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제출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과 일반안건으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등 3건과 우리 위원회 손재홍 의원님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단법인 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무안공항에서 광주간 고속도로 중 제5공구 지역 노선변경 건의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주식회사 호남청과 대표이사 고인수로부터 제출된 기부채납 관련 협약 사항의 부정 및 시장사용료 부과에 따른 건의 등 2건을 관련부서 처리 의견을 제출 받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회의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그리고 지적, 차원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어 140만 광주시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매우 보람되고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며,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2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활짝 꽃피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광역시보다 농업기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품질 쌀 생산 및 고유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개발 및 재배 방법 등 이를 지도 또는 확대 보급과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쌀 품종 개량에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쌀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나 인력은 갖추지 못하고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개발하는 각종 고품질 쌀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원하는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공급 실적이 1,220㏊분 61톤을 공급하였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품질 쌀 보급을 위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 보급을 위해서 24개 품종을 저희 센터에 품종 전시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금 말씀하신 품종 개량 시설이 부족하셔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가져다 그냥 보급만 하는 차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체 품종개량 시설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경비 뿐만 아니라 인력, 시험실, 이런 내용들로 하자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ㆍ군 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원하는 농민들의, 농가의 수요량을 측정해 가지고 가져다가 보급을 해주는 그런 입장밖에는 안 되네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양화된 시민 입맛, 요즘 건강과 미용을 위한 기능쌀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기능쌀이 광주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 또한 전자에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왕건이 탐낸 쌀”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브랜드는 쌀이 없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브랜드는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농협별로 몇 가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제작한, 앞으로 보급해야 될 브랜드는 “빛찬들”이라는 한 가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지도하고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타 시·도에 비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농업기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은 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기능쌀 부분이라든지 타 시ㆍ도와 특색있는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품질 쌀 품종에 가장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이 다른 품종이 혼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혼종을 막고 고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주 쌀 전문연구회를 육성해 가지고 단일 품종의 단지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소형 도정공장을 우리 행정에서 2개소를 금년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 쌀 경진대회에도 제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항상 뒤쳐져서는 안 돼요. 보다 적극성 있게 브랜드 개발하고 우리 시가 생산한 쌀을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에 브랜드를, 아까 하나 있다고 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 농협에서 만든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업에서도 물론 홍보 전략을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 전략은 행정 쪽에서 거들어줘야만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인력 전체가 다 홍보요원이 되고 적극성을 가질 때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언론에서도 도와주지, 그냥 안 도와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장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 이것입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온 고품질 쌀을 “왕건이 탐낸 쌀” 같이 우수 브랜드가 되어서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 이 정도 되게끔 노력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광주시민이 1년에 소비하는 전체 양의 3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하는데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브랜드화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 적극성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연말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 와 가지고 후반기를 맞아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을 처음 뵙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얼굴도 모르니까 인사 소개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소장님께서 인사소개를 먼저 시켜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광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도에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03년 6월 3일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종흔입니다. 그리고 기술담당관인 조봉현 담당관이십니다. 그 다음에 홍명희 지역농업팀장입니다. 고재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승우 소득화훼팀장입니다. 유문연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이행숙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정동 서무담당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질의할까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3쪽에 보시면 우리 시가 농업 기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해 가지고 그 위에 시설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하우스 작물을 시설채소라고 합니다.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속해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장님 업무보고 들으면서 1/5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평상시 쭉 쓰는 용어들이지만 저희들은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를 1,089㏊를 한다면 1㏊는 1정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326만 7천평 정도. 평수로 우리가 머리 속에 쉽게 하기 위해서는 320만평 하면 굉장히 많은 평수를 시설하우스를 재배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들께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그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하우스에다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기술 지도를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도를 위해서는 우선 지나친 비료 시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횟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양 검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비료 주는 방법을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자기 토양에 질소, 인산, 칼리 중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남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시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점박이응애 약을 보통 재배 한 번 하는데 12회에서 15회 정도를 뿌리는데 점박이응애를 잡아먹는 칠레이리응애를 저희들이 키워서 그것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농약 횟수를 2회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런 천적도 직접 길러서 보급을 해 줍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르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회사에서 납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분은 조금 납품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훨씬 많이 길러서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옛날에 12번 했던 농약을 2회 정도로 줄이고 천적을 이용해서 10회 정도 줄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친환경 농산물이란 것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여러 가지 고정적인 관념으로는 농약이나 비료를 않는 것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면 3년 동안 농약이나 금비, 이런 것을 전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하고 또 농약을 쓰되 적게 쓰는 농산물을 저농약 유기농산물이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용억
김용억위원
엄밀한 의미에서는 광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은 아니겠구만요? 정의대로 따진다면.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IPM, INM, 약자들을 써 놓으셨는데 무슨 약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IPM이란 것은 병충해 종합 방제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병충해 횟수를 줄이고 예를 들면 쌀에서는 거미 같은…….
용억
김용억위원
IPM이 무슨 약자에요?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그레이티드,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첫날이니까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써 놓으면 알겠습니까? 한글로라도 옆에 괄호 치고 써놔야지. 아시는 분 없어요? INM은 뭐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양분종합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를 지나치게 혹은 적게 주지 말고 정확한 처방서에 의해서 비료를 주자는 양분종합관리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음부터는 당분간 저희들이 숙달될 때까지 써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주천 건너에 음식물사료화공장 있지요? 그 사료화 공장이 실패를 해 가지고 퇴비로도 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가져다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데 퇴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적, 혹시 있으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우리 광주시에서 학교급식조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후반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라남도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급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전체 인구 2.2%를 차지할만큼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기술 지도해 가지고 학교 급식에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회의 때도 내년에는 현재 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 송정리, 우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행정부 합동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빨리 그것도 완성을 시켜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도 FTA라는 말도 써놓고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기획관한테도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서 건의 한번 했습니까? 전라남도는 지금 무엇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전남농업기술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같은 광역시거든요. 도나 시, 광역시 기준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하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광주농업기술원, 그렇게 해서 원장이 되어야지, 센터소장이 되어 가지고 있냐 그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전국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 명칭을 고쳐야지 센터니, 뭣이니, 꼭 외국말 쓰는 것만 상책이 아니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한번 고치도록, 지난번에 행자부 차관보가 오셨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고쳐줘야지, 꼭 옛날 명칭만 쓰려고, 요즘 참여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 김용억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영어 약자, 그것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택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6쪽 한번 봅시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확보, 그 내용에서 다이어트 쌀, 고아미 2호가 새로운 품종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원종은 어디서 생산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원원종을…….
박원
강박원위원
진흥청?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
박원
강박원위원
진흥청에서 생산해 가지고 원종장에 원종 공급해서 원종 생산해서 보급종은 누가 보급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은?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은 보급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에서는 공급 않습니까? 농산과나 농정과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급 안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공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광산구에 지금 고아미 2호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고아미 2호를 공식적으로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나름으로 원종장에서 갖다가 심은 농가는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보급종 공급은 원종 생산을 전라남도 원종장에서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전라남도 원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평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함평종자 보급소는 농림부 직속…….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남도가 아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라남도가 아니고 이쪽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종자보급소잖아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갖다가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는 원원종을 생산하는 곳인데…….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쌀 같은 것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연구 육종해서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쌀이라든지 새로운 품종, 그런 것들이 광주시에 얼마나 보급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아까 브랜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RPC 공장 같은 것도 기술센터가 관할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나중에 경제통상국 업무보고할 때 제가 RPC 문제, 브랜드 문제는 다시 질의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는 것은 농업 지도와 기술 보급, 이것이 주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중간에 보면 도복, 병충해 발생 상습지 시비량 조절 지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도복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시비량의 지도나 농사관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병성 품종, 그 다음에 보급에 있어서 단간종 재배 면적이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간종 품종은…….
박원
강박원위원
품종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장간종하고 단간종하고 비교했을 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광주에 심어져 있는 비율이요?
박원
강박원위원
농민들이?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 비율이요?
박원
강박원위원
예.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간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단간종 품종이 무엇인가요? 현재 단간종 품종이 뭐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동안, 대산, 일미.
