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방법은 동일하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하정수 주사입니다. 상공담당 성학경 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종현 주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석규 주사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용일 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최근 2년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지난해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2003년도 대합공설시장과 이방 공설시장에 보면 세금이 24만원이고 이방은 7만9천원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보면 또 24만원이고 이방공설시장은 13만원입니다. 하루 장에 세금을 거두는 것을 따져보면 3천원 꼴 칩니다. 시장을 해가지고 나누면 그 3,000원을 차라리 농촌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거점으로 확충한다고 창녕시장 같은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대합 공설시장이나 이방 공설시장은 무료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합 공설시장은 번영회에서 하루에 시장마다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500원, 장옥에 대해서는 1,000원, 이방 공설시장은 노점상이 1,000원에서 장옥은 3,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고 나면 청소비 하면 안남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대합과 이방 공설시장이 부과액이 적다고 해서 무료로 해버리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형평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다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현행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합 공설시장은 올해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새로 개축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시장에 참관을 한번 안해 봤지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져와서 어느 시장이든 받는 세금은 다 거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압니까?(예) 그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거둘려고 모기 보고 포 쏜다고, 사람하나 일당을 벌려고 시작는데 그런 불공평한 세금징수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당한 세금징수가 아니고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번영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징수하고 있고 다른데서 징수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번영회에서 500원에서 1,000원 거둘 수 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도 청소비 등 인건비를 주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상 우리가 재래시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아마 번영회에서 거두는 것은 자율적으로 거두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쓰는지 안쓰는지 본 위원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500원이나 1,000원을 거두면 시장이 되든 안되든간에 점포가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거두어 가지고 어디 사용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죠?

지금 대충 창녕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창녕시장이 지금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대합 공설시장하고 이방 공설시장을 묻는 것이지 창녕시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창녕에 많다고 돈 거두면 다 돈벌이가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 돈도 되고 갔다오는 돈이 많고 이렇습니다. 안되는 그 시장 두 군데에 세금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거둘 밖에야 차라리 돈 만원이나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영 안거두든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이방시장은 올해 보니까 13만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방은 현대식으로 새로 장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에 보면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이랬는데 우리 대합 같은데는 과장님 시장날 나가서 보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받고 안그러면 차라리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점은 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받고 저가 그때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절차상 문제도 있고 조례를 바꾸어야 될 문제도 있고 다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폐지하고 안거두는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합면 공설시장은 현재 보면 천막 장옥 소유한 사람이 18명이고 노점상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 소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는 1,000원을 받고 있고, 노점상 20㎡ 이하면 500원, 당일 잠깐 판매하는 것은 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일 하루 평균 징수액이 대합시장 같은 경우는 21,500원입니다.

21,500원 해가지고 3,000원 납부한다고 칩시다. 남는 금액은 청소비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도 다 한다 아닙니까? 공공요원들이 있어서 청소도 하고 남는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과장님 모르죠?

지금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21,500원씩 받으면 비오는 날 20일 빼면 50일 같으면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 사용료 대합같은 경우는 24만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청소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일날 자기들이 가서 채소 껍질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 번영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어떻게 하든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이방 공설시장만큼 맞추어 주고, 지난해도 본 위원이 대납하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 조금 낮추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내버릴께요. 거둔다고 하니 차라리 한사람이 내고 말아버리는 것이 낫지, 청소도 그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8-12페이지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추진 현황에 우리 군에서도 전등 컴퓨터 에어컨 등 중식시간에 끄기를 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금년 3월부터 자율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 전체 가로등 수가 얼마이며, 한달 전기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8-1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에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 적발현황과 적발차량 중 소유주 및 차적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 수, 차종별로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군 전체 가로등 현황과 전기사용료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관내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 차량 행정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먼저 전화나 서류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이 있다고 임의로 견인해 올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발생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사진촬영과 경고장을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경고문 발송한 뒤에 폐차장으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명령은 폐차장에서 차를 갖다 놓았으니까 회수를 해가든지 아니면 폐차절차를 하든지 하는 그런 이전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는 강제 폐차와 직권말소를 위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강제 폐차 및 직권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를 하고 난 뒤에 지명수배를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소재 발견자 통보가 오는데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갑니다. 이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명수배 소재 발견이 오면 우리가 검찰에 송치를 시킴으로서 완료가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방치차량 처분을 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승용차가 100만원, 화물차가 15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지난 1년 동안 적발된 수가 36대인데 12건은 검찰송치를 함으로써 완료가 되었고, 24대는 지금 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소재가 잘 확인이 안되고 하는 그런 종입니다. 프라이드, 소나타, 엘란트라 차종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압류된 그런 차는 없습니까?

무단방치차량 중에서(예) 강제폐차 직권말소하기 위한 내용공고를 하기 이전에 이 차들은 자기 관할 소재지에 자치단체로부터 거의 압류되어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 차량들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도 폐차할 수 있지요?

절차만 이행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산면 입구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데는 성산면에는 없습니다.

바로 길가에 있는 것을 모르면 어느 것을 보고 파악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치되어 있다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하면 분쟁소지가 많아서 일단 현지에 있는 읍면에서 1차로 읍면,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봤다고 해서 하면 재산 분쟁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가 성산면에서 왜 보고가 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쟁소지는 없고 보면 압니다. 유리가 깨져서 수개월전부터, 이것은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이고, 지금 무단방치차량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달에 시장 방문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창녕시장은 한달에 한번이상 나가보고 대합시장은 현재로 저 기억으로는 3회 나갔습니다.

거기 과장님 보기에 최고 모순된 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녕시장에서 제일 모순된 점은 경남치과 앞 승객대기실이 있다고 한 부분, 교통혼잡, 잡상인이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시장 진입로 개설도 좋지만 현재 축협에서 남원통닭간에 진입로가 말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면 중앙선이고 2차선 아닙니까? 서로 상인들이 앞으로 더 나와서 장사하려고 전부 내밀어 가지고 사람 다니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차를 장날 5톤 차를 데놓고 장사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과일차

거기 도로에 과장님은 나가면 거저 보고 단속도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아 저기 잘못되었구나 하고 마는데 그런 단속을 해주어야 되지 우리 창녕시장만큼 엉망인데가 없다고 주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남원통닭간은 시장 입구입니다. 입구이기 때문에 단속을 필히 해가지고 거기에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단속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본래 시장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에는 차를 데놓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도로인데 시장 안은, 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도로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단속을 합니다.

축협에서 남원통닭 간은 시장이 아닙니까?

축협입구부터 남원통닭까지는 도로입니다.

도로입니까? 거기 도로라도 다른 과에 넘기지 말고

합동단속을 한번씩 하기는 하는데

한번 하는 것 보기는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지 거기 보면 누가 봐도 시장입구에 엉망입니다. 도로가에 5톤 차를 데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맞습니까?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과 하고 건설과 하고 한번씩 단속을 하는데 건설과에 우리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단속요원들과 트럭 이런 것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동원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협조 체제가 사실 잘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시장의 관문인데 단속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타지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창녕군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에 불법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지 않나 엉망인 그런 사항을 보고 우리 창녕군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벗게 과장님 적극 나서 주시고, 또 하나 저녁 6시만 되면 천일주차장에서 군청으로 커브길이 있지요. 오리정 거기 저녁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차량 진입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번 장날부터는 차가 못들어가도록 한번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여기 현재 축협에서 남원통닭간 아닙니까? 2차선 아닙니까, 장사가 서로 앞으로 내가지고 하려고 싸움판이 붙어 가지고 서로 말도 못하고 자기 많이 낸 것은 모르고 남 많이 낸 것은 욕하고 이런 판입니다.

저가 그 현장도 목격하고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에 공조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마찰이 심한데 지금 창녕군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가 하면 예고장을 발부하고 난 뒤 5분 이상 걸려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하려 나가면 차를 빼버립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두 달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택시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오리정 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을 한다. 예고장 발부없이 촬영만 하고 우리가 단속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현재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저도 한번씩 퇴근하면서 보면 꼭 두세대씩 차가 데여져 있어서 저가 가면서 지역경제과장인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당신들 회사에서도 말하지 않더냐 그렇게 하면 지금은 밤시간으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데들고 삿대질을 하는 경우를 저가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시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 단속하기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야간단속도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창녕군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는 113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택시는?

개인택시가 113대고 일반택시가 133대 이렇게 해가지고 246대입니다.

옛날 부곡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될 때는 남지 부곡 영산 택시들이 어느 정도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지역이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200대가 넘는 택시가 전부 창녕으로 다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녕읍 같은 경우 오리정 사거리 같은데 주차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창녕에 기존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했는데 타지 영산 남지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오니까 불법주차를 해서 자기가 손님을 한분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엉망입니다. 그곳이 우리 창녕 관문 아닙니까?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우리 창녕에 택시가 240대 되는데 부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시부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택시전국노조에서 전국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가 개인택시도 줄이려고 하다가 노조의 반발에 의해서 전국적인 시위 때문에 정부가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원상복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택시 246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 허가를 안내주고 있지만 승계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줄이려고 하다가 노조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원상복귀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개인택시는 부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는 부제를 싫어하는 실정인데 지금 246대 택시가 전부다 죽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부제를 연구해 가지고 일반택시 사장을 만나 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방도를 연구해야지 이렇게 두다가 창녕에 있는 택시들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건설과 하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비수익노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앞서 영신버스 운행 관계 때문에 얘기는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운행관계, 지금 기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에 차를 넣어놓고 운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월 얼마를 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는 지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기사분과 우연히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 얼마씩 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자기 차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어요?

