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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5차 본회의2004-07-19

송필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복지여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향긋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고을 만들기와 관련된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릴까 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금산인재를 키우는 충효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7억 9,100만원의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221명 4,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효장학회 위원이 임기 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 재위촉을 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효도 마을 가꾸기는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3개마을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7월중에 효도마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8쪽 즐거움이 넘치는 경로당 가꾸기입니다. 이 경로당 가꾸기는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를 지급을 했고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따뜻한 밥상차려드리기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배달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재가결식 노인 식사배달을 96회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고 목욕서비스 등 가사도우미를 30회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도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피어나는 인삼골 건강마을은 특히 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일거리를 마련함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이 건강과 연결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가노인 찾아가서 보살피기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식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목욕 서비스등 가사도우미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질적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은빛한마을 예술축제는 인삼축제의 특색프로그램으로 전국단위 노인예술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기획사가 선정이 되고 전국의 시군노인회가 참여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군노인회가 참석되는 것으로 이게 오타가 나 있습니다만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군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대불금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자격관리를 함으로 해서 진료에 편의를 도모를 해 주고 의료기관이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방문상담을 함으로 해서 부적절한 의료기관이 이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을 최고로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비, 교육급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관련 공공 민간기관간 수평적인 연계와 조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실무적 모임을 통해서 기초수급자 발굴등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봉사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의 선진사회복지 시설을 벤치마킹을 통하고 그리고 현장 체험과 위탁교육을 통해서 봉사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사들의 모임인 “천사들의 모임”이 매월 연찬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봉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들이 집수리사업을 시연회를 걸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민간에게도 확산시켜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쪽 전국최고의 전문사회복지 공무원 양성입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 공무원이 1인당 1기능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적어도 발 관리 교육이라든지 또는 수화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기능을 한가지 씩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어려운 가정의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판, 담장, 화장실, 가전기기등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집수리사업단이 참여자들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단순한 집수리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교육과 경험이 축적이 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금년 8월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이 문을 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로 언어, 심리치료, 발달지체 아동치료, 소아정보화 교육, 재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 그리고 동아리 자원봉사 운영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8월중에 입주와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를 사랑으로 감싸안기입니다. 이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에 대해서 산천학교 독서실을 운영하고 어려운 아동 해외공연을 실시를 함과 동시에 어린이날 행사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향림원 아동들이 해외공연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도록 돼있고요. 산촌학교 도서 구입비를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심으로 해서 필요도서를 각 학교로부터 받고 학교도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고3생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연극제를 개최함과 동시에 청소년 수련 활동 및 공부방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 알리기 기사 작성대회를 추진을 한바 있고, 아울러 또 청소년 연극제도 개최가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은 작년 12월에 기왕에 43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은 9월에서 10월중에 창단공연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복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Y세대축제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N세대의 축제입니다. 청소년 댄스나 가요경연대회를 전국화를 꽤했다가 작년에 스리랑카라는 외국인을 초청해서 1개국으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국 내지 4개국을 외국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이 N세대축제가 세계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여성문화제는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2회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달라진 부분이 그동안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인력을 동원하고 어떤 경품을 통해서 인력을 조절하는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순수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했던 2가지의 배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금년에는 약 1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순수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여성의 문화동아리를 키워가는 문제는 하반기에 여성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인삼엑스포에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찾는 여성교육은 금산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취미교실 운영, 행복한 가정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요가, 토피어리 이런 부분은 한번에 실시할 수가 없어서 이 분야로 운영을 하고 특히 가요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군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주체하는 주부대학교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선진업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함으로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안전의 날 우수안전식품전에 벤치마킹을 40개 업소를 시켰고 제조업소 대표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바 있고요. 또 위생문제에 관해서 지난번 특히 지난번 만두사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도 검찰과 지금 합동으로 식품분야뿐만 아니라 인삼제조 부분에서도 지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계속 내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저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갈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엑스포 대비 향토음식점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4개소에 대해서 현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6개소를 확대를 해서 인삼약초 모 양과 금산풍경을 새기는 그릇이라든지 음식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역의 독특한 맛인 인삼약초요리가 특색음식이 적을 뿐만 아니고 전통음식이 대물림 업소라든지 대형업소라든지 고급 음식업소가 적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장시켜서 인삼엑스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의장님!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산군 복지향상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어르신께 따뜻한 밥상 차려드리기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이를테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고 제가 잘 아는 것은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결교회 식당을 빌려가지고 금산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저희 와이프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든 장한날이든 장사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서 정성껏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또한 배달도 하고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목욕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업에 혹시 과장님이 보실 때 과원들이 보실 때 애로점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9페이지 하단이네요. 어려운 재가노인 찾아가서 보살피기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반기 추진사항에도 보면 재가 결식노인 식사배달 96회 202명, 2,300만원 똑같죠. 또 목욕서비스등 가사도우미 30회에 81가구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똑같아요. 이게 계절사업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지금 성결교회가 있고요. 추부 제일교회가 있고요. 금산제일교회 신광복지센터 3군데가 있습니다. 이 무료경로식당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만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오면 그분들 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거진 인정을 해 줍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건 없고요. 다음에 재가결식노인이라든지 목욕서비스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중복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같은 내용이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말만 조금 바꿔져 있는 것 같은데 작성이
덕연

황덕연의원

똑같은 내용이더라구요. 주식까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을 안해서 그런데 재가노인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은 간단한 도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밥상차려드리기는 순수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부분만 강조를 해 놓은건데 이 내용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제가 자원봉사들하고 항시 자주 갑니다. 박카스를 두어통 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금산군 노인이라면 다 오시기 때문에 가시라고 할 수 없고 식사를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식사준비에 양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조금더 사업비를 늘려줄 수 없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가능하시다면 거기는 진실하게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분도 계실테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여좀 많이 하시고 사업비 증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사업비 증액은 저희가 이게 국도비가 같이 붙어서 따라 다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군비를 안 들어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군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안되면 우리 돈이라고 증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김종섭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구요. 또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내용을 보면 어린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회관 문 열어나는 과연 장애인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들 재활교육을 시켜가지고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한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청각장애인들 보청기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각종 이런 프로그램은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이 미비가 돼있고요. 그 시설은 실제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은 어떤 청각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정신지체는 심리치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우선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증이 희귀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필요한 쪽으로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이런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자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용환 의원님께서 그동안 걱정을 해 주시는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두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가 붙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별도를 군비를 일인당 60만원씩을 세워서 그 사업의 필요한 사람이 올 때마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신청만 하면 다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청각장애인들에게 보청기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고맙고요. 지금 자활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수화도 필요하겠지만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이 더 필요하단 말이예요. 현재 장애인들은. 그것을 직업훈련학교 1년 코스가 있고 6개월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가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저도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김종섭 복지여성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화장장이 설치가 됐는지 지금 홍성화장장이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군에서 얼마나 이용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납골당 유치를 위해서 민원인이 120번을 복지여성과를 내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120번을 내방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120번을 다녔는데도 다시 그 서류가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된 요인이 무엇인지 허가해 주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우리 금산군에 납골당이 몇 개가 있으며 몇 개가 운영되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농림과에서는 농로로 승인을 했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농로로 인정을 못하는 이유, 그러면 농림과에 군수가 별도로 있고 여성복지과에 군수가 별도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화장장은 지금 이용도가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필재

