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 업무추진과 민생현황 파악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하게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기획 감사 실장 정 인 호 총 무 과 장 장 용 현 재 무 과 장 윤 윤 식 종합민원처리과장 전 우 대 주민 자치 과장 박 기 호 기획감사실 기 획 담 당 이 상 일 예 산 담 당 신 동 은 공 보 담 당 이 종 헌 감 사 담 당 장 무 환 법무 통계 담당 김 유 한 혁신 분권 담당 엄 상 흠 총 무 과 총 무 담 당 강 재 수 행 정 담 당 김 명 수 방위 지원 담당 박 병 한 정보 관리 담당 이 정 희 통 신 담 당 임 춘 현 재 무 과 도 세 담 당 박 제 덕 군 세 담 당 김 재 현 징 수 담 당 황 보 복 경 리 담 당 남 효 봉 관 재 담 당 안 상 일 종합민원처리과 민 원 담 당 황 노 미 지 적 담 당 김 종 완 복합민원담당 변 덕 무 주 택 담 당 황 진 윤 주민자치과 기능 전환 담당 김 진 철 자치 센터 담당 전 규 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 정도만 남아있고 다른 과는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통사항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군 발전을 위한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와 신규임용자 적재적소 배치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채택된 제안 공무원에게는 연말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제외하고 읍면에 우선 배치하여 행정경험을 쌓아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좀더 현실적이고 군 실정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폭넓은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내실있는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 내역입니다. 첫 번째 예천읍 대심리 75-1번지내에 발견된 건설폐기물 정리 또는 도로개설 요구건은 불법 매립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매립한 자에게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처리책임이 있으며 도로개설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천읍 남본리 소재 마로니에 레스토랑 미성년자 고용 혐의의 과징금 2000만원 처분에 대한 이의 건은 과징금 처분업소인 마로니에 레스토랑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상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소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과 절차도 정당하며 청소년 고용 등 불법사항 등은 신고조건에 주지하였고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시 교육내용에 있는바 개별적으로 업소별로 안내하기 힘든 실정으로 업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영업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천면에 근무하던 이동희가 격무에 시달려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해 자살했다는 사건은 이동희가 유천면장에게 민원부서로 옮겨달라는 부탁은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치되지 못했고 산불예방, 폭설피해 등 읍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공히 비슷한 실정으로 면장이 개인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호적정리 조작으로 입양, 파양한 사실에 대하여 무효로 하는 청구소송을 상주지원에 제기하고 행정자치부에 진정한 건입니다. 호적 서류는 지보면에서 호적기재를 마치고 상주지원에 송부한 것으로 보존기간이 27년으로 현재 폐기처분됨에 따라 호적부상 이외의 조사는 불가하여 조작 여부를 판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호적을 정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경사업 발주시 소형공사를 특정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 체결하여 특혜를 주고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한 자연석을 각종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진정 건입니다. 진정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자로서 조경공사 예정금액 1000만원 미만까지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 현재까지 본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조경공사는 모두 1000만원 이상으로 군내 면허자격이 있는 산림조합과 국태조경 주식회사에 계약 하였으며, 일반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군 관내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는 관계로 성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 시행 하였습니다. 농경지의 자연석과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의 조경수를 굴취 수집하여 공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예천읍 서본리 9-2번지의 인근 대지 경계와 관련한 분쟁 진정 건입니다. 기존 집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한 결과를 확인한바 서본리 9-2 등 일대는 진정인이 불부합지라 하나 불부합지는 법적으로 해결할 근거가 없어 이웃집과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예천읍 상리에 있는 전원열린 어린이집 뒤에 있는 가로등 이설 요구의 건입니다. 가로등 위치는 인근 가로등과 약 50m 정도로 상리 내동 및 뱀골 마을과 교회, 어린이집 진입로 갈림길에 위치하여 가로등 설치 적지로 판단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현 위치가 적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설이 곤란한 여건입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내역입니다. 공통예산과 기획, 예산, 공보, 감사, 법무통계 관리로 총 예산액이 118억 8116만 4000원 중에 44억 85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목별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구입, 처분내역,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최근 3년간 개인용 컴퓨터를 13대를 구입하고 13대를 처분하여 현재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별사항중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입니다. 