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식도에 문제가 좀 있어서 투약중입니다. 보고과정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군의 세정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의 발전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허관욱입니다. 징수담당 최사차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철욱입니다. 경리담당 권재봉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한창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첨부)
정남
권정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을 6개월 동안에 2,059만 2,000원을 지급했는데, 몇 명에게 지급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6월 30일까지 16명에 3,658만 2,000원이 지급되고, 현재 841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연금보수 기준액에 3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 가족의 경우에는 1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개인별 급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참고로 고 오명수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수 기준액이 258만 6,000원이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매년 2,500만원이 지급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년 예산액 4,500만원중 현재 3,600만원이 지급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연금법에서 주는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외가까지도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요공무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장인, 장모의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어진 사람만이 지급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외할머니도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으면 지급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가집 식구들중 아무도 조의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직계뿐만 아니라 외가까지 준다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줄 수도 없고, 주는 것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제안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조치 결과를 보면,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예탁하는 등 각종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상품이 있습니다.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의 경우만 예금이 가능합니다. 7일이 경과했을때는 그 후부터 약정이율을 적용하게 되고, 필요시 해약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7일이 못됐을 경우에는 이자를 주지 않고, 7일이 넘었을 때에만 이자를 주게 되는데, 현재 이율이 3%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짜배기 상품이 농협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 농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해서 예금한 것이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상품에 예금을 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내력에 환지청산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환지청산금이라 해서 계속 읍·면장이 바뀔때마다 인수인계를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순창읍에서 구림면까지 읍·면에 보유되어 있는 환지청산금이 15억 4,008만 8,000원이 읍·면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토지주가 아무 때라도 다시 나타나서 환불을 요구할때는 환불해줘야 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읍·면에 통장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이 돈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에 이용하고, 대신 얼마정도 총괄예치를 해서 불시에 토지주가 와서 환불을 요구할 때 환불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읍·면에 넘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돈을 잡수입으로 수입하고, 매년 토지주가 환불을 요구했을때 환불해줄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1억원 정도 세워 놓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환지청산금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 주요이유는 당초에 농지소유자들이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로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소멸 시효가 10년이 경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가 있지만, 공탁을 하게 되면 또다른 민원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결산심사때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그날자로 해서 읍·면이나 관계실과에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는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었다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바로 군금고로 귀속시키도록 조치했고, 지급이 가능한 것은 조기에 지급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줄어 들도록 조치를 했고, 환지청산금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조기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5억원 정도가 80년도 경지정리 환지때부터 그대로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기 지시가 됐다니까 차질없이 시효가 넘은 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효가 안되었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만 그때, 그때 환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특히 읍·면에 통장이 10년 넘게 보관하고 있어서 읍·면장 인사때마다 인수인계하는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부서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각 실과, 읍·면에 크고, 작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사장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든다던지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환지청산금을 어떤 면에 환불요구하러 왔는데, 면에서 확인되면 군으로 연락해서 군에서 직접 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든다던지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다음 건설과 소관 감사시에 농지분야에 촉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페이지에 보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공사감독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건설업체가 주관한 사업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및 관계법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건설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동안에 걸쳐서 부적당 업체로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아시겠지만, 저희과에서 일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데 건설과나 기타 다른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법적제재는 저희들이 하지만, 원인은 사업부서에서 넘겨줘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부실시공업체를 올리고, 행정조치하는 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1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 현장특위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미비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사업의 경·중은 저희들이 따지는 것보다는 전문공무원이 따져 주는 것이 옳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 건설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일반건설업체가 16개소이고, 전문건설업체가 60개소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토공이면 토공회사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분명히 부실시공업체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재 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다니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20전짜리가 15전도 못나온 곳을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중 자동차에 대해서 800여건이 못받아진 것이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고질체납된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이유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책임보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차를 폐차시킬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징수가 가능한 사람들은 바로 징수하지만, 납기가 경과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폐차가 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차가 없고, 그분이 사망한 차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결손처리를 안시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 교통행정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체납자를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안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검토해보면, 군에서 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문화관광과와 서로 연계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군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번에 건의할때도 관련부서와 협의한다고 답변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에서 보조사업 있는 것은 큰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타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은 안내면서 보조금을 타서 사업시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 및 보조사업이 있는 실과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밀려있으니까 군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제외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에 관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읍· 까지 해서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체납관리를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각과에 있는 것은 과에서 관리하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으로 잡혀져 있고, 전혀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있죠? 