송필재의원

지금 보고 기간동안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성화장장이 아직 설치가 완전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납골당 유지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원인이 120번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번을 왔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인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은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전에 언제부터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납골당이 지금 우리 금산군에 공설납골당이 동산공원 묘 하나가 있고요. 사설로 납골당이 지금 서대산 일불사에서 운영하는 사설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수리에서 유치를 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과와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농림과에서 토지형질을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납골당을 하기전에 다른 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그 사업이 끝난뒤에 사업이 끝났으면 준공이 돼서 본인이 어떤 도로로서의 지적정리를 해 놨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근까지 본인이 준공절차도 밟지도 않았고 또 지적공부 정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기전에 가량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나오다가 이분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최근에 농림과에서 그게 최종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납골당을 하기 위한 이 민원인은 중간에서 이것을 인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전부다 인수인계 절차가 밟아진게 아니고 그냥 받아오다가 이것을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내놨거든요. 그 절차상에 사람이 먼저 우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사인과 사인의 계약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해서 사용 승락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승락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토지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 사람이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런데 한사람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허가를 내줬을 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이 사용승락 행위는 사인과의 개별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 다시 목적이나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 승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도 자문도 받고 저희들 판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반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까지 해 줬습니다.그러면 행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려를 했으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십쇼 그렇게까지 안내를 해 줬습니다.그런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추측할 때는 그분도 어떤 변호사든지 만나봤을 걸로 보고 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닌것같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설명을 주셨으니까 본 의원도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과에서 농로로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금산군수가 이곳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농로로 허가를 해 줬는데 애당초 허가날 때는 경운기 다니고 트랙터 다녀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한 도로가 되겠죠. 농로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택시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니고 트럭이 다니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애당초 토지 사용승낙이 됐기 때문에 이미 농로로 금산군수가 허가를 해 준거고 이미 절차상으로 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절차가 다 끝났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안내주기 위한 트집으로 별도로 옛날에 시행됐다는 처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토지를 승낙을 받아와라 이것은 이미 농로가 돼있고 허가가 다 된 사항을 어떻게 또 다시 농로 허가를 받아야 되며 다시 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농림과장이 자문을 받을 때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농림과장이 농림과 군수가 허가를 해 줬는데 복지여성과 군수는 별도로 있으니까 복지여성과 군수는 이런 것을 틀리니까 별도 복지여성과 군수는 달리한다 이런 내용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길을 냈는데 다음에 개키우기 위해서 소 키우기 위해서 그 농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이 하나의 허가 절차는 완전히 안해 주기 위한 트집을 잡고 있고 아주 말 그대로 허가사항을 강력하게 규제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 사항입니까? 별도로 답변 들으실 내용입니까?
필재

송필재의원

하실 말씀 계시면 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실 내용이 계시면 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지법에 의해서 농로로서 허가가 난 것은 최근에 종결이 됐죠. 됐는데 저희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납골당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좋습니다. 서대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데까지 전부 도로 표시가 다 돼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 줬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아니 정당한 절차가 있지만 그 서대산 일불사에 들어가는 도로가 전부 도로로 아주 개시가 돼 있는데냐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할수 없지만
필재

송필재의원

확인할까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하셔도 좋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필재

송필재의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17쪽에 선진업소 벤치마킹 실시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 항상 제일 애로사항이 입맛에 맞는 식사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세계인삼엑스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금산을 찾았을 때에 입맛에 맞는 식사를 했을 경우에 모든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구경할 맛이 나는데 식사를 못했을 경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요식업을 해외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외벤치마킹을 몇차례 가봤습니다만 특히 음식이 맞는 부분도 있고 음식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계인들이 대중화 돼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겠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현재 그러면 계획도 없고 아직 실시한 적도 없고 그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직 예산이 없고요. 지난번에 여성 싱가폴 세계음식 박람회를 할때 여성들 자원봉사 벤치마킹을 할때 몇사람은 같이 데리고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반응이 너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식품쪽에서 별도로 벤치마킹을 시켜 본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화장장 설치 내용은요. 바로 자료로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하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 건 소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송기철입니다. 1,500년의 재배역사와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곳 금산에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길준무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님들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미력하나마 해낼수 있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신명을 다해 21세기 행복한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을 올리며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상반기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2004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2004 군정주요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3쪽 금년도 상반기에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가족이 건강의 요람이 될 다락원내 신축보건소에 둥지를 틀고 21세기 선전보건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주고 건강찾는 주민진료사업 분야에서 42,000여명의 진료로 3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림은 물론 한방 공중보건의사의 증원 확보로 다양한 전문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함으로서 보건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2개소의 보건지소 신축 추진에 있어 면사무소 부지내에 건축추진과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약품의 공개입찰 내지 조달구입으로 2억 3,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검진 997명 위암 및 여성암 검진 3003명, 초등학생 척추 측만증 검진 587명, 비호산 건강걷기대회 2000명, 2명의 스포츠선수의 건강증진 홍보대사 위촉, 건강측정교실 운영, 34회 188명을 실시하는 등 예방보건활동에 의한 행정의 적기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 방문진료와 관리 1,478명, 경로당 순회관리 311회 5,989명, 65세이상 노인어르신 고타법 및 스트레칭 운동 보급에 의한 건강수명 연장, 가정 자원봉사회와 연계한 생활복지대상 가정 21세대 가구에 대한 청소년등 생활서비스 제공등에 의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의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음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사항은 제원 보건지소와 금성보건지소 신축부지의 조기 미해결로 보건지소의 현대화 추진사업이 미흡하여 아쉽다는 보고 말씀과 함께 금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공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건강요람인 건강의 집에서 21세기 선진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5담당 1팀에 의한 방문보건과 예방보건 등 찾아가 보살피는 혁신적 조직운영과 함께 한방지역 보건사업, 구강보건, 방문보건, 건강증진 등 분야별 연구모임을 도입 군민 건강강좌를 매월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에 의한 군민의 면역력을 증대시킴은 물론 초등학생 축구교실 운영과 스포츠 댄스교실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실 운영등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건강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의약 방역 분야에 있어서 6년 연속 하절기 급성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감과 동시에 한센병과 결핵등 만성병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활동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군민의 관심과 과제이기도 한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앞두고 양질의 한약재 판매지도에도 역점을 두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골다공증 조기검진, 군민건강검진의 지속 실시에 의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치료로 건강한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 의료, 복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아래 실버오뚜기 체조등 건강실천 프로그램에 의한 소외계층 재활보건사업을 지속함으로서 하반기에도 건강100세 금산실현을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7쪽 상반기 주요시책들 추진현황을 중요시책별로 사업 개요 내지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21세기 선진보건행정 힘찬 출발이 되겠습니다.저희 보건소가 다락원내 건강의 집으로 지난 6월말에 이전하고 종전의 3담당에서 5담당 1팀제로 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깨끗한 편리한 선진적인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저희 보건가족은 참으로 고마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다음은 주민이용이 편리한 21세기 선진보건기관 만들기입니다. 총사업비 9억 6,300만원으로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남이 역평진료소 신축은 슬라브 및 벽체 조작공사를 끝마친 상태로 정상 시공되고 있어 10월중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원보건지소와 금성보건지소 신축은 건축될 부지협의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아 저희 보건행정에 있어 상반기 아쉬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금성보건지소의 경우 부지기반 절차를 진행중으로 조만간 기본설계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를 앞당겨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원지소는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내 완료되지 않으면 안될 사안으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고 시공사의 공기 촉구등을 통해 기필코 11월 완공에 의한 12월 입주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지역 한방순회 진료실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과 경로당 등을 순회 방문하며 중풍, 치매 등 만성 퇘행성 노인 질환과 한방진료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 9,119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요예산의 검토와 함께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최선의 한방보건 의료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잘 아시다시피 옛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노인어르신과 16,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보건과 칫솔질 교육, 구강검진과 치아홈메우기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의치, 보철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지난 7월 5일날 31명의 어르신께 진료종사를 수료한바 있어 그분들이 현재 관내 치과에서 개인적으로 의치 내지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생활이 어렵고 치아가 불편하신 노인어르신분들을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진료사업에 있어 상반기중 보건소를 포함한 관내 지소 진료소 등 19개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연 인원은 42,000여명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보건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으로 보다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직무관리와 함께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3쪽 국비보조사업인 생애주기별 늘푸른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제1회 비호산 봄길건강걷기대회시 2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바 있고 이관우 등 축구선수 2명을 우리군 건강증진 홍보대사를 위촉하기도 하였고 건강튼튼축구교실과 스포츠댄스교실을 각 10회씩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중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등을 활용한 건강캠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등을 통한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기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정신주간보호 즉 낮병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신질환자를 대상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전용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부진하였으나 신축보건소내 전용공간을 확보하였기에 금후 자원봉사자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붓글씨 종이접기, 문학지도 등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정다운 미소 따뜻한 손길 행복한 방문보건사업의 경우는 한방 공중보건의사와 자원봉사회와 연계하여 한방진료 및 청소 등 생활서비스를 겸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노인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바 보건, 복지, 의료의 포괄적 체계구축에 의한 정례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및 홍보행사 개최등 청소년을 위주로 한 군민금연운동을 확산을 꽤하면서 보다 즐거운 삶을 위한 고혈압, 당뇨등의 성인병 예방과 관리시책으로 스트레칭 체조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육병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도 본인 부담금 지급제 활용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산후 임산부 및 영유아는 16,450명에 대한 철저한 등록관리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티푸스 인플렌자 등 계절적 유행전염병에 대한 적기관리에 의한 군민의 면역력 증대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2006년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고 주5일제 근무제 시행확산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공휴일 당번제를 운영토록 하면서 저희 19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는 격무토요근무제를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용이 중복된 사항이 많아 가지고 24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확한 검사로 주민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균검사 1,269명 모니터망 운영 70개 130개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음식물 매개질병 예방교육 30개소 1,122명, 연막분무소독을 160회 실시하는 등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성병검사 내지 에이즈 항체검사로 보균자 신속 적기발견과 치료에 의한 군민의 건강한 삶 유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더 좋은 한약판매업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수한약제 취급 부분 판매지도, 보건관리상태 지도 점검, 한약제 중점 관리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끝으로 우리 보건가족 모두는 성심을 다해 군민건강 증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길준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좋으신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먼저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께 환영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이네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건강돌보기 이 사업비에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더해 보니까 100만원이 덜 적혀 있어요. 그것좀 참고하시고 그 밑에 엄마와 아이의 건강울타리 보건동산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16,450명이 있는데 여기 상반기하고 하반기 다 더해서도 14,314명이기 때문에 2,150명이 좀 떠있는 상태고요.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끝으로 28페이지에요.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대비 더 좋은 한약판매소 만들기 거기에서 이를테면 비예산으로 돼 있네요. 이것을 여러사람이 직원들이 여러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비용이 수반을 하는데 거대한 세계 인삼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더 좋은 한약재 판매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사업에 비예산이라니까 좀 의아스럽구요. 특히 보니까 인삼엑스포 때 한의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인물에. 한의 뭐 차원에서 10억이 들어가더라구요. 건강차원 이벤트 50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5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도, 27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상단에 보면 두가지 사업에 건강관련 및 국제한의학 학술대회 50억이라는 거대한 엑스포를, 이를테면 국제적인 한의학 심포지엄도 좋지만 그런 거대한 엑스포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금산은 인삼 약초가 지역 경제권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인삼약초 시장내에 경기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하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 굉장히 유능하게 생기셨고 또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약업소라면 일반가게로 됐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냅니다.또한 행정 관청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해주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앞서서 모든 걸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경제권이 인삼약령 시장에 뭔가 좋은 사업도 구상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최악의 불경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더 좀 머리를 짜주셔 가지고 인삼약초가 경제권이기 때문에 부상할 수 있게끔 직원 여러분들 같이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16쪽 통계는요.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질의를 주신 예산 관련은 제가 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27쪽 좋으신 고견을 주신 세계인삼엑스포 건강이벤트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28쪽요. 소장님 아직 잘 모르실건데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더 좋은 한약 판매업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약초사가 150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태면 242개소인데 여기 보면 한약재 보관 관리상태 점검을 1회에 79개소했는데 이것은 한약도매업소 92개소도 못 미쳤잖아요. 딴데는 8회 6회는 나가면서 1회씩은 했어야죠. 이건 잘못됐죠? 이런건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고쳐서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좀 한번 하단 봐주세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의치 보철을 해드린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소장님이 잘 모르실건데 사업추진 방향을 제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지금 계획은 35명에 그렇죠. 71명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또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혹시 모르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가 깊은 업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보면 35명이 교육인데 71명을 추천 받아서 31명만 선정을 했어요. 그럼 4명을 안했는데 그것도 4명을 왜 안했는가는 저는 모르겠고 그건 얘기할게 없죠. 그리고 71명에 대해서 보면 35명하는데 한 5,000만원뿐이 안 들어갔거든요. 제 생각은 70세 이상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을 나머지 35명 제외 나머지도 다 할 수 있게 소장님이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70세 이상 어려운 가정에서 읍면장한테 가서 나 좀 해달라고 해서 사정을 해서 넣었는데 읍면장이 추천은 했는데 여기서 선정한 것이 35명만 해준다 이거요. 그럼 나머지가 남잖아요. 어렵지 이 사람들.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는게 소장님이 하실 일이라 이거요. 그렇잖아요. 뭐 예산 선거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이 사람들 어차피 선정이 35명만 됐다, 추천을 35명 받아서 35명 해줬다면 그냥 얘기할 것도 없지만 면장이 추천을 71명을 했는데 35명만 해준다고 보면 나머지가 남는다 이거요. 70세 이상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주는게 소장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분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말 뜻 알겠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삼랑

