날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담댐건설 하류에 따른 금강하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어서 기본계획, 기존에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을걸로 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설천 미천간 도로는 완료돼서 사용개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적상 부남, 설천 미천, 유평 감동 군도유지관리사업 4개사업으로해서 전체적으로 3억 3백만원이 군비가 미확보 된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회추경에 3억3백만원을 요구해논 상태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 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티가설, 대티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남면 대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3ｍ로 폭은 10ｍ고 프리프레스빔교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5억5천9백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15억3천6백만원중에서 3억7백만원이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하부구조만 교각4기 교대2기해서 6개만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본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초에 강관 및 철근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현재 지연된 상태이고 사업중지를 했습니다. 7월중에 기 강관구입을 요구를 해서 관급을 요구를 해서 완료된상태이고 철근역시 구입을 완료 해서 12월중에 재착공해서 12월 이전에는 상부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3억7백만원 미 확보된 군비도 1회추경 아니, 1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미반영될 경우에는 2회추경에 기필코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편익에, 사업에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현황으로해서는 옥소동, 당산선, 밀모선, 광포선이 되겠습니다. 옥소동선은 적상면 포내리에서 옥소동간에 0.4㎞, 소요사업비는 3억천8백만원, 당산선은 무주읍 당산리에서 유속 1㎞에 확포장외에 7억9천6백만원, 그다음에 밀모선은 적상면 사산리 밀모에 0.4㎞ 3억천8백만원, 광포선은 적상면 삼가리 여원리 광포로해서 0,5㎞ 4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산선은 지금현재 7월27일까지 설계를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광포선은 7월15일까지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밀모선은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 4개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미 반영시는 다시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24쪽입니다. 추진개요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풍 체육공원조성사업과 적상면 사천리에 산머루와인공장 그다음에 안성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부남 체육공원사업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풍체육공원조성은 금년사업비가 8억3천9백, 서창 적상면 사천리 와인공장 기계설비해서 2억4천, 그다음에 안성면 장기리에 있는 안성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2억4천, 그다음에 부남 체육공원조성이 대소리 4억천2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창 머루와인공장 부대시설로 해서 진입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용역이 8월2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환경과 상하수도 담당부에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는 이 4개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역시 5억2천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 반영 시에는 2회추경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이·치수기능과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 하천정비 중장기계획으로해서는 무주군에는 하천이 32개소에 268.55㎞가 있고 소하천이 343개소 455.73㎞에 총 하천과 소하천이 375개소에 724.2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개수율을 보면 전체 하천은 56.8%, 소하천은 16.2%해서 평균 26.4%의 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자부,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까지 전 소하천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상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해서는 유평 재해위험지구개선에 개선사업으로 부남대소에 1㎞에 10억이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진평소하천, 설천면 청량리 600ｍ, 유동소하천 부남대유에 500ｍ, 웃북골 소하천 적상사산에 500ｍ 해서 3개소에 1.1㎞에 15억2천5백62만4천원 해서 총 2.1㎞에 4개리 25억2천5백62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된 상태입니다. 투자된 재원은 하천의 경우는 국고,도비해서 10억이 되겠고 소하천의 경우는 양여금법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정해서 양여금 50%, 군비50%해서 15억2천5백62만4천입니다. 여기에 따라 소하천이 지금현재 저희 군비부담금인 7억6천2백81만2천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평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금년도 4월16일에서 5월20일까지 용역사에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하류 금강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8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80년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00년 빈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 군으로 해서는 유평감동과 유평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실시용역을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과 협의를 공문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대결해서 12월까지 착공공사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천, 웃북골천, 진평천 3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본 사업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총 343개소 455.7㎞에 용역비는 2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7개소가 완료 되어 있고 36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도에 기본계획승인은 거쳐서 하천고시예정, 8월중에 하천고시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2002년도에 루사수해복구와 태풍, 2003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추진상황으로해서 도로분야는 86건에 206억3천5백만원 그다음에 하천분야는 122건에 1,398억7천1백만원해서 저희과에 해당된 루사피해복구수는 228건에 1,60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발생한 매미 수해복구는 도로분야가 19건 6억4천만원, 하천분야가64건해서 53억7천2백만원 매미수해복구추진상황이 83건에 6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개 루사와 매미의 총합계는 311건에 1,665억1,8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사로 인한 도로분야는 86건에 86건을 완료했고 하천 분야는 122건에 122건해서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100%입니다. 또한 태풍 매미 2003년도 발생한 도로분야는 19건에 18건이 완료가 됐고 무주읍 하장백에 대해서는 주민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설계를 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하천분야 64건에 63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안성면 부량천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사에 대한 수해복구예산은 도로분야가 206억3천5백만원중에 206억3천5백만원을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하천분야 1,398억7천백만원중에 1,284억3천8백만원 집행했고 명시이월에 80억천만원, 사고이월 34억1,500만원해서 114억3천3백만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는 도로분야는 6억4천백만원에서 5억4천8백만원을 집행 해서 86%, 하천분야는 53억7천2백만원에서 44억8천4백만원을 집행해서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제체안정처리공 및 산림훼손지 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체안정처리공은 10건에 54억8천3백만원에서 재원은 명시이월20억6천8백만원, 사고이월 3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지복구는 5건에 군비로 18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제체안정공사 태풍루사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6월7일에 착공을 했고 6월30일까지 시공측량을 완료한바 있고 지금현재는 기반정비 및 보조기층포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산림지훼손지복구는 총 5개소로 해서 2개소 무풍 덕지리 또한 설천 기곡리 2개소는 완공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것은 유속3개소가 추진중에 있고 이에 따라 45%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추진상항 문제점 즉 추진중인 3개소는 무주읍 당산리 12-1번지가 당초 소유자에서 지금 현재 소유자변경으로 해서 복구 미 승인으로 지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산리 산 12-2번지는 수해방지시설 옹벽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소유자가 승인 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 승인상태에서 지금 옹벽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산리 산 33번지 소유자와 그전에 돌 채취업자간에 문제로 해서 복구지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3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해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종합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상황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방제물자비축등 완벽한 사전대비구축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중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해예방 및 종합상황관리 총 예산은 3억6천9백5십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해대책기금이 2억9천6백, 그다음에 수방자재 확보가 1,100정도 재해응급장비복구비가 읍면 6개읍면 4천5백만원 어 450만원씩해서 총 3천만원 하천기성계 정비가 5백26만원해서 한 3억4천3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종합상황관리로 해서 재해상황방재시스템구축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이 한 378만원 이것은 주의보 ,경보 발령시 44개 마을외에 휴대폰을 소지한 군청 공무원, 또한 단체 이런데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느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해 상황실 강우량 넷망 구축에 1,500만원 그다음에 지역방재계획 책자가 120만원, 재해위성전화기가 작년에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 3대 금년에 6백만원을 투입 3대해서 지금 현재는 무주읍과 적상면을 제외한 4개면에서 설천 무풍 안성 부남은 통신이 두절돼도 위성에서 전화를 위성전화를 통해서 어디서나 통화 할 수 있는 전화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공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6월중에 적립을 완료 했고 또한 방재책자는 3월중에 발간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장비는 읍면당 450만원씩 2월중에 배정 했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운영은 응급복구장비를 사전에, 사전에 계약을 했다가 12월, 10월 15일까지 발생치 않으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간에 발생시는 즉시 출동되는 그러한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저희 군에서는 흙과돌 응급자재를 지금 확보 해 논 상태고 읍면에서는 그 예비비를 다 지정을 해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 및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그 저, 수해복구공사에 장백교, 새로 다리를 놓을려고 하는건 아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에 지금 수해복구사업중에 한건 장백수해복구는 전체 그 상류층에 하장백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상류측에 시설을 하고 유실된 부분을 고쳐줄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 의견은 지금 현재 잠수로 되 있는 교량을 완전 가설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거의 한 50억정도 들지 않겠나 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그 주민편의적인 그 마을에 작년도 수해복구를 하고 그 가운데 통신주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보수 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하장백교 가설에, 가설 할 수 있도록 수해라든가 혹은 예산확보시 노력할려고 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여기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그다른건 다 이해가 가겠는데 그 밀모선 같은 경우에요, 밀모선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당초 그 농어촌도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을 그걸 우선 사업대상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 같은데 이게 농어촌 도로라면 뭔가 주변 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 도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밀모선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기존 그 총괄 기획된 마무리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내용을 약간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아마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니 한번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현재 검토를 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총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총괄계약을 이행을 않했을 때의 그 도급자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라든가 또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저희 개발촉진지구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더 면밀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뭐 이쪽 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백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백리 기존 제방 쌓고 그 제방 안쪽으로 그 포장이 전혀 안되고 통신 그것은 매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통신이 안 되있던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어디 하장백리요?
송열
유송열의원
예, 하장백.
그것도 그 주민이 민원이 많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 하장백에 대한 한전 지중화는 옮겼습니다. 그 통신주가 한 11개소가 있는데.
송열
유송열의원
통신주가 안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11주는 뒤로 우회 할수 있도록 두차례 KT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통신주도 빨리 그 이전을 해야 되고 포장까지. 지금 먼지 같은게 많이 나고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걸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서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8페이지 고품질생활봉사단운영, 참 이런 부분은 읍면장들이 처리 못 한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등 정말 주민불편을 의외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추진효과를 보면 아주 그 효과가 큽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2천만정정도의.
원수
김원수의원
예, 그 예산의 한 7억정도의 그 효과를 볼수 있다면 최소투자로 최대의 예방효과를 가져온다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미 추진이 41건, 고품질생활봉사단에서 군민고통불편사항에서9건, 그렇게 하면 한 50%가깝게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것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 즉 결국 따지면 도로정비원 13명과 장비 10여대를 가지고 약 16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1건이나 114건을 보면 주로 그 농로보수, 또 그다음에 마을안길 하다 남은거 또 담장이 좀 어물어진보기싫은 것 또 그다음에 흉가를 매설하는 것 또한 그 고품질도 가로등이 방치 되어 있는 것 이라든지 또 반사경설치 뭐 다양,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욕에 의해서 그걸 좀 내가 이번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대부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능 기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대충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내자니 그렇고 또 이걸 뭐 장비로 해서 한 두시간 퍼내야 되면 되는 것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설계를 요구하는 사항들 쉽게 얘기해서 주로 많은 것이 그 농로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농로포장이 많이 안돼서 저희 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이첩해서 예산확보 하라고도 하지만 우선 당장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덤프차 두대하고 포크레인 두 대를 가지고 보수를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전부다 확인하기에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정도 작년과 재작년, 그동안에 접수와 그 접수한 건과 그 내용 그리고 처리 현황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가로등설치관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이 주민의 야간통행불편해소 그래서 꼭 적지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이거 결과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 또 범죄자로부터 예방하고 또 이런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가로등 설치한 현황을 보면 전도교나 뭐 무주리조트입구에, 무주 리조트입구에 한 220개의 가로등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개 부남면보다 그 부남면과 같습니다. 부남면에 231개, 이렇게 많은 가로등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정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목적이 뭐냐, 관광을 목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건지 주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리고 지금 2억5천4백여만원정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적합 가로등을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4백, 437개소 그런데 금방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필요한곳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텐데 교체가 더 시급한것인가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안전을 위해서 교체 못하는 우선 시급한 곳을 먼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게 있고 세 번째, 농촌가로등이 생태교란이 없는걸로 한다 그래서 친환경 가로등이란게 있는데 이 생태교란이 없는 식물이나 동물에 생태교란이 없는 친환경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세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중에 첫째 리조투입구에 2,200등의 가로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112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112개, 예 112 설치배경은 97년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할 때 설치한 가로등이며 그 요금은 리조트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적합한 가로등이 뭔 소리냐.
원수
김원수의원
아 전도교도 이왕이면 이야기 하고 나가시죠, 전도교는 전도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원수
김원수의원
전도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전도교에 있는 가로등 교량등은 현재 그 저희 그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4가지 색상으로, 4가지색상으로 가설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관광목적이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부적합 가로등 437개소는 소득경제과로 말하자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군에 가로등을 점검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여 개폐기나 뭐 이런것들이 지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통보된 사항을 저희들이 어제 금요일날 까지는 점진적으로 89개소를 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해서 늦어도 8월, 9월까지는 점진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두 번째 89개소를 지적을 했는데 가로등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차단기라든가 뭐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한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또 친환경 가로등.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친환경 가로등은 현재 무주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후 가로등 보수 계획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 에 지금 현재 과거에는 원안대로 위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위치가 안맞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농작물.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뜻이 아니고 농작물, 특히 농작물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 교란을 없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생태교란이 없는 가로등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됐고 한 3월중에 그 가로등업체로부터 한 3개사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도로만 비치는 그런 가로등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마지막 그렇지 디자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로만 비치게 한다면 좀 일리가 있는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설치한곳이.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친 환경생태계를 교란이 없는 친환경가로등은 결국은 없다는 얘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무주군은 없고 제가 그 구례쪽에 한번 그 간일이 있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어디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구례.
