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여 동구민 여러분과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서남동 출신 정미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대 의회와 민선 3기 2년이 지난 시점에 구정운영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진 동구 건설”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태명 청장님의 민선 3기에는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이란 구정의 목표아래 역점추진시책으로 도심 공동화대책 추진, 활발한 도시개발, 예향의 문화예술진흥, 실질적 서민 복지증진,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 이상의 5가지 주요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에 대하여 지난 2년 동안 청장님께서 불철주야로 기울이신 피나는 노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9만평의 해제로 대단위 택지공급을 통한 인구유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과, 단계별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추가지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기반의 마련,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환경개선 정비사업 등 동구발전의 밑거름을 다져 놓았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만 청장님의 강한 추진력이 너무 앞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능력의 한계를 넘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좀더 치밀하게 세부적인 계획,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부족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평가 속에서 청장님께서 민선 3기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핵심 5개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부분입니다.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술축제인 광주 비엔날레를 유치하여 예술의 도시로 기틀을 다잡아 가고 있고 또한, 참여정부 아래에서 광주시도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통해 문화수도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만 입주 상가의 잦은 업종전환과 이전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의 부재와 단기성 특화사업 전략으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이 고급상품화로서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서예와 동양화 위주의 장르로 국한되어 있어 현대적인 대가의 미술작품 부재와 문화예술분야 소비의 취약성은 미래 지향적인 예술의 성장과는 단절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취약한 장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 예술, 첨단 과학과 순수예술, 산업예술 등 첨단산업」을 예술분야에 접목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예술의 거리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예술분야의 다양한 장르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함은 물론,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서 지위확보, 왕성한 문화소비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우리지역 작가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즉 ?예술촌?등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홍보강화와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광범위한 문화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공동화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계획과 광주시청의 이전에 따른 많은 상주인구의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금남밸리조성, 첨단인쇄?출판단지 조성사업 등 도심권역별 특화사업의 추진과 29만평 개발제한 구역해제, 용산동 택지 재개발, 계림 5-1 주택재개발, 지역별 주거환경 개선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유입 시책사업 등을 꾸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동구발전 프로젝트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로 나타나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실히 하여주시길 바라면서, 첨단인쇄?출판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6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된 금동 어린이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주차장 제1부지(약 1520평)로 선정하고 공용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공원예정 부지에 주차장시설 계획은 폐지 또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원예정 부지의 건물주를 포함한 인근주민 30명을 직접방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28명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구)제일교회 부지에 (현)전대병원의 직원전용주차장의 건립당시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언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용주차장 사업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여 사설 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공원 예정부지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있으며, 인쇄산업 중심부에도 위치하지 않고 있어 고객의 주차장 이용 회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단점도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금동어린이 공원?이 일제시대부터 60여년이 넘게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중앙 및 광주시 등 관계기관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탄원서 및 진정서를 수십차례 제출한 바 있으며,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 각종 매스컴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공원부지 해제의 타당성을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심에 밀집된 빌딩과 관련,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상권회복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수 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행정기관은 필요할 때마다 디자인센터 부지로, 주차장부지로 조성하겠다 하고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금동어린이 공원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금동어린이공원 부지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재검토하여 첨단인쇄?출판빌딩과 공용 주차장을 동일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산업구조나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 등으로 급격한 도시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1990년대 20여만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12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광주시 5개 구청과 비교할 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 분야는 전무한 실정이고 금융산업과 공공기관마저도 신도시로 속속 이전해 갔거나 이전을 준비하는 등 시내 중심부의 대형 건물의 공실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능력 제고보다는 상급단체나 중앙정부에 종속성을 심화시켜 나갈 뿐이며, 구민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악재 속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용산동 택지조성 등 활발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우리구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풀어 가는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한가지 방편으로 지역사회 개발전략과 정책문제를 인지하여 대안을 탐색하고,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구발전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와는 다른 중?장기적 전략과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 동구의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동 지역의 일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 및 전화조사로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표본 추출하여 파악한 결과,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그 다음으로 주거공간을 아파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생활주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순이었습니다. 서남동은 우리 구의 13개동 중 작은 인구에 속하는 동이며, 유일하게 아파트 1동이 없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행여나 하는 기대감속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한없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동구청에서 간행한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서남동 지역에?