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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종원 의원 발언

제119회 제6차 본회의2004-07-19

김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권오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복 위원장입니다. 제1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민갑식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앞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4년 6월 30일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현액은 1,240억 4,356만 3,580원이며 수입액은 1,254억 3,549만 8,140원입니다. 지출액은 999억 2,927만 1,220원으로 차인잔액 255억 622만 6,920원은 2004회계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5억 260만 1,220원, 사고이월이 2억 4,405만 4,7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8,087만 2,950원,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7,869만 8,000원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정확성 제고외 5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외 5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서 예비비의 과다 계상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은 당 회계연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의 재정수지 운영은 열악한 여건이면서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된 예산은 사전에 현장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사후 공사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분야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한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세수확대 강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보고회 개최, 징수기동팀을 가동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사업 추진시 주변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 면밀하고 유효적절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고 정확성과 신속성을 두루 갖춰 재정자립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박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종원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종원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재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수정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중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투표운동의 제한 등 효율적인 주민투표를 함에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투표운동의 시간제한 등 투표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정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회의 부의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심의회 구성에 있어 의원 1명에서 의원으로 수정하여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구정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본 의원외 네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제5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하고 부결시 원안인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19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