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휴회중 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유병선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소관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003년도 목표관리제 추진결과에서 46,900만원 지급하셨다고 했지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기획을 잘 해가지고 군민 소득증대방안 획기적으로 모색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아이템이 나와야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복분자 내놓아 가지고 600억 시너지효과를 냈다. 그런데 이것 상여금을 받아 갔으면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의미고 공직자로서 빅 ITM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빅 ITM이 무엇무엇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 큰 목표를 어떻게 부여했고 목표달성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그런 내용이시지요.

아닙니다. 이 42,900만원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성과는 잘 했는데 군민에게 소득창출을 위해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ITM 복분자를 통해서 600억 우리 고창군에 시너지효과가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이 만큼 실현하고 기획실이 어떤 구상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왔다. 예를 들면 청보리밭을 해가지고 얼마의 시너지효과가 났다, 기획실 정한 것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목할 만한 기획 발의하셨으니까, 기획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획에 대해서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목표관리대상 32명 중에서 기획실장이 부여 받은 목표에서 관리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기획실장은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기획실장으로부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실과에서 총체적으로 특히나 기획실 분야입니다. 기획실 있었다면 기획실 부분이 기획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를 했다던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부서에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어다하던가요. 그래서 군민들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를 가져왔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창건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해서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목표관리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저와 기술센터소장, 실과소장, 읍면장, 개별적으로 목표를 부여합니다. 목표부여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내가 금년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달성하고 나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읍면장님들만 공통사항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 전에 금년에 목표설정을 군정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 소관업무로서 달성 효과로는 지금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복분자주하고 벤치마킹으로 해외도 다녀왔고 거기에 따른 연구회도 구성했고 또 그런 사항으로 연구회 구성했고 지금 모두 비 연구사업이라고 혁신개발사업 개정에도 예산 반영시켰다는 이런 내용이고 서울 사무소를 열약한 재정 형편에도 다 비재원 보충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319억원, 그래서 군축예산은 전주시 보다는 4배, 인근 부안군 보다는 140억이 많은 그런 실적을 거양을 했고요. 해안선사 개발을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우리 군이 해안선사 문화전 지정이 정읍, 고창, 부안, 김제입니다. 우리 고창군이 두 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에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인 동호항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양 수산부에 전국적으로 10개항을 개발합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 동호항 제1순위로 추천이 되었고요.

실장님, 답변 질의내용 잘 파악해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본업이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양돈업입니다. 그렇지만 고창군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기획 이야기가 나와요. 상사화를 직접 제안 했지요. 그래가지고 약간 투자하니까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운사에 풀장 시설하고 여름에 피서지를 만들자 했습니다. 양구솔재 터널하자고 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증대 방안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팍팍 군민들에게 소득이 와 닫는 것을 피부에 와 닫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은 복분자 진즉해서 보완하는 것뿐이예요. 그래도 새로운 ITM을 창출해 내는 것이 기획실이 해야 하는 일이예요. 새로 해내는 것 탁 해서 그렇게 해서 1등 군이 준비되었다 이 부분에 기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의원은 기억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상사화 축제를 접목시켜서 수산물 축제 그 쪽으로 옮기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했어도 축제할 것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기획을 내 놓으시라고요. 기획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기획실에 기획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단기적으로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연동화로 해서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 언급을 가리고 아까 그런 사항들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하고 거기에서 못 미치는 것에서 매끄럽지 못 하다든지 그런것을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목표가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수 군수 취임 후 기획실장이 네 번째이지요? 네 분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기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노선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분이 기획하고 이분은 지나가고 그만 하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다니까요.

박현규 위원님.

12쪽 부관문제, 수산문제,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 깨요. 왜 이것을 군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군에서 이기려고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요. 왜 부관 붙입니까? 안 붙이지요. 부관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하고 이건이 7건인데 7건이 아니어요. 20건이요. 왜 이기려고 하는가 이것 이해가 안가요. 보상이 군에서 주는것이 아니지 않아요. 국가가 주지 않아요.

꼭 승소하려고 적극적 대응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행정소송이 우리는 전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검사 지휘 지시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결위원에 저는 안 들어갔거든요.

예.

예산안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이 예산안에 안 들어갔었지요? 예산안 285,000만 원짜리...

의원들하고 협의안입니다.