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충장동과 더불어 서남동은 동구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심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서남동 지역은 아파트나 빌딩의 건립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독 이 지역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금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보상은 해결되었으나, 현재 사업의 시행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조선대학교 부지 보상금중 30%를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과 그 한계는 무엇이며, 기부채납이 확실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획한 방향으로 이행 가능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의 저층 밀집지역의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도심지가 노후화?슬럼화되는 지역은 도심기능의 동력을 상실하여 각종 범죄 및 청소년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도심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테마위주의 개발이 필요하며, 도심지에 ‘주상복합건축’ 건립 등과 같은 도시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개발과 정책은 1차적으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도심이 공동화되어 활력을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심거주 인구의 증가는 물론 직장과 거주지를 일체화시킴으로써 도심교통 및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서도 ‘오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주거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간인구 100만이 넘는 ‘지요다’ 구는 야간인구 4만에 불과함에도 1980년대부터?도시선언?도시 만들기?주택 기본계획?장기 종합계획?경관제도?공공시설 적정 배치구상?등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이를 토대로?도시 만들기 협의회?, 도시 만들기 공사?등을 설립하여,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고 세금 대책운동, 국제 심포지움 개최, 매년 구민 집회운동 등을 통해 도심지 주거기능을 회복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구) 시가지에 노후건물이 많다는 지리적 조건을 감안하여 테마위주의 주상복합건축?건립정책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천고수부지 구간별 꽃단지 조성사업” 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광주천변 도로 인도부분에 꽃나무가 심어져있으나, 대형 화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시를 가꾸어 나아가는데 가장 큰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쾌적한 삶을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는 많은 녹지공간확보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조성, 그리고 시민 구성원들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인간다운 생활환경을 가꾸는데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구에는 하천이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하천부지에 꽃 단지를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처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꽃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그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꽃단지 조성은 대규모의 행정인력과 예산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삭막한 광주천보다는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테마별 광주천 꽃 단지 조성 사업을 우리 선진동구가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65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8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시설 수준편차가 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 분들의 여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하지만 시설수용의 한계로 인근 지역의 노인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그 이외 지역의 많은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동의 경로당을 권역별로 통?폐합하여 병원, 물리치료실,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작업장,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선진국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분야입니다 .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혁신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정책의제로 설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직한 봉사 행정 구현’ ‘현장에서 즉결 처리하는 생활행정 시스템구축’ ‘민선 3기에 부응한 자치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실과별로 최선을 다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관련해서 민선 3기에 들어와 행정자치부 감사는 민선 2기때 보다, 지적 건수가 대략 배로 늘어났으며, 광주시 감사의 지적건수는 2002년 12건, 2003년 11건인데 반해 2004년에는 무려 78건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나 다시 한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인쇄 출판단지내 공원부지 금동 어린이공원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민원발생 횟수가 몇 건이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공식적인 건수가 25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로 5건, 시청으로 9건, 광주시의회로 1건, 동구청으로 10건, 기타 등 신문, 잡지를 통하면 수십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아놨던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1964년 조선일보에 자료에 보면 ‘전국 초점’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1991년 광주일보에 내용이 ‘현 실무 탁상 도시계획, 일제때 공원묶여 기와한장도 못올려, 증축금지, 비가 오면 비닐땜질, 팔지도 못해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약 20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일련의 민원사항이라 보면 1999년 12월 28일 주민의견조사에서 180세대중 폐지를 87%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8일, 제1회 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공원부지로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민들 불만은 답변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을 주민들이 만들려면 빨리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풀어주라 그 내용입니다. 현재 첨단인쇄 출판단지조성을 보면 주차장 부지로 제1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립빌딩은 아닙니다. 빌딩은 1지구, 2지구에 따로 있고 주차장이 1부지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연구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추가로 6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 바로 건너편에 전대병원 전용 주차장을 보면 주민들한테 파악해 본 결과 주차장을 전대병원에서 직원 전용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구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환호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살 것처럼 말씀하시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아과 병동’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할것인데 느닷없는 임시로 주차장을 속전속결로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도 공원 재검토를 하는데 할때마다 작년에도 디자인센터부지를 충장로 한국은행부지가 안 되니까 제2안으로 동명동 동명여중자리, 제3안으로 금동 어린이 공원, 4안으로 남광주역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39년 3월 30일날 지정됐던 부분입니다. 6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디자인센터부지도 그 안으로 동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와서 제1부지로 주차장이 됐다는 부분, 답변서에는 보니까 제가 첨단인쇄벤처빌딩과 주차장 부지는 동일장소에 해야 된다, 민원을 줄이면서 인구유입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데 맨 먼저 답변서에 보면 인쇄빌딩건물을 짓고 제2안으로 금동 어린이 공원부지를 주차장 내지 다른 부대시설을 계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1999년 5월 27일 구 동명여중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으며 2000년 1월 28일 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금동 어린이공원 해제를 상정하였으나 도시공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사유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공원보전을 주민들한테 서신을 계속 보냈습니다. 민원접수,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접수하고 회신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64년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공원을 만드려면 지금 만들든지 꼭 그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다른 부지로 사용을 해야 되냐, 그것이 사실 민원입니다. 현재 보면 첨단인쇄단지 조성하는 도면입니다. 