장수복지과에 보면, 78고 1892 차량은 1년동안 운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장수복지과 차량은 소유는 장수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동계면 어린이집 어린이 수송차량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린이집과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만 주고, 나머지 유지비는 어린이집에서 일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년에 운행거리가 1,000㎞도 못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차는 대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차량, 건설과에있는 신호등 보수차량, 산업경제과에 있는 가축방역차로 특수용도에 활용하고 있는 차량이 1년에 1,000㎞를 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적게 하는 차량은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똑같은 ㎞를 뛰었는데, 기름값이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기름값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기관간에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어떤 면은 경유인 경우 ℓ당 9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은 ℓ당 850원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름값이 ℓ당 3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면에 똑같은 차량이, 똑같은 거리를 뛰었어도 기름값이 40만원 차이가 나던데,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면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똑같은 ㎞를 뛰었어도 기름이 한차는 100ℓ가 들어가고, 한차는 200ℓ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낡아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마도 기름소비라는 것은 차량의 운행연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리를 뛰었어도 기름값이 40～50만원 차이가 나고, 경유차이가 몇ℓ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기관별로 검토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순창군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5평을 사고, 나머지 사야할 부분이 228평 남아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언제 기공식 해서 언제 준공하겠다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던데, 이제는 그런 날짜까지도 희미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제2청사 업무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2명이 2필지씩 공교롭게도 114평씩 앞,뒤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군민들께서 민원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개인재산권 침해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뒤쪽에 있는 임영수씨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1억 2,500만원 나왔는데, 2,7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5,200만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앞쪽 성명섭씨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3,800만원을 더 보태서 1억 5,000만원을 주라고 요구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쪽 성명섭씨 같은 경우에는 2청사를 짓는다 해도 현재 문제는 없는데, 뒤쪽에 있는 임영수씨 것이 문제가 되어서 뒤쪽이 매입되어야 전반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 소유지만, 등기가 아들로 되어 있어서 아들이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에 근무 해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쪽 성명섭씨 토지가 어렵다고 해서 뒤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뒤로 옮길때에 동일하게 계약하고, 동의서 얻어다가 계약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곳에 5집이 살고 있어서 5집 소유자로부터 매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낙을 믿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감정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유없이 매입에 응했는데, 이 사람만 남아서 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방법이 틀렸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한사람만 안판다고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팔아도 똑같이 팔고, 사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개인별로 사자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매입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게 생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너편 주차장에다 청사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안인데, 그곳에 한다고 보면, 본청과 거리가 있고 민원인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제2청사라고 하지 말고, 의회청사로 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보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 공공건물은 개인토지를 포함해서 못 짓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1,2건이 아니고, 많이 있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옛날에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지었거나, 그런 부분 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때 그때 등기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빨리 처리해서 군으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유지 승낙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대도 지금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빨리 군으로 이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감사자료 217페이지, 행정에서 각과별로 물품을 사면 항상 사용할 수 없고, 폐기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28건을 폐기했고, 인계면은 28건, 장수복지과는 2건인데, 다른 과는 폐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1년에 간이재물조사를 합니다. 조사후 나온 것을 폐기, 매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료에 보신 바와같이 다른 부서의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대상 물품으로 안나와 있고, 장수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내구년한이 오래되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언제 폐기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명년에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 읍·면이 일시에 같은 기간내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과에서 조사해서 폐기처분, 유지관리할 것이 구분되면, 자료 올라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물품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은 실과장들한테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읍·면이나 각과를 보면, 폐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명목적으로 창고만 채워놓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실과나 읍·면에 지시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읍·면이나 실과에 폐기처분 하도록 누차 지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쌍치면 청사 진입로 295-10번지 소유가 박영수씨로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건축년도가 1970년도가 맞습니까, 토지대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당초에 정복순씨 것이었는데, 박영수씨가 2001년 4월 24일에 소유권 이전을 해갔는데, 군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공공건물 사유토지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닙니까? 1970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관리했으니까 면에서 알았으면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복흥면 동산 보건진료소 91-17번지 2001년도에 지었는데, 2004년 6월 1일에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관리와 협의가 안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 부분도 2001년도에 군에서 지원해서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었는데, 건물을 지은 다음에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지어 놓고 뒤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목변경을 할때에 군에서 사던지 해서 군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외곽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통제가 안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 부분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모르고 지목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팔덕면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14-1번지 2002년도에 했으면, 2001년 12월 12일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2001년도 12월이면 보건진료소를 진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런데 개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장들한테 한번 촉구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재무과에서는 별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책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건을 전부 해당된 부서에서 어질러 놓고 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의자체를 언제 이루어지는 지를 우리와 협의해 주면 좋은데, 협의를 하지 않고 집짓고, 지목변경, 등기해놓고 나서 뒤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갑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주무과장들이 직접 의회에서 질의하고 했을때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야 재산관리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잡종재산 같으면 저희가 일괄 관리하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건물은 사유지에다 못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해당된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짓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진료소는 땅을 사서 이전후 지어주도록 되어 있지, 이렇게 남의 땅에다 함부로 공공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까? 땅을 사서 이전후 건물을 지은 다음에 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전이 안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서 사용승낙을 했다던지, 어떤 건물을 짓도록 소유자가 동의해줘서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 땅까지 측량비를 들여서 군으로 이전해야 보건진료소를 지어주고, 어느 마을은 개인 앞으로 다 있는데도 보건진료소를 지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마음에 좋으면 그 마을은 그냥 해주고, 마음에 안들면 그 마을은 땅을 사야 해줍니까? 본 위원의 마을의 경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처음에 이전해줘야 한다고 해서 마을회관 땅을 군으로 이전해줘서 보건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은다고 하니까 마을회관 땅은 우리가 다시 돈주고 사고, 새로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를 안지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1,5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새로 사줬습니다. 그전 땅도 순창군청으로 되어 있고, 새로 싼 땅도 순창군청으로 되어 있으면, 옛날 땅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게끔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까지 이전해 가고, 어느 마을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도 지목변경이 되고, 이것이 행정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공익사업용 토지확보 해서 1개반에 3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재무과 직원과 지적관리직원, 사업부서 직원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신적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담당으로 있는 한창연 계장과 지적계장 허종진, 환경 산림과에 우만식 계장으로 구성이 되고.....
