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상개발과, 건설과, 미래환경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통상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통상개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주사 이종수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은두입니다. 통상유통담당주사 정점용입니다. 도시담당주사 김영욱입니다. 지금부터 통상개발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입니다. 추진배경은 급속한 투자심리 위축 타개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등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투자 최적지 이미지 홍보강화와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 유치활동 전개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지원과 휴·폐업 업체의 정상가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격적인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를 2004년 2월4일과 2002년 5월에 서울소재 울트라건설 및 LG 건설 본사를 방문하여 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등 우리군내 10여개 주요사업 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또 하동컨트리클럽 전담반을 구성하여 작년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골프장 사업 관련 전국 6개소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합동세일즈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입지 가능 투자예정지 합동조사를 하여 68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옥종면 양구리 한빛세라믹과 진교면 백련리 경서외 3개 업체에 대하여 7,600만원의 투자유치 기반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부지 50% 임대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 내역입니다. 2003년도는 10개업체에 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04년도 6월현재 9개업체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업체는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 사전환경성검토를 7월16일날 완료하여 곧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연사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상 일반제조공장 설치 가능입지 10,000㎡ 이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강화로 소규모 투자자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기피 현상이 뚜렷하여 작년 6월현재 투자상담건수가 15건인데 올해는 8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창업승인후 자금지원 시 금융기관에서 담보물 과다 요구로 자금지원에 애로가 있어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일부 자금만 지원받아 공장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투자예정지에 대해 투자알선 및 유치홍보를 하고,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입주희망 기업에 대해서 진교, 백련 4개 입주예정업체에 대하여 진입로, 상수도, 전기시설등에 대해 도비지원 9,000만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투자유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1단계 갈사만 매립지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 개설 조속 시행을 촉구토록 하기 위하여 국회, 경남도, 한국토지공사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및 육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세부추진 방안으로서는 우리군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SBS 토지드라마 촬영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로개척 계획 및 실적입니다. 특판행사 및 직거래 장터 참가현황입니다. 부산 국제 식품박람회 외 9개 특판행사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작년 9월16일부터 9월25일까지 태풍 “매미”피해 낙과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110억톤의 물량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2003년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일본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675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18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24일부터 7월1일까지 동남아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323만불의 실적을 올렸고, 올 9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하이 식품박람회와 10월중 일본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시장개척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6월중 서울 백화점 특판전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디스플레이등 과다한 예산소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특판전 행사는 지양하고 직거래장터등에 참가하겠습니다. 각종 직거래장터등 행사시 농협참여가 저조하므로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가를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품목별, 농단별 수출협의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2004년 하반기중 대도시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외박람회등 직거래장터의 지속적 참가로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 및 특산물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으로 신선농산물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로 고품질 농산물의 대일 수출과 일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3년 계획대비 실적은 계가 3,164만불에 16,268천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피해로 수출주력품목인 밤 수출 감소 및 가공식품의 수출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2004년도 1/4분기 54,127천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도 경상남도 수출시책평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태풍“매미”피해로 밤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신선농산물의 파프리카 수출호조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상사업비 1,500만원과 시상금 4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 태풍“매미”피해로 인하여 임산물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이 저조하였으며, 앞으로 밤나무의 태풍피해와 노령화에 따른 밤의 생산량감소로 수출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밤나무 수종갱신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상품성과 안정성, 가격경쟁력이 높아 대일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주력 수출품목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여름 파프리카 재배면적을 확대를 모색코자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전년도 러시아에 일부 수출하였으며 올해 물량 200톤을 확보하였으나, 수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높아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 돈육가격이 다소 낮아지면 수출손실차액 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수출물량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선별포장등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과 농산물 가격경쟁력 강화등 물류유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는 선진 물류시설에 대해서 안성 유통사업장이나 품목별 연합마케팅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선진시설에 대한 벤치마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참가 및 국제박람회등의 적극적인 참가 지원으로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진흥자금 년도별, 품목별, 업소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리계획대상은 우리군 전체 면적의 30%인 204.619㎢입니다. 관리계획 수립기한은 부칙 제9조에 의거, 국계법 시행일로부터 5년,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지역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절차는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결과 자료에 의거 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과 평사리 최참판댁 개발계획수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는 4개지구로 화개면 원탑, 악양면 정서, 정동, 청암면 묵계, 옥종면 청룡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2003년 12월17일에 발주하였으나 2004년 3월17일에 용역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기본계획을 동시 수립코자 합니다. 평사리 최참판댁 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5월에 마치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금년 6월1일에 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추진사항입니다. 평가대상은 하동군 관리지역 전체이며, 관리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 컨트리클럽 골프장조성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마쳤고,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동 컨트리클럽 골프장 토지적성평가결과 A 등급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용역업체에 재 작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개발가능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도출되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는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됨으로 인해 현재 우리군의 30%인 관리지역의 면적 자체가 축소되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토지적성평가 단독발주시 적성등급 조정불가로 인한 군 개발계획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적성평가를 포함해서 군 관리계획수립의 용역비가 10억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성평가와 군관리계획용역 병행발주로 개발계획이 군의 의도 방향으로 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읍면별 용도구역 지정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구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 도시계획은 2002년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진교면 도시계획은 2001년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시행하므로 진교도시계획 재정비는 200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장입지 10,000㎡이하는 개별입지 불가와 사전환경성검토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화로 계획입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진교면 백련리 산 86번지 일원에 148,000㎡에 75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21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3년 7월17일날 구역내의 표고차로 인한 필지별 단차의 과다 발생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으로 농공단지지정 용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24일날 농공단지지정 승인신청을 우리군에서 도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4월3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수질분야와 대기질분야에 대한 정화방안 및 대책수립에 대한 보완요구가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있었습니다. 2004년 5월27일날 문화재관련 현재 그 위치에 묶은 묘가 하나 있는데 중근세묘가 있다고 발굴조사후에 사업 시행토록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28일날 농공단지지정 사전환경성검토 추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동년 6월29일날 문화재 시굴조사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7월중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할 계획인데 예상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004년 7월에 현재 보완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보완관련, 문화재 보완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한 사항이 보완되면 자료를 제출되면 8월중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승인 및 고시를 하여 2006년 12월에 분양 및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료 보조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선 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의 주택용 및 산업용전력 전기요금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산정기준은 300만㎾ 및 400만㎾미만에는 주택용으로써 호당 월 100㎾를 보조해 주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1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산정방법은 반경 5㎞이내에는 100%를 지급하고, 반경 5㎞초과 지역에는 보조기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기요금 지원실적은 고리원자력 외 3개 원자력발전소에 2002년도 34억, 2003년도에는 30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전기요금 지원보조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 9월에 국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부안사태로 인해 상정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금년 1월에 2004 전력산업 정책 연구사업 수시과제를 선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에 완료가 되면 올해 11월중에 국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산자부 원자력과 추진사항을 협의를 했더니 방금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발전소주변 전기요금 보조사업 수혜대상범위를 자기들이 검토를 하니까 유연탄발전소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90억원, 47개 발전소 전부를 했을 때는 300억원내지 40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11월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총해제 면적은 2,320,000㎡이며 해제일자는 2003년 8월30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 11월 산림녹지과에서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3년 8월30일 국립공원구역 및 해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안권과 절차상의 문제와 법령개정 등으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남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작년 12월17일날 시행한 바 있고, 용도지역변경도서 작성을 해서 도와 협의를 3월달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표시방법 미결정으로 협의가 보류된 바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표시 기준고시가 2004년 5월15일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작성을 5월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열람 공고를 마치고, 다시 면적차이로 재공고를 6월21일날 하였습니다.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군계획위원회 어제 서면심의를 완료하여 금주 중에 용도지역변경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덕천리 금남고등학교이며, 규모는 체육관 350평, 급식소 100평으로 사업비는 13억8,7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 9월30일에 금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2002년 11월24일 지역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6억원 + 육영사업비 적립분 7억원해서 총 13억원으로 시행하는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체육관 시공업체가 창원에 있는 신성종합건설에 9억7,500만원에 낙찰된 바가 있고, 6월9일에 계약 착공되고, 2005년 5월에 체육관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공사비 집행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은 5, 6호기 특별지원금이 6억원, 육영사업 기금적립금이 6억3,000만원, 예금이자가 2억1,800만원해서 1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비 집행계획은 급식소 건립공사비에 1억6,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체육관 건립공사비에 12억2,400만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합계 13억8,700만원을 집행하면 6,100만원이 현재 남습니다만, 현재 추가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비품, 앰프, 무대시설, 커텐등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약 1억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주민복지 융자현황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제21조 ②항에 의거 건설준비기간으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하동화력본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기 지원된 금액의 상환부분을 가지고 계속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한도는 1가구당 500만원이내이며, 융자조건은 5년 이내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475건에 25억2,1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상반기에 30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1명에 1억5,000만원만 지원하였는데 지원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동읍 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하동읍 읍내리에 '77년 6월3일에 개설해서 47동에 471칸의 점포가 있는데 연간 사용료는 1,41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 10월14일부터 2004년 1월19일까지 하동공설시장 비가림 시설공사, 비가림시설 소방공사, 비가림 시설추가공사, 측면 비가림시설공사, 소화전 펌프실 소방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사업비는 10억2,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시장의 불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03년 비가림시설 설치 이후 기존 불량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취지와는 달리 활성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시장번영회에 자체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정비가 완료되면 건물 내외부 도색 및 방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량은 4,782㎡이고, 예상사업비는 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내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시장내 차량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차량이용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점포 축소로 점포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점포를 20개소 철거하고, 주차장면적을 1,500㎡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점포에 대한 영업권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주차장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면 수용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장번영회 운영점포를 철거대상 점포주에게 일단 배정하는 방안, 어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그곳에 점포를 정비하여 배정하는 방안, 미사용 점포 7칸을 철거대상 점포주에게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33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설비용량은 50만㎾급 X 2기이고 총 사업비는 1조 1,177억원이고 사업예정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 1월8일날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관련 주민민원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4월4일날 금남, 고전, 금성,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21일날 하동군 어민대표와 하동 화력간에 협약서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월16일부터 4월26일까지 3개면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9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 10월말까지 협상기한 연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20일날 다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상쟁점사항으로는 석탄회 1-8호기 생산전량 판매권 및 운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6호기 석탄회 판매권을 포함한 7·8호기 판매권을 주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남부발전본사 이전관계는 우리군수님께서 남부발전본사 소장하고 만나 국가균형발전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동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금년 10월말까지 협상기한은 연장하였으나 다자간협상(3개면 주민대표, 어업인대표, 남해군대표)으로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변에 금년에 3억3,100만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생활체육공원조성에 47,800㎡으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베드민트장, 주차장, 기타 족구장이 되겠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된 부분은 4억6,000만원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3억3,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14일부터 8월7일까지이며, 사업진도는 85%이며, 산책로는 마사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하이널작업을 진행중이며, 경기장인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등에 마사토를 구입 운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사업비 부족분으로 지금 주차장 포장사업비가 미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확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인허가된 사업중 민원으로 지연 또는 중지된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으로 부경농산은 북천면 옥정리에 도리도축 가공으로 지연되었고, 청암은 옥종면 안계리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인데 사업포기를 하였고, 범아는 북천면 서황리인데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로 설치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부경농산은 2002년 12월23일날 사업승인신청을 고전면 고하리에 하였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금남면 대송 - 하삼천, 금성면 궁항을 거쳐 북천면 옥정리에 변경승인신청을 2003년 8월5일날 하고, 동년 8월7일날 변경승인을 하였고 2004년 6월3일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암은 '03년 5월28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아입니다. '03년 5월13일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음에 진교에 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혀 북천으로 옮겼는데 북천에서 주민대책위가 구성돼서 금남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만, 금남면 발전협의회 주민반대의견에 봉착해서 결국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설치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장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접수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유도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권역별 특성 살린 지역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지정개요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우리하동군이 38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07년부터 20년까지로 작년 10월27일날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서는 '03. 6.27일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여 '03. 10.30일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04. 3.6일날 갈사만 매립지 사업시행자를 경남도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우리지역만 아니고 부산, 진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사만 매립지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개발사업 조기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 활성화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경제발전에 기틀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남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산 6-2번지와 대치리 산 101-1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자는 사천시 동금동 55-7번지 이상옥씨이고 면적은 200,000만평으로 사업비는 1단계 약 16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천탕, 숙박시설, 골프장, 콘도, 펜션단지조성, 주차장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02. 9.18일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한 바 있으며, '02. 12.11일부터 '03.322일까지 온천자원조사 및 온천공검사를 한 결과, 온천수는 보조 5호공까지로 1일 1,419톤으로 이용인원은 약 5,67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탑이전을 완료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03년 5월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90%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온천원 보호지구지정 신청을 금년 7월중에 경상남도에 하였는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5일 근무시행과 삼천포대교, 창선대교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레저 인구유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주가 자금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 하동 콘트리클럽은 횡천면 애치리 산과 북천면 방화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로서 면적은 442천평이고 기간은 '04년부터 '08년까지이고 추정사업비는 약 600억원입니다. 하동골프장은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으로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로서 27홀입니다. 면적은 456천평이고, 사업기간도 '04년부터 '08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6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03. 9.30일날 하동 컨트리클럽에 대해 한성개발에 골프장조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03년 11월11일날 하동, 골프장조성 추진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의 6개 시군에 하동골프장조성관련 업무연찬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동 북천골프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전산지가 전체면적의 89.9%인데 보전산지가 50%이상일 경우에는 퍼블릭은 가능하나 회원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림청과의 협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면적의 20%미만으로서 20㎡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하동의 진교, 양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공유지 교환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보는 80년대 산을 소유한 정봉화라는 분이 216천평을 가지고 지분참여를 같이 하고, 대부분 관리지역으로 어려움은 우리 군유지와의 협의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북천의 경우는 산림청과의 협의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더큰 어려움은 현재 한성개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운동시설지구로 관리지역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A등급으로, A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가져오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의 조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C등급으로의 조정이 안되면 사실상 접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용도지역변경 자체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항은 산림청과의 보존임지 협의입니다. 더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같이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동골프장은 군유림과 국유림의 교환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사전에 골프장 체계를 조건으로 우리군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면 공유림 20%미만의 규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보, 진교는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산업활성화 및 관광소득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입구 철도건널목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광평 건널목에 대해서 1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작년 12월3일날 철도청에 납부 수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수형경보기와 장대형차단기, 건널목 신호 정보분석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철도청예산에 반영돼서 6월7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7월초 사업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장마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관련 주민민원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환치마을 건설관련 민원과 7, 8호기 증설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7, 8호기 증설관련 민원은 기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환치관련 민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치마을 주민의 민원요구 사항이 당초는 '99년 8월26일날 소득증대사업으로 30억원을 지원하라고 하였고, 2000년 4월3일 변경요구사항이 주거 및 농수산 용지 100.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고, 육상 축양장시설 17,000㎡를 시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01년 4월30일날 1차 합의서가 체결되고, '01년 6월18일날 36세대중 13세대가 2차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04년 2월25일날 3차 추가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3차 추가합의서 주요내용은 이주방법은 개별이주를 하면서 '06년 3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육상 축양장 건설후 운영권은 무상임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축양장 건물등 설계비와 건설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준공시기는 2006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부지 매각은 주민이 원할 경우 회사장 편입부지중 직접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향후 회사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전원 개발지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에 매각을 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잉여부지 매각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매각작업을 진행중이며 매각 완료후에 동 부지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육상축양장을 '05.9.30일까지 준공하여 주민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동고용안정센터에서 588명을 알선했는데 취업은 139명만 되었고, 하동군청에서 844명을 알선했는데 취업은 295명만 되었습니다. 직종별 취업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취업알선 추진현황인데 하동고용안정센터에서 233명을 알선해서 63명이 취업을 했고, 하동군청에서 115명을 알선해서 11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직종별 취업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섬진요리학원과 하동미용학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섬진요리학원에는 14명이 훈련해서 13명이 수료하였고, 하동미용학원은 12명이 훈련하여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현황입니다. 우리군 청년은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청년실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20%인 11,729명이며, 대부분 학생, 군인, 회사원, 농어업인 등이며, 2003년 55명, 2004년 5월 현재 30명의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하였으나 대부분 취업준비중이거나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어 순수 청년실업은 소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03년도에 72명, '04년도에 40명해서 112명을 훈련시켰는데 작년에는 취업이 23명이 되었으나 올해는 아직 훈련중에 있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 열린마당 취업정보란 홈페이지를 통해 '03년 20명, '04년에 15명해서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노동부소관 고용안정센터에서 기업인턴제 청소년 연수지원제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청년실업자 고용시 중소기업에는 1인당 720만원, 대기업에는 540만원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우리군의 경우 청년실업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대중국 투자손실과 대중국 수출감소, 기업경영 여건악화등 3대 악재의 영향으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하동사랑 카드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 추진현황입니다. 상품발행 배경은 지역내 상품의 구매와 소비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방지와 하동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을 통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품권과 연계한 내고장 특산품 구입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 발행시기는 2000년 2월이고, 상품권 판매수수료는 1%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1.5%∼5.0%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약 8억7,097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억12,645천원이 결재되고, 58,352천원이 현재까지 미 결재되었습니다. 미 결제되어 상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판매대금은 군세입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카드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사랑카드 발급배경입니다. 고향사랑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카드사용 금액의 일부를 군 발전기금으로 적립코자 함입니다. 카드기능은 일반인은 신용(BC)카드로 공무원은 BC.ID 겸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카드 발급현황입니다. 일반인은 584명, 공무원은 662명해서 총 1,246명입니다. 하동사랑카드 적립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이 4,118천원 모집인센티브가 2억127천원해서 62억45,812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발급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일반인은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재외향후 적극적인 발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협약 관리자는 화개장터이고 대표자는 이승근으로 금남면 계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03.71- '04.6.30일까지이며, 협약조건은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화개장터 무료입점 및 판매 수수수료를 10%이하로 받는 조건이고 운영비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업체는 40품목에 37개업체가 입점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03년도 1,200만원, '04년도 23,594천원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하동군 통합쇼핑몰 위탁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운영 협약자와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통합쇼핑몰의 홍보에 주력하고 타 시군과 배너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로인한 기대효과로서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인터넷 홍보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전반에 관한 시설물현황과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시설물현황은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외 133필지이며 93,122㎡이고 송림면적은 70,000㎡이고 사유지는 61필지입니다. 철교 및 민가는 9세대 26명이 있습니다. 송림은 '76년 12월7일로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82년 7월30일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천년기념물 지정요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설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송림공원휀스 및 편익시설공사와 송림공원전기공사, 하상정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2억73,741천원을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 가스등 에너지 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에너지공급업소 허가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76개소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25개소, 고압가스 8개소,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32개소 일반판매소가 11개소입니다. 에너지공급업소 민원처리현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LPG 고압가스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14건이 처리가 됐는데 허가가 17건, 신고처리는 2건, 취하 2건, 반려 2건, 불가 1건입니다. 불가 및 반려사유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1-2번지 소재 액화가스충전사업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하동군 하동읍 화심시 789번지 이정찬인데 도로점용허가 불가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배수펌프장 진입을 위한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가 불가이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다음은 적량면 동산리 1279-1번지 소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신청건인데 이건 진주시 주약동에 거주하는 권두경씨로 반려사유는 철도부지 점사용 허가가 불가됨으로 인해서 보완서류 제출이 불가하여 반려하였습니다. 현재 권두경이는 5월8일 현재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영남지역본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산 34-3번지 소재 석유판매업등록 신청 건입니다. 신청인은 하동읍 읍내리 1006번지에 있는 변창식씨입니다. 불가한 사유는 동 신청지는 수해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치부지가 아주 협소하여서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자연경관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다하여 불가처리하였습니다. '03년 7월 신청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석유판매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단지는 2개 단지이며, 가동상황은 11개업체이고, 정상가동은 9개 업체이고 가동준비중이 2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105명입니다. 관리실태입니다. 적량 농공단지는 하이콤텍 야윈목씨가 기능성 플라스틱 업체로 '03.8.22일 입주계약 체결하여 공장 증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ECM 박행정은 '02.1.21일날 폐업이 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주)유익 문춘자씨가 작년 8월25일날 6억8,300만원으로 낙찰을 봐서 현재 공장 개부수 작업중에 있고, '04년 7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전 농공단지입니다. 삼해알시 오수현씨가 금년 5월22일날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공장 내부 수리중에 있으며, 금명간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풍농에 이종철씨는 케인콤베어 고장으로 분진 발생으로 보수를 하여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5월에 고전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물 개보수를 하였고, 공동이용시설물을 협의회 식당 및 휴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전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영세한 제조업체로 판로개척 및 자금난 부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업체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금지원으로 경영난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농산물의 집하선별,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등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품질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우리군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하동군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하동군수로서 11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사업으로서는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우리 하동군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개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시설보완으로서 화개면 부춘리에 건물 100평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류 표준화사업으로는 새하동 농협에 비파괴 당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페이지, 2003년도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을 횡천농협장에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를 선별하기 위해서 2억1,500만원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선별기지원을 113대를 지원한 바 있고, 딸기 공동선별장 지원을 위해 북천과 문암, 병천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및 물류표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농산물의 차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여 생산농가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수차례 걸쳐 도시계획업에 대해서 이번 표준정원제 할 때 계를 하나 증원해서 도시계획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동군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계획업무 분장을 받아보니 군관리계획, 소도읍 종합개발사업이 하동읍인데 국비가 (청취불능) 도비가 (청취불능) 군비가 50억, 융자가 45억 무려 225억입니다. 경전선 철도이설사업, 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계획사업, 금남 온천개발사업,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사업, 진교 - 화평간 도시계획사업, 광평 도시계획 도로사업, 흥한아파트 - 역전(청취불능) 송림공원 오·폐수처리계획 이렇게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인원을 증원을 해야 하는데 중복되는 계는 신설하면서 중요한 부서는 방치를 하느냐고 하니까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통상개발과에 인원이 1명이 왔다고 하는데 통상개발과 업무 분장과 어느 것이 중요하고, 전체 업무 분장도 왔는데 사람 둘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상남도에 시를 제외한 군단위에 도시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계가 한 개만 분장되어 있는 곳과 2개가 분장되어 있는 곳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의 순서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놔 두십시오. 지역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같으면 하동읍과 진교면의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외 지역은 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1종 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폐율의 용적율,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지금 하동읍이나 진교가 30년이상을 묶어놓아서 집도 짓지 못하고, 집을 보수도 못하고,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차고 못 들어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해제를 시키려면 시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하든지, 왜 30년동안 묶어놓고 이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1페이지,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와, 4페이지,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게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광양제철소가 있는데 공장입지를 용도에 맞게 지정을 해서 이 공장을 유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지정해 놓지도 않고 투자유치기업을 유치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군관리계획을 통상개발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은 이 사무가 도시계획, 군계획,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잘못 알고 서면질문이나 군정질문 때 모든 서류에 하동읍이나 진교, 진교를 위한 것만 나열하는데, 이 모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하동읍이나 진교를 위하고, 또 금남이나 옥종이나 도시계획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업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1종,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토지적성검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료는 토지적성평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억5,000만원을 하동 컨트리클럽, 골프장 토지적성평가 결과 A등급으로 용도지역변경 불가라고 하고, 국립공원 해제지역인 용강, 쌍계지구, 노량 이 두 개 지구만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용도지역을 국립공원 해제지역으로 용강과 노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노량도 마찬가지이고, 용강만 할 것이 아니고, 석문, 신촌, 정금, 이 테두리 전체를 잡아가지고 용도에 맞는 지역을 변경해서 발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앞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도시관리계획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1종,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화개지역은 무얼 해야 되겠다, 노량지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상삼천, 하삼천 지역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고전지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당장은 안되니까 1종,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데 아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 불부합에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조치법이 안되면 못한다고 하는데 지적법시행규칙에 보면 지적에 대한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 지적불부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87년도부터 온 공문을 전부 방치해 놓고 하동읍같은 경우 보셔요. 그게 예를들어 정리 실무대조도, 지구별 면역 증감조서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되고, 정리하다가, 정리하다가 안될 때는 어느 한 공문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해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 명심을 하시고 우리군이 어떤 게 현안사업이고 어디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특산물 판로개척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특판행사나 직거래장부터, 특히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상담 계약은 얼마, 얼마를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 수출한 어느 정도인지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계약에 따른 실적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 일본 수출상담회에 섬진강물산 외 7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파프리카도 있고, 섬진강물산에서 재첩과 다른 종류가 있는데 섬진강물산에서 올해 50만불 수출탑을 탔습니다. 그 결과는 작년에 수출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이 수출계약은 한 품목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전반적인 계약물량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체 수출실적은 이것보다 월등히 많은데 그 중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수출상담을 해서 계약은 어느 업체가 얼마를 했는데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시장 수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의 농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농산물직매장이 서울에 있는데 횡천농협이 토박이 나물이라 해서 입점을 하고자해서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입점 승낙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타 농협의 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유보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횡천농협에서 토박이 나물 판촉을 한다고 할 때 중소기업의 매출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농산물을 직판하면 우리 농민의 소득은 물론 농협의 소득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다른 직원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하동의 이윤부 지부장이 원래 판매, 유통분야에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농협 군 지부장과 협의를 하면 원만하게 풀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로 협의해서 방금 제시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이 승낙을 했는데 그 밑에 계시는 분이 어떤 특정 농협과 계약을 해오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지부장님과 상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6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실태인데, 적량과 고전 농공단지 2개가 있고 다시 진교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3개 농공단지인 삼해알시, 풍농, 금륜같은 경우는 주 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로 플라이 에쉬입니다.