변삼랑의원

추경만 세우면 돼요. 방안은 별거 없어요. 추경을 올리시고,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안 오셨네. 내가 오셨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같이 하여튼 해서 추경 올리는 걸로 해서 이 분들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려운 노인들이예요. 어린애들. 없이 사는 어린애들, 어려운 노인들, 장애인이라는 걸 소장님 생각하시고 업무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예요.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준무

길준무의장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보충 질의입니다.하선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되셨을 건데 고생하십니다.저는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철 관계는 여기 치과에서 땜질이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 치과에 나가서 이를 하나 심는다고 보면 한 250 가거든요.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이거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보건소에도 이를 치아를 심는 그런 업무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죠? 현재로는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업무의 틀이 각종 보건이라든가 질병을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을 우리가 보건소가 할 수 있는지도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하려면 이 한 대 심는데 250씩 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김용환 의원입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21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지금 인삼엑스포하고 다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 한약 도매업이나 약업사 또 인삼판매업자들 해 가지고 샘플을 수거해서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서있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저기하는 거예요. 인삼약초과의 예산이 조금 1차추경에서 해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그 예산이 있으면 인삼약초과와 더불어서 이 한약재뿐만 아니고 인삼까지 인삼 홍삼제품까지 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인삼류와 한약재를 갖다가 성분검사를 해서 불량품을 찾아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시장질서도 잡을 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답변좀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요. 그런 예산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사항은 인삼약초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연구센터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제가 더 깊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샘플을 수거해서 성분 검사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한약재를 갖다가 하나씩 분류하면 식품으로 볼 수도 있고 약재로도 볼 수 있는건데 지금 인삼도 식품으로 볼 수 있고 약재로도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해야 할 기관은 보건소에는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저기는 합동으로 연계해서 이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장님은 메스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금산인삼제품에 식품이죠. 쉽게 얘기해서. 정과 물엿 사건이 있어 가지고 식약청으로부터 단속이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지금 꼭 필요한 것은 인삼제품뿐만 아니라 한약재도 앞으로 이러한 뭔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와서 하기전에 우리가 단속할 것은 하고 처벌할 것은 해야 우리 인삼시장도 깨끗해지고 살고, 농민들도 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같이 추진좀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용환