박원
강박원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것이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들이 거의 7, 80% 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다면 도복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없잖아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간종이라고 해서 도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를 많이 하거나 하면…….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많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요즘 농촌에 인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 공급,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일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라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그래서 토양 개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농민들이 객토하거나 퇴비 갖다 넣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의 부식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쓰러져 버린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품종 개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기 바라고, 또 하나는 RPC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RPC 공장이 광산구에 두 군데가 있지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농정과 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상 농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기술보급문제, 지도 문제, 이것을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구에서 11개 상담소가 있는데 11개 상담소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업무보고현황에 나와있는 11개 현황이 있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11개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본소가 있고 각 행정동 단위로 옛날 광산군 같으면 면 단위로 상담소가 직제가 있어가지고 5, 6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농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상담소를 없애고 보니까 농민들이 당장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담소를 없애지 않고 1명씩을 현재 농민 상담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11개 상담소는 각 면 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 단위로 되어 있는 상담소 역할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방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업무추진상황에 나와있는 이런 현황을 보고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예산은 열악합니다. 27억이라는 예산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방향은 상당히 거대한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문화수도에 걸맞는 빛고을 농업을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농업과 친환경의 문제, 또 농업과 소득의 문제, 농업과 기술보급의 문제나 경영 능력을 갖춘 후계자의 농업인을 어떻게 양성해낼 것인가, 그 전문성의 문제, 이렇게 저는 대략 세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 친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하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편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친환경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친환경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접근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의 문제는 유기농 농산물을 뜻하는 것이지요?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 낼 것이냐, 막대한 숙제로 저는 보아집니다. 7쪽에 보면 도시민을 위한 틈새 농업, 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 시범 운영 50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농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전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주말농장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은 방금 시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잠깐 와서 크는 과정을 보고 가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 가꾸는, 제초라든지, 시비라든지, 관리라든지, 물주기라든지 모든 것은 센터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말농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은 많고 인력은 적은 데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도 주말농장이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하고 있는 주말농장에다가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침 센터 내에 빈땅이 1천㎡ 정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50 농가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 배추 정도를, 그렇게 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구성원들이 직원들이다 이 말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도시민이고요.
금자
박금자위원
참여자는 도시민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것이 상당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듯한 이런 운영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 계획처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6쪽에 보면 김치대축제 대비 그래 가지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축제가 광주 대표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 3회째 김치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중외공원 과거 씨름판 부지 약 1천평에다가 저희들이 각종 희귀 쌈채, 꽃, 또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그러니까 소형 가축들을 전시해줌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김치축제장을 찾아오셨다가 과거의 농촌의 향수를 한번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김치축제에 저희들이 참여했던 사진인데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좋은 볼거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계속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채소나 초화류 등 127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만점을 전시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일목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5ㆍ18기념일이나 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각종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행사 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원을 해서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꽃을 제공해 주면 관리자는 상가 주인이 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도 광주시가 문화도시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 내에 하우스가 10동, 3천평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좁아서 더 지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0동, 3천평에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 100만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주를 매년 생산해 가지고 5개 자치구에 사계절 나누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변에 심어진 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거나 그런 여건이 허락하면 더욱 더 많은 꽃묘를 육성하겠습니다만, 사실 예산 상이나 인력 상이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기는 합니다만, 42만본이 향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 절하게 잘 나누어서 배분해서 광주시가 아름다운 꽃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11시 07분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장직을 맡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임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본원은 천안에 있고 광주지역본부를 만들었는데 배정찬 지역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정대영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조영복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입니다. 김용환 투자협력관입니다. 윤광호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이홍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정선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형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정과장입니다. 김병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기현 광주테크노파크사무국장입니다. 고병원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김재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내년도에 우리 시 경제통상국 분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0쪽을 보면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이 있는데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된지 10년쯤 되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93년에 되었으니까 10년 되었는데 여기에서 영재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서 일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광주과기원에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한 사람이 총 66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광주에 남아있는 인력이 23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몇 %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5% 정도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과기원의 연구 성과물이 산학 연계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술이전된 실적이 있습니까? 과기원에서 나온 것이 우리 기업으로 이전된 실적.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실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광주과학기술원이 학사 과정이 없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과학고등학교라든가, 기타 이공계, 그 영재들이 서울공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로 전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 가지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들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사 과정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공대나 카이스트 간 사람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해야지, 일단 그리 가 버리면 안 오잖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이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과기원의 학부 설립은 우리 시하고 광주과기원이, 또 과학기술원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분야에서 중앙정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 해주고 있고 법 개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에 학부 과정에 정원 공급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수요를 보면 공급 과잉이 되어가지고 대학별로, 특히 지방대학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학과 정원을 줄이거나 학과 자체를 폐쇄하는 그런 추세로 정부가 유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반해서 특정한 학부 과정을 특정 학교에 신설해 주는 것이 정부의 큰 흐름에 맞지 않는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현재 시기상으로는 정부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능한 연구인력, 과학기술자들을 광주로 오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에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선 연구인력과 과학기술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쪽 분야의 산업과 또는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력있는 사람이 수도권이 아니고 또는 대덕연구단지가 아니어도 광주에 오게 할 수 있으려면 그 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공간, 자녀들의 교육,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여가시설,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올 기회가 있으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방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를테면 내륙 3개 도시에 대한 RND 거점 기능을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사이언스파크를 건설하는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일하게 과학기술원이 광주에 있는데, 더구나 우리 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첨단산업 육성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광산업이라든지 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전자산업,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의 전진 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산학연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무엇인가는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인력이 과잉 공급되어가지고 사양산업 분야에는 많이 남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가지고 새로운 시책, 10년이나 20년, 50년을 내다보는 그것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연간 생산된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금년에 현재 생산 대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4만대였습니다. 원래 21만대까지 생산을 하다가 14만대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KM 카라고 하는 신차종 라인 신설을 했습니다. 라인 재편 과정에서 생산 규모가 줄어들었고 7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KM 카라고 하는 신차종이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신차종 하나만 해서 연간 20만대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35만 대 정도 캐파(CAPA)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이 사실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저는 모르겠으나 약 30% 정도, 그 이상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수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수치가 적고 뭣하고 간에 기아자동차가 광주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어서 기아자동차 미래가 없으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도 없다,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아자동차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구 개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현재 연구개발 사업이 공장만 여기에 있지, 우리 광주에 연구개발단지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미래에 먹고 살아야 할 3대 산업을 꼽으라면 자동차, 전자, 광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기아자동차가 현대로 인수가 된 뒤로부터 RND하는 기능과 디자인 개발은 현대와 기아가 하나로 합해진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물건을 파는 마케팅은 서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비스까지 해서. 그런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매출 규모로는 GRDP 지역총생산이 13조인데 거기서 3조 이상을 하기 때문에 광주경제에 10%, 30% 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광주 제조업체 전체가 차지하는 광주경제의 기여도가 27.6%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 중에서 매출규모가 한 16조쯤 되는데 그 중에 기아자동차가 3조 5천쯤 되기 때문에 광주경제의 10%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광주공장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3대 공장이 있는데 화성공장, 소아리 공장, 광주공장이 있는데 광주공장에서는 이른바 상용차 조립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고라든지 또는 버스라든지, 버스는 지금 생산 중단했습니다만, 군용차량이라든지, 즉 말해서 경쟁력 있는 차종도 아니면서 그것도 주로 부품을 외부에서 가져와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부품 참여비율이 36%였고 그 부품도 핵심 부품보다는 후린지 컴포넌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산업이 광주경제에 그야말로 크게 많은 기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RND 분야를 광주지역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할 필요는 당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대, 기아가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차종 라인이 승용차나 RV나 SUV 쪽으로, 즉 말해서 한 라인을 깔았을 때 최소 연간 15만 대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라인, 그런 차종으로 깔아지고 그 다음에 그 라인 차종에 대한 부품 업체 참여비율이 36%에서 가까운 미래에 40%, 멀리 보면 5, 60%, 이런 식으로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자동차 산업과 우리 광주를 연결짓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통상국과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준비를 해 가면서 추진 중에 있고 다행히 처음으로 광주에서 경쟁력있는 차종으로 KM 카 라인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평균 연간 20만대, 그 다음에 맥시멈 가동하면 3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어서 UN 카라는 프로젝트가 후속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광주 경제에 지금까지 기아가 했던 기여도에 배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국장 견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첨단 전략산업으로써 자동차나 전자, 광산업, 이렇게 봤을 때 기아자동차 연구소가 광주에 유치됨으로써 어떤 이득이 오느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내가 과학기술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원에서 나오는 유능한 기계 전자 공학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 분들을 연계를 시켜서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연구와 생산과 실업률을 줄이고, 그리고 고급 인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광주시가 정책 개발을 하나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기아나 또는 삼성자동차나, 직접 자기들이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RND, 그 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생산기술연구원, 광기술원, 에트리,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오기로 거의 확정된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이 오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 저희들이 삼고 있는 목표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고 흔히 약자로 자부연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끌고 오는 것을 다음 타겟으로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부연이 오게 되면 그 자부연에서는 기아자동차의 모델 개발하고 엔진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권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주요 기능을 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서 양성이 되면 그쪽으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 지역의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유능한 인재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용환 협력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 구성된 뒤로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또 추진했던 과정들을 업무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동안 엠오유(MOU)를 체결했다든지 기타 등등 쭉 있다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와 연결이 안 된, 과정만 있었지, 결과물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문제점은 왜 발생했던가,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업무보고를 좀더 소상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 두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하면서 되도록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빼버리더라구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난 2년 전에 일본투자유치한다고 엠오유(MOU), 일본도 저랑 같이 다녀오기도 했던 그 기업 있지요? 환경 대학 만든다고 그러고, 그 기업 이름이 뭐지요?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대륭산업.