본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은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용역비 1억 2100만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 교통, 관광, 교육, 복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구상안을 토대로 각 부문별, 읍면별 간담회를 마치고 7월 6일 실과소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의회에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 기회를 마련해서 충분한 보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주민공청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금년 9월에 훌륭한 계획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예산 단체별 배분기준 및 내역입니다. 배분기준중 지원자격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보조금 지원없이는 사업 수행이 어려운 단체, 목적과 사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3억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절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도비 및 군비 지원사업 관련 중복지원 여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나 사업, 친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 정당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재보조사업을 정기총회 등 내부행사는 지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5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전용 승인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난 4월 19일 폭설피해복구 군비 부담분 12억 5865만 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승인은 버스업계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로 민간자본이전에서22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해병전우회 인명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129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공무원 조치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품위손상 공무원중 총 19명중에 감봉 3월이 2명, 감봉 1월이 1명이며 견책을 10명, 훈계를 6명입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8명, 무면허운전 1명, 교통사고 1명, 도박 5명, 건설교통위반 1명,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2명, 폭력행위 등 1명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품위손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수시 불시점검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공직자는 중징계 조치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2003년도와 2004년도 신문사별 광고내역 및 광고료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 상반기 행정광고 실적은 예천온천 및 지역특산물 홍보를 11개 신문사에 각 1회씩 실시하여 263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 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2003년 하반기에 행정 광고를 한 실적은 농특산물 및 예천온천 홍보 17회, 군민제전 2회, 군 소개 1회 총 20회를 실시하여 4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문사별 광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및 취재지원 내역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실적은 20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850건 제공하여 2100회를 보도, 월 평균 7회 보도 하였습니다. ENG 카메라로 군정시책, 주요행사 등을 촬영하여 각 방송국에 주 4회 총 220건을 제공, 홍보 하였습니다. 지역신문, 예천소식지 등에 군정기고 및 투고를 45회 실시하여 군정시책, 지역현안 사항을 홍보 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2004년 상반기 취재지원 실적은 문화재·명소 9회, 특산물 8회, 마을소개 3회, 드라마 2회, 인물 1회, 기타 2회 총 25회를 지원하였으며, 22페이지에 2003년 하반기 취재지원 실적은 문화재·명소 7회, 특산물 3회, 마을소개 1회, 드라마 4회, 인물 4회, 기타 1회 총 2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방송사별 프로명 및 방송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로 넘어올때는 총괄적인 기획실 소관이지요?

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첨부하도록 해놓았는데 일부 실과소에는 자료가 작년도 조치사항 결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자료제출할 때.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대조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해당 실과소에 전부 사전에 개별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다 넣도록 체계라든지 모든 지시는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했겠지요. 저희들이 내었기 때문에. 근데 책으로 묶어서 보고할 때는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실과소에는 지적사항을 첨부하라 그랬는데 지적사항이 첨부가 안된 실과소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응해 준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짚어 보시고요.

점검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유현황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정도 우리 예천군에 지금 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실과소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과소에 2내지 3대 정도는 전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100여대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일년에 총 보유대수의 19%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럼 대수로 치면 116대 정도 구입이 되는 택인데 이거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안 뽑았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 구입 가격이 예산으로 치면 약 한 1억 8000만원정도 소요가 사실 됩니다. 되는데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실제로 지금 새로 구입을 할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입을 합니까?