그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4대 중에서 우리 공영버스가 16대입니다. 그리고 8대가 영신버스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결론인데 8대 가지고 기사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에부터 운행하던 영신버스를 가진 분들 이런 차들이 개인소유가 있어요. 회사차량이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 소유면서 회사에 넣어놓고 운행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성이경 위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사장도 만나보고 전무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코 없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형사적으로 사법권이 있어 가지고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 이상 어떻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개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버스 개인 것이면서 회사에 넣어놓고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나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들어도 메모를 안해놓고 기억력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버스노선 신설관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창녕에서 남지까지, 창녕에서 장마를 통해서 학암으로 해서 남지 가는 버스노선을

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군정질문에서도 모래등을 경유해 가지고 남지 가는 그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벽지노선 지정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보상금을 많이 주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벽지노선만 아니고 수익노선이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그것이 될 것인데 벽지노선이 되다 보니까 도 승인을 받는데도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절충을 해서 지정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다 전체적으로 비수익노선인데 전에 내가 질문할 때는 창녕에서 주로 보면 장마 쪽으로 내려가면 창녕 용석리를 해가지고 장마 서장가 산지 화영 등을 내려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창녕이나 영산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면 장마로 나가든지 창녕으로 와서 영산을 가야 되는 이런 불편관계, 남지 쪽 역시 학암이나 장마 남유 쪽에 보면 버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래서 남지 가더라해도 불편한 점, 역시 창녕에 와도 불편한 점,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지역 사람들도 남지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남지 가서 영산 쪽으로 올 수 있고, 또 장마 쪽의 사람들도 역시 장마 쪽으로 올라와서 영산으로 나갈 수 있고, 거리 관계로 보면 애매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그것을 박진에서 영산 오는 것하고, 그것을 그 쪽으로 모래등에서 남지 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경유를 하도록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영신버스 측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오도 위원님께서 우리 영신버스 관계 지입제 운행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대한민국 버스 택시차량들이 회사 자체에 직영운행이 안되고 불법적으로 지입제 운행이나 여러 가지 입금 방식으로 법을 위배하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을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 사실입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조금전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신다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화된다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 회사는 아마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를 당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심정은 가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단지 우오도 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저희 위원님이 느끼는 바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내 택시나 영업용 버스에 국가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가인상에 따른 차액 보조까지 해주고 또한 우리 군에서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다 또 비수익손실보상금이다 해서 회사의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군민들의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한 그네들은 그에 따라 상응되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약 3억 가까이 유가보조까지 합치면 약 3억몇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3억2,000만원 정도

예, 3억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돈을 그 회사에 지급하는데 그 회사가 저가 볼 때는 운영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승객에게 불친절 또 정해진 거리에 가지 않고 기사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기사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와 기사지간에 하루 운행을 하고 난 뒤에 입금하는 마무리 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하루 벌인 수입을 회사에 입금을 시키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도 그네들한테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임금이나 또 복지 문제나 대우를 해줄텐데 실제적으로 그네들이 하루에 버는 돈을 입금을 다 안시키거든요. 또 사람이니까 어떤 문건을 보면 탐이 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현금을 직접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버스요금 받는 방법으로 토큰제니 카드제니 온갖 방법을 다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하는 이유가 그 기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기사의 양심만 믿고 입금을 받다 보니 회사가 운영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착안해 낸 사안이 니 차 오늘 하루 가지고 나가 가지고 니가 어떻게 벌든 벌어 가지고 하루에 회사에 얼마를 입금시켜라. 나머지는 너 해라. 봉급도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봉급이 아니고 어느 이 수준 밖에 안준다. 기사와 사업주 간에 구두계약에 의한 아마 증빙자료도 안남기겠지요, 그 남겨버리면 탄로가 나니까 구두계약에 의한 것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이 불친절하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많이 가져가려고 애써고 회사 사장은 허가된 노선대로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수익만 챙기고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조금은 회사에서 다 챙기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회사가 가져갈 지분은 지분대로 챙기고 나머지 기사들 복지 문제나 임금 문제에 투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과장님 답변이 곤란할까 싶어서 사전에 먼저 질의를 겸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나 또 현재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구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회사 사장님을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몇 번 대화도 나누어 보고 안좋은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장은 나름대로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기사들이 모자라서 한 때는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대에 운행을 안하고, 지난번에 부곡에서 북면 온천가는 그 노선에 몇 번 빼먹은 것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기사가 그만두어서 운행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잘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회사 나름대로 자기들은 올해는 약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운전기사들 복지를 위해서 운전기사들의 자녀장학금을 3,000만원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회사 편드는 것은 아니고 회사재무상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벽지노선은 창녕군에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평균승차인원이 즉 손익분기점 되는 인원이 13.35명이 되어야 됩니다. 1회당 13.35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평균 3.83명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금액이 1억3,278만7천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1억3,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조금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은 올해부터 방법이 하나 바뀐 것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도가 회계법인 회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비수익노선 운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손실액이 3억2,140만6천원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렇다고 해서 3억3,100만원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금액을 얼마를 인정해 가지고 국비를 내시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 국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50% 이상 확보를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두 가지만 두고 봤을 때는 영신버스에서도 지금 1년에 연간 다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약 4억5,3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앞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3.8명을 기준했을 때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 안했습니까, 우리 군비로서 이 돈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신버스 벽지노선 다니는 버스는 하루에 손님 한사람도 안태우고 1년 내내 다녀도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없고, 기름값 비싸다고 자기네들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인상지분만큼 유가보조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왜 근무를 안하고 기사가 없어 차 운행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를 제대로 안주거든요. 복지를 위해서 3,000만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정상적인 임금 그 기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정식으로 주어야 되는데 안주고 있거든요. 안주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도 1년에 10명씩 해외연수 보내지 않습니까?(예)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두고 볼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분 같으면 지금 군에서 지급하는 약 3억여원의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공영버스를 우리 군 직영화 시켜 버리면 정말 손님들 불평없이 운행 잘 될 것입니다. 단지 그러면 회사에서 민간경제 영역침해니 뭐니 떠들겠죠, 실제 자기네들 하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어떤 우리 군민들의 교통수단에 정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민간경제다 뭐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기네들한테 이런 대우나 우리 군에서 강조하는 것 같으면 사장님이나 기사 분이나 뭔가 행정정책에 따라 주시고 순응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태 몇 년간을 해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영신버스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시게 해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저희가 이야기도 안했습니까,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딱 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 비용을 예산 삭감하려고 안했습니까?(예) 다 주어도 똑같이 그대로고 안주어도 그대로 일 것이니까 예산을 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삭감하려고 했을 때 사장님 전무님 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해놓고 작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떤 특단을 내려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부딪친 문제가 이 농어촌버스 운행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지입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갖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입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방법이 있을 것인데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실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 아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이 지원해 주는 3억2,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얼마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해가면서 운행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감을 잡고 추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의논해 보니까 창녕군이 만일 그렇게 되면 창녕군이 제일 먼저 아마 타켓이 되어 가지고 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왜 골치 아픈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가만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구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영역까지 군이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일 주가 그것이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민간영역을 군에서 직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저가 전달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리라 믿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행정적으로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 내지는 교육도 수 차례 안 하시겠습니까? 계속 좀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분들에게 뭔가 시정이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깎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에 더더욱 우리 군내에 운수사업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헛된 예산을 군민의 혈세를 계속 낭비할 수 없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업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끝으로 마지막 한가지 더 부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운수업이 잘 된다 못된다 이 이야기는 해서도 안될 이야기고 벌써 다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창녕노인복지회관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복지회관이 창녕읍에 있다보니까 우리 창녕읍에 계시는 노인들은 출입하기가 쉽지만 나머지 기타 한 개 읍, 12개 면에 계시는 노인네들은 교통불편 문제가 저 시설 잘 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한번 찾아와서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싶어도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개중에 한두 분은 자가차라든가 오토바이 등이 있어서 찾아뵙지만 진짜 창녕군 영신버스가 군에서 차 사주지요. 유가보조해주지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 다 해주지. 정말 사장이 진짜 멋진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라면 차는 이왕 각 노선따라 14개 읍면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회사자체에서 티켓이라도 발부해서 차는 빈 차로 다니는 차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군의 노인네들은 영신버스 사장님이 무료 수송해 주도록 저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야 할 현재의 회사가 그것은 아예 부탁도 생각도 못하겠고 이런 어려운 문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대화가 된다면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예)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불법 노상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4,207건에 부과료를 1억7,039만원에 징수액이 36%에 불과한 6,08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15페이지 내고장 기업사랑운동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한 내용 중에서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모아서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8-20페이지 차량등록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용차량 등록현황에 보면 전체 버스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용으로 등록되는 버스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2004년도 6월말 전세버스수가 67대로 등록 후에 군에서 지도단속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불법노상 주차단속실적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먼저 제일 큰 이유는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안 내려고 하는 생각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과태료 징수실적 보면 전국 평균이 20%입니다. 경상남도 자료를 보니까 평균 30%입니다. 우리군은 평균 32%정도 되는데 32% 중에서 불법주정차 관계는 징수율 36% 됩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마산과 창원의 경우를 보면 3년이상된 과년도 징수가 오륙십 프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1-2년된 과태료는 보통 보면 20%에서 35%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차가 폐차가 된다든가 이전을 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차량을 압류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는 생각, 세금 같으면 당연한 부과된 것 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잘못된 것은 인식하지 않고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만 된다면 나가서 직접 만나서 일일이 이렇게 하면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만 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소액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15페이지 내 고장 기업사랑 운동은 추진과정에서 분석된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내고장 기업 사랑운동 추진배경은 저가 작년 7월1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우리 창녕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디다.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쉽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돈 안들이면서 하려고 하니까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고 군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업무보고 계획수립시에 특수시책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가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첫째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참 장시간 오래 걸리고 또 기업체들 일일이 찾아다니고 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된 첫째 아이디어를 얻은게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 저가 창녕에 와서 어느 한 회식자리였습니다. 회식을 하는데 식당주인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군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이야기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창녕군에서 회식할 별로 자리가 없기 때문에 회식하려고 하면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주로 기업체에서 거둔답디다. 창원이나 마산으로 나가서 회식을 한다. 지역경제과장이 그 회식하는 것을 막아서 창녕군 관내에서 회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듣는 순간에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 여기에서 돈을 벌였으면 여기에서 써야 되지, 왜 창원이나 마산에 나가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저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기업 사랑운동에 기업만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업소도 포함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추진배경은 그렇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다행히 올해 상반기 중에 115억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레미콘 회사, 호안블록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에 협조를 구하고 건설과에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관내업체 제품을 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통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군에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가만히 앉아 있지말고 될수록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겠다고 하라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 하는 수해복구공사에는 당신네들 제품을 싼 값에 하더라도 납품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성과는 약 160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115억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 버스 전세 67대 중에서 창녕군에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전세업자들끼리 자기들 분쟁도 일어나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전세버스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예를 든다면 남대문시장에 옷 사러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정기운행을 하다시피 해서 전세업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일단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 저희들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발내용에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상주차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우리 군만의 사정이 아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부과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과장님 말씀대로 억울하다 잠깐 주차해놨는데 주차위반 딱지가 끊어서 억울하니까 내지 않겠 다 하는 의사표시가 많다는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된 과태료에서 절반도 제대로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본인이 내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사람이 부과에 대한 자기가 내가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인지가 된다면 과태료를 자진해서 냅니다. 너무 과잉단속을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마 과태료를 많이 내지 않는 것 같은데 과태료는 지금 차량이 말소될 때 모두 일괄 정비되게 되어 있죠?