길영
이길영위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면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집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수시로 바꿔진다면, 무슨 전담반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여기에서 재산관리계장과 지적계장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업부서 직원만 수시로 바꿔집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업부서 직원만 수시로 바꿔진다고 생각하면, 전담반이 아닌 것 아닙니까? 창구개설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각 부처에 있으면서 모든 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담반 구성한 것도 아니면서 전담반 구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길영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전담반은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 주관부서와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보건건설 부지내 사유부지 현황을 보면 9,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비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 확보된 것이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0억원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공공건물 부지내 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하도록 하지,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길영
이길영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는 전체가 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부지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다 먼저 쓰도록 해야지, 그 돈은 어디에다 쓸려고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공공부지내 사유부지 현황에서 사유부지를 사야할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사업부서별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기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야할 부지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촉구를 해봐야 알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를 질의하시는데, 재무과에서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사업이 판단되어야만이 예산이 투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관련된 부서가 아직 감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확실히 따져봐서 미진한 답변이 나온다면 그때가서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부지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던지 연말 안까지 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연말까지 해결한다, 못한다는 것이 나오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등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아직 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서에 왜 사유지에다 보건진료소를 짓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해당 실과장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공공시설 사유부지에 관계된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 면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그때 당시에는 복지회관을 지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부지에 대해서 군으로 이전하도록 촉구가 된 것 같은데, 팔덕면의 경우에는 팔덕노인회에서 이전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면 복지회관이나 팔덕면 복지회관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마 보건지소등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관련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의 복지회관은 사실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어준 복지회관이 아니고, 면민들이 돈을 걷어서 지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전을 안해주고 있는 것이지, 최근에 군에서 전적으로 땅사고 건물지은 복지회관들은 군청으로 이전을 해주는데, 실제로 오래전에 지었던 복지회관들은 군에서 전액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민들이 전부 돈을 걷어 보태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전을 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만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장님,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만 출석시킬 것 같으면, 보건의료원 감사시에 답변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시에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으로 다른 시장 사용료, 소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일반 과태료의 경우 2003년도 하반기에 많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동차 과태료만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우선 위반한 사람들의 납부의식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반하신 분들의 납부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할 분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다른 과태료가 많이 감소하는 반면에 자동차 과태료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겠지만, 각읍·면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1년에 1회 발송합니다. 물론 해당된 과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과태료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찾아 다니면서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자동차 과태료는 찾아다니면서 받는 분이 없습니다. 각 읍·면으로 공문 한번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읍·면직원들이 얼굴 맞대고 알고 지내는 분들한테 가서 자동차 과태료 한번 내주십사 하고 부탁만 한번 드리는 것도 큰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귀하께서 이러, 이러한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 왜, 안내주시냐고 어떻게 받아내야 되겠으니까 내달라고 1년에 2번이상만 가면 그 공무원은 표창받아야 할 공무원입니다. 한번도 가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혹시 욕나올까봐 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어들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킬 의지가 있어야지, 담당과에서 읍·면으로 년초에 액수와 명단이 적어져 있는 공문 하나가 1년내에 자동차 과태료를 받는 전부입니다. 물론 해당과에다 질책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과장께서도 아시고 이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준공처리된 편입토지 현황을 각실과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물론 건설과인데, 공부와 현황이 맞아야 정상이죠? 예를들어서 도로를 확·포장 했으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보상을 했으면 준공처리됨과 동시에 등기부 등본에 공부와 현황이 맞아야 정상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3년도 후반기에 준공처리된 사업에도 공부와 현황이 안맞습니다. 2002년도, 2001년도의 것은 공부와 현황을 맞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사업, 건설과 소관 사업의 경우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공부와 현황을 맞춰주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농지전용을 받았다던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과에 가서 농지담당한테 그때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해서 확인해 줄 수 없느냐, 그 확인이라도 있어야 공부와 현황이 맞아지겠다 라는 부탁이 가면 어느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데 누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협력을 해서라도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공부와 현황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준공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으로 이전해서 도로면 공부와 현황이 도로로 2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고,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일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년간에 거쳐서 하다 보니까 변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준공검사조사나 토지전용 협의서류를 첨부시켜서 지목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정리가 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실과간에 협력이 되어서 서로 미뤄버리니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에 준공처리된 사업들도 아직은 안맞춰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무과장께서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재물조사를 하셨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각실과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가져다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도에도 현재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계면 종합복지쎈터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자치행정과 수립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일단 동계면민들은 복지센터를 종합청사 형식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었고, 따라서 금년 3월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쎈터 건립 예정부지 3,000평을 확정지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현재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4월 29일에 맞춰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어떤 내용이냐면, 청사표준 면적에 비례해서 건평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계면 추진위원들과 실과 관련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쳤는데, 100여평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일단 대책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동계면에서 선진복지쎈터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었지만, 읍·면장 인사로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그 안에 어린이집, 보건의료원, 자치쎈터, 면사무소도 들어가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사업비중에 어린이집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사업비는 장수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수복지과 소관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청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도비는 반납해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로 못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온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올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불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올해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면 그 사업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급한 부분이 일단은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고, 그 부지가 매입이 됨과 동시에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 지구로 받아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에서 확보한 예산이니까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렵게 따온 사업비를 추진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서 반납이 된다면 그에 대한 질책도 많이 들으셔야겠는데, 장수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반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겠지만, 착공이 올해 안으로 어렵다면 거의 반납을 해야될 그런 상황 같은데, 종합청사가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적은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국·도비에다 군비까지 해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이 23명 되는데, 이중에서 몇분은 순창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 사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로 체납처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체납처분만 해놓고 독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등 체납이 많이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독려를 했는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당 과장한테 때로는 서운한 소리를 하시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연말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순창군 공무원들이 모든 미수납된 것을 받을려고 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금고 농협군지부 출장소 중에서 33개소를 대행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검사해서 지적사항이나 계산이 잘못 되어서 추징한 내력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추징한 것은 없고, 일부 관리상에 소홀했던 부분은 현장 시정지시로 마쳤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납 받아서 잘 입금만 시키면 되는데, 관리상에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자금은 제대로 다 들어오고 있고, 영수증 관리나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하고, 기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종토세, 재산세 등 많은 고지서가 나간 부분은 수납해서 정확히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군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등록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신용보증이용 및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시 신용정보에 대한 등록을 해야만이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안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도감사에서 지적됐을때 신용정보에 등록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2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25명이 아니라, 군에서 등록했냐는 얘기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난번 도 감사때 왜, 지적 당했습니까? 