구입기준은 실과소별로 연도가 오래되어서 성능이 따라오지 못하는 대체적으로 보면 한 3, 4년 주기로 돌아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가지고 전문지식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제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물론 제가 나중에 재무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 컴퓨터에 대해가지고 구입방법을 새로 개선할 필요성이 안있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금 많은 단체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전문 컴퓨터 성능 검사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년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컴퓨터 구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당 검사비용이 얼마정도 드는가 하면 대당 1500원에서 2000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대 정도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총 600대 보유했다치고 예산으로 치면 150만원정도 내외면 전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담당자가 컴퓨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되면 어느 기준을 좀 두고 그런 업체에다가 컴퓨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는게 옳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부 실과소에서는 업무영역하고 좀 벗어나서 고가의 컴퓨터가 더러 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도 개선하고 또 컴퓨터에 대한 구입을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수할 것은 좀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대수가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지적에 대한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컴퓨터 구입 대수라든지 현재 전 실태를 보면 보통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팬티엄Ⅱ정도는 지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PC 한번 띄울려면 장시간 띄워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각 과에 구입한 연도라든지 성능 이런걸 보면 물론 전문기관에 검사를 해가지고 성능을 분석한다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 아마 그런 류로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대수를 100% 다 수용을 못해줍니다. 예산 세울 때. 거기서 몇 % 또 감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읍면의 경우에 보면 5, 6년씩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성능이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일부 의원님이 읍면의 PC 상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떨어지니까 개인 PC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더 낫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특화발전하고 특구지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관이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가 각 과별로 세분되어 나눠져 있었습니다. 총무과에도 일부 있었고 새마을과에도 일부 있었고 주로 경제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사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기구로 저희들 기획실에 지난번 의원님들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오늘 인사가 되어서 저희들 기획실로 모든 업무가 인제 이관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되었다는게 다행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하고 지역혁신특화발전 특구지정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많이 내걸고 있는데 우리 예천지역의 자료를 보면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쪽 저쪽 계에 막 들어가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파트라서 지역경제계에 가 있다는데 지역경제는 담당이 토목직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이걸 소관해가지고 세부적으로는 담당과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총무과, 새마을과에 가더라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기획실에서 소관을 해가지고 하면은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군수님 청와대에 갔다오시고 친활력지역 선정에 대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든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활력지구에 대한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회의때 거기서 언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종합적인 지시가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개촉지구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이 사업들을 전부 한곳으로 몰아가지고 새로운 시책으로 친활력지구 사업이다 이래서 아마 지침을 시달하고 하는 모양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내년부터 양여금 사업비가 없어집니다.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므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사업들이 양여금 재원으로 대부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혁신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으로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가 얼마, 또 소득이 얼마 이런 여러 가지 지침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전국의 70여개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데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뜨는 친활력지구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지 개발 이런데에서 총 망라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좋은 안을 제안하고 담당과에서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스컴이나 이런데 떠드는 것 보면 우리 예천지역이 웰빙수요를 감안해서 농어촌 지역을 활용하도록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신문기사나 이런 내용을 홍보물로 봤을 때 의아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양궁체험장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양궁체험도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일반인이 가서 양궁체험을 할 수 있는지 개방이 되었는지 신문지상 보도하고는 별개로 좀 의구심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때 보다도 바쁜 때 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시 짚어가지고 내용보다 더 알찬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기획실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군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라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4대째입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매년 업무보고시나 현장확인시나 행정사무감사시 그 순간만 모멸하는 공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옛말에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울게 있다고 오랜 행정경험을 갖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집행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라는 사고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보완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9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조치로는 2002년도 지방명문고 육성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당시 명문고 육성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 군내 남녀 각 1개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창고와 예천여고를 대상학교로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군이나 독지가의 장학금 출연으로 예산이 충분하면 여타 학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당직 재택근무에 대한 조치로는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읍면사무소 당직 재택근무 시행이 타당하나 직원 대부분이 읍소재지 및 타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관계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주민봉사 행정차원에서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4년도 예산 목별 집행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은 총 53억 7204만 8000원으로 상반기에 20억 14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재적소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심리 비상급수시설 사업은 2002년도 사업으로서 1차 착정시 수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지 재선정 관계로 이월되었으나 2003년도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금당실 정보화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2002년도 10월에 배정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2003년 8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당초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매각 매입니다. 