김용환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9쪽에 저는 하반기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원 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12월말까지 입주하는 걸로 예정으로 돼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제원보건지소 신축은 보건지소만 신축하는게 아니라 제원면 중대본부가 2층에 올라가는 이런 신축입니다. 설계과정에서 보건 전 소장님께서 중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냈어야 됐는데 중대장님을 제외해놓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중대장님과 뜻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중대본부를 당분간 신축하는 과정에서 중대본부를 옮겨주어야 되는데 그걸 옮겨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잘 타협이 돼서 바로 중대본부를 옮겨주는 걸로 상의가 됐습니다. 이것 하루빨리라도 빨리 업체선정을 하셔서 제원보건지소가 12월에 꼭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년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11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2004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2004 군정주요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2004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입니다. 고품질 분야에서는 뉴라운드 대응 신농정 7대시책으로 4억 5,273만원을 지원해서 3억 1,10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5,174명 금산농촌관광협회 25명으로 조직했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농촌관광 벤치마킹을 유럽 8명과 일본 17명등 25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서는 농촌문화 체험상품개발 테마여행을 5회에 205명,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32개사업 49개소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밥맛좋은 벼종자 확대 보급은 100%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우량정액 1,068두분을 공급하고 고추이양묘 21만 510주를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절용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노래교실 교육비 전액을 자부담 방식을 도입해서 77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벼 부직포 못자리 확대보급은 85% 사과 약제적과 처리로 적과 노동력 절감, 엔진형 배 인공수분기 보급, 석회유황 제조기 보급등 9,000여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는 벤처농업대학 졸업생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벤처농업 저변확대에 노력했고 토양검정 결과 시비처방의 현장지도를 2,052농가를 추진한 한편 화상영농상담시스템을 개통하고 들깻잎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은 중요한 것을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계획 분야는 금산군 지역농업인 농촌 관광 발전계획 학술용역 성과품을 납품을 받고 뉴라운드 대응 신농정 7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품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인력육성 분야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을 추진을 하고 벤처농업 분야는 해외영농 설계에 최우수군 5회 도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수특작 분야는 동남아와 미주에 200톤의 배 수출을 추진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사과 5㎏ 포장박스를 개발해서 애플사랑으로 상표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 분야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을 이용해서 월 5회 이상 전문가와 현장애로기술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연구분야에서는 농림기술 과제로 적변발생 경감기술개발 제초제 잔류피해 경감기술 개발 연구와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과제를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2004 군정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인삼약초연구동 신축 및 사업비 확보등 40개 시책중에서 새로운 시책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인삼약초연구동 사업비 확보입니다. 인삼약초연구동 신축은 1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기초 바닥공사를 완료하고 6월 16일자로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삼약초연구동의 증축사업비로 3억원을 국비에서 확보하도록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인삼종합전리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재착공을 해서 고품격 연구동을 신축토록 하고 내년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2개소 중에서 상반기 중에 남이면 음대리를 1개소를 완료를 했고 군북면 외부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설계도를 활용해서 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입니다. 전국 인삼약초 경연대회는 제24회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정보수집과 전시품목을 구상하고 10회에 36명을 대상으로 요일별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기간중 인삼약초 세계화를 위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경연대회 시상작을 포함한 100점의 인삼 약초 요리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남일면 신정리 전통 테마마을에 5농가를 선정해서 농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설계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리모델링과 환경친화적 농촌 공간계획 도법을 도입해서 농촌답고 편리한 농촌 주택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 체험장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지역 전통음식 계승 발전을 위한 품목으로 재래식 고추장과 국산품을 이용한 손두부 만들기를 선정하고 장류 마을과 연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해서 지역 명품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전통규방공에 제조 시범사업은 전통규방공예 교육으로 천연 염색 과정과 규방공예 기초과정을 1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하반기에는 단계별 교육수준 향상으로 규방공예 기술개발과 솜씨 보유자를 발굴하고 금산 CI를 이용한 생활물품을 제작해서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업 실현을 위한 찰옥수수 단지는 상반기에 22농가 4㏊를 조성하고 찰옥수수 재배농업인 연구모임을 결성한바 있습니다.앞으로 찰옥수수의 유통개선과 인삼재배 예정지와 연계한 생산비 절감과 질 좋은 유기물을 확보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재배 희망농가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으나 유통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찰옥수수 단지 조성과 군내 유통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 안방에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화상영농교육과 상담입니다.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을 지난 4월 20일날 개통하고 지난 5월 27일에는 군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전국 농민을 대상으로 들깻잎에 대한 원격 영농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그린 금산만들기에 앞장서는 4H회 육성은 상반기에 제6회 한국4H 대상 우수상 수상과 학생 4H회원을 중심으로 한 제4회 사이버 백일장 대회에서 초등부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명이 수상을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4H회를 중심으로 도시 문화 및 삶의 현장체험을 통해 자기 성찰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과 국화 가꾸기와 꽃동산 조성과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앞으로 학교 4H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쪽 하단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은 남일면 신정2리 인삼홍도마을에 농촌문화 체험 테마여행 5회에 205명을 실시한바 특히 자매결연 맺은 부녀회에 천안 대림아파트 부녀회 32가족에게 인삼농장을 한구좌에 5만원씩 37구좌를 분양을 한바가 있고 지난 7월 13일에는 대전 버드네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제3회 농촌마을가꾸기 대상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안정적 운영은 친환경 기술보급 단지로 상반기에 7.7㏊를 조성하고 대전 충남 환경운동 연합회와 함께 도농간 오리넣기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쌀 심마니 고급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역 명미로 육성하는 한편 농촌 태마여행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알리기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소득 안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 등 5건의 시범사업 중에서 1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4건의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200톤의 배를 수출함과 동시에 대전 아파트 단지와 직거래 장터 개설로 소비자와 상생하는 전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하단부와 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입니다.상반기에 우량정액을 1,068두분을 공급했고 따라서 돼지 인공수정비율은 90%의 목표를 달성한 바가 있고 연간 7억원의 간접소득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또한 고급육 생산비율은 80%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등 악성 질병 청정화 선포이후에 인삼포크를 브랜드화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확인된다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생산이력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생산 이력제 도입정보는 잎들깨를 선정해서 다산농가에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생산이력농가의 선진농장의 벤치마킹을 2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하반기에는 농가별 생산이력 번호부여와 농장에서 식탁까지 확인되는 안전 농산물을 생산 브랜드화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부에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3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특히 숙근 약용작물 기계수확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60~70%를 절감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부권 최대의 약령시장과 연계한 생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다수성 지황품종 보급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과 연계해서 우량신품종 대경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한 비가림 우량종묘 생산 농가 육성 시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물과학원과 연계해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을 위한 코팅종자 활용 기반조성과 지황 시설재배단지의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 훈증기술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적변환경 구명과 방제 기술개발은 상반기에 적변 경감용 토양개량제와 미생물제 선발을 위해서 일라이트 등 20종을 처리를 하고 인삼 생육촉진용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기 위해서 토루마린 등 5종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토량개량제와 미생물 처리에 따른 2년근 인삼의 생육사항을 조사하고 적변 개선효과 분석과 생육 촉진제 선발 연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중성자빔을 이용한 인삼뿌리 생장특성 규명사업은 상반기에 중성자빔을 이용한 토양속의 인삼뿌리 촬영조건을 확립을 했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으로부터 최종 보고서의 자료 평가 결과 A등급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신규과제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연구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중성자 토모그라피와 연계해서 가공인삼의 수분분포도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삼연작장애 해소기술 실용화 사업은 상반기에 연작장해지 토양훈중제 처리효과 86%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바가 있고 주변에 인근농가 12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16㏊를 지도한바 있습니다. 토양훈중제 처리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감소로 농약사용량이 한 20%정도로 감소가 되고 산지고정화 출입경작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 25% 정도 절감되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작장애 해소 시범포장 점진적 확대와 자발적 참여농가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토양훈중제 처리비용이 10a당 60만원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굉장히 커서 희망농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농가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도나 중앙단위의 예산 확보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인삼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병해충 조기예찰과 비상정보 통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월 27일부터 대전지방기상청과 연계해서 우선은 인삼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이메일을 통한 인삼산업 기상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삼병해충 방제기술 보급과 병해충 조기 예찰, 주간 인삼기상정보 제공으로 병해충 발생량을 제로하는데 도전토록 하고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에 대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삼 약초 연구동 신축 및 사업비 10억가지고 인삼약초연구동을 지을 수 없죠. 100억정도 돼야 더 충분한 인삼약초 연구동을 짓지 10억 가지고는 부족하죠. 4월 20일날 착공을 했다가 왜 6월 16일날 인삼약초 연구동을 공사 중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농업인 후계자 지금 현재 농업인의 집이라고 농민의 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농업인 후계자 있죠.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집이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아직 입주가 안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없어 가지고 작아 가지고 농업인 후계자의 집을 짓지 못했는지 아니면 목적 및 제목에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였는지 지금 인삼약초 연구동과 마찬가지로 10억원이 모자라 가지고 더 연구동 신축하는데 자금을 더 확보를 해야 인삼약초 연구동을 신축을 할수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연구동 부분은 현재 10억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17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증축하는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10억원이 확보돼있고 4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6월 16일자로 공사를 중지한 것은 다른 사유가 아니고 인삼종합전시관이 리모델링과 같이 연계해서 그 옆에 붙여서 짓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서 일단 중지를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나오면 거기와 같이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호환성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게 균특회계와 관련된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은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더 해야 3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민의 집 부분은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내용도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10억이 아니면 안되고 17억원이어야 인삼약초 연구동을 짓는다 이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안되면 우선은 10억원을 가지고 져서 활용을 해 가면서 앞으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4월 2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착공하자마자 중지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중지를 시켰는데 인삼종합전시관하고 같이 붙여서 짓기 때문에 인삼종합전시관이 리모델링이 어떤 설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시실이라든가 세미나실 연구실 이런 것들이 같은 층수와 그쪽과 연계해서 호환성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중지해 놓으면 국도비 확보가 쉬워집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인삼종합전시관과 연계되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지시킨 겁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면 착공할 당시에는 효율성이 없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착공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발주 계획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기 때문에 완전히 인삼종합전시관이 리모델링이 나온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착공을 미리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전시관하고 인삼약초 연구동은 인삼약초연구동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급하지만 인삼종합전시관이 지금 상태가 아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같이 한 건물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뜻에서 그 리모델링이 나오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저희들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내용이 이걸 꼭 왜 이러냐고 묻기 이전에 다락원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락원 처음에 지금 현재 생명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락원을 지었는데 여기에다 노인의 집, 농민의 집, 보건소 이렇게 쭉 증축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얼마나 좋은 인삼 약초 연구동을 지을는지 모릅니다만 4월 20일날 착공을 했으면 그대로 짓는 겁니다. 착공을 했으면 지어야죠. 왜 중지를 해 가지고 다시 다락원과 같은 이런 형태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저는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각종 사업을 거기에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가만 있어봐 이거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때에 다목적 군민회관 다락원과 틀린형태가 되지 말라는 법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인삼약초동을 신축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중지를 해 가지고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리모델링 얘기를 해 가지고 지연돼 가지고 1년이 지나가고 그 기간을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추진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인삼제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뭐 짓고 뭐 짓고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센터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여하튼 의견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생각 없습니다 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동이나 국제인삼유통센터나 인삼종합전시관이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다 연관되는 그런 대형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별도사업체인 농업기술센터 30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선도에 앞장선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1년중에 한 40여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소득 안정화 상단부분이죠. 사업비가 5억 3,400만원(국비200만원)이죠. 도비 5,400, 군비 4억 2,100만원, 자부담 1억 2,900만원. 이 계산기가 오작동 됐나 모르겠지만 어제 밤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6억 2,400만원이 나오는 걸로 제가 잘못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3,400만원에 대해서 편차가 한 9,000만원이 납니다. 9,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30여 직원님들 머리좋으신 분들 빨리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것좀 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만 다른 한가지입니다. 금산읍에 진악산 밑에 계진리 인삼건강마을이라고 하면 알기 쉽겠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표현이 되겠는데 이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만 여태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표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일방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대편도 서로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있는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관리생산 부분에서 사업비는 5억이 아니고 5,340만원입니다. 900만원이
덕연