채원
서채원위원
시가 거기에 투자유치를 공을 엄청나게 들였어요. 그 분들 여기 왔을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실패했다고 규정해도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예.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엄청난 어찌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했는가, 제가 볼 때 그 분들도 여러 차례 만나보고 결론은 상당히 국제적인 브로커가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선정부터 잘못된 선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실패 사례를 여기에 명시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좀더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명시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철저한 내부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성 없이는 앞으로 투자유치를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또 엠오유(MOU)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실패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격없이 토론하지 않고는 앞으로 의회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신의 대상이 된단 얘기에요. 대륭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안 다 될 것처럼 얘기했던, 과거에 속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현실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설명하고 정책을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꼭 투자 유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행정이 기업에 대한 뒷받침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광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홍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솔직히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KM 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고용창출을 몇 백명 시킨 회사들도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조금 신경쓰면 해결될 일을 갖다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많습니다. 홍 국장께서도 오죽 했으면 저한테 했던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닫힌 생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고정된 관념으로 봐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다른 어떤 피해가 오면 어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면 절대 일 처리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좋은 방향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기업이 살고 고용창출하게 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후반기는 지금부터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열린 행정,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기업을 도와줄 것이냐, 설령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자는 얘기에요. 저는 후반기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을 제가 오늘 더 많이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특히 경제통상국은 이 지역의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애로사항이 뭔가, 이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우리가 현대 부분, 기아 차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광주에도 기업도시 만들어서 진짜 광주가 살 길, 한번 기업도시 만들어놓으면 그 기업은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기아차 옮길까봐 얼마나 우리 전전긍긍합니까? 삼성전자가 옮길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결국 백색가전 업체, 수원에서 다 왔습니다. 기아도 더 이상, 옮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아가 진짜 광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달렸다.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뒷받침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투자유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광주를 떠날 수 없게, 그런 기업도시를 만듬으로써,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기초 작업을 나는 충분히 홍진태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 마인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만 있다면 충분히 가져갈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 벽두에 잘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좀 아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릴까요?
채원
서채원위원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원스톱 서비스, 또는 원루프 서비스하고,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홍보 자료에도 만들고 영상자료에도 만들고 하면서 막상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투자유치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팀들이 일을 맡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교적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까지도 가급적 공무원들이 하나씩 기업을 맡아서 뛰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행태 부분은 그나마 기업하겠다 그러면 오든지 말든지 목에 힘주고 술ㆍ밥 얻어먹고 이러던 과거 행태에서 이제는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태 개선 쪽으로는 크게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 그 제도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하나씩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전부 데이터업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장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차후에 그 자료를 투자유치 쪽에서는 그 동안 엠오유(MOU)를 쭉 체결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투자 유치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실제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자료 있으면 데이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자료 분석, 이런 부분들이 백데이터가 좀더 과학적으로 되어가지고 되도록 실패하지 않는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하였습니다. 14쪽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하여서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유도하고 특히 대인시장, 양동시장에 이런 목적으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교부세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사항 되면 재래시장 환경 정비로 맑고 깨끗한 쇼핑거리 조성으로 해서 87억원, 이것은 중기청 국고보조금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 재래시장에 최근에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중기청과 행자부 교부금 합해서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85억 9,400만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현재 23억과 87억 해도 100억이 넘는데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85억 9,400만원이 들어갔다는 액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사업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이 23억과 87억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이 3개 시장해서 23억하고 밑에 보면 또 87억이 있는데 금년 투입될 사업비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중기청 사업이 87억이고 행자부 교부세 사업이 23억이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토탈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보겠네요? 금년말까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효과를 본 것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주된 내용들이 재래시장은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부분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동대문시장처럼 아예 현대화를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대구의 약령시처럼 특성화를 해 가든지, 그렇지 않고 나머지 재래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을 해 가면서 연착륙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현대화나 특성화하는 쪽으로는 적당한 시설이 없다고 보고 지금 하는 것이 차양막 시설과 리모델링, 수변전시설, 소방시설, 하수도,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환경을 정비해 주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특히 대인시장을 해 보니까 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 쯤 해서 사업 전하고 사업 이후하고 효과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분석 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큰 흐름은 정부 입장에서는 연착륙 정책, 결국에는 이런 재래시장이 특성화나 현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서히 소멸해서 대형 쇼핑몰 형태, 선진국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 즉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용역이나 자체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했을텐데 우리 시청에서는 별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안을 하나 할께요. 한 3년 동안, 4년 동안에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투자 전과 후를 비교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장기 계획을 우리 시 자체에서 못 하겠으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해외를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세계 어느 곳을 가 봐도 재래시장이 관광 코스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관광과에서 시내 주요관광지를 셔틀버스화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 정책적으로 관광 코스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물론 차양막도 해 주고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바쁘시면 용역이라도 줘서 활성화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반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7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 기반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산자부에서 나노반도체분과위원회를 열어서 나노기술집적센터 소재 재료 분야 사업자로 경북도 컨소시엄, 즉 포항공대가 주관하는 것을 선정했고, 또 광주는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기반시설 및 기술개발연구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되어 있고 과기원이라든지 광기술원, 기타 대학에서 나노 소자 관련 연구 인력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 우리 시가 단독으로 유치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는데 나노집적센터가 장비와 공정 분야가 전북과 공동으로 유치하는데 급선회를 하고 말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나노 센터 입지로는 다양한 연구개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나노와 관련 깊은 광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광주가 전주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이고 이런 조건임에도 단독 유치를 못한 것은 우리 시가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광주로 오기로 당초 했던 국비 지원액 450억, 그 다음에 지방비 매칭해서 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비용을 그대로 전라북도와 반반씩 나눠갖는 방식으로 해서 국비 450억을 각각 225억씩 나눠서 갖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에 국비 비율을 맥시멈으로 각각 450억씩 해서 90억 규모로 우리 지역 쪽으로 해서 파일을 늘려가는 것으로 산업자원부하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세균 위원장님하고 우리 시 출신 의원이신 김태홍 의원님하고 각 관계 공무원들하고 합의로 사실상 이뤘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보면 호남 지역으로 더 큰 빵이 왔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남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된 것을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내년도 정부 예산 또한 이 지역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우리 지역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신규 사업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아마 시장님 부재 현상으로 해서 이것이 누수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거든요. 걱정스럽다는 차원에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남은 기간에 중앙정부와 내년도 예산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져서 계속사업비라든지 신규사업, 이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백색가전의 대명사인 삼성, 즉 광주전자 생활가전이 우리 지역 광주공장으로 대부분 이전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낙후된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계속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콜센터 유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광주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한 데 대해서 먼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콜센터를 유치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센티브를 줬다면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인센티브가 지출된 경우는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지출할 계획인데 지출하려면 현재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경우에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기업이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조업 분야에 아주 큰 회사가 많은 고용을 했을 경우에 맥시멈으로 지출될 수 있는 액수가 한 12억 정도가 맥시멈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몇 억씩 받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도 그 인센티브를 조례상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는 안 되어 있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일부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몇 개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약 2억에서 4억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2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까 12억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보조금 종류가 있는데 가령 필립스 같은 회사가 고용인원을 몇 천명, 한 4, 5천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 규모가 몇 십억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비의 경우에 맥시멈 3억, 고용보조금이 2억, 교육훈련보조금이 2억, 시설보조금 2억, 컨설팅 보조금이 1억, 지역선택보조금 2억 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를테면 고용보조금이라고 그러면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한 다음에 초과한 각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신다면 좋겠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되다 보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어서 물어봤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센터를 유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고용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콜센터는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틀리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가령 삼성생명을 예로 들면 삼성생명이 콜센터 유치 1호로 들어왔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정식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일정한 모집절차와 면접이든 뭐든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시청 앞에 매일 보면 비정규직 철폐라고 농성도 하고 그러시던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비정규직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가령 A라는 회사가 소요 인력이 100명이 필요로 한데 자기가 직접 고용한 사람은 50명을 고용하고 나머지 50명을 인력 공급하는 용역회사로부터, A나 B, 두세 개 회사로부터 일정량을 공급받고 자기가 업무가 필요로 한 만큼 쓰고 일량이 적어지면 적게 쓰고 그것이 비정규직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 고용창출 1,410명이 전부 다 정규직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부 다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정규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면 고용안정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인데 국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제가 현황 파악을 하느라고 말씀을 못 새겨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과장에게)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콜센터.