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04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감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모든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앞서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내용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업무보고는해당부서장께서보고해주시고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핵심적인사항위주로해주시기바랍니다.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지게돼있으므로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항의규정에의해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선서를할시에는각실․과․소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각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4년7월19일연수구총무국장신건종 사회문화국장서동일 도시국장함형호 보건소장김의수 기획감사실장조성천 총무과장박두원 주민자치과장왕동항 재무과장박준성 세무과장조태현 민원행정과장장덕근 사회복지과장심우승 문화체육과장이민 청소과장오병남 환경위생과장박중업 지역경제과장차경준 건설과장박원규 지적건축과장임헌기 공원녹지과장전용환 지역교통과장오영철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서명서에서명을하시고제출하신후행정사무감사에해당되지않는부서의부서장께서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와답변을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자료를추가요구하실때질의와연관된것인지아닌지분명하게해주셔서빠르고신속하게자료가올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제출받을것인지추후받을것인지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17쪽,국외교류활성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중국을몇분이다녀오신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총23명이다녀왔습니다.공무원이10명,구의원3명이고나머지는기업체분들과다녀왔습니다.
곽종배위원
2003년부터2004년도에한국과중국대항구와교류가있었는데앞으로일본에있는도시를선정하기위한개척단이다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대항구와의교류과정에있어서실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먼저체육교류에앞서서양기관자치단체장과의의견접근을봤고먼저체육교류실무단이가서체육문화교류에대한세부일정과계획을협의할계획입니다.이번에는앞으로있을사항에대한혀1의를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대항구에대해서평가실적에대한자료는없는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리중입니다.
곽종배위원
정리되는대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현재계획중인대부분의사안들이일회성행사위주의사업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정책적인대안을제시하고싶습니다.글로벌시대이면서지방자치시대라는것은더이상말씀드리지않아도아실겁니다.각자치단체는민간외교즉우리연수구해외현지연락사무소운영을제안하고싶습니다.연락사무소는교민들중에서중국에서의여러활동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후에민간외교관을위촉하고그교민의사업장이나사무실을연수구의연락사무소로사용한다는겁니다.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상당히전향적이고공격적인해외업무를주문하신것같습니다.남동구,부평구가중국에현지연락사무실을운영중에있는데저희도향후에검토되어도좋다고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말씀은계획단계이고준비단계일뿐인데이제는실천단계에들어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제가말씀드린방안을도입하시면생생한현장의국제교류사업에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매우긍정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005년업무보고때는확실히실천계획을발표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자료15쪽,시책업무추진비월별사용내역에기획팀에서12월에가장많이업무추진비를썼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요인은분석안되고연말에각종단체나간담회등연말업무의마무리를위한시책업무추진이특별히있었던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86쪽,2008정책기획단과관련해서영세민을위한봉사단운영계획에따라우리구에거주하고있는영세민을대상으로각종전자제품이나전기시설등제품수리를실시해주고자우리구청공무원들로구성된가칭,연수구청기술지원부서단을구성해서운영하고자하는계획으로압니다.이공무원의구성요소를말씀해주시고지금까지의실적과장단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지원단을구성하려고부서에서기술봉사단을모집할때인원이맞지않았습니다.그래서진행이중단된업무입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신청이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가전제품보수인데저희공무원들은토목과건축파트에있기때문에인원이많지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따로민간차원에서구성단도만들수있지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획단계에서공무원들이남는기술을사회에환원해주고자출발했던것인데인적구성에서부족한점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를한다면공무원들이업무보고에대한의지가반영된업무보고아니겠습니까?노력하려는의지가전혀없이예상만가지고사업을구상해서되겠습니까?다음업무보고때에는영세민을위한공무원기술봉사단은빠지겠네요?앞으로현실성있는사업을업무보고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고증빙자료를보면정책기획단에서조직진단을했는데최종보고서353쪽,부서별1인당업무평균실초과근무시간을보면건설과가가장많고기획실,주민자치과총무과순으로나와있습니다.이것은무슨근거로산출된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각부서에서초과근무한것을데이터화시킨겁니다.
곽종배위원
지문인식기에의존하지말고정확한업무량을직접일하는지감사실장님이돌아다니면서통계가나와야된다고보는데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초과근무하면서인식기에체킹하기때문에이자료가신빙성있다고보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403쪽,실과별업무난이도및전문성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것은무슨근거로작성된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이사항은자세한내용을알지못합니다.정책기획단에서접근한사항이기때문에전문성있는답변을하기가곤란합니다.