지방소방대기소를 소방파출소로 승격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도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신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구입, 처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과 개인업무용 컴퓨터 보유현황은 31대이며 최근 3년간 18대를 구입하고 18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개별사항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총 609명에 일반직이 455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7명, 지도직 35명, 기능직 101명이고 현원은 총 603명으로 일반직이 444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6명, 지도직 36명, 기능직 100명, 계약직 6명으로 총 6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는 담당단위 행정기구 개편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보면 집행기관의 본청은 1보좌 1실 11과 54담당이고 직속기관은 2직속 11개 담당이며 사업소는 2사업소 3담당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12읍면 50담당이며 의회는 1과 1전문위원, 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방향 및 추진계획입니다. 개편 방향은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하여 현실성 높은 담당 체제를 유지하고 담당별 분장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기구의 통합과 분리를 실시하여 업무량의 과소에 따른 직원수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 8월 중에 실과소장, 담당 직원 등 주체별로 문제점이나 개선의견 뿐아니라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군정전반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관리업무 경험자나 개혁적 사고를 가진 직원으로 조직진단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9월, 10월중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2월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천군 산하 공무원중 외지 출퇴근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72명, 총 11.9%입니다. 주로 대부분 안동, 영주, 문경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모두 우리군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배우자 직장 29명, 부모봉양 19명, 자녀교육 22명, 기타 2명입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개인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예천사랑카드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은 작년 2월 10일부터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 20인 이상 회원모집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출향인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와 군 발전을 위해 동참을 유도하고 출향인에게는 고향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는 회원이 6771명이고 사용금액이 54억 300만원에 예천군 수입은 2244만 5000원으로 사용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540만 3000원이며 모집수수료가 1인당 3000원으로 1704만 2000원입니다. 2004년도 5월말 현재 회원 현황은 6005명으로 신용불량자 등 회원자격박탈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만 사용금액은 30억원으로 지역발전기금은 600만원 정도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은 명문고 육성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이벤트 행사 실시로 사용률을 높이고 회원모집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실시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으며 우수회원을 지속 관리하여 지역발전기금 적립을 극대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6월말 현재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 공로연수 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은 44년생 상반기 출생자와 6급이하는 47년생 상반기 출생자가 대상으로 모두 6명이며 이들은 금년 6월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자 공로연수 공무원은 47년생 하반기 출생자로 1명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자 공로연수 공무원은 47년생 하반기 출생자로 보고서와 같이 현재 7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분권 관련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실행에 맞추어 예천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치대상은 수도권의 268개 공공기관으로 우리군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국가대표선수촌 등 스포츠 산업 육성, 산림항공관리소, 원예연구소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우리군에 중점 유치대상으로 예천읍 대심리 구 담배연료공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이고 한국남동발전 본사에 우리군 유치희망 공문을 발송하고 군수님과 신국환 국회의원이 본사를 방문 유치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까지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 및 인사권을 강화하고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계획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조정 및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를 실시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자치단체, 지방대학, 지방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과 대학에 분산을 유도하도록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개 분야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은 소집계획 인원 20명, 해제인원이 28명입니다. 공익 복무기간은 26개월로 주간에만 근무하고 1인당 봉급을 교통비, 중식비 등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단자 2명은 행방불명 1명과 재판계류중 1명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배치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특별정신교육, 분기 1회 합동교육을 실시하여 엄격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성실 근무자에게는 복무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담을 통해 고충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하절기 근무복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근무하고 소집해제되는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컴퓨터 지원공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용문면 상금곡리 일대에 정보화 마을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6월 시범마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PC 100대를 보급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2003년 4월에 마을 정보센터를 용문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구축, 8월에 개관식을 가졌으며 금년 6월 25일에는 4명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전 마을에 정보화 마인드를 제공하고 명예기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고향소식을 출향인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이벤트 행사와 도시지역 정보화 마을과 자매결연으로 농촌마을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예천군 관내 농업인, 주부, 일반주민, 정보화마을 주민,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군청 정보화 교육장, 여성회관 컴퓨터 교실, 정보이용센터,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교육하였으며, 교육실적은 2003년부터 2004년 5월까지 15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별 교육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관심분야에 따라 교육을 다원화 하도록 하겠으며 작목별, 부녀회, 각종 단체 등이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 기수별 인터넷 모임을 만들어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총무과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에 26페이지에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답변중에서 향후 군이나 독지가의 장학금 출연으로 예산이 충분하면 여타 학교에 지원하도록 한다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 더 출연할 의향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국남동발전이 아까 공공기관 유치에서 한국남동발전이 공공기관인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현재 돈이 얼마없습니다. 돈이 지금 장학금이 현재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 가지고는 더 이상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이 더 모여야 될 것으로 보고 더 모이게 되면 앞으로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군에서 장학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어느 큰 독지가가 이렇게 장학금을 대 줄수 있는 그런 형편이 지금 세상돌아가는게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 군에서 장학금을 예를 들어 더 출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계획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명문고를 육성하자면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장학기금을 모으는데 앞으로 군도 적극적으로 장학기금을 많이 모아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 장학금 출연계획이 없다 이말이잖아요?

현재는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차라리 아예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예산사정이 된다면 한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년에 장학금 얼마 줍니까?