그럼 이 원료는 특수폐기물입니까?

특수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화력이나 광양제출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물론 재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하동 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업체들이 사용하는 원료가 대부분 특수폐기물에 가까운 폐기물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니까 고전 농공단지 3개 업체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삼해알시에서 방출하는 악취때문에 대덕마을의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야간이 되면 분진을 발생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여 미래환경과에서 현장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유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특수 폐기물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많이 오염이 되는데 이런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우리군에 기여하는 세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농공단지로 인한 세수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세수는 각 업체별로 얼마정도 되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의 고용창출이 어느정도 됐는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부분 외지인이면서 우리지역을 오염시키고 과적차량 운행으로 도로망까지 파괴해 가면서 금융거래는 전부 외지에서 하고, 심지어 기름도 우리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의 것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세수나 금융기관 이용이나 고용창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마지막 대가는 환경오염뿐입니다. 특히 삼해알시나 풍농 2개 업체는 노상적치를 시켜서 비가 오면 전부 그대로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우리 피부에 닿으면 살속에 모개가루 성분이 박히는 그런 유해물질임에도 차에 적재시 위에 지붕도 없이 그냥 덤프차로 싣고 와서 부어놓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삼해알시 5월22일날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5월22일이 맞습니까? 5월8일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해알시 화재발생일이 5월22일로 되어 있는데 그날 담당주사가 현장에 나왔는데 화재 일시가 5월22일이 아니고, 5월8일입니다. 그럼 왜 이리 감사자료를 냅니까? 그날도 봤지만,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소화기 하나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도로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서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도로는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항상 지원하는 데만 급급하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주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문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약시 계약조건에 넣어서 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삼해알시와 풍농에 대해서는 삼해알시는 화재가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풍농의 경우 케인콤베어가 고장이 남으로써 분진이 발생하여 미래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농과 삼해알시도 적치물을 야적하는데 비가림시설을 갖추어서 비에 씻겨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농공단지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시설 부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가동자체가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밑이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는 폐수처리장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동 시장현대화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비가림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시장에 한번 가보면 도로변에 물건 적치는 물론, 보도를 완전히 점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발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차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근래 와서 좀 더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임원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오는 사람을 막지 말아야 하는데 왜 오는 사람도 돌아가게 하느냐, 첫째 시장이 살려고 하면 도로소통부터 원활하게 되도록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번영회에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이나 경찰의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병행하겠습니다만, 단 시일내 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번영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통제를 못한다면 존속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계약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도 특약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적발될 시는 대부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제사항이 될 수 있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경고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대부계약에서 재계약이 안되도록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면 시정이 안되겠습니까? 적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몇 회이상 적발되면 본인에게 재 대부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의 도로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어려운 사항이 풍년상회라고 있는데 그 소유주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하면 장애자인 그 사람에게 고발이 가고 집행벌이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에게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경찰에 아무리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 장애자에게 어떻게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고 점포 소유주들이 전부 물건을 보도에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사진을 찍어서 몇 회이상 적발될 시는 대부계약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일시에 정리가 될 수 있는데도 적극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해결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도문을 보내고 몇 회이상 적발시는 대부계약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습니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철도건널목에 1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최초 확보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당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2003년도 당초예산인데 이 예산은 승인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보기, 차단기, 신호정보분석장치등 우리가 경전선 철도이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1억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단기라든지, 경보기, 신호정보분석장치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는 청경이 두 사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이설이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작년 12월3일날 수탁하게된 과정까지의 과정이 기간이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사항의 검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경전선 복선화에 따른 노선문제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복선화 준공시기가 2012년으로 10년정도 걸려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통행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경전선이 이설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2,300만원의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 돈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경은 철수시킬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경전선이설이 확정되어 가지고 다시 노선이 나왔을 때, 거기에 또 이런 건널목이 있으면 청경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이 됐을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5월4일날 고전, 금남, 금성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약이 체결된 게 있는데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금남, 금성이 26개항, 고전이 19개항이 있는데 이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초안을 다시 군에 제출해라, 그리고 초안접수와 동시에 이 26개항과 19개항이 합의가 되면 7, 8호기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 날짜인데 시한부가 있지 않습니까?