원수
김원수의원
구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구례가 아마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경지쪽에 가서 등 커버를 씌워서 이 반사가.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친 환경가로등은 없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불빛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단 그런 시설을 좀 그 간접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조심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4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가 지금 노후교체가 두개가 있고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곳은 이좀 철거를 할 계획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저 잠시후에 좀 나옵니다만 경지정리에서 참 우리 그 큰 들에 정각을 지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거 같은데 오히려 이거 폭우시에는 그걸 활용이 될거 같은데 이 경작지 주변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원수
김원수의원
무슨 문제, 안전문제가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미 활용 6개소 말씀이죠? 지금 제가 전부다 다녀 봤습니다. 현지를 요것은 그 주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또 다 했습니다마는 무주율속의 경우는 여기 영동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더라 그다음에 우남이나 구산리 월현 같은 경우는 구산 월현같은 경우는 숲속에 있어요. 오히려 그 두어서 아주 풀이 나있고 수목이 우거져서 범죄 온상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다음에 초리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리어카나 이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그 부분하고 조금전에 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안전진단한 그 내용과 함께 사진과 함께 승강장 사진과 함께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면 우리는 개발촉진지구에관한법령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무주가 개발촉진지구를 어디를 지정을 하고 거기 승인을 받았는지를 모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자료를 우리는 받아보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것이 예산확보 할때사 그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라고는 여기 계획이 없는거 같습니다. 법령에도 없으니까 없겠죠. 그런데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면 의회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 이번에 추진하면서 좀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없드래도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은데 왜 안했느냐는 말 같은데 여기 무주군 계획위원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두분이 계십니다. 저 심, 열여섯 분중에 두분이 계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지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수
김원수의원
아,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관계부서와 전부 협의.
원수
김원수의원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을, 그런데 또 지난 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두분이 언제부터 거기에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런 저희들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누구 누굽니까? 어느 의원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예 알았어요. 지금 그 의장이신 강호규의원하고 김무식 의원 두분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고 두분이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분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다수결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승인을 받는 것이고 와서 설명을 하시든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의회설명 없이 의회에서 그 나간 의원 심의의원으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농어촌도로 확·포장 문제 동료의원들이 조금전에 지적 했습니다마는 밀모선은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그 밀모선에 농어촌도로에 개입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원수
김원수의원
아 좋아요. 마지막 구간인데 지금 몇 킬로 했습니까? 개입구간 몇 킬로고 마지막 지금 몇 킬로가 남아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에 남아있는 것이 한 400ｍ만 남아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그 400ｍ 만하고 완료 할 것입니까? 마무리 할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떻게 그게 농어촌 도로가 됩니까?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도로의 목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든가 그 지역의 생산물 유통도로를 한다든가 이것이 농어촌 도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킬로했죠? 1키로 남짓 했죠? 거기다 400ｍ완료한다면 1,400ｍ, 1.4㎞가 과연 농어촌도로의 성격이 맞느냐 목적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거기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거기다가 계획도 없고 왜 또 밀모선만 자체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계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5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에 지금 총괄계약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에서 거기에다 단가성이나 이것만 해서 하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관계상. 계획구간은 다시 확인 해보세요. 용역자료를 보시면 계획구간이 그렇게 해서 1.4㎞정도밖에 안되는게 아니고 연계구간이 있습니다. 다 금방 농어촌도로 그 지역생산물 지역과 지역 연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최근에 한 1,2년전에 아니면 작년에나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 용역자료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뭐 도로설계에 관한 용역 입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어 용역, 용역자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 용역이 나왔어요. 그저 농어촌관련도로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인가 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기억이 나시죠? 오지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지금은 이제 단순한 우리 농업부분에서 더 나아가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런데 각 기왕이면 그 오지개발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래서 읍면장이 최초에 요구한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저 이저 각종 체육공원 여기는 지금 안성 아니 적상 산머루 와인공장을 지어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체육공원입니다. 부남이나 무풍이나 안성이나 적상 머루와인공장 건립하는데 쓴다 하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체육공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인지 정말 오지개발 성격상 이런데다 꼭 투입을 해야하는지 지침상 가능하다 하지만 그리고 과연 읍면장들이 이 사업을 요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왜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 확보 계획이 딱읍면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주군에 살면서 각 실과간에 업무교환도 없나?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 서로가 같은 것이 올라오고 또 저 재원은 다릅니까?
예 설명드릴까요?
원수
김원수의원
예 말씀하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용역정도,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일부를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저희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충당하는걸로 그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협의를 거쳤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협의를 거쳤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다 통보는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통보만 했지 협의는 안돼있죠? 그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오지개발, 주민들이 원하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 관련돼서 두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지침서, 그다음에 읍면장이 사업계획을 최초에 올린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 26페이지, 우리 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우리가 용역을 했고 이저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평 그 소하천과 적상의 웃북골 소하천 여기는 그 지난 매미나 루사때 피해는 없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 그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수해 복구사업으로 할 부분을 그런데 복구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일부 했다 할지라도 다시 자연친화형으로 하다보면 다시 그걸 새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자연친화형이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수해복구도 그렇지만, 성곽을 쌓듯이 또 아니면 협곡을 만들 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문제, 그리고 반 자연화형이다, 이거 어떻게 반 자연친화형이라 할 수 있느냐,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좀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수해복구 공사에서 지금 공사추진에서 나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건에 4건완료 그리고 몇%, 전체추진공정 이런 정도지 금액이 얼만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수해복구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지 지금 오늘 이시간 까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끝난지가 오래 됐는데 그래서 대강 여기서 추정해서 뽑아보니까 루사에서 114억, 매미에서 64억 합 178억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미 공사가 된 부분에 투입을 하며는 남는 예산은 얼마가 남는지 그래서 이 남는 예산은 어디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설명 하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114억 하고 나머지 매미 남는 잔액 178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요 관계는 참 저희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 관계는 가능하시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원수
김원수의원
정리가 안됐습니까? 과장이 최소한 군수나 과장, 부군수가 그래도 지금 루사 매미 태풍 이후에 수해복구를 완료하고 얼마가 남았고 지금 앞으로 얼마만 투입하면 이 10 한 5%남은거 완료시킬수가 있고 그리고 남은 예산은 어디다 활용하겠다 이거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4억에 대해서는 무풍 제방조에 7억9천8.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지말고 그냥 금방 얘기 했잖아요. 총 대략 178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그 미 복구되고 그것이 한 15% 대략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잔액이. 그래서 잔액이 남은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요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거 없나요? 본 의원이 알기는 이미 어디에 어느 면에 포장이 제방도로에 포장이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돈 쓸데는 많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돈 쓸데 많은거야 다 알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건 뭐 예산이 없어서 못씁니다마는 우선 지금 잔액정도는.
원수
김원수의원
또 포장한데는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잔액정도는 지금 쭉 그 현재 148㎞전체를 검토해 보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써야할데가 우선 무풍의 경우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무풍 빼 놓고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무풍의 경우는 지금 천변도로의 가로등이 양측에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누가 뭐 천변도로에다가 무풍 뭐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 저희 의견입니다. 물으니까 답변드리는.
원수
김원수의원
에 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미 복구가 한 15%고 지금 남은 잔액은 얼마냐 그런데 지금 이미 포장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구도 덜 끝났는데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고 그 복구가 저 포장부터 들어가면 되겠냐 순서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사업 순서도 그래 얼마가 남았으니까 저 그 남은거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 포장을 들어간거 아닙니까? 제방도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해 놓은 것이라도 완벽하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미 미 복구 지금 한것도 정확히 모르고 15%정도 되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미 복구한 것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여기 써 있는데 98%전체공정에 매미 2% 그다음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98%라고 하는 것은 안성 구량천 1개소가 있어서 98%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또 하천 분야 이쪽에 보면 83% 하단부분에 집행상황에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하나는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하나는 자금집행상황.
원수
김원수의원
집행상황, 집행상황 예산 집행상황.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그것 다 남는 돈이네. 잔액이네. 잔액이 얼마냐고 그러면 알겠네요. 잔액.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집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냐고요, 아 포장이 들어갔으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분야나 도로분야 있잖습니까 86%, 83%이렇게 되있잖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아 잔액만 애기하세요. 잔액만, 거의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완료가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완료 안된부분이 일부 있고 일단 복구 부분에서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데 어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느냐 묻는거 아닙니까 아, 그 어렵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좀더 상세히 할까요? 총 잔액.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얼만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매미에서 남아있는 것은 8억8천8백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매미가 8억8천, 루사에서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루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4억3천3백인데 그것을 남아있는걸로만 표시가 되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리니까 의원님께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123억?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123억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123억이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 불러드리니까 하지말라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거 뭐 그건 그것은 지금 그 재해복구를 위한 저 재해 하천 재해복구를 위한 교량 아닙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예산을 어디다 활용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건 말할거 없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그러니까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그거 다 계산해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루사 피해로 해서 지금 그 28페이지 4번째 줄에 나와 있는 114억3천3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돈은 다 내주지는 않고 집행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풍제방교 7억9천8백.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다시 물을께요. 그렇게 전부다 집행을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제가 불러주는 외는 남지 않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지금 집행이 덜 됐잖아요, 일부 예산 집행이, 아 무풍 지금 교량이라든가 일부 좀 덜 한곳 덜 집행이 된 곳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요것이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니까 집행중에 있는데 전부다 지금 그 재해 복구를 위해서 하천에다가 특히 투입한 곳이 추진중에 있는데 일부 그걸 전부다 집행한다면 전부다 지출하고 난다면 얼마가 남느냐는 얘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제가 한번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무풍 제방로에 7억9천8백.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거 지출하고나면 얼마나 남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들어보세요. 여러개가 있어요. 다 보태야 114억.
원수
김원수의원
아직 안 보태놨어요? 그럼 보태가지고 빼보세요 얼마남는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구억교에 10억5천4백, 제방난간에 5억9천2백, 사전교에 1억7천5백,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편입토지보상금에 30억6천5백, 제방난간에 2억6천2백, 제체안전처리에 5억4천8백해서 총 114억3천3백여만원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렇게 진행중에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 그부분을 그렇게 지출하고나면 남는게 전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약돼 있고, 계약 돼있고 일부 설계변경도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얼마가 남습니다 보고 못 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얼마 남을지 모른다고. 그럼 얼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해서 빼오라고 하면 그걸 해 드리지만 얼마가 남냐 이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지 남는게 없다고하면 되지, 남는걸 모른다든가 그럼 되고요. 그럼 남는게 이걸 이렇게 지출하고나면 남는게 없네요. 지금 저 토지보상 그 지난번 자료 보고받기로는 90%이상 다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 지금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약 남아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를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이참 이해가 안가네. 지난번 자료에 90%이상이 토지보상 편입토지 보상을 다 해준걸로 자료가 와 있어요. 의원들한테. 근데 아직도 30억을 안했다면 그 말이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돈이 얼마.
원수
김원수의원
뭐가 그럼 어떤게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옳은겁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내준 자료가 맞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보상금을 지급 할려고 하는 금액이 30억6천5백.
원수
김원수의원
30억이 필요한거 잖아요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하 큰일 났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이 있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갔다는 얘기 아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원수
김원수의원
어 지난번 보고 자료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의회에 그럼 의회에다가는 허위보고 한거지. 지난번에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거 한번 제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료를 다시 제출 하세요. 이걸 상세하게 좀더 명확하게 자 수해 복구 총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총 예산이 규모가 얼만데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건 얼마고 잔액은 얼마가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잔액활용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물었던건데 적상 일부분인가 어느면 인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방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수해복구와 관련없는 포장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원수
김원수의원
제방도로포장.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체안전공사라고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건 뭡니까? 뭔 뜻입니까? 그거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아 무주, 무풍, 설천, 적상, 안성, 아 4개읍면에 대해서는 제체안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54억, 이 사업비는 이걸 좀 설명좀 다시 해보시죠. 제체안전공 처리공 인가 이게 조금전에 지금 포장 하고 있는게 이 사업비로 포장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결국 수해복구비 사업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원래 수해복구의 목적과는 사실은 이건 다름니다. 그러나 이제 광의로 해석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설명이 필요 없고 자료로 제출 하십시오. 다시 보고를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서 의원 발언 신청) 예, 이해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페이지 28페이지요 그 우선먼저 자료좀 요구좀 하겠습니다. 그 태풍 그 루사 매미, 지금 토지 그 미보상 내력, 토지지장물, 영농보상비, 개간비,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는 2004년도 5월10일까지 미 보상이 한 26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되는거 맞습니까. 그 태풍 그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그 토지나 지장물 영농보상비나 개간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자료를,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미 보상 사유와 그 내력하고 현황을 그 자료좀 아주 상세하게 해서 자료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한 가지만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미보상 사유는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 저당되어 있다든가 또 무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개괄적으로는 상세 하니는 빼는데 까지는 빼서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 공사추진과정이 매미, 태풍루사는 100% 추진과정이 다 끝났고 매미같은 경우는 98%인데 공사추진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26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잠깐만요. 저 질문 그리고 보고서 6페이지요. 금후 계획에 있어서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도 그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트랙타 장착해서 제설삽 구입 지금 이번 예산에 어떻게 계상 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추경예산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요구는 했는데 아까 소득경제과 업무보고 잠깐 뭐 예산이 반영여부를 묻길래 제가 점심시간에 전부 검토를 했는데 요번 그 1회추경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무주의 인제 자연의 나라 환경수도 지금 무주에는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 겨울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 그부락 주민들이 눈만 오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쓸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염화칼슘을 뿌려서 할게 아니고 이런 제설장비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을때는 그 우리 무주에서 추구하는 컨셉하고 아주 잘 맞을걸로 봅니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그 아무튼 추경이래도 다음 추경이래도 예산확보에 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산서 보고서 100페이지 9페이지요 보고서 그가로등 설치 및 관리 정말로 그 가로등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한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제방도로에 가로등 거의다 설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다는 그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마을 주변에 가로등이 더 우선 시급하다는 이런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 3,106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5종류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등, 형광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금 체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앞으로 얼마만한 그 등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되겠느냐 해서 조사 해 놓은 것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210등이다 그래서 2억천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다 해서 한번 해 주면 농촌가로등에 대한 앞으로 유지관리만 하면 되겠다 했습니다마는 일부.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번 그 추경에 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수하는 쪽해서 한 5천백만원쪽에.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아직 안되어있죠? 5천백만원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러한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예산 확보한는데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하시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서 의원 발언 신청) 예,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중요한게 하나 있는거 같습니다. 일찍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국공유 하천에 개간비도 지금 보상 하겠다는거죠? 거 확실하게 답변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번에 개간비 보상을 지금까지 전혀 안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 이미 작년도에 포함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개간비 보상한 곳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개간비가 지금 국공유하천이나 산림이 되겠죠? 그러면 개간비 보상을 지금 하게 되면 대략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필요한 것이야 예산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억6천인가 아마.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개간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그명세서에 아까 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개간비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또하나 자료에는 98%보상 한걸로 되어 있고 26억 동료의원에 질의에 26억이라 했고 아까 과장은 30억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4억정도가 차이가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자세히.