사단법인 전국은행 연합회와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 수집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해야만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약정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해서 25명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약정체결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50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지난번 도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을 보더라도 군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했는지, 안했는지 성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해놓고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부적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군 발주 사업중에 설계변경은 재무과 경리계와는 무관합니까?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사업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청 환경정비 공사와 적성면 옥상 및 외벽보수공사가 재무과 소관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청 환경정비 공사 당초 예산이 4억 2,10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당초 설계가 나와서 3억 8,100만원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4억 1,8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마감재료 추가라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설계가 마감재료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셔서 마무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감재료 추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가 나오는지 의혹이 갑니다. 적성면 옥상 및 외벽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마감공사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특별한 이유없이 마감재료 또는 마감공사 추가해서 설계변경되는 사유가 왜, 의혹이 가느냐 하면 4억 2,100만원짜리 사업이 입찰을 봤을때 3억 8,100만원에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4억 1,800만원으로 맞춰주는 것은 입찰잔액을 업자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졌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어느 공사치고 설계변경이 안되는 공사가 몇 개 없습니다. 왜, 이렇게 꼭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가 올라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다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사를 할때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4억원짜리 같으면 용역설계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를들어서 자체설계해서 했다면,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설계 아닙니까? 그 설계가 마감재료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생긴다면, 용역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 별도로 들어가고, 사업비 별도로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 설계를 해야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당시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용역설계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분들이 용역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별도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설계가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후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결국은 당초 예산액과 맞춰져 나가는, 집행부에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당초 예산액과 거의 맞춰져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볼 대책은 없으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모 일간지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을 막기 위해서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분기 1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거의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법제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조항에 보면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하는 내용 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서는 의견이 집약이 안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저희들은 중앙의 뜻대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중앙의 지침이나 법대로 하겠지만, 의견을 수렴한다니까 군에서 의견이 어떻게 집약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정부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의견수렴이 언제쯤 끝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의견수렴이 끝났고, 내년도에 가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순창군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및 약정체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장길곤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허종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용배입니다.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첨부)
정남
권정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셨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금년도 위원회 수당이 189만원 지출되었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2003년도 하반기는 4회에 걸쳐서 27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얼마이며, 2004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 50,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회에 공무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타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이 들어 있는데, 전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만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가가 시가에 몇%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시 지역은 60～70%이고, 군 지역은 40～50%인데, 순창군은 40.9%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농촌이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팔래야 팔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전·답 값이 25～30%로 거의 하락이 되었습니다. 40～50%를 맞춘다면 거의 맞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1년에 2번씩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서 이미 통보가 나갔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이 상향 3건, 하향 33건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36건이 들어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40～50%만 따져서 올릴 것이 아니고, 현재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에 대한 사전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50만필지를 표본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2,010필지인데, 50만필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들이 와서 표준지 시가를 조사하는데 군에서는 2004년부터 3개년으로 정부 시책으로 100% 달성 목표를 두고, 매년 20%씩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0필지에 대한 표본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순창군에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순창군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6년까지 100% 목표를 하고 있다구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시책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해당부서 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농촌의 현 실태를 계속 건의해서 현재의 가격도 과다하지 않냐 농민들의 실정이고,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사할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건의사항이 있을때는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상향 4필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4필지가 동계면 구미리 440-1 임야와 풍산면 죽전리 산78-5번지는 이용상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흥면 정산리 325-1 대지와 복흥면 정산리 829-2는 업무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4필지가 작년에 비해서 몇%나 증가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동계면 구미리는 작년도에 460원에서 550원으로 90원이 오르고, 풍산면 죽전리는 작년도에 534원에서 2,180원으로 오르고, 복흥면 정산리는 42,100원에서 43,200원으로 오르고, 복흥면 정산리 829-2는 1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풍산면 죽전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금과면 목동리 산163번지를 보면, 금년도에 61%가 올랐습니다. 작년도 1,830원에서 2,950원으로 1,120원이 올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 380원 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830원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풍산면 죽전리 산78-5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낙림이었는데, 답으로 경작하기 때문에 2,180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곳이 혹시 농공단지에 편입이 안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농공단지 옆인데, 편입은 안됩니다. 금과면 목동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올려도 내겠다는 의미에서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옆필지와 견주어 봐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만에라도 그 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편입이 되었을때는 농가가 토지보상 가격으로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의신청해서 상향조정해달라고 했을때는 이웃과 비교해봐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경천지구 국민임대주택 편입토지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25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5명인데, 1명한테도 토지를 사지 못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협의 취득하는 것이 22필지에 9명이고, 협의중인 것이 18필지에 16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필지도 못 샀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내일 주공중앙본부에서 재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결심의에 따라서 토지수용령을 내릴 것인지, 가격을 인상 재감정을 해서 취득을 할 것인지가 내일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25명이 다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주공에서만 내일 토지재결심의에 임합니다. 