황덕연의원

9,000만원이 아니고 900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000이 아니고 900입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그래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그리고요. 여러 가지 농작물이 상당히 많습니다.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어떻게 보면 약초가 중요합니다. 금산군에서는. 그리고 인삼과 연계된 약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약초인이라서라기 보다는 그래서 금산 경제권은 실이익이 인삼약초라고 보는데 인삼약초 분야에는 별로 같아요. 그러면서 인삼연구동 짓는 것은 저는 대 환영입니다. 인삼약초시장 근방의 대활성화 차원에서는 죄송하지만 전 부의장님 말씀도 좋지만 환영하는 입장이고 과수 WTO의 시련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을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소득을 얻으시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금산군 전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찜질방 관계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게 투명하게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성의가 있으시지만 연륜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보니까 마음이 안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진리 부분은 누차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과 연계된 그런 사항이 내재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3가지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수량부분입니다. 물이 고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먼저 세우고 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 시범운영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물량이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범운영을 하면서 같이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시범운영 제의를 하고 있는데 일체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 농업용수와 생활 용수를 같이 쓰는 이런 사업은 부락내에서 대형관정 성격을 파가지고 물을 활용하는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데서 파서 물을 끌어와라, 끌어다 쓰면 얘기 안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아, 찜질방 운영의 물을 딴데서 갖고 와라?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일체 상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락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한걸 가지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덕연

황덕연의원

어떤 유형으로 제3자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아듣기 쉽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는 수량부족이고 두 번째는 나무를 땔 경우 분진에 의한 생활불편이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그 안에 전기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로를 설치를 해서 일단 그것도 시범운영 할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해서 한번 나무를 때보고 분진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생활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불평이 있고 분진이 많이 날아오고 그렇다고 보면 전기로를 설치했으니까 부락민들이 장작 때는 것을 반대를 하면 전기로로 가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 당시에 명시를 하겠다 하는 것을
덕연

황덕연의원

설치를 한게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는 해 놔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해 있어요? 전기만으로 가동될 수 있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별 얘기가 안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질오염 부분입니다. 찜질방 운영하면서 수질이 오염이 되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측인데 지금 현재 정화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수질부분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상태에 수질검사를 1차 마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찜질방을 시범운영하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정말 농작물 생육에 문제가 되는 수질이 오염된다고 보만 정화조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수질오염도가 높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말씀드렸고 또 이 수량부분도 물론 갈수기나 이런 때는 수량이 좀 현재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 수량에 농사를 짓는데 식수에 지장이 있다고 보면 일정기간 절수기 같은 때에는 찜질방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얘기가 돼서 1차 수긍을 했다가 다른 사람 한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중요한 것은 비근한 예로 10가구가 사는데 한가구가 그 고장이 좋아서 이사를 올 경우 사람이 하나 한가구가 더 살면 뭔가 피해 내지는 있습니다. 있는 건데, 이를테면 그 지역은 금산읍의 최고 상류지역으로서 비가 많이 올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면서도 비가 부족한 그런 철에는 수량은 당연히 부족해요. 그리고 물을 데워서 찜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진이란건 생각하고 거기에 거쳐 나오는 물은 수질오염을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무리 정수를 시켜도 과학적으로 시켜서 인증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생각할 때는 수질오염이 부족할 것이다, 또 분진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전기로 이용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분진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들 수 있죠. 제일 중요한 1차 조건에 수량 부족한 부분은 누구든지 당연시 수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동네에서 끌어오라 답에 대한 힌트를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가 계진리가 아닌 다른데서 그런 얘기가 안될까요? 아무튼 갈수기에는 당연히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부족한가 이유를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적으로 그에 상응한 식수와 농작물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를테면 내 동네에서 뽑아 썼으면 또 뽑아 오르는 물이 우리 동네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산 너머 무슨 댐도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진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너무나 머리가 아프네요. 공무에 연륜도 있으시고 세월도 오래 사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좀 30여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적인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더 금산군의 최고 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로 진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얘긴데 더 좋은 방안에서 어떤 좋은 보안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발표를 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되면 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같이 추측적인 문제의 제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체크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의원의 리더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6만여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표현이 적극적, 최선을 다, 이게 중요한게 아녀요.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보통문제 아닙니다. 항시 때만 되면 그렇게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걸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만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시범운영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서 보고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여건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였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에 상반되는 분들이 소속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거예요. 일단은 뭔가 그쪽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닌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내용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이 제시를 하면 황의원님하고 또 협력을 해서 풀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덕연

황덕연의원

매듭은 안돼죠. 어떤 방법론을 찾는 거죠.
준무

길준무의장

방법론을 찾으시되 여기에서 찾기는 조금 어렵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소장님하고 황의원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 가지고 주민과의 관계를 매듭을 짓는게 어떻겠어요?
덕연

황덕연의원

의장님 조언 고맙습니다. 하여튼간에요. 산재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할 일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최선을 기울이셔 가지고 뭔가를 해결책을 타개해야 할 것 같네요.
준무

길준무의장

제가 몇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황의원님.
삼랑

변삼랑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한가지 만 할게요.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질의요? 그러면 황의원님 잠시 쉬시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시범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로만 시범운영 운영하지 이게 언제 준공된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러면 앞으로 안할거예요? 공무원들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할 겁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지금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할거냐구요. 그냥 이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시범운영도 못하고 이대로 갈거냐고 끝까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운영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을에서 농촌진흥청이나 감사원에 진정서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진정서 처리가 되는 대로 바로
삼랑