예산안에 안 들어갔지요. 예산안에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협상용 쓸려고 안합니까? 안하면 읍면 단위 도로포장, 안길포장, 아무것도 안하려고 깨끗이 장만하려고 한 것 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왜 예산안에 올렸는데 왜 그 지역에 예산안 세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들 사정해 가지고 봐 주면서 빠다제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예산안 편성은 읍면장님들 각 실과소장님들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신청분입니다. 그러고 어떠한 편성 안하고 안을 작성 안했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상하고 그러지 않겠지요.

여기서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예산안 면단위 어려운데 포장도 해야 하고 수로도 내줘야하는데 그 안 돌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프로젝트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큰 재정이 튼튼하면 다하면 좋겠지. 좋은데 열약한 한정된 예산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아시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의원 협상하려 의원들 길들이기 하려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게요 실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먼저 소외된 층을 배려해 주어야하고 의원들이 면단위 더 많은데 그 분야에는 하나도 예산안에 왜 안느냐는 말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란 말이요. 확실하게...

제가 두 가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신청해야하고 두 번째 반영하는 데에서는 충분히 반영되면 좋은데 한정된 열약한 재정형편으로 우선순위를 가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 났다고 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답변 못하겠어요.

후순위로 밀렸단 말씀이 무슨 말씀이어요? 지금 고창읍 외 13개 면이 있어요. 왜 이 부분이 후순위로 밀렸단 말씀입니까?

아니 전부를 해달라고 않는 상태에서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말씀 안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신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제일 축복받는 선물 양심이어요. 읍단위 100억, 90억 투자할 때에 13개 읍면 285,000만원 주어가지고 달래기식으로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예산안도 미리 예산안에 안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상용으로 쓸려고 하고 이게 정말로 고창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입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의원들하고 무엇이 시급하고 이렇게 해서해야지, 지금 그리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도 우리 지역에 소득과 문화 모든 것들을 안배를 해가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보조받은 것을 가져와야지 무조건 보조이니까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 소득사업은 증가 안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행정력은 뛰어납니다. 인정할께요. 그 부분은 그러나 실장님 계획부분은 갖추어 가지고 면단위 사업 서너가지 문제 그것도 예산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집행하는 계획도 섰습니까?

예.

결과도 받습니까? 주고는 마십니까?

보조금 정산합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42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괄호내시 해주면 의원님들께서 쉽게 아실 텐데 9일부터 11일까지라는 그런 문구인데 11월 3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 괄호내시면 3일간이라는 표시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국회에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 특별법이 통과되었지요. 우리군도 어차피 분권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분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창군에서 분권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대로 육하원칙에서 말씀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참여정부에서 3대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아까 말씀 분권화 특별법 그 다음에 국도이용 특별법 분권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치단체 30% 경쟁력을 도입해서 자치단체 터전을 마련하기위한 중앙정부 집중화에서 지방정부에 분권화하는 그런 내용에서 중앙정부에서 우선 제 1단계 조직을 기구를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지방혁신분권이라고 해가지고 의회가 종결되면 인사가 바로 있을 것입니다. 전문기구가 하나 우리 기획실에 설치가 되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런 결과 아까 분권계획을 많이 확보를 했고 RNG사업이라고 복분자 연구사업도 했고 또 특화주로 해가지고 우리 복분자 밀립이랄지 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사문화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수도행정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각도 계획도 세워보고 가서 접촉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여건상 입지여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28억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적에 따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원환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입니다. 군수님 판공비 집행내력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7월 12일까지 집행한 것이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관이 조금 다름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정원환 위원님, 자치행정과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형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증인한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자치행정과장 김준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현황 내용 제출해 주세요. 주민봉사과 건축 민원담당이 있어요. 작년에 도시과로 갔다고 하던데요, 그러지요?

도시과와 주민봉사과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봉사과 갔을 때는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갔단 말입니다. 민원들이 건축 민원에 있어서는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 민원 자체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면 전체 분야별로 환경, 도시, 농지전용은 산업경제과, 6, 7개과가 같이 통합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군 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군수님 방에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에서는 허가처리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라도 한번만 방문하면 일사분란하게 허가 계에서 처리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농지전용 환경과에 분뇨처리 정화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가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는 허가 건이 일년에 많지 않은데 그 업무로 인해가지고 1명의 공무원이 빠져 나가면 다른 업무처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해서 현재는 일단 허가 처리계는 일단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저도 직접 당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으로 가지고 농지 전용하나 했을 때 산업경제과, 예를 들어서 허가 처리기관이 있지요.