토지주들은 재감정을 해달라고 건의해서 주공에서 받아줘서 그 심의를 내일 하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땅을 안판다고 해서 수용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공탁 걸어서 바로 수용하지,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가을 수확이 끝나면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7월 14일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21일에 주공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장 설명이 있고, 8월 4일에 입찰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만약 25명이 못 짓다고 계속 항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2명은 취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로 공탁을 걸어 토지수용령을 내려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평에 얼마씩 줬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30만원에서 16만원까지 되었는데, 나머지 18필지 협의취득이 안되는 것도 30만원 선에서 해달라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사들이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불가피 공탁을 걸고 수용령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6만원짜리는 어디 쪽이고, 30만원짜리는 어디 쪽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도로변 쪽은 30만원씩 줬고, 16만원은 도로 안쪽이 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논이 도로변과 차이가 많이 생기지는 않잖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미가든 부근 도로변은 상업지역이어서 가격이 높고, 안쪽으로는 주거지역이어서 상업지역보다는 가격이 낮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녹지지역으로 농사만 지는 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공사가 2006년 7월이면, 완전히 다 끝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 7월에서 연말까지 총 접수건수가 2,998건, 해결 2,980건, 불허 1건, 취하 14건, 반려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불허 1건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알고 계십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엽연초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봉사과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서 불허 1건 산업경제과 소관이면, 제목이라고 넣어서 해줘야 우리가 산업경제과에다 그에 대한 불허이유나 자료요구를 하는데, 취하 14건 민원봉사과 5건, 장수복지과 1건, 산업경제과 3건, 건설과 4건, 환경산림과 1건 이렇게만 해주지 말고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때는 민원봉사과 5건은 제목이라고 어떠, 어떤 것, 장수복지과 1건은 무슨 제목으로 해서 취하가 되었고, 반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자료를 내주셔야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할때 정확성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때는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정확히 내주시고, 좀전에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 자료 한두장만 더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마을인지를 표기해 주시면 검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요구시는 정확하게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자리에서 불허 1건, 취하 14건등 제목을 말씀하셔라고 해도 제목이야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목을 주셔야 위원들이 산업경제과에 어떤 제목으로 민원인이 불허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느냐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확실히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불허, 취하, 반려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회의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분리된 곳이 있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소방도로에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건폐율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폐율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네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는 건폐율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피해를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그 땅을 빨리 사던가 해야지, 보통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으면 보상을 받을려고 집이 다 헐어도 뜯지를 않고 있어서 지역미관을 해치는데, 계획이 되어 있으면 토지를 수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던가 해서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관계 건설과에서 요구가 오면 도면 지적정리만 하지, 사실상 업무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2004년도분 마을정비 사업이 예정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어느 선까지 추진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지금 설계의뢰를 해놓고 금주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을정비 사업이 차년도로 이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년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이월되어야 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불가피 금년도에도 사업지연이 되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정비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감독해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지급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복흥면 농암리 다녀오셨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금주중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민원봉사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건축직만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암리 마을에 다른 기술직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설계했던 기술직과 현장감독, 토목직 관계공무원 3명이 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대가 낮아 자연적으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모터를 설치해서 품어내야할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금주중에 현장에 가서 기술진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올해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했던 부분이 어떠한 사업장에 가더라도 민원인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기술진과 같을때 이장님과 얘기하고, 주민들과는 얘기 안했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주민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주민회의까지 거쳤는데 왜, 민원이 나옵니까? 농촌주거환경은 그 동네에 10채가 살던지, 20채가 살던지간에 1～2채라도 빠지면 그 집에서 오염원이 나오면 오염될 수 있으니까 다 처리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마땅하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제가 내일이나 모레 현장을 가서 보고, 기술진과 협의해서 해드릴 수가 있으면 해드려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이장집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수평적이다, 아니면 하수관거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물이 못 올라와서 오폐수가 못올라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밑에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이장 및 3, 4명과 앉아서 타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동네 전체의 오폐수를 처리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동네 도로밑으로 내려왔으면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다 앉혀 놓고 높아서 된다던지, 안된다던지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부지를 밑에서 선정했으면 되는 것인데, 1㎞나 높은곳에 선정해놓고 높아서 못간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안다녀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몇사람들 빼놓고 할 것이면 뭐하러 하냐는 얘기입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떠한 부서가 되던지간에 사업을 할때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지, 이장하고만 상의를 하고 맙니까?
정남
권정남위원장
마위원님, 민원봉사과장이 현지에 가서 보시고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장도 오폐수 시설 설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면 평남리가 2002년도에 실시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지났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적성면 평남리 양주동씨 집에 현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분 얘기말로 공무원이 현지에 와서 보고 가서 해주기로 했다는 데, 지금가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마당에 물이 빠지질 않아서 아랫방 부엌까지 물이 다 차버립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실무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기중이라 못하고, 장마가 끝났으니까 바로 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 착용 제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 관계로 직원여론수렴 결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별로 유니폼 구입 및 인사이동시 재구입등 어려움이 있어 제2청사 이전시 예산편성 구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했는데, 유니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을 해야 됩니까, 춘추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2청사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만 입겠다는 뜻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봄, 가을, 여름 직원들 복장이 변동은 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3벌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고, 한 벌 해주는데도 30만원씩 되는데 담당자들이 2청사를 짓고 민원실을 옮기면 깨끗한 환경속에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주민들한테 더 편하게 대하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안입는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민원봉사과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2청사를 안짓는다면 유니폼 못 입겠네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유니폼 착용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벌아니라, 5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볼때 쾌적한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직소·집단민원 1일방문 처리상황이 있는데, 진정, 건의, 질의가 200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19건, 2004년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4건을 제목 및 건의자 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경계측량이나 분할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에서 철저히 지도 및 검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복흥면에 측량문제가 1건 있습니다. 