원수
김원수의원
두 가지다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떤게 더 맞는건지 의문이 가고 도대체 이거 몇 억이 왔다갔다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거 정확하니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떤게 맞는지는 지금 과장도 정확하니 모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그.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보상을 98% 완료가 된건지 26억이 지금 보상을 더 해 줘야되는 것인지 30억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두 명확하지는 않는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해서 「없습니다」소리 들림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호규의장님과 의원님 농업개발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린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농민과 농촌을 가장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농정업무와 농업공무원을 격려해주신 그 따뜻한 배려를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보고 순서는 저희과 직제순에 의한 담당별로 미래지향적이고 농민의 예측가능적 그리고 분전해야할 주요 과제 총 20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지난 4월 달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2005년도 농림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그 내년도 농림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난 3월30일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할 모든 제반 법적 조치를 끝내고 지금 현재 도를 거쳐서 지금 중앙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그 욕심이 지금 전라북도내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사업물량을 사업예산을 증액조정해서 167%해서 도내에서는 아마 저희군이 가장 큰 증폭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담당하고 저하고 한 세차례 걸쳐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새로운 농림사업 규정이 전 해의 30%이상을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공공사업이 많은 관계로해서 도에 세차례 우리실무진들하고 교섭한 결과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167%를 그대로 농림부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농림부에 지금 두차례 가서 저희들 그 도에서 신청된 대로 우리 농림부에서도 우리 예산부처로 지금 넘어가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손을 썼습니다. 이번 금년내에 도에 도나 중앙에 부진하게 부진한 노력으로 지금 현재 예산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 이 전액이 최종적으로 10월말 전액이 그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그 농지보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농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무주같은 취약성을 띤 이런 농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금년내에 금년 제17대 국회에서 농지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그 여러가지 방향에서 우리무주군의 여건에 맞는 그런 안을 농림부에 또 올린바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법 개정전에는 어쩔수 없이 준법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솔직히 농지는 소유인식으로 인한 죄의식이 희박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내농지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이런 법으로 규제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 농지는 균형발전이나 농지적합한 보전을 위해서 어쩔수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 수시적 농지 보전에 대한 감독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무주군에 그 군민의 의식이 점차 개혁이 되고 그 사전 예방활동을 많이 한 결과 매년 이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저희들이 그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무주군의 농지에 대해서는 불법훼손을 좀 최대한 막기 위해서 기왕에 우리 관내에 중장비업자라든지 건축업자라든지 농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사유 그 충분한 내용을 서한문으로 전농가에 배부를 했고 또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그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른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7월중에 공청회를 하는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우리 무주군에서만은 불법농지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그 농가 부채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걱정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기왕에 작년 겨울부터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참 마음아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단 저희들 자체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농가부채경영을 위한 회생을 위한 회의에도 참여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셨지만 일단 군 단위에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해야 지난 6월달에 우리 무주군민이 얼마나 고통과 불편사례가 있는가하는 그런 과제를 놓고 한번 심의분석한 결과농가부채 부채농가에 대한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전전인 해결을 하기보다는 우선 저희들 그 실무진들이 그 일일이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위로도 하고 실태도 파악을 하고 또한 채권자인 농협계통도 방문해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놓았습니다. 에 오직해야 저희들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 입수한 파산신고절차까지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적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당 농가들에게 그 나눠주면서 교육도 일차 현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의 힘으로 또 저희들 능력으로는 더 이상의 그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농가부채 대책회생을 위한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 그 지방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을수도 있다 이런 확신으로 해서 전문가의 그 의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 그 쌀농사에 대한 농가 소득에 대한 직불제를 지금 한국농촌연구소에 상당한 양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찰라에 저희들도 한국농촌문제연구원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좀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자 해서 지금 그 이번 추경에 농가부채대책을 위한 경영회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농민들의 농가부채로 인한 고충을 어떠한 방향이라도 한두 농가 만이라도 구제할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고심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충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다음 4페이지 그 추곡 약정 수매문제입니다. 이 약정수매는 우리 의윈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금년도 배정 물량은 약정체결했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읍면별로 1품종내지 2품종만 수매에 응하도록 기왕에 약정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미질향상이나 관리 보관능력을 파악해서 1읍면에 1품종선택 약정은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저희 무주군은 총 1개면에 1품종 아니면 2품종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얻어 가지고 그 배정량에 1%를 추가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고 앞으로 그 추곡수매에 농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농촌 어메니티개발한 소득기금 운영입니다. 이 소득기금은 그 결론적으로 유인물을 대체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 발의를 해서 우리 소득금고운영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1천만원 상환선에서 3천만원으로 끌어 올렸고 연 2%도 아니 연 이율도 3%에서 1.5%로 하양 조정되었음을 상당히 다행스럽고 우리 농가들로서도 상당한 그 안정된 이런 기분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단 지금 현재 하반기 자금이 방출 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무주군지부와 체결한 당초 체결한 운용 협약서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솔직히 우리 실무진들이 군 지부장까지는 그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로 금리를 인하 했고 우리무주군의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농협에서 0.8% 뭐 우리군에서 0.7% 이렇게 수익률을 분담하는거 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농가부채 농가소득 이런면에서 봐서 농협에서 과감하게 운영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차라리 1.5%로 되어 있더래도 이것을 전액 소득금고 기금으로 계속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맨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군 농협 실무진에서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그 이번주 다음주 까지는 농협의 입장을 발표해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되면 바로 운영협약서를 농협취급수수료가 없는 협약서를 만들어가고 7월중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확보 해 놓은 하반기 자금 16억을 우리 농가에게 방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절차만 거치면 바로 하반기 지원이 되는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는 어떤일이 있더래도 우리 농가들의 불편을 없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콜 수리제를 계속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 자랑입니다만 우리 무주군의 농가들이 농기계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다는 그런 민원은 상당히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그런 그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서슴없이 질책도 해 주시고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기동력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일 마을별로 순회하고 또 일정별로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로 인한 불편만은 절대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무주군에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상반기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그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 농업인의 영육아 양육비 또 하반기에 새로 시행이 되는 농업인의 자녀 농과계통 대학생의 학자금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시업이 금년에 당초 1개농가 10,000㎡소유에서 15,000㎡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되므로 해서 약 연간 4천6백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우리 농가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자금은 우리 관내에 총 286학생 양육비는 27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학자금부족사업비 추경은 아마 엊그제 어제 아래 알아본 결과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지원기준의 상향 확대한 금액 4,600만원이 아마 계상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 심의에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과대학교 대학생 이것은 저희들이 6월달 한달간을 우리 전 군내 읍면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한바 불행하게도 솔직히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현재 한 4명정도의 농과대학생이 있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많은 우리 농과계통의 학생이 있었으면 이 정부 혜택을 볼건데 그 뭐 지금 현재 4명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1학생당 최상한선 162만원이 그 학자금으로 하반기부터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의 자녀가 농과계통으로 많은 그 학생으로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당초에 지난 7월1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저희들 실무진하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일일이 그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것이 7월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뭐 우리 저희들 무주군은 의원님들의 그 배려로 일찍 서둘러서 상당한 거진 우리 군내 해당 농가는 거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기한까지 농림부에서 신청을 안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집계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이 쌀 소득보전 직물제만은 우리 전 농가가 앞으로의 쌀값이 얼마가 떨어지든 아무런 걱정 없이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보험적인 혜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특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무주군만은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전 쌀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가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달 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한우생산 기반을 기반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지금 현재 거점 한우 전업농가를 작년도 보다 10농가를 더 확대해서 지금 육성 중에 있고 지금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도 지난 5월말까지 약 1,750두에 대한 사업 청약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특별히 그 한우 생산기반육성을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친환경고급육 생산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타주관으로 외래 초빙 강사를 초빙해서 상당한 그 농가 반응을 얻고 앞으로도 컨설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전문가의 컨설팅쪽으로 상당한 노력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무주한우만은 지금 현재 약간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의기가 좀 저하된 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래도 우리 한우만은 한우생산 기반만은 확고하다 또 앞으로 더 브랜드화만 되면 가능성이 있는 한우 산업이다 이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줘서 우리의 무주의 한우 생산기반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규격돈 생산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그 종돈구입 정액구입에 만전을 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규격돈으로 해서 뭐 크게 수출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종돈 및 사료통일을 위한 고품질 돈육생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돼지사육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음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겪어 왔고 그러나 요 근래 약간의 그 우리 돼지 값이 좋아서 지금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돈 앞으로 그 우리 고품질 돈육을 위한 이런 생산기반구축에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문제입니다. 가축방역은 요 근래 한 2,3년간 구제역에서부터 조류독감까지 많은 양의 병이 발생되고 그러므로해서 농가들이 고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무주군은 그래도 청정화 이런 이미지가 아직 살아서 큰 가축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불명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예를 계속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간 26번에 대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지원해주신 약 6천만원의 가축질병 진단 장비가 이번 7월에 지금 발주의뢰가 돼서 8월말가지는 신 장비가 구입되리라 이렇게 판단 됩니다. 일단 이것은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가축 질병 방역장비가 새롭게 구입이 되면 더욱더 열심히 우리 가축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전 실과읍면에 공지사항으로 알려 주었습니다만 하반기 가축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관내 1,070호라는 전 가축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문제입니다. 저희들 우리 무주군에 가축으로 인한 연간 배출분을 약 6만9백톤으로 이렇게 추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시설로 1,228개소의 시설에서 생산량 6만9백톤을 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가축분뇨는 상당한 환경적인 또한 처리시설이 시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도 2개사업에 약 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액비저장조 5개소와 퇴비사 3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액비저장조와 기왕에 사업농가까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수중에 지금 감사원에서 일부 이 사업은 일단 좀 중지를 해달라, 그 원인은 아마 지금 타 시군의 액비저장조에서 반출이 되는 액비가 아직 너무나 ppm이 과다 발생이 됐다, 규격이 미달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농림부와 검사 아니 감사원에서 조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시책을 내려보낼때 다시 바로 착수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액비저장소 5개소는 사업자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까지는. 그러나 일단 사업착수는 못하고 있고 이것이 결정 되는대로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7,8월에 다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춘파용은 사료종자공급을 끝냈고 지금 추파용 사료작물이 125㏊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파용 사료작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회에서 볏집암모니아 처리와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추파용 사료작물재배에 전력을 기해서 우리 무주군은 사료로 인한 이런 부존 조사료 자원에 이용이 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의회에서 각별히 지원 해 주신 본 예산에서 지원해주신 1억5천을 가지고 기왕에 상반기에 40%를 그 공급계획을 세워서 전 농가에게 교부결정을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생산 아니 하반기 지원금 60%를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오는 10월까지 전 농가가 축산물 생산재 지원사업에 100% 완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무주군에 지역특성화산업으로 선정된 우량양봉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무주군에 양봉농가가 총 참고로 162농가에 약 3천4, 7백두 아니 3천7백 군이 지금 보유 됐습니다. 이양봉은 어떻게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에 일조를 기하는 부분적인 농약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친환경농업에 일조를 기하는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 총 2억 1천260만원을 가지고 보관창고, 규격벌통, 사양시설, 비가림시설 및 약품 기자재 등 총 그 1개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사업계획은 시설설치 및 기자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무주 그 영농법인인 무주양봉조합 9인을 대표자로 해서 지금 기왕에 지난 7월14일날 이 사업에 대한 보조결정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족자원 보호입니다. 무주군은 천혜의 금강을 끼고 있는 지구로서 내수면이 상당히 어족자원이 상당히 풍성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너무 아시다시피 요 근래 어떤 이유가 됐던 저희들 그 내수면 어족이 상당히 참 격감된 것은 마음아픈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수면어족자원이 고갈이 되고 말라가는 이런 입장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수면 어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더 열심히 내수면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과거에 안했던 읍면별 로 홍보용 프랑카드도 게첨을 하고 내수면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게재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달과 8월달까지는 성어기로써 요즘 불법어업을 야간, 1주일에 두 번씩은 경찰에 협조를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두 번씩 병행하고 있고 지금 한가지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면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어업허가자가 불법행위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준 허가를 내준 17명의 어업허가권자가 저희들의 저희들이 지금 일단 구두적인 상당한 그 농도높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17명에 대한 어업허가권자는 담당 그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서 만에 하나 불법행위가 민간인에 타인의 불법행위가 나면 저희들이 내준 어업허가권도 취소 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까지 두어서 저희들은 사실 이 어업허가권자로 하여금 전초적인 앞장서 있는 경비원으로 활용하고자 먼저달에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사람들의 활동으로 해서 그 타지에서나 또 타인이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분들을 열일곱분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방송이나 신문에도 계도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그 약 150만원을 확보한 그 신고자 보상금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금이 나간 사람이 없고 아 나간바가 없고 신고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단 신고가 되면 즉시 출현할 수 있도록 여러방면에서 내수면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무주군의 금년도 그 무주읍 대차리 서면 다라들 경지정리가 일단은 1차분으로 준공을 봤습니다. 