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종문 의원에 동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기홍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본문은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전개되도록 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7일 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각 부서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6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본 위원회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부서 및 읍면은 당초 계획한 군 본청 11개 실과를 비롯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증언과 진술을 들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물품 확인외 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 읍면별 실시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각 부서장 및 읍면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각 부서 읍면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 14건, 건의사항 37건, 총 51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사항은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그리고 건의사항은 군민 복지향상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번의 조치 요구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각 건별 조치 요구사항과 함께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직자의 수감자세입니다. 민선3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소관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일부 부서장의 자리 이동이 있어 소관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실과소장과 직원들의 업무장악력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의회가 4대에 걸쳐 감사한 결과 군정이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었고,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남해 보물섬아카데미, 보물섬 남해마늘 축제, 펜션스포츠휴양특구 등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시책으로서 태풍피해 응급대처는 군민에게 다가서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업무수행 능력 측면입니다 금년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선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건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개하지 않은 점은 군민의 세금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물 민원처리에 있어서 광고물 원안을 첨부하여 설치승인을 득하여 광고물을 게시하는데 문안 표현이 적절치 못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으니 민원처리시 문안내용도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정기재물 조사에 있어서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가 6월말에 실시되었는데도 물품관리관은 현품과 대장과 대조 확인도 하지 않고 A기관의 물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B기관의 물품을 가져오고 C기관의 물품을 확인하니 현품이 없는 사안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도 가족휴양촌, 청소련수련의 집, 스포츠 마케팅사업 등은 경영이 아주 부실하고 시설 일부가 노후되어 이용자가 불안해 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정확한 대책이 미흡한 점이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남해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간선도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군의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선지중화, 가로수 제거, 인도 축소,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바 읍민 전 세대별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읍면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기를 바라며 온천개발에 있어서도 남해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하 천연자원인 온천수를 이용한 사계절 휴양지로 개발하여 국민건강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남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망, 불가를 면밀히 분석, 판단하여 가망이 있다면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개발에 있어서도 뻘층이 깊고 흙이 모자라 성토량 130톤, 약1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 하다는데 현장측량, 설계 오류 등 조속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공사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지하수 폐공 방치는 금년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써 금후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세번째 군의 비전과 장기개발계획 측면입니다. 군의 발전은 올바른 군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체계화 되고 실현 가능한 장기개발계획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군의 경우 남해하모니리조트 개발, 제2남해대교와 한려대교 건설, 국도 3호선과, 19호선 4차선 확․포장 이충무공 전몰유허지개발 등은 발전된 우리군의 모습을 그릴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군민의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여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수립해온 계획안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요망된다 할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행착오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현실감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효율성이 바탕이 된 조직육성입니다. 미래의 조직은 정형화된 고정식이 아닌 유동성과 유연성이 강조된 비정형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군의 행정조직도에 부합하여 3개 담당 신설 등 직제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한 것은 군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 정부시책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군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신규채용시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업무 수행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또 감사기간 중에 우리 군민들이 진정 가슴에 품고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리라 믿고 긍정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홍 위원장입니다. 회기중 장마와 무더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난 6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였고 다음날 1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덕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437억9,492만2,0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426억2,756만5,210원이며 지출액은 2,028억3,232만4,253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397억9,524만957원이며 그 차인잔액 전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766억3,422만750원, 사고이월이 69억9,593만6,150원, 계속이월이 441억1,004만3,1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1,486만1,2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3억4,017만9,697원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의 세입세출 내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특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과태료의 징수율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가 미흡한 것은 부과 근거가 되는 차량보험미가입, 주차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와 아울러 발생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율이 계속 떨어져서 2003년도에는 예산현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8%를 태풍피해복구비의 이월액 과다 발생이 큰 원인이지만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소요 판단으로 내실있게 예산을 조정하고 월별 집행 지출계획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약54%를 차지하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03억4,000만원 전액이 그대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로 지방채 상환 재원에 충당하거나 미 출연한 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보다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다 많았으며 재정보전금은 적게 징수 결정되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 부담금 등 28개 과목에서 예산현액 전액이 지출되지 않아서 보다 세심안 예산정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산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2003도 결산서와 2004년도 예산서와 차액이 16억5,000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시 필히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 10억7,700만원전액이 지출되지 않아 추후 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과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서 예산 정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억6,443만7,000원을 지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어 집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토결과 의견을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 내부적으로 즉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확인 소홀과 전산 시스템 활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된 미흡한 사항이 다소 발견되었으나 연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에서 적극 검토하여 보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 건설을 위하여 집행한 2003년도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근거로 하여집행되어 졌으며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서류정리에 다소 미흡한부분이 있었으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중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이월액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상이하다는 것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결산서가 그대로 제출된데 대한 사항으로서 이월액의 상이한 부분은 제2회 추경에서 정리가 요청되고 지적된 내용의 수정은 이미 집행된 확정적 수치는 불변이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54% 정도 인 2,397억9,5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비 였으나 그 외에도 국도비의 영달지원과 설계등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대형프로젝트 사업 시행시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성 검토와 주민동의 절차 이행이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소요판단과 사업계획의 수립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이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선량하게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유재산인 가족휴양촌은 건물 일부가 훼손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로 판단됨으로서 물품과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위로와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태풍매미 사업비 하고 자체재원 확충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는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을 맡아서 진행한 결과에 김재기 의원님께서 정말로 지적을 잘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군정을 위해서 경청하신 군민들에게 이러한 결산서와 예산서가 상이한 사유가 무엇이었는 가를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와 금년도 예산서가 차이나는 부분은 전체 16억5,20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비 2억300만원과 계속이월비 6억4,200만원은 지방양여금으로서 당해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교부됨으로써 자금없는 이월로서 처리가 되어서 결산서에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000만원은 작년 태풍때 경원호 유류오염방제 사업비 국비 15억원을 반납 지시가 있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월사업비는 다음연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예산집행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연도에 지출 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비를 당해년도에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결산 목적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는 환류 기능이 있는 만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집행부 군수님 께서는 꼭 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