이전을 하거나 말소될 때

혹시 행정에서 과태료를 몇 번까지 다시 내라고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이 업무를 보면서 4-5회 걸쳐서 했습니다. 독촉을

그래도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말입니까?

다른 과태료 같으면 잘 냅니다. 본래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잘 안냅니다.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를 3,868건을 금액으로 치면 약 3억원 정도 압류해놓고 있고 전화 가입건도 한 20건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관계는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안내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분뿐만이 아니라 체납처분도 강구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금액 4만원, 5만원 되는 것을 체납 처분한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소유주들이 그런 점을 노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련 과태료는 참 받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한번 독촉을 해도 더 과태료를 높여 받지는 않죠?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게 가산금이 없는 것이 징수가 부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아무리 내어도 독촉장을 여러 번 받아도 더 내야 될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법을 바꿔서 과태료를 일정 부분 계속 증액시켜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 대상자가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아마 체납액이 줄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법에다가 법을 다시 강화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도에다가 안그래도 건의를 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그랬더니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답니다. 도에서는 가산금을 경남도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하는 문제는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창녕군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런 일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과태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미뤄놓았다가 나중에 내 차 처분할 때 그때 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세무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 높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 안되면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기업사랑 운동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분석된 것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모든 설명만 잔뜩 들었는데 분석된 것이 뭐가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제대로 못 찾아냈습니다.

지금 그 분석자료 내용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부공무원이 한 사람이 한 개 회사를 매일 방문해서 그 기업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혹시 그런데서 나온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취합된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10개 업체에서 많게는 15개 업체 이렇게 해서 1일1사 방문 해당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간부공무원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어 출장할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그 기업체를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지금 현재 상반기중 지금까지 48개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개중에는 원치 않는 업체도 저가 직접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우리지역에 말고 다른 지역 창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례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소리를 듣고 기업이 원하는 업체만 방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기업이 바쁘고 또 오지마라 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업체는 안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기업체에서는 거의 다 간부공무원들 나와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오면 옛날에 나오면 밥도 사줘야 되고 다른 그런 시간도 뺐기도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공무원이 나가면 하나라도 자기들 얻습니다. 건의해도 하나 할 수 있고 주로 지난번에 기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아래 군수님 주재하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 건의사항입니다. 자기들이 공무원을 만나면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라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우리가 바빠서 못 만나서 그렇지 거의 다 나와달라는 그런 것이 많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48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방문결과 카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건의사항들이 보면 자금지원관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반기 중에만 자금지원한 것이 작년 1년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해달라 상수도 인입공사 해달라 도로확포장 해달라 그런 건의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산업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술력에 대한 정보, 연구개발 이런 것을 연구단체를 알선해달라는 것 그런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간부공무원이 1일 1사 방문한다는 이 자체는 애시당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일들이 있는데 지방의 기업에 매일 하루 한번 나가본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치도 않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에 공무원들이 허가를 받고 나오고 나면 기업에서 공무원 왔다갔다하는 것이 별로 달갑게 생각할 기업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자기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에 어떤 활동에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만한 그런 정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만약에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이 어려우니까 돈 좀 융통될 게 없습니까 하는 자금적인 측면 이게 아마 가장 주종을 이룰 것이고 그것도 다 들어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을 유기적으로 자주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것 이것 상당히 어느 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일 다니는 것은 다닐 이유도 없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김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타이틀이 1일1사 방문이고 매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6월말 현재 기업체 등록된 수가 19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44개가 휴폐업중에 있고 15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 합쳐서 195개 업체를 1년중에 간부공무원들이 나눠서 가면 거의 공휴일 다 빼고 하면 하루에 한 회사정도 꼴 안되느냐 이런 평균치가 되고 우리 간부들로 보면 1년중에 한 10개 업체 정도입니다. 매일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간다는 그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기 방법을 다르게 해야지 1일 1사 방문이라고 하면 매일 한 회사 방문한다는 것으로 말을 해놓고 과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95개 업체를 1년중에 방문이 되니까 1일1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업에 가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하는 분들은 행정하는 분들이 와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세버스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관광버스가 전세버스의 형태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예) 지금까지 혹시 과장님 전세버스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된 것은 없고 민원발생은 몇 건 있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민원발생에 어떤 것인지 적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저가 설명드렸다시피 남대문시장에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가서 여기에서 상인들 이삼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고 가서 거기에서 물건사서 관광버스에 싣고 오는 과정에 이게 돈만 안 받으면 영업행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인들로부터 일일이 돈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했다하는 민원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장사들로부터 일일이 받은 것이 아니고 시장번영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회를 조직해놓은 회가 있습니다. 그 회(會)와 미리 조직해서 한번 갈 때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일정한 금액 얼마 이런 것도 아닙디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일정한 영업행위가 아니다는 경찰조사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안하고 일단 주의조치만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버스라 하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운행해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거기에 상당한 부담해야 것인데 그게 보통 전세버스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버스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전세버스 업체들이 사업체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출고가 된지 아주 오래된 한 8년이나 한 10년이 된 낡은 버스를 가지고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하면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용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킹하고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지난 4월26일부터 5월26일동안 관내 4개 업체에 대해서 한달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관광버스는 차령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이상 초과된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차량들을 보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오전에 지역경제과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저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통일 문제 지적이 되어서 건의내용과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 건의내용도 문제가 있고 처리결과에서도 물론 표준모델은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설치내용이 있었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노인들이 옛날에 버스정류장을 블록으로 지은 것도 있고 최근에 모델 다르게 한 것도 있어서 그중에서 좋은 모델을 택해서 통일해야 되는데 해마다 버스승객정류장이 다르게 주문해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표준모델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아마 표준모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차량이 오는 것을 잘 보입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 내고장 자랑거리 될만한 그림이나 사진도 부착하고 일부에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노선별 시간표대를 분명하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영신버스가 중간에 오다가 노선별로 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지장도 없고 하니까 일부 지역에는 차량이 다 노선별로 운행을 안한다는데 이게 아마 주민들로부터 감독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해야 될 이유는 정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어려운 계층입니다. 노인, 학생, 부녀자들, 정말 이런 사람들 타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되어져야만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간대 도착 안하면 행정에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신고센터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버스가 정시에 도착을 합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안되고 그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표 부착 관계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별 시간표를 전부다 만들어서 부착을 다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전부 다 했는데 이것을 누가 뜯어버리는가 하면 택시기사들이 뜯고 있습니다. 자기들 장사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한번 잡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썼는데 잡지는 못했는데 제보는 받거든요. 전화로 택시기사가 뜯더라 하는 내용을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착은 몇 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아스테이지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유리에다 붙여서 다시한번 유리를 더 붙이십시오.

그러면 아마 유리를 깨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두꺼운 유리를 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8-12페이지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추진 사항인데 물론 추진개요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고 향후 추진상황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전부 행정의 낭비입니다.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그런 상태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 유래없는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계획만 설치해놓고 에너지 다소비업소 지도, 홍보, 10부제 차량 요즘 자기 업무가 그것한데 차 10부제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정말 일부 군청에 관공서나 공무원이니 지킬까 실제 안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현실에 맞는 창녕군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시행해야 되는데 저가 하나의 아이템을 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88년도말에 우리 행정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 1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다 어떤 행정적인 보조를 해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도 한 50%, 30% 해서 이것이 정말 유용합니다. 저가 사용해보니까 물론 태양열도 아마 여러 회사 제품이 있는데 저가 사용하는 제품은 '쏠라이트'라고 강남이라든지 일반 온수기하고 다릅니다. 온수기 통이 안에 자기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하면서 사용이 장기간, 반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온수기이기 때문에 저가 직접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군내도 어려운 계층이 안 많습니까? 소년소녀가장 그런 몇 가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장애자,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물론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면 추경에 겨울에는 이런 사람이 추울 때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은 난방을 못합니다. 올 겨울에, 이런 식으로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런데 50% 정도 안 넘어오는 지원을 대폭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4개 읍면에 1개 정도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게 좋다 하는 것이 늘리 알려지면 일반인들도 많이 확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가정에도 가보면 가정목욕을 하는 사람은 보일러를 틀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것은 직접 목욕도 가능하고 아주 샤워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실질적인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행정의 공무원들이 바쁘기는 바쁘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정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은 아까 보고서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부도 보면 규제완화, 주민불편해소 이런 차원에서 옛날 같으면 올해 정도의 유가가 올랐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차량10부제도 이행 안합니다. 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한테 해라고 온 게 공공기관출입 10부제 의무시행 국무총리지시 1호로 해서 내려와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인 차량 포함해서 10부제를 이행하라 이 한 건만 왔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자율적입니다. 그게 정부의 목표고 아까 성위원님 건의 요구사항인 태양열 온수기설치 문제는 저도 솔라이트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보니까 설치비용이 7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백만원.