10개월이내인데 지금 다시 연장돼서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누가 연장을 했습니까?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31페이지, 하동공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2002년 제4대 의회 들어와 처음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비가림시설이 착공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비가림시설을 하지말고 큰 틀에서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중앙에 넓게 도로를 내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두 번째,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세 번째는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께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방금 김옥미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보니 다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번영회에 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당신들이 오는 사람을 막느냐, 오는 사람이 편하게 와서 편하게 물건 사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앞전에 있었던 처마나 스레트를 뜯지 않아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로 이것만 뜯으면 도색이나 위에 방수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다음 지금 여기 주차장이 없으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라, 협조하는 대안으로 현재 그 점포가 우리 하동군 소유입니다만, 영업권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영업권만 보상받아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여기 환경개선하면서 거기 점포를 만들어 그 사람들 유치하고 그 부분을 뜯어라, 또 안되면 시장번영회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나라, 또 안되면 현재 비어 있는 7칸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임명을 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 영업권을 여기 주고 저기 주면 그거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 3가지 대안을 믹스해서 계획을 제시하면 일단 우리 주차장도 확보하고, 환경도 개선해 주겠다, 그리고 어제 6시 내고향에 향토시장 프로그램에서 하동시장을 녹화를 했는데 23일날 방송이 나갑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하동재첩이나 녹차도 자랑을 했는데 녹화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옥미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이 지금 그 방향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데, 제가 제시한 내용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대로 놔두면 하동 재래시장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도 지금 해 놓으면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좀 하기 힘드니까 약 400여평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느 편으로 들어오든 거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한 줄을 쭉 비어가지고 바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거리가 먼데 한쪽에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 상인들이 점용해 버리고 하면 별 공간이 없습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포 20칸을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심통 지역일대의 점포를 다 드러내면서 들어오는 입구 3칸을 없애 버리면 입구가 아주 넓어집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3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이 대안을 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해라, 단 대안은 이렇게 이렇게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한 이 단계부터 하면서 점점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가림시설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좀 미루고 큰 틀에서 시설을 개선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점포 뜯어낸 거기 시설 빈 것은 완전히 소모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접근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대형 유통마트에 밀려서 시장의 활성화는 어려우니 과장님은 스케일이 크니까 큰 틀에서 재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래시장의 불황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동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점포가 너무 많으니 줄여서 한 곳에 밀집시키자, 환경을 개선하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만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큰 계획을 실천하려면 시장상인들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시설이 이 만큼 잘 되어 있으니, 친절도라든지, 물가라든지, 주변의 환경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큰 틀을 짜는 것은 행정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바꾼 게 시장 상인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일방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면 뒤에 앉아서 행정을 질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하동시장의 자구책이 이런 것이다, 이런 방향이 있다, 그러면 시장번영회 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어도 행정이 추진하면 뒤에서 말이 많은데 일단 협의가 돼서 우리한테 제시만 해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인들의 특성이라든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들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앞장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일단 시장 번영회에 맡겼습니다.

우리 하동은 시골이고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비슷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하동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못해내도 상설시장만큼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더 큰 틀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구상보다 진 일보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전에 제 의사를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본 감사장에서 화력발전소 문제로 약 1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한 것이 과했다는 이유로 본위원이 상당히 비난을 받고, 사이버 공간에서 문책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오늘 아침에 작년에 토론광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충고를 해 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낭독을 하고 이번 감사에서는 통상개발과에 시간을 단축하려고 챙겨났는데 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1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페이지,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데 H중공업과 의향서를 주고받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축하 기념촬영을 한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까?

보고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저도 그런 뜻이고 일부 군민들 이야기는 그당시 H중공업과 의향서를 주고받은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6만군민 전부가 금성 신도시가 생기고 15만 인구가 생길 것이라고 가슴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만군민의 기대를 부풀게 해 놓고 어째서 보고서에 빠졌는지 의아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보고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억원의 예산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진중공업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번 3월에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실제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사설에 “부산시에서 한진중공업 이전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문짝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추어야 할 부분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한진중공업 부지가 8만평인데 저건 어떻게 하든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107층의 컨벤션센터가 바로 코앞에 서는데 그렇데 되면 한진 중공업이 어디로 가든 가야 되는데 한진중공업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약 80만평의 땅을 요구하는데 부산 시내 80만평의 땅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이전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를 하고 나니까 3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진중공업 관계는 물밑으로 잠적을 해서 더 이상 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에서 다대포로 한진중공업이 이전할 수 있게 부지를 제공해 준다는 결정을 못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평입니다.

저는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진중공업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을 비롯해 부산시에서 경제권을 빼기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뭔가 속임수가 아닌가 본인은 의심을 많이 했는데 투자의향서는 아예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당시 3억을 예산 투입해서 만든 설계서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진해 대동조선이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기사가 난 이후에 경남 통상국과 진해시가 나서서 대동조선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부지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대동조선 이전을 백지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한진에서 희망하는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제2의 공장을 신설하든 다른 조치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보면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판단이 있는데 한진중공업이 120만평 매립사업에 참여하든,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참가를 하든 이 공약이 장밋빛 공약으로 추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 봐집니까?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현 참여 정부의 제일 큰 슬로건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허브 국가로서 부상하겠다는 국가정책입니다. 그 과제에 한진중공업은 개발사업 시행자로써 동시 참여하는 것을 유도했었지, 제일 개발사업시행자는 한국 토지공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로써 지정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하동군과 한진중공업, 한국 토지개발공사와 문서로 남긴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통상개발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다가 내일이라도 기획감사실장으로 간다고 할 때 방금 과장님이 한 이야기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주체는 재경부입니다. 재경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루빨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루빨리 해 놓으면 어떻게 하든 매립이 될 것이고, 매립이 되면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을 직접 전담할 수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이 되었고, 모든 그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나서 전라도는 놔두고, 하동군의 입장만 나열해 보면 하동 군 관내에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하동지소 신설된 거 외에, 군민이 바라는 120만평의 공장부지 매립공사가 곧 추진될 것이다, 경상남도 지사와 한국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지상보도에 그렇게 나 있습니다. 군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매립공사가 곧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깊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군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반 군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아는 데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 토지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20만평의 매립공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해, 부산지역 매립공사에 자기들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택지로서 분양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저 사람들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지역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려고 하고 이 지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2개를 묶어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도와 한국 토지개발공사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부터 갈사만 120만평의 공장부지 매립에 착수하도록 계약서상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아니고,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정은 3월6일날 했습니다.

3월6일날 했는데 사업시행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작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실시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난 7월14일날 군수님이 국회를 방문하셔서 국회 부의장님께 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선거전략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이용한 게 아니냐, 그 이후에 한 게 뭐 있느냐, 주민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라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한시바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윤곽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실시설계는 한국 토지공사에서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하고, 하동 갈사만의 실시설계 용역비만 하더라도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바로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게 1진입로와 3진입로에 대한 예비 타당성검토에 들어갔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되면, 실시설계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진입로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에 관해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믿지 않겠느냐 하고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검토가 현지 실사도 거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제3 진입로부터 4차선으로 할 경우 사업비가 940억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사업부터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공식 문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서 챙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서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을 때 오늘 말씀하신 이런 중대한 일들이 주고받는 말로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갈사간척지 주변 땅으로 인해 하동군민이 잘못하면 세 번 속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 때문에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 두 번째 한진중공업 들어온다고 좋아하다가 실망,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으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가뜩이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땅값만 올려놓고 행정의 잘못추진으로 온 하동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료 보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바 자료를 상세하게 내 주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우리하동군 전기료 감면에 대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100미만 1,000원부터 700이상 2,400원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마치 전기료 보조를 받는양 착각할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화력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과 관련한 보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도 아닌데 왜 이 자료를 챙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최위원님이 전기요금 보조문제를 건의하셔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산자부 김덕기사무관을 직접 만나서 이 추진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자기들도 2003년 9월 정기국회때 개정되리라고 봤는데 부안사태 때문에 상정조차 못하고 그 안 자체가 폐기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올해 다시 용역을 주어가지고 9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다고 오히려 저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이 유연탄 화력발전소만 할 경우는 약 9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47개 발전소 전부를 할 때는 300내지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판단해서 적정수준에서 전기료가 보조될 수 있도록 이번 11월 국회에 틀림없이 상정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자료는 미흡합니다만, 뒤에 사항은 그동안 추진사항이 그렇데 추진되고 있고 용역이 9월달에 마쳐지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11월경 국회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부안사태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도 못했는데 용역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역내용에 화력발전소 전기료 보조가 된 내용이 있는지? 다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한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전국 24개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와 연대해서 하는 투쟁도 우리 하동이 발단을 한 주무과장으로서 국회에 상정될 용역내용이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기료보조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그건 빼고 다른 것만 용역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발전소주변지역 반경을 조정하는 문제와 이 문제는 분명히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경 조정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은 반대의사를 끝까지 표명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을 못하고 국회가 폐회가 됨으로써 자동소멸 됐다고 했습니다. 전기료문제는 작년에 부안사태만 아니었으면 매듭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김덕기사무관의 입을 빌리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이 되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한번 더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국회에 제출될 법을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 누락이 됐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 한번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머리에 빨간 수건을 매고 산자부에 한번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지나온 과정을 한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쯤 챙겨서 흘러가는 말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료보조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동군의 산업용, 가정용은 총 망라되는 것이고, 과장님께 과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로등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갑재위원님께서 민간협력과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인데 하동화력이 하동군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완등의 전기요금 약 1억2천만원을 하동화력이 1년간 면제를 해 주든지, 그 비용을 하동군에 납부를 하든지 하동화력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과장님 가능한 방향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된 사항을 과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시 이 자리에서 한 시간동안 논쟁을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도 짜증스럽고, 답변을 하는 과장님도 짜증이 나고, 또 TV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시간 논쟁한 내용이 오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지원금은 과장님께서 하동군수가 마음대로 쓰는데 주변지역 거기만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사용하긴 하되, 주변지역에 우선해서 달라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변지역에 우선해서 주고, 남는 돈은 여타 면에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하동군수가 마음대로 340억의 돈을 쓰는데 가타부타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청내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13개 전역에 가져가도 좋은데 고전, 금남, 금성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금남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이라도 변변하게 지을 수 있도록 15억정도 주십시오, 지금 약 6억정도가 적립을 해놓고 있으니까 8억정도만 실내체육관 짓는데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길어진 것입니다. 얼마전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전센터 유치지역 전 주민의 혜택" 제목이 이것입니다. 지원대상을 시·군·구로 합병한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것입니다. 올해말 선정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대상이 기존 반경 5㎞에서 행정구역 시·군 지역단위로 확대된다, 또 원전센터 설치업자는 재원확보를 위해 수거물 배출사업자로부터 연간 50억내지 100억단위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리해서 돌아가면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센터 지원대상 지역이 시설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거리 개념에서 시·구단위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들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이게 과장님의 해석과 본위원의 해석차이가 특별지원금의 주변지원자금은 원칙적으로 반경 5㎞가 우선이고 남으면 다른 지역에 주어도 됩니다. 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유치센터를 하고, 원전수거를 하기 위해서도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주변지역 반경 5㎞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5㎞밖에 한 시면 시, 군이면 군 다 그렇게 있다라고 이번 입법예고에 되어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건 원전에 한한 사항입니다.

원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제일 문제가 부안사태로 인해서 모든 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 방금도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과 원전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지원사업비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지원사업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방금 거기에 입법예고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포괄적이냐 하는 것이 따릅니다만, 작년에 논쟁한 그것은 법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되기 전에는 원전이든 화력이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은 별도로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당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전 지역에 배부를 할 때 금남, 금성, 고전주민들이 너무 물러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340억의 특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다 사용해도 좋으니 실내체육관 사업비 15억중에 6억원은 저축을 해 놨고 8억원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장학기금 30억을 가져가도 아무 말 안할 거니까 8억만 지원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 2억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있는 군위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물러 빠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특별법도 제정함과 동시에 반경 5㎞라는 말을 이제는 주변지역에서 지역을 확대한다, 받아서 군수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리되도록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27페이지,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짓는 돈 주인이 금남 중·고등학교입니까? 화력발전소입니까? 하동군수입니까?

지금은 하동하력입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보다도 1차계획을 수립할 때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육영사업비는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육영사업비가 행정의 돈이 아니고,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6억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화력발전소 돈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맨 처음 계획을 세울때부터 주변지역 육영사업비에서 일부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돈의 주인도 모르고 육영사업비가 화력발전소 돈이라고 답변을 하는 데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화력발전소 돈입니까?

사업시행 주체는 하동화력입니다. 육영사업비 만큼은 사업시행 주체가 하동 화력입니다.

육영사업비 돈은 무슨 자금에서 나갑니까?