강인성씨 집을 지을시 측량했을때는 도로편입이 안되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도로편입이 되고, 남의 땅이 편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측량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분명히 측량해서 갔다 줘야 허가가 나가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허가가 나갈때까지는 도로에 편입이 안되었으니까 해줬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준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준공기한은 별도로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집을 짓다가 1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두면 행정에서 조치하고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신고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규제가 없고, 허가건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착공을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을때 1년이고, 10년이고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허가건에 대해서는 건축 공청회 심의를 해서 허가를 취소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순창 구읍사무소 일하고 있는데, 언제 허가가 됐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2층까지 철근 조립이 되어 있고,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설계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단독주택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관계가 없겠네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1년이 지나면 신고 취소가 안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별도 취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취하하는 쪽으로 주민을 설득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행정에서는 크게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신고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건축신고대장을 보니까 2003년도 9월 2일에 신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집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용승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접수 현황중 불허, 취하, 반려된 민원내역,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직소·집단민원 접수현황 43건에 대한 진정, 건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복지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정남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장수복지과 기본방향을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제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장수복지과 업무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장수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자 장수복지과로 인사발령 받은 윤영길 사회보장담당입니다. 김정균 장수개발 담당입니다. 강성문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첨부)
정남
권정남위원장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풍산면 대가리 오산초등학교에다 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억 3,000만원이면 완전히 다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건물과 부지까지 다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건물을 학교 교실을 철거하고 그곳에다 짓습니까, 운동장에다 짓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최종적인 계획은 관리계획 승인이 난 뒤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구상컨대 기존 건축물인 교실은 보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주민, 기타 면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사를 철거하면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총 사업비 15억 5,300만원 속에 매입비까지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축비만 들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폐교를 활용하면 돈이 얼마 소요되지 않고, 다시 지은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가급적이면 활용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등 기타 복지시설 기준에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실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 요양원이 아닌, 전문 요양원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건물을 지어야지, 나중에 학교 관리를 해야 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는 일정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되면 근무하는 사람이 몇사람 배치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의사, 사회복지사, 종사원 20～30명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0명이 기거하려면, 숙소도 따로 지어야 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숙소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의사들은 나중에라도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양원 건립 사업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운동장은 노인들 시설로 만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정부분 운동장 면적이 남기 때문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나 기타 그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았으니까 나름대로 기본 구상은 하고 있지만 풍산면민이나 대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집을 지을때는 운동장에다 지어야지, 학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지을때가 없던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학교 본건물 말고, 부속사와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헐면 충분한 면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 실사도 2번이나 했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프린터 및 복사기 현충일 행사용품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장수복지과 총괄하는 업무 일반적인 운영비 총액예산으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현충일 행사비를 어디서 지출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별도로 행사지원비 목으로 있어서 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1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 계획에 금후 계획으로 공립보육시설 동계어린이집 신축을 10월에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동계어린이집은 당초 작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로 건립방향이 바뀌어 가면서 일이 좀 꼬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는 작년도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3,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말 군수님께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로 건립방향을 결정할 때 도비를 반납할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결심까지 맡는 과정에서 최대한 금년도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월까지 이 관계를 추진하고, 착공이 어려울 경우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의원간담회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계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억 9,000만원중 도비 3,800만원외에 전부 군비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군비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 소관시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회관, 의용소방대, 자치쎈터, 어린이집 종합청사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 답변으로는 올해 착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신축을 10월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추진상황 여부를 검토해서 어차피 착공이 안되면 도비를 반납해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3,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계나 경리계나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라고 매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린이집 원장 관계로 인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일이 있는데, 처리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번에 도감사때 어린이집 원장 관계는 공무원이 겸직을 하게될 경우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맡아놓은 것이 있는데, 겸직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를 안받았기 그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도 간부회의때 군수님께서 동계어린이집 원장 관계를 동계면장과 같이 협의해서 빨리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육시설 운영상황 지도점검도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집행부에다 운영상황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 좀 언짢았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운영상황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부지내 분묘 이장을 공동묘지로 하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팔덕면 팔왕에다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동묘지 관리는 장수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동묘지가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동묘지에 대해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납골시설이나 공원관리로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쪽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간접적으로 몇분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계시는가 하면, 공원화 형식으로 꾸며서 보기싫지 않도록 해달라는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2가지 의견이 다 맞습니다. 그쪽을 사실은 보기좋게 꾸며 놓으면 명당자리인줄 알고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로 두자는 여론이 있고, 이대로 두면 보기도 싫고 군에다 요구해서 보기좋게 공원화 형식으로 하자는 여론이 사실 반반입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시리라 믿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부지내 분묘 이장할 잔여분기가 몇기정도 남아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팔왕 공동묘지로 이장을 했고, 40여기가 무연분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총 남아있는 잔여분기가 66기입니다. 유연 34기, 무연 32기가 있는데, 분묘수용 기수가 83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수용가능 잔여분묘는 35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부지내 묘지가 다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유연같은 경우는 공동묘지보다 다른 대토를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음부터 약속한대로 무연고지 묘기만 들어가야만이 다 수용이 됩니다. 유연고지 묘기까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유연분묘나 무연분묘 다간다고 보면,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무연분묘, 팔덕 주민들도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분묘는 공동묘지로 들어오는 것을 사실 반대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무연분묘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 안했지, 유연분묘가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못합니다. 주인이 있는 묘는 당연히 자기 땅으로 가야 되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연고 묘지만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지, 유연묘지까지 다 수용해서 무연고 묘지까지 못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유연분묘는 그쪽으로 이장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공공체육시설 무연분묘는 그쪽으로 시설을 옮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연분묘가 갈곳이 없어서 다른 공동묘지를 선택하실려면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부지내 이장분묘는 무연고 묘지만 이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팔덕면 공동묘지만 관리를 합니까, 순창군 전체 공동묘지를 관리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설운동장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팔덕면 팔왕 공동묘지로 이장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순창군의 묘지관련 전반의 업무는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풍산농공단지 무연묘지는 풍산으로 갔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묘지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저희가 위임해준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도를 못했고, 다만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나온 묘지가 상당부분 무연묘가 많기 때문에 같은 군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장관계가 지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풍산면 하죽리에 풍산공동묘지가 있는데, 무연묘지가 많이 갔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좀 제거해주면 묘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위치가 좋아질 것도 같으니까 환경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연묘지가 아닌데도 개인이 무연묘지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읍·면 담당자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짓는 곳에서 팔덕에 무연고 묘지가 몇기가 