저가 할 때 7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온수밖에 안됩니다. 온수만을 위한 것을 그 정도로 돈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어려운 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말에 창녕군에 전 읍면에 한두 개씩은 지원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시행토록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다음에는 8-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항시 지적하는 창녕IC에서 유어간 군도 여기에 도로가 실제 2차선이지만 늘 협소하고 또한 차량이 국도이상으로 많은 물량이 다니고 있고 항시 교통사고가 너무 잦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현수막을 전봇대마다 설치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3년 전 부터 야간표시말뚝이 너무 오래되어서 훼손이 되고 거의 없습니다. 유어쪽에 가면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것을 몇 차례 저가 건의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이 아니라 하는데 확실히 아닌지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1조의3에 보면 도로의 부속물에 보면 제1조의3호에 보면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호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거기에 도로표지병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표지병 이것은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도로시설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시행령 규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표지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호등하고 차선도색이 포함됩니다. 법으로 엄연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서 하나 얻어놓았는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 이 업무는 예산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설치계획과 설치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번에 성위원님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꼭 안되면 지역경제과에서라도 경찰에 부탁해서 우리가 해주면 안되느냐 이렇게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신호기, 신호등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자기들이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설과에다가 도로표지병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몇 차례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마 군으로 설치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행정에서 과연 이런 것을 어느 과에서 설치해야 되는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미루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더 잦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필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에서도 건설과 소관이라 하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것이 벌써 한 2년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본 위원도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오후에까지 계속됨을 이해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과태료 범칙금 문제에 있어서 이번 결산검사 차원에서 미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과잉 단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집니다. 사실은 단속 이후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내 거리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30% 입금율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20% 30% 사람들은 상당히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 있어서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안내는 70%는 아주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선량하게 과태료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방안, 잠시 주차를 했다가 나가는 그런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잠시 언급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7월1일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속하는 가운데 지금 전시군에서 즉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군이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도 4개군이 스티커 발부없이 바로 예고장 없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예고장 발부 후 5분 이상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주는가 하면 도에서는 저한테 즉시 단속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라고, 지금 5분 여유를 주는데도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즉시 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군수님 방침까지 받아서 5분의 여유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시간을 안주고 즉시 발부하는데서 불만이 있습니다. 창녕군 같은 경우를 들어 가지고, 창녕군은 왜 5분의 여유를 주느냐 그런 불만도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러한 선량한 잠시 주차하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5분의 여유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5분의 여유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개 10분 이상 단속요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을 작년 7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는 몇 달 동안은 단속요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 책상을 차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쌍소리도 많이 하고 온갖 소리도 다하고 수모를 우리 직원들이 당하고 심지어는 뺨까지 맞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올해 와서는 거의 그런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중에 악질적으로 특히 도로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나쁜 말로 악질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 관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지역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사항의 답변 중에 우리 석빙고 주변 먹거리 시장으로 활성화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농산물 판매정보 촉진, 특히 창녕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해서 양념시장이 특수한 그런 일반 시장 보다도 기능을 달리하는 그런 활성화된 양념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향후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시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웰빙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데 주 5일제가 정착이 된다면 과거의 시장기능이 상품의 판매기능 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벤트성이나 먹거리 형태 또 복잡한 도의 생활에서 오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어린 그런 정감어린 시골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전에 이런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부서가 서로 미루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문화공보과의 문화재적 측면에서 문화체험의 측면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런 쪽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의논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창녕군이 그 쪽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연관된 과가 어떻게 협조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느냐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문맹길 과장께서 먹거리시장 등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예를 들면 창녕 재래시장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창녕시장을 예로 든다면 장날이 되면 시장진입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가 몇 대 들어가 있으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싣고 가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3개월 동안 공설운동장에 임시 고추 마늘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석빙고주변 정화 사업이 끝이 나면 아마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 군수님으로부터 지시 받기로는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창녕 향토성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음식점을 유치해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도 대비를 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화왕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주말 관광객들이 창녕에 왔다면 그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향토색이 있는 그러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 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확보가 여유치 않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정비사업이 끝이 나면 먹거리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념시장 등 그런 특수성이 있는 시장 활성화 시책 저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안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양념시장 기능 강화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 사업이 끝이 나는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념시장 기능을 우리가 기 창녕하면 양파 마늘이다 그리고 창녕고추가 상당히 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경북지방 고추가 창녕시일이 되면 창녕고추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장사꾼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념시장으로서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창녕고추를 분별해서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창녕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이 대도시 대형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른바 1차 농산물 1차 가공, 즉 말해서 메주, 누룩, 청국장 이런 정도로 해서 먹거리 시장과 연계를 해서 먹거리 시장에 와서 바로 보고 우리가 젊은 날에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는 점점 웰빙 열풍이 전국적으로 아주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옛날 장터에서 먹는 국밥도 지금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실례를 들어서 국밥을 잘 끓이는 영남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구 대덕식당입니다. 앞산에 올라가면 대구 시내 우거지를 상당히 확보해 가지고 소뼈를 우려서 선지와 끓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골장도 서울 근교에 있는 성남의 모란장이라든지 창원에 서는 5일장이라든지 이것은 특색있는 그렇게 시골장을 찾는 사람들이 향수를 자극하면서 또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대단히 성공한 시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창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은 물론 문화재 측면입니다만, 우리가 시골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야말로 선지가 부글부글 끓어면서 하는 시골장의 큰 솥에 대한 기억, 그리고 칼, 낫, 호미를 만드는 대장간의 기억, 뻥티기라든지 시골장 복판에서 약장수 기능, 여기에 약장수 기능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창녕에도 창녕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풍물동우회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발굴을 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곡에서 과거 토요일날 시행하던 민속축제 형태는 못되더라도 시골장에서 마지막 예를 들어서 무슨 요일이라고 정해놓고 그런 이밴트도 문화와 연계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해서 문화공보과와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개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창녕 재래시장이 인근 재래시장 보다 교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이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게비온 공법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게비온 공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해본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9-18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점검했던 사항중의 하나인데 가운데줄 온정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온정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 있고 지금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온정천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동점마을에 진입로 관계가 저희 위원들도 몇 번 가서 진입로 개설관계 조언도 하고 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2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마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도 처음부터 제시하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게비온 공법에 대해서 결과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비온은 한 2년전에 특허품으로 출원되어서 지금 건설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약 90% 이상을 게비온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비온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만 그냥 우리가 돌망태 공법이다 돌망태 공법도 타원형이 있고 이불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그 장단점을 보완한 사항이 게비온이다 이래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게비온에 대한 사항은 물론 모든 하천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서는 게비온이 현재로서 단연 1위다. 왜냐하면 주로 하천에는 자연석인 돌이 그냥 있는데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석산을 이용한다든지 운반해서 하는 돌을 사용한다든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게비온 공법을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위탁받은 지역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지역을 먼저 한 것이 저희들 잘 아시는 작년에 계성천 하류, 계성천 제방보완공사 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양질의 성토재료를 활용해서 제방단면을 숭상 또는 확장을 합니다만 또 사업비라든지 토지 구하기 힘들다든지 살 때 저렴한 인근의 토취장 활용도 하고 또 하상에 나오는 잔토, 준설하는 역할을 하면 하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성토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성토재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토재료가 하상토 자갈섞인 토사가 많은 지역에 가면 제방성토한 지역은 침하 우려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미세한 모래, 강모래 이런 모래가 있으면 자연침하기간이 2-3년 도래가 되니까 그 이후에 돌망태가 약간의 요철이 발생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사비를 계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제방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쓴다 이런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나오는 온정천 수해복구공사관련입니다. 지난 4월달부터 여러번 위원님들이 이 지역을 답사하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올해 큰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점마을 진입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용하고 있는 직선도로 그것을 당초에 계획해서 발주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완전 결사반대가 있어서 노선을 바꿨습니다. 청암배수장에서 동점으로 들어가는 제방 소단이 있습니다. 제방소단을 5m 정도 포장해서 진입토록 하자 이렇게 노선을 바꿔서 마을설명회도 두세 차례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확정한 결과 이 제방은 온정제방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현재 미완공으로 남아 있는 사업장입니다. 동점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방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체가 안정될 수 있는 시기 한 1-2년 두고 거의 구조물이 포장공사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면 일주일내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체 제방을 안정화 시키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점마을 진입로 중에 안쪽에 마을쪽에 구건회 위원장님 축사 뒤쪽에 법면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지난 호우때에 축사로 토사가 흘러들어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사 뒤쪽에 돌아가는데 급커브이기 때문에 우리 구 위원장님의 양해가 되시면 보상비를 지원해서라도 각을 가각 정리해서 구조물하고 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나오는 북마 세천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상황 빠르게 대처를 한다 했는데 도급체하고 서로 연결이 시간차이가 나서 미리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파형강관에다 철근을 해서 쌓아올림식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었던 것을 횡단 파형강관에 박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적해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현재는 박스로서 완성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게비온 공법은 원래 하천법면 제방법면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이 생태적으로나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 이게 너무 돌망태를 해놓다보니까 외관상도 좋지 않고 요즘 새로 나오는 공법 호안블록이나 식생블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게비온 공법 중에서 축대를 쌓는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축대를 쌓는 것은 게비온 공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맞지 않다. 그것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청암배수장 주변에 보면 게비온이 저도 볼 때는 한 1미터 높이로 하면 3단이나 4단 정도를 쌓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8단이나 9단으로 높아가니까 밑에 있는 게비온이 위의 게비온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게비온 원형이 훼손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는 게비온 원형이 훼손되어서 상당히 약한 철망이 오래 버틸 수가 없다면 어느 한 곳에 철망에 손괴가 오면 그 부분은 밑에부터 허물어지는 그런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는 공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게비온이라든지 옛날에는 호안이 일자형 게다블록, 동화블록 이런 것이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만 아주 단가가 현재 호안으로서 저렴한 그런 자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식생호안블록이니 그냥 호안 이런 자재들이 2-3년 전부터 계속 약간 변형을 시켜서 특허출원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블록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포늪에 창녕단체하고 마찰이 일어난 이 지역도 식생호안블록을 썼습니다만 오소를 점하는 810미터 구간은 안맞다 해서 환경부 건설부 중재안이 내려와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구는 다 마쳤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호안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호안은 법면보호용입니다. 모든 호안은 더구나 수출구에는 제방 법면으로서 제방 수면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안자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현지의 여건에 맞는다 하면 그 자재가 현장에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으면 코스트가 작게 먹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외에 우리가 운반해서 따로 치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청암배수장 주변에 게비온, 석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 법면쪽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로사업소라든지 이런데 보면 도로변 법면 슬라이딩 방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옳은 공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옳은 공법은 아닌데 법면쪽에서 지하수 또는 지표수가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다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서 막으면 나중에 옹벽이 전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게비온을 하고 나면 게비온 쪽으로 돌쪽으로 배수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방지가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단을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옹벽을 쌓았을 때 올라오면 하중에 원형이 틀어질 것이 아니냐 저희들 염려는 하는데 부득이 청암배수장쪽에는 옆에 배수장에서 옹벽을 8-9미터 옹벽을 쌓았는데 터파기 면적이 배수장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굴착해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이것을 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나가보셨겠지만 수문쪽으로 흐르는 박스가 일부 크레임이 가서 저희들이 자키공법으로 해서 돋워놓았습니다. 그위에 장비가 다니고 덤프가 자재를 싣고 사오십 톤 된 적재를 실은 차량이 다니다보니 하중을 못 견뎌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겠는데 트랙이 진행속도가 빨라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2개를 자키공법으로 해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물론 진행속도를 관찰하겠습니다만 근본 치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국토관리청 2차 발주계획이 된데 있습니다. 안되면 그쪽에 올 수해가 끝나고 나서 9월말이나 10월 가서 그것을 전부 틀어버리고 다시 배수로하고 수문쪽에 박스를 새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하면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라도 2차분 공사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게비온 공법을 해서 제방의 법면을 해놓으면 토사의 유실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위에는 제방에서 식생할 수 있는 식물이 그위에 부착되기가 어렵습니다. 돌바닥 위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잔돌의 형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은 앞으로 호안식생블록이나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게비온을 겹으로 쌓아올릴 때 이것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단이나 두 단이나 다섯 단 미만으로 쌓을 때는 밑에 받는 하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원형을 그때로 유지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이 7단, 8단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는 그밑에 채움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은 압력으로 무게가 하중을 가하면 밑에서 원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게비온 공법 적용할 때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데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 설계시부터 이런 사항 충분히 하중과 계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검토를 열심히 해서 향후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정천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동점마을 진입로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도로담당을 하던 분에게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직선도로와 청암배수장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부곡쪽에서 조금 더 상단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이 동점마을 진입로는 세 곳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암배수장쪽에서는 본위원이 현장을 살펴본 바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암배수장 게비온 공법으로 쌓아놓은 축대위에는 본위원이 가서 자로 재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천단부위가 3.5m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5m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위가 들어가는 입구가 3.5m밖에 안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제방 아랫부분이 5m도로를 내어서 제방을 많이 잠식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법면을, 그래서 그런 방법은 마을이 보이는 입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곳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도로 진입하는 것도 좋고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허락을 하지 않고 또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 부위가 기존 도로가 아주 곡각지점입니다. 거기에는 부곡에서 임해진쪽으로 오는 차가 지나가는 도로하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지주가 허락을 안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위에 부곡에서 들어오는 그 위 농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제방법면도 확보되어 있고 도로도 농촌도로를 조금만 넓혀주면 충분히 가설이 가능한데 어째서 행정에서 자꾸 어려운 쪽으로 그렇게 그것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안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제 이야기 하나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기존 진입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발주했는데 토지소유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불부합해서 상당히 노선을 다른데로 안바꾸면 안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이쪽 하자 저쪽 하자 말이 안되기 때문에 두서너 차례 계장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주민을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모아진 것이 현재까지 배수장쪽 에서 들어오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이래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도리가 없어 당초분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조금전에 게비온 쪽에 천단폭이 3.5m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하천쪽에 호안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구조물을 하면 꼬리부분까지 폭이 넓어지니까 폭은 확보가 되고 지금 발주해놓은 소단쪽에 농로포장 그것도 소단쪽 제방 비탈면 끝에 구조물을 합니다. 구조물을 안하면 제방에 침윤성에 문제가 있어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그쪽에는 석축 또는 낮은 J형 옹벽 이것을 해서 폭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다 말씀드리겠고, 조금전에 부곡에서 내려오는 현재 길 위쪽 농로를 타고 와도 충분히 됩니다. 그 위쪽도 현재 제체 안정이 되고 나면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배수장쪽으로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어느 길을 이용하셔도 다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위에 청암배수장쪽에 아무리 봐도 더 늘릴 여백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시 한번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타당성과 동민들과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마세천 수해복구공사 관계감사자료에 처음부터 주장했던 박스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파형강관을 기초를 할 때 가서 이 부분은 파형강관으로는 약하고 충분히 두께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박스로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계속 공사를 지연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도록 했습니까?