변삼랑의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요. 만약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볼 때 그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거기 와서 무슨 단합해서 집단으로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봐요? 지금. 그럴리는 없을 거 아녀요. 시범 운영하는데는. 지금 부락민들이 용수를 무슨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해보지도 안한 얘기 아녀요. 해보고 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데. 해보지도 안한 일을 왜 지레 겁을 먹냐 이거요. 공무원들이 해놓고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해봐요. 누가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경찰에다 고발을 해야 하고요. 언제 준공이 됐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말로만 시범운영을 하지 시범운영도 못한다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제가요. 하도 듣기가 답답해서 저도 이말 안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범운영했으면 해야죠. 왜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요. 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시범운영을. 더군다나 전기로 한다면서. 이해가 안가요. 저는. 저기요. 너무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범 운영하세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어요. 또 주민을 위하고 농민들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못할 이유가 없어요. 물을 갖다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그러시냐구요. 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이왕이면 수분이 많을 때 이때 하면 나아요.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를 별도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참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어쨌든 황덕연 의원님이 해당 의원님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구이시니까 협력을 같이 받으실 것 있으면 같이 받으셔 가지고 시범운영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매듭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죠. 황덕연 의원님!
덕연

황덕연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진짜 굉장히 애석한데요. 소장님 하여튼 더 열심히 머리좀 짜냅시다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자꾸 이렇게 나가면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감사까지 가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행정사무감사 가기전에 매듭을 지으세요. 거기까지 가면 서로 공무원들하고 복잡해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몸도 좋지 않으신데 너무 장시간 질의하는 과정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금년 봄에 우리 지역에서 서리 피해로 인한 과수중에 어떤 과종이 피해가 제일 컸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의 서리피해는 대부분이 중복적인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배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군내에서 배 피해 농가에 대해서 대안은 없었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서리 피해 방지시설을 해놓은 포장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센서를 이용해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농가나 또는 내년도에 신농정 시책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과일이 달려있는 과원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수확을 앞두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한데 과일이 달리지 않은 여름 과수농가들은 재미가 없단 말이예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한 관리를 하더라도 도장지만 심하게 생기고 또 잘못 관리를 해놓으면 꽃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과원을 잘못하면 포기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여름 과수나무 관리 교육은 어떻게 있었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배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요령 내는 부분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배 수출농가와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지도사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피해를 입어서 과일이 달리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과수관리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완전히. 그래야만이 내년도에 과일을 뭐냐면 딸 수가 있는 이런 기술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라도 여름 과수 과일이 달리지 않은 과수농가에 기술적인 관리를 교육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합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과일이 달리지 않은 나무하고 과일이 달린 나무하고는 여름에 성장하는 과정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참 소장님 바쁘시고 업무에 벅찬 업무를 관리하는데 그 과일이 달리지 않은 농가들을 별도로 여름과수교육을 별도로 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과일이 달린 농가도 일부는 피해를 입어서 안 달린 농가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없고 실의에 차있는 그런 농가들 별도로 그런 반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부에 봐주세요. 관광농업 실현을 위한 찰옥수수 단지 조성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100만원을 세워서 대학찰 재배를 22농가가 4㏊를 했는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단지 조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찰옥수수 단지는 원래 100만원 예산은 2㏊을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희망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종자 지원하는 걸로 해서 희망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3㏊분에 대해서 지원해줬고 나머지 1㏊는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참여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인삼축제나 엑스포를 앞두고 관광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 좋은 품목이 될거라 생각이 되고 단지조성에서 종자 지원하는 정도에 끝날게 아니고 홍보에서 유통까지 단지에서 우리 연구모임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런 쪽에 예산확보와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좀 추세나 이런 전망을 봐가면서 면적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무주나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데를 보면 차를 타고 보면 찰옥수수가 도로 변에 판매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면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지만 이게 양이 도로마다 전부다 깔려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흔한걸로 보고 많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부분이나 유통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면적을 확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을 하고 제대로 지원액수를 늘려서 이 단지를 잘 운영될 수 있는 쪽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기술센터 사업중에서 보면 시범사업에서 1개 한두명 개인에게도 몇천만원씩 시범사업이 들어가는데 금산 우리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에도 혜택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해줬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이였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고 앞으로 이 찰옥수수 단지 조성부분은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 2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삼재배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농약중에 PCNB 성분이 토양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정확히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들도 유독성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한 15년내지 20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러면 잔류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슨 약제 이런게 현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러면 15년전에 PCNB사용했던 토양에다 인삼을 재배했을 때 지금 인삼을 채취해서 농약성분 조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하