곽종배위원
조직진단에서의회하고동사무소가빠져있는데이번정례회때정원조례에대한부분이올라왔었는데정원조례에보면송도신도시에대한인원배치가빠져있었는데송도신도시와관련돼동춘2동의경우2005년도5월정도에입주를합니다.그분들이동춘2동에와서행정적인편의를봐야되는데그런부분을이번에할애해서배치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견하고대비해서정원을조정하는것이맞습니다.23명도각과에서요구된인원을충족시키지못한현실에서미리예측해서하기가어렵고내년도5월에또있을것으로알고있는데그에대한대비책을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번8월에정기인사가있는데출장소를세워서미리배치해야지12월에또있습니까?그러면이번기회에보정정원을해서주민들이필요한곳에인원이증원돼야되는데그렇게되지않는게현실입니다.이번8월정기인사때에는인원이필요한곳에증원될수있도록다시고려해볼의향이없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말정원조정에대해서신문에도보도되는데정원요청을해서라도대비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미리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종배위원
마지막으로구청장의공약사항을실천하는데문화구청장을표방하면서나름대로다양한문화정책을추진한다는데구민의한사람으로써피부에와닿지않는게사실입니다.2년간공약사항을실천한것과앞으로남은2년동안공약사항을어떻게실천할것인지실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가없어서말씀을못드리는것죄송하게생각하고공약사항목록에의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구청으로특별하게해놓은게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말씀드린다면능허대축제를금년에개최하고각종문화정책과체육분야에서주민들의사회분위기를지원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능허대축제에관해서전혀고증이안돼예산이삭감됐는데청장님이해놓은게뭐가있습니까?8천만원으로행사가가능하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에맞게꼼꼼히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기획쪽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99쪽,홈페이지재구축이2월부터7월까지구축과정이고31쪽,CIP도시개성창조사업을6월초에발주했는데언제쯤들어올예정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8월중에납품을받기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시개성창조사업에예산이얼마나들어갑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조금안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시개성창조사업에서슬로건,캐릭터,로그타입,엠블램,전용색상,서체등여러가지기본사항등을개발하게되는데홈페이지재구축과접목을시켜야되는것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부그런면이있습니다.예컨대,CIP사업에서홈페이지와연결될수있는부분이라면전용색상,전용서체가홈페이지에반영되어야하는데우선순위를따지자면슬로건이나캐릭터,홍보물류,사인류를어떻게할것인지가중점이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시개성창조사업은작년도본예산에올려진사업인데이제야용역이나간원인이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이유없이업무를늦게시작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은다른부서보다는앞서가야만마땅한데태만한업무를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생각을미처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CIP사업이끝난다음에재구축할때예산이이중적으로소요돼혈세가낭비되는사항인데그런점을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15쪽,내실있는정책기획단운영이있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제안규칙에서제안이란「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장려․개발해서이를구행정에반영해서행정의능률화와경비절약을기하고공무원을참여시켜과학적문제해결능력의증진및사기앙양을통하여구정발전에적극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제안의종류를보면자유제안과지정제안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자유제안은우리공무원들이자유롭게과제를선정해서제안을하는것이고지정제안은구청장이과제를지정해서모집하는제안을말합니다.제안이채택되면채택된공무원들에대해서는여러가지인센티브가돌아가게규칙에되어있습니다.이것과관련해서본위원이2년간연수구공무원들의제안사항을확인해보니까선택될제안은1건이나2건밖에없더라고요.구청장이지정하는지정제안이그동안한번도없었어요.구청장께서구정을혁신적으로이끌마인드를갖고있는지기획감사실에기획팀이있고실장님을단장으로정책기획단이존재하는데구청장님한테지정제안을준적이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부연설명을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가총무과에서운영하기때문에깊숙한내용을제가알지못하지만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수시제안과지정제안이있습니다.제안자체가아이디어고무에서유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생각난사람만이제목과결과를도출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지정제안을할때에는이미제안배경의결과까지구상되기때문에지정제안보다는여러직원들한테아이디어를모으는수시제안이더활성화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편안한도시,활기찬연수구정목표에대한흔적을어떻게남길지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올해2월9일부터13일까지동순시를한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주요업무계획에쓰레기없는깨끗한도심환경조성,깨끗한도심환경을만들기위해서공중화장실9개소를소요비용11억7천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신축하겠다는내용이있었고푸른연수구가꾸기운동전개,편안한휴식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청량산내팔각정을설치,편리하고기능있는도시개발을위해서안전하고편리한주차문화구현올바른주․정차문화정착을위해서주택가공영주차장2개소건설등주요업무계획을각10개동주민들한테구정홍보를한사항입니다.주요업무계획에대한사안들이이루어지지않은게대부분이거든요.연초에청장님이우리구를이렇게이끌겠다고강한의지를보여주셨는데목표에가깝지않아구민들에게행정의신뢰를떨어뜨렸다는이야기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에대해저희부서에자체평가가있습니다.주요업무를각부서에서자체평가하고평가위원회에서다시평가를하는제도인데7월에추진부서에서자체평가를하고저희과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7월에제출된성과가미진한업무에대해서는재촉할것이고그결과가5급이상간부공무원들한테목표관리제로점수에반영되기때문에불이익도될수있습니다.그업무만큼은제대로추진되도록체킹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의회에서경제자유구역청유치를위한2천만원의예산을세워줬는데업무보고에언급이없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사유치를위한타당성검토용역비2천만원을반영해서용역을발주했습니다.지난주에납품을받아종결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몇월에용역을발주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월입니다.현재시인발연에서용역한것과때를맞춰발주했습니다.인발연의용역결과를우리의용역으로활용하려고앞서계획을세워발주한것이고현재인발연의공청회결과에도영종,송도,청라3군데중어디가우세하다고결과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뉘앙스는송도쪽과영종도가좋은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송도가월등히우수하다는우리의용역결과를인발연과시,언론에도자료를줘서지역의여론을유리하게끌고가는전략을세우고있으며내부적으로는경제자유구역청사유치위원회도20여명구성해서시민사회,지역사회에공감대를형성하고여론을확산시키는쪽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용역비에대해서양면성이있는데미리용역을줘서시나인발연의용역이나오기전에정제작업을통해나온논리로연수구에와야된다는당위성을주장해야되는데늦은것같고우리가2천만원을세웠지만정책기획단에우수인력이세분이나계시지않습니까?과연2천만의예산을들여용역을했어야했는지중구는정책기획단도존재하지않습니다.중구에서는경제자유구역청유치를위한용역도안한것으로알고있고정치적입지만믿고기다리는듯한데이번에경제자유구역청을유치하지못하면과연어떻게될것인가어두운생각을가끔할때가있습니다.정책기획단에서특구청유치를위한행동의표현이얼마나있었는지의구심이듭니다.아무튼경제자유구역청이우리송도특구로올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과관련해서정책기획단이비전임계약직으로가급,다급,라급인데가급은연봉이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조금안되고참고적으로다급은1,700만원정도라급은1,600만원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생긴지1년반이조금넘었는데공무원들에게매년봉급조정인상분에대한급여를지급하는데올해1차추경예산에서가급이46만3천원,다급은33만6천원,라급은29만6천원이조정됐습니다.올해공무원봉급이몇%인상됐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조금안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에의해서정책기획단의봉급조정을해준건데작년에는정책기획단에대해서봉급조정이반영되지않았는데이유가뭐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해인상분이반영되지않아서이번추경에조정해서한겁니다.작년에1명이계약해지가돼서불용액을지급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4년도다급1명이나갔는데언제입니까?