예.

그 기간동안 일단 거기에서 있다가 실무 예를 들어서 계장 아니면 과장결재를 받아가지고 위에까지 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단시일에 왔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완을 요구를 해요. 민원인한테 그러면 다시 민원인 가서 가져다 다시 제출하려고 하면 그것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낭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규정에 못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주민봉사과 과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재권자로 해결토록 했으면 그 속에 하나라도 과장 결재로 마무리하면 하지 않겠는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말고 처리기간도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 접수한 사람이 문제점을 싹 훑터 보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첫 번에 할 일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처리기간 나누었다가 예를 들어 15일 나누었다가 문제점을 보완을 해라, 그럼 사람이 보완해 가지고 또 15일간 그러면 실질적 민원은 건축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허가처리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선진지자체를 다녀와서 정말 고창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많이 주문하고 계시지요.

예.

과장께서 선진지 지자체를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기획실에 주관해 가지고 해당과 별도 2박 3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자치행정과도 방문할 계획인데 아직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다녀오지 못했구만요. 그렇다면요, 제가 꼭 건의할 테니까요, 멀지도 않습니다. 솔재만 넘으면 장성입니다. 장성 다녀오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세요. 왜 그러느냐, 자치행정과 주무과장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가세요. 금요일날 미래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장성포럼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요?

예. 그 책을 거기는 5건이 나왔을 것입니다. 4건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거기도 안가보고 이렇게 하니 무엇이 고창이 되겠어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까지 안 다녀보셨다니까...

나는 갔다 오지 못했지만 담당계장은 직원들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다녀온 것하고 과장이 다녀오신 것하고, 관심이 있으면 거기 좀 다녀온 것하고 우리가 늦었으면 자존심이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되지요. 한번 꼭 다녀오시면 정원환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를 정답으로 읽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 보면 고창군은 미래포럼을 강제동원을 합니다. 거의 왜 그러느냐면 방송하지 않습니까? 몇시까지 나오라고 자율적이 아닌 참여해서 또 어디까지 가야하느냐면 청소년 수련관까지 그러니 직원들이 얼마나 지치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가지요. 장성군은 바로 윗 층에 올라가면 어느 곳보다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전국에서 최고가는 포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해요. 무슨 멍석이라도 깔아놓고 굿을 하라고 해야지, 저쪽에다 마지못해서 가서 강의들으니 제대로 정신이 들어오고 하고 싶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창군은 조목조목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 의식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 1페이지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개선 또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군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제2청사 짓는데 반대하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군비로 짓는 것이지요.

예.

여론조사 했습니까? 증인 선서한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론 조사를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했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별로 해당 전화가 있고, 또 애당초 여론 조사는 고창 고등학교 동문회장 여론을 가서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한 자리입니다.

예.

여론조사 안했지요.

고창 중 고등학교 동문회 회의에 제가 참석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만 대답하세요. 여론조사를 군민들한테 했느냐, 안했느냐 대답하시란 말이요.

여론조사는 자치행정 담당과장 청사를 짓는데 여론조사를 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한 근거도 없지요.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제2청사 짓는데 여론조사 한 바는 저는 없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어떤 부서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군민에 여론을 가장 군수께 직언을 하고 데이터를 전해주실 분이 자치행정과장이예요. 왜 업무를 여기 말씀을 적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론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군민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 제직시 여론조사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도 소관 있는 것인데 2청사 짓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공무원들 의향도 못 들었습니까?