가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했지만, 80에서 100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무연고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하나씩 별도로 만듭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기당 230만원씩 나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기당 12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무연고는 주인이 없으니까 찾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옮기기 전에 사진을 전중으로 찍고, 옮기면서 전중으로 찍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장사에관한법률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장수복지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30㎝면 1기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30봉상을 한곳에다 넣으면 현재묘와 똑같이 다 쓸 수가 있고, 땅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에 와서 시범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무연분묘라 해서 현재 1차, 2차 공고까지 하고 주인이 안나타났을 뿐이지, 이후에 주인이 나타났을때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전중사진을 찍어서 따로, 따로 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안나올 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시범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고민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또 연고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을때 그때까지 임자가 안나타나서 무연고 묘라고 하지, 영원히 연고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은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묘지 3봉상만 되면 완전히 80기를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대행에 있어서 몇 개월이나 썼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년 5개월정도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수당을 받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에 있어서는 영리가 아닌 공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봉급은 장수복지과에서 받고, 다만 원장만 겸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신문보도의 내용에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자 명부나 생활기록부, 영아 보육일지 등을 기록해야 하고, 동계어린이집을 겸임하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실질적인 법에 그런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영에 따라서 조례만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는 했습니다. 감사는 2년분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임용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자료에는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는 안했었고, 올해는 했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동복지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시설 전부 다 지원은 똑같이 나가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립, 민간, 종교단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공립은 저희가 지원하는 %가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내용과 아동들 보호비 지원을 심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계속 지원을 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법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3월에 부임했을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겨서 간과가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간과가 됐으면 올해 심의위원회를 해서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챙긴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이 순창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관외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관외시설이라면 순창군 소재 아동이 임실이나 남원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그쪽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임실 청웅에서 동계어린이집으로 다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수복지과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나 민간인 단체가 시설을 해놓으면 정부에서 학교선생님들 월급을 지급하고, 아동보호비로 지원이 되고, 간식비가 지원이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개 시설에 대해서 학생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비까지 다 지급이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차량은 각 법인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유지비는 지원을 안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차량유지비, 연료비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운영비, 인건비등 지원하는 %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유지비로 72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차량비중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유지비를 6개단체에 72만원씩 지원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공립에 있는 차량은 관용차량으로 잡혀져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002년도에 구입해서 동계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관용차량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장수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관리전환을 받아서 제가 관리전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고, 연료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차량비로 72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 연료비와 수리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교단체, 사회단체법인, 민간인이 하고 있는 시설이나 국·공립이나 지원은 똑같고,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죠? 단지 혜택이 있다면 국·공립은 원장만 군에서 임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원장도 임명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공립이 아니고 민간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장 관계도 작년부터 누차 지적을 했지만, 국비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방금 장수복지과장께서 동계어린이집 신축을 결산검사때 까지만 해도 추진하신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일주일 후인 이제는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축건축물로 했을때는 분명히 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복합건축물로 가다 보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장수복지과장께서 일주일 전에는 어린이집을 올해안에 착공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제는 착공이 안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장수복지과장도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정부분 밖에는 신경을 못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볼때 장수복지과는 모든 업무를 다 떠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담당은 빠져 나갔는데, 계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직 계원은 발령을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발령을 안해서 계원만 데리고 있고 계장은 나가버리고, 어린이집도 관리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원장만 겸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도 일주일 전에만 해도 분명히 자신있게 대답해 놓고 이제와서는 못하겠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7월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대책보고나 의원간담회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군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이번 본 회기에 상정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야 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부임했을때 보건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길래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관리계획 승인시 군 땅이 전 군부대 자리밖에 없어서 그곳에다 신청했었습니다. 그곳은 소음이라던지, 기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부탁을 드려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설운동장 옆으로 옮길려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로 제가 작년에 오키나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산꼭대기에다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제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개설비가 5억원 정도 나오고,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으로 총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폐기하고, 오산초등학교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가 주민들의 반발이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2～3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반대하신 분들이 절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분 설명을 드리니까 전체가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음에 보건의료원 의사숙소로 했다가 너무 부지가 적고, 과장께서 군부대를 국비확보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그쪽이 적지라고 했습니다. 군부대도 적지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제재소가 있어서 소음도 많고, 도로주변이어서 위험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드렸었는데, 그때 장수복지과장께서는 6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제재소는 다 들어가 버린다, 도로변은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지가 않다고 처음에는 적지라고 했다가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시다가 오산초등학교로 다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100%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셨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04세대 전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질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시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이제 상정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각읍·면에 배부된 순창군정 홍보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을 시킬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 전역으로 홍보지가 나가기 전에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은 뒤에 나갔으면 더더욱 좋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상태에서 거의 확정되버린 상황이고, 이 내용에도 보면 2005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나가 있는데, 사실은 관리계획 변경도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지에 게재가 되어서 나가버린 이 자체는 조금 성급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경승인안이 상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절차, 순서를 밟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책자에는 12월이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2월이 맞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15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옥천요양원을 할때에 300만원인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5억 5,3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설정하고, 건축비로는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급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부지매입비가 2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군유재산 관리계획에는 1억 9,5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 3,000만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와는 차이는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군유재산 변경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산초등학교 공매를 한다고 인터넷에 