이것은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면 시공사가 손해를 많이 보게 안됩니까?

물론 손해는 봅니다. 그만큼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한 두 배정도 돈이 들겠지요. 이 사항은 저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감독이 전화로서 중지를 하고 박스로 해야 된다 연락했답니다. 하고 나서 자기가 물론 사장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겠죠. 현장에 아침에 단도리 한 대로 콘크리트 쳤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공중지를 시키고 다시 검토를 한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희들은믿기가 어려운게 그 공사 현장에는 저를 비롯해서 현장 확인반이 수시로 그쪽에 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체킹을 하고 이게 진척이 되면 안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처음 갈 때 그곳을 담당하는 담당주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으면 공사주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서 그냥 하지 마라고만 하지말고 공사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변경해주고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공사주는 계속 그대로 자기 설계대로 공사하다가 만일 공사를 거의 다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제거를 했는데 그것을 공사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공사주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왜 이 사항을 부담을 시켰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이 현장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가 모든 것이 100% 아닙니다. 설계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본 틀이기 때문에 안에 세세항 되어 있는 사항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가 감독하고 상의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것 이상한 것 같다 도면이 잘못된 것 같다 내역 금액산출이 잘못되었다 서로 해서 변경 또는 조치 보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현장은, 그리고 신구 소하천 그것은 설계자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비용을 물린 사항이 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뭔가 현장에 옳은 기술자가 배치가 안되었다 모르는 사람이 비치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감독하고 대화가 없었다 그렇게 밖에 못 봅니다. 감독이 일을 구두로 시키더라도 그것은 지시입니다. 문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시한 것을 이행 안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이 비용을 주기로 하고 설계변경한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용만큼 도급자와 설계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든지 조치가 되겠지만 이 사항은 구두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서로서 다시 지시해서 재시공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현장이 없다고 못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철저히 챙겨서 이런 유사한 현장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체크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을 기초단계에 기초시설을 할 때부터 우리가 지적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시정이 안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다가 철거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손실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손실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분에게 들어오면 그 분에 대한 불만이 공사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일어날 그런데 대해서 예견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만 결과적으로 교체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합니다. 북마세천 도로절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감독관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터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저희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대로 공사를 하겠 다고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휴대폰을 들었답니다. 본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없다 꼭 그렇게 강행하면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그대로 강행했다 말입니다. 강행했지요. 파형강관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해서 한 차선은 완공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완공해놓으니까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적해보니 그대로 두드려 부숴 버렸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김태수 위원님께서 아동진입도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옳게 갔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중앙 직선로가 불가능하니까 위쪽으로 농로 길로 빠지는 도로여야 된다. 죽어도 그쪽으로 길이 나올 수 없다 담당계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을이장한테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죽어도 나올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현장을 판단하고 의논해봤습니다. "과연 이쪽에 길이 안나오느냐?" "길이 가능합니다." 이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계장한테 가능하다 하는데 구태여 고집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가 그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죽어도 안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미 설계해놓은 문제를, 오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현장을 보고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하니까 현장소장, 감리단 그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엇을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계장 당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안하려고 것이냐 상당히 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동민들한테 의논할적에도 동민들이 위쪽으로 주장할 적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분명 저는 그 자리에 참석 안했습니다. 동민들, 이장으로부터 들어본 이야기가 앞들이 유수지가 되는데 앞으로 동네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모르는데 뭐하려고 하느냐?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유수지가 되면 애초부터 마을 이주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그랬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북마세천 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온 실무자들에게 안맞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군에서 공사한 현장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몇 차례 갔습니다. 몇 차례 시정 촉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공무원한테 설계대로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했는데 오늘 감사현장에서 그래도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릴까요?

오늘도 업자한테 통화했는데 공사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다. 북마 세천도로에 자기가 재공사를 하면서 자기가 부담했다 하더라고, 이 사람 너가 왜 부담하느냐? 설계 공식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 재공사 했으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가 예산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왜 너거가 부담하느냐? 요즘 공사하는 사람이 군에 과장이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없고...

과장이라 하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까?

