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시설공단 소관 순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후반기 교육사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송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기본방향,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정남
이정남위원
위원장님! 요약해서 핵심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고는 유인물 그대로 읽으시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처음 위원회 구성이어서 자세히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잠시 정회하죠.
영수
박영수위원
정회합시다.
이섭
신이섭위원
1시간이 됐으니까.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할까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우리 엄영옥 복지여성국장 이하 간부들 반갑습니다. 제가 현황을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할께요. 우선 업무 관련 각종 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약업소, 위생업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런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현황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가 공모를 통해서 수탁희망자한테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로는 지금 부랑인 수용시설인 희망원.
이섭
신이섭위원
시립갱생원도 있잖아요, 가장 규모가 큰.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희망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한 곳들을 제가 볼 때는 분류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민간도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앞으로는 보육시설도 위탁관리할 가능성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약업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의료기관인 시립정신병원과 치매병원도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현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소홀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뒤쪽에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정신보건관리, 여기 보면 시립정신치매병원 운영, 180병상, 이렇게만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과 치매병원은 국비를 지원 받는 유일한 시립의료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야 처음 구성되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보육시설이 민간이 하느냐, 단체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회복지시설과 병·의원 등 위탁시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은 때 업무보고서에 같이 수록되어서 보고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가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오늘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다 하시려면 고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복지재정에도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예산지원방식이 이런 방안에 따라서 전환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같으면 지방재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복지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배분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예산 지침이 우리한테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파악하는 정도는 어떤 사업은 분권화 기준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주겠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라는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있고 아마 9월중에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예산실이 중앙에서 받아오면 구체적으로 그에 따르겠고 지금 중앙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일괄 사업비를 주는 것들은 상당히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해서 우리 시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줄이고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들은 좀 더 투자하고 그렇게 균형을, 비중이랄까? 미래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지침서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보면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특히 광주를 보면 복지법인같은 경우 예산편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복지예산보다 지원해줘야 될, 당연히 책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대안들도 있는지, 앞으로 분권 예산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지침들이 바꿔지고 포괄예산으로 됐을 때 그런 전략들도 미리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들은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지침서 내려오기 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중앙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부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보육 관련해서 나오신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직원들도 자기들 역시 예산편성이 바꿔진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접하지만. 어느 정도 중앙의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지적해주신 내용도 검토해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시의 특성,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 그리고 예산분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지침이 결정되기 전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우리 인구,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과잉 투자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요 판단은 일단 해 놓았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첨가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년 대비, 단순한 몇 가지 지표랄까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황 관련 보고에서 예산이 1조 3천억원, 일반회계 중 14.8%로 2004년 예산을 보고하셨는데 최근 3개년 정도 복지예산에 대한 총 예산 대비 증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2003년도에는 시 일반 예산 대비해서 13.9%였거든요. 2004년도가 14.8%이기 때문에 약 0.9% 정도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쨌든 복지예산이 미약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1% 정도 증가한 복지예산의 주요한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 상승이 된 거죠?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보육…….
난실
윤난실위원
아, 보육 쪽에서 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주의 노인 인구가 자료에 보면 8만 9천명, 약 9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실태조사에서도 보면 노인분들의 가장 큰 희망이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희망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취업 박람회 개최 사업 계획이 10월중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간 지속되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금년 처음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처음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1억 1,500만원이면 다른 여성취업박람회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무려 10배 이상,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취업과 관련한 박람회 말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금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잠깐 자료를……. 우리가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3,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50% 해서 7억 2,6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자치구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또 노인인력기관이 우리 광주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각종 강사 파견, 여러 가지 단순 노동,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외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 중에 있나요?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어쨌든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규모의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자료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언하자면 내년에 국제실버취업박람회를…….