그 사항은 군정 질문이라든가 재정과 업무보고할 때 전부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진실은 규명할 테니까, 대답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서 군민 대화나 군민들의 뜻을 전달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론조사한 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군민들이 저한테 어떤 힘을 주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시니까요, 안 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다 상담 중입니다. 서울 리서치, 그 다음 갤럽 의뢰해서 군수께 군민에 의향을 전할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의회에서 청사 짓는 예산까지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시기도 안 맞고 군민의 여론만 고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대하는 읍출신 김상필 의원 병원에 입원하고 예산결산위원회 반대하는 의원 한명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한 것 다 군민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이 여론관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겠다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요. 안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주민봉사과장 유금호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유금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별첨>;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정종구 의원입니다.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봉사과에 건축행정 담당이 있고 실지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었을때 도시과에 결재해서 주민봉사과로 내려갈때는 주민봉사과 명의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주민봉사과에 와서 접수를 하고나면 모든 행정 행위가 거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회 방문처리라든가 복합민원처리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 내부적인 상황입니다만 건축복합민원이 우리 민원실에 접수되면 저희 부서에서 관련 해당 실과소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1주일에서 2주정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실에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절차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각 과간에 업무협조가 상당히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지난번에 정례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봉사과로 온지가 한 3개월 지났습니다만 그 문제점 대안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로 오며는 무조건 1주일 내지 주일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협의 팀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협의체 구성되면 1주일 정도 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우리 인접 군에 영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짓다보면 수 없이 그것이 발생을 하는데 개인이 할 때는 많은 민원이 불평을 해도 왔다 갔다하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마을 공동일을 하면서 발생을 하면 바로 저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표면화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축 민원담당이 도시과에서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실무계에서 그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 내려와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복합민원과가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이런게 고창군에 그러면 거기로 오면 협조를 해 놓고 그 과에서 과장들한테 업무를 다 도장을 받고 내려와야 된다. 그 기간이 길고 문제가 많다. 이러한 것을 간소화 시켜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라가서도 주민들한테 다시 문제점을 알려주어 다시해오라고 했었을 때는 똑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실무과장이 되셨으니까 민원인편에 서가지고 최소 1주일 내에 빨리 처리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제가 일명 처음에 허가팀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복합민원 전담팀이라고 구상해 보았는데 협의를 실제로 1주일 소요됩니다. 각과 공문을 보내고 오고가고 시간이 접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과장 선열하고 결재하는데 1주일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1주일이 아까워서 민원인이 생각하면 1주일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민원실 내려오면 1주일은 무조건 절감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제가 경과보고를 한번 해 본적 있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다 하면 농지전용 담당계장이 있고 과 전문과장하는 것과 주민봉사과에 협의 전담팀이 나왔을때 거기서 행정팀장이 제대로 그 업무를 간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문제하고 이원화되는 문제 허가는 주민봉사과에 해주더라도 나중에라도 관리하는 업무는 해당과로 남는다. 오수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팀을 만들어서 허가해 주었더라, 관리하고 대장정리하고 1년 한번씩 정규 점검 한다던가, 관리 문제는 현재 추진부서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팀장이나 과장이 정확히 허가 업무 대상을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이원화되는 문제를 윗분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접 영광군에 예를 들어가지고 영광군에 허가팀이 있는 민원실장이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업무 처리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허가업무입니다. 왜냐하면 허가업무 대상이 무엇 무엇 쭉 나열되어 있고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고도에 업무적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량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 판단이 안 되면 상급관청에 질의 문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원화 관리문제가 앞으로 대두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민 위주 행정을 하려고 보면 이원화가 아니고 삼원화 되는 한이 있어도 주민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이 팀은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추후에 다시 한번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의회에 추진상황 내지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에 농업직 토목 관련에 토목직이 가야 되고 하는 것 보다 군청 업무 분장한 것 쭉 보니까 한자리를 농업직도 가고 토목직도 가고 수산직도 가고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그런 자리는 누가 가서도 숙지만 잘 하면...