예전하고는 다른데 지금은 전력기금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돈의 정의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출연하고, 화력발전소 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정부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게 화력발전소 돈입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안을 만들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기금 자체가 발전소 이익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가 발전소가 민영화되는 과정에 전력사용료의 기금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주체가 산자부입니다만, 일부 사업의 통괄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금을 낼 때는 자기 이익금에서 주변지역을 위해 돈을 얼마를 내어놨는데 내어놓은 돈이 한전 돈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돈에서 육영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화력발전소 돈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 생길 때는 발전소 이익금으로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부 통괄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람들에게 늘 그 문제를 강조합니다. 설사 화력발전소에서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했든 다른 기금에서 했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화력발전소에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돈은 하동군 예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것은 정당합니다만, 지금 운영주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총괄이 안되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총괄을 하지만, 갑자기 한전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옛날에 기금을 운영하던 그 토대 밑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화력발전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2004년 봄 24호로 나온“미남문”라는 소책자인데요. 제목이 금남 중학교에 급식소 건립기증, 하동 화력본부는 3월12일 발전소주변지역 학교인 하동군 금성면 소재 금남중학교에서 경상남도 하동교육장, 지역유지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금남 중·고등학교 급식소를 가졌다, 그동안 금남중·고등학교는 급식시설이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이번 급식소 준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함과 아울러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급식소는 총 공사비 약 2억여원이 소요되었으며, 하동화력이 시공하여 금남중학교에 기증하였다. 한편 경상남도 교육청은 급식소 준공에 대한 감사표시로 하동하력 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하동화력 본부는 발전소주변지역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하동화력이 자기 돈을 가지고 급식소를 지어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14억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동화력이 자기 마음대로 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군의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식소 짓고 준공식하고 상받고 어찌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산자부 회의시 왜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리하느냐, 이뿐만 아니고 홍보사업도 운영을 합니다.

그쪽에 편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요.

편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내용 및 기준입니다. 지원사업종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육영사업, 발전사업장 정해져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발전 사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시공업자로 보면 안됩니까? 돈의 주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닥은 한전이 갑작스럽게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를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안사태로 인해서 상정조차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합리화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제가 육영사업비의 돈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화력발전이라고 하는데, 육영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당해연도 예산 중에서 10%면, 10%, 20%면 20% 별도로 떼주는 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만약 지역위원회에서 안 떼주고 전부 포함을 시키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자료 27페이지 보면 예산이 12월달에 확보돼서 2003년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체육관의 현장설계를 하겠다고 시행품위를 군이 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냈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9개월동안 놔 두었다가 9월달에 가서 시행품위를 냈습니까? 9개월동안 13억원의 예산을 방치한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24일날 지역위원회서 특별지원금으로 6억원, 운영사업적립금 7억원해서 13억원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 12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간의 체육관 현장설계에 대해서는 예산자체가 급식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정확하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실내체육관 사업이 하나도 착수가 안되어도 예산을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때는 현장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당선업체가 결정이 되었으며, 실시설계가 체육관의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설계까지 되면 우리 예산회계법상 6억을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군에 1년 내내 챙겨보지도 않았는데 화력발전소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이 1년 빨리 짓건, 1년 늦게 짓건 그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 가만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1월1일 예산확정 된 것을 9월달에 시행품위를 내고 사업을 하나도 착공도 안 했는데 군에서는 12월달에 돈 6억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질서없는 행위는 처음 보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기금 이자 6억과 군비해서 약 14억이 되는데 군이 주는 6억은 별도 구좌로 관리합니까? 같이 섞여 있습니까?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돈 집행한지가 언제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자를 적립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가지고 같은 계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군비 6억을 준 걸 별도 목적으로 별도 구좌에 관리했다면 하동군이 14억이라는 돈 중에서 실내체육관을 500평을 짓고, 급식소를 50평을 짓게 하든지, 또는 급식소를 200평을 짓고 실내체육관을 300평을 짓게 하든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14억이라는 돈이 같은 계좌에 한데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치면 하동군이 50%의 지분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300평을 짓건, 350평을 짓건 방관자적인 자세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소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급식소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소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니, 급식소 사정이 급해서 현재 실내체육관 지을 예산에서 일부를 급식소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급식소의 금액을 사용하다보니까 예산부족분에 대한 충당방법을 연구하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주된 요지는 우리 행정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간섭을 더 했더라면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이 착공이 안되었겠습니까? 실내체육관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주변지역의 자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고 1년7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내년 5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행정에서 깊이 개입을 하여 내년 5월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내년 5월에 준공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또하나 급식소도 필요한 시설로 지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잘된 사업입니다. 하동군의 돈을 가지고 지었건, 화력본부의 돈을 가지고 지었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인데 행정에서 너무 방관자적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급식소 짓는데 공사비 1억2천만원과 집기 2천만원해서 공사비가 1억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15억정도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는데 1억8,200만원을 짤라서 급식소에 사용하고, 감리비, 설계비 제하고 나면 실제 9억7천만원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보면 냉·난방시설과 음향시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이 1억8,200만원을 한전에서 인심을 썼으니까 화력으로 하여금 이 돈을 부담해서 냉·난방시설과 음향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화력이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절충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당초 급식소는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우리가 증서를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나가고 없는데, 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돈 많은 부자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자 그 이야기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인심 쓰고 상받고 좋은 일 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다 했으니 그 유명세로 1억8,200만원을 내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집기나 비품, 앰프, 무대시설에 대한 것도 1억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화력에서 받아 내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내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진행과정을 매주 간격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경농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은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부경농산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한 점에 대해서 직·간적접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부경농산이 몇 군데 이사를 다니다가 현재 북천 옥정리에 와 있는데 이 업체가 진입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는 잘 되어 있습니까?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이 가까운 곳을 가려면 터널 밑을 통과해야 되고, 또 둘러가려고 하면 농로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만, 통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지원책으로 보수라든지 확장은 잘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 했습니다.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건 일반예산에서 기업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건 포괄사업비였습니까?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건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기업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고 추경때라도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될 줄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서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보면 부경농산을 금성면 궁항리에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비로 특별회계에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돈에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 3천만원으로 부경농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못하고 북천 옥정리로 갔는데 별도 3천만원을 가지고 해 주려고 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 돈은 그대로 두고 별도 3천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만 쓰기 때문에 북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삭감을 해야지요? 목적이 소멸되면 예산도 같이 전용을 해 주어야지요.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인양 모르는 것 같아도 점잖을 차려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 해 줄 때 기업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진입로까지 다 해주어야 되냐고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부경농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를 했는데 부경농산은 주민들 반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다시 다른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경농산에 더 이상 민원은 없고 정상 가동이 됩니까?

가동은 되는데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계천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천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내용은 계천시장 중앙 하수구가 폭이 440㎝ 깊이 40㎝로 지은지가 10년이 되다보니까 비가 10㎜만 와도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 깊이 2미터, 폭 2미터정도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당시 수량을 어떻게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이유는 위에 깔판은 안 떼어가지고 거기에 내려 앉아서 전반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두껑을 만들고 하수구 슬러지를 뽑아내는 차를 가지고 일단은 뽑아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래시장에 상수도를 하려고 수용가들이 돈을 다 내고 업자가 공사를 하려고 하수구에 들어가서 굴착을 해보고 자기는 돈을 못 벌었으면 못 벌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나간 이유는 굴착을 해보니 우체국옆에 있는 광케이블과 통신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 차제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합동으로 이 선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매설을 해야 하고, 2차적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선 문제도 해결해서 상수도설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신문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전기는 옥내 배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면에 그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과 감사장에서 웃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57페이지,송림공원에 관한 것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송림공원의 총 면적이 93,122㎡인데 총 면적의 범위가 자료 35페이지에 나온 섬진강체육공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은 제외한 것입니까?

지금 철교밑에서 위에 화개방향의 면적입니다.

그럼 섬진강체육공원은 제외한 면적인데 사유지 면적 61필지가 철교에서부터 현 송림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그 지역내 61필지가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사유지 61필지중 철교밑 민가 9세대가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61필지가 철교 아래 있는 민가 9세대를 포함한 61필지라는 내용이지요?

예,

현재 송림공원 입구에 있는 매표소주변에 있는 사유지는 몇 필지에 몇 평입니까?

3필지에 1,35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림공원이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인데 입구에 3필지 1,350㎡를 우리군이 계속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할 것입니까?

부지매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제현태라는 분이 광평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우리가 보상을 안한 상태에서 도로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매실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 소유주가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보상협의 없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어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면적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불응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도로사업 시행구역 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그 부분도 송림공원을 확장하면서 송림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면적을 넓히는데 있어서 공원이용객의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개인이 매각을 거부할 때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토지수용 내지는 강제집행을 하기는 법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해서 송림공원확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송림공원 확장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하면 수용조치를 밟으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송림공원을 찾는 많은 외지인이나 우리 군민이 보는 시각은 매표소 입구의 양 부지는 송림공원으로 편입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군민 절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소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매입이 되도록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개발사업 4대 전략에 공원 확장부분이 있는데, 건너편 매표소 뒤에 있는 부분은 확장이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송림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강제성을 띠기 어렵습니다. 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부분은 조만간 송림공원 확장계획에 포함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겠습니만, 바위 옆에 있는 부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들어가는 왼편의 것은 가능한데 오른편의 것은 매입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송림공원을 우리가 체계적이고 품위있게 갖춰가기 위해서는 매표소 양옆에 있는 1,350㎡의 부지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지만, 매입을 해서 공원시설물로서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군민여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추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교 밑에 9세대 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94년도 대지 3필지를 매입해서 건설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림공원 확장사업과 백사장 복원사업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민가 9세대에 이주계획 내지 사유지 매입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일부는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3세대만이라도 조속히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전반적인 송림공원 확장계획이 실시될 때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송림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철교아래 민가 9세대가 하동 송림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꼴볼견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함께 실시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매입하고 이주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감정가에 준한 보상만 하고 철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주를 촉구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대로 소도읍 전략사업의 1단계 사업이 송림공원 확장과 백사장 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송림공원에 오·폐수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실시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5억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면 실시계획이 바로 수립될 것입니다. 수립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림공원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천년기념물 지정요청을 하겠다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로부터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이 천년기념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림공원을 천년기념물로 지정할 때 그 주변인 광평 일대가 앞으로 개발의 붐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인데 천년기념물이 있는 지역의 주변이 역으로 개발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광평일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나 천년기념물이나 똑같습니다. 500미터이내는 규제를 받는데 500미터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현재 도지정 기념물의 규제받는 사항이나 천년기념물로 지정 받았을 때 규제받는 사항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림공원을 위해서는 좋은데 송림공원을 제외한 현재 도로 안쪽이나 학교주변, 광평일대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동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기타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매점 8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점 8동에 대해서 임대 시설물로 허용한 면적이 172.8㎡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점포 8동 최상규씨 외 7분이 사용하는 면적은 우리군이 허용한 면적의 무려 10배를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시설물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 부분들에 대한 모든 시설물들이 다 불법입이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근린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모든 시설물을 법상 맞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지역은 기존 제방보보다 낮아서 하상 유수에 지장이 있기 빼문에 협의가 불가하다고 불가통보가 와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철거를 한다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면 곤란하고,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대, 해병대사무실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있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화장실, 식수대, 이동파출소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매점의 경우 우리군이 허가해 준 면적이 있고 그 면적에 비례해서 연간 대부료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배를 초과하여 인위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림공원에 걸맞는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림공원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서 쳬계적으로 가려면 얼마나 기간이 필요합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전략 1단계 사업이 송림공원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년 안에는 깨끗하게 정비하기 힘든 사항인데, 잘 해야 3년이고 자칫하면 4년, 5년이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매점부분만큼은 우리군에서 임대시설한 면적 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해서 정상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임의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철거를 할 경우 민원에 봉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리하시면 안되고, 철거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치한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불법시설물을 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동재래시장의 답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읍 파출소 - 경찰서간 인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도 어느 특정 점포의 소유주 이야기를 하면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의 공무원들이 행정에 협조를 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동재래시장에 대한 답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려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손을 못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바라고 여기에 관련된 전반전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송림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개발과에 건축업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항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법을 평등하게 적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석유·가스등 에너지 관리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유부분에 우리군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가 43개소가 있는데 주유소 부분에 있어서 토양오염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토양오염도 검사를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내구연수가 오래된 곳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5년미만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내 32개 주유소 중에 토양오염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든지, 시설 개·보수를 하라고 통지를 받은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토양오염도 검사는 미래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귀 업소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니까 언제까지 받고 그 받은 결과를 우리군으로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갑이라는 주유소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면 그 주유소에서 수수료를 3, 40만원씩 부담하면서 전문업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결과는 당해 업소에도 가고, 우리군으로 통보가 오는데 시설이 부적합한 업체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소 사업장이 1년이나 2년 미만의 신규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30년 40년된 사업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에 묻혀있는 유류 저장탱크에 누유되는게 간혹 있거든요. 주유소 저장탱크가 부식되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누유되는 게 아니고, 차츰 차츰 누유가 돼서 토양오염이 되고, 토양오염이 되면 수질오염이 돼서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그런 경우가 없다는 답변에 일단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일제히 이분들이 받는 기관 외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의뢰를 하고 본인들은 수수료만 부담합니다. 개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우리가 지정한 대행기관이 나가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지말고 타 기관에 일제히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 사항은 미래환경과소관 사항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에 있어서 2004년도 하동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의 사업자는 하동 군수이고, 위치, 사업량, 취급품목,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5억9,550만원인데 지방비인 우리 군비는 얼마입니까?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만, 금번 추경에 도비 30%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1,900만원은 추가로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국비대 지방비가 50대 50이고,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 비율이 50대 50인데 현재 도에서는 30%만 보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분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이 횡천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위치도 대동소이한 지역이고 취급품목도 우리군이 시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2개다 비슷한데 횡천농협에서 이렇게 사업지를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군이 11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지를 늘려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우리군에는 산지유통시설인 예냉시설이 없고 선별장에 따른 저온저장시설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별장에 따른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와 그와 관련된 기계시설입니다. 그 기계시설은 지자체 지원하는 마지막 사업에 우리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군에 산지유통센터라 해서 선별장에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가 갖춘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유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2004년도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운영주체는 어디가 될 것입니까?