군에서 하면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포함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가 볼 때 한심스러운데 상임위원회 활동 갔을 때 직원들이 몇 차례 나갔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본들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저가 구건회 위원장님과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하실 때 감독관하고 동행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갔다와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을 다해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저가 보니까 안맞 고, 조금전에 시공사를 보니까 효산건설 되어 있는데 이 때 이 사람은 공기에 쪼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마쳐야 준공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었고 또 이 현장외에도 아예 잘 하지 않고 수주를 해놓고 손 안 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일을 감당 못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현장에 옳은 기술자가 배치가 안되었다.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이야기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재시공한데 대해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잘못한 것 있으면 감독관하고 그 당시 계장이 다 가고 없습니다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건회 위원님 동점진입도로 관계하고 북마 세천은 그대로 말씀드린대로 설명드렸고 동점진입도로 이것은 사실상 구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신재기 논 관계로 인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곡쪽에서 위에서 올 수 있고 중간쪽에서 올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리가 제일 가깝고 적당하냐? 공사하는 사람은 현재 금액 얼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 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해서 맞아지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설계하는 사람 최선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가 더 있다든지 구조물을 더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신계장이 그만두고 나갔지만 협의해서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저한테 결론밖에 이야기 안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설계 변경하겠다. 그러면 협의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라 저는 그 단계밖에 모릅니다. 그안에 어떤 일이 있어 욕을 했는지 감독하고 싸움을 했는지 그런 사항은 저한테 와서 보고를 안하겠죠. 결론이 난 것만 이렇게 되었으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 원하는대로 하라. 그 안에 세세하게 일어났던 것은 물론 사람 성품은 다르겠지만 해주는 직원도 있고 아예 그것을 없애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저희 부서에서 일어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앞으로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집안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9-101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포괄사업비가 7억인데 2003년도 집행한 내역을 대략 제가 뽑아보니까 창녕읍이 3억1백만원, 영산면이 1억850만원, 그다음에 대합면이 5,500만원, 성산면이 5천만원, 그다음에 남지읍이 3,500만원, 장마가 3천만원, 이방이 3천만원, 계성이 3천만원, 고암이 1천만원, 길곡, 도천, 대지는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전혀 지원이 안되었다든지 또 적은 액수의 포괄사업비가 집행된 읍면은 일할 곳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06페이지 남지제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용산리에서 유채단지 11만9천평 정도는 경영인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을 심으려고 한다 말씀하는데 일단 좋습니다. 거기에는 밀을 우선 심고 차후로 영구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밑에 언급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부터 남송교간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지만 엄청난 예산을 주어서 보상을 해놓고 그냥 풀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해둔다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식으로 놔두려고 보상을 많이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군이나 우리들 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유채단지에서 고속도로간 30여만평을 약 35억 정도 들여서 개발했는데 그 개발한 곳이 전부다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기타 각종 게임장이라든지 전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쓸 수 없도록 방치를 해두어서 잡풀이 허리만큼 차서 전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읍민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는 공사를 해놓고 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 작년까지 거의 다 해놓고 올해도 당장 관리부서가 없어서 저런 식으로 엉망이 되어진다 하면 창녕군이 전체적인 모든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포괄사업비 7억 중에 6억9,4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70만원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저희들 건설과 과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식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방, 창녕,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읍면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은 저희들 과목관리를 하고 필요로 할 때는 각 실과나 읍면에 본예산에 안 얹혔을 때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자 집행계획을 기획감사실로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은 군수님 결심이 나면 그대로 집행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선정해서 돈 주면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나 실과소에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했거나 갑자기 무슨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포괄사업비를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압니다.군수가 쓴 것이지, 과장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이 건설과에 올라와 있는 것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올라와야 되지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어느 읍면에서 사용을 했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군수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와서 답변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김충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실과소나 읍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성립 안되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과목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관례대로 연연세세 저희과에 사업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 과목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군수가 창녕읍장도 아니고 영산면장도 아닙니다. 창녕군수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도 1억5천만원씩 창녕읍부터 길곡면까지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이 줍니까, 면적은 다 같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써서 지역발전을 시켜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창녕읍에 3억 할 것 같으면 절반 가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우선 부탁하는 사람한테 먼저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안된다 우리는 설령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창녕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단위가 큰것도 있고 얼마 안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일은 있고 예산성립은 안되고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 말씀하신 지역적인 균형관계는 제가 기획감사실로 통해서 균형적인 집행을 원한다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약 50억 투자를 했는데 그당시에 제외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군비를 보태지 않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30여억원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체육시설도 있고 또 나머지 도시산림과 유채단지 시설관리비로 문화공보과와 남지읍에 시설물 준공이후에 이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관하니까 물론 관리하려고 하면 인부임이라든지 제초제비라든지 비용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 하는 문제는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올 3월달에 관련부서에 조치를 이관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나왔던 남송교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48만8천평방미터 약 14만7천평 됩니다. 실제 이쪽에도 저희들 실농비, 토지보상비 다 주었기 때문에 경작이 현재 금지된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면적을 앞으로 활용관리 방안을 너무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50만평 정도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는 체육시설 모터트레일러장등 활용계획을 했고 작년까지 유채단지를 안 심었던 곳은 올해 씨앗을 준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도 얼마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밀을 살리자해서 임대를 받고 대부를 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람도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영리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을 통해서...

과장님, 남지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자꾸 오래 시간을 끌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왜냐하면 이게 빨리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보상한 것만 해도 400억, 500억이 됩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계상해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군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 각종 체육시설 해놓은 지점에는 풀이라도 베어주어야 됩니다. 풀을 안 베주니까 엉망이 되고 풀을 빨리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빨리 벨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채꽃 단지에서부터 고속도로 사이에 남지 중앙을 흐르는 제방 거기에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잔디를 좋은 잔디를 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디가 다 죽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풀을 베야 잔디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3-4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지난 매미 태풍 수해복구 사업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구적인 복구와 또한 향후 이런 복구가 어떤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시 투자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확인도 하고, 또한 감사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점을 특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약 10건이 지적되고 그 중 설계과다 금액은 약 4억6,6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관들이 그래도 군데군데 지적 받아서 한 결과 과다계상이 나온 것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보다도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과다 금액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2003년도 이후 3,000만원 이상 각종공사 집행내역 수해복구 공사 제외 여기에 소규모 숙원사업, 오지개발 사업 제외 또한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을 제외시키고 2003년도 시행분 수리시설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약 15억을 집행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역구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감사자료를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인데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균형 개발, 또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사업에 대한 균형개발도 지적했지만 수리시설은 어느 읍면이나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농업군에서 우선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우리 지역구에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전혀 관철이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 15억이 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고, 다음은 9-91페이지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2급하천 소하천인데 9-85페이지에 보면 세진1제 수해복구 공사가 있고, 세진2제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매미 태풍때 1차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해도 도저히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주민들도 지난 2002년에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동안 세진제방에 그라우팅을 했으나 형식적으로 공사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전혀 공사한 표가 없습니다. 제방 정상에 구멍만 몇 개 있고 전혀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라우팅 한 것도 확인할 수 없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제방숭상 내지는 폭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약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라우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가항수해복구 현장 또한 집행잔액 5,100만원 정도를 설계변경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당초에 가항1수해복구 현장에 수의계약할 때 거액의 금액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은 9-99페이지 군도 및 농촌도로 중장기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여기는 설명할 필요없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00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도변 야광표시 델리네이트 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설치구간 없으나 금년 하반기 군도 13호선 구간내 예산확보 후 설치 검토 해놓았는데 이 야광표시 말뚝을 델리네이트로 부르는 모양인데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몇 개만 남아 있고 거의다 망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구간 없으나 이런 내용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예산 확보 후 설치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 중간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하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돌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돌리는데 분명하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부르짖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02페이지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인데 5번에 보면 유어 대동마을 회관 신축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올해 지난 태풍 매미 태풍 수해복구 공사에 위원님들 같이 활동해 주시고 같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현장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고생한 결과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한 수고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다 계상으로 인해 가지고 도나 중앙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4억6,000만원 되니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토취장 계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토취장 선정이 되면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몇 키로미터냐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할 때 토취장 미 선정된 설계를 합니다. 하면 어떤 지구는 운반거리가 늘어나는 곳이 있고 어떤 지구는 운반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km다 그러면 운반거리가 줄기 때문에 과다 계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재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지적현장이 무엇인가 하면 구조물 공사하는데 거푸집 쓸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판거푸집을 사용했고 요즘은 철제거푸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씁니다. 합판을 쓸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철제거푸집을 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감사가 온다고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오더라도 마칠 때는 정산해서 가감을 해주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3,000만원 이상 사업장 계약하고 수리시설 보면 물론

하나 하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고 질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론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갑니다만, 저가 볼 때는 도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것이 수해복구 공사도 아니고 지난번 2003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주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녕군내 사업장을 다 감사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준공이 다 난 경우에는 가감정산 회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고 준공이 나갔을 경우에는 규약에 의해서 회수가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은 우리가 준공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 삭감 또는 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3,000만원 이상 수리시설 150억 중에 한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 진정 또는 건의서를 가지고 건의한 바도 있고, 또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관내 사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현장을 보고 건의하는 이런 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진 그런 식으로 건의된 바에 의해서 사업 조정을 해가지고 검토하고 예산 성립되는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의했다고 해서 해주고 안했다고 안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올라온 서류들을 읍면을 통해서 진정 또는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때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다 이런 것은 풀 예산입니다. 어느 지구 어느 면에 하겠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5억 정도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니까 5억 정도 범주 이내에서 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로 어느 읍면 어느 읍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을 거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계성에 주었으면 얼마 그다음에 어느 연도에 가서 얼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진정 건의 읍면장들 물론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세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 같지 않고 주민고발이나 면에서 올라온 것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하게 말없이 고발 건의 안하는 읍면은 소외당하고 앞으로 이렇게 건의 고발 진정서 넣는 것은 해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어느 읍면에 포장비를, 양배수장비를 가지고

방금 설명을 보면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것 밖에 아닙니다.

저가 한 건의 사업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건의에 의해서

세진제에 농로포장 얼마나 건의했습니까? 지난번 군수 초도순시때 면에서 직접 건의한바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150억 예산 집행하면서 몇 차례 건의한 것은 안해 주고 농로포장을 해달라, 개보수를 해가지고 말입니까?

우리가 농로포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했는지

실제로 압니다.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을 보면 유어면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 많이 되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임기동안 군비 가지고 회관 하나 지은 적이 없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광산 하나 짓고 풍조에 올해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임기동안 군비를 가지고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포장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빠질 수 있고 다른 것이 많으면 포장이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유어면이 그래도 상위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지역에 제일 편차가 낮은 쪽과 비교를 하더라도 약 19%로 유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진마을 앞에 다단계식 양수장이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진정을 해야 계획을 세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물 담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포장율이 높다는 것은 유어에는 기반공사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반공사 지역에는 포장률이 높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남는 금액으로 농로 포장을 해야지 안그래요?

지난번에 예산 성립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못주는 것도 있습니다.