일년에 지금 1000만원씩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고에 각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예산에서 주든지 장학금 출연을 더 하든지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명문고 육성이라 하는 것은 지역 인재를 그야말로 육성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남동발전을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남동발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는 우리군에서 군청이전을 목적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남동발전을 이전할 수가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군청 이전을 목적으로 과거에 매입을 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공공기관내지 이런 정부투자기관 이런 것들을 유치하자면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부지 정도는 확보해서 제공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 확보해가지고 있는 부지를 그쪽으로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아마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매입한 땅을 군민의 합의도 없이 남동발전이나 이런데서 그땅을 무상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앞으로 군청이전 계획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며칠전에도 군청에 비가 새어가지고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받는 이런 형편인데 군청이전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이전도 안하고 거기에 다가 공공기관도 아닌 그야말로 정부투자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회사에다가 유치를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군민의 합의없이. 그런 계획을 군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을 배신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군민을 무시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던지 간에 이게 정부투자기관이나 중앙부처의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군 전체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아직까지 그런걸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든지 구체화 한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화가 거의 되어가는 상태아닙니까? 군수님하고 국회의원이 가서 이 땅을 줄테니까 이쪽으로 오라 했는 소리를 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군청 이전을 목적으로 사놓은 땅을 그 한 두사람이 가서 이것은 군청을 안짓고 남동발전을 한다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꼭 군청이 그곳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없다고 보고 우리군에 그만한 덕이 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군청부지를 옮긴다고 해놓았다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그걸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옮기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군민의 어느정도 합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 다른 군청부지를 마련하든지.

그것은 어느 시기에 가면 합의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남동발전이 예천으로 이전되어 올지 안될지도 아직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런 합의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적어도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부지를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의회 정도에는 간담회에도 이야기도 없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보면 몇 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적힌 내용말고 다른 기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나가면 안된다든지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유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군 입장만 가지고는 유치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서와 도와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가장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래도 가장 양호하다고 보는 것이 남동발전 본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것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한다는게 268개 공공기관 중에서 대상이 없다 하는 것은 참 우리군으로서는 사실 한심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나서든간에 몇 개 정도는 한 개 정도는 유치해야 맞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기관이 이전할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된게 하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반발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이전을 반발할까 싶어서 지금 언론에 공개를 못하는 부분인데 저도 여기서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268개 공공기관중에서 우리 예천군에 유치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남동발전은 투자회사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없다는 것은 우리 예천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출향인들하고 관계기관에서 암암리에 우리지역에 이전할려고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천사랑카드 아까 추진실적 및 현황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서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안희문 위원님 장학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금 해서 2004년 5월말까지 약 2800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할때 각종 이벤트라든지 인센티 브를 부여한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전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5월까지 현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만 상반기 추진내역은 전혀 없어요. 자료를 요구하니까 하반기에 이벤트 행사 실시로 사용률을 제고시키고 회원모집 우수부서 또 포상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학금도 모자라서 기금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작년부터는 가입자 때문에 기금이 많았습니다만 사용률로 따지면 일년에 많이 권장만 한다면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는 사용료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금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냥 놔두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할 때는 요란하게 공무원 1인당 20명씩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도 작년 한해 딱 그치고 올해 와서는 전혀 손을 대지않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천사랑카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들어나게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오늘 보고드린대로 이벤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기금을 상당히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신용불량자하고 가입을 강요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을 안하고 정리가 된걸로 제가 알고 앞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적극 사용 권장을 하면 아마 기금이 많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일반 개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내 작은 기업체에 기업카드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짚어서 기업체들이 외부에 나가서 쓰는 부분같은데 카드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금액도 많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도 한사람 한사람 모으면 많지만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새마을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천사랑카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반기에는 각종 기업체라든지 일단 우리 예천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안희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이제까지 하는 것 보면 전부 장학금에 대한 얘기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좋은 학교가 되자면 교육체계나 선생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우선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이 모든 지역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예천에 있는 지역학생들도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외지로 나가면 오히려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지로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의 체계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학금을 많이 준다해도 좋은 명문학교가 육성이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은 참말로 큰 과제입니다. 