박성하의원

그런 경우에는 재배농가에서 지금 그러면 PCNB가 단종되고 정지된지가 사용 금지된 지가 언제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6년, 8년정도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89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삼농가들은 예전에 농약을 PCNB를 사용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앞으로 볼 걸로 보고 거기 어차피 연작을 안할 수 없어서 하다보면 지금 사용한 게 아니고 20년전에 사용했던 농약성분이 지금 검사를 했을 때 농약성분이 검출이 된다면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토양이 농약성분이 지금 잔류해 있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센터나 행정에서도 그걸 지켜만 보고 걸려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또 보면요. 89년에 PCNB가 단종되고 사용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흥청에 자료를 보면요. 인삼이 아닌 타 작물에는 PCNB를 사용하라고 지금도 나와 있어요. 단종된지가 언제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흥청에서 보면 PCNB를 사용하라고 시금치니 이런 작물에 쓰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 놓고 단속만 해서 농민들만 벌금 때리고 선의의 피해를 입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진흥청 자료에 보면 PCNB를 지금도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품목이 있어요. 금지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진흥청에는 있는가 쓰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을 가면 갈수록 친환경 인삼재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써서는 안될 농약을 농가에서 사용을 해서 농약이 검출이 됐다 하면 당연히 농가가 잘못했지만 예전에 20년전에 사용했던 농약을 근래 2~3년에부터 검출하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적발이 됐을 때 쓴 것까지도 덤탱이를 써야 되느냐 애매모모한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삼농가에도 보면 경작자들한테 사용 안되어야 할 농약을 쓰지 마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첫째는 농약상에 한번더 주시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팔아서는 아니 될 농약을 팔고 있는 농약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어떤 농민이 약봉지를 들고 가서 이쪽 농약방에 가서 “이것좀 주세요” 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쓰시려고 합니까?” “인삼에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써서는 안됩니다” “저쪽 농약방에서는 파는데 왜 여기서는 안주냐” 이게 바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 우리 인삼연구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농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대다수가 인삼재배 농가들이 농약방에 가서 삼장 소독약 좀 주세요 하는 율이 90%이지 뭐뭐 주세요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농약방에서 알아서 처방을 사용해서는 안될 농약은 빼고 처방을 해서 농약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써서는 안될 농약도 개중에 파는 농약상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PCNB 관계는 상당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걸로 참 사료되는데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도 기간이나 농약관련 부서에 수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상 부분은 농약상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농업 행정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농약상들에 보내주고 하는데 잘 지켜주지 않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인삼재배농민들이 인삼연구실로 문의를 해서 어떤 농약이 좋다고 지정을 하면 이게 농약사에서 항의도 오고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농약상에서 다른 농약 영양제 같은 것 첨가제를 권장을 해서 또 이익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15시 0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7월 15일자로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군 건설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조은하입니다. 부임후 처음으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와 각종 건설사업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일구어낸 보람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2005년도 예산확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04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고 건설공사의 고품질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 임명등으로 고품질의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기여했고 사업예정지를 미리 확보 공사중 발생되는 민원은 최소화하고 공기단축으로 건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편익과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자체설계를 하였고 수해복구사업등은 자체감독등으로 감리용역비를 절감하였으며 외부천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약 1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아껴서 다른 분야에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복식 아치교등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서 일반교량형식과 비교해서 약 10%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도로, 하천, 교량등의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바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주요사업중 일부의 자금배정 지연으로 적기시행 차질을 빚었고 편익토지 기공승낙 협의지연등으로 일수 사업장 우기전 미준공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토지사용 승낙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신속한 보상추진과 적기시행으로 주민편익 도모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도로관리 분야는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005년도 도민체전과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을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치수방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하천인 금강수계하천의 안정투자사업비 기틀을 마련을 체계적인 하천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해복구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동초등학교 및 인삼약초시장내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을 2005년 인삼축제 등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편안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다목적인 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담당 분야에서는 하옥리 외곽도로 개설과 금산천변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해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면서 또한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 자연과 어우러진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책수 49건중 완료 1건, 추진중 47건, 기타 1건으로 종합진도는 59.6%가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대해서는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앞에 가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치수방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천 개소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치수중심의 하천정비에서 이수 침수등 경관중심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하겠으며 실시단계에서부터 우리군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피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치수중심에서 환경 및 침수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하천가꾸기 사업은 오염수 하천정비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해 예방은 물론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하천이 되도록 징검다리라든가 작은 쉼터공간 조성등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진국형 설계로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선진사례와 타기관 벤치마킹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충분한 주변환경과 여건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운영하며 선진국 수준의 내실있는 고품질 설계시공으로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털바위광장 조성사업과 인삼약초광장사업은 보상 및 실시설계 완료, 인삼축제전 11월중, 제25회 인삼축제전 등 3단계 구분해서 국내외 선진지 광장 모델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광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속의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금산군에 인구유입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반을 제공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불편 해소와 개발여건에 부응해서 2004년 3월 26일 해제 고시가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대전시 인접지역의 전원적 주거지 확보를 통해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주어진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적 주거단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실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용지 최대한 매입이라든가 11페이지 지하수 청정지키기, 취득한 행정재산 등기업무 직접처리 12페이지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 육성, 맑은 물 청정하천 가꾸기 13페이지 하천공사로 발생된 부산물 골재활용,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개선, 14페이지에 더 가까이 하는 친절한 민원처리는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부-대전간 4차선 확포장 사업등 5개노선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 도민체전 및 2006년 금산엑스포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선 확포장 등 7개노선에 군확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충복식 아치교라든가 법면보호공 등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미-방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에 대해서도 미관을 고려한 신기술 신공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신공법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조속한 사업을 마무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도로 유지관리 분야인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금강변 도로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무지개다리의 유지관리 및 정비로 금강민속축제 진입로 정비등으로 아름다운 금산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시 찾고 싶은 금산교 만들기에 대해서는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사업의 일환인 비호산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건강을 찾는 모든 분의 체력관리 쉼터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산을 들어오는 큰길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등 도로 이용자들의 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물과 바위가 함께 하는 길 만들기에 있어서는 2005년 도민체전 및 2006년도 금산세계엑스포 개최시 금산을 찾는 관광인 및 내방객에게 아름다운 금산이미지 고취를 위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길 만들기하고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길 만들기, 쉼터관리 안전한 길 만들기, 깨끗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꽃과 나무와 바위가 함께 해 쾌적한 길 만들기,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금산의 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해복수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종합진도가 85%인데 앞으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수해복구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으로서 385지구 중 351지구를 완료했고 34지구는 추진 중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도 현재 54지구가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7지구 완공되었고 47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마무리로 오지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도계오지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인접 타시도 보다 한 차원 높은 도계마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버스승강장 건립입니다. 기존 모델을 탈피해 가지고 특색있는 금산의 캐릭터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신선하고 특색있는 승강장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앞으로 금산세계엑스포라든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분야로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또 상수도 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수혜자 자율조직을 구성해서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경작로 만들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마을기반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살기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금산의 자연조건과 어우러진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으로 전지역의 체계적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은 대도시 연결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도시발전교통기반을 마련하고 건강과 레저를 함께한 자전거 도로 건설을 군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적 개발제한 행위를 통한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있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미적 안정성이 더해진 개발행위 효과로 우리 금산에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행위자의 환경 주변경관 보존의식 증대로 금산의 천혜자원 보존에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계속해 나가겠으며 적정허가 신청지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개발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도 신속한 고장 신고 체계를 개선해서 수리기간을 단축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고 찾아가서 수리하는 가로등 관리 불필요한 가로등 등 필요지역에 이설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만들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과 지류하천의 획기적 연계개선 관광도로 개설 19.6㎞ 17건 1,316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충남도와 중앙부처 담당들로 방문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요구한 계획된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책상위에 금년도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했던 제6호 태풍 디엔무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놔드렸는데 그것이 44건 27억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억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통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안으로 사업 발주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월 17일날 금산지역에 전국에서 물론 우리군에서도 230㎜라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집계를 지금 하고있는 중인데 시설물 큰 것은 보통 10억이상이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1억이상이 넘는 것은 남이면 상금리에 교량 하나가 32m 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한 20㎝정도 두 번째 교각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소당 1억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대상으로 보고있고 나머지 한 40여건정도는 피해가 1,000만원미만 또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복구 그러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유시설의 농작물 침수가 59.2㏊가 돼있고요. 벼가 32.1㏊이고 전작이 3.2㏊, 기타 인삼, 담배, 딸기라든가 23.9㏊ 침수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피해는 후곤천변에 주택 4동이 침수가 돼있고 주택 1동이 반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비비 1,500만원을 해당 읍면별로 배정해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안놔드렸는데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우리 금산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과 소속 전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상태에서 보고하는데 그래도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저희 지역에 지량리 지구인데 거기에 우리 주민 한분이 도로 4차선 공사하는데에 생활 터전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3세 되시는 노모님을 모시고 지금 부인도 편찮은 세식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집이 헐리면 당장 갈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옆에 땅이 한 900여평이 있는데 도로 나가는데 말고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옆에 집을 짓고는 싶은데 그린벨트법에 묶여 가지고 집을 못 지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가격으로는 그 주위에 대지를 살수가 없어요. 대지 한 평에 한 70~80만원씩 가는데 그 보상가격이 도로 편입돼 가지고 보상받는 가격이 한 10여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사서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예요. 현재. 거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과장님이 좀 말씀좀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계마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지역에서 가장 오지로 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지구요. 금산군에서 봐서는. 또 보면 대전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금산에서는 오지인데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마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면 백암 3리 마을인데요. 거기에 금산군 버스가 거기를 들어가는게 아니고 대전시내 버스가 하루에 6차례 들어가는데 대전과 금산 경계지정이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낮추지 않고는 겨울에도 버스가 안 와요. 그 확장도 해야겠고 백암선 군도인데 확장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현재 불편이 가장 어려운 것은 겨울에 눈만 오면 시내버스가 고개를 못 넘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한 2㎞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할 입장이거든 요. 대전시와 연계해서 고개를 낮추는 작업을 추진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내 취약지구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을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취락지구가 있거든요. 취락지구로의 지구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 이 관계는 제가 그린벨트 업무를 본지도 하도 오래돼서요. 지금 그린벨트촉진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정책을 자꾸 늘리는 입장인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불쌍한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보상가격으로 대지라도 구입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집이라도 취락구조내에 가서 집이라도 지을 형편이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돼요. 현재 보상가로는 땅을 몇평 사지도 못하고 대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평당 가격에 제가 알기로 한 1/5정도 가격밖에 안돼 가지고 보상가격이 취락구조내에 들어가 있는 마을내 대지가격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구입해서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 근처에 내내 산에서 뭐 여러 가지 산채라든가 재배해서 아주머니 불편한 몸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모님이 한 90이 넘으신 노모님까지 모시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어요. 집이 거기에서 헐리게 되면 당장 갈데가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인데. 그옆에 보상가격으로 밭이 있으니까 거기에 건물허가만 내주면 잘은 못 지어도 노모님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법이 아무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든게 법인데 아무리 그렇게 법이 중요하다지만 그정도 공공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지 않는가 이것 뭔가 해결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백암선 관계는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설계가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부서에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그때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금산에 부임하심을 환영합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모르는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충북식 아치교. 또 법면보호공에 있어서 원지반식생정착공법 산마루 축구, 배수로 ESP 공법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충북식 아치교라는 것은 신공법으로 해서 새로 한참 조경을 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량은 뭐라고 할까요. 교량이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신설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아치식이라고 해서 일체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지반만 튼튼하다고 하면 그 구조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편리하고요. 유지관리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교각을 줄이는 공법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불필요한 교좌장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법면보호공으로 원지반식생정착공법은 기존에 있는 풀들이라든가 싸리나무나 이런걸 식재를 해 가지고 단가도 물론 비싸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식재함으로서 현 토양에 맞는 식물을 식재함으로서 바로 쉽게 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산마루 측구라든가 배수로 ESP공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외부지구 개수개선사업 75㏊라고 했는데요. 기반조성계장님이 이 자료를 갖다 주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75㏊이고 또 혹시 외부지구 배수구 개선사업이 아니고 내외부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그게 기반조성계장님 자료가 준비되시면 갖다 주셔서 범위를 확실하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
태권