150억이나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수해복구 공사 제외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오지개발하고 하천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나오는데 물론 2003년 94억이 나갔고, 2004년도에 약 58억 정도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기계화경작로 또는 정주권 사업에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중에 2004년도 약 58억 중에 정주권 개발 사업에 돈이 들어간 것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정주권 개발은 30몇억 책정이 되니까 이쪽에 배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액수는 연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십시오.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은 별도로 있고

36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고암 영산 부곡 정주권 사업 이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16개소 보상금 58억3,800만원 여기에 보시면 고암, 대합, 도천, 정주권개발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잘못봤는데

오지개발은 37페이지에 성산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읍면은 오지개발 사업이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용수로나 양배수장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정주권 개발은 계획대로 되어야지요. 작년 몇건 안됩니다. 과장님이 잘못은 시인하셔야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지, 우리 농로포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농로포장이 아니고, 배수장, 배수로, 기계화경작로 그다음에 정주권 우리가 농업기반조성담당에서 뽑다 보니까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양수장 배수장 정비 사업,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 개보수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마다 지역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실과나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곳에 집중을 해서도 안되고 같이 배분을 하면서 큰 면에 더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에 세진1,2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성위원님 아시겠지만 70억원의 복구비를 요구했습니다만, 40억 정도 배정을 받고 30억이 삭감된 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해복구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도에다 30억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지역에는 완벽한 제방 축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더라도 설계하고 또 발주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물이 많이 세니까 그라우팅을 했고, 제방 2m 1.5m 밑에는 전부 돌입니다. 저가 지난번에 이 지구에 그라우팅을 한 지구에 압을 넣습니다. 압미리 시험 결과 압을 넣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제방이 그 돈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되었다. 100%는 잡을 수 없고 95%이상은 잡혔다 장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구는 우선 30억이 내려오기 전에 2억4,000만원을 들여서 그라우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항 수해복구 공사에 5,177만원 나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라우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합시다. 그라우팅이 2002년도에 이 지구에 4억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 수해복구 사업에 4억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가봤는데 지난번에도 못봤고 2004년도도 못봤고 이번에 4억을 집행하면서 한 것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소리가 많습니다. 지난번 그라우팅을 할 때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매미 태풍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진 제방은 모곡이나 가항 제방이 계속 숭상이 되니까 이 제방이 가항이나 모곡보다 누수가 심하고 제방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가항하고 세진하고 모두 같이 30억이 삭감되고 했으면 주민들하고 의논한다든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방을 더 숭상하고 높여 나가야 되는데 가항제만 하고 여기에는 그라우팅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항도 높혔는데 우리 세진도 둑을 높여 달라고 군수님 찾아오고 항의를 하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에 올렸지만 그에 따른 주민협의에 의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하고 뭔가 의논을 할 줄 모르고 임의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올해 또 2억을 들여서 그라우팅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가서 상임위 하면서 정말로 의심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문제는 없습니다. 저가 지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안심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 30억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어느 돈이든 먼저 급한데는 돈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533개 사업장을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4억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억을 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것이 아니고 제방을 숭상하라고, 차라리 토평천 흙을 활용해 가지고 숭상하라고 분명히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매미 태풍 때도 4억 정도하면 수십미터 합니다. 그다음에 4억 들여 가지고 또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2억 몇천으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결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결국 이렇게 해놓고 30억 요구해 가지고 제방숭상해 가지고 넓힙니다. 행정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30억이 오더라도 안에 그라우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현장확인하면서 분명히 짚어주고 지적사항에 까지 안넣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그랬으면 한번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가항이나 이런 제방들은 전부 옛날 축조 당시에 전부 돌 제방입니다. 천단 쪽에만 흙으로 성토되어 있고 1.5m 2m 이하는 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피복만 흙으로 덮혀 가지고 풀만 자라고 있고 위에 천담 쪽에 길만 성토되어 있지 전부 돌입니다. 돌 제방이기 때문에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면 물이 샙니다. 우리가 30억이 오더라도 제방축조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그라우팅을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제방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축조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라우팅이 필요없습니다. 안그러면 그 제방 그대로 활용을 하면 그라우팅은 필요하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료 시료를 채취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찾으려 갔으니까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제방 뿐만 아니고 우리 가항 모곡 쪽도 마찬가지로 전체 제방이 옛날에 경상남도 시행할 때 돌로 축조를 했다. 그래서 제방 단면을 채워 놓아도 물이 센다 그래서 어차피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우팅 한 것이 세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1차 4억을 들여서 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성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제방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축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삼천만원이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주민들은 엄청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에 차 있었는데 아무 표시없이 해놓고 나면 물 세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 이장이나 지도자 주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해를 돋구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주고 욕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한정된 인력에 많은 건수에 미리 다 일일이 손이 못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있는 델리네이트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저는 지역경제과 교통시설물이다 이렇게 보고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저희들이 도로구조물을 보니까 건설부 쪽으로 하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중앙농로는 언제 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로는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10개도 안남아 있고 남아있는 것도 그나마 기울어지고 파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현재 인도도 없고 노견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야간에는 직선 농로다 보니까 위험성이 잔존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다른 현장도 물론 이렇게 할 때가 있겠지만 우선 이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포괄사업비 13번에 마을회관 신축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대동 마을회관 신축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나간 것은 부지매입비로 1,000만원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됐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질의드리겠는데 실제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물론 복구사업장이 많고 해서 시간이 쪼달리고 바쁘겠지요. 그러나 지역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구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말 한마디 의논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놓고 자꾸 주민들은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되고 했을 때 주민들 대표자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물론 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주장하지만 지역 안배를 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기본 틀이 잡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도 덜도 달라는 소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감리단이나 또 업체 현장 소장 이분들은 군 지시나 담당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까?(예)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 가지고 아마 저 기억으로는 2001년7월경 정도 됐을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청암 배수장 진입로로 해가지고 동정 소류지로 올라오는 한해대책용으로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관로 길이가 870m 정도 될 것입니다. 규격은 100mm 되고, 총 예산은 2,500만원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관로를 완전히 파손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에서 앞으로 공사를 책임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고, 중앙 배수로 농로 말입니다. 중앙 배수로 농로 다리가 배수장에서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2번 다리, 세 번째 다리까지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가지고 25톤 대형 덤프터럭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고 균열이 갔습니다. 그 다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스럽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동점교 다리 끝나면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중간입니다. 전주이설을 한 것이 올 3월경 됐을 것입니다. 이설을 하고 전주 부착용으로 가로등 한 등이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로등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청암 배수장에서 제방으로 진입로로 들어가면 제방 밑에 U자 수로관이 약 20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점교 건너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도 약 70m 정도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로관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지방도 1022호선쯤 될 것입니다. 아동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 가지고 올 삼사월경 정도 준공이 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낮아 가지고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숭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숭상을 시키다 보니까 도로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준공검사를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 안했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벌써 불과 삼사개월 동안 차량 10여대가 떨어졌습니다. 하천으로 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정천 수해복구 공사 시에 한해 대책용으로 용수관로 870m에 2,500만원 집행한데 대해서는 현재 저가 이 사항은 자료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배수로 쪽에서 올라오는 1, 2, 3번 교량 중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교량이 위험하다 크랙이 가고 있다 이것도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점교 진입로 전주이설 가로등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것은 바로 알아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니까 한전에 연락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암배수장 진입로에서 200m U형 수로관 동점교에서 동네 들어오는 U형 70m 이런 사항도 저가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일부 보니까 새로 법면 하단 쪽으로 이설하는 사진이 있네요.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도 1022호선 아동도로가 2년 차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2년 동안 도로숭상을 해가지고 물이 역류 안되도록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 아래 이 부분은 지방도도로관리소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받아 한 사업입니다. 그당시 가드레일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금년 중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연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처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7월경에 한해대책용으로 그것도 급히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어려운 예산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나 동민들한테 얘기만 했더라도 그렇게 파손은 안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00%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항을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농사짓는데 지장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배수로 다리 세 번째 사진에 그분들 업체에서 대형차량이 진입하면 그 다리가 그 당시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금이 간 상태인데 10톤 넘는 차들이 지나다녔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상판 일부 떨어져 나가니까 다리에 균열이 다 갔습니다. 업체에서 책임을 지든 어쨌든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가로등 이설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도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이 문제 가지고 몇 달 동안 걸려온지 압니까? 과장님 쉽게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저가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전주 이설을 하고 나서 바로 그날 가로등이 없어진 것을 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면사무소 총무계장한테 가로등이 없어졌으니까 현장소장한테 가서 확인해서 바로 부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총무계장이 현장을 그날 바로 찾아가서 현장소장한테 부탁드린 것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달 후에 부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총무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현장사무실에 가서 소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총무계장이 현장사무실에 가서 소장을 만나서 바로 당장 달아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또 한달이 지나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독관한테 전주이설하면서 가로등이 없어졌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혀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20일이 지나서 본 위원이 본인 사무실에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주 부착용 가로등이 없어졌는데 이렇습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가 감독관을 다른 문제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관이 구의원님 가로등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군의원이 입이 닳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백날 이야기한들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예) 그리고 온정천 제방 밑에 가옥이 2동도 있었죠?(예) 그 가옥에 관정 2공이 아마 폐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폐공시키면서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관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동도로 숭상 후에 차량이 열 몇번 추락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불과 삼사개월 동안 그렇게 차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이 그 당시 선형을 고쳐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만 한 그 자리입니다.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하였으면 차량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깊이가 약 30m가 됩니다. 그런 높이에서 차량이 떨어지면 그 차량을 폐차 안시키고 못씁니다. 과장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아 주십시오(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6페이지 2003년도 수리시설 시행분 사업비 단위가 백만원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9-52페이지 연당교 수해복구 공사에 IPC교 30m개설 중인데 2.4a 같으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단위는 백만원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천원입니다. 고암농촌정주권 개발 16억9,100만원이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연당교 수해복구 공사 2.4a는 720평방미터 약 200평 남짓 됩니다.

포장하는 면적이 200평 같으면 미터로 산출하면 얼마쯤 됩니까?

40.5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점검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보셨지만 교량 상판 쪽에 이설을 작게 해가지고 놓여지고 있는데 교량이 기존 길 보다 1m 정도 높여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다시 하기로 하고 포도밭 밑에 80m 이상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당교 수해복구 공사는 당초보다 교량이 높아지니까 접속이 안되고 시야가 확보 안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이후에 우리가 더 확보해 가지고 포도밭 높이까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것을 이 시간 지나고 가져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예) 그리고 이쪽 논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다리 앞에 논 있는, 기존 농로가 1m 높아지는 바람에 학교 쪽에

그쪽 농로 그대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밑으로 해서 연결할 것입니다. 논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논 주인이 꺼진다고 상당히 안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야지요.