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전부 다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콜센터 직원들은 처음부터 시험을 봐서 정당한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됐다면 더 할 수 없이 좋지만 제가 듣기로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콜센터 유치도 이번에 백색가전 해 가지고 삼정전자가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것과 같이 어떤 기업을 좀더 많이 유치하는데 힘을 써 주라는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상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위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개설 해 가지고 현재 5단계에서,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5단계를 3단계로 줄여가지고 수퍼마켓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이것하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좀 상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수퍼마켓이 활성화되면 재래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통상국에서 똑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반되고 있단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같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는 집단을 크게 나누면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고급 상품까지 포함한 백화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까르푸라든지 대형쇼핑 할인매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있고 구멍가게 형태의 수퍼마켓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서 주요 경쟁 타겟으로 삼고 정부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은 수퍼마켓하고 재래시장을 지원하면서 대형 할인매장을 경쟁 상대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멍가게형 수퍼마켓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수퍼마켓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구매할 때 라면을 한두 박스 사면 경쟁력이 없는데 여러 개 조합을 만들어서 몇 백 박스, 몇 트럭,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단계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퍼마켓이라는 것이 대형유통센터는 아니고 동네에 있는 수퍼마켓을 말 할 것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분들이 여러 도매과정, 소매과정,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품을 가져온 것보다는 물류센터를 통해서 바로 가져왔을 때 경비가 절감되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수퍼마켓도 활성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는 동네에 있는 옛날 재래시장은 이런 것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약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택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2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나오는 언론 매체를 보나. 그런데 과연 재래시장에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인식은 우리도 갖고 있지만 1년에 100억씩 투자해 봤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까 연착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랜딩을 시켜서 나중에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연착륙이라는 것은 경제가 비행기 랜딩하듯이 부드럽게 정상화가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착륙시켜서 소멸시켜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식 문서로 연착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결국에는 없어지기를 바란듯한 그런 발언이 될까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현재 재래시장 형태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가끔 벼룩시장 형태로 관광지 코스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유통의 구조가 고급 상품점 백화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형할인매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큰 흐름 속에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형태이고, 구멍가게형 수퍼마켓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현재 일반 시장 경제에 맡겨 놔둬 버리면 그것이 한순간에 쉽게 이 부분이 몰락하기가 쉽고 그랬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너무 크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해 가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큰 흐름의 유통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인들 어떻게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형태로 변해가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아까 이상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 연착륙시켜서 소멸시켜버린다, 그것은 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정부가 일부러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큰 시장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변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 같이 관광상품화를 한다든지 기왕 투자를 한다면 계획성 있게 여기다가 20억, 예를 들어서 운암시장에다가 2억인가 작년에 공사해 놓은 것 보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하니까 페인트 칠했다고 그래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상인들이 고맙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무작정의 투자보다는 정말 계획성 있게 재래시장 활성화도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국장님도 준비 좀 해 보세요. 다음에 한번 토론해 보시게요. 그리고 27쪽에 나노기술집적센터, 이것도 이상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460억이란 돈을 당초에는 전라북도와 광주를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산자부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잘 들었는가 잘못 들었는가 그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꾸려가면서 많은 국고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에서 문화에 대한 기반시설은 우리 전주가 광주보다 많은데 왜 광주만 주냐 해서 이것을 양보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주가 양보했다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주도 460억, 광주도 460억 해서 서로 똑같이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그 부분 더 신경을 써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 나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시중의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참 좋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솔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번 참고로 하시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나노 관련 시설이 이를테면 국가 차원에서 대형 시설을 해 준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전 카이스트에 설치해준 나노종합 팹(PAB)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종합 팹은 실리콘 계통의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것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수원에다가 화합물 반도체 나노 팹을 또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부분은 광주 광산업하고 어울리는 광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과기부 사업으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해서 나노집적센터라고 말은 그렇지만 이것도 나노 팹입니다. 팹인데 과기부 사업하고 겹친다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산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끔 기술집적센터로 바꿨는데 그것을 특화 팹은 화합물 반도체하고 실리콘계 종합 팹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분야로 해서 하나는 나노 소재 분야, 하나는 나노 공정장비 분야로 나누어서 하기로 하면서, 당초에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과정에 자료에 의하면 한 쪽은 포항공대, 거기는 나노 소재, 나노 공정장비 분야는 광주,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통보가 되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공모를 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깊게 논할 때 이야기하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안심하지 말고 계속 다른 시ㆍ도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4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연간 52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 연간 520건이면 한 달에 12로 나누면 43건 정도 되네요. 하루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개 채소라든지 과일이 들어올 때 차가 몇 톤 트럭으로 들어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차가 5톤부터 12톤까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하루에 10톤 차가 대략 몇 대나 들어온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10여대.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각화동하고 서부농산물유통센터하고 전부 1년에 27만톤에서 30만톤 물류가 돌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10톤 트럭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500톤 처리하기 때문에 50대가 다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볼 때는 언뜻 생각해도 1년에 27만톤에서 30만톤 소화가 된다면 그 이상의 차가 들락날락할 것인데 거기에서 한 달에 43건, 하루에 1.5건 정도, 여기에 대한 농산물 신뢰도 검사를 한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과연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 같은 것 했을 때 소장님, 검사 결과가 한 열흘 후에 나오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차가 들어와가지고 오래 놔두면 썩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냉장 창고가 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며칠이나 먹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저온저장고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많이 있으면 3, 4일에서 5일 정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어가지고 3, 일 후에 유통이 된다해도 우리 시민들이 다 먹어버리고 난 뒤에 검사 나와 봤자 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지금 검사 체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제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도 다시 재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39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다, 그 중에 가장 아랫줄에 보면 옥외광고, 옥외 전광판, TVㆍ라디오 방송 등 광고추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해 놓으시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못하고 있다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왜 못합니까? 그것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지주 이용 광고물은 우리가 인천 공항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유료 고속도로, 그 주변에다가 광고타워를 세워서, 전광판은 아닙니다. 고정광고로 일정 시간 되면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차가 빨리 다닌 데서는 고정광고가 더 유리하다고 해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신규 설치가 가능한데 인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아무리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뭣하고 해도 일체 허가를 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상위에까지 방침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 가지고 경계가 서울로 넘어와버린 장소, 그 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지주를 찾아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위치를 선정하고 그 높이하는 것까지 우리가 풍선을 놓고 띄워서 보면서 양쪽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봐 보는 것이거든요, 얼만큼 시야에 잘 들어오는가, 풍선이 잘 들어오는가. 그런데 여러 부지를 그렇게 실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울 권역 안에 들어와서는 돈만 들어가지 적당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쪽 지역에 지주 이용 광고타워를 세우는 것은 현재 적당한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TVㆍ라디오 방송이 핵심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출연해서 단체장으로서 이 지역에 오면 시장이 책임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촬영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늦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세종로입니다. 그 쪽에 종로 4거리 쪽에 서울신문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신문 내용도 보도가 되면서 광고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페어플레이를 안 하구만요? 쉽게 이야기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굉장히 서운했고 상당히 직급별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노력을 했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청와대 홈페이지에 써서 올려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우리만 한 줄 알았더니 다른 시ㆍ도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결국은 못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홈페이지에 광주 경제통상국장님 이름으로 한번 올려 보세요. 이런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저 정당한 게임을 안 벌이려고 하니까 한번 해 봐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마지막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시의회 와 가지고 신문을 보면 엠오유(MOU), 이것이 무엇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엠오유(MOU) 체결을 했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 외국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수없이 봤습니다. 이 엠오유(MOU)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말로 하면 직역하면 양해각서인데 우리는 흔히 투자양해각서라고 말을 합니다. 투자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이것이풀네임은 MemorandomofUnderstanding 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양해각서가 됩니다. 이것은 LI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약이 있고 그러는데 LI는 Letter of Intention 해 가지고 이것은 투자의향서, 보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LI나 MOU는 법적으로 바인딩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책임을 묻고 이런 것까지는 없고 “조건이 갖춰지면 양해 각서 내용대로 투자를 할테니까 상대방도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투자양해각서의 경우에는 전국적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이기도 한데 보통 양해각서가 투자로 실현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양해각서가 양적으로 많이 하고 홍보 많이 하고 이것이 꼭 정치적 포장이거나 이렇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양해각서가 양적으로 많은 것도 결국에는 10% 비율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MOU 체결도 하고 그 다음에 MOU 체결을 하면 기업별로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직원별로 담당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MOU가 실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MOU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광주시하고 내가 장사를 하겠는데 너희가 조건을 어떻게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소위 시의원이라는 저도 마치 우리 광주시가 세계 각국하고 큰 기업체들하고 엄청난 사업을 벌인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식한 소치도 있겠지만, 저도 모를 때 우리 시민들은 몇 %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언론 볼 때는 마치 광주시가 몇 년 안에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MOU 체결을 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MOU 체결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에요? LI, 또 그 다음이 계약이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세 단계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통 세 단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네 단계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마지막 협정을 하는 것은 서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추적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 멋있게 서서 사진 찍은 중에 그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우리 시하고 체결할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서 있을까 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충고 비슷하게 한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이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업무현황에서 나와 있듯이 2003년도의 실업률에 비해서 2004년도도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10.