횡천농협에 이전할 것입니다. 횡천농협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그 위에 선별장이 작년 재작년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6,500만원으로 350평의 선별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 시설과 기계시설인데 그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선별해서 타 지역에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03년도 횡천농협에서 정부보조와 자부담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었는데 사업장이 적어서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횡천농협에 위탁운영을 시켰다는 내용인데 바깥의 여론은 우리군이 어느 특정 농협에 너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농협이든 먼저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개 농협에 산지유통센터를 하라고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만, 하지를 않아서 산지유통 부분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횡천농협이 하동군의 신선농산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농협은 하라고 해도 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시설을 어떤 특정 농협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우리하동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갖춰서 어느 특정 농협에 운영을 하라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이익은 우리 농가에 돌아갑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산물이 딸기인데 딸기는 주산지가 옥종인데 횡천까지 선별하러 오겠습니까?

딸기같은 경우는 옥종에서도 설별장이 있는 곳은 그 지역에서 하지만, 횡천이나 북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품은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무리한 투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갖추어야 할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잘 운영이 되어야지, 자칫 과거에 농림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지들처럼 일순간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사업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사업에 손실을 가져온다든지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상 낭비를 가져올 우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도시관리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관리계획, 1, 2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군관리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식 진흥지구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수 십년에 걸쳐서 해오던 우리군의 현안 사업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놨습니다. 2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10억 아니라 30억이 들더라도 용도변경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빠른 시일내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앞에 군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5천만원은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세분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올해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작성해서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10억이 든다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해 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토지적성평가를 했다 해 가지고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기초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장님께서는 토지적성평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도시관리계획은 건교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을 빠른 시일내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도시계는 도시과에서 계가 축소돼서 왔는데 업무는 방대하고 2003년 1월 이후로 도시지역내에서 하던 개발행위가 전 지역으로 하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업무를 계 단위에서 추진하기는 벅찬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이야기하면 주무과에서는 진교, 하동의 도시 즉, 군 계획도로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하동군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계획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 앞에 제가 이야기한 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대해서 연찬하고 연구해서 사업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사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사업, 금남 온천수 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시행이 돼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럼 용도변경은 사후에 할 것인지, 현재 이루어졌는지 답변 해 주셔요?

이건 사업신청과 병행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신청이 되면 용도지역은 변경은 변경대로 가고, 협의는 협의대로 갑니다.

용도가 변경이 되고 나서 사업시행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공단지 용도지구 지정은 이미 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되면 지역지구는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위원장님! 하동, 진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추진계획을 자료요청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난번 경제자유구역청 소장님과 지역 유지들간에 간담회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진입로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2007년도 매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도, 덕천, 금성지구는 도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들어와도 지금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위락시설을 가지고는 다수용을 못하고 많은 자원이나 외지인들이 광양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과 병행하든지, 아니면 빠르면 더 좋겠지요.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역인 금남, 금성, 고전 일부지역도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가 됐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역 지정된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 문제는 광양만권 1단계 사업인 갈사만 매립지에 실시계획 설계와 병행해서 추진될 사항이지, 우리가 먼저 이것만 한다고 해서 추진될 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4.619㎢라는 면적은 우리 하동군 675만㎢의 30%에 불과합니다. 30%에 불과한 면적에 대해서 다시 군관리획을 수립하면 보존, 생산, 계획 3개지구로 3등분이 되게 됩니다. 3등분 되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은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배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현재 관리계획과의 차원과는 다르고 여기는 1종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될 지역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실시계획이 추진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0.07㎢에 금성, 금남, 고전지구에 금성 신도시개발계획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 공공시설 용지로 구상을 하면서 93년도부터 추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되는 부분에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96년 11월27일날 재검토 회신으로 인해서 중단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의 계획을 참고로 해서 이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정된 배후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간다고 해서 안되는 부분이 농림지역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중앙에 있는 농림부처와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쉽게 받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인지 몰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억에 가까운 진입도로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해서 만약에 도로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런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하동군이 사전에 갖춰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광양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권을 뺏길 수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빠른 시간내 예산확보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로부터 원망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하단부에 투자유치 합동세일즈팀 구성운영이 있는데 저는 이 보도를 접하지 못했는데 지역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어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분야별 입지 가능 투자예정지 합동조사 68개소가 선정되어 있다고 매스컴에서 먼저 보도를 해 버리니까 고전면은 한 군데도 포함이 안되니까 소외된 지역민들은 항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 문제점 및 대책에 지난해 태풍“매미”와 “루사”로 인하여 임산물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이 저조하였으며, 앞으로 밤나무의 태풍 피해와 노령화에 따른 밤의 생산량의 감소로 수출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종을 갱신하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수종갱신에 대한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에 대한 과장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남, 금성, 고전의 어민대표와 남해까지 곁들여 있는데 협상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 1월28일날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전이 11개사항, 금남, 금성이 18개사항, 남해가 34개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만약 이 조건이 합의가 되면 7, 8호기가 증설이 되지요?

예, 주민의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된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과 남해군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중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것을 보고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플라이에쉬 부분입니다 플라이에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2호기까지 합해서 내어놔라는 이야기이고, 남부발전 본사에서는 부안에는 지금 신규 발전소에다 2개만 해 주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하동화력에서는 3개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안에다 4개를 보태 주면 플러서 알파 지원금을 40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신설되는 2개에다 55억을 주겠다하는 안을 내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하동화력과 지역 대표자간에 협의가 있는데 하동화력에서 제시하는 안보다 우리쪽에서 요구하는 안에서 어느정도 절충선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항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현재까지 7, 8호기 증설을 극구 반대하고, 인접한 시군에서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모든 군민은 아니겠지만, 관련되는 면이나 군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군민 전체를 상대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읍면과 남해군만 상대를 할 것인지 간담회시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한 군에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미래환경과에서 대답을 할 사항입니다.

44페이지,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철도건널목 경보 차단기에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도 아침, 저녁 출·퇴근시 이 건널목을 이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바닥의 높이가 안맞기 때문에 차에 충격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도로 바닥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이번 사업에 바닥을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8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 개선을 좀 해달라고 하니 예산만 납부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크고, 우리 군청에 업무차 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불쾌함을 먼저 느끼고 온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업무를 봐드려도 이미지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작업을 하는데 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 줄 몰랐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라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군부현황, 하동, 진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추진계획, 박태윤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판로개척, 해외시장 개척 계약대 수출 실적, 농공단지 업체별 세수내역, 지역민 고용창출 현황 및 금융거래 실적, 투자유치 합동세일즈팀 구성과 투자예정지 68개소 현황을 내일 10시 이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감사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역대 건설과장님 중에서도 가장 인성이 좋으시고 과묵하다는 이야기를 도에 계시는 과장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업무는 진교-노량간 수해복구라든지, 농어촌도로 복구, 군도복구등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과에서 용역업체로부터 설계도면이 나오면 지적도에 의한 설계도면인지, 토목직이나 지적직이 포함해서 타 지방분과, 도분, 우리 시행분, 또 타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등기등본을 떼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사망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개인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개인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는 사망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면에 갔다가 1개월 후나 2개월 후에 군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보상업무가 막중한데 인원이 따라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업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끝나면 등기촉탁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사업 부서에서는 측량이라든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계에서 보상업무에 어떤 애로가 있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지원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업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현장 소장이 서울이나, 부산, 김해나 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보상협의 하러 다니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매미”수해복구공사입니다. 태풍“루사”피해는 다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미”에 대해서는 작년도 용역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사업장별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거기서 도급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번에 수해복구에 있어서 읍면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해 가지고 추가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설계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가기에서 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감이 발생했을 시는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여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추가사업비가 나오고, 누락지구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현장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자료를 군에 가지고 가서 누락된 사업지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설계변경 분과 추가 사업비가 얼마가 되고, 잔액이 얼마인데 부족액은 얼마이니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총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주요한 사업이 설계변경에 의해 사업비가 증이 된다든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 복명자료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앞에 이야기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그렇게 권한이 크고 위대한 줄 몰랐습니다. 과묵하고 인성이 좋으신 과장님 밑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 국도 19호선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도로개설 및 확·포장은 지역개발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군의 국도 2호선 및 19호선 공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도 2호선 같은 경우 현재 하동과 광양시 진월 구간만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표에서 - 보성 - 광양까지 오는 구간이 전체 4차선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업무 주관 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도 19호선 같은 부분도 굉장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는 전도 IC에서 - 신월 구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제외한 하동 - 악양구간의 공사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국도 19호선 4차로 하동- 악양간 확장사업은 금년에 착공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고 금년에 착공이 됩니까?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하동읍을 제외한 두곡부터 악양까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동읍에 접어들면서 가장 느끼는게 두곡 - 송림입구까지, 두곡 - 홍수통제소 - 구 우시장구간까지 하동읍의 관문이 왜 이럴까 하고 제가 이 부분에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때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착공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의 견해는 송림입구에서 두곡까지 구간은 우리군에서 국도 4차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미루다보니까 현재 모양으로 되었는데 송림입구의 신호체계가 너무 혼잡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송림입구에서 섬진교입구까지의 신호체계가 해소가 되려면 4차로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 다음 오룡정에서 복집을 거쳐 구 우시장앞을 경우해서 도자상회 삼거리까지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니 4차선 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 구간이 4차선화 사업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로써 4차로 확장공사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는 4차선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도로 예산도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오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하동복집에서 오룡정까지 구간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차선화 사업이 언제 되든 빨리 도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고, 섬진교에서 홍수통제소 삼거리 제방은 어느 쪽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설계에 반영된 내용은 도시계획 선에 맞추어가지고 복지회관 주차장 쪽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제방을 겸용해서 확장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으로부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방겸용 도로로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다면서요?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제방은 그대로 살려놓고 복지회관 쪽으로 물려서 도로가 나간다.

지금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동군민의 관심사항인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의 제방을 절반만 절취하고 도로를 조금만 숭상해서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서간에 협의가 안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동쪽의 섬진강 제방은 왜 그렇게 규제가 심하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의 제방은 법이 그렇게 관대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제방은 포장까지 해서 전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신흥검문소에서 매화축제하는 옆에 제방을 통해서 도로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행정 관할구역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꼭 같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제방인데 유독 하동쪽에 있는 제방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규제가 그렇게 심하고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은 법 집행이 관대합니까? 그런 예를들어 건설과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사업추진 의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빨리 해결이 되고난 이후에 사업 착공이 돼도 돼야 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 앞 삼거리 안쪽 민가 7세대가 사는 곳은 상습 침수지로 환경개선 여부에 대해서 수차 질의를 했을 때 4차선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4차선화 사업에 홍수통제소 앞 신호등 맞은 편에 있는 민가 7세대는 이전계획은 무엇이며, 이 지역이 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편입되는 가옥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민가 7세대를 전체 철거를 하고, 매립을 해서 다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분들 필요한 면적만큼 주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 앞에 꽃동산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안을 냈을 때 국도 4차선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과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국도 19호선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참고하셔서 다각도로 파악이 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 찰쌓기 시공 사업장 및 감독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동떨어진 자료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할 때 찰쌓기 시공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찰쌓기 공사는 뒷채움 재료를 콘크리트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뒷채움 돌이 자갈이든 호박돌이든 전석 쌓는 뒷채움을 자갈과 전석과 물리도록 세멘을 까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전석 자체가 전체 입맞춤이 안 맞기 때문에 고임돌은 필요하기 때문에 고임돌을 놓고 콘크리트로 뒷 채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고임돌과 전석이 접착이 되게 하는 과정도 있지만, 뒷채움이 자갈이나 호박돌이든간에 세면과 전석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는 공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완벽한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태풍 “루사”나 “매미”때 주민들이나 하동군 의회에서 몇 차례 건설과 또는 해당되는 부서에 물이 닿는 수층부는 다소 환경에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20m건, 30m건 그 구간만큼은 옹벽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환경문제 때문인지, 예산때문인지 일부 몇 군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옹벽처리가 안되고 전석 쌓기가 되어졌습니다. 전석쌓기를 하면서 옹벽과 버금가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찰쌓기 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전석을 한단 놓고 밑에 고임돌을 놓고 뒤에 호박돌이건 자갈이건 세면으로 마감처리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포크fp인이 이쪽, 저쪽 뻗으면 10m내지 20m 뻗습니다. 포크레인이 한 바가지를 떠서 위에서 붓는 공법은 맞다고 보십니까?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감독관의 입장에서 변명을 한다면 수해복구 사업 과중으로 일일이 현장에 나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해서 견실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마쳐 버렸습니다. 이번에 “루사”는 제외하고 “매미”부분이라도 이번 감사기간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에 60개 소인데 60개소의 10%에 해당하는 6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해서 현장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회에서 원칙대로 작업해 놓은 구간을 포크fp인으로 해체작업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일몰 시간이고, 다음 미래환경과가 수감부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니, 감독 공무원의 양심을 믿겠는데 앞으로 감독을 잘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건설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나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 오늘 감사장에서 있었던 이와같은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내년까지 본위원이 군의원의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찰쌓기 시공현장에 대해서 아무리 준공을 튼튼하게 해 놨다손 치더라도 해체 작업하는 그 비용을 회사에 변상해 줄 각오를 하고 다시 해체작업을 해서 설계대로 공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48페이지, 관급자재 품질관리 확인현황에 소규모시설은 대상건수가 49개소에 시험회수가 47개소, 농업기반시설이 대상건수가 82개소에 시험회수가 82개소가 나와 있는데 대상건수라는 것은 전체 사업장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급 레미콘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할 때 시험할 수 있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슬럼프시험이라든지, 압축강도시험이라든지 골재 최대치수 시험이라든지 성과표를 첨부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부된 성과표를 감독들이 검수를 하고 날인해 주면 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큰 사업장인 도로현장 같은 데는 현장에 시험장비가 비치되어 있고 또 설계상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보면 150루베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시설은 150루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업 1건에 그런 시험성적서가 첨부되는 것을 1건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상건수가 245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동군이 1년 동안에 사업장을 150루베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건수를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150루베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건수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내용, 레미콘 관급을 요구한 사업건수입니다.

그래서 총 245건이라 그 말입니까?

예, 2004년도 발주한 사업중에서 레미콘을 관급으로 구입한 사업 건수입니다.

그럼 이 대상건수에 대해서 전부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슨 방법으로 시험성적을 냅니까?