그동안 뭐 솔직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해보다 다른지역보다 민원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농가 마을자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약 10분의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현지에서 노력을 해준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께 보고드린 이것은 1차 예산이 약 6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수장 집수암거, 또 송수관로, 용·배수로의 그 현대 구조물 현대화 등으로 해서 약 3억5천이 부족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을 한 총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매듭을 짓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보면 이 추경확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 다음 추경이라도 어떤일이 있어도 3억5천을 계상을 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라들지구경지정리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지원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행한 밭기반정비사업과 내년도 그 착수분 조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왕에 무풍면 상오정 오두지구는 완전히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상당한 물량과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오두지구의 수해사업이 완전이 마무리가 짓고 지난 7월10일날 전기공사가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이 전기인입의 상당한 거리 또 전주설치 이런 문제로 해서 약 한달간 한달까지 공사기간이 될걸로 지금 한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기인입만 되면 명실공히 밭기반정비해서 우리 무풍면 상오정지구는 채소단지의 면모를 일신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가을 착수분 안성면 고리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되면 금년 가을에 지금 10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완공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 지하수 개발까지는 저희들이 고리지구 착공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추진중인 설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총 공사 5건중에 아니 8건중에 5건은 공사중이고 설계중이 3건 있습니다. 이 설계중은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보 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확보 함으로 해서 바로 발주가 될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대상 8건 총 8건중에서 지금 3건만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것은 미착수분 미발주분 3건은 이번 추경만 확보되면 이 달내에 착수를 해서 금년 연말 사업에 아니 금년 연말 준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마지막 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너무나 걱정을 해 주시고 심려도 많이 끼쳤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더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이런 농업기반시설, 농로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뭐 농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159억에 대한 기본 자료는 예산계상에 기왕에 다 올려 놓았습니다. 어떤 지금 얼마 정도가 그것이 159억이 다 안되면 기왕에 제가 4월달에 보고 들인 용역설계분 그리고 가장 읍면에서 지금 시급을 요하는 11건 이 숙원사업만은 그 꼭 확보를 하는걸로 지금 몇 번 절충을 하고 교섭을 하고 해서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159억을 다 사업지구까지 명세서에 올렸는데 얼마정도가 우리 본 예산에 아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지는 저희들도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로 지금 예산이 넘어 왔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이번 농로예산이 만에 하나 상당한 물량이나 금액이 깎이면 금년추경까지라도 다음 추경까지라도 최종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우리 농민숙원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요, 소득지원자금 그 과장님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농협하고 협약서 그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먼저 주에 일단 만나가지고 이번주에는 한번 매듭을 짓도록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군 지부장 의견까지는 들었는데 군 지부도 그렇더라고요, 그 지부장이 참 완전 수수료 없이 한번 해보자는 것도 일단 실무부서나 그 협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저희들 그 실무진들이 다시 한번 만나기로 이렇게 해서 이번주 되도록이면 이번주내 저희들이 매듭을 지어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본 의원이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소득금고기금운용관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위탁수수료가 무주군이 전에 1.5%였었고, 맞죠? 1.5%였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 모르겠어요. 군 지부가 그렇게 군 농협하고 인제 그렇게 수수료 없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전라북도 그 위탁관리 그 수수료 보면 거의 1%, 뭐 장수군 같은경우는 수수료를 1%정도를 주고 있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수수료를 1%주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 1.5%, 그 수수료 없이 이렇게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르겠어요, 인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1%, 그저 저 위탁수수료 없이 지원을 할려고 하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1.5%이자가 1.5% 완전히 반절로 줄어드는 마당에서 솔직히 뭐 이거 1.5% 해봐야 연간 그 취급수수료 농협에 그 취급수수료는 뭐 한 2천만원대 이정도밖에는 사실 형식이지 법적인 그런 형식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농협에 반절 나눠 먹는 식으로 나눠먹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0.8% 제시하고 우리한테 우리군에서 0.7%를 일단 구두적으로 협약하기 전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0.8% 0.7% 반절반절 나누는 것 보다는 차라리 무주군이라는 우리 무주 지금 전자에 보고 드린 우리농가 부채 문제도 무주군만 한번 서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때 우리 농가들이 특히 어려운때 한번 농협에서도 이 소득기금을 우리 취급수수료 안 먹고 우리 솔선해서 우리가 해주마 대행해주마 이런 좀 이미지가 한번 살수는 없느냐 이런 제시가 한번 나오다가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온것이지 뭐 저희들이 무슨 이유나 뭐 이거 도저히 농협에서도 안 된다면 어자피 0,8% 0.7%이걸 다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제 한번 얘기가 나오다가 그 가능성이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무진만 접촉이 되면 가능하다 그 말하자면.
해연
이해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농협하고 그 이율 수수료 없이 이렇게 무수수료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준다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이 기금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 것은 전혀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없어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봤지요. 우리 농가부채가 너무나 어려워서 경영회생쪽으로 한번 해보자면 이 소득기금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회생기금을 한번 다시 말해보자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승인 해주신 10억을 그 일단 그 우리 소득기금으로 집어넣어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그럼 이자도 없는 쪽으로 이자만 없이 한번 운용이 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우리 경영회생쪽으로 한번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는 해봤지만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이 소득금고지원자금은 저도 고등학교 다닐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보면 이 소득금고지원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장이 방송을 해서 부락에서 심지뽑기를 해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자금으로 지금까지 그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자금이. 그래서 보면 소득금고기금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보면 다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다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걸 같다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전혀 그 타당성이 없는거 같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그건 있을수가 없죠.
해연
이해연의원
예, 그래서 이 자금은 그 매년 그 우리 무주군도 지원하던 자금이고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했던 자금이고 그리고 그 농가들 농민들은 지금 그런 이런 자금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영농설계도 하고 투자계획도 세우고 지금 그런 계획들도 농가들 농민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금이 그 적기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 대상농가가 절대로 못타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한 상당한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득금고, 소득기금이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보고서 그 10페이지요. 그 2004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게 저 기간이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까지, 7월12일까지 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7월30일로 연장을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연장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6일날, 7월6일날 긴급 전통이 와 가지고 일단 농협계통에도 갔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보험계약 책임자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행이 7월12일날 마감을 질려고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7월30일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읍면에 집계중인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뭐 농협에서 이렇게 대체 할려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것도 우선은 자료만 갖고 있어서 만에 하나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이 되어 있으면 이자금으로 지금 집어 넣어도 되고 저희들이 7월10일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긴급한 그런 사안이 돼서 의원님들을 찾아 뵌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참으로 다행이네요. 기간이 연장이 돼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일단 7월30일까지는 그 집계만 딱 놓고 있다가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금 불입이 돼야만 또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이번 회기내에 예산만 확보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예. 김원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오늘 장장 지금 4시까지 아마 5시, 6시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거 같습니다. 가능한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핵심만 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농림사업신청에 도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또 전략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30%를 증액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확보한데 감사드리면서도 이것이 그 우리농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특히 중요한 것은 농림사업의 내용이 우리 군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특별히 우리가 좀 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신청자가 늘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솔직히 김의원님 지적대로 작년, 2003년도에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오직해야 저희들 군 만이래도 마을회관에다 책이라도 그 농림사업이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권뻬고 5권만 해서 실제로 사업만 제시된 책자라도 한번 비치를 해 놓자 이랬더니 그 책자 값이 한 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서 그 책자를 한번 비치를 했었습니다. 헌데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작년 저희들이 신청 받을때 물론 우리 농민들이 어떤때 그 해당되는 실감있는 그런 자율 사업이 솔직히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 무주군 농민이 자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선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너무나 미비하다 미약하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이거 해 낼 수도 없는 사업만 예시를 해 놓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농가당 한부씩 갈 수 있는 리후렛은 만듭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이 농민들이 좀 방향이 다를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요약자료를 만들어서.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요약을 해서라도 책자 만들어서 해알 할 거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앞으로는 그 리후렛을 전 가구당 하나 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 3페이지, 3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무주군은 참 농가부채문제로 해서 우리 김세웅군수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나요? 참 적정치 않은 박사학위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학박사를 좀 수여해야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행정학 박사를 수여한거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높이 참 그 의지가 향학열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6페이지를 보면 오히려 재산압류를 하고 부채농가에 대해서 그 뭐랄까 상반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꼭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 박사가 연구해 놓은거 그거면 될 건데 박준규 박사를 초청을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거 두가지만 답변하시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솔직히 군수가 그 논문을 쓰고 한 것은 일종의 자료, 일종의 그 뭐 학술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분을 한번 초빙을 했었습니다. 초청을 해서 저희들 의견도 한번 충분히, 무주군의 의견도 한번 제시를 했고 도 이부분이 다방면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원수
김원수의원
그 사람이 빚 갚아주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그런건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없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다만 이론적인 전문적인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밝혀 줘가지고 단 몇 가구라도 구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참 고충이 있어 했고.
원수
김원수의원
간단간단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다음 6페이지는요, 장기체납자 지방세는 이건 우리 채무자들이 아니고 우리소득기금을 가져간분들이 아직 채납을 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그 뜻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지금 부채가 이 저 소득금고 이것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타 금융에도 빚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빚을 못 갚고 있는 겁니다. 말은 빚 갚아준다고 하면서 그 구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압력사항을 써서야 되겠느냐. 됐습니다. 됐고. 간단히 설명 합시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예 이것은 뭐 지금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고 상당히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사람에게도 돌아가는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1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서 매년 사료작물을 종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료작물이 그 축산농가들이 많이 활용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우리 저 축산분야는 저 아니 조사료는 축산분야가 하고 우리 저 녹비작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매년 그 사료작물을 종자공급을 했는데 파종현황을 좀 알수 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지금 한번 좀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금년도에 얼마나 파종했는지 아시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작년에 얼마나?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봄에거 가을거 작년거까지.
원수
김원수의원
작년에 파종한 것을 지금 기억은 못하고 계시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료로 제출하시바랍니다. 아마 그거 기억 못하실겁니다. 16페이지 친환경축산물생산지원에서 한우, 돼지 ,젖소외 닭, 오리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86홉니다. 근데 이거 지원하고 있는거 확실하죠? 이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의원님 이것은 축산중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가축현황만 나온거지 지원은 않하죠? 양돈만, 양돈만 한우만 지원하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는 뭐 지원할 필요성이 없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닭 오리는 이 사료가 생균제이기 때문에 사료하고 톱밥을 공급하는 겁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공급이 위주기 때문에 닭 오리는 뺏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8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보호에서 우리가 지금 수해를 입고 이제는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아까 제일 밑에 보면 관광자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치어 방류계획은 없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금강 우리저 남대천 쉽게 말해서 여기에 맞는 어종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수면시험장에다가 붕어를 우리 참붕어 쉽게 말해서 참붕어를 지금 2만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달내에 옵니다. 그래서 이 앞냇가에다 붕어래도 한번 2만수를 방어를 해볼려고 그리고 안성 덕곡 아니 명천저수지에 10,000수가 참붕어를 방류를 할려고 요청해서 그것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음 저수지뿐만 아니라 하천에 우리토종어종을 방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경지정리하고 관련지어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03년까지 30지구 60%, 그럼 무주군이 60%가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완료가 됐고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전라북도의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이 그 전라북도에서 제일 저조한데 이렇게 60%까지 가능합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아니 60%가 지금 경지정리를 해야 할수 있는 면적이 2,000㏊거든요. 2,000㏊중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 이거 실적을 가지고 얘기한거죠?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저조하죠 경지정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경지정리를 안 한 이유는 주민들이 기피하기도 했지만 또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는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군비로 할려면 기왕에 들어 와 있는 신청한 그 농지들이 있습니다. 가지정리를 해야겠죠, 통합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신청을 했더라도 조사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사가 돼 있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자료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3억5천만원이나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억5천만원 추경확보한 이유가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모정 및 농기계 보관하겠다 그동안 에 수없이 모정이 3대 때부터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여기 3억5천만원은 그거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뭡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3억5천은 저희들이 그 용배수로 26조를 완전 구조물을 당초에는 구조물이 토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완전 그 구조물을 100% 현대화 하는 바람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휴식공간 모정 사업비.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건 들어가들 않했습니다. 아직은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 3억5천은 순수한 경지정리 부족분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이거 전부다 군비로 하는거니까 그동안 못해서, 그런데 이거 하게되면 모정을 할거냐 이거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속에는 모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모정 뭘로 할 겁니까? 예산이 서면 할거잖아요. 아 서도 안 한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 3억 5천은, 모정은 내년에나 생각 해야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 모정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농로 다 해주고 그때 합시다. 밭 기반정비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밭기반정비가 지금 관정이 전부다 부실화 되고 있습니다. 새로 한곳은 최근에 2.3년전꺼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수가 지금 어느정도 됐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먼저5월달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다행히.