그 자리가 농업직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어떤데는 기능직이 보는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행정직이 보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파악하시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내려오시어 가지고 상당히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여러 과장님 거쳐 가시고 기일이 걸리고 책임지고 부서에서 잘 따져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 건축허가팀이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이 허가를 빨리 해 주시어도 아까 말씀드린 협의도 법에 똑 같은 절차입니다. 신규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 생각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올해 걸린다. 민원처리가 늦다, 허가 처리가 안 된다. 민원인들이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 예를 들어 간단히 하나만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50평 지으려면 60평 정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200평을 저온창고 짓기 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부서에서는 너무 난개발이다, 기존 저온창고 적은데 두 배, 세 배, 허가해 줄 수가 있으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1주일, 2주일 보통 한달까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해야겠다고 느끼는데 그런 전담 팀이 우리 민원실 내에 있으면 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질테니까, 허가해 주어라, 막말로 50평 허가해주나, 100평 해 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난개발이다. 난개발은 수도권에서나 복잡한데서나 개발을 억제하고 하는 측면이지 우리 고창군 낙후지역 우선 지원대상 촉진시켜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으로 제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재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직원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창군청 청사 증축공사를 왜 제일 먼저 처음에 제2청사 공사라고 했는데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니까 증축공사라고 바뀌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번 제2청사면 2청사지 증축공사라고 했는가? 두 번째는 이것은 순수 군비로 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는 군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동의를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받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의회를 통과한 과장이 순조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계류되었고, 계류된 것을 또 도전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실대로 오늘 이 자리는 증인선서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의회에 앞전 자료 이것 빠져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래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도했었는데 언제 계류되었고 언제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래가지고 되었다는 것, 그 다음 제2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한 동의를 받아내고 군민적인 여론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들을 향해서 갤럽, 코리아 리써치라는 이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군민에 동의는 받아낼 의향은 있는지 유통센터를 대단위로 짓고 있는데 투자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것을 투자 군비가 앞으로 더 투입될 것인가? 유지관리비에 정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서 군비를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를 짓기 전에 지금 주차장 대지 터를 초등학교를 파느니 그렇지 청사 앞을 파느니 했는데 주차문제에 있어도 먼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사업에 투자된 예산액과 고정투자 건물 같은 것, 고정투자 이 액수하고 예산액 몇 %인가? 이것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종구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었는데 농협관련예산, 소득예산,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에 얼마 투자되었다. 그런데 25헥타, 얼마다. 그것이 직접소득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투자는 2청사 뭐 이런 것들 군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위원님, 질의 내용은 대략 7가지 생각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제2청사 증축하면서 제2청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증축으로 했느냐,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의회청사 제2청사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본 건물에 계속 연계해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로 보아서 다른 지번에 짓는 건물이 아니고 사실상 본청과 주변 건물과 이어서 짓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회 청사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 문제가 증축공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갔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좀 부드러운 이야기로 해서 증축공사로, 왜냐하면 저희 실무진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별도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의회동이다, 제2청사다, 본 건물에 같이 이어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공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증축공사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군민에 동의를 받은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아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추진과정을 말씀 드렸지만 1997년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야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소급해서 7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 가지고 제가 간지 1년 5,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제가 가기 훨씬 이전부터 청사증축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고 담배 인삼공사부지 교환을 하고 할 때는 저는 군청에 하나에 과장 입장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공감대 형성 즉 군민과 공감대는 확실한 저의는 없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공감대 형성 그 다음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군청 뒤에 고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로서 오래된 학교의 동창회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제가 가기 이전에 이미 3층 이하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3층 이하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고창군 동창회에서 3층 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지역에서 일부 반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지역 회장님께서 도 의회의장이 고창지역 총동창회장을 하십니다. 고창 총동창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가지고 승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행사는 없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론 조사는 있었습니까? 설문 조사라든가...

서면으로 해가지고는 없었습니다.

과장들 조사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단지 의회와 집행부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7년 3월달에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느닷없이 교환 요청을 할 때는 충분히 그때 당시 의회와 간담회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의회가 요청이 있었다는데 의회가 요청 있었으면 바로 되었으면 바로 동의되어 가지고 바로 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첫 째는 담배인삼공사 그때 당시 담배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공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부지를 몇 군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지는 우리 군에서 줄 수 없는 여건이었고 소방서 생기기 전에 소방서 자리랄지 그 이후 서로 상당히 기록에는 없을망정 상당히 오고 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의 용역비나 설계비 통과 과정에 대해서 서면자료, 세부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언론사인 고창신문이랄지 고창코리아 본 지역에 지역 신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신문을 통해서 여론조사 할 의향은 없느냐?

아니 그것은 코리아 리서치, 갤럽, 여론조사 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역신문으로 알았는데 전문 여론조사기관 갤럽, 이런데 의뢰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여론조사 할 의향은 없느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시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의회의 용역비, 그 다음 시군비의 예산과정 여기서 나열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수년째 서로간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때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집행부가 그렇든 의회가 그렇든간에 집행부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소수의견은 되셨을망정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은 고창군 의회입장은 해도 좋겠다 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추진해 왔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조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한다 란지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도 하다 못하면 읍면사무소 이사 가려면 여론조사 합니다. 저희 군청 짓는다 한다면 다수의견 군민에게 많이 들어야겠지요. 그러나 현지 부지내에 특별한 별도기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간이 좀 비좁다보니까, 그 다음 주민들이 5층 회의장에 장애인들이 2, 3층 다니는데 각종 행사에 5층까지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편리한 사무실 공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제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유통센터 신축관계에 군비가 과다 하다로 알고 답 올릴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군비가 과대 투입되고 있는데 여론이 이것 유지하는데 농협 고창군 지부에서 이것 감당해 낼 것인가,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군비에서 계속 지원금이 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주관이 산업경제과라 제가 답을 올리기가 조금 멉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예.