7월1일까지보수를주고불용분은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7월이후에확보된예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칙적으로는봉급조정에대한것은추경예산을세워서의회의결을받아서조정된수당을정식으로지급해야지그것은불용액으로남겨서반납하고별도추경예산을세워야지거기에서지급하는것은논리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반영하지못한것은저희가잘못됐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부서에서이런기본적인업무를누락했다는것은치명적인겁니다.앞으로절대로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재무과하고전실과의올해지출원인행위부를살펴봤습니다.작년11월13일잘못기재해서9억6,620원을과목경정한적이있죠?기획관리예산운영사항,시책업무추진비6월18일예산과목을오기해서15만5천원을마이너스원인행위로과목경정을하고과목을잘못설정했는데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법무감사팀에서모든시책추진비라든지비용을카드로결제하게돼있는데하한선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카드를사용함에있어서주점이나유흥가에서쓰는것은부적절한사용이죠?앞으로카드사용에있어서적절하게쓸수있도록지도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유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제안해서교육경비보조금이생겼는데매년3%이내에서줄수있습니다.올해는1.5%반영해서5억100만원인데13개관내학교에400만원에서3천만원까지지급됐는데지도감독해야될의무가있지않습니까?보조금관리조례10조에사업비를정산검사하도록돼있는데2002년도집행내역하고정산결과를보면정산검사에대한사항이미진합니다.작년도교육경비나간사항이6월말까지정산되지않은사항이몇건발생됐습니다.보조금을주고도정산검사를안한다는것은의회에서예산을의결해주고행정감사를안한다는것과유사한내용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정산을미실시한부분은잘몰랐는데그점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2003년도교육비정산은7월에각학교를다니면서정산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최소한3월전에는정산검사가마무리돼야됩니다.여러지적사항들을내년에도다시볼겁니다.꼭유념하셔서건전한지방재정운영을하겠다고매년업무보고때말씀하시는데기획감사실에서놓치시면안되죠.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17쪽청소년홈스테이사업이있는데추진하고있습니까?중국하고는얘기가끝났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시작하는데실무적인일정등은실무협의회때논의하기로했습니다.실무협의는8월～9월에할계획인데구에서다시중국으로가서실무협의회때정확한교류시기를정하기로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금쯤가이드라인이나와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체육교류로선수가10명내외정도로1차가정조사를했고내부적으로문서상자체적으로문화체육과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에서계획서가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시비보조금및사업비에대해서집행액하고잔액을합하면예산액이나와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은왜그렇습니까?불법광고물,산불방지대책,산림병충해방제,청량산등산로정비,..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월관계때문에그런것같은데자세한사항은다시알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점심시간이후에는가능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감사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자료요청한사항에대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시비교부금하고사업실적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시비사항을자료로받을때에는국비,시비내역을받아서우리가자료를정리할때구비를포함한예산액을썼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작년에대해금년초에자체평가를하셨을텐데자체평가보고서가왜배부안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책자는여기있는데의회에전달됐는지는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자료가나오면위원들이볼수있게끔챙겨주기를부탁드겠습니다.23쪽,공직자클린신고센터운영이나오는데클린센터를주관하는분과이것을생각해낸분과구에있는500여공직자들의생각이맞는지질의해보겠습니다.클린신고센터는공직사회에대한부정에서부터출발하는것인데직업보장과생활보장도어느정도좋아진상태에서과연부조리가있느냐는겁니다.클린센터의실적과부조리신고센터의실적이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교육을시키는것은할수있지만이와같이부조리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이런말들은지양할때도됐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실적이없을때에는문제점은있다고보여집니다.단어자체에도거부감이있고명칭을바꾸던가제도의변형을갖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통합을시키던가없애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경제자유구역청입지의논리와유치하고자하는노력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경제자유구역청을우리연수구에유치해야된다는당위성,논리는백번강조해도지나치지않고우리연수구가변변한기업체하나없는이마당에경제자유구역청청사가이쪽으로옴으로해서지역경제에끼치는파급효과는공감하는것으로생각합니다.우리가유치하기위한노력의과정을다시한번되새겨보면경제자유구역청이영종으로간다고했을때실망을해서임시회에구청장님을오도록한일도있고작년연말에금년도예산을심의할때우리나름대로모습을보여줘야겠다고해서증액요구를한적이있었습니다.용역중간보고회때구청장님이인사말을하는데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이용역은의원들이세워서한용역이라고”두번정도하더라고요.좋게해석하면의원들이안목이있어청사를유치하기위해열심히했다고들릴수있겠지만나쁘게해석하면만약에청사가이쪽으로안오게되면2천만원은허비한것아니겠습니까?2천만원허비에대한책임은너희책임이라고해석할수있단말입니다.중구청은관심이없어요.영종도주민들이관심이있는겁니다.그분들은정치적으로접근하는형편이고연수구는아무런움직임이없습니다.주민들이유치를하고자하는노력이전혀없었어요.시에서는공청회를끝으로앞으로어떤절차가남아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에서경제자유구역청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하는게골자가될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언제쯤구성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한일정은잡혀있지않은데조만간시에서할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권고를가지고시장이결정하는것으로판가름날텐데지금입지선정위원회와시장의결심이남아있는데그동안구에서는어떻게대응할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도학계,시․구의원,지도층,사회단체장등으로20～25명정도유치위원회를구성하고내부적으로언론에용역결과보고서를홍보하고주민들한테알려서분위기를상승작용하는양면전략을세웠습니다.유치위원회가구성되면입지선정위원회에우리유치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힘을쓸것이고유치위원회에서각계각층에송도신도시에유치해야된다는건의문도전달하는활동을할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우리쪽위원을넣는다는게가능할지의구심이드는데입지선정위원회는어떤근거에의해선정하는기구지만시장의결심은정치적인결심으로될거라고요.시장의결심을막는안이있어야되는데그게구체적으로안나와있다는겁니다.미온적으로대처해서경제자유구역청이영종에설치되는것으로결정될경우에구청장에대한질책과의원들도비난의화살을당연히받게되는거거든요.과연적절하게대처를해나가는지조바심이생깁니다.좀더구체적이면서강하게해야될때에는어떤방법이있는지좀더깊게생각해야된다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미온적이고마음에안드는것으로생각하는데공청회최종보고회때이제부터이것에대한성패는구청장의의지고집행부의노력에있다는얘기는귀에생생합니다.며칠내로인선하고유치위원회를통해전략을어떻게해나갈것인지머리를맞대고기획감사실에서제1의과제로생각할만큼준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건은과정이중요한게아니라결과가중요한겁니다.그것을염두에두시고제1의과제로삼아여러가지복합적으로생각해서대처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다음은정책기획단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5월24일～5월31일까지주간행사계획입니다.5월26일석가탄신일에봉축법요식이란행사가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생체협에서구청장기쟁탈무슨대회하면주관부서가문화체육과가되는데법요식의주관부서가2008기획단으로되어있는거예요.그건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2008기획단이주관과로들어간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봉축법요식의인사말을기획단에서작성하게된것같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책기획단의임무는이미다아시는바와같이공무원조직이틀에의해이루어져그틀을벗어나지못해시장경쟁원리나좋은아이디어를제공해주는게임무입니다.정책기획단이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는데이런문제가있습니다.정책기획단이공무원조직이아닌통합조정업무를하다보니까단체장의비서역할도어느부분에서는하지않는지그런것때문에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단체장의참모역할을위해서채용됐는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실제행동을보면서원칙적인얘기를할수있는지의문이듭니다.정책기획단의어떤한분은구청장이되기전에선거조직에있었던분입니다.들어와서는존재원칙에맞게행동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전의행동의틀에서벗어나지못한것아닌가그런의문을갖게하는대목이에요.정위원님,수석전문위원으로써기획단이라는조직의장이라고볼수있습니까?