원수
김원수의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걸 전부다 보수할려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지금 전부다 정비할려면 약 한 7천정도 필요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7천만원, 그래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7천만원정도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지금 일부 과거 업자들은 기왕에 끝났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활용을 해서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나가기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농로문젠데 농로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렸다 어느날 이렇게 예산이 줄여서 올라오는데 실제 10억과 6억이 이번에 대략추경에 올라 왔는데 기계화경작로 어디 하실겁니까? 예산때 물어볼려고 합니다마는 기준이 뭔지 그거 하나 묻고 그다음에 우리 무주군에 금방 질문한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산때도 그건 물을깨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로포장개입 2004년도 보면 건수나 이런거 자체사업 전부다 면적비 이렇게 나온건데 이거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나요? 측량계획을 세우고 면적기준을 했나요? 아니면 기 포장된걸로 했나요, 아니면 미 포장된걸 계산했나요, 아니면 인구비율로 했나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이것은 그 수해 면적기준으로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수해 면적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과장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 면적이 말이죠 무주군에서 경지면적이 읍면별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몇 ㏊입니까?
뜰별로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냥 읍면별로만 경지면적 비율로 했다면.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읍면이 가장 많은 곳이 안성이죠.
원수
김원수의원
경지면적 비율로 했을때 포장이 필요하다면 누가 뭐라든 포장을 할 때는 인구비율이 아닌 경지면적이나 미 포장비율로 해야 되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그걸로 안돼 있다는겁니다. 지금 계획이, 아셔요?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 보세요. 모르시죠? 면적?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것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안성이 1,752㏊에 24를 차지 합니다. 무주군에 그다음에 무풍이 17.1% 1,285㏊로 그런데 여기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기준했는지 의문이 간다 이거죠. 또 좋아 이것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농로나 용수로 이런걸 기준 했을때 기 시행한 것과 총 연장해서 기 시행과 미시행을 기준으로 보아도 그 면적이 안 맞습니다. 부남면 36, 무풍면 67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이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 배정 해서는 안되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 같이 배정 한 것은 잘 모르겠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로포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분명히 면적과 미 포장 비율.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참고로 비포장, 그렇게 하면 좋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렇죠 그게 가장 기준이 되겠죠.
원수
김원수의원
인구기준이 돼서는 안되겠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
김원수의원
참고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계획이 우리 지난번에 과장이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또 직원들 애쓰시는걸 보고 상당히 마음도 아팠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도 우리 의원들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가지만 확인할께요.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 무주군이 농로부분이나 각종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무주군수는 결재를 안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예산이 이제 올라 오게 됩니다. 그나마 예산은 예산은 다 어디로 배정이 됐는지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왜 이렇게 시급한 대체 예산을 어디서 지원해 준 겁니까? 어느 농협이 그것만 답변 해 주십시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 이 예산을 정해준건 없고.
원수
김원수의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서질 않했죠. 그런데 대체를 농협에서 해 준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농협에서 해 준겁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아직 농협에서는 해 준다는 소리는, 7월10일날 10일까지 마감이 될 경우에.
원수
김원수의원
7월10일 넘어간지가 오래 됐잖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연장이 돼서 지금 준비.
원수
김원수의원
아 연장이 됐습니까? 연장이 언제까지 되었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달 말까지로요.
원수
김원수의원
이달말까지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한 것처럼.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예산만 승인 해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난번에 농협에서 대체를 해 주시겠다는 것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그것은 7월10일날 딱 마감이 되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하셨죠?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편법을 쓰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그때 농협이, 어느 농협이었습니까? 당시 해줄려고 하는 농협은?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3개 지역농협장이 다 할려고.
원수
김원수의원
3개 농협장들이 다 해줄려고 했었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소리 들림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와 그리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농업 그리고 식량작물, 과수원예, 인력육성 이런 순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EM생태환경농업실용화입니다. 본 시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 50평에다가 연간 100톤 생산규모로 시설을 해서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부터 2월 새해 영농교육시에 2,000여명에게 EM 사용요령을 교육을 했고 상반기에 60톤의 EM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실천농가와 그리고 축산농가 또 이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사업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40톤의 EM을 더 만들어서 원하는 농가와 군민들에게 무상으로공급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자초청친환경 농산물 홍보입니다. 서울,경기,대구등 도시소비자 400명을 초청하여 오리넣기와 그리고 과일솎기 농작물 수확등 농촌체험과 농산물 직거래 무주 농특산물 홍보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반기에는 도시소비자초청홍보 계획을 수립 해서 20여개의 친환경 NGO 단체에 홍보를 했고 지난 6월6일에는 안성에 200여명을 초청하여 농촌체험 및 현장 견학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소비자단체를 통한 홍보로 농촌체험 및 현장견학등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및 선도 마을등과 직거래를 위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품평 전시의 개최로 친환경농산물품평전시를 통한 무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무주농업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해 제8회 반딧불축제시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로 엄선을 해서 500점을 품평 전시 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행사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림부와 도청의 후원을 받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인사 약 500여명을 초청을 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무주 친환경농업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8월20일부터 29까지 개최되는 품평회를 차질 없이 개최키 위해 전국소비자단체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에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고 무주군 농특산물홍보 및 판매 행사를 병행해서 금년에는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집단단지 조성입니다. 무주군 전역에 희망하는 지역에다 고랭지 배추를 비롯한 벼, 고추, 과수등 총 319㏊에 친환경농업과 미생물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460여명에게 친환경농업교육을 실시 했고 EM, 우렁이, 희토등 233㏊에 친한경농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소 86㏊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취득확대와 함께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집단화를 통한 확산을 위해서 읍면당 3개씩 총 18개 마을을 선도 마을로 지정하여 마을당 500만원씩의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희망마을과 자재를 신청을 받아서 4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자재공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자재에 대해서 현지점검지도와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생산화를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과 자운영 1,200㏊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는 금년 가을에 재배할 농가를 3월달에 선정을 했고 4월에는 지난해 우수단지를 심사해서 6개소를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금년 가을에 파종할 종자 19.4톤을 공급하고 10월에는 붐 조성을 위해서 군 읍면단위 연시회를 갖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생산화 사업은 우리 무주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고 진안이나 장수가 우리 무주군보다 경지면적이 배가 됩니다만 실제 생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배를 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인증을 취득한 농가는 현재 약 한 86농가가 됩니다만 금년 연말이면 약 200여농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한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약 400여 농가로 금년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영농기록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키토산이나 생물활성수, 유기질퇴비, 유산균등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촉구와 그리고 자재사용여부를 점검을 하고 이행하는 농가에는 직접 직불제 보상금 지급과 함께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농산물 판매알선을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545㏊에 전액 국비로 12억7천3백만원입니다만 대상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4,064농가에 2,521㏊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영농기록장 기장 요령 교육과 480점에 대한 토양검정 또 중복신청 및 관외 거주자, 전출자 파악 등을 마쳤고 앞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 그리고 영농기록장 점검, 2차토양 검정등을 실시 한 후에 이행자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당 53만2천원 그리고 비 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의 보상금을 연말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1월8일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난 3월10일에 공증을 거쳤고 금년도 3월31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4월19일에 무주군으로 완전히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일에는 농림부로부터 사업자변경승인까지 받아서 이제 완전히 무주군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공장에 쌓여 있던 퇴비 1,800톤을 지난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친환경인증농가와 시범마을 그리고 실천농가등에 모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그동안 오래동안 공장을 쉬었기 때문에 7월중에 공장시설 및 장비를 점검을 하고 8월에는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정보 전송시스템운영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 및 음성메세지로 재난 및 재해정보와 당면 영농을 신속하게 전해 주는 사업으로 약 1,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그리고 작목별로 농업인 단체별로 저희 농업기술센타내에 데이터베이스와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기에 기상정보등 7차례의 문자메세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가경영정보를 발굴해서 수시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정보를 비롯해서 가축질병 그리고 농산물가격정보, 기상정보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으로 여기서부터는 식량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은 2,170㏊고 쌀 생산계획은 300평당 418㎏입니다. 지금까지 본답 이앙을 모두 완료했고 특히 오리나 우렁이등 환경친화농법 70㏊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108톤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질소질 비료 절감과 친환경농업실천등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10월달에는 종합평가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반딧불쌀 브랜드화로 무주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리농법 52㏊와 우렁이 농법18㏊등 총 70㏊에 재배한 쌀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5월30일에는 부산에서 있은 도시소비자 농산물장터에 참여 한바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하고 있는 벼 재배포장 핵심 기술 보급과 유인물을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및 아파트단지에 배부하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 홍보와 판매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콩 확대재배로 금년도 사업량은 총 70㏊입니다. 지금까지 콩 종자 61톤과 자동탈곡기 4대를 지원했으며 논콩 재배 70㏊는 전량을 농협과 수매약정체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수확량중에 약정체결이외의 것은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상품화 시키고 그리고 병해충 방제 및 배수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높은 수확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생태농업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 반딧불이 다발 발생지역에 무농약 재배로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친환경쌀을 생산키위해 설천면 두길리 월현마을앞들 전체에 완전무농약벼를 재배하고 이에따른 손실보상으로 반당 15만원을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3.2㏊에 9농가가 참여를 해서 이양을 했고 잡초방제용 우렁이 입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잡초제거와 조류방지에 주력을 하고 전필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벼 우량종자 채종포운영입니다. 읍면당 1개소 총6㏊에 오대벼외 3품종의 채종포를 만들어서 부족한 정부보급종을 메꾸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앙까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잡초 및 병해충방제와 잡수를 완전히 제거 한 후에 수확량 전량을 농가자율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군 총 소요량이 25%를 우량종자 채종포에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적기정밀예찰로 안전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성면에다 병해충 예찰답 1개소와 무주, 적상, 안성면에 병해충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27일에 예찰답의 이양을 마쳤고 12개소의 예찰 및 관찰포장 지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의 포자채집은 저희들이 매일 그리고 정밀 예찰은 주1회씩 실시를 해서 병해충의 발생 추이를 농가에다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적기 방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안성면 진도리에 도비와 군비 각 3억 그리고 자담 1억등 총 7억의 사업비로 생산기반시설과 공동농촌체험기반시설 그리고 마을경관조성등의 사업을 추진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3차례의 견학을 마쳤고 5차례에 걸친 마을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부담금을 확보를 하고 7,8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시범재배로 안성면 죽천리에 0.6㏊ 규모로 다래와 슈퍼오디, 블루베리등 양조용 새 작목을 시험 재배 하는 것으로 지난 2월상순에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4월상순에 품종 구입 및 식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재배관리 및 적응성 검토를 하고 내년에 확대 가능성을 평가 한 후에 와인가공 여부를 시험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종의 밭 직불제의 한 일환으로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933㏊의 시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림부로부터 지정.고시된 지역이 해당이 되고 선정된 지역은 논, 밭, 과수원은 ㏊당 40만원 그리고 초지는 2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전액이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70%만 농가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무풍과 적상, 안성면 총 18개 행정리가 도 심사에서 확정이 돼서 지난 6월25일에 마을 대표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자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고 9월말까지 지급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한다음에 연말에 직불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건불리지역은 2006년도에는 전국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는 우리 무주군이 전라북도 약 50%의 면적을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총 16동에 170평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10동에 110평, 그리고 농림사업 시상금지원사업이 6동에 60평으로 사업비는 총 5억 876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에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고 농림사업은 5월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7월에 모델을 설계해서 9월까지 시설을 완료를 하고 농림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8월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0㏊에 9억원의 사업비로 고랭지 쌈 채소와 수박, 고추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하순에 대상농가 신청을 받았으나 철재값이 금년에 갑자기 많이 상승이 돼서 희망자가 적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당 당초 9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11농가에 2㏊만이 신청이 들어와서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7,8월에 남은분의 물량분에 대해서 추가로 희망농가를 더 신청을 받아서 11월까지 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소류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고랭지 채소 400㏊ 그리고 고추 500㏊ 등 900㏊로 고랭지 채소는 무사마귀병을 방제키 위해서 무풍, 설천, 안성면에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와 그리고 고추는 우리 무주군관내 모든 고추농가에 역병과 탄저병을 방제키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고랭지 채소는 지난 5월상순까지 약제 공급을 해서 315농가 312㏊ 전면적에 방제를 완료를 했고 고추역병은 지난7월3일에 약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7월10일까지 582㏊전 면적을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면적은 총 1,920평으로 여기에 머루외 12종류의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야생화 묘목 10만본을 저희들이 분양을 했고 현재 하천 재방 정식용 구절초 10만본을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절초 1차분 10만본은 이달중에 분양을 하고 다시 2차분을 육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종자 채취와 머루 우량 품종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또한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시범포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이 추후에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포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실 생산으로 과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머루 포도의 비가림시설 10㏊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성페르몬기술단지, 친환경과실단지등 2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교육시와 인터넷, 군 홈페이지등을 통해 춘기에 비가림시설 4㏊와 그리고 성 페르몬 5㏊의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아직 신청이 남은 비가림 시설은 7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9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면적의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20㏊분을 계상을 해서 무주사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FTA대응 과수산업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고 품질 사과생산과 사과 거점 산지 유통센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과수산업은 신규식재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와 농기계임대, 과수기반정비등이 지원이 되고 우리군은 사과,머루등 총 482㏊의 195억천6백만원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10,000평의 부지에다가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그 무진장과 남원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무주와 장수가 유치에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3차례의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 5월31일에는 4개시군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장수에 모여서 연합조직책구성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무주가 지역적 여건으로 매우 현재 