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을 포함해서 8개 산업단지 1,454개 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업체는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이 매월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남산단의 경우가 75% 정도 될 것입니다. 80% 약간 못 미치는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1,240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휴업이 90개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90개소가 가동이 중지된 업체다 이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휴업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3년 12월말 현재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90개 업체가 가동이 중지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각각의 사유는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일시휴업을 하거나 아예 부도 나서 사업을 접거나 또는 사업 업종 변경을 위해서 중단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시 중단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성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극적인 태세로 볼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인 태세, 그러니까 산업단지 확충을 위하고 최근 산업단지 추세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규모 업체가 정말 광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하고 관련해서든 다른 부분하고 관련해서든 정부가 민간시장경제에 관여하는 부분 정도가 대한민국 정부 통틀어서 2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부분을 오히려 시장경제에 맡겨서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요근래에 와서 산업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정부 이후에 중요시 되어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부도가 난다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억지로라도 가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가동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가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선 3기에 들어서 시정의 목표가 보다 더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 업종을 변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업종을 변경하게끔 되었는가, 대규모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기 구축이 된 설비 라인을 축소하고 싶은 기업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주무 국에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광주시 단위에서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비 지원이 실제로 예산의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들어갑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재리시장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성격상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인데,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로 교부를 해 주고 또 중기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구청, 기초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넘어가거든요. 자본보조로 넘어가면 구에서는 그 사업자가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를테면 시장 상인들의 조합이라든지 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단체한테 사업 하도록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의 성격을 띠면서 민간적 보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금자
박금자위원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 민간적 보조로 준다 이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구청에서는 스스로 직접 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민간보조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어쨌든 예산의 성격상 이것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자치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민간에게 주어지는 민간적 보조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민간 부담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20%에서 10%로 낮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민간적 보조사업의 성격상 민간의 부담이 첫째는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의 부담이 전제가 되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의 민간 부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비율 20%를 10%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관장하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중기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 5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20%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 15%, 기초가 15% 이렇게 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기 시장들의 조합이나 단체를 만들면 거기서 각각 20%가 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아까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대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맞는 단계별로 추진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성격이 안 되는 것이 장옥 개선이나 주차장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예 시장에서부터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결정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탑 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고 보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금년에 이런 사업비로 해서 500억을 쓰겠다고 준비했는데 소진이 안 되고, 300억이나 쓰고 소진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할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20%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차라리 이대로 살겠다, 언제 그만 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신청을 안 해 버리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이 비율을 낮춰줘야 그나마 재래시장이 이것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수차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10%의 민간 부담은 실제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민간부담이 20%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서 10%의 부담률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조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광주디자인센터 설립에 있어서 광주시가 전략산업으로 광산업이나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이것을 3대 핵심전략산업으로 기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는 디자인산업이 2005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센터가 책임 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디자인센터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디자인센터 자체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수지 분석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다 분석하셨겠지만 경제성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광주시가 행하고 있는 전략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센터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디자인센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라는 이 부분에 정말 운영상 적자가 예상됐을 경우에 우리 광주시의 보전 대책은 있는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설립하면 기본 재산을 캐쉬로, 이를테면 현금 기본재산으로 해서 건물 비용 말고 160억원을 조성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재단법인 비엔날레가 기금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의존하듯이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민간 비즈니스로 이 사업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자가 예상되고 공공성은 강하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센터 자체는 손익에서, 이를테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투자를 하고 공공 부문이 투자를 하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재산 출연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지 분석한 결과 있지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또 운영비, 인건비에 관련된 분석 내용,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운영상 적자가 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보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농수산물시장 건립비가 우리 국장님 아까 보고대로 92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난 4월 20일경에 준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최첨단 공영도매시장이라고 광주시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면서 내놓은 도매시장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설계상의 많은 문제점과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상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채소동에 별도의 저온 창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저온 창고가 없어서 여름철에 밀려드는 채소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한 채소가 햇볕을 봄으로 인해서 신선도 유지가 전혀 안 되어서 실제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식품을 유출해 내고 반입하는 결과에서 막대한 낭비 현상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채소동에 저온 창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채소동에 저온 창고가 당초부터 설계에 빠져 있고 실제로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설계를 할 때 아차 실수로 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가 되었던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청과동과 채소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청과동에도 3개 법인, 채소동에도 3개 법인, 동일한 법인이 각각 양쪽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법인당 수산물 빼고 농산물만 한해서 210평에 해당되는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210평 규모면 전국에서 어떤 도매시장에 비해서도 넓은 면적을 준 편이고, 그 다음에 청과동은 좋은데 채소동에는 동선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채소동에는 그것을 처음부터 안 했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채소동 중에서도 규격화가 가능한 고추라든지 또는 부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어느 정도 과일처럼 규격화가 가능한 부분은 과일동이 아닌 청과동, 이를테면 청과동과 채소동으로 구분한 이유는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활용되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맥시멈으로 저온창고에 들어가는 기능이 중도매인들하고 도매 거래이기 때문에 많이 있어봐야 3, 4일이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체 저온창고의 6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거기에 입주하기 전에 농협 같은 경우는 양동 공판장이나 송정 공판장에 있다가 온 법인들이고 중도매인들도 같은데 그쪽에서는 210평이 아니라 몇 십평 단위로 저온창고를 가지고도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채소동에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고 해도 그 비용하고 만약에 지금 새로이 채소동에 만들어준다면 들어간 비용,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겪는 불편, 이것을 편익 분석을 해 보면 추가로 저온 창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화동하고 비교하면 각화동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농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적정한 가격 형성과 공정한 거래로 가장 중요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했노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규모나 사용 계획을 보면 정말 현대식 시설을 갖췄다라고 인지된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인들과 이용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라는 것은 햇볕만 조금 받아버리고, 저온 냉장고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신선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상품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채소동에 저온냉장고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청과동과 채소동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까 백 몇 평이라고 하셨나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10평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세 개의 법인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최첨단의 공영 도매시장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제일 가는 도매시장이 되려면 이것은 설계상에 당연히 채소동에 저온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또 설계상에 미비한 것이 채소동의 경우에 건물 지은 지가 금년 봄에 완공을 했는데 사무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갖다가 새 건물에 갖다 놓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사무실이 어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채소동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청과동의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2층 계단에서 슬라브가 직접 뜯어져 가지고 시멘트나 자갈이 떨어져 내려서 벽면이 쓰러져 버린, 7월 14일자에 그렇게 부실 시공한 사례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광주시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노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실제로 이용자와 우리 광주시민, 또 생산자의 입장에 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광주시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전문가나 이에 관련된 소속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각화동 도매시장, 양동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설비는 당연히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에 미비한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계기관에 상도 주셨지요? 표창도 하셨더만요, 개장한 날. 이것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했다고 했으니까 상을 주셨겠지요. 표창하셨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가 정말 창고 수요 예측을 잘 했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시민들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청과동과 채소동을 한꺼번에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았는가, 그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은 주무 국은 아닙니다만,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내 도로가 수시로 막히는가 하면 역주행 차량들과 엉키기가 일쑤다, 이것은 주차비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또 중도매인들이 민원으로 내셨습니다만, 중도매인연합회에서 민원으로 냈는데 이 민원으로 내신 사항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모르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전혀 모르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6월달에 민원을 냈는데 선결 소장, 결재 관리과장, 운영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인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소장은 김병원 소장이고 제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왜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위에 난 것이 아니라 요새 공문서규정이 바꿔져가지고 밑에가…….