그러면나머지두분은통제를할의무가있습니까?
원칙에맞게통제를한것인지묻고싶은겁니다.
사람이기때문에한번의실수는있을수있는거예요.그런것이잦다면문제가될수있는거예요.조직진단을하면서조직에사람을더늘릴수있는지,없는지의견을내줄분들은면접을하는전문위원들이었다고요.공무원들의느낌이과연어땠는지로비대상자로볼수있지않겠습니까?
일단조직진단을하는사람에의해서어느부서에한사람을넣을수있고뺄수있는사항이거든요.
영어캠프를맨처음에정책기획단에서가져왔고북스타트도정책기획에서가져왔고바깥에서영어캠프를하는사람들이나북스타트를하는사람들이구청으로부터보조금을받는데누구를통해서이얘기를시작할것인가그런분위기가만연해있다는겁니다.
영어캠프가우리구에서의자체적인발상이었습니까?아니면외부적인발상의시초입니까?
정책기획단에서영어캠프를만들어낸발상이라는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경기도에서영어마을을하는데연수구에아이디어를준게아닙니까?실장님께여쭙겠습니다.정책기획단이2003년도1월에조직됐는데채용계약기간을처음에얼마로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년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데연장하면서2년을했습니다.2005년12월31일까지인데기간이얼마남았습니까?조례상에2006년한시조직입니다.그러면6개월이남습니다.보통계약직은1년단위로계약해가면서이조직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1년연장시키고또연장시키면되는데2년으로계약한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정성문제도있고.
홍인선위원
안정성이더중요한지아니면결과물성과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성과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면1년마다계약하든지해야지왜2년으로늘렸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히다른이유는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책기획단이만들어질때첫번째조례가올라와서부결됐고구청장께서공무원조직이틀속에있고일상에서못벗어나기때문에외부전문가를모셔서구정의도움을받아야겠다해서2년정도면되지않겠냐고말씀하신것을이번에다시올리면서인정해달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제입장에서는외부전문가들이와서구정에대한조언을해주면괜찮다고해서이조례가통과됐는데채용해서보니까2년은안하고1년으로하면금년연말에우리위원들이한번생각해볼여지가있는건데내년도예산에서봉급부분을삭감시킬여지가있었습니다.그럼금년연말에내년도정책기획단전문위원들보수를삭감시키면어떤결과가생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약위반사항이발생할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부분에서손해를가져올수있는상황을기획감사실에서만들어놓은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의도는아니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당시그런의도는조금도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권한관계의침입입니다.예산을통제하는기능이의원들한테있는데여러분들이권한관계를잘라버린겁니다.몇십년행정을한분이그런것도예견하지못하고그렇게하십니까?남의권한을왜침범합니까?여러분들이의원들이간섭하는게싫다는생각이깔려있는겁니다.이건도의회의권한이어느정도있는데싹을끊어버렸습니다.그런사례를더보겠습니다.제81회임시회가5월에열렸습니다.우리가심의한안건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생학습조례안,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심의했었습니다.구세조례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통과됐는데평생학습조례안과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피드백기능이없어서부칙에한시조직으로만들었는데마지막날본회의때구청장발언이항상우리구의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진력해주시고이번임시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세조례개정안들을심도있게검토하시고승인해주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우리의원들이신경쓴부분이피드백기능을하기위해서심도있게심의해서부칙에한시조직으로넣자해서신경썼던평생학습조례안과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언급을하지않고원안통과된조례안만얘기하고넘어간겁니다.이것은기분나쁘다는겁니다.그러면정책기획단채용기간연장2년으로해놓은거나일맥상통하는겁니다.우리들이간섭이나하는존재들인지실장님그렇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여러분들한행동이나내용들을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구청장이하여러분들이우리는한다고하는데이렇게대접해야되는건지실망스럽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평생학습센터생긴데대해서우리나름대로괴롭습니다.예산을1억원씩줘가면서노인인력센터도마찬가지고요.사회단체에위탁하는업무들은계약을몇년으로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다르지만평균3년정도입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사회복지과장하실때5년짜리도많지않았습니까? 그시설이안정적으로일을할수는있겠지만기간이너무길다는겁니다.위탁이라든지조례나계약에의거설치되는외부조직및사무등에대하여3년으로통일성을기해서3년마다체크해서외부조직을만드는조례는안전장치가되지않은것은개정해서2～3년으로한시규정을만들어가는것이어떤지구에서업무들을통제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감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전수조사를해서가을에개정조치할의향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확실히답변드리기곤란하고각부서에논의해서문제점이있는것은확실하게해서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조직의장에대해서올바르게보좌하려고노력하는것이어떤부분에서는아니오라고얘기하는게그분을위해서좋은겁니다.제가말씀드린부분은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조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정영수수석전문위원님께질의하겠습니다. 하계영어캠프계획을처음에구성하셨던때가몇월입니까?
계획서같은건기획감사실이나해당과에통보했습니까?