교량 관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건설과장 서 계신데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안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시에 이 장소에서 저가 한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골재 '골'자를 몰라서 물었더니 골치 아플 '골'자라고 골치 아픈 골재문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제정과 기타 등등으로 의회의원님들도 골치 아팠고 건설과장도 골치가 아팠을 줄 믿습니다. 조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그간의 경위는 말할 것도 없이 쌍방이 잘 아는 사실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는 저희 의회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또한 패자의 아픔을 감안했는지 현재까지 어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차에 모 일간지에 저희 의회 패배를 축하하는 기사거리가 실려 고맙게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료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일단 소문으로 기자분이 아셨을지 모르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또 지난번 저가 이 질의를 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의회의원들께서도 법을 전혀 그렇게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상위법이란 골재법 하에 우리 창녕군이 94년도부터 직영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직영하기 위한 골재채취법을 특별히 제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위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알면서 요구했던 사항, 의원님의 뜻은 우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의회에서 법하고 틀리게 건의가 되더라고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저희들 의도는 무시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를 낳았습니다. 조례가 대법원까지 가기전에 군수님께서도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라면 민수, 직영 비교를 해가지고 해볼 용의도 있고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 주든지 표준품셈을 가지고 설계하겠다는 좋은 말씀도 나왔습니다. 굳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 의도한 목적외에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첫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니까 중간 상태를 참고하셔서 현재 자료에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민수로 허가가 나갔는데 올해 우리군에서 골재채취방법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들으면 골재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골재채취건으로 해서 제가 장시간 이해를 도우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재의에 따른 대법원 판결까지 간 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가 잘해보겠다 하는 뜻으로 집약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가 난데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정지를 6개소에 300만루베를 예정지로 지정 받아놓았는데 이 중에 현재 부곡 본포 교량, 본포쪽에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채수장쪽, 본포 채수장 그 상류, 본포하류 좀 내려가는 청도천간에서 밀양이 만나는 하류지점까지 창녕군 구역이 되겠습니다. 부근에 20만루베에서 30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하고 20만루베를 빼놓았는냐 그 하류쪽에 밀양시 상수도채수장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알아보니까 현재 밀양시 하남읍지역에는 밀양댐물을 흡수함으로 취수가 됨으로 이용 안한답니다. 밀양시에서 행정적으로 보호구역 해제 안했습니다. 보호구역 있는 지역은 저희들 예정지 허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지 않습니다. 예정지 받아놓았는데 행정절차가 이행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 말씀 먼저 드리고, 94페이지에 남은 5개지구 280만루베를 올해 허가 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채취법령에 의해서 허가자, 피허가자 우선 허가자로 나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한번 설명한 바도 있고 저도 설명한바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 5개소를 어떤 것은 직영하느냐 어떤 것은 민수로 하느냐 판단해서 누구는 우선 허가를 해주고 누구는 그 지역 직영한다. 어떻게 보면 법령에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현장, B현장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자. C, E는 우선 허가해주자. A, B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불 골재수급량은 작년 배입니다. 배가 좀 안되지만 허가량은 많이 요구하고 받은 사항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양으로 승부하자. 세입의 결손이 없도록 양으로 승부하자 작년말부터 계속 뛰어다니면서 양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허가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내포하였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상 유심이라 하는 것은 낙동강 홍수가 1년에 두세 차례 지나가면 유심 변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심 주기가 15년에서 20년, 창녕쪽에 있으면 유심이 나중에 모래톱으로 형성되고 이런 많은 양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판단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이상한데 지금에 와서 내 몫 내 몫이 아니라는 식의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민수로서 나가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부탁이 분명 의회의 부탁이고 군민의 부탁입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시에 물론 법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행정이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군민의 바람이 군 세수증대입니다. 의회의 바람입니다. 일정 루베라도 직영채취하고 하류쪽으로 경계선이 낮은 지역은 민수를 주는 그런 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집보다는 그런 것을 발휘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군민들 의욕입니다. 우리 군민의 바람대로 골재에 관한 운영해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골재채취는 현재 300만루베 예정지 받아놓았지만 한 군데 밀양시 하남읍 상수도보호구역 그게 해제가 되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장에 뛰어다니는 청경들의 인력이 5개 현장을 배치하고 나면 인력이 없습니다. 한 해 이것하기 위해서 청경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채용했다가 나가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간으로 여기에 보면 10만루베가 남지 월하쪽에 제일 양이 작습니다. 연초부터 허가사항이 준 것도 강우량이 증가 안했지만 2-3개월내 10만 루베 빠져나갔습니다. 청경 한 사람 남으므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청경인력배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전체 다 하기는 상당히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 좋은 의견 저희들한테 제시해주셨는데 일정한 물량은 우리가 밖에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우선허가 지역외에 하류지역 같은 곳에 민수나 직영 반 갈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 인력 확보되어서 다 할 수 있으면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인력 배치되어서 많은 물량을 다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 의견 주신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허가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도 하고 군의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6페이지 보면 비포장도로 유지보수집행내역이 2003년도, 2004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 금액은 언제 정도 되면 비포장이 언제 정도 되면 쓸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빠른 시일내 각 읍면에 취합해서 포장이 안된 지역은 빨리 자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묻는 것이고, 다음 107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시행 포장공사내역 저가 물은 사항인데 이 순위를 정하는 것은 연도수를 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면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서 빠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페이지 나오는 비포장도로 유지보수비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거의 농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급한 곳이 있으면 자갈을 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집행합니다. 우리가 1년에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요구가 되어서 들어오고 우리가 도로순찰 결과에 따라서 안해주면 상당히 영농에 지장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실제적으로 얼마씩 아닙니다만 자갈 몇 차 정도 부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은 이런 예산들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포장비가 아니고 사리부설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한 어떤 지구에는 우리가 포장도 유지보수비지만 도로주변에 있는 개거라든지 횡단수발이 매몰되어서 배수가 안된다든지 하면 이런 유지보수비에서 일정한 금액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순찰할 때 인지를 하거나 읍면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현지답사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어디를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 결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계획을 해서 한다 이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반공사 농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어느 읍면에 몇 ㎞ 어느 지구가 있더라 이렇게 절대 안합니다. 일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기반공사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순위, 몽리면적이라든지 그 지역안에 특작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우선 순위를 자기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들 군비부담금 요구한 데 대해서 돈만 위탁해줄 따름이지 사업장 지구선정은 군에서 안한다 다만 하는 것은 우리 군 구역,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도시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주사 이성춘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김규현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 성두철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 김동석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담당주사 이동욱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재무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무과 감사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를 할 때 하자보수관리부를 재무과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하자보수관리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반기 하자보수를 한 각 실과에서 기록한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과에 2004도 자료만 있고 도시산림과는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도 자료가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시고 도시산림과에서 재 정비해 가지고 재무과에 관리부를 주신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다른 실과에는 하자 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유독 도시산림과만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산림과만 24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실과에는 하자보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도시산림과만 하자보수가 발생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이 시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하자보수검사를 하고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도시산림과에서는 솔직하게 보고한 결과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제로 하자보수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독 도시산림과만 하자보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저희들이 보면 하자보수사업이 산림사업일 것입니다. 조경 쪽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조경사업에는 나무가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조사를 하고 나면 100% 완성시키기는 사람이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한 건도 없다라고, 도시산림과만 솔직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신 것이 다른 실과에도 귀감이 될까 싶어서

저도 건설과에서 일을 해봤고, 지역계획담당도 해봤기 때문에 구조물 사업은 거의 하자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자는 없고 조금 미흡한 현장은 미흡이라고 하며, 하자기록부에는 하자라고 기록이 안되더라도

열심히 챙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이라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면 그 위원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긴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2페이지 그다음에 10-23페이지 골프장 조성문제입니다. 장마 계성지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보상금 지급이 조금전에 42억6,200만원이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대합지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역시 대합골프장 조성도 계성 장마지구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것인지 안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인지 두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번에처럼 할 것인지, 별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 장마지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상금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묘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분이 몇건 됩니다. 그다음 보상금 지급 통보에 대해서 잘 집행되고 있는데 토지 임야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인들은 보상가격이 적지 않느냐 자기들이 산정한 가격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대합지구는 지난번 업체와는 그당시 협약체결할 때 금년 12월까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원활히 되고 있고 다만 추진절차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성 장마 절차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보상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지장없도록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보상은 다시 재감정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보상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합골프장 문제는 지난번 업체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는 모양인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해결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성 장마는 지금 보상추진 현황은 실제로 그동안 추진한 일시를 보면 한달에 17만평 정도 토지매입 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상이 아주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합지구는 앞으로 지난번에 협약 체결했던 분과는 문제는 없고, 체육시설 발주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류감사때 저가 별도로 김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10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군정질문시에 저가 창녕군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상황에 보면 정비 단속대상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전단하는 것은 스티커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상구역에 전읍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제는 과장님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시에 옥외 광고물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는 도시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다른 광고물 간판 돌출간판은 단속대상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벽보나 불법광고물 이런 사항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할 사항을 도시산림과 인원도 적고 한데 경찰서에서 할 일을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기획감사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을 말씀드리면 삼우아파트 건물안 복도에 붙인 스티커 안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이 아니고 경범죄처벌 조항이 되어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전주라든지 이런데 붙인 것은 옥외광고물로 봅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광고물로 볼 수 없고 범칙행위로 보아 경찰서에서 범칙행위로 보아 단속을 하고 밖에 외부적인 것은 광고물로 봐서한다.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물에관한 군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조례에 현재 광고물이냐 경범죄처벌 조항이 어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군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광고물 아닌 경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창녕경찰서와 어떤 업무 협조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혹시 회신받은 바가 있다면 받은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군정질문이 있고 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몇 번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후 자기들도 그 내용을 듣고 일단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단속스티커로 지저분한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손이 못미치니까 주민들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근 함안이라든지 밀양에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기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녕에는 재선충피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금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90ha 정도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0ha를 하고 금주에 10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지역에 재선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선충 관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 청련사 입구에 소나무 5본 정도가 이상이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오늘 직원이 출장가서 채취를 해서 보니까 재선충은 나오지 않고 소나무 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오늘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인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재선충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소나무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게 규명해서 알려 주시고, 앞으로도 관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그동안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