주차장 대책이 청사 이전에 이강수 군수가 취임해 가지고 고창군 장기발전기획단인가 유능한 직원들 차출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랄지 도시계획 문제랄지 소득문제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의견으로서 고창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문제, 그 다음 군청광장 지하 주차장하는 문제 저희 건물 목화예식장 뒤편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하는 문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고창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투자 효과면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군청 앞 지하 주차장도 면적이 좁아서 투자 효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 라고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쪽에 토지 매입 문제도 일부는 동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 계획상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 안목으로서는 검토를 해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본 군 예산 중에 소득과 농어업소득에 관련된 투자액에 대해서 금액 % 테이지 말씀하시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 파트와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 제출해 주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자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기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은 의회는 군민이 뽑아 준 의회입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의회의 위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기응변 적으로 의회동 이라하면 군민들이 무슨일이 있을것 같고 제2청사라고 하면 무엇 할 것 같으니까 증축공사로 바꾸었어요. 군민적 동의를 전혀 받지않은 것이 과장께서 고백하신 이야기예요. 군비를 내주신 동의를 안 받고 머슴들이 마음대로 써버리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이 과정이 읍 출신 김상필의원 병원에 갔습니다. 예산 통과하면서 반대의원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추진과정 때문에 이 과정에 의회의 정당성을 버려 놓은 거요. 반대나 의회에서 찬반토론이나 한번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장의 제고가 있다고 하면 제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제고시키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들도 엄청난 재앙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론을 갖다가 군비를 부당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해 주면 얼마가 될 텐데 이렇게 의회동이 중요 하냐, 군 청사 부족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택하지 그래서 군민들의 여론은 군비를 여기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여론이 있는데 군민에 여론을 회피하고 주민의 뜻을 모의는 것, 회피하는 것은 바로 주민을 위한 민선 3기 이강수 체제가 아니란 말이요. 왜 자그마한 일도 자꾸 상의하고 귀찮을 정도로 시행단계부터 하겠다는 군수 취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신 행정수도도 법이 통과 되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실직고하고 군민들한테 여론조사하고 안하면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서 이 % 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내 놓고 사실 물어보고 주인모시는 자세가 무엇 잘못 되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로 잘하고 서로 무슨 문제 집어가는 이런 문제가 되어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제론해 달라고 하면 제론해야지, 자치행정에서는 제론할 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인규 위원장님 제론해 달라고 하면 제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이것 진짜 다 밝혀집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제2청사 관계 많이 고민하시었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고민하는데 정말로 군민들한테 동의 안받고 추진하고 나서 과장님 퇴임하고 나서 자신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있게 하시고 군민들이 소득사업은 안 해주고 군비 여기 다 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전화 온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동의한다면 아무 말 않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만 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왜 시기가 늦었습니까? 한번이라도 해 주세요.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천만원 미만입니다. 의회가 했으니까 한다, 의회할때 제대로 했습니까? 김상필 의원 병원 보내놓고 정말 반대하는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 한명이라도 넣어 주었습니까? 이게 의회가 되겠습니까? 의회가 정당성 인정받겠어요. 제론해 달라고 하니까, 제론 않고 정말 정당성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의회동이예요. 의회동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어려울 때는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군민들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소득사업을 제가 물어 보았지요. 소득사업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지적 사항은 군민 여론 수렴치 않았다는 것 이야기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현재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한 것을 서류로 해주시면 좋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함에 있어서 이 토지 전부 고창군 유지로 알고 있는데 측량비를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측량비를 냈는가? 아니면 군에서 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민원인들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새로운 것을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다시 생기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부지가 너무 커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적합 재산에 부적합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면적이 700m 가 넘어서 다른 항목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특례 건축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이분에 건물이 195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건물 바닥 면적에 2배 이상 토지로서 측량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물이 소방도로 대지가 아닌 소방도로에 접해있어서 이 소방도로를 측량하면서 이분 땅도 같이 측량을 합니다. 고창군 재산 분할 측량한 분할 측량비까지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담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상 어떠한 부분이 옳고 그른 것인가요.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신 부적합 재산 뭐라고 하시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군에서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분 제출해 주고 그분들이 측량했었을때 측량비를 군에서 부담했는가? 본인이 부담했는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현황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11필지 여기 자료 있는 대로 여기 측량비 관계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 가격을 감정해서 팔려면 감정비도 안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매각보다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데 우리가 모든 토지 부동산 매각하려면 2주전에 감정기관 감정의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비용 그 다음 측량비 이런 것이 있는데 감정비용은 본인들한테 부담시킨 사례는 없고 측량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를 군유지 팔아 보았자 감정료와 측량비가 안되어요. 그래서 별수없이 본인이 꼭 원하는 데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싹 해주는 것이 맞은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저희들은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도 어쩌다가 하나씩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도 해서 실무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측량비 내게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측량해서 사야겠다, 그러면 땅값은 1만원씩이면 10만원인데 감정료 한 3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 해주어야 할 것인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땅을 팔면서 앞으로도 별수 없이 측량비는 본인들한테 지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이의를 제기 안했을 때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토지감정 한것이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다시 두 번, 세 번 감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건이 감정해야 합니까?