난실
윤난실위원
국제요?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전시컨벤션센터가 주관이 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에서도 확인했던 것인데 영유아보육조례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타 시·도와 관련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발의로 하고 있고, 경기도나 여러 지역이 보육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보육기관들의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면서 제정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육조례라는 것이 의회 사안이긴 합니다만, 보육조례와 관련해서 복지여성국의 내부 방침이나 판단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보육조례 때문에 단체간에 의견도 있었고 제정하려다가 중지 상태에 있는데 큰 배경은 중앙에서 시행령을 아직 안 만들어서,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좀 시기를 늦춘 수준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별도의 판단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 일단 시행령의 개정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영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업의 종류로 봤을 때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자료가 많이 미흡하다, 먼저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또는 국가보훈단체 부랑인 노숙자 보호시설, 이런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 통계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섯 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업무보고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국장님이 그러한 종합적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오늘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들, 포괄적으로 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순수 자원봉사자가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는 또 홍보를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심으로써 그분들이 전문직종이라든가, 자원봉사를 저는 장애부분이라든가 노인부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자원봉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 희망자도 많이 나오고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동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원봉사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센터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그리고 우리 국에서는 정신보건시설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발전센터 대로 거기에 있는 교육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자원 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집해서 도움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능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필요한 좋은 인력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모집이 이원화든 삼원화든 사원화든 귀 국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시라는 그런 저의 주문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 또 불우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물들, 외벽이나 내벽에 밝고 환한 그림이나 색상을 도입해야만 그 분들한테 자신감이나 생동감 있는 환경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시설물들을 관심 있게 봐왔고 또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외벽이나 내벽에 그림이나 색상,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그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국장님께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저는 그렇게 봐왔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밝고 환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봐왔던 부분은 어떠신지 그것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가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 개보수를 많이 해서 밝게 해주고 나무도 많이 심게 하고 싶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북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벤치도 많이 만들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개보수를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아까 그림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설장님들 만나면 진품 아닌 복사본 같은 것은 큰 돈 안 들여도 복사본을 사서 요소요소 복도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 해 주신 내용들이 시설장님들한테 전달이 잘 되어서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밝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적 했던, 또 앞으로도 밝고 환하게, 우리가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재활을 하시고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번 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엄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여성 국장님과 대면을 하니까 쑥스럽습니다. 좋기도 하고요. 저도 구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 여성 정책,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으면서도 가장 고달픈,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도 효과가 잘 나지 않는 업무라고 봅니다. 특히 건설국 같은 데는 도로사업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면 도로가 척척 진행이 되고 나중에 준공을 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회복지나 여성정책, 이런 관계되는 부분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지적을 받는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시는 복지여성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엄 국장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각 과별로 어떠 어떠한 부분은 올해는, 물론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작년이나 전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다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각 과별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이나 근로자들, 서민들, 특히 장애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중에 보니까 장묘문화까지 다 나오는데 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사경을 헤매는 이런 분들을 편안하게 보내는 호스피스 교육같은 것은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도, 장묘문화도 중요하고, 노인들 취업문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편안히 이 세상을 뜰 수 있는 호스피스 교육같은 것도 우리 복지 쪽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저소득층, 고령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장묘문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 아주 어려운 데에서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문제, 특히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해 본 사업입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취업박람회 금년에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실버는 처음하시는 겁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인 연령이 아주 건강한 마음이나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 내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버라면 뻔합니다. 