정태권의원

준비가 안됐으면 회의 끝난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끝난 다음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7쪽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제원면에 포평뜰이라든지 개산들이라든지 천내2리에 세월교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 하전정비 기본계획이 6월말경이면 완전히 계획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정비계획서가 나와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정정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언제정도면 계획서가 완전히 될려나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 기간은 제가......10월말까지 완료 계획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용담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화로가에 엿을 놓은 것같이 불안한 상태로 지금 장마기에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맨날 우리 금산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 아니면 용역중입니다. 맨날 정비계획서가 곧 나온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 나왔는데 빨리 하루빨리 계획서가 돼서 좀 이게 공사가 지금 시작을 해도 이게 바로 되는게 아니고 몇 년 걸릴건데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서로들 농가끼리 지금 서로들 말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지금 시기적으로 꺼야만 되는 시기입니다.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가로등을 켜야 된다. 그래서 서로들 옥신각신 하는 이런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가로등의 농작물 쪽에는 부분 커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가로등 설치문제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요없다 제거를 해 달라고 한다면 가로등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또는 있어야 된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농작물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작회사라든가 사례는 없는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뜻을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가로등을 그것을 폐쇄하라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가로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작물이 지금부터 꽃이 피고 결실이 맺을 이런 시기인데 지금 가로등을 불을 키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런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분적으로 가로등을 이 시기만 꺼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일부분 학생들이 있다거나 밤에 여자분들도 출퇴근 이런 관계로 해서 부분적으로 가로등을 켜야 된다.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작물 쪽에만 가로등에 커버를 해 주면 길에는 불빛이 있고 농작물 쪽에는 불빛을 가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돼있는 것은 못봤거든요. 앞으로 그런 자료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가로등 제작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가로등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몇분이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 불빛을 커버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체 가로등도 관리하는 분이 인원이 한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없네요. 그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가로등수는 많고 관리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로등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해 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재호

윤재호의원

저희 주변에서도 가로등 문제로 인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툼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작물 쪽에만 가릴 수 있는 카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먼저 전임해 오신 과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금산군은 다다무인으로 백개가 넘는 그 이상으로 상을 좋은 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고 특히나 전 건설도시과장님은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까지 받고서 도로 승진도 하셨습니다.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금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영광을 주었으면 좋겠구요. 부임한지가 2~3일정도 되네요. 건설과장님 특히 지난 17일날 장날이죠. 저와 함께 수해에 대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읍장님과 읍직원들 또 인삼약초과장 등등 공무원들 많이 애쓰셨고 저도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배수로 있잖아요. 도로가에. 배수로를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인삼제때마다 덧씌우기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항시 도로가 말끔하니 좋습니다만 하수도 부분에 옛날에 보면 사각형으로 덮개를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그게 다 덮여지고 철재로 망을 씌워서 놔있더라구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구에 흘러가는 물이 100%라고 보면 한 50~60%뿐이 안되는 그런 하수구 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요즘 들어서는 다 개인마당도 다 콘크리트는 하는 이런 상황으로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드는게 아니라 그물이 다 도로가 내지는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삼센터 뒷부분에 금산분들은 아실거예요. 옛날 새마을 공장이라고. 그런 하류지방의 물에 잠겼었고 또 가게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삼센터 정문앞에 제사업장이 있는데 대한도매약업사라고 그앞에 완전히 황토 흙으로 돼가지고 중국에 황화강을 연출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인식하시고 시골에 할머니가, 굉장히 무겁더라구요. 하수구 두께가. 철재로 돼가지고. 어떻게 할줄 그리고 그분은 가서 막 그냥 걷어내기도 하는데 그것가지고 불가항력이라 제가 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50개 되더라구요. 하수구 구멍을 다 열어놨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산은 고지대고 풍수해가 원래 없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 집계가 나왔는데 그나마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금산군 건설도시과는 직원들 상당히 유능하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래서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2005년도에도 예산확보에 최대로 최고조로 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유능하고 봉사하는 건설도시과 직원들의 발전과 금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금산에 대한 각오라든가 이런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금산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곳입니다.저도 다녀가면서 이렇게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저도 살아야 되겠다 항상 마음을 가지고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찾아보고 다니고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물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금산에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계획이라든가 공사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든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그런 관점에서 모든 공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할테고 그런데 그것은 중앙 부처라든가 연계해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아름다운 금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폭우때 의원님께서 직접 하수도 뚜껑을 열어주시고 방지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끝으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홀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한 50~60개는 열은 것 같아요. 오후 4시이상까지. 그게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 우기철을 대비해서 많은 사업이 복잡하지만 그걸 열으려고 고정을 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분정도는 열 수 있는 그런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이 많지만. 또 혹시나 장마가 갔다고 하지만 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열어 가지고 밑부분에 받혀놓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충분히 하수구 활용을 다하고 나머지 넘치는 부분은 도로가로 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일기상황으로 봐서는 태풍 1~2개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산읍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 동원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미리좀 한번 해주십쇼.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됐어요? 그럼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조은하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얘기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황천내 황풍교 고수부지 잔디포장이 있어요. 황풍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황풍교 밑과 황풍교 위가 있습니다. 잔디포장을 조성할때에 저도 남이 의원으로서 황풍교 밑은 잔디 포장을 해도 유속이 완만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황풍 교 위는 유속이 너무나 빠르고 또 그위에 보가 있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황풍교 위로 잔디포를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황풍교 위가 완전히 전석쌓기 한 것 같이 잔디포 조성한 것까지 완전히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해를 당하면 어디에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그걸 다시 전석을 쌓고 다시 잔디포를 구성을 하지 못하는, 골재 채취할 때 자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잔디포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양옆에 고수부지 잔디포 보다는 자갈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자갈을 다시 파고서 묻더라구요. 그 자갈을 한번 이용을 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운 재원이 땅속으로 묻힌다 생각을 하니까 참 아쉽더라구요. 이런 자갈을 고수부지에다가 쭉 만들어가지고 자갈 밟는 맨발로 자갈 밟는 곳을 만들면 우리 금산군민들이나 읍민들이라든가 남일 면민들이 나와 가지고 맨발로 자갈을 밟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안이고요. 봉황천 개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유속이 좋아지고 해서 참 좋습니다만 봉황천 개수공사를 이번에 안했다면 참 이번 수해에는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금산군에도 보탬이 됐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단면에 보가 7군데 보가 있는데 양쪽 뚝을 보수를 보강을 하지 않고 밑에 보 밑에 철조망을 해 가지고 보를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패이지 않게끔 잘해놨죠. 일단 잘돼있는데 문제 어디냐면 보 옆구리입니다. 양옆에 보 뚝에 이게 패여 나가서 어느군데는 지금 어느 것은 완전히 뚝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패여 나가고 봉황천 배수공사 하고 전석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경치솔로 쌓다든가 아니면 돌망태로 쌓는다든가 이런 부위가 한 1미터 50정도는 떠있거든요. 이제 골재채취를 한 후는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밑에가 떠 있는데 다른 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보 있는데만은 그게 크게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제방이 허물어질 위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한번 어떻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에서 명예감독관 지정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답변이 되실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먼저 잔디포라든가 이런 보상관계를 말씀하셨죠? 보상
필재

송필재의원

안 해야 될데를 조성을 해 가지고 국고가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가 수해를 당한거거든요. 수해를 당한 것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 그 말씀이세요. 상류지역의 유속이 빠른 문제는 제가 금강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필재

송필재의원

봉황천요. 봉황천이라고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제가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아마 유속이 금산지역이 산지가 되다보니까 비가 오면 일시에 많은 물이 급속하게 내려오고 왔다가 금방 빠지는 특성이 있더라구요.
필재

송필재의원

예.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류지역을 저희들이 하천개수공사를 할적에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해가지고 시공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 상류지역의 물이 하류지역으로 내려올 때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 하천개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잔디를 심으면 뻔히 떠내려갈 줄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잔디포를 시공을 했다 이거요. 그러면 비만 보면 떠내려가는 장소에다가 잔디포를 시공을 하면 뭐하냐구요. 그래서 자갈밭을 아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하겠구요. 시가지 부분은 주로 침수하천개수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로 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하천개소라든지 보완할 적에 그런 공간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물론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는 분들이 어떤 사고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때는 그런 관계를 잘 확인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우리가 의도하는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