사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장학금 몇푼 더 모은다고 해서 명문고가 육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명문고를 육성하자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해야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인 여건, 혹은 경제적인 여건 기타 또 우리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고자 하는 사학이라 그러면 이사장 혹은 지역민들의 의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학기금이라고 보고 일단 장학기금부터 어느정도 모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금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종합적인 여건에서는 현재까지 감히 지금 손을 못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각계 각층의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명문고 육성에 따르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런 기획실 소관 업무가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봐서는 특색있는 지역자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도시냐 아니면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인가 농업도시로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도시로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도시로 지금 현재 농업도시도 아니요, 산업도시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도시냐 그것도 특색있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때에는 어느 한쪽에 좀 집중해서 우리 지역이 특색있는 지역자치단체로 외부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특색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명문고 늘 나옵니다. 명문고 명문고 명문고라는 것은 우리 예천관내에서 명문고라 해서 명문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도 할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천군사무위임조례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2년 7월부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조례의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 하여금 읍면에 위임하여 앞으로 발주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목별 집행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 23억 9900만원중 3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억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중 의회청사 신축비 14억 이외에는 대부분을 경상적경비 성격입니다. 추후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2004년도 공유재산 매입·매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 매입·매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는 군의회 청사 신축부지로 예천읍 서본리 1-6번지 구 엽연초생산조합 부지 1639㎡를 14억 1700만원 부속건물 4동 573㎡를 85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각토지로는 예천읍 남본리 176-46외 6필지 2361㎡를 36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매입·매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는 없고 매각토지로 18필지 1만 8317㎡를 2억 22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5월말 현재 무상 대부 공유재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남본리 176-1번지에 남산공원내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서본리 구 군청 별관 자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 그밖에 문경소방서 예천파출소와 면 단위 대기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무상대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구입 처분내역과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보유대수는 27대로 기간내 18대를 구입하고 14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최근 3년간 군 금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 검사대상 기관으로는 군금고 1개소, 수납대행점 18개소로 관내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대행점 13개 소는 모두 농협입니다. 금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도에서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금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금 영수필 통지서에 수납인이 누락된 것과 도세 송금시 5일이내 미송금한 사실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금고 직원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12월 재무과 징수담당 부서에서 금고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그동안 실과소 및 읍사무소에서 당좌수표 사용으로 인하여 이자발생이 없는 점과 휴면계좌가 일부 있어 예금잔고 미정리 그리고 세입 미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좌수표를 보통예금통장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휴면계좌 27개를 정리하였습니다. 2002년 5월에 실시한 지출금 보관실태검사에서는 현금출납부와 통장현금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3년도 67건에 20억 1300만원이고 2004년도에 78건에 19억 100만원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업체가 119건 28억 7300만원이며 관외업체가 26건 10억 4100만원입니다. 관외업체가 계약하는 공사는 예천군 관내에 자격이 없는 일반 조경공사, 오수처리방지업, 문화재공사업 등이며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 금액으로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여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천교 보수보강공사외 5건 14억 22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웅골지구 3차 경지정리사업외 5건에 6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입니다. 2003년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과·오납 발생액이 총 945건 5700만원인데 그중 540건 5300만원은 환부하고 미환부가 405건 4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 환부 사유별로 보면 국세 경쟁에 따른 과·오납이 25건에 1500만원, 지방세 담당자의 착오 부과가 77건 1100만원, 그리고 납세자의 이중 수납이 320건 800만원, 기타 납세자 착오 등입니다. 착오 부과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납품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품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총 175건에 19억 3100만원으로 그중 관내업체가 121건 11억 4000만원, 관외업체가 54건에 8억 2600만원입니다. 관외업체가 주로 납품하는 품목으로는 오수합병정화조, 경계석, 알루미늄난관, 식생블럭, 흄관, 밭기반 보호통이며 관내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수로관, 돌망태, 용접철망, PE관, 물탱크, 약품투입기, 호안불럭 등 전량을 관내업체와 계약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총액과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말 총 체납액이 3억 100만원입니다. 그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24명에 체납액은 2억 3600만원이며 개인별 내역은 100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징수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비를 3회 실시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천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은 물론 군수 서한문 및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행정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 즉 압류물권을 한국자원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거나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확행하고 무재산 및 행불자 등 결손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제때 결손토록 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직원 모두가 계획된 업무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분석하여 추진상 문제점은 보완토록 하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재무과 업무는 당시에 사정을 잘 모르고 이루어진것들에 대해가지고는 답변이 상당히 곤란할 줄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조치결과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사업발주 부서로 하여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에 위임하여 발주하도록 시정했다고 해놓고 이 뒤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2004년도에 또 3000만원 이하의 공사들이 군에서 직접 발주된 예를 명시를 쭉 해놓았습니다. 