건건이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예를들어 A, B, C, 연달아서 그 토지가 비슷해요. 통상적으로 거래가격이 A를 토지를 감정해서 B, C, D를 같이 팔던지 사던지 않고 따로 따로 감정을 해야 됩니까?

따로 따로 감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팔 때는 10만 원짜리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측량비용도 법대로 한다면 군에서 해야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매각승인 안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한다면 측량내고 사가면 되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은 10만원인데 20만원, 30만원이다 라고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에요. 주민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필요가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땅이 불편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팔고 사고하지 않아요.

예.

그러했을때는 이 정도는 제가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 예산으로 보아서는 이것보다 큰 것도 예산 지원이 되는데 농업관리로 보아서 하우스나 여러 가지가 주민 편익사업도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 그것까지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정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 주면서 내 돈 주는 결과랍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땅 팔면서 돈 들어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을 받으면서 실질적 군정질문도 했는데 특소세 마을 단위로 도로부지라든지 군에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지 않아요.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되팔았단 말이요. 자꾸 그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긍정적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정의원님 뜻을 잘 알겠고 제가 긍정적 재 검토하겠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소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한번 냈던 부분은 환불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하고 환불은 그러면 도로까지 도로에 대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요.

환불을 조금...

잘못 되었으면 환불해야지요.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마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정원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업체 상위 20개 업체만 어디업체 토털 얼마 그리고 이 업소에 많이 가야하는 이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쉽게 하기위해서 20개 업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8쪽 본 공사와 연계한 수의계약 현황으로 계약금이 1,105,177천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4조에 의해서 현장 복원 및 설계 검토결과 부적정한 설계도 판단,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있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할 경우 공사비가 6억 이상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재계약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기술자가 아니고 해서 재설계, 재계약하면 위원장님께서 6억 정도 예산절감효과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본 공사가 당초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을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공사를 했던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기때문에 수의계약을 저희들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 싸이트에서 보면 업자하고 짠 것 아니냐, 요즘같은 불경기에 11억 정도를 수의계약해 주는 관계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설계도면를 가지고 저희들이 남원에서 감사 기간입니다. 도에서 기술심사계가 있습니다. 순창에서 시기적으로 바쁘고 하다고 해서 기술심사계하고 도 감사과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파트인데 그래서 우리 경리계장, 감사계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세 사람 실무계장들이 순창까지 설계도면 들고가서 심사계장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일은 이런데 수의계약은 공사와 연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하자보수하는데 갑과 을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자와 나중 계약자와의 불분명하기에 그래서 별수 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도면을 쭉 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사업소 하실때 자료해 가지고 설계변경 요청이 온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 입장에서 내용도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뭣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고 좀 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었으면 그쪽에서 넘어 온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공사가 되었던 단지 증액되는 부분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느 공사가 되었던 그러나 관에서 한다는데 계약 파트에서는 공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을 하고 그 다음 계약금액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이것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들이 아산 쓰레기 매립장 갔었어요. 가니까 이쪽 편들기도 그렇고 저쪽 편들기도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가가 갔다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 6억 정도 이상에 절감할 요건이 생겨요.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좋은 여건이라면 일부러 6억 정도 돈을 들어가면서 거기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경쟁 입찰 크게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재정과장님 말씀 들렸으니 사업부서 할 때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기간이 4월 26일에서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해야 됩니까?