소규모편익사업을하셨는데작년본예산에삭감된게있는데그중의하나가추진된게뭔지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시한번묻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의회에서의예산심의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하지않고불필요한예산의통제기능이라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회의가장기본적인권한입니다.집행부에서무참하게짓밟았습니다.예산계장님,문화체육과에서삭감된게있는데그부분은그대로공사하셨는데예산을뭐하러올립니까?그리고청학동나눔의교실이삭감됐는데뭐하러삭감시키고논의하고질의합니까?왜이런일이발생하는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주민편익사업으로집행했는데본예산에있지는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본예산에올라왔는데논란이많았다가삭감했습니다.그런데뭐하러예산을올렸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삭감된예산이풀예산을통해서집행되고왜이렇게매년반복되는지이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익사업으로했을때그당시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서.
두환
최두환위원장
본예산에는왜올렸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예산권한에대한침해부분에대해서는할말이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난번에도지적됐던부분입니다.의회예산은절대적인권한입니다.매년침해당하고있습니다.소규모편익사업으로필요했으면그만큼노력을하시든지본예산에삭감됐으면다시올리셔서다시추진하시든지해야죠.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들의생각을묻고그로인한예산집행을해야될것아닙니까?또다시집행부의위주대로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공사했다면과연의회에올린의미가있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있음으로써다시한번되돌아보는계기가되는의회의기능을자기의도대로의사에반하지않으면편법을써서라도목적에도달하는데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책기획단에서올린영어캠프초안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008정책기획단에대해말씀드리면로비라는말에대해거부반응을일으키는데부정적시각의로비가아닙니다.충분히로비의대상이돼야열심히일하는겁니다.2008정책기획단의조직내통제는수석전문위원이하는것이아니라단장인기획감사실장이통제해야죠.찬성했던위원으로써실망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지금현재연수구에2008정책기획단의현주소가어떻게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개인별로과제를성과서에의해서선정해서상반기중에위원별로한두개,두세개씩연구과제의결과가나왔고하반기에도선정된과제를연구하도록수행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2008정책기획단의통제가잘되고있습니까?통제불능상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단과업무적으로,유기적으로일하고있습니다.부서와직접연결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8정책기획단의기구개편에사업부서의의견이철저히배제됐는데그것이올바른보고서일수는없잖아요.조직진단을함으로써행정서비스를보다밀첩하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조직진단하는것아니에요.연수구민이행정에부딪치는곳이동사무소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지적사항은지금조직진단을해서라도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단계약직직원의계약기간을2년으로계약하면6개월의편차가생기는데집행부에서는계속밀어붙이기식의행정을펼쳤다고요.2008정책기획단에서하계영어캠프를하겠다고보고를내서문체과와협의를가졌을텐데문체과에서올린운영계획을보면학부모1인당자부담60만원씩1억5,300만원의예산을주면하겠다고한것을의회에서부결시킨바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영어캠프추진위원회는보조금없이1인당50만원씩하겠다는데과연예산이심도있게다뤘는지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간이나규모가다른것같은데세부적인사항을수석전문위원이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학생수가줄면개별코스트단가는높아야되는데학생수가줄어서경비가절감됐다는것은말이안맞죠?
부결을시키지않았다면1억5,300만원이낭비되는것아닙니까?그리고2008정책기획단이계속거론되죠?
본위원도그내용을잘알고있는데맨처음에기획을했던것은이렇게소모성예산이아니고.
200명에서20명은기초수급자녀로할당하면관내초등학교가18개로1학교에10명씩인데영어교육을보름동안시키기위해서구비를1억5,300만원투입해서얻어진효과가과연있는지의구심이듭니다.
평생학습조례에의거주민자치과에서장기적인플랜으로그것을상설화해서구민누구나쉽게접근하고그로인해서영어의자신감을줘야지영어캠프가운영되면영어를한번접해볼수있는기회를줄수있을지몰라도그로인해좌절감,벽을실감하면서미리포기하는결과를낳을수있는거예요?
지출대비효과면을지적하는겁니다.이자료는외부에서우리의원들에게제출해준4월의안입니다.2008정책기획단에서2월에낸안과토시하나안틀려요.누군가는모방했을텐데추진위원회의한분을만나들은얘기는영어캠프추진위원회에서2008정책기획단한테사업계획을제안을했답니다.
예산을어떻게받느냐했더니2008정책기획단에주면자기네가예산을받아서하겠다고여기까지흘러왔어요.이런부분이2008정책기획단의현주소인지무리하고조직진단에서도큰역할을못했는데어떤역할을했습니까?
많이녹아들어간것은당연해요.왜냐면결심권자가의지를실어주기때문에로비대상이될수있는거예요.조직진단을하면서동사무소부터차근차근밟아오는게바람직하지않았느냐는겁니다.행정편의주의적발상의조직진단이라면별효과가없다는얘기에요?
똑같은기회를주고비중을둬야된다는겁니다.2008정책기획단에서는결과물이라고내놓을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여성의광장운영주체가어디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부녀복지회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떤결과가나온것을시에서반영해주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참고가되겠죠.
이재호위원
위원들이우려했던부분이문제점으로도출되지신선한바람을일으키거나새로운것은전혀없었다는겁니다.본위원이문제를나열했는데2008정책기획단의존재이유에대해다시한번깊이생각을해보셔야된다는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바라는부분과잘못된부분에대한비판은데고쳐나가고있는조직인만큼적극적으로활용해순기능에우세할수있도록단장으로써역할을하면서다음번에는이런지적이나오지않도록노력하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적되는폐해가너무많습니다.전향적으로2년씩계약해놓으니까통제가안되는거예요.구체적으로상세하게어떤식으로운영하고어떤결과물을가지려고노력할것인지답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은2008정책기획단의창설목적에맞게기획연구하는데치중하고연간성과계획에준해서객관적인업무를취급해서평가하고지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론적인얘기를하지마시고지금까지문제점은무엇이며조직간의충돌만일으키지결과물이없습니다.구민을위한행정서비스구축을위한기획단이어야합니다.2008정책기획단에대해서전면재검토해야할때라고봅니다.그런데2년으로계약을한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매듭을짓고2년계약부분에대해서12월에내년도예산을심의시부결되면그에대한대응을갖고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계약직공무원계약규정에3년간계약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3년으로하지왜2년으로했습니까?2년으로하면6개월이라는갭이있기때문에6개월은저절로밀어붙이면되기때문아닙니까?2년으로한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정적으로하기위해서.