이거 뭐 보고서를 가지고 의회를 갖다가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가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참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 안그러면 2004년도에 차라리 없다 그러고 거짓말 하는게 낫지 누구가 보더라도 밖으로 유인된 감사보고서가 유출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제일 초두에 감사보고서에 명시가 되었는데 2004년도에 내용이 뭡니까? 수의계약 했는 현황에 보면 2003년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4년도에 또 3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수없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또 지적하면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되는 이런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차라리 조례를 갖다가 개정요청을 하든지 해야되지 이 조례도 3대때 의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진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약부서에서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읍면에 사무위임을 해가지고 특수한 공법이 아닌 경우에 발주하도록 되었는데 처음에는 몇 년 잘 지켜지다가 그 뒤부터는 이렇게 또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읍면의 위임조례는 3000만원 이하로 우리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초대 군의회 개원되고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읍면에 위임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읍면에서 잘 할 수 없는 어려운 특수공사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오·폐수 이런 것은 읍면에서 정말 상식이 어려워서 3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군에 공사하는게 좀 더러있고 그다음에 또 부득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것이 뭔가하면 전년도에 큰 대형공사를 하고나서 주민이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로 다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거 보니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아예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품의를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군에서 시공한다고 재무과에 넘겨놓으면 결재 난 것을 재무과에서 이거 안됩니다 하고 돌려보내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앞으로 조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법을 정해놓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저가 앞으로는 최대한 부득이한 것 외에는 읍면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리통답게 참 금방 둘러대기도 잘 둘러됩니다. 물론 말씀이 딱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계약했는 내용을 보면 사실 과장님 말씀하고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그러나 어떤 행정적 사무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법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바에 우리 예천군에서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을 군 스스로가 깨어버리면 조례중에 밖에 민간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엄격하게 지켜가고 우리군 스스로가 특히 금전이 오가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계약조차도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꼭 그것은 이유가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 계약에 보면 공사명을 쭉 보면 어느 어느 뭐라고 지적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한 두개 있습니다만 그렇지않고는 대부분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공정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 분임경리관이신 과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으로 안그러면 조례 금액을 좀 낮추든지해서 하여튼 과장님의 소신있는 행정력으로 앞으로 잘 되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주무과에서 위의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군에서 시행한다 합니다. 3000만원 미만 공사를. 재무과에서는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품의한 과를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품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켜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시정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저가 각 과에서 읍면에 주겠다고 품의해 온 것을 재무과에 가져오면 저가 거부를 하면 마찰만 나고 싸움만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품의한 과를 집중 지적을 해주시면 품의가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쳐질 것입니다.

종이 쪽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든가 안 보여주니까 과장님이 그런거 적어가지고 오는걸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품의를 해가지고 와서도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전적으로 계약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분임경리관인데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게 있겠지요.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러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고참 사무관이 좀 뭐라 그러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의회에서 관심있고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단 의회 청사 문제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10월달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실제 계획대로 착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의회 청사, 그저께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 간담회 거친 그 내용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내역서 작업을 합니다. 8월 7일날 설계서가 군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8월 7일 납품이 되면 내역이 맞나 안맞나 전부 검산을 합니다. 검산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입찰공고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가 봤을 경우 늦어도 10월달에는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2월달까지 기초공사 뼈대 콘크리트공사는 금년 연말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동과 더불어 내장공사로 들어가면 10월달쯤 되어가지고는 완전히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게 뭐가 있는가 하면 현재 예산이 14억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5억 내지 16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다음 추경할 때 14억이나 15억정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꼭 좀 도와주시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입찰은 총액 입찰 돈은 14억 밖에 없지만 전체다 한꺼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올해 돈은 또 주고 아니면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주는 이런 방식이 있고 안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튼 내년 10월달까지는 입주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정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29억을 잡습니다. 