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늘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추진경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및 정하여주신 윤성환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에게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5억 3,554만 4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4억 994만 4,450원이고 수납액은 1,331억 8,964만 4,271원이며, 지출액은 898억 4,933만 3,096원으로 그 차액 433억 4,031만 1,175원은 2004회계년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09억 4,970만 4,000원, 사고이월이 71억 845만 5,12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8,514만 1,150원, 순세계잉여금 244억 9,701만 905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5억 3,554만 450원을 포함하여 1,160억 2,554만 450원이고 수납액은 1,296억 918만 5,914원이며, 지출액은 879억 8,630만 9,166원으로 그 차액 416억 2,287만 6,748원은 2004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09억 4,97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이 70억 6,906만 2,32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5,048만 6,150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5,362만 4,278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03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8,440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35억 8,045만 8,357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302만 3,930원으로 그 차액 17억 1,743만 4,427원은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3,939만 2,8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6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4,338만 6,627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용은 11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2쪽 의료보고기금운영특별회계, 13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4억 994만 4,4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5%가 증가한 1,331억 8,964만 4,271원으로 전년도 실제 수납액 1,124억 4,836만 1,439원보다는 18.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4억 994만 4,450원으로 이후 75.2%에 해당하는 898억 4,933만 3,096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831억 1,478만 2,483원보다는 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세출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433억 4,031만 1,175원으로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44억 9,701만 905원을 2004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결산은 예산액 1,094억 9,000만원과 전년도 지월액 115억 3,554만 45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60억 2,554만 4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1.7%가 증가한 1,296억 918만 5,914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22억 6,453만 375원, 세외수입이 412억 6,343만 1,539원이고, 지방교부세 2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은 397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222억 9,384만 4,000원, 시비보조금 120억 1,838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0억 2,554만 450원의 77%인 879억 8,630만 9,166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 280억 3,923만 1,284원은 200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8건에 109억 4,970만 4,000원, 사고이월이 16건에 70억 6,906만 2,320원, 집행잔액 100억 2,046만 4,964원입니다. 32쪽부터 178쪽까지는 위에서 보고한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17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87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9억 1,861만 1,000원의 6%가 증가한 9억 7,868만 9,968원을 수납하였고, 191쪽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억 1,861만 1,000원의 0.1%에 해당하는 2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9억 1,588만 6,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99쪽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8,509만 4,000원의 102%가 증가한 1억 7,221만 5,828원을 수납하였고, 203쪽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509만 4,000원의 58.4%에 해당하는 4,975만 7,9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533만 6,1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5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결산입니다. 211쪽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8억 719만 9,000원의 2.7%가 증가한 18억 5,649만 8,561원을 수납하였고, 21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8억 719만 9,000원의 71%에 해당하는 12억 9,064만 3,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5억 1,655만 5,7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입니다. 227쪽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5억 7,350만원의 99.9%인 5억 7,30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231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억 7,350만원의 90.6%에 해당하는 5억 1,989만 7,730원을 지출하였으며, 3,939만 2,800원을 사고이월하고 차인잔액 1,420만 9,47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금결산총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푸른대덕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53억 2,693만 3,498원에서 6억 1,879만 6,253원을 수납하였고, 8,284만 6,1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6,288만 3,651원입니다. 239쪽부터 253쪽까지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8쪽까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57쪽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억 3,868만 2,599원에서 2003년도에 1억 1,858만 6,407원이 발생하였고, 2억 5,757만 8,324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억 9,969만 682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채무로는 2002년도말 현재 17억 1,240만원에서 2003년도에 2억 2,64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1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781억 578만 1,000원으로 토지가 212만 7,000㎢에 544억 3,037만 4,000원, 건물이 4만 8,943㎢에 235억 1,149만 3,000원, 기타 155건에 1억 6,391만 4,000원입니다. 277쪽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8,687만 6,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8,801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70종에 41억 2,420만 9,000원입니다. 279쪽부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의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하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한 사항들은 최선을 다하여 적법하게 개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이번 결산검사시에 의원 대표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윤성환위원께서 느끼신 소감을 한 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성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이 예산결산서와 부속자료를 한번에 한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한 점을 다 질의하려면 이것이 전체 위원님 11분이 참석하셔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질의하기가 상당히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범위를 정해서 질의를 하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위원장님 나름대로 규정을 갖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속서류까지 다 질의하려면 상당한 오랜시간이 걸릴건데 이것을 한 위원이 끝나고서 다음위원 넘어가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회의진행방향에 기본적인 간단한 규칙이라도 정하고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부속서류나 결산서 서류가 상당히 많구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덕동 출신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대덕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를 하신 우리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틀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산서 9쪽에 보면 결산지시사항 총괄 뒤에 2002년도와 2003년도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 또 재정여건은 재정력 지수도 또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세입세출 비율도 600%에 근접해야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고 투자비 비율은 정상비에 비해서 높을수록 좋은데 40%로 낮아지고 있고 경상경비 증감율은 낮을 수록 경상경비 절감효과가 높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대덕구에 어떤 예산운영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보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대덕구 예산운영에 대해서 저희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입니다. 최충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직 경제불황이 수년간 걸쳐서 서민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은 부과만 되더라도 우선 생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납세자 의무를 성실히 안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세입이 만족할만하게는 안된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세출부분에서는 아주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팽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그 주민들이 아주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아니면 의원님들 또 주민들이 서로 협력할 부분이라고 우선 답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은 흑자예산만이 예산이 좋은 것은 아니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세워서 세입부분에 비해서 세출이 현저히 낮아서 잉여금이 많이 남거나 아니면 이월되거나 이런것이 어떤 예산운영에 올바른 운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예산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예측을 예산운영의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과거를 되풀이하는 과거예산을 되풀이해서 예산을 세운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의 종류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또 거기에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이부분 이외에 저희가 쓸려고 당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못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것에 의해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겠고요. 그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줄여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때에 저희가 작년도 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2002년도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13%에 해당되는 128억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전체 예산액에 9%정도 100억정도로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불용액을 줄였다 작년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꼭 안써서 남는 돈보다는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돈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그 재원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지못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연말 근방쯤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예산을 저희가 좀 아주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독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예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절감될 수있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더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예산을 절감한 부분을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공급이 안돼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쓰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인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아니면 남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또 이월되고 잉여금으로 남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작년 제작년에 과오납부분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과오납 부분이 한 2,000만원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한 4배정도가 증가된 부분을 재산세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작년에 2002년도에 이렇게 과오납부분이 상당히 줄었다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증대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부분에 발생된것은 저희가 비과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을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으로 이전할때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면서 재산세 종토세를 50% 감면을 해주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자체에서 추후 신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된 부분을 감액을 했기때문에 그게 과오납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환급조치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도 소득세 환급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2002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된 액수가 포함된 과오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때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아서 더 부과된 세금을 반환했다 그런 뜻이죠?