이재호위원
안정적인것은3년이더안정적입니다.2년으로제안한데가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기획팀에서한겁니다.
이재호위원
누가했죠?실명을밝히세요.실장님이데리고있는부하직원들을함부로매도하지마세요.이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내년도예산때의회에서접근할겁니다.연수구에는완벽한브레이크가있다는것을얘기해줘야행정의한행태가바뀌어져야될것으로생각하고위원님들한테도이부분은여과시켜야된다고말씀드릴겁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몇가지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에대해서내부에서돌아다니는문건하고외부에서똑같은문건이돌아다니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토씨하나안틀리고같습니다.
추진부서에서기본계획으로삼고추진하려는내용의문서라고볼수있으며외부의사회단체라든지추진체가있으면그쪽에서도같이추진하려고회의서류가돌은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는외부와연결이안돼있다고했었습니다.용역주기전에외부로나간다면어떻게되는거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시책추진을해당부서에서만하는게아니고밖의협조차원에서공유했던자료라고보여집니다.
거기에주기위해서논의됐던사항이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비에대한계산액이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감사실장으로써판단을확실하게해주셔야됩니다.어떻게구에서예산세운계획안까지나갔는지그이유를모르겠습니다.세부적인예산서까지같이왔습니다.누군가예산을따기위해서구에서요청했고이계획서만보면상당히시일이촉박합니다.특정단체외에는입찰도안되고수의계약도안되는상태입니다.누군가에게주기위한자료아닌지?이런사례가다른데에서이런일이벌어지면어떻게조치를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를해야겠죠.다음에그런일이없도록시정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감사실장님으로서어디에서어떻게잘못된것인지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그런문제가제기된적도없고지금처음이기때문에제가깊은내용을모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나기타내부에서설계한내용이밖으로나갑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나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유출됐을때어떻게되죠?
담당
감사담당
최병일 원인을알아봐서그에맞는조사를해볼필요가있고일부러누출했다면문책사항이될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것도마찬가지아닙니까?세부사항까지외부와논의는안됐을겁니다.내부에서예산올린것하고두세가지만다르고똑같습니다.그런내용이외부로나갔는데감사실장님은가만히계시냐는겁니다.고의유출이면문책사항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결과가아무리좋아도과정이안좋으면문책대상이될수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사를해서거기에맞는조치를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결과물이나오겠네요?8월중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지방신문에연수구청장님께서향후계획에육각행정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오늘질의응답과정에서도나타났듯이실무부서에서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습니다.업무보고29쪽,참여행정을위해서예산과관련해서예산감시위원회같은것을하나만들면어떨까생각합니다.주민들이어느정도참여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하반기7월부터8월사이에하는데350명～600명정도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감시위원회를만들어서총괄적으로피드백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이런시스템이유럽의경우많이이루어지는데구청장님이말씀하신열린행정에의한행정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생각은선진외국사례를도입하는것같습니다.지금의회에서예산을다룹니다.예산은의회의고유권한으로의회기능과똑같이한다는것은어렵지않나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은예산의사전기능을중시해서말씀드린겁니다. 35쪽,시설관리공단설립이부결됐다가이번에올라와서통과시켜줬는데타당성용역비확보에대해서동의하는겁니다.타당성용역결과가나오면검토해서문제가있으면재고할필요가있다면재고해야된다고생각하고시설관리공단이전국적으로논란이되는곳이많은데전의회의장자제분들이직원으로들어오고하는경우가있는데연수구에서는광진구사례처럼그런부분들이일어나지않도록객관성과공정성이떨어지면안된다고생각해서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작년감사자료를보면「보건소시간외수당부적정지적환수,옥련1동시간외수당부적정지적환수」해서동마다다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후에다시점검해보신적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이환수하게된배경이있습니다.직원들이시간외근무를하면부서장으로부터승인을받고언제부터언제까지무슨일을하겠다고대장에기입하고시간외근무를합니다.대장승인없이연장근무해서기계적으로시간외찍힌것과대장을확인한것이지적돼환수하게된겁니다.지적후에는고쳐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공약사업세부실천계획이미흡했다고나왔는데계속해서반복되는일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퓨처피아송도신도시가상체험사업은어떻게됐죠?
국제교류와관련해자료를검토하면서예산이들어간만큼얻어지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견문을넓히는부분외에경제적인성과는전혀없더라고요.장기적으로냉철하게따져서득과실에대해결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는공감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5월1일부터9박10일동안구청장님,국장님등열몇분이국제교류및벤치마킹실적을보면버지니아주뉴포트뉴스시와교류방안을모색하려고애쓴것같은데그이후에어떻게됐는지자료가없습니다.중국과의교류뿐만아니라남북교류활성화차원에서개성공단등과교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면어떨지고민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의계획을살펴보면서추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교육경비보조금과관련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교부된후에실사를하거나추후에평가조사를냉혹하게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산서를받아서현지확인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2년행정사무감사때제안사항이업무의과중또는과다한부서의인원충원및조직개편등으로업무추진력을재고해달라고한사항에조치를했다는데구청공무원의인사에대해부정적이고제기한문제점들이근거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인사부분은총무과소관사항이라구체적으로답변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시비보조금신청에대한구의노력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어떻게구체적으로노력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먼저결론적으로위원님이생각한만큼활발히전개하지못했습니다.국․시비가한정되어있고노력해서가져올수있는부분은예산부서와접촉하고있습니다.가시적인성과는없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사송도건립과관련해시민500명을선정해서수집한자료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에의해그렇게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유치위원회를만들더라도시간이촉박하기때문에전략과전술에있어서미흡하다는생각을느낍니다.영종주민들은사유재산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치열하게공격적으로나오는것을느꼈습니다.유치위원회를빨리만들어여론형성이나안상수시장의정치적으로발언한부분에대해서철회를요구하던지정치권에서객관적으로판단하지않고정치적인논리로써결론을짓지않도록사전작업이필요하다고느끼는데이점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추진하도록하고부족하면의원님들이자문을주시고독려를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구의원,연수구민대표들과자리를마련해해명의자리를만들던지중앙부서에정치적으로하지않도록전달하는실천과제가중요한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계획을세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에대해문제가계속제기되면과감히정리할것은정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연말에는시정될수있으리라자신해봅니다.정책자문위원회가그동안몇번열렸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회열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할때2년이란기간을각별히유의해야되는데최소한좋게보더라도미필적고의는반드시작용했다고봅니다.왜냐하면동료위원이지적했다시피옥상옥이될수있고조직내에서도부정적인요인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통과됐을때2년동안만비전을보여준다고발언하셨는데기획감사실에서내년12월말까지계약을했단말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고의성은없고특별한요인없이계약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에서연말에예산이삭감될경우어떤상황이벌어질지고민하고대안을생각해야되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쉽게답변할사항이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정책기획단에대해지적되었고올해도반복적으로지적되는데본예산때답변을시원하게할수있도록조치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생산적인방향으로진행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성천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정영수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행정과장장덕근입니다. 민원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기에앞서200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개인의정보와불합리한제도적개선을위하여부천시의예를들어서,시민옴브즈만제도의도입에관하여말씀하셨는데주민의피해나의원님들의역할과중복될수있다고생각되며한편옥상옥의불합리한점도나타날수있다고보여집니다.따라서필요치않다고판단됩니다.또한전문민원상담관제도의홍보강화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선거시중단해야되는어려움으로맥이끊어짐에따라시행에문제가있으나연수한마당과홈페이지에올려계속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정지열위원님께서지적하신민원상담관의상담처리에있어상담한민원인에대하여끝까지마무리가되는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말씀하신대로주요민원내용에대해청장님께직접보고드리고해당과에이첩하여결과까지확인하여민원인에게안내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장덕근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행정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115쪽,10개동의주민등록표원장대사가완료됐다는데호적등본과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이바뀌거나날짜가틀리면어느것을기준으로삼아야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호적이기준입니다.개인별카드가전산화됐지만수기로카드관리를하고있는데대사가완료되고스캐너를떠서영구보존되면주민등록표는폐기되는겁니다.