약 700평입니다. 700평인데 관공서 건물은 보통 평균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누구 말마따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로 과장님께서는 믿음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왔을때에 의회에 한번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고 또 공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림은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집을 지으면서 수시로 조금씩 변동사항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 실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계속 수정보완하고 설계내역서가 도착되면 의회 간담회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물론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인제 사업부서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사감독을 하는 토목직 공무원들 머릿속에 어떤게 들어는가 하면 설계금액의 10% 이상은 설계변경이 안된다는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불가분하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조금 주민 민원이 생겨서 다 처리 못한 부분을 관내 수의입찰로 견적입찰로 했는 업체가 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고가 옛날 관습이 그대로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부의 감사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공사금액 10%를 못 올리도록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처리를 하고 이것은 따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되었는 업체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부터 전환이 되어야 사실은 이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민원이 생기면 감독 입장에서는 공사금액 10% 못 넘긴다 10%에서 맞추어라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나머지 일은 더 해 줄려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따로 별도로 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설계를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소리이거든요. 과감하게 소신있게 한다면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3000만원 증액되고 5000만원 증액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민원이 생겼을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 안되면 아마 과장님이 나중에 업무 처리 하실때에 결국은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사업부서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게 또 하나의 원인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소립니다. 왜 민원인들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된 설계가 되어가지고 일 하다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된것인데 결국에 뭐냐 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때 토목직 공무원들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관내 부설 주차장이 당초 이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추후 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타용도로 활용하는 등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설 주차장 설치관련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법령 재·개정등 정비요인이 있을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백전리 주민으로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변 옹벽설치요구와 보문면 수계리 산 31번지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진정 및 익명제보에 의한 벧엘기도원 불법건축물 원상회복조치 요구와 함께 3건의 진정 민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세부처리내역은 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목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처리내역 역시 표와 같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2쪽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에 2억 8862만 1000원과 공시지가검증에 따른 용역비 4024만 7000원, 지가현황 도면작성 및 데이터 정비에 12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가현황 도면제작 용역비 1900만원을 8월초 집행할 계획이며 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용역비는 6월말 현재 25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신규구입은 15대, 폐기처리는 7대, 현보유는 31대입니다. 다음은 2004년 설해피해 보조금 농가별 지급내역입니다.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김사현등 6동에 대해 가구당 1440만원씩 총 8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읍면별 농촌 빈집 철거 대상 및 철거 실적입니다. 정비 대상은 총 2230건 중 재활용 401건, 철거대상 1829건이며, 2003년까지 재활용 344동, 철거 1133동에 대해 정비 하였으며 금년은 10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농촌빈집 철거 대상 및 철거실적은 붙임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5쪽 창구민원 즉결처리 및 팩스민원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실 창구민원은 차량등록, 지적민원, 보건 및 환경분야, 농지분야 등에서 5월말 현재 즉결민원 6만 9833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 농지전용, 식품접객업,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신고, 건축허가 등 유기한민원 138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업무처리현황입니다.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20여종에 대해 증명 1505건, 발급 328건등 총 1833건을 접수처리 하므로써 1일 평균 20건 정도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택건축허가 및 건축사,건축업자 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건축사 사무소는 대도, 주식회사신도, 태봉, 태영 4개소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는 1회 18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 또는 위반건축사 처분의뢰 건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7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공통사항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천읍에 재무담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20일 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읍의 재무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예산 목별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관리에 대해서 13억 4438만원에 7억 1330만 3000원을 집행해서 6억 310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94억 6300만원에 15억 9219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억 708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2003년 2004년도 공유재산 매입·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내역은 9필지에 1만 8485㎡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풍양면 자치센터 부지를 위한 토지 2624㎡, 하리 송월리에 고향정착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3년간 개인업무용 컴퓨터 구입·처분내역·보유현황입니다. 저희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개별사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용문주민자치센터는 연 557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풍양면 자치센터는 23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업무분석 현황 기능전환 당시 읍면 인력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기준은 행자부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고 배분기준을 유인물은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 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표에 의해서 읍면별 인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사무조정은 전체 773건 중에서 15% 내에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행자부 기준이 면에 존치가 355건인데 조정해서 406건, 또 이관이 419건인데 368건, 예천읍도 존치가 328건에 397건, 이관은 446건에 377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기준 이관사무나 우리군 존치사무는 면이 51건, 읍이 61건, 존치는 60건에 기존 존치사무중 우리군 이관사무는 9건이 되겠습니다. 존치 74건에 기존 존치사무중 우리군 이관사무는 5건입니다. 군 이관 대상사무중 읍면 존치사유는 민원인 편의가 12건, 그다음에 행정효율성 제고가 43건, 업무의 정확성 확보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존치사무 일람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양수발전소 건설관련 주민이주대책 및 이주단지 추진실적은 이주 대상가구는 59가구에 이주실태 확정이 31가구, 미확정이 28가구, 이주대책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정착마을 조성계획은 송월리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계약금 징수 19명,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은 3월 13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도 보상을 완료하고 매입을 8필지에 1만 5861㎡를 매입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