현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시험을 하는 것은 슬럼프시험이고, 여기 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관급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납품시에 시험성과표를 붙여가지고 옵니다.

회사 자체에 시험하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떠서 강도시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성적표 붙이는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시험성적서는 레미콘회사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첨부를 합니다.

자체에서도 할 수 없습니까?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인정하기 어려우니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 문제가 시험을 다 거치고 자재도 규격품을 사용하고, 물과의 배합이 맞아서 강도기준은 맞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일 우리가 보기 쉽게 한 곳이 도로포장인데, 도로포장을 아무리 세밀하게 잘해서 안에 압축공기를 빼고 이리한 후 10일이나 20일이 지나서 차가 다니면 풀풀 날리고 25미리 자갈만 남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수작업으로 타설한 레미콘은 지금도 견고해서 닳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레미콘이 처음 출고할 때는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출고를 하는데,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 시공사들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물을 좀더 섞는 경우도 있는데 진동을 할 때 좀 오래 하다보면 불리딩 현상이라 해서 부드러운 몰타를 물하고 같이 위에서 뜹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시멘트나 자갈, 모래 이런 재료들을 사서 수작업으로 타설을 하여 시공하면 아주 견고한데 레미콘으로 타설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설하고 나서 운송까지의 시간소요, 온도, 타설방법, 물의 농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하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래식으로 한 방법보다 지금 레미콘으로 한 콘크리트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레미콘으로 하는 교량이나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제일 실패한 것이 레미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과장으로 재임하면서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점을 참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페이지, 노량 - 하동화력간 해안도로 개설인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9월달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재원이 90억원이며, 시행청은 하동화력 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2006년 12월이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서너 차례 영산강 환경청에 방문 협의한 결과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대로 평가보고서를 수정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면 빠른 시간내 협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신방- 섬진대교간은 금년 7월이 발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250억원의 재원은 완전히 확보가 된 사업비입니까?

이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에 총괄 발주를 합니다.

이 25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12월까지 아무 지장없이 순조롭게 공사를 준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매년 국비로 반영이 돼서 영달이 되는데 영달만 순조롭게 된다면 계획대로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관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하는데 지장은 없고 교통영향평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발주 후에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섬진대교- 연막구간입니다.

250억원이라는 재원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공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재원이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대교 - 하동화력간 해안도로 개설사업비가 60억인데 나머지 잔여사업은 35억원을 가지고 군도정비 중장기 계획에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방촌에서 노량으로 들어가는 이 선로가 되면 19호 국도가 되지, 군도가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안쪽으로는 군도가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단계 사업비가 10억5,300만원이고, 2단계 사업비가 있는데 실시설계가 4월에서 6월달에 되고, 발주는 7월달에 되었는데 실시설계는 납품이 되었습니까?

13페이지, 면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1단계 금성면의 사업은 용포안길 외 6건은 공사가 발주가 되었고, 휴계시설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오지면과 정주권 지원대상 면을 농림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지면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끝날 때까지 미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면을 확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지를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3개면 중에서 조정되는 오지면이 들어간다면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입하고, 그 외 이 중에서 한 면이 빠지면 2개면에 현재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3개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면 그 면은 오지개발사업 면으로 가고 나머지는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재해위험지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주성, 대치, 가덕, 진교, 관곡, 추동, 북방지구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재해위험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읍면에 재해 위험축대라든지 위험지가 발생했을 때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계상이 안되었다면 예비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사후에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군민에게 예산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태풍“매미”수해복구로 인해서 하동 철교밑으로 비행장까지 호안도로 수해복구 공사를 한 구간이 있지요?

예,

그 위에 돌쌓인 부분에 세멘을 바른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1미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통상개발과에서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그 옆에 병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축조한 상단의 1미터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을 산책하는 우리 하동읍민이나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1미터 반정도 되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중·고등학생 같으면 갓길 상단으로 안 나가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자전거도로에서 옆에 또 깨끗한 도로가 있으니까 그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이 만수위 때는 4, 5미터의 수심인데 혹시 주위에 어른들이 없을 때 거기에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기존 송림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도 그런 정도의 시설로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산책로에 화단을 설치하고 그런 정도의 통제방법 이상의 헨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녁으로 혹시 산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7일날 통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산책객들과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을 때 경계표시가 없다든지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심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철조망을 치든지, 도로에서처럼 강쪽으로 가드레일을 만들어 세우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 여름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과장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현지를 한번 가보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악양- 묵계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는 잘 받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 9월24일부터 2004년 9월23일까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악양 -묵계간 전 구간이 17㎞입니까?

16.1㎞입니다.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3년도 착공을 해서 16.1㎞중에 2002년도까지 5㎞를 완공했고, 작년 사업으로 2.1㎞가 사업시행 중에 있고 잔구간 9㎞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최초 공사가 '93년도 시작됐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환경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월사업인 2.1㎞구간에 24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착공해서 추진하던 중에 금년 5월7일 사전 환경성검토 미협의 사유로 인해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아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당시 우리군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산지관리법 적용법을 받는 구역으로 판단을 하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해서 5만㎡ 미만으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성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지법 적용으로 산지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환경성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별표 2에 개발사업부분 7호에 보면 과거 10년간 이미 허가받은 개발면적의 합의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추가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 절차를 거쳐서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정도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원만하게 잘 되겠지요?

예,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올해 9월23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7㎞가 완공이 되는데 남은 9㎞에 대해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양- 묵계간 도로가 2003년 2월20일자로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고 나면 잔여 9㎞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도 착공계획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꼭 우리군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동에 계시는 동안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더라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되기를 건의드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청터널이 완공이 되었지요?

예,

그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대전이나 서울에서 청학동쪽으로 오는 분들이 단성 IC에서 오면 거리나 시간상으로 많이 단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오신 분들이 청학동 방향으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묵계 삼거리에서 대형차량이 유턴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쉽다고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교통안전 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소유자 두 분으로부터 토지승낙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기 전까지는 부지를 어느 정도 승낙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계획을 세워 우리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책정했습니다만, 사업이 책정되고 나니까 소유자가 기분 좋게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상담당주사 두 분이 서울을 갔다 오고, 친구도 동원시키고 여러 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서울을 방문해서 부탁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전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우리 보상담당공무원들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도 했는데 한번 더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4페이지, 만남의광장 진입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이 68m에 공사금액이 10억7,500만원이고 작년 3월17일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금년 5월말에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인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깁니까?

처음에 발주했을 때는 1년 공기를 주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2개월을 포함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1년2개월입니다.

이 공사는 최초 발주당시 공사금액과 증감사항이 없습니까?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이 교량은 위원님들이 행사가 있어서 다 갔다 왔는데 평면교차로가 아니고 입체교차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입체교차로로 한 이유는 도로의 연결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교량은 쌍계사에 진입하는 교량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주변의 여건이 문화센터로 바로 진입하는 문제와 빠져나가는 문제, 공사비의 과다 소요문제, 주변의 토지보상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입체교차로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공기 연장한 기간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8월27일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생차 문화축제할 때도 가봤지만,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와서 몇 개월 공사가 중지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에 대한 추진과정의 자료를 한번 보고싶습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께서 10페이지, 신방 - 섬진대교간 해안도로개설은 금년 7월에 발주해서 '06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데 금년에 발주는 하는 것입니까?

발주의뢰해서 공고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고의뢰 중에 있다면 올해 발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계속 1년씩 늦어져 버리는데 4대의회가 끝날 때까지 될련지 안 될련지 두고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재해위험지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매미”와 “루사”때 고전 노하 시목재, 하동포구와 목도 제방 교량있는 그 위에 여기서 나가자면 고전 상류쪽인데 횡천천 맨 하단부가 쇄굴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곳이 포함될 줄 알았는데 안되었는데 혹시 노하 - 시목간 제방의 쇄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 제방에 대해서는 읍쪽에 있는 반대편 제방보다는 단면도 부족하고 높이도 부족해서 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에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커버가 시목 노하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도제는 그쪽에 갈대밭이 있으니까 그쪽은 쇄굴이 될 수도 없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갈대밭이 생성되니까 괜찮은데 그쪽으론 지금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곳은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페이지, 국도 19호선 전도IC - 신월구간에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현황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되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3번에 있는 고남교 계획고 조정 건의에 고남교 민원대책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종점부 계획고가 달라 시거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교량은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경상남도 홍수위 통제계획에 의해서 그당시 형화 열고 1미터를 두고 설치했습니다. 현 교량은 60m인데 19호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105m로 늘어납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재 높이보다 4.9m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60m에서도 물이 범람하지 않는데 길이가 105m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높이가 4m로 올라가면서 아취형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대책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데 아취형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틀전에 현 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앞이 막다른 골목이 돼도 좋다고 하니까 이 계획고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지 않고 예를들어 지하통로를 박스로 육교로 한다는데 신호등이 앞에 있으니까 육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하박스 때문에 숭상을 시킨다는 것은 현지 사정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계획고 만큼은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평면식으로 하고, 계획고를 지금 높이의 1m이상 숭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본인이 자기 집이 제일 막다른 골목이 돼도 좋으니 교대부분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의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건의한 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고이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가장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남교의 숭상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천제방 구역내 유실수 식재현황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향후 계획대로 실시할 것입니까?

향후 계획에 현지 조사후 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유수 지장목 제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면 제거를 원칙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2년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특정인의 제방에 저런 유실수를 심느냐, 제가 작년부터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고 올해도 만나니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실수를 심은 어느 특정인은 좋을련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민원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두둔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고전뿐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많이 갔습니다만, 엄청난 제방길이가 있는데 전부 거r에 심어놓고 점사용료만 부과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심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현지 조사후에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노량 - 신방촌간 해안도로개설은 '97년도부터 하동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웠지요?

맞습니다.

2004년도 시행단계에 왔는데 유인물대로 2006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6.6㎞를 공사를 하는데 3개년 정도면 절대 공기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인 국비만 제대로 영달이 된다면 2006년 12월에 완공이 가능하겠는데 국비 영달이 안되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11페이지 노량- 신방선 노선은요?

11페이지 군도 부분도 향후계획에 군도정비 중장기 계획에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비재원 확보하는 것 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학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11페이지 사업은 재원의 80%가 국고보조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일단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 계획이 수립될 때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면서 몸으로 뛰겠습니다.

10페이지, 강과 하천의 경계점이 있는데 강과 하천의 경계 도근점이 어디입니까? 위에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서 해안도로가 반영될 것이고, 바다쪽은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의해서 바다를 점 사용한다든지 할 것인데 도근점이 어디입니까?

도근점은 섬진대교 국도 59호선에서부터 하류 약 100m지점입니다.

명선 선착장 있는 거기입니까? 59호선 국도에서 위로 100m정도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하류쪽입니다.

저는 위로 고포 선착장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명선쪽이라고 하면 노루목은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노루목있는 데는 공유수면 매립을 받아야 됩니다.

노루목이 공유수면매립을 받아야 한다면 도근점이 위쪽입니다. 그리고 하천법상 객길 같은데는 하천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하천법의 저촉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천관련 사항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만 남아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도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발주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용역기간을 포함해서 4, 5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개설은 '97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이 기간내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03년도 예산확보는 얼마입니까?

작년도 7억이 확보되고 금년도 10억입니다.

그럼 자료에 보니까 잔여사업 3.3㎞에 대해서 예산이 35억인데 25억이 더 있어야 35억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 추진한 사업 8억이 있습니다.

그럼 해안도로에 60억이면 다 됩니까?

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세웁니까?

10년 단위로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은 해양수산부에서 반영 받아 고시해 주었다가 10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압니다.

59호선 국도에서 연막구간을 내려오는데 도로가 공유수면을 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안도로는 '97년도부터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그럼 그때부터 예산문제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같은 것은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겨우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나와서 못하고 마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2006년 12월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97년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2001년도 계획을 세울 때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의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작년도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노선변경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걸려 노선변경을 한다면 2006년도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군의원들을 속이고 주민들을 속일 것입니까? 과장님, 2006년 12월달까지 해안도로 만들어 내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전면 전도 - 금성면 갈사리 구간의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5억정도 됩니다.

교량부터 할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발주한 다음에 사업 착수부분은 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전국에 개발촉진지구가 몇 군데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된 지구에 예산은 어느정도 배정됐으며 진척사항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본위원이 담당주사들에게 박희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동군이 자원확보가 늦으면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개발촉진지구에는 100억, 200억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15억을 받아서 언제 할 것입니까?

개촉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자료는 받았는데 원묵계쪽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동 쪽으로 자금 배정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원묵교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쪽이 개촉지구 사업비입니다. 여기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동쪽으로 자금이 많이 배정이 안되겠느냐 그리 봅니다.

원묵교는 우리 하동 촉진지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 전체에 포함된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개발촉진지구가 하동, 남해 외 몇 개 지정이 되었습니까?

산청, 합천입니다.

하동, 남해는 500억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합천쪽은 합천쪽대로 500억이 배정될 게 아닙니까? 그럼 원묵교는 무슨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산청쪽에 지정되어 있는 개촉지구 사업인데, 개촉지구 사업간에 도 전체 개촉지구 사업비를 지구별로 가르는 과정에서 하동쪽에 자금이 작게 배정됐는데 산청지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하동쪽으로 자금이 많이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도에만 쳐다볼게 아니라 빨리 하동군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당장 250억이 있어도 2006년도까지 완공이, 될지 안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배분된 예산을 비교 검토한 비교표를 가지고 그동안 하동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전에 한 이야기가 반영도 안되고 노력도 안했습니다.