가격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공시지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 가격이고, 실제적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할때는 감정사에 의뢰해서 나오는 가격이 이중성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공시지가도 2003년도 1월분과 금년도 1월 1일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1월 1일분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올린다고 했으면, 2억 4,600만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5,1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말고, 어차피 서류를 만들바에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면, 위원님들이 계획변경안을 심의할 때 이 금액으로 해줄텐데, 다음에 금액이 변경된다고 또 심의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감정가격의 20%면 20%정도를 올려서 입찰가격의 최소단위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1억 9,500만원이 나온 내역을 보니까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액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2억 4,600만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약 5,100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냈으면, 다음에 변경되었다고 해도 가격인상되었다고 안하고 해줄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그렇다면, 관리계획을 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고, 교육청에서 감정평가가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수시 변동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입하고자 할때는 2군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2군데에서 가격이 예를들어서 100원, 50원이 나왔을때는 75원씩 산정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입찰이 인터넷을 보니까 2억 4,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가격보다 덜 나와서 유찰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오산폐교부지 관련해서는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현재 그 가격에 학교는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되고, 수의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두 번 입찰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에 올라온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장
1억 9,000만원에는 어차피 못 살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유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 4,000만원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2억 4,000만원에서 유찰이 되었으니까 20%가 다운된다고 생각하면 1억 9,000만원정도 되겠는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교육청에서도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두 번 유찰이 된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총 감정가격에서 최소입찰액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10%, 나중에는 20%가 다운된다면 1억 9,000만원 정도에 산다, 관리계획 자체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에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1년 지난후에 재감정을 받아야 하니까 매각을 하고자 신청해서 매각승인이 된후에 입찰을 봤을 것이고, 입찰을 봤을때 두 번 유찰이 되고 3번에 됐을때는 얼마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가능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냐는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현재 오산초등학교가 유찰이 두 번 되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두 번 유찰하고, 세번째는 입찰을 안봅니다. 2차의 유찰된 만큼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관도 해야될 부분이고, 안전하게 2번 낙찰되지 않았던 2억 4,00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만,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해서 실제 구입가격이 얼마인지를 제출하면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금액이 더 산출되어 했을때보다 이 금액과 어느 정도 맞으면 의회에 와서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4필지, 대지 3필지, 도로 3필지, 건물 8동에 대한 1억 9,500만원이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액이라는 얘기죠? 공시지가액이 1억 9,500만원인데, 군에서 살 수 있는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해서 두 번 유찰된 가격이 2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에서 살때는 얼마를 들여야 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단지 관리계획 변경안에다 공시지가액만 표기를 해놨을 뿐이지, 교육청에서 두 번 유찰된 금액이 2억 4,000만원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현재 군에서 오산초등학교를 살때는 2억 4,000만원은 안되겠지만, 살라고 달라들면 유찰이 두 번 되었어도 안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지가액만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산다는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때 행정재산 평가액인 지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시지가액만 표기를 했을 뿐이고, 오산초등학교를 군에서 살때는 얼마를 주고 사야될지 아직 계약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이뤄져야만이 얼마정도에 살 것이다라는 계약이 나오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사설납골묘도 장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중앙에서 사설납골묘 규정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고,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감사원에서도 개정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있어서 각 지자체에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이송한 것이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 남원검찰청에서 순창군 사설납골묘나 사설묘지를 확인해간지 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묘지보다도 산림훼손 쪽으로 환경산림과와 합동으로 하루 정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불법묘지를 쓰다 보면 산림훼손도 되겠지만, 산림훼손을 안한 사설납골묘를 조사해서 남원검찰청까지 갔다온 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면에서 알아도 얘기를 안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완화에 대해서 감사원에다 자료를 냈다고 하니까 군 전체적인 일인데, 앞으로 이 사항이 완화될 때까지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하시라고 홍보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부모를 모시는데, 검찰청에 적발되어서 몇백만원 과태료를 물고, 잘못하면 시설폐쇄하는 경우까지 올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9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면적이 증가해서 약 15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단독주택을 짓는 것보다 연립주택을 지으면 같은 돈을 덜들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지에다 짓는데, 돈이 10억원이라면 일생에 10억원을 손에 쥐어보고 죽을 분이 몇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의견만 수렴해서 10억원이 부족하다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 돈으로 지어야 한다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셔야지요. 교부세를 확보할 자신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군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곳이 노인과 장애인회관을 짓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반건물보다 훨씬 더 지양해야 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면 사실상 행정을 하질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막을 것은 막아서 지금까지 많은 돈이 세워졌는데, 또 10억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설득시켜서 이해가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무조건 다 들어주면 행정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정설명회시 군수님께 건의한 내용중 금과 노인회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 부녀회와 마을 노인회 지원이 같으니까 경로당, 부녀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라는 내용이고, 사무장도 보수를 요망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노인복지 향상 및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의 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끊고, 차후 검토하겠다라고 해야지,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검토하겠다면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무엇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하실때는 분명히 법을 따져서 안됩니다, 이런 문구가 붙고 단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답변에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면 분회와 마을단위 경로당 보조금은 차등 지원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다만, 상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놨고, 면지회 사무장한테는 보수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는 분명히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분들한테는 못을 박아 보냈는가 모르지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과장, 군수, 의회 입장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노인 노화방지 연구소 건립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500평에다 지상 2층 3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 가능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년초에 업무보고시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이미 부각이 되어 있고,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꼭 반영을 시킬려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서울대 노화체력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장류연구소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도 장수연구소 자체는 운영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자연환경,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연구소를 유치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시기 미도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으로 건립 가망성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는 시기 미도래로 반영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가능한 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면, 노인전문병원과 연결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관계는 위치가 선결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4,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몇세대에 지원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56세대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20여명 정도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월동비, 피복비, 생일축하금등 56세대에 575만원, 학비, 양육비, 학용품비, 참고서적비, 교통비 지원, 대학 입학금 등 수혜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중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보면 지역봉사 인부임 및 자활근로 인부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5,6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지역봉사 인부임과 자활근로 사업으로 읍·면에다 재배정 해놓은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서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1/5밖에 안썼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는 1년에 부수가 정해져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33부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거의 2배정도가 남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신문대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2/4분기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702만 1,000원 집행내력과 어린이집 현황 개소수 및 아동수 포함, 모·부자가정 수혜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를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