제가 며칠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12개 있고 현재 6개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 조그마한 공간안에 소방도로 4미터가 못된 골목길, 차는 물론이고 인도에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도로가 소방도로 개설도로가 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저도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인쇄빌딩이, 인쇄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다,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고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것이 우선 목적이다, 물론 국비나 시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빌딩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문제되는것이 부대시설, 원활한 교통소통이 첫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서를 보면 그대로 할지 또 그것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수정, 보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업지역이라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4개지역이 동구에서 실행되고 다시 추가지역으로 14개로 됐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라 주거환경 개선지역도 올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일부 지역이라도 물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라도 도청 이전부지에서 겹친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결과도 자세히 살펴보면 시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하고 동구에서 용역을 맡겨서 첨단인쇄벤처단지 조성하고 겹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 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라도 풀어서 상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주거환경개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하고 관계된 부분입니다마는 도시국 소관이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본 질문서에도 인구가 두 번째로 적습니다. 지산1동 다음으로 서남동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계획선이 제일 많은 32개가 미계획도로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제가 몇 년동안 동구청에서 통계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도소매, 숙박업, 금융업이런 부분이 쭉 통계조사에 의하면 네명부터 천명 이상까지 조사되어 있습니다. 충장동이 거의 동구의 주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남동입니다. 오히려 5백명에서 999명까지의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남동에 더 많습니다. 천명 이상도 서남동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족한 인구에 그만큼 출퇴근 종사하는 업종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좋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만큼 교통이 불편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세우시는데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남지구인데 일부는 왼쪽에 지산동, 오른쪽에도 일부 지산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지정이 된 부분이 지산1동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답변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늦은 이유와 조선대학교에 30% 기부채납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답변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네분에 대해서 80년대부터 재산권행사 조선대학교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네 분의 재산권 관계도 첫 번째 문제는 조선대학교 30%기부채납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이 네 분의 건도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 30% 기부채납이 언제부터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30%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30%기부채납이 언제쯤 나왔냐는 말씀입니다.

30%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후로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설립되어서 지금 작업중입니까?

2001년도에 지금 청장님께서는 그때당시 부청장님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전 청장님과 조대총장님관계에서 30%기부채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사회를 거치고 물론 그때 동구에서나 시의 구비나 시비, 국비가 예상됐다면 지금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30% 기부채납이 이사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다시 반려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리고 7월 27일 청장님과 조대총장님과 면담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이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보면 30%기부채납이 약 3억을 돈입니다. 1구간부터 4구간까지 해서 75% 상당이 조선대학교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서 30%면 3억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3억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 예산에 나머지 2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 30%기부채납 안하더라도 이미 도로는 났을 거라는 불만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 도로를 냈다면 지금 기부채납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도로가 났을 것이다, 일부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교육인적부도 같이 답사하고 방문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업무추진이 늦고 있다는 부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조선대학교 30%기부채납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단계 사업부터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4단계 사업, 5단계 사업에서, 4단계 사업에서 예산부족으로 물론 예산을 지원할때 40억 이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2억 5천만원이 지급되어서 공사중이고 나머지 5분의 1추가 부분에 대해서 지산동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단계 부분도 보상이나 물건조사도 안들어가고 3단계까지 공사를 한다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상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네 가구외에 보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대학교에서 아까 본질문에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1단계 부분에서 조대치대옆에서 부터 조대후문까지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 계획을 보면 조선대 축구부 기숙사 앞으로 그 길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때문에 면담도 많이 요청했고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던 부분입니다.

주민들도 지금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부분을 5단계까지 공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3단계밖에 안잡힌 공사중에서 1단계 부분도 끝까지 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선대학교가 동구청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냐, 그런 의아심을 갖고 지켜 보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일단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주민들은 그 도시계획도로를 낸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아주 후하신 분으로 보십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십년을 지켜보고 사신 분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통해서 굳이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과 기획홍보실에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선진국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80여개의 노인당중에서 동구청에서 몇 개나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문서에서 동별로, 권역별로 했는데 아파트와 자연부락을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혹시 노인들이 들으시면 오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인근거리끼리 통폐합해서 통계조사에 의하면 50년대, 60년대는 거의 7,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최근에는 1.1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동구쪽에는 노인이 늘어나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진국형 노인복지회관은 도심권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소외감을 덜 갖고 가까운 인근 병원도 찾을 수 있고 또 젊음을 간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홍보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보충질문은 끝나고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 대해서는 청장님 비롯한 600여공무원들이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내실있게 계획성있는 일을 못해서 감사지적이 많았는지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너무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