서석원간사
타구의예를들면,호적부의주민등록번호와주민등록의번호가틀려법적소송까지가는경우가있는데연수구에는없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손해배상청구는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록물관리를실시하는데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현황을알고싶은데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색인목록까지대사완료했고전산장비는정보팀에서구입준비를하고있고팀이구성되기전에어떤것을함부로건드리기가어려워입력작업을미루었던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평구는용역을줬다는데일시사역인부를써서현안문제를해소하는것보다예산이반영되더라도용역을줘서정확한문서관리가될수있게끔구축하는게낫지않나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기록물관리예산이앞으로상당히많이들어갈겁니다.용역을한다는게원칙적인방향일겁니다.총무과에기록물관리팀이구성되기때문에업무가이관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인이민원실에방문했을때담당자가없을경우다른공무원이처리를해주지못하더라고요.문서를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자세하게나열해서동료공무원이최소한민원인이방문했을경우에재차방문하지않게끔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1층에영유아를데리고와서기저귀를갈수있는공간이따로있나요?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없습니다.여자화장실에설치하는게타당하도록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덕근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조태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업무보고101쪽,금고선정에대해서보고하셨는데금고설치비용,인건비등관리비용에비해수익저하된다는것은누구의얘기입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금융기관측의얘기입니다.
홍인선위원
이내용이보고서에들어가있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지난6월4일종합계획을수립하면서저희는단독금고제를했는데참고로시는복수금고제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구도복수금고제를하지왜단독금고제를채택하느냐에대한이유인데한미은행사태에서도볼수있는바와같이복수금고제를운영하면A라는금고가불미스러운사태가있을때B라는금고로하여금원활하게대체운영이될수있다는소지가있어서강력하게표현을한겁니다.
홍인선위원
89쪽,송도신도시이관으로시세가10.8%감소한다는데송도신도시에각종산업시설들이건축중에있고준공에임박해있는데각사업체에대해서세감면협약이있는것으로아는데구에서파악이되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아직파악은못했는데벤처빌딩이홍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준공에임박하고입주하는데실사를나가려고합니다.
홍인선위원
우리구세를감면시켜준것인지파악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겁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보통송도신도시에대한토지공급을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는데어떤감면조항이있는데구세까지영향을미치는지는체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작년도6월세외수입징수보고서를보면기타징수교부금에47억이잡힙니다.47억이기타징수교부금으로들어올만한성질의것이아닌데이렇게엄청난금액이잡혔었어요.금년2월과년도징수보고서를보면47억을감액조치시키고어떻게이런일이벌어지는지얘기해보니까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것을세외수입으로잡아과년도에감액했는데세입에대해서종합적인체크시스템이없다는것을느낄수있고지방세보고,세외수입보고가있는데나머지보조금이나교부금에대해체크가안되는지세외수입의총괄부서인세무과에서보고서가있어야되겠다는생각을했고기본적인시스템이없는것에대해인정을하십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직원이바뀌면서실수가있었는데위원님이지적한대로서식을달리하는방법을검토중에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92쪽,자주재원확보중에서향후추진계획에법인서면조사,사치성재산일제조사를7월중,9월중으로나와있는데9월이후에대형업체에관해일제조사가필요치않나생각하는데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10억이상에대한것은시에서하고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형평성에의거조사해주시고95쪽,고액․상습체납자사법기관고발한다는데그중에출입국관리소에협조를얻어할수있는방법이어렵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법상출입국관리소에제한하는것은5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해서관리를하는데구에서관리하는것은7명되는데3명정도는경매진행중이라채권확보가될것같고3명정도는압류부동산이경락되어있거나형사고발을시켰는데무혐의로풀려나별로효과가없고그중의한사람이출입국금지예고를한게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편을과다하게구입해서예산을방만하게운영한것에대해대책을세우라고했는데어떻게진행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004년5월12일자로정기분고지서로소진시켰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각실과의지출원인행위부를보고있는데세무과의지출원인행위부를보니까세정관리기타업무처리비에서1월에특수업무수행활동비290만원을지급했습니다.그런데원인행위의기본은지방재정법제49조제2항을현업부서에서추산을한다음에재무과로보내서원인행위가이루어는데예산배정이모자란상태에서지출이됐는데추산부를제대로보고한것인지과정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89쪽,공정한지방세과징이있는데지방세법243조를보면「사업소는재산할이있고종합원할이있는데사업소라함은사업또는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치한인적및물적설비로서계속하여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는장소를말한다」사업소세는환경개선및정비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부과를하는것이고사업소세과세기준일은일반적으로7월1일이고연수1동,청학동,선학동,동춘동의무허가사업장들이여러군에있는데사업소세부과를어떻게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무허가에대한일제정비를한적이있습니다.누락된게이번시감사때지적돼부과예고가나간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수조사를어느정도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1년에한번하는데2인1조로한달에걸쳐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인1조로조사하는데사업소세를안내는무허가를쉽게발견하지못하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과세기준의문제인데100평이상사업장을가지고있는사람한테부과하는데100평을초과하는지100평미만인지가강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누락된게몇건정도나타났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번감사때지적된게8개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무허가발굴을몇건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01건,5천만원정도되는데유형별로분석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세무과장님,자료를분석하는데5분정도시간을드리면답변이가능하시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세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수검사를나가면검사조서가휴일빼면3～4건되겠죠.