금자
박금자위원
밑에는 야채 청과 법인들이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과장님, 소장님 결재사항이 없어요. 밑에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농협청과, 농협야채, 거기에 어디 소장하셨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저희가 공문 결재를 해 가지고…….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중도매인에서 상인들이 실제로 많은 민원을 냈습니다만, 몇 백명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만, 전혀 관철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선람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선람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선람도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대안을 마련했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그것은 당시 냈다가 즉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떻게 민원을 취하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본인들이 취하했다고 하는 것인데…….
금자
박금자위원
어제도 저한테 와서 민원을 냈습니다. 똑같은 민원을 몇 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중도매인들이 서명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해 드렸고요. 그 관계는 제가 보지 못한 공문인 것 같습니다만…….
금자
박금자위원
있다가 보시고 이 민원인들은 몇 차례 중도매인 조합원들이 제반의 고충사항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몇 차례 각화에서 검토해서 통보하여 주십사라고 공문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한테 그런 공문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설계상에 이런 미비점, 시공상의 미비점, 국장님이 직접 한번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우선 일방통행 부분하고 부실 시공이 된 부분, 부실시공된 것은 당연히 시정조치되어야 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한 것도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주차장 통행료 징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선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차장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금년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고, 주로 교통 소통에 어떤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차원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지, 시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보면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3개 집단의 고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인 농민이 있고 하나는 소비자인 시민이 있고 또 하나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매개를 하는 상인집단이 있고, 세 개 집단이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농림부에서도 그런 방침입니다만, 생산자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두 번째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은 주로 중도매인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고 주로 중도매인이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각 개개인 한 사람이 상인입니다. 상인인데 그 주된 기능은 뭐냐면 도매입니다, 소매가 아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진짜 주요 기능인 도매 기능보다는 거기에서 장을 열어서 소매 기능을 하려고 하면서 불편한 것을 주로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중도매인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게끔 고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오는 시비 투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소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된 물량이 무, 배추, 계절별로 다릅니다만, 고구마, 감자, 양파, 이런 것이고 이를테면 일정기간 내에 바로 도매 기능으로 소화를 못 시킨 물량을 저온창고에 넣어야 할 채소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오이라든지 그냥 밖에 놔두면 안 되는 것들, 고추라든지 그런 종류들인데 그런 종류들은 규격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청과동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7월 19일자 무등일보에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광주시 관계자는 이러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도매시장 채소동에도 저온 창고가 없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미처 반영을 못 했다, 다른 타 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조속히 부지를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누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책임 있는 공무원이 했다면 자기 돈 들여서 그것을 해야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이 글을 쓰신 기자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우선 땜질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짚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못 믿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말 한 사람이 돈을 물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장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채소동 전용의 저온창고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없으되, 그럼 왜 신문에 이렇게 써 놓으시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도 여균수 기자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금자
박금자위원
채소동에 저온냉장고를 하시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실제로 이에 관련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립비용을 마련하겠다, 부지라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건립 비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도 마련해줄 광주시의 대책이 안 서 있다 이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한다거나 무엇을 대단히 잘못 판단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도매시장하고의 균형 관계에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까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지, 게을러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채소동에 관련된 상인들이 저온 창고가 없어서 장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면 광주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온 창고 때문에 채소동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막을 수 없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청과동에 있는 저온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채소동에서 청과동까지 가기에 100m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100m 이상의 먼 거리를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 우리 광주시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 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해야 할 경우까지 발생을 해 버리면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것이 영업을 할 때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차로 싣고 오든 누가 가져오든 간에, 농민이 가져오든 또는 출하 상인이 가져오든 물건을 가져와서 전자경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물량을 자기가 확보를 합니다. 확보한 물량을 그 사람은 도매인이기 때문에 대형 수퍼마켓이나 대형 식당에 일정 부분 납품을 쭉 하는 것이거든요. 납품을 해 가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자기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물량 이외로.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저온 창고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필요로 한 것인데 저온 창고 넣어놓는 것이 하나 꺼내서 하나 팔고, 하나 꺼내서 하나 팔고 하는 소매 상인이라고 한다면 100m 떨어진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으로 넣고 트럭으로 빼는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9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부농수산물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서부농산물시장이 사용 목적에 어긋나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무용지물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고 시간이 제가 봐서 1시간 1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도 상당히 피곤한 것 같아서 질의가 조금 된다면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 서부도매시장이 설계상의 미비점, 관련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말미암아서 설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과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최첨단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공중전화 하나도 없어요. 유선전화시설도 미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최첨단시설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련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법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인은 두레 청과, 호남 청과, 농협, 다 법인이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법인이 있고…….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법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법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법인체들이 도매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 이것은 광주시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자. 그러면 건립비용은,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의 비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건립 비용은 마련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는 절대 확보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매법인하고 거기에 소속된 중도매인하고는 고용 관계가 아닙니다. 중도매인은 개개인 한 사람이 상인이거든요. 상인이고 이 사람들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매인인데 926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 공간을 개인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기 소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옳겠습니까? 소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소매할 수 없는 공간 내에다가 전화기 꽂으려니까 전화가 안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금자
박금자위원
국장님, 청과동은 저온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채소동은 없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타 광역시에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자한테 어떤 공무원이 답변한 것이 전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진정한 이유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공무원을 찾으셔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관련 공무원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책임성을 가하십시오. 그 책임을 국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보고 36쪽 친환경 농업과 수출농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쌀 생산으로 수매ㆍ가공ㆍ판매 등 일괄 처리해서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쌀 시장 전면 개방이 금년부터입니까? 내년입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내년부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년부터 전면개방이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지금 협상 중이니까 아직 결과는…….
박원
강박원위원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개방을 앞두고 고품질 친환경 벼농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물어보려다가 기술적인 것만 물어보고 안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그 말이 맞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남평 농협에서 “왕건이 탐낸 쌀”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지요? 판매를 하고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가공을 중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고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광주시의 고유 쌀 브랜드가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무엇입니까? 빛찬들, 그것입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빛찬들 브랜드를 농협하고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현재 쌀, 그 다음에 태극 애호박, 8개 품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빛찬들은 쌀만 한 것이 아니라 빛찬들 딸기, 빛찬들 호박,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쌀만을 브랜드화했을 때 빛찬들 쌀, 그것만 가지면 괜찮은데 전부 합해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고, 제가 물어보려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남평 농협의 경우는 고유 쌀 브랜드를 하면서 가공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남평 RPC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지금 광산구 관내 대촌 농협하고 본량 농협에 RPC 공장이 있지요. 거기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고…….
