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2004년 7월 15일 안건을 상정, 7월 16일까지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4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37억원에서 77억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796억5,000만원으로 세외수입 50억9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4,600만원, 보조금 14억 9,500만원 등, 세입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예산 7억2,300만원, 사업예산 67억 1,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 기정예산의 720억원 보다 76억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7억원에서 1억400만원이 증액된 18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위원의 참여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하는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규모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증감액 76억5,000만원중 6억9,228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용지 매입비 동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LCD]모니터 및 노트북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유지비등 4개 항목 6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통장고지서 전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새 비목을 설치 2,528만원을 편성하는 등 수정하여 승인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전원이 심도있는 심사와 개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승인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내무위원회위원장 박경숙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26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토요휴무제 실시와 동절기 연장 근무 연가일수 축소,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조치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성의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올 여름은 지난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의가 연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유난히도 무더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기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오늘 첫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 및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제목은 제1안인 "대명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의의견제시의건"과 제2안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별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명2동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의견제시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관내에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단독주택지역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건축물의 기능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의 요구가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남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2014번지의 160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만3,437.6㎡이며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물론 본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하겠지만 사업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띄어서 남구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 2안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대명5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변경안이며 본 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전에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진행과 준공후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서의 사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사후 사과한 점과 공유재산인 대명5동 신청사 준공도 완료 된 점을 감안하여 다수의 찬성의견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및 지적과의 행정적인 관리소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들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의견청취 및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9일간의 1차 정례회에 이어 계속된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