이미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4월 26일 계약되어서 9월 1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런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고 변경을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 고창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문화관광과장 봉필운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대상사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최인규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문화관광과에다 해 주신 것 갔습니다. 하지만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거요. 통감합니다. 무엇이고 하나를 할 때에는 서로 심도있게 토론하고 주민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의회가 통과 시켜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책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느끼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소속감이 강합니다. 소속감이 강해서 고창에 대해서 고창인에 소속감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를 이리에도 갔었고 의원들 군산에도 갔었습니다. 시단위인데 최인규 부의장님의 말씀에 같은 거기는 체육별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 이것 고창에 갖다놓았으면 하는 바램이 잘못되었을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바램을 가져 보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군민들이 제가 앞전에도 업무보고때 과장님께 이런 저런 이야기 때문에 선배님으로 존경하지만 흰머리가 나신 것 보니까, 저도 어떻게 세월이 무상함을 느끼면서 젊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사랑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니까 한다하지 마시고 여론을 들어 보시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도 돌릴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검증을 해주어야지. 과장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까 금방 말씀 수령이 우리가 지도하는 것 아닙니다. 군수가 우리 지자체장이니까,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창 일원에 관광벨트를 보면 이렇게 좀 정말 비유하고 싶어요. 낚시꾼이 낚시대를 여러개 걸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고기가 없어요. 고창군에 관광정책을 보면 정말 소득을 이끌어 주고 그리고 고기가 낚아지는 이런 관광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강수 군수 몇 년 하셨습니까? 청사에 잠잘데가 없다는 것은 군수에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천하에 노골적으로 표출해 버린 거요. 모 스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광주로 모셨노라고. 저도 또 그랬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어떻게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를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운사에는 풍천장어 밖에 없어요. 먹거리가 다양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유도를 하셨어요. 유도위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힘을 이용해서 넘기는 것이어요. 내 힘으로 못 넘깁니다. 상대방이 힘쓸 때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것이어요. 지금 관광사진전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관광사진전을 정확히 투입해서 자료화하고 이것을 홍보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진 찍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것 홍보하는데 사진첩을 내주면 되요. 3,000만원이면 돼요. 왜 이런 것 500만원해 가지고 하는가,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다양한 사진, 다양한 전경전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광에 홍보자료가 될 텐데 왜 이럴까? 나 정말 긍정하고 싶은데 잠자리 없고 사진작가들이 오면 자고가고 머물러가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진작가들 잡아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간 상품을 주면 되는데 강력히 과장님께서 요청해 가지고 이것을 그 분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통보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어요. 다시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부탁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평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이상 관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공설운동장 음향시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소장님도 시인하시지요. 문제점이...

예.

그리고 지금 투자한 이후로 얼마나 더 투자했어요?

예산은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시설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제가 보기에도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전 소장님이 책임을 지을 것이 아닌데 그것을 군수나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장비, 음향시설과 전문인이 있어야지, 조금 교육 받아야 알지 못해요. 전문인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밖에서 잡음이 있던데 왜 잡음이 있는가요.

지금 공설운동장 사용문제는 지난번 전국소년체육대회 소년 축구대회 때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잔디가 상당히 많이 잔디가 죽어서 백판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잔디구장을 사용하면 더 이상 많은 부분이 버리게 생겨서 결단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내부결재 받아가지고 2개월 반쯤 휴면기간을 두고 보호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까지 휴면기간을 두어서 우리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제가 문제는 첫째 문제는 잔디에 있는 것이어요. 처음에 잔디를 잘못 심었어요. 잔디가 살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말하려면 인조 잔디 깔아 버려야 해요. 그래야지 계속 잔디가 뿌리뻗은 것이어요. 축구선수가 넘어지면 발목 부상이 옵니다. 지금 잔디는 옆으로 뻗은 것이어요. 잔디를 아주 바꾸던지 해야지 수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쓸모가 없지 않아요. 그것도 소장님 잘 판단해 가지고 참모회의때나 군수한테 이야기해요. 밖에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지금 수영장 누가 합니까? 직영합니까?

지금 입찰해 가지고 합니다.

입찰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히 입찰했지요.

입찰 안 했다고 합니까? 설명해 주시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