어려운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내일 7월중에 결정이 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무주에 유치키 위해서 우리 무주군 과수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홍보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내일 6사람으로 편성된 평가단이 장수와 무주를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위치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이분들을 사전에 접견하기 위해서 전주에 나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무주는 안성 IC 바로 옆 부분을 부지로 선정을 했고 장수는 장수 IC옆을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든 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단 무진장 남원까지 합치다보니까 장수는 중앙에 위치에 있다는 좀 유리한 여건이 있고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풍에 있는 반딧불이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식재를 완료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과단지는 4,5월에 전지전정 및 적과 작업을 끝내고 이 병해충방제와 제초 그리고 가지 유인작업등을 했고 현재는 병해충방제와 장마를 대비한 과원 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단지 미 분양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과수담당 한사람이 우리 관내 과수분야 전분야를 운영을 하면서 또 사과단지 운영까지 맡고 있어서 사실상 일반 농가지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따라서 이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 또는 사과 전업농가에 장기 임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봐집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역특화 명품화육성사업으로 과수의 균일화된 공동유통시설이 필요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주읍 당산리 무주 장례예식장 입구 건너편에 사업자를 무주과수영농조합으로 해서 6억9천백만원을 투입해서 공동선별장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광학선별기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에 사업부지 확보 및 기본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 내로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백합종구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는 돼지고기의 수출길이 막힌 이후에 이렇다할 수출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활용해서 무풍과 안성지역 약 2,000여평에다가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백합종구 수출단지를 조성키위해서 지난해에 대상자 선정과 하우스 설치를 마쳐서 지난주까지 종구를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포장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수확을 해서 백합종구 수출길을 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감자는 바이러스병 때문에 해발 700ｍ이상지역이라야만 채종단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풍 덕지리 도마 마을 12.5㏊에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연간 약 214톤의 수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에 감자를 식재를 해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병해충 방제를 했고 또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 5월에 1차 그리고 6월에 2차 포장검사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감자를 수확을 해서 10달에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력 육성분야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 벤처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 정보화, 경영유통등 3개과정 10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등 4회 372명에게 교육을 실시 했고 학습조직반은 지난 4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으로 구슬공예, 싸리공예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하고 연중 교육과정은 매주 1회씩 상설 교육은 품목별로 1내지 3일간씩 우리국내 최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농업인 교육입니다. 이 연중농업인 교육은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공개강좌와 품목별 전문농업인 상설 교육, 그리고 도 및 중앙단위 전문교육이 3종류로서 지금까지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공개강좌는 52회 5,6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상설교육은 5차례 302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교육을 위한 자료수집과 함께 시기별 단계별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품목별 전문농업인 상설교육을 5차례에 걸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촌의 희망인 4H회, 그리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등의 육성을 위해서 4H회는 학교4H 9개회와 그리고 영농 4H회 1개회를 조직을 했고 학교 4H 회원 벤처농업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경북 고령에서 개최된 제14회 5도군 4H 회원대회에 참여를 했고 농촌지도자 연구모임 현장교육 두차례와 지난주 7월15일에는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4H야영교육 및 경진대회와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농업인 해외 연수등을 추진해서 농촌과 농업인의 선동적 지도자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농촌지도자 봉사활동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99년부터 전국최초로 대학생을 직접 초청을 해서 농촌봉사활동을 해 왔고 지금 까지 초정한 총 인원이 약 5,500여명에 이릅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21일부터 약 6개대학에서 약 총1,052명을 초청을 해서 49개마을에서 농업인의 일손을 도와주고 마을 청소등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원광대학생 35명이 의료봉사 및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무풍에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대학생 봉사활동은 계속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으로 36페이지 제9회 농업인의날 기념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1996년도 대통령령 15005호로 제정 된 것으로 금년에도 11월11일날 예체문화관에서 약 3,000여명의 농업인을 초청을 해서 무주최고농산물을 품목별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산물 품평전시와 전통음식 전시 및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지도공무원은 농업지도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농업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핵심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비자초청 친환경 농산물홍보, 과연 이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재방문을 한다든가 도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1회성의 행사로 끝나는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떤 실적이라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적어 논거,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그 효과를 실적으로 자료로 정리를 해 놓아야 앞으로도 이런걸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어떻게 잘만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서울 분당에서 한차를 초청을 했었는데 내도리, 유속, 안성 이쪽.
원수
김원수의원
그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정리를 해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안내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와서 오히려 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도 예산 필요하면 거기다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농업을 살려야죠. 6페이지 친환경농업집단단지 조성, 이게 그 지금 잘 못하면 여기 관련되어가지고 페이지 9가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나 농가나 이런 곳에만 농자재나 퇴비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무주군의 어느 산골 같은 경우는 벼농사 같은 경우 거의 저농약으로 해도 또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특히 그런 분들이 한 50, 60세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거 같애요. 그래서 실지로 인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분들까지 수혜를 줄려면 저농약 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는 그 부분이 단순하게도 영농일지를 작성한다든다 토양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영농일지 작성같은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로 하게 되면요 대표자만 쓰면 가능 합니다. 거기서요 예를 들면 단지 회장만 영농일지를 쓴다든지 그러면 인증을 받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특히 무주군 같은경우는 선진국 이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인인력에 대한 농업부분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지금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원들간에 토론해서 나온 거지만 모 농협조합장한테도 얘기 했지만 이제는 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부분 판매유통 이거 나오면 전부다 팔아 줘야 됩니다. 팔아주고 무엇을 생산하든 거기서 남는 것은 대전에다, 대전 거기 경매장에 내 보내고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유기질 퇴비공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시에 이걸 기부채납 받을때는 우리군이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8월중에 위탁운영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가동도 안되고 있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고 또 위탁운영을 할 바에야 차라리 그 법인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켰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 그 법인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이전등기가 늦어져가지고 바로 이전등기가 안돼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뭐하러 직접경영한다 해가지고 뭐하는데 또 다시 위탁을 하냐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 위탁이 될것인지 직영이 될것인지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그때 확실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위탁이니 지금 직접경영이니 그건 아직 결정이 안났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확실한건 안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가공식품 논콩확대재배, 지금 70㏊가 나오면 거의 농협에서 약정체결해서 되고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70㏊는 100%가 약정 체결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약정 수매죠? 우리 무주군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무슨 콩을 가지고 뭐 장류를 가공한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 그건 제 직접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실지는 이것도 농업과 연계가 되는 거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부남으로 해서 몇군데,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가공공장하고 약정체결해야 되겠다, 얼마전에 부남면에서 콩 시범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킨일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그 50,000평을 만들어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콩 재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그건 타당치 않다 오히려 지금 노는 논 유휴지가 많다 거기다 활용을 해라,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야되겠죠? 어떻게 맞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그것을 의정에,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청정농산물테마파크조성,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것이 전라북도 도사업인데요,
원수
김원수의원
도 사업인데 대표자 김, 대표자 k씨를 우리군에서 지정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거 지금 그 대표자를 김윤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원래 이 공공사업과 개별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사업은 100%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로를 낸다든지 마을 뭐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100%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사업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70%.
원수
김원수의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밖에 안내려 왔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게 시범 사업으로 내려온게 한개소만 내려온거 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 K씨 한테 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한사람만 신청이 들어 왔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이거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앞으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라북도 두군데 밖엔 안됐습니다. 진안하고 무주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원수
김원수의원
아 참 중요한거 같더라고 내가 동향을 가서 느낀게 있는데 아주 잘하면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 저 20페이지 지금 그 다래, 수퍼오디 블루베리 이 부분을 처음에 예산을 세워줄때 신청자에 한해서 몇 개의 곳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들어가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안성에 죽천리에 K씨한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것은 희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 한분만 신청이 된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거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군민들이 이렇게 신청이 저조할까. 왜 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야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안돼었던거 아니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는데요, 신청이 이거 밖에는 안 들어 왔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리고 규모도 0.6㏊밖에 안되고 그래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니까 신청이 어쨌든 한군데 밖에 안들어 왔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 또 한군데, 몇 군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금년에는 그거 밖에는 안들어 왔어요. 신청이.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결과가 어떤지 평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늘리는게 아니고 결과가 좋아야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비가림하우스시설, 왜 안됩니까? 10㏊에서 지금 2㏊밖에 안됐잖습니까? 사업량이 10㏊잖아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원인 아까 조금전에 솔직히 말씀 안하시는데 다른 시범포라든가 다른 부분에는 30%내지는 20%가 자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0%가 자담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50%자담이면 농민들이 부담을 느껴서 못 하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군에서 순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농민을 생각한다면 수박이고 고추고 쌈채소고 고랭지 지금 비가림으로 안되, 꼭 해야 된다면 2,3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농가들이 50%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50%로 했고 우리군의 대다수의 지원이 이 50%가 대다수, 대다숩니다 거의 다. 대다수 50%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50% 지원을 해서 ㎡당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천원씩을 저희들이 원래 지침으로 내보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것은 좀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많이 늘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만약에 이거 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안 하며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지원액을 9천원에서 만원으로 늘렸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인제 늘렸기 때문에 아마 추기에 더 신청을 받으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여간 뭐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FTA대비한과수산업대책추진, 그런데 어떻게 사업량이 사과하고 머루만 들어가 있는데 사과 머루외에는 아까 뭐 홍보 얘기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무주의 과수사업중에 대형사업으로서 사과 머루만 해당되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 주로 사과 머루, 여기 주로 나와있기는 사과 머루로 나와 있는데요, 과수산업 다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 들어가 있죠? 복숭아 포도도 들어가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군이 보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거 보고 해봤자 전망이 없는거 이런 것은 어느때 싹 빠져버려 보고에서.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것도 다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건 다 캐내라는 얘긴지 그런것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것도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슬그머리 뺀다고 꼬리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어야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다른 과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29페이지 지역특화 명품화 육성사업에서 여기 설계가 어디 설계회사가 어디 회사죠? 설계회사와 설계비, 뭐 기흥건축입니까? 두가지를 적어주시죠. 처음에 그설계회사하고 설계비 그 다음에 후에 기흥건축과 설계비, 두가지가 나왔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설계비는 다음에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설계비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시간관계상 그 두가지 자료를 내시고 그 반드시 조합에서 원하는대로 설계사가 이미 설계가 나왔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저 설계는 조합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완전히.
원수
김원수의원
위임을 했는데 나중에 저 정기홍이로 바꿨잖아요. 거 군수가 결재를 안 해가지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32 친환경벤처농업대학운영 아니 근데 4H학생한테 형식적인 교육만 시켜놓아봐. 무슨 구슬공예나 싸리공예 무슨 종이접기나 이런건만 시키고 있는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이건 영농학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니 영농, 영농 4H.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영농학생들, 학생들 아니예요? 거의가.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학생이 아니고요, 4H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4H가 있고 영농4H가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래 영농4H가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영농4H가 30명.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에 30명, 학생4H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많죠? 거의가 다 그냥 뭐 들어가 있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총해서 우리가 400, 450명인데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영농4H 후계자들을 지금 미래에 우리무주군의 후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래 구슬공예나 싸리공예, 종이접기나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망이 있는겁니까? 내가 볼때는 이 선정이 부적정하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 아니냐, 이런 그 후계자들한테는 실질적인 어떤 그 농업체험과 그리고 후계농업인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사업을 선택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이제 그런 교육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하고요,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반응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이거 저 전망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우리 전통산업의 육성으로서는 그것도 또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무주군이 나가는 방향이 지금 잘 이야기 잘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무조건 공예야 공예. 공예의 나라, 무주가 이제 공예의 나가가 되겠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예밖에 모르는, 그쪽방향으로 갈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 공예분야는 많은 그 뭐랄까 좀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농업하고는 좀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후계자들한테 가르칠것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학생들이 와 주는것도 고맙기는 한데 이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 에 금년도 보자면 장마기나 또 농한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기간이 짧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상호간에 학생에게 체험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에 이 농활이 들어오게 되면 좀더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채소류 병해충 공동방제 했는데 다른게 아니고 고추같은 경우에 꼭 우리가 저 역병이나 탄저병 이저 방제만 해서는 안되고 역병이나 탄저병을 차단 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니까 무슨 접목을 시킨다고 그랬나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글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게 접목이나 한다는 것은요.