재홍
손재홍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답변자는 국장님이 하십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실무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받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적으로 모르는 것은 농정과장이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RPC의 기능이라는 것은 원래 RPC를 만드는 것은 농협이 하고 있는 지도 사업의 일종으로 그렇게 해서 농협의 수익적 기능보다는 벼를 생산한 농사의 공익적 기능이 더 큽니다. 공익적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만요. 업무보고에 셋째 줄 보면 벼의 생산ㆍ수매ㆍ가공ㆍ판매 등 일괄 처리, 바로 이런 것들이 RPC가 해야 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으로 봤을 때 RPC가 생산한 미질을 높이기 위한 그 대책으로써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RPC는 기존에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것을 농민이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가공할 RPC가 없으면 고품질 쌀로써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RPC 처리용량하고 거기에 계약 재배가 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 규모가 사실상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네 개의 RPC가 있고 2개는 이른바 흔히 말하는 도정공장으로써 곡물협회에서 하고 있고 2개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네 개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RPC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 신규 RPC를 만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RPC는 실지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수익적 기능에만 치중을 하고 있지, 실지 공익적 기능은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RPC 공장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첫째, 미질을 좋게 하려면 가공과정에서 지금 몇 분도 도정합니까? 9분도입니까? 10분도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10분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0분도 도정하면 쌀을 같은 품종 가지고 도정을 해야지 그 쌀 미질이 좋아지는 것이지, 가령 여러 가지 다품종을 혼합해서 가공해 버렸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그럴려면 생산과정에서부터 집단 재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일괄 수매해서 일괄 도정해서 그렇게 해야 고품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광주시가 사실상 농민 인구는 3만여 얼마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의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도시 면적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완전히 광주시는 도농 복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농촌에도 치중을 해서 앞으로 RPC 공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벼의 저장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 도정시설의 현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것을 한번 연구하라 그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이 특별한 종합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수매를 다 하지 못하고 남는 쌀 잔량에 대한 수매가격하고 시장가격하고 보전 대책 얘기가 나오면서 농민회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마당 얼마씩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농가당 분석을 해 보니까 불과 10만원도 안 된 몇 만원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시에서 나갈 때는 몇 십억이라는 큰 돈이 나가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러면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RPC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4억 4,000만원 예산 규모로 해서 2개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RPC를 소형 RPC만이라도 해야만이 하겠다고 그러고, 대형 RPC를 하겠다는 농협이라든지,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원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2개 겨우 하고 있고, 막상 RPC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농민 단체나 농협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쌀 농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쌀은 우리 5천년 역사의 문화입니다. 쌀 농사가 바로 역사고 전통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우리 뿌리고. 그래서 쌀을 어떤 수지에 맞춰서 그렇게 쌀 농사를 보지 마라 그것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 쌀이 금년부터서 개방되면 중국에서 쌀 수입하게 되면 우리하고 똑같은 쌀 품질 개발해 가지고 아마 우리 쌀 값의 20%만 가지면 사올 거에요. 똑같은 쌀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쌀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나 싼 쌀 갖다 먹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쌀 농사는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쌀을 단순한 식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광주시가 우리 역사도 보존하고 전통도 보존하고 농촌도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의 한 단면을 넣어주라 그것입니다. 도시행정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농촌 행정에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쌀 농사라는 농업하고 농촌이라고 하는 농민들 관계, 이것까지 해서 이 문제를 농업에 관한 문제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ㆍ농촌을 보존하는 문제를 계획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현재는 아주 단편적으로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방식이 논 농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참여정부 이후에 농업ㆍ농촌 보호대책이라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20년간 104조, 그 계획을 세워서…….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농어촌발전계획해 가지고 42조인가 넣고 그렇게 했어도 농가 부채가 왜 늘어난지 압니까? 실지 농사 짓고 농민이 쓴 사람이 농가 부채 늘어난 것 아니에요. 말자리나 하고 흥정하러 다닌 사람들이 많이 대출 받아가지고 안 갚고 그렇게 해서 농가 부채가 문제된 것이에요. 농촌행정이 지금 정부가 잘못 해서 된 것인데 정부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각하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발상 전환이 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발상을 달리 하라고 그런 것인데 과거 그것을 전부 이야기하면, 지금 농촌 실패를 전부 따지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최근에 금년 들어서 그것을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불과 몇 개월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할 것은 전체 틀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뭣하고 하면 우선 조그마한 일부터서 RPC 공장에 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자기 자체 부담하라 해 가지고 미질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이에요. 차츰 확대시키라 그것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업무보고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오늘은 손재홍 위원장님하고 서채원 위원님은 산건위에서 전반기를 활동하셨지만 나머지 네 사람의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첫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로써는 경제통상국의 업무, 또 경제통상국을 움직여가는 간부님들, 얼굴도 모르고 오늘 첫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박금자 동료 위원께서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에서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주소가 서구 매월동 954번지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박금자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역구 시의원인 박금자 위원에게 이러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 전체가 시정에 같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시정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법 테두리 내에서 좀더 쉽게, 좀더 쾌적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대표를 한 사람씩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부농산물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자기들 법인 직인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서부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러한 문건을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니 우리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 박금자 의원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온 언론에도 광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도매시장 채소동에는 저온창고가 없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부지를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러한 박금자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 작자한테 지어주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첫날부터 이런 태도라면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묵과하지 못하겠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듣는 것은 잘 아는 위치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위치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소상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도 우리 위원이 납득을 못한다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 드리면 압니다. 그러한 것을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그 공무원 책임 지라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 시 국장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본의 아니게 고압적인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그 공무원을 나무라는 의미였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공무원을 나무래도 산회한 뒤에 국장님의 사무실에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가,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가, 그 자리에서 나무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장님한테 호통 받으라고 우리 여기 보내놓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사과 요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국장님께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김용억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진의야 어찌 되었든 간에 위원님들 심려를 불편하게 한 것은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됐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정회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참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미동도 않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고 발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이왕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박원 위원께서도 방금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은 광역시다. 광주 140만 인구 중에서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인구 기준으로 4.3%이고 인구 비중으로는…….
용억
김용억위원
2.2%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농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옆 동네인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가지고 그 농민들로부터 생산되는 채소류를 도가 사들여가지고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하겠다 해서 이미 후반기에 79억원이라는 예산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국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에 학교급식조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관련 법규, 조례를 포함해서 법규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 제정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아이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농민들로 하여금 재배해서, 또 농민들도 수익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반 보통 채소보다 46% 정도 가격이 비싸지요, 유기농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수익보장도 해 주고 그것을 우리 시가 사들여서 자라나는 애들의 급식 문제도 해결해 주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런 데 대해서 농정과가 경제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무엇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드리기가 입장이 불편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은 농정 업무나 경제 업무보다는 학교 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근거 뿐만 아니라 일부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도 사실상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특정한 학교든 전체 학생이든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 경제 파트나 농정 파트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이 부분은 결국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도 해 주고 그것을 학교 급식으로써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이런 답변을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주광역시의 시장이 어디 계십니까? 시장님이 가운데 계시면 모든 실ㆍ국장들 조정을 잘 해 가지고 살림살이도 잘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시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계실 때보다는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조례가 여성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는 별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친환경 농업 육성 때문에 학교급식조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 근본 취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는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영양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를테면 좋은 농산물, 우수 농산물을 먹이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 재작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갑자기 추진한 이유가 학생들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근본취지는. 경제통상국장님 잘 아실 것인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친환경농산물이든 또는 유기농법에 의한 우수 농산물이든 이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해 주는 측면도 고려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실은 거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수 농산물이 판로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쪽은 생산하면 고가에 팔리는 편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더 큰 중점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논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하고 충분히 두 분이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농정과는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경제통상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또 복지여성국장 자리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의 일이고 특히 그 가운데 농정과가 경제통상국장 밑에 소관 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정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시장권한대행도 계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서로 각 부서간에 업무가 부딪히면 조정하는 기제가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매커니즘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전 단계, 상위 레벨이 아닌 국장 레벨에서는 국장이라는 것은 자기 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다른 국하고 부딪힐 때는 부딪히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국 업무에 대해서 이를테면 내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약간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장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경제통상국장이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하는 것이지 경제통상국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고 농정과장하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능력 문제가 아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산건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지여성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국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나서서 이런 일은 챙겨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장이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그런 거드는 말, 절대 우리한테 손해가, 경제통상국하고 이해가 관계되기 때문에 거드는 말은 하겠는데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일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급식조례가 경제통상국의 일이 아닐 것이다, 내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국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피곤할 것이다, 시간이 늦어서 내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농정과가 경제통상국 소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해 못하는 척하실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 못하는 척하는 문제가 아니고 남의 실ㆍ국 업무를 함부로 공식 석상에서 자기가 책임 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같이 토의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책임질 일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거드는 얘기, 그런 것을 도와주시고 기왕에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팔아먹을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나서서 한다는 것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의 위치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왕 학교급식조례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사들여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생산활동을 독려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답변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지원조례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생산도 못 해가지고 외지에서 사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겠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내가 말로는 경제통상국장 말솜씨는 못 따라가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말 문제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경제통상국장 태도가 잘못 되어 있다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2쪽에 보면 농정과의 사무에서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을 하겠다고 써 있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방금 이런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종합계획 조정하는 것에는 속하지 않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내용은 광주시 농업 행정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부 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농정과장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드렸던 말씀들이 경제통상국에 너무 부당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질의를 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 부서는…….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의가 농정과가 경제통상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부당한, 부적절한 질의 내용이었는가 그 말씀만 해 보세요. 