재산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평소에 우리 직원들한테 숙지가 안됐었나요?

그것은 자진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부분이 기업인들과도 숙지가 잘 안됐던 부분이 추후에 발생해서 저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환급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과오납 부분이 우리구는 그래도 적은 편이라고 이렇게 파악되는데 과오납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마이너스 1억 614만 5,000원 예산액이 60억 8,935만 7,000원인데 예산현액이 59억 8,321만 2,000원이거든요. 이게 예산현액이 가에서 다를 뺀것인지 예비비 사용액이 마이너스 1억 614만 5,000원 이 의미가 무슨 의미 입니까? 31페이지 결산서,

이 내역은 그 예비비를 사용한 액수를 표시한 것이고요, 마이너스한 것은 예산액에서 이 돈을 마이너스 한다는 표시를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60억 8,935만 7,000원에서 1억 614만 5,000원을 썼기때문에 빼고 나머지 잔액이 59억 8,321만 2,000원이다 그런 표기내용입니다.

아니 썼다 소리는 위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표시를 안했잖아요. 예비비 사용액에서 마이너스 부분과 마이너스를 안부친것은 프러스란 소리죠?

예.

그 차이가 위에는,

이 밑에 마이너스 부분은 부호를 잘못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그냥 표시를 해야되는데,

가에서 나를 빼면 실제로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되거든요.

예.

뒤에 부분 물품 증감 및 현황에서 1억 8,801만 매각 폐기등에 의한 이 수입은 어느 부분으로 잡습니까?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77페이지

예. 이 세입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그리고 15페이지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맨 위줄에요. 5억 7,350만원과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이 5억 3,705만 4,000원 이 차이가 나는데 100%로 그냥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기는 겁니까? 차이가? 100%가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이것은 다 사용해서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이런 겁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대덕구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흑자 예산으로 많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투여가 안되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업는지 이런것을 찾아서 예산을 배려 해주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더더욱 가난한 우리 살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세울때에는 올하반기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더욱 배려를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약자인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낙후되고 미개발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더 되어서 대덕구에 어떤 구민이 동민이 골고루 잘살고 삶의 질의 높아지는 예산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