송열
유송열의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뭐 아주 홍보에 열을 올리고.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아 그거 하나의 그냥 그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만 떠들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벼도 지금 저 F1품종이 나오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게.
송열
유송열의원
아 우리가 저 그 센타에서 할 일이 꼭 이런 방제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새 업무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풍 사과단지 지금 또 뭐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매각이 중단되고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인력이 혼자서 현 재배 농가를 다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커버를 하는거예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현재 과수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그쪽에 묘목 전부 심었잖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한 2만여본 심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몇 %나, 죽은것도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예, 죽은 것은 올 가을에 나머지는 전부다 도식을 할 계획입니다. 요걸 좀 심으면 한 10%나 20%는 또 죽고 다시 또 도식하고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한 20%죽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20%는 다 안될거 같고요, 한 10% 정도.
송열
유송열의원
혼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고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인제 그 일용인부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분양 할 때는 분양이고 판매할 때는 판매고, 우선 당장에 그것이 분양을 하던가 아니면 그 때까지 임대를 해주던가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희 센타에서는.
송열
유송열의원
임대가 됐던 매각이 됐던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해서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 되겠구만요.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저희 관리에서는 사과나무를 심은 죄로 그냥 방치할 수 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참 그 인력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송열
유송열의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소리 들림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및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각 담당분야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은 수도권소재 268개기관중에서 160에서 187개 기관으로 현재 추정 되고 있습니다. 이전할 방법은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별로 4.5개정도를 묶어가지고 각 시도별로 한두개 클러스토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기관들에 대해서는 개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공청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8월중에 1차이전 대상기관 이 발표 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200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치대상기관과 후보지 현황입니다. 우리는 전부터 5개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림과학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렇개 5군데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로 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후보지를 용포리 2후보지를 적상면 사천리 3후보지를 안성면 공진리로 이렇게 정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1후보지를 적상면 사천리 2후보지를 적상면 포내리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산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현재 개별 그 이전대상지로 되어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 국방대학원대학교 이 4개 공공기관도 저희들이 추가로 현재 유치코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유치제안서하고 홍보CD를 금년도 1월에 전체 전 기관에 대해서 배포를 했고 현재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4개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건의문을 6월11일자로 해서 운영발전위원회위원장과 국회의장, 대통령등 9개 부처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대응 전략은 지금 현재 프리젠테에션이 끝났다고 하지마는 그 분들은 지속적인 교섭과 면담을 해서 더욱더 유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대학의 유치입니다. 녹색대학은 현재 경남 함양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학과 약 30명이 있는데 여기는 총장이 허병섭 목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녹색대학과 우리 군 간에 실무협의를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대학에서는 2,3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제안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불가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립대학 설립방안도 군립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주 유치를 위한 협약서 즉 녹색대학과 우리무주군이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협약을 체결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녹색대학은 9월부터 생태건축학과가 개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술창작 스튜디오라고 하는 현재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시설인데 이 폐교를 임시사용 하는 것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괴목 중하교 임시사용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대학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대학은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학교로서의 인가를 받은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렇치만 우리무주군에 발전이나 앞으로 우리가 환경도시를 선언하는 이 마당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약 요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의 발간입니다. 반딧불소식지는 지금까지 2월달에 한번 나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40면 발간하던 것을 16면정도로 해 가지고 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 특보나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전과 같이 40면 증면 발행을 해서 추진을 할 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조속히 소식지가 발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무주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19개사 방송 14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에 상반기에는 기획보도를 6회를 했고 일반 홍보 약 300여회 홍보를 했습니다. TV는 3개사 6회를 통해서 6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무주 알리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나 무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특집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의 뿌리 찾기의 제작입니다. 무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무주의 역사를 각 분야별로 정립편집 디자인해서 책자로서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화보 형태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고 시간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약 2억내지 3억을 들여서 이것을 발간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진 영상이나 기록물 소장자를 찾고 전문기관의 자료조사를 요구를 해서 2005년1월에 기획 편집을 해서 이것을 발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중요성을 십분 이해 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군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진첩 80개가 만들어져 있고 영상물이 약 60개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일반 카메라와 방송용 ENG카메라 등등이 있으며 인력은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 옛사진을 수집해서 편집 제작을 하고 기록사진물을 CD로써 완전히 입력을 시켜서 누구나 이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군지의 발간이나 모든 기록보존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이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산적 감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중에 현재 감사를 실시한 것은 설천면만 실시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와 무주, 무풍, 적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무사안일의 공직풍토를 근절하는데 이렇게 두겠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생활과 민첩한 민생과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편의 위주의 법무행정의 수행입니다. 현재 조례규칙 23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두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자치법권을 강화를 하겠고 내실있는 행정절차제도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이익 처분시 청문을 의무화하는 이런 수준높은 법무행정을 하겠고 대군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이나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명예 감찰관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 감사계의 아주 적은 인력가지고는 군정을 모든 것을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찰관을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무주군 명예감찰관운영규정을 발령한바 있고 읍면별 위촉대상자를 둘내지 세명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해서 7월이 가지전에 전체 15명 이내에서 명예감찰을 위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계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문제까지 전체 시정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고통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하반기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2주간에 걸쳐서 군민이 과연 무슨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불편한 사례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픈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분, 마을에 악취가 나는 부분, 이웃의 횡포에 못 이겨서 지금 있는분 등등해서 305건이 접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178건을 해소를 했고 127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30일까지 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체 업무중에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두 번씩 종합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해서 이 종합평가는 6월과 12월월에 평가를 하는데 현재 상반기는 현재 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를 합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의 편성 문제입니다. 현재 총 규모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수치가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제출한 그 수치하고 좀 틀립니다. 그 총 1,267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64억4천9백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 할 때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현재까지의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금년부터는 현재 효율적으로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전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3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과 임의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지원조례를 작년 12월에 제정을 했고 보조금 신청 접수도 작년에 12월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 결정을 금년도 6월까지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정액 보조금은 26개 단체에서 2억7천7백 그리고 수시분은 2개단체에 5천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시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업무가 지금 까지는 체신청 소관이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게 작년 12월29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무주군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의 확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7월중에 전체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고 이 사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7월말까지 전체 실시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망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자부와 시·도가 현재 이중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에 이중화 구축으로해서 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가 있고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기관은 본청. 읍, 면, 직속기관 합해서 9개 기관이고 소요예산은 1억6백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현재 확보된 상태로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모든 이중화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라인이 비록 사고로 인해서 끊긴다 하더라도 이 정보전산망은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예 김정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먼저 정책관리실에서 15개 분야의 추진실적 계획을 보고 했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15개의 그 이런 정책 제십니다. 정책제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실장께서는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전체 뭐 어떻게 하나라도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업무의 지금 저희들이 건수를 간추린 것은 전에 상반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업무를 좀 거시기 했는데.
정곤
김정곤의원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청취를 한 결과를 보며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거 전부다 말 장난같이 보여요. 정책실현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따져 봅시다. 그러면 자 8쪽을 보실까요.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실적, 지금 현재 얼마전에 한국도로공사가 굉장히 그 무주군에 유치하는걸로 좀 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후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저희들하고 무주군하고 어떻게 협의된 그런 유치가능성이 있는 그런데가 또 나타난데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그 도로공사는 사실상 굉장히 호감적입니다. 우리하고는. 그쪽의 지휘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접촉한바로 인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개 기관중에서는.
정곤
김정곤의원
한국도로공사가 제일 그 유치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표현이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중앙공무원교육원, 여기에 보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 추가접촉기관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접촉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중에서는.
정곤
김정곤의원
그냥 추진만 하고 있는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연수원쪽에 우리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거 여기에도 상당히.
정곤
김정곤의원
아 그 쪽에도 지금 호감을 갖고 있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 이것이 아무리 뭐 숫자만 많아.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많은 기관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건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좀 유치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거 그 다음에 중앙공무원도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기타등등은 예상이다 그런 것 밖에 안 되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죠.
정곤
김정곤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봐도 실장님이 답변하기 이전에 본 의원이 느껴도 그런 정도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13쪽입니다. 생산적 감사운영이라 이건 계획안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 감사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이거든요, 3억원 이상. 그러면 농업기술센타는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무풍, 무주, 설천, 적상 3억원이상 공사 시작하는데 있어요? 추진하는데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기관단위는 저희들이 2년 준비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3억원이라는 것은 어느부서가 됐던가 3억원 이상 이면 자체 그 예산 단위 사업이 예산액이 3억원 이상일때는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예요. 각 읍면 1년단위 연단위로 2년주기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5개,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무주, 무풍, 설천, 적상이고만요. 근데 지금까지 이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감사 내용이 실지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잘잘못을 했다 하면 뭐 징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잘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포상을 했다든지 감사한 결과에 결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어요, 그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늦어도 한달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취합을 해서 시정지시 내지는 경고도 하게 되고 또 칭찬할 사람은 또 칭찬도 하고.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 본 의원이 볼때는요 자체 감사는 그냥 유명무실 한거고 도 감사정도에서 면밀히 파헤쳐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끼어 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운영을 할려면 본 의원도 하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약식이지만 제시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거 어떻게 조치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 기능이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진위를 파악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것도 통보가 돼야 되지않아요? 그게 감사기능이지 맨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무슨 감사 기능입니까? 자 넘어 갑시다. 13쪽입니다. 아 16쪽입니다. 군민편의 위주 법무행정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보니까 고문변호사위촉, 두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저 대 군민 법률서비스제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군민이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대 군민서비스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이게 변호사, 고문변호사님을 초빙을 해서 법무 그 상담을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정곤
김정곤의원
우리군민이 이거 저 있는지나 알아요? 고문변호사가 있는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일정이 잡히면 각 읍면에 우리가 통보도 내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내면 한 무주읍의 경우 한 20명정도가 상담을 합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20명 정도가? 연에? 연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곤
김정곤의원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 실장님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행정에서, 행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하는 그런 정도 밖에는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 실적이 있다 라니까 실적을 한번 받아 봅시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 물론 1회 추경예산을 받아 봤습니다. 본 의원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 되고 있는 이 부분만 따지겠습니다. 기본 예산에 159억, 농로기반 이 부분 159억 어디로 갔습니까? 겨우 16억, 16억만 예산평성 됐는데 159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그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많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본 예산 작년 12월에 의결한 본 예산 그때 편성단계하고 지금은 상당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의 변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가 소요액이 많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159억의 농로가 지금 의원님께서는 16억 정도로 잡고 계신가본데 그것은 정확히 수치를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많은 예산이 실제 농로로 편성하고자 했던 그 예산이 줄어 든 것은 추가소요.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자 159억의 예산을 기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제 1회 추경에 와서 16억으로 줄어버린다 라면 하다못해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현안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하고 또 시일이 가다보니까 당면 과제가 발생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거 아닙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 반에 약 70억 정도라도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행정도 또 의회도 군민들한테 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거 아니예요? 추경 16억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159억원이 편성요구가 들어왔었고 요번이 그것이 19, 10%정도로 해서 축소가 돼서 보고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는 대군민의 집행부가 질타를 받으면 받았지 의원님들은 사실은 그것은 추궁을 당 할 일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만약에 이 부분은 사실상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요,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따질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올라온 그 설명을 들을 때 따질 것이지만 저는 우선 답답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의원들인데 과연 어떻게 이걸 해명해야 될 것인가, 어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좋은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이나 기타 질의 응답시간에 예산을 상정을 해서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니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만은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그 호감이 가고 그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답변 자료 하여튼 만들어서 상생정치 쓸 수 있는 필수 있는 이런 정책을 쓰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 뭐 자료에는 없는거지만는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감사 지적 사항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그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만드시느라 굉장히 시간낭비하느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이름까지 한 게 원본을 온 것을 그것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그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거 의회에서 감사결과 요구 된 거 전체가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도에서 지적한 그 일일이 개인별로 한 것을 전부 제출 요구를 받았는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제출토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왜냐면 작년같은 경우도 누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뭐 개인의원한테만 전달이 돼가지고 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숨기고 뭐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서로 숨기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것도 있겠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 이용할려는 것도 아니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예, 김원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간단간단 좀 시간 관계상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느낀건데 공공기관에 친인척이 있어서 만난일이 있는데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문제던데요, 학교문제를 그 가장 어려움으로 생각해서, 아 그렇치않다 대전에 30분 거린데 그러면 서울 특별시 어디 30분 안걸리는데 있느냐 말야 이렇게 이야기 한 일이 있는데 이 학교문제가 그들이 내심으로 가장 고민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 맞습니까? 거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공공기관유치의 우리가 대상 후보지를 후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후보지가 아니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핵심 걸림돌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학교 문제가 아니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우리가 예, 뭐 위치도 물론 있고 우리하고 사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대한민국 지자제가, 나름대로는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또 환경적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치열 합니다. 교육원을 놓고 보아도 이리 익산쪽이나 남원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판입니다. 이웃에 장수.