아파트 경비나, 틀림없이 실버하면 용역회사에서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쪽으로만 많이 하는데 실지 보면 톨게이트에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젊은 여성이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신 60세 넘어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건강이나 정신 연령이 충분한데도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올 데 갈 데 없이 바둑이나 두고 복덕방에서 화투나 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은 생산 쪽으로 끌어내고 또 보육 쪽으로 끌어내고, 오히려 연령이 많고 정신연령이 훌륭하신 분들을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만, 복지를 맞고 계시는 책임자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차분히 상임위원회하면서, 의정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묻겠습니다만, 오늘은 각 과별로 국장님이 “이러 이러한 분야는 올해 복지여성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말씀 드린 내용 중에 우리 국이 금년 중에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노인타운을 전국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도시계획승인이라든지 그린벨트해제 라든지 지역주민의 설득이라든지 그래서 노인건강문화타운사업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 복지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우리 시 인구의 약 3.7%, 4%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또는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치매환자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가정 개인별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상위층이라든지 하위층에 기초 수급자가 아닌 가정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96%의 가정에 있는, 그러면서도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 요양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설은 실비 쪽으로, 특히 노인 쪽으로 실비요양시설을 금년에 하나 오픈했고 내년에 건강문화타운 실비요양시설을 지을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장애인도, 지금 제 주위에서 보면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들어가기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같이 양육하기는 힘든 가정들이 눈에 띱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로 더 모색해서 시비 투자를 일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비요양시설 같은 경우, 노인시설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 동안은 국가가 전혀 지원을 안 해주다가 금년부터 실비요양시설 건축비를 주고 운영비도 50%를 지원해주고 50%는 본인들한테 부담하게 해서,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일부는 개인 가정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보건위생관련해서는 요즘에 집단급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교육, 그에 따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건강교육, 치아나 그런 교육을 해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양성 평등, 여성정책과와 관련해서는 여성부가 생겨서 보육업무가 그리로 갔습니다만, 보육업무도 시비를 거의 4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동과 취업여성들에게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의식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어 양성평등 교육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개괄적으로 나름대로 국장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알려고 합니다만, 요즘 특히 여수에 접대부 여성들 관계되는 부분이 언론지상에 나오고 정신질환자가 20여명이라는 살인을 하고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지도층이 성관계 문제나 여성을 폭력하는 것은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끌어가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보면 근본적인 것은 치유를 하지 않고, 정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과 중산층만 가지고 여성 성폭력이니 여성문제니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나 못된 짓을 하는 부분은 전부 상류층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신문 보셨습니다만, 의사, 교수,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정책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없을 거에요. “그런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너절하게 여성 성폭력, 이런 것은 거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정말 엄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고 그러시는데 광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여성국장님 정도 되시면, 저는 이번 신문에 보면서도 이것은 절대 상류층이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이런 짓을 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실질적인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하지 마시고 공문이라도 좋게 만드셔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Tm셔서 그런 계층에 편지보내기 운동이라도 하시면 현실적으로 성폭력, 그런 것이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어제 지나가면서 센트럴호텔, 상무신도심, 시에서 몇백m 되는 데 모텔이 있는데 거기 플래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광주의 상무신도심이 모텔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집적화 되어 있는, 테크노파크 광 집적화 단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자꾸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런 건강 문제도 플래카드가 너무 낯 뜨거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조그맣게가 아니라 온 호텔을 6층, 7층부터 늘어뜨려서 붙여놨는데 이런 문제도 광주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내 말에 대해서 박영수 위원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건강하고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결됩니다. 정말 좋은 상무신도심, 특히 시청이 있는 지역에 저렇게 버젓이, 그 담당 어디서 합니까? 모텔 관계는. 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텔 어디에서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위생으로 해서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자꾸 정책이 매년 서류 넘어가는 계수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인 건강, 시민복지 건강, 저런 것이 없어야만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꾸 유혹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친화적인 장묘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매장문화중심에서 화장 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묘 문화의 확산에 우리 시가 기여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장묘문화개선비로 7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화장장 건립에 따른, 최초 건립할 때 국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700만원은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서 유언남기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제가 확인하니까요. 여기 영락공원도 기관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새로 업무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앞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장묘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화장문화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할 때 실지는 27만원 내지 30만원 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용료로 9만원만 받고 있거든요. 그 차액을 우리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 보급을 하면서 또 본인부담률도 높여가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약 4억 8,000만원 정도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계획을 의회에 자료로 주시고, 전국 대비해서 사용료를 각 광역시나 도 의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4도부터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현실화 문제가 나온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역대 위원회에서 전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가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침으로 현실화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단계에서는 현실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위원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작년에 현실화를 많이 시켰고 작년에도 너무 많이 올린다 해서 아직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에 하반기 때 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부터 공론화가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현실화를 한다면 사회적 반발이 심하니까……. 아무튼 자료를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업무추진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핵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실버 박람회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처음 접하는 업무여서 주요업무추진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중요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완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엄영옥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현황이나 취업 박람회라든지 자료들을 보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잘 정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층 자립생활 지원,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시민건강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복지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14시 18분