그때 전국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 사업비는 작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나팔이 매립이 돼야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구간이 340m 되는데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4년 7월7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 불가할 경우에 노루목을 잘라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노루목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부동의 함에 따라서 절취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루목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나팔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유수면 수정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고, 주무과인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2차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01년 7월6일날 세웠는데 그럼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해도 검토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이 되면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데 여기 계획에는 2006년 12월달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97년도에 하동군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되었고, 해안도로가 계획이 서 있다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유수면이 매립될 것 같으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세우고 산을 절취할 부분이 있으면 산림과와 협의해서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겨우 예산확보 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걸리고, 이게 해결되면 저게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감사자료에 계획이라고 내어놓으면 이걸 어떻게 믿고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종전에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연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미래환경과소관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염소투입기 설치현황에 대한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외 총 310군데 시설수가 있는데 염소소독기 설치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총 310개소중에서 기 설치가 215개소, 2004년도 37개소, 설치계획이 있어서 3월달에 읍면에 시행위탁한 사항이고 2005년도 이후 58개소 남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목적은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군에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읍면에 시행위탁을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안하고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견해와 염소투입기를 상수도 시설별 어느 위치에 해야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수지에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염소소독기의 농도기준 측정은 어느 지점에서 하는데 정상적인 염소소독기가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느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0.2PPm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시행위탁했지만, 0.2ppm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반기 1회, 연 2회, 분기 1회, 지하수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은 1년에 1억200만원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배수지에 염소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0.2ppm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설치한 이후에 우리군에서 0.2ppm 이 유지가 되느냐,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0.2ppm을 유지한 곳이 몇 군데이며, 이 기준을 초과한 사업지가 몇 군데입니까?

직접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수도 배수지에 염소투입기를 전체 설치해서 마쳤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읍면에 전문가들이 없는데 시행위탁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다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37개 같으면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시행위탁한 부분이 다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다 했습니다.

했다고 보고가 되었으니, 당연히 서류상으로 다 되었겠지요. 주무과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읍면에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을 한번 확인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을 시켜서라도 읍면에 사업을 시켰으면 서류상으로 사업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지를 현장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안타깝고, 만약 설치되었다면 평상시에는 0.2ppm, 장마시에는 0.4ppm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 0.2ppm유지가 되었는지, 이 설치해도 기준치이상 초과여부도 전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염소소독기를 설치하고 나면 잔류염소가 0.2ppm이 나와야 되는데, 설치되면 잔류염소 그것은 클로칼키를 넣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설치한 이후에 0.2ppm 기준치 이하로 소독이 돼서 나가느냐, 기준치를 오버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할 때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화가 돼서 나가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전혀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한 만큼 배수지에 염소투입기 설치가 다 되었는지, 이 시간 이후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설치를 했다면 기준치를 유지하면서 물이 가정에 공급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 돼야 하는데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독약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분기별로 읍면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총 사업량에 비해서 1년에 필요한 소독약은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모릅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입품위를 내서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넘기면 납품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간 소독할 배수지, 물탱크 용량 × 잔류염소 농도측정 기준치에 의해서 연간 전체 양을 확보해 놓고, 확보된 약을 상수도 사업지별로 배분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로 제가 한군데 설치된 곳을 찾아 가보니 사실은 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독약이 하나도 없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나 일반 간이상수도는 1차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에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화조청소나 배수지청소를 하고 물도 아껴 쓰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염소투입기가 시설당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질 채수할 때 염소투입기에 대해서 군이나 읍면이나 마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이 전체 현지에 다니면서 염소약을 투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을별로 위탁관리를 시킬 것입니다. 마을에 가면 상수도를 책임지는 분이 계시는데 마을 형편이 좋은 데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분에게 일정량의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데도 있는 반면, 형편이 안 좋은 면은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이 상수도물이나 보게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염소약을 사서 주어도 신경 써서 넣는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상수도 관리하는 주민을 전체 모아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다른 교육은 많이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인 음용수에 관련된 교육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하절기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출이 될텐데 사업을 많이 했으나 됐는지, 안 됐는지 담당과에서 확인이 안 된 것같고, 설치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염소약도 읍면에 보냈지만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배수지에 약이 투입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된 것 같고,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하는지 전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마을별 상수도를 담당하는 분들을 전체 한번 모아서 이 분들의 임무라든지 약을 넣는 기법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군에 집합교육보다는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책임소재 교육이라든지 담당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와 3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한 내용인데 우리군에 당초 설계시 유입 BOD가 144ppm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실시유입 BOD의 농도가 일반적인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데 유입수질이 고농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농도가 들어옵니다. 저농도가 들어오는 이유는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후에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3년 7월20일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우오수 배제를 안하고 합류식으로 하는 바람에 고농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농도가 들어오는데 환경부 지침에 설계기준 70%이상의 고도처리시설을 하라해서 실시설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우오수 합류식이 아니고 분리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명수를 찾고 광평, 연화동, 남당 여기만 잡으면 70이상이 되지 않느냐 보고, 70이상이 되면 10월경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유지시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전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70대 30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매립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에 하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나 축산분뇨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는 방법은 없고,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를 하면 어차피 미생물이 먹을 것이니까 돈이 아주 적게 듭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시설도 우리 하동같은 시설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사천시가 2005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닥칠 문제인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유입시켜서 하는 방법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동읍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는 하수관거가 안 묻혀 있는데입니다. 광평, 원동, 두곡, 연화동 도에서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완전히 우오수 분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업무연찬도 하고 지켜보셨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어느 정도인지 1일단위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하루 2톤이 못됩니다.

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콤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10일정도 지렁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루 2톤 깔리면 10톤정도 되는 걸 지렁이가 먹는데 저희들이 지렁이 퇴비화시설을 해서 해양투기화하는 그 돈과 다음에 시설채소나 과수원에 주려고 분변토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게 하수슬러지가 보통 7, 80% 습도가 왔다가 다시 나오면 포실포실해야 되는데 포실포실 안하고 진득진득해서 저희들이 양산대학에 완벽하게 만들어 낼때까지는 돈을 못 준다고 해서 1억 7천 몇 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양산대학에서 지금 4천만원을 들여 건조시설을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군에 하수슬러지를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했는데, 2005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좀 더 앞서서 이런 시설계획을 갖추었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슬러지를 건조시킬 건조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콤파에서 슬러지가 내려오면 지렁이가 먹고 남은 게 건조가 돼야 다시 저장탱크로 가서 다른데로 운송이 될 건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건조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건조시설을 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습도가 45%정도 된 샘플을 갔다 놨습니다.

우리군이 건조가 잘 되는 기능만 갖춘다면 잘 되어 갈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아쉬운게 저 시설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연간 위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3억8,600만원정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하수도에 대해 저희들도 기술이 없고 마을에서도 기술이 없으니까 그거 25개 넣고, 그 하수관거사업하고 나면 중간 펌핑장이 있는데 그거 11개정도 넣고 합니다.

이외 우리가 업체에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운영시설물 개·보수는 전체 우리군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4억의 사업비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군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상당히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을 여기에 투입시킨다면 자체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례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군의 공무원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 부분에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직에 전문 종사를 했던 한 두 분만 더 보강을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주고 제 경비를 제하더라도 절반이상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3년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는데 그건 중간 약 6개월전에 저희들이 다른 계획이 있다면 해지통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접한 시·군이 하는데 왜 우리군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간을 두고 계약된 3년 이내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보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이건 조직 관리 부서에서 직영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직영하는 시·군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계약된 3년 이내에는 우리군에서 자체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모자란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채용을 해서 계약 완료일 전에 우리군에서 자체 직영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까?

예, 계약된 3년 그건 저희들이 크게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업장내에 직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몇 세대가 살수 있습니까?

9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몇 세대가 하고 있습니까?

1층은 3칸이 비었고, 나머지는 진주에서 자기들이 출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관리업체에 넘긴 셈인데요. 그 회사 상시근무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약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인데 실제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9명이 다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9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거기 생활할 수 있는 연립주택에 4세대가 사용하면 나머지 절반인 5세대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건물은 비워놓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최소 사용할 수 있는 2칸이나 3칸정도 주고 나머지는 우리군이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멀리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군에 태권도팀을 운영해서 아파트를 임대해서 상주하는데 태권도팀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거주 중·고등 학생들의 자취방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런 재산을 방치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9월1일이 되면 조직 부서에서 직영계획이 있는데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남는 잔여 세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계약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도 우리군의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염소투입기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다소 대화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7페이지, 오수처리사업의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나 개선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지원기준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동, 악양, 화개, 청암, 옥종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소규모 접객업소, 숙박업, 목욕탕, 종교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비가 50%, 군비 40%, 자부담 10%인데 준공이 되고나면 90일에서 110일간 정상 운영기간을 주는데, 20%는 규정에 지급을 안하고 연속부분 최종 합격이 돼야 20%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데 2번 연속으로 검사해서 합격이 돼야 20%의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수질오버다 이리 나오면 여기에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이행을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90일이나 110일 정상가동한 이후에 연속해서 물을 두 번 채수해서 검사를 하여 합격이 돼야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 하면 합격이 됩니까?

그 시설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합격을 안하면 돈을 못 받아가니까 다 합격이 됩니다.

18페이지, 폐비닐 수거현황인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 5월말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 1년에 비닐을 사용하는 양은 어느정도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제목이 폐비닐 수거현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를 사용하는데 얼마가 수거가 되는지 그 비율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 최초 하우스를 할 때 업무가 농수산과 업무라는 그 뜻입니까?

이런 자료가 농수산과나 우리나 사용하는 비닐의 양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닐을 한번 멀칭을 하든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2년, 3년도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협조를 하면 현황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농촌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자재구입을 주로 농업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하동의 농협이 횡천이나 청암같은 경우는 1개구이고 13개 읍면 통틀어서 1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개략적으로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차라리 위원이 안 묻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거할 때 톤당 얼마를 보상해 줍니까?

㎞당 장려금으로 20원을 주었는데, 2004년도부터 추가로 국비가 30%가 왔는데 ㎞당 5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소각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폐비닐수거는 한국 환경자원공사에서 수시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인도에 보도블럭도 만들고 재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는 것 외, 우리 농촌에서 소각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종 공해가 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폐비닐을 수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수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한국 환경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마을별, 단체별, 읍면별 전표가 있는데 그 양만큼 전표가 끊겨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양에 대해서 수집장려금 20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의 13개 읍면의 현황을 보더라도 하우스단지가 있는 곳에는 수거하는 양이 많은데 평상시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폐비닐 보관장소를 작년에 읍면에 10개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마을이 산재되다보니까 1개가지고 여러 마을이 실제 이용하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폐비닐 수거장소를 작년에 10개소를 해 주었다는데 읍면별 수거장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폐비닐 수거장 시설에 대한 읍면별 내역을 15부 만들어 내일 10시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는 데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폐비닐 집하장과 재활용창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주고 있는데도 마을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읍면에 1,500만원에서 많이 주면 2,000만원이 배분이 되는데 부지 제공하기 싫고, 가져가기 귀찮아서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폐비닐문제가 우리 하동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폐비닐을 방치한다든지 소각을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 행정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것이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0%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수거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연중에 1개월이면 1개월, 몇 일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행정에서 앞장서 계도하고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재활용수집 경진대회를 군단위와 읍면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는 위원들도 다 읍면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주로 고철종류가 많이 나오고, 폐비닐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재활용수집 경진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집중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수가 310개소 같으면 각 읍면의 행정적인 단위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행정단위도 있고 자연부락 단위도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행정리는 338개소입니까?

318개소입니다.

자연부락은 총 몇 개소입니까?

500 몇 십 개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행정리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연부락도 염소기를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기 설치된 곳이 215개정도 되고, 2004년도 올해 37개소이고, 2005년 이후에 58개소인데 행정단위 1개소로 보면 되겠지요?

꼭 그런 개소는 아니고 지금 상수도 먹는 읍면이 5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5개 읍면에 + 더 있지 않습니까? 청암에도 상수도 물을 안 먹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먹는 사람만 소독기를 달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도 상수도에 염소투입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된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돗물을 먹어야 군민이고,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군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실제 시설을 보면 계곡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탱크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서 바로 가정에 연결시켜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에도 이와같은 시설이 빨리 돼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정도 드는데 자연부락이 500 몇 개라고 했으면 남은 부락이 2, 300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1년에 몇 개해 가지고는 안되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좋은 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동군 전체 지방상수도를 빼고 전 마을에 먹는 물이 저희들 관리하는 310개소가 하동군 전체 다입니다.

여기서 2005년 이후 같으면 2007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염소투입기는 2004년 계획보고 2005년 계획이 되면 노후화된 것은 1년에 10개면, 10개 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바로 그 계획에 붙어 들어갑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그리하고 들어갑니다.

남은 58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염소투입기가 소독약인데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물 소독약으로 크로칼키인데 대장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염소성분이면 사실상 생수의 성분이 죽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소독을 하면 좋은 줄 알고 동절기에도 소독을 하는데 동절기에도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계곡수나 용출수 간이상수도가 아주 취약해 있습니다. 계곡수를 받아도 바로 받아먹고 탱크하나 만들어서 배수지로 갑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여과시설을 다 거치는데 간이상수도는 직수를 그대로 먹기 때문에 염소투입기는 넣을 때 제대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염소투입기를 넣을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해보고 시험성적에 따라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모든 것이 일변도로 나가는데 간이상수도 중에서도 차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할 때 하수관거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의 답변은 항상 상수도사업 관로매설의 설계와 하수관거매설 설계가 표준품이나 규모가 달라서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예를들어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것이 기준이 1이라고 하면 하수도관로 매설하는 것은 5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어떻게 이리 이질감이 있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인데 정말 새로운 시대에 우리 행정은 이런 사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난색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이상수도사업을 하면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간이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하수도관로를 동시에 매설하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남에 상수도사업 할 때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하수도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간이상수도가 따라 옵니다. 간이상수도는 물에 약 30전만 올라오면 되고, 하수도는 구베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 1미터 가까이 파야 되니까 이때는 노후관 교체도 하고 간이상수도 사업을 병행해서 합니다.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하수도사업을 미리 해놓는다 가정하면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하수 관로를 매설해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도면에다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표시를 해두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상남같은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해서 관로를 교체할 것입니다. 다음, 진교 사기마을에 상·하수도 1년 차이가 나서 상수도 중단을 시켜서 하수도사업하고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반증되는 이야기는 상수도사업을 마쳐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 지역에 하수도사업이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착수가 되면 몽땅 파버립니다.

간이상수도는 우선에 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2008년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별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08년이 먼 장래가 아닌데, 이 사항을 제시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병행되는 사업이 있다면 관철시키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장 배출규정이 올해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다시 기계를 설치해서 질을 높이자는 뜻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오수식이라서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돼서 처리가 안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배출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고도처리가 안 되지요?

아닙니다. 일반 소독처리는 하고 있는데 미방류 수질기준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고도처리가 필요가 없는데요?

고도처리시설은 해야 합니다.