원수
김원수의원
익산을 많이 선호 하드만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고속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고 다른 문제보다는 하여튼 그 부지가 대상 부지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저쪽 상대방편에서 무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가 제일 핵심적인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해서도 안되고 지금 그것을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그 관련지어서 학군이 문제고 또 사실 대전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초.중.고.대학교가 훌륭한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뭐 한방대학이니 무슨 환경대학이니 이번에 차원이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무슨 녹색대학 참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는 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같고 항상 이렇게 홍보성이 있게 나오는데 전부다 어려움이 많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사실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이 그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전주 무슨대학 또 환경 무슨대학 해서 유치을 하겠다고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걸림돌이 많았고 합니다. 그런대도 저희들이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뭔가 좀 폐교라든가 이런쪽에 담은 학교라는 명칭만이라도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뭐 이런것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제 김군수가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대학 컴플렉스 현상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대학 대학 정신을 못 차리겠어. 지금 반딧불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반상회회보식으로 매월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지금 편집이 좀 들어갔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앞으로 저 할려고 합니다. 지금 2/4분기 까지 못 나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편집은 했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직 지금 현재, 현재 자료는 반딧불축제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동안에 상반기에 우리가 했던 일과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핵심만, 기획단계인지 아니면 편집을 해서 인쇄소에 넘어 갔는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편집단계가 못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기획 단계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기획의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됐습니다. 11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무주홍보, 여기에 보니까 전광판이 이제는 수도권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이 한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전북일보 사옥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우리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광판을 그 수도권에 앞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전북일보 사옥에는 안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효과 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전북일보 뭐 이런 쪽은 예산은 그렇게 안들지마는 효과 면에서 과연 어떤 정돈가 뭐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합당한곳이 있으면.
원수
김원수의원
아직 뭐 서울로 결정한 것은 아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직 뭐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는 보고만 그렇게 한거죠? 아 뿌리 찾기에서 페이지 12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현재 타 시군도 이렇게 CD롬을 제작하고 대부분 사진이나 영상기록물을 우리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소장만 해 왔죠?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CD를 만든다든가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슨 용역이 꼭 필요 합니까? 그리고 용역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것은 그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일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의원
묻는 핵심만 세가지만 말씀하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너무나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면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더 자세하니 보고를 드릴것이냐 여기에 대한 홍보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거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보고를 할 때에 그 이렇게 페이지 13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옛 사진을 수집하고 기록물 시스템 이렇게 CD로 하고 뭐 화집을 만들고 꼭 이렇게 할려면 과연 여기 장비 및 인력관리 이 부분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렇다면 인력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필요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되겠죠? 그렇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무주 뿌리 찾기 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거시기가 필요한 것이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인력까지 이렇게 좀 해서 얼마가 소요가 되는가, 또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이렇게 좀 자료로 와서 상세하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까 답변에 16페이지가 됩니다. 대 군민 법률서비스, 실적이 있다 이거 없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뇨, 저 이 무료상담서비스는 제가 읍면장 경력이 있습니다마는 설천에서도 그랬고 무주에서도.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고문 변호사가 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고문 변호사가 보통 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알겠습.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해서 한 일주일전에 홍보를 하면 그래도 없을 것 같애도 이웃간의 분쟁이나.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와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무주읍장 할 때도.
원수
김원수의원
몇 년도, 최근에는 없었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최근에는 현재 없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없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거예요. 좋은 계획인거 같은데 그래서 묻는거예요. 실적을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조례규칙을 사실은 지키지 않은 군수를 비롯해서 실무담당자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을 어겨서라도 군민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김군수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당연히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위반자에 대해서는 군수도 군수 처벌도 못하죠. 거저 담당자 감사 하신분들 처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는 좀 공개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명예감찰관제 운영, 이거 공무원 참 감찰을 한다고 돼 있는거 같은데 참 거 대단한 발상인데 참 이해가 좀 안가기도 하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군수 지시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규정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거 같은데 이 규정을 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안됩니까? 비공개 사항입니까? 어째 대외비요?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자료 참고 자료 제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예, 그래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어떤 것을 감시하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규정이니까,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 논거 같은데 근거 법령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어 또 하나, 또 참 좋은게 하나있어요. 군민고통불편사항 해소, 아 정말 잘 하는일입니다. 주요사유별 군민고통불편사례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번 추경예산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예산이 이번에 좀 계상이 된게 있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 부분은 우리 실과장들이 설명할 때 가능하면 같이 꼭 같이 덪 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이것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 묻는 다는 거 보다 안타깝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회장까지 와서 외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시.군 의장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예산 안준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태권도공원예산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안 올리고 이제사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 늦어진 이유만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진심으로 우리 군수가 농민을 생각하고 무주 군민을 생각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갑니다. 실장은 왜 늦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추경이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집행부의 이유도 있었고 주변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그 시급한 예산, 저희들이 그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할려고 전부터 노력을 했었고 그랬는데 대내적인 여건 변화로 한다면 올림픽문제가 지금 뭐 추경을 바로 시급한 문제는 있지마는 조직개편과 이것이 좀 연계가 됐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좀만 참자 좀만 참아가지고 조직개편에 같이 할 때 추경을 다시 하느니 이 조직개편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자 이것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관계는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인데 좀 요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좀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늦었지마는 저희들이 요번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늦었습니다. 늦기는.
원수
김원수의원
참 질의를 마칠까 했는데 그 주변환경, 또노력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주변환경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더욱이 조직개편 대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보고자료를 보면 8월중에 조직개편을 의회 상정할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호 협조체제는 협의체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조직개편 안 올라왔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일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니요, 조직개편하고 이문제가 저희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원수
김원수의원
분명히 기록을 해 놨는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조직개편은 지금 올라오지 않았잖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지금 추경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그것도 어느정도.
원수
김원수의원
이번에 그럼 무엇이 시급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마무리가 된 것 같은 이런 감이 듭니다. 이번에 제일 시급했던 그 추경의 요인은 바로 태권도 공원이나 또 반딧불축제 뭐 이런사항 그리고 우리가 저 2003년도 결산하고 남은 것을 빨리 정리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동사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돌출현안사업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권도 공원이나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 뭐 이런쪽에.
원수
김원수의원
늦어진거에 대해서 실장은 실무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나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어떤거에 대해서요 ?
원수
김원수의원
이 추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추경이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한데 왜 추경이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책임도 있죠? 노력은 했지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추경이 늦게 제출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빨랐으면 저희도 일 하기가 좀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거 여기에 대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이 늦어진 결과는 결국은 우리 군민한테 돌아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인정 하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질의 하기전에 1회추경이 늦어짐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안 보고때 설명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고서 7페이지요, 그 녹색대학 있죠. 자연의 나라 환경수도 추구하는 우리군에서 우리군하고는 좀 컨셉이 맞는거 같습니다. 녹색대학 유치. 처음에 그 허병섭 목사께서 여러차례 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서명 운동도 하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안되는 이유가 뭐 였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부 인가, 비인가 이 부분때문에 처음에는 군수하고 면담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건의문을 의회로도 냈고 저희 집행부로도 낸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녹색대학이란게 어떻게 검증하기 당시로써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 문교부에 아니 그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대로 인정을 받는 대학 그런 학과를 요구를 했지 이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학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허병섭 목사께서 이 대학을 우리고향에 본인 고향에 무주에 그 유치를 이전을 할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 유치를 그 본 의원이 알기로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명운동까지 각 면사무소내에 비치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말 학교측에서 무주에 유치하기를 원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전에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장에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뭐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하고도 만났고 교수님들하고도 만나서 저희들이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전혀.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자체가 굉장히 좀 든든한 재정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땅을, 이 분들이 자리 잡고자 하는 데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파격적인 임대료 내지는 매각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됐고 지금 현재로도 답답해서 지금 이제 안성의 공정에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교실이 몇 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임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그런정도까지도 있는데 그 마저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창작 스튜디오 하는 그 부분하고 나머지 잔여 재산의 관계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예술 창작스튜디오 그 학교에서 만약에 거기서 반대한다고 보면 어떤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글쎄요, 그 현재는.
해연
이해연의원
거기서 반대한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니 반대도 반대지만 괴목 중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그건 최근의 일입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그 거기에서 너댓분이 오셔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문 열고 교육 같은, 교사도 보고 수도도 이렇게 다 확인하게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당장에 위험한 잘못하면 무너질 염려가 있는 해서 진단이 필요하고 뭐 한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다시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2의 장소를 다시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 안성 공정 초교에 있는 그쪽에, 그쪽하고 우리가 인제 입주하는게 어떠냐 거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 연구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우리 무주 지역에 녹색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12쪽하고 13쪽, 무주의 뿌리 찾기 제작하고 기록보존 시스템 구축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께서는 이거하고 그 두가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크게 말하면 기록보존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게 그렇습니다. 군정의 사진을 촬영해도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보관관리 하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3년전부터 이 기록보존은 굉장히 신경을 썻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진첩만 해도 80개, 이것이 큰 뭐 3×4정도의 쪼만한 사진이 아니고 아주 극히 작은 마이크로보다는 좀 크겠지만 밀착된 이런 필름으로 해서 전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물량으로. 그래서 옛 사진만 찾는다면 앞으로 같이 그렇게만 관리가 된다면 무주는 이제 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 기록을 찾는다든가 용역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일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앞장에 있는 무주뿌리 찾기는 지금 까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무주의 역사성에다가 현대의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좀 전문가들이 보아서 농업분야 또 문화적 분야, 정치적 분야 뭐 한다든가 분야를 구태여 한다면 그런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옛날 전통과 현대가 같이 부합이 되게 해서 하나의 무주군이.
정곤
김정곤의원
자 실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료 정리 및 수집 기간이 200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쟎아요? 불과 6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자료가 군에 있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자료고 수집 및 정리 정돈까지는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정곤
김정곤의원
아 그런데 봐요 이거. 미디어 시스템 기록보존 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 다 뭡니까. 기로보존이라는 그 자체가 뭐요, 무주군 뿌리 찾는거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뿌리를 찾겠다고 2억, 3억을 갖다 들인다는 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 두가지가 하나로 해서 이렇게 구축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기록보존이나 뿌리찾기나 뭐가 다른게 있어요. 뿌리를 찾아가지고 기록보존하는거지. 그런 내용 아니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100%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연관성은 있어도 똑같은건 아니고요.
정곤
김정곤의원
아 물론 책자를 만든다든지 뭐 영상물을 한다든가 물론 조끔은 약간은 다를 수 가 있지마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건 흡사 한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봐요. 기록보존이 뭐예요. 무주군 변천사 그대로 해가지고 보존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맞죠? 뿌리 찾기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주군 변천사를 그 옛날 무주군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 내용이 곧 뿌리 찾기 아닙니까? 맥락을 같이 보셔야지 이거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 연관성은 있어요.
정곤
김정곤의원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저 실장님께서 두 가지를 연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소리들림
18시0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건 3.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건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으로부터 2004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한후 정책관리실장으로부터 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부 군수님 등단하셔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장께서 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자
리실자정책관
신호상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1회추경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3%가 늘어난 64억4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천2백67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억9천2백만원이 늘어난 천백48억3천백만원, 특별회계는 12억5천7백만원이 늘어난 11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억8천6백83만4천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천6백83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이중에서 전입금이 3억3천4백48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12억천5백87만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잡수입이 2억3천4백5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공3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56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천2백50만8천원이 늘어나서 106억5천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22억9천9백63만원이 늘어나서 145억9천3백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기정대비 8.2%가 늘어난 총329억5천9백20만4천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50.6%가 늘어난 761억8천2백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26억6천2백24만4천원이 준 4십, 4억6, 46억7천4백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조서입니다. 맨 처음 주민생활안정시스템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것인데 10개소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이 12억천5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토지매입으로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와 군비 합쳐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읍 소도읍 정비사업으로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으로 4억4천2백십만원,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으로 해서 4억5천5백십4만원을 계상을 했고 올림픽유치 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상천문대 건립사업으로 해서 8억3천9백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조성사업에 5억3천8백만원, 무주시장 비가림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원, 무풍시장 현대화사업으로 7억3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해서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6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읍·면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11억59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사업으로는 16억천5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간이 하수도 처리사업으로 해서 10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가 증가한 44억4천6백십만공8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주요 세출로 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변경 국변용역 5천공공만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 안내판 설치 2천2백5십만원 안성정수장 취수장 보호수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서는 기정예산대비 43.6%를 증가시킨 24억5천8백41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제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6개소에 3억8천5백공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9.1%증가한 2억3천8백3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업무 보조인부 3백61만2천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천4백3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8.8%증가한 천5백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은 이것은 임의경매 수수료 2백만원과 전출금 백5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18.9%가 증가한 5억8천2백6십9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로 해서 68%가 증가한 5억4천3백38만원의 세입입니다. 이거 역시 순세계잉여금을 자체 증가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이 제1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18호로 상정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3건의 6억7천6백40만3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입니다. 2001년 8월1일 무주읍 남대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지급 판결이 2003년도2월24일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3천3백31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급지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1년도에 시행한 남대천제방도로 한전지중화사업비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지급판결이 2003년도7월4일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2003년도 7월14일자 6억공4백공4만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작물 병충해 긴급공동방재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 6월부터 7월사이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서 병충해 우심지역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방재를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8월6일자로 3천9백만공4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건 6억7천6백40만3천원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 세건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정책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기연장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당초 7월12일에서 7월21까지 10일간 이었으나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안건을 깊이 있게 심의 하고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한대로 6일을 연장하여 오는 27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5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감사결과 설명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소리 들림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