조서는꾸며져있는거죠?발굴건이몇건정도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13개사업장에대해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년에13군데밖에발굴안됐다는겁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두명이담당하면서자진신고기간내신고한것은제외하고자진신고안한것까지포함하다보니까건수가적은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정한지방세를과징하려면실질적이고공정한지방세가부과될수있도록전진행정을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년도를따지면발굴현황이몇건없을겁니다.일반주민들도금방눈에띄는데세무과에서지방세징수를위해서얼마나노력했는지가보여지는겁니다.세무과는인센티브도있지않습니까?세무과가두번씩이나상도받고했는데혁신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연수구의회한양1차아파트뒤에서부트럭터미널이들어왔는데팀장님하고도몇번상의했었는데세금이잘못부과된내용알고계시죠?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소송이진행중인게두가지이고우리구에서승소해서하나는대법원,하나는서울고법에가있는건하고이번시감사때지적돼서8,900만원이추징된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8,900여만원이탈루됐는지이유가뭐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구세감면조례를보면화물터미널과세기준일현재화물유통촉진법에서정한100분의50을경감한다고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적용된이유가뭐죠?그리고부분적으로별도합산할때가있고종합합산할때가있는데세금부과액차이가크다는것도아시죠?2001년2002년도분이종합합산돼야될부분이별도합산된부분이있고감면을안해야되는데터파기만들어와있지기본적인화물터미널로사용이안되는내용도알고있을텐데그런착오가있을수있는건지?보이는게한건인데그외다른건도여럿있을것으로봅니다.특정업체를봐준것으로주민들이볼수있지않겠습니까?그사항에대한내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지방세법234호12-1호를보면실제터파기공사가이루어져야만감면이되는부분인데시민단체들이나주민들반대에의해서그런작업이진행이안됐었습니다.그런상황을누가이해하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경감내용에대해서는동춘동926번지서부트럭터미널에서우리구지적건축과에건물착공신고가들어왔는데착공이안돼있는겁니다.착공한사실이있어야만경감이되는것인데세무과공무원들이열심히하고있으면서건축허가들어온사실만갖고2001년도,2002년도과세를소홀히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과세를해나가면서현장을방문해서확인등의절차를거쳐서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처리해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팀장님이나과장님존재이유가뭡니까?그런것을걸러주라고있는겁니다.서부트럭터미널은연수구의민감한사항이었고착공신고가나갈수없는사항이었습니다.그러면담당자가그런정도는알고있었을겁니다.그리고구세감면조례를적용해서50%를경감한것은말이안되죠.종합합산해서세금을부과해야되는데별도합산해서세금을적게내보내고그래서8,900만원이나온겁니다.뒤늦게정당과세를다시한다고하셨는데기과세한부분의차액을과세하는거죠?그러면차액이8,900만원인데2001년,2002년도것을합한게8,900만원입니다.그동안의이윤은여기에안들어가있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것에대한가산세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적으로우리공무원이실수를해서또손해보는거아닙니까?2001년도6,889만280원이면3년동안이자가있을거아닙니까?그부분은누가책임질겁니까?담당직원의업무착오니이해해달라고하시는데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공감대가형성되냐는겁니다.제가의정활동시작한지2년이됐는데그동안세무과에대한자랑만듣고의원님들도칭찬해주고했었는데등잔밑이어둡다고그런허술한부분이있었다는거죠.지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전부인정하시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또한가지지방세법184조에보시면용도부분에대한비과세부분이있습니다.비과세해당부분은종토세재산세부과를안합니다.1호에보면「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234조의12호에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부분이나와있는데「다음각호에규정하는토지에대하여는종합토지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당해토지가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도지및당해토지의일부가그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의그일부토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연수구에비과세인데가몇군데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각세목별로몇건정도인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1회추경시기획감사실에서가천인력개발원에서영어캠프를하겠다는보고를받았는데가천인력개발원은비과세대상인가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학교경영에필요한경비를마련하기위해서경영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비과세에해당하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천인력개발원은그동안과세가되어졌나요?안됐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처음에는경영수익사업을하지않았는데2000년도에들어서서영업행위를한것으로압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뒤로부과됐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시종합감사때지적돼서2000년～2003년도까지종토세라든지도시계획세,재산세부과를안한게지적돼서예고문을발송하고6월23일징수한적이있습니다.3년간7,100만원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자꾸그런일이발생하죠?서부터미널도그렇고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서부트럭터미널은2001년도에유통시설용토지로봐서감면조례에의해서50%감면됐고작년도에감면을제외한부분을일반적용하면서두건은소송이진행중이어서바로추징할예정이었는데가천길대학건도자체조사해서추징을하려던차에시종합감사에지적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피드백기능이없다보니까그외에얼마나많겠습니까?앞으로어떻게하시겠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계속세원발굴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관내에서여러쟁점된사항들에대해서인지되면즉시현장확인을해서과세할부분은과세하고더욱더세정업무에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원인행위에대해서는다음주까지정확한원인을구두로라도해주시고가천인력개발원세금미부담문제하고서부트럭터미널미부담문제두건에대해서는경위서를작성해서구청장님명의로의장님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또한무허가업체에대한전수조사를1년에한달동안2명이하는데그런조사를몇년간관리하게돼있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5년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1,2002,2003년도,1998년도,1999년도5년동안전수검사조서사본은7월말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건종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태현세무과장님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총무과,주민자치과,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