하긴 해야 하지만, 어쨌든지 맞춰나간다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눈을 속여서 맞춘다든지 그리 안하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고도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고도처리시설이라 하면 토목, 전기, 소독, 대장균 수를 3천개에서 1천개로 줄인 것입니다.

예산이 56억인데 44억이 확보되고 12억이 부족한데 왜 56억이 듭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질기준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맞춰서해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 2페이지, 공장·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관내 공장 폐수 방류 개소가 50개소가 있는데 농공단지 내에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주 원료를 보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이나 광양제철의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산업폐기물입니까?

이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시설현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폐수 관리하는 공장이 50개소가 있는데 1종에서 5종까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고전의 농공단지인 금륜은 비금속 광물제조업으로 점검대상에 되어 있는데 4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현재 관내 사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자료가 몇 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히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과정에 분진, 소음, 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적발하고 부과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오염도라든지 소음을 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전 농공단지 5개 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 6월23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농의 경우 위반내용이 폐출시설인 케인콤베아라고 있는데 이게 부식이 돼서 비산먼지가 유출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경고를 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화학 공업사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재 안해서 행정조치와 아울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고전 농공단지인 삼해알시와 풍농에서는 유리성분이 있는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과정이라든지 풍향에 의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위에 덮개를 해서 야적을 해야만 이런 분진이 발생이 안되는데 그냥 노상에 덤프차가 부어버리니까 붓는 순간에도 먼지가 발생하지만, 특히 여름에 우수기에는 전부 우수관로라든지 노면으로 흘러 내립니다. 특히 살에 박히면 하나, 하나 일일이 뽑아 내야 하는 성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제가 통상개발과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공장내 설치한 폐수설치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흘러내리니까 농공단지 임대해 준 주차장쪽에 종합적인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통상개발과장님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미래환경과에서는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상개발과와 협조해서 페수처리시설을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삼해알시와 풍농에 대해 종합적인 단속을 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폐수, 비산먼지,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잘 챙기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집중 감시해서 지역에 산업폐기물 쓰레기장 비슷한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 오류에 대한 용역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용역비가 1억4,155만원, 제방 사면안정율 및 압축강도 보강 추가사업비 2억5,700만원, 매립장 표면 지반개량 시공 및 보완시공 사업비 11억5,200만원,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분 2억2,000만원, 공사기간 연장으로 관리비 및 ESC 증액 요구예상비 3억원해서 전체 19억2,900만원이 됩니다. 대안으로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추가산업비 산출 및 책임 비율 산정 후 재협의하고, 상호 협의 불가시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신청등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4대의회때 도시환경과가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는데 당시 공무원은 대통령의 은전조치사항이라고 해서 관계 공문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형사상의 오류의 책임은 당연히 묻도록 그 은전조치사항에 제외되어 있었고, 수차에 걸쳐서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리멸렬하게 그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미루고 있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미루는 게 아니고 설계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증가내역 검토사항은 순수한 우리군의 주장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방 사면안정율 및 압축강도 보강 추가사업비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공기가 늘어나서 돈이 더 들어간 게 아니냐, 저희들 하동군의 주장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여부 및 대통령 은전조치로 설계 잘못의 면제여부 질의를 2003년 12월3일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당해 법령에 따라 적의 판단하라고 했고, 건설계약관리연구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2003년 8월29일날 저희들이 건설계약관리연구소에 명백한 설계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 결함시는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하느냐 하니까, 용역업체는 민·형사상 우리군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 존재한다고 이리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답변을 들고 설계 부적정에 대한 부분별 책임분야 검토 협의를 해서 저쪽에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본사 부사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지적이 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잘못이냐, 시공사가 잘못이냐, 설계사가 잘못이냐 해서 2004년 3월까지 저희들이 3회, 4회 협의를 했습니다. 책임부분에 서로가 발뺌이 되는데 그 내용이 동일기술과 대우건설인데 동일기술공사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책은 인정하나 그 외 사항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계오류가 분명하고, 또 설계오류뿐만 아니라 지질조사를 안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판단한 고결층 고화처리방법이 다시 PDB 공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26개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제화 성토용 토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사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발뺌을 하고 시간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 재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내년까진 되겠습니까?

금후 계획은 설계 부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산출과 책임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재협의를 한번 더 해보고, 그때 협의가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등 대책을 강구해 보고, 이것마저 안된다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22페이지, 포스코 독극물 방류사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남해군의 입장, 우리군의 입장, 그동안의 협의과정이나 대책이 추가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대책위원회가 금성면 대표자와 금남면 대표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섬진강물이 만지위에 까지 들어옵니다. 이 사항이 포스코에 국한된 문제만 아니고 하동화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2번의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넘나드는 이곳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단정을 할 수 없는데, 독극물이 소멸이 되고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한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금성, 금남, 고전 일부는 바닷물이 두 번 드는데 전도지역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유입돼서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이라고 팠던 이곳이 그라우팅 보링 과정에서 원칙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돼서 짠맛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극물이 방류되었을 때 이 물이 여기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측의 입장을 대변할 때는 하동화력, 포스코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 공해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협의를 하고 있는 남해지역이나 광양의 사람들이 계측하는 설비에 의해서 측정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도 공조를 해서 계측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인명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인근 고성 폐광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기형 인간으로 되어 가는 것을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수가 흐르는 이 주변의 지하 관정의 물을 먹고 있는 식수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독극물방류 사건 대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보도가 도민일보에 제일 먼저 놨는데, 작년 환경부에서 오염 단속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니 포스코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환경부와 광주 검찰청 진주지청 합동단속에서 걸렸습니다. 우수관을 통해서 중간에 오다가 고장이 나서 나가는데 시안 이게 독극물은 독극물인데 시안이 바닷물과 혼합이 될 때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95%정도는 시한화수소로 변하고, 약 5%정도의 소량인 시환화 칼륨 이게 문제인데 이게 많은 바닷물속에 용해가 되면 포스코에서는 검사를 해도 크게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해와 공조를 하려고 남해 대책위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쫒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리 되었는데 남해하고 광양하고 같이 해서는 우리 입장이 다릅니다.

해산물을 생산, 채취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제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보셔요. 이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고, 일부 관행적으로 지하수를 검사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거기에서 물을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소에 테스트를 해야 하니까 타 지역에 양질의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사항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되고, 수질을 검사할 때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채취하고 이를 확인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대로 해수가 유입된 물은 음용수로서 부적합합니다. 당해 지역의 실상을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그것이 부적정하다면 반드시 어떤 조치가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검사를 하는데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면 즉시 폐쇄조치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내일이라도 채취해가지고 이 물이 부적합다면 어떤 조치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다압취수장에 전주쪽에 초당대학이라고 3억을 주어서 5년동안 환경용역을 하는데 해수가 유입되는 부분, 지하수가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압취수장은 얼마만큼 올라와서 이야기입니다.

섬진강 전체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도마을의 100여 가구가 그 물을 먹고 있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가서 음용수로써 적합한지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대로 포스코와 협의할 때 우리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동화력 주변에 많은 고기가 살았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안에 취수장이나 취수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독극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되지 않으면 그렇게 생태계가 변화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동화력, 포스코 마찬가지로 우리군 단독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비를 갹출해서라도 이 계측설비가 돼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쪽과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지 못하고 어민대표가 협상단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대책한 게 오수처리장 시설을 공개를 해라, 연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해라이리 하고 있는데, 측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한 것이 연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라고 포스코에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몇 일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느냐고 항의를 하니 수일 내로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스코에 요구한 추가자료가 7월2일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생태조사라든지 피해조사 하기는 능력상 어렵고, 포스코와 협의해 가면서 피해조사라든지 각종 검사는 추후에 진행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모두도 10시간이상 앉아 있는 게 숙달이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장분위기를 보고 우리 정과장님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담당주사들이 열심히 보좌하는 모습도 좋았지만, 오늘 더 보기 좋은 것은 과장님을 보좌하는 담당주사들의 자세라든지 보충자료를 메모해서 과장님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장님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밤 늦게까지 감사를 받아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그냥 두고, 2공구에 몇 개마을인데 준공이 몇 개 마을이 되고, 준공이 안된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6월7일날 4개 법정 리·동에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2공구가 서부쪽입니까?

계천, 덕천, 진정, 대송입니다.

여기에 법정 리동이 아닌 자연마을이 몇 개 마을인데 6월7일자로 준공이 다 되었다는 답변입니까?

예,

그럼 내일이라도 설계도서를 들고 현장에 가도 준공검사가 다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에 통수를 해보니까 중간, 중간에 누수가 돼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4,500만원에 수주받은 이 업체가 설계대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되었는지 준공검사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본 후 준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5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광역상수도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물을 먹는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지, 실망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릴테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한 포스코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해 보충질의인데 저는 이 수계권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무려 7페이지인데 보충자료를 또 4페이지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묻지 않는 말에 자꾸 대답을 한다든지 너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보완성이 별로 없는데 여기 이 자료가 밖에 유출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동군의 입장은 남해군과 다릅니다. 일부 주민들이 남해군은 군수나 의회의장이 대책위원장이 되고 앞장을 서는데 왜 하동군은 뒷짐지고 수수방관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앞장을 못 서는 이유를 저는 조금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은 것에 연연하다가 하동군 발전을 위한 큰 덩어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동군이 앞장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말미에 보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접근하겠다.”했는데 어찌 보면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의 입장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하동군 발전과 관련한 큰 덩어리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갈사만 120만평을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서 무산이 되거나 공수표가 된다고 하면 하동군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수계권 주민들로부터 아주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5페이지 자료에“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접근”해 놓은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남해군처럼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해상시위를 하는 그런 모션은 안 취하고, 어차피 남해군과 협약을 해도 뚜렷이 손에 잡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해군과 포스코간에 협약을 보면 용역을 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고, 군수님 판단이 옳으시고 우리 하동군의 가닥을 잡은게 현재로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되어도 120만평 매립이 무산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안되고, 국가가 발표한 이 시책이 공수포가 되었을 때 섬진강 수계권 주민들이나 광양만권 조수 간만의 차이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남해는 피해보상액을 받을 때 우리군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 행정에 원망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양제철소 부사장과 6월 몇 일날 남해가기 전에 부군수님과 같이 저희들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동을 남해와 차별을 하고 하동군만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용역을 해도 남해와 하동 전역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하지, 절대 소외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불러주면 대책관계라든지 이야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남해와 하동을 차별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요. 문제는 포스코가 하동과 남해를 차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남해처럼 요구를 하면 포스코에서 우리도 남해처럼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 몇 푼 받으려고 적은 이익에 연연하다가 서민들한테 우리 하동군의 입장을 밝혔을 때 남해군이 다음에 하동군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환경문제를 이유로 못하게 반대를 할까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만약 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가 국가가 발표만 해놓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포스코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해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군의 입장이 난감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어민협상단이 포스코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해 놨는데 곧 회시가 올 것입니다.

우리군이 남해군처럼 앞장서서 협상대상 당사자가 돼서 직인을 찍지 못하니까 어민대표들을 앞장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한번 부서에 돌아가서 담당주사들과 토론을 해보고 제가 방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거론이 될 날이 있다고 봅니다. 갈사만 120만평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가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하동화력 7, 8호기 백지화에 대해 그당시 거기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상세하게 적어놨고, 저희들이 광양제철에 요구한 사항들이 오폐수 전처리관계, 연안관리협의체 구성관계, 광양제철 가동부터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업, 농업, 주거환경등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 아닙니까? 왜 우리 좋은 군수님이 용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까? 현대제철이 들어올 때 하동에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남해에 당장 피해가 따르니 하동만 발주를 하면 안된다. 남해에 그만큼 피해보상을 내어놓고 하라고 남해군은 환경문제를 들고 군수가 앞장서서 총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20만평 매립을 해 가지고 뭘 할려고 했을 때 남해군이 하동도 역학조사해서 포스코에서 피해보상을 받았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120만평 들어온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하고 난 이후에 남해군의 피해조사하고 나서 하동군의 경제자유구역을 하든지 뭘 하라고 하면서 역으로 밀고 오면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상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판단이 적정하게 거기까지는 잘 되었고, 남은 문제는 몇 년 후에 2016년 2단계 공사가 시행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 문제는 언젠가 불거지게 되어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광역상수도 추진현황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역상수고 통수시 수압증가로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금남이나 금성의 상수도관로가 수압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을 이미 오래 전에 해 왔고, 그에 대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고, 광역상수도 물이 왔을 때 대비해서 관로를 매설했는데 관이 파열이 된다면 자재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3일부터 시험통수를 쭉 하면서 중간, 중간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했고, 7월13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은 금남, 금성지역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도 재질이나 시공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교체를 하는데, 해놓은 이것이 수압을 못 이겨서 터진다면 설계기준이 잘못됐든지 어디 문제가 있어도 있을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점을 분석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가압변 설치만 하면 시설물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수압증가 부분은 가압변 설치로 커버할 수 있고, 보강교체는 노후관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하더라도 수압을 충분히 계산해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관로가 파열돼서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을 같이 협의하고 논하는 모습이 군민들에게는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35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내용은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2년 유엔에서 채택한 지상의 과제인데 우리군에서도 착실히 준비해서 환경실천 21이라는 우리하동의 계획을 잘 수립됐는데, 추진상 문제점에 있어서 해야될 부분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추진 전담조직이 미 설치되어 있고, 또 사무국 및 전담인력이 미약하고, 본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차피 사무국설치도 해야되고, 전담인력도 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추진 전담조직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또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중앙에서는 준칙이 다 하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추진을 효율적으로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준칙안이 2004년 7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을 의회 승인을 받아 조례제정과 동시에 앞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준칙안이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인접한 사천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에는 거의 사업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좀 앞서서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지방의제 21에 문화, 환경, 보건, 복지등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군민과 시민단체가 협의를 해야될 나가야 될 만큼 시대적으로 필요불급한 과제이고,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3대때 군정질문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 후 준칙안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이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준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유엔가입국은 꼭 해야될 필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될 내용이라면 타 시군에 따라가는 것보다 최소한 타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정도는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내지 예산확보에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있게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폐비닐 읍면별 수거 시설현황, 박태윤위원님께서 관내 농공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별 주 원료현황을 15부씩 만들어서 내일 10시 감사 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