그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만 듣고 끝내려니까 촉구 해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학교급식조례에서 정하는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소관 상임위가 틀리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했던 제 이야기가 여기 질의에 이 장소에서 너무 부적절하고 합당치 못한 것이었냐, 괜찮은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합당하고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약간 그것을 100% 수용 안 한 듯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 이를테면 공식 명칭이 광주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집행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하고 관련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우리 농정에도 도움이 되는 분야고 경제통상국에도 이해 관계가 좋은 방향이니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켜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추켜들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중재역할을 해 준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장님, 이것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 말 뜻이 그런 질의 아니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첫 만남의 자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복지여성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드려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면 진즉 넘어가버릴 일들을 계속 그렇게 고집스럽게 위원을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한가, 시청 내 전부 방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이 고집이 있다면 나도 고집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것이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꾸 오해를 하셔서 제가 불편합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내가 오해한지, 국장님이 오해한지 내가 잘 구별이 안 가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업무의 사무분장하고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홍 국장님, 그런데 우리 김용억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모든 결심은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결심을 할테니까 보조기관으로써 다른 보조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시정이 잘 되도록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건의해 가지고 협조 체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강 부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행정의 목적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도 그런 의견에 백번 동의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에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가령 능률성과 민주성, 둘을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는가, 그것은 시장이 결심한 것이니까 권한대행 있으니까 권한대행이 하고 보조기관간에 협조 체제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경제통상국장은 다른 국장의 업무인데 내가 침범을 해 가지고 그 분이 혹시 어쩔까 그러지만 협조 체제 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야기해 준 것은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후반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경제에 경제통상국이 어떠한 정책을 성실히 펼치냐에 따라서 광주경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 전반기 2년 동안에 줄기차게 추진해온 어떤 분야들이 몇 가지가 그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가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해당 과장님들이 대폭적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또 업무의 연속성에 전반기 때 가지고 있는 해당 부ㆍ과장님들의 생각과 후반기 때 가지고 있는 부ㆍ과장님들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광주경제가 잘되는 측면에서는 맥은 똑같다고 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대하게 성공적으로 자평하고 있는 콜센터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반기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낸 일개 특수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지지부진하고 업무 중점 범위에서 뒤로 밀려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분야에 있어서, 연속성에 있어서 약간 혼돈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디자인비엔날레, 이 분야에 1년 후면 다가올 것인데 좀더 깊이 생각하고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아주 광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좀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실무 부서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의 진행 과정은 심히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언짢은 분야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쉬는 정회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회 시간 때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립니다. 차후에 이러한 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집행부의 발언하는 태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16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 참여했던 전라남도가 2003년 12월 24일 전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함에 따라 법인명칭을 광주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테크노파크의 설립근거법령인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며,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종전 7개 사업이었던 것을 현실에 맞게 15개 사업으로 확대 세분화하여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와
우리시와
공동으로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참여했던 전라남도가 "전남테크노파크"를 설립함에 따라 법인명칭을 "광주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조례
조례
제정 이후 테크노파크 설립근거법의 변경 및 역할 확대로 인한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예고
입법예고
결과(2004. 6. 1∼ 6. 20) : 제출의견 없음.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첫 번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서 광주로 바꾼 것은 당연하나 테크노파크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근본 목적은 기술기반 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도 14개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현재 이 법은 금방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테크노파크 설립 근거법령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변경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조 목적에 현행은 “이 조례는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면 산업기술단지조성만이 테크노파크 고유업무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3조를 보시면 이렇게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꾼다 하면 이 내용이 집약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이 나오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나온 부분에는 대부분 기술기반조성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제가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산업기술단지 이것이 일반산업단지하고는 다르고 테크노파크가 광주의 경우는 3만평이고 시ㆍ도별로 각 테크노파크별도 면적이 다른데 테크노파크 자체를 산업기술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5조의 내용을 보면 “기술기반조성사업의”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운영에관한조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으로 바꾼다면 테크노파크 고유 업무가 목적과 사업이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조례개정안의 목적에도 분명히 기술기반조성사업의 내용을 삽입을 해줘야 사업의 일치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충돌한다고 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산업기술단지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산업단지, 이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단지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기술이라든지 기술고도화라든지 시험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산업기술단지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법령을 보시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해서 이 법령에 보면 총칙 있고 제2조에 “산업기술단지라 함은”하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정의 이하 2장, 3장을 쭉 보시면 대부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은 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유 업무가 관계 법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법이 바꿔진 사항도 아니에요. 분명히 법은 전자에 있었던, 애당초 만들어졌던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법이 엄연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라는 이 법을 대입했을 경우에 단지조성의 업무가 국한되고 기술기반사업은 거의 배제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에는 기술기반사업이 일부 상당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 부분에 개정안으로 본다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해 가지고 산업기술단지 조성에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를 설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법을 보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보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의 입법 목적이.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테크노파크가 그런 식이거든요. 2조에 정의에서 보면 산업기술단지 속을 보면 각 호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 개념이 아니고 이를테면 단지 개념 속에 공동연구개발, RND를 포괄적인 용어로, 1호까지가 다, 그 다음에 기술인력 및 교육훈련, 정보의 유통, 창업, 보육, 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그 다음에 시험 생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테크노파크의 주된 기능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전국에 6개밖에 없던 테크노파크를 각 시ㆍ도로 하나씩 확대해 가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는 이런 근거 법령이 없으니까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원래 입법 목적이 테크노파크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했다가 법을 새로 정비를 하면서 더 완벽한 근거 법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이 법이 최근에 나온 법이 아니고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 98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이 특례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3개월 후부터 발효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따라서 이것을 테크노파크를 겨냥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모법 5조에 의해서 테크노파크운영에관한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이 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몇 조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기술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기해줘야 돼요. 조례의 목적이 명기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충돌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도 3조와 12조 같은 경우도 산ㆍ학ㆍ연 부분에 공동기술, 즉 말해서 RND 부분이나, 다시 말하면 12항 같은 경우 연계 체제 구축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모두 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이지 산업기술단지조성에 관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5조,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기반조성사업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훈련, 정보 관련된 것, 연구 시설 확충, 연구집단, 이런 것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2조에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의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3조에 사업이 15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말에서 보면 15가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2조 정의 산업기술단지 안에 벗어난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보다는 테크노파크의 본래적인 기능을 놓고 보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근거 법으로 해야 목적에서부터, 이를테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목적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장을 보시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3장을 보시면 입지공급의 원활화, 대체적으로 이 법은 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4장에 봐도 단지조성에 관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 나중에 쭉 보시면 인력 공급, 전기 사용, 전력 공급, 이런 내용들로 단지조성에 관한 내용이지, 이 특례법이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의 근본 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다른 단지는 보통 하드웨어링, 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단지는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링, 기술 쪽이 많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2조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2조의 정의를 보면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에 있던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 이 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왜 이렇게 바꾸면서 목적을 산업단지 조성에 국한을 두느냐 이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러면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떤 근거법령이 더 클리하니 명쾌하냐 보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1조 목적을 보면 “주로 공업, 광업 및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업, 광업 및 에너지산업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제5조를 봐 보라니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5조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 없을 때는 이런 법에 대한 근거, 5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 법의 원래 목적은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테크노파크가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이 안 들어갑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들어는 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이 거기에 들어간 사항이지, 산업단지에 국한된 사항하고 같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2장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하고 쭉 자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입지도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산업기술단지라는 개념에 맞춰져 있고 기술단지는 2조 정의에 들어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겨냥해서 입법을 해 가지고 전국에 준칙을 내려준 것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준칙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법이 98년 9월 23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98년 12월 23일자로 발효가 되었어요. 올해 몇 년입니까? 테크노파크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98년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을 하면서 근거법령을 바꾸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문구를, 그랬는데 그것을 이번에 광주·전남에서 전남을 빼면서 한꺼번에 바꾸게 되었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부칙에 제5578호, 1998년 9월 23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 법이 그 뒤로 또 개정이 되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나온 지가 목적이 개정되었어도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정의가 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된 부분을 봐 보세요. 테크노파크가 9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98년도에 설립되면서 이 법을 적용해야지, 왜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름이 바꿔졌다 해서 광주테크노파크 부분을 산업기술단지조성으로 국한을 두냐 이것이에요.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단지조성까지 맡기느냐 이것이에요. 시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위탁 사업 아닙니까? 테크노파크를 위탁했지요? 우리 시에서 관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탁 문제가 아니고 독자적인 법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독자 법인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44% 출자하고 우리가 26% 출자하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출자해서 만든 법인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운영비도 우리가 대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운영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출자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는 제가 작년 5월달에 123회 임시회에 시정질문한 내용이에요. 아직도 출자가 100억 이상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의 기금 및 기타 자체 수입을 마련해서 100억 이상을 만들어서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한다 했는데 지금 원금까지 다 까먹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테크노파크에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권까지 줘서야 되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로 보는 것이지, 테크노파크가 다른 장소에 산업기술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그것을 분양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특례법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 법을 근거로 해 버리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이 봐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법은 따로 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정회 시간 때 타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0분
16시 51분
16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부지인 공유재산 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취약한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우리 시 3대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부품 소재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유치하여 현재 광주테크노파크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광주지역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무공간 및 시험생산시설 부지 제공을 위해 5,360평 규모에 대해 지난 해 11월 의원님들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구한 바 있으나, 중장기발전계획 및 나노기술집적센터 지원 사업 확장 등으로 1만평 규모의 부지확대 요구에 따라 1만 213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3월 18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의 시험생산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북구 오룡동 1110-9번지 첨단산업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1만 213평을 20년간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6호와 제2항 제7호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내 산업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리 지역 유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시험생산시설 건립은 우리 지역의 취약한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설비에 의한 현장기술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기술지원을 위한 필수 불가피한 기반시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16시 55분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