복지여성국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민선 3기 후반기를 맞아 교육사회위원회가 참신하고 협조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루한 장마끝에 찾아온 무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삼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황성하 총무과장입니다. 서계원 미생물과장입니다. 정재근 약품과장입니다. 하동룡 식품과장입니다. 강영주 환경과장입니다. 김동수 대기과장입니다. 정원삼 수질과장입니다. 최병한 폐기물과장입니다. 박철수 가축위생과장입니다. 김영환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본현황 및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상황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민을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의 삶을 위해서 모든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본연의 업무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말 그대로 연구원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조사나 감시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을 보니까 약 여덟 개 연구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모든 시료나 연구을 자체사업으로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해주신 조사가 검사활동은 각 자치구나 기관에서 또는 개인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고 있는 업무라고 봐야되겠죠?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철저하게 검사나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농산물잔류농약검사부분에 보면 검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되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1주일 걸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유통과정이 우리 시민이 다 먹고 난 이후에 검사발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없는가 하고 개인적으로도 항상 생각해 봅니다만, 농산물이 우리 광주시 두 개 집하장에서 유통되면서 특정한 생산지를 직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생산물이라고 봐야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자치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한 외에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잔류농약을 이미 유통과정에서 먹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비책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말하자면 먹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항상 염려가 됩니다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본청이나 구청에서 수거, 의뢰된 농산물을 검사해서 대체적으로 1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 상시검사체계를 하려고 운영계획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1, 2안을 올렸는데 2안을 채택해서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장비구입비로 3억 3,000만원, 재료비로 4,0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재료비로만 1,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네 사람 연구원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그 사람들이 우리 연구원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데 1차로 두 사람이 우리 보건연구사로 근무하게 되면 그 보건연구사 두 사람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이번에 확보된 재료비 1,700만원 해서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집중적으로 더 검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묻는 주 요지는 우리 관내에 유입되는 농산물을 빠른 시일 안에 잔류농약 검사를 해 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기술적으로 1주일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과정에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기술이 그 정도밖에 뒷받침을 못해줍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하루 만에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 성능이 1주일이나 걸리는 것인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거에요. 빨리 이것을 검사해서 유통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농산물을 빨리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확립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기계 성능이 못합니까? 1주일 걸려가지고 돼냐 이 말이에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그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과에 연구관 한 사람과 연구사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인원하고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장비만 구축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하고 인원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잔류검사를 한다면 장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말했던 1안과 2안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1안이 선택되었다면 5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장비가 7억 3,000만원 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해서 유통과정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하고 폐기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으시면…….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시청 안에 연구원이라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죠? 명칭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명칭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수
박영수위원
실제 업무는 그것이 아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주 업무가 검사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업무가 %로 보면 90%정도 차지하고 10%정도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업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명칭이 연구원 그러다 보니까 정원 숫자에 보니까 연구관 11명, 연구사 31명, 총 67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연구 관계되는 분이 많이 있고 나머지 행정은 몇 분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박사나 석사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적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내용을 자랑하셔서 우리 연구원은 이러이러한 훌륭한 박사가 몇 분, 어떤 전공을 한 박사가 몇 분이시고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박사가 16명, 석사가 17명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수의 박사분들하고 석사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저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실적이 있다고, 나름대로 큰 업적을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과거 1년 것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 것이라도 각종 측정했던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먹는 식품을, 농약잔류검사 했던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실지 여기 나온 것을 보고해주신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떠 어떠한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생활의 건강이나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실적을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박사님, 석사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심하고 뭘 맡겨도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내주셔야만 저희가 알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신 박사님이나 석사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근무하는 청사도 거기에 걸맞게 연구실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잘 되어야 할텐데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양산동 광기술원에 계시는 겁니까? 제2청사에 계시는 겁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2청사에 있고 가축위생연구부는 본촌동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연구소는 그쪽에 있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3개 부가 있습니다.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그리고 가축위생연구부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위생연구부는 본촌동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를 한국광기술원에서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청사가 대물 변제되어 있기 때문에 금호컨소시엄에 넘겨줘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저희들 연구원 부지는 지금 광기술원이 사용하고 있는 본촌동 그 부지에 저희 연구원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연구시설에 맞게끔 청사도 지어야 되겠구만요. 여기 보고에 총사업의 사업비가 46억원, 개축·증축비 다 해서요. 그런데 증축하는데 별도 건물 신축 900평 그랬단 말이에요, 신축 실 동 그래가지고요. 900평에 기존 건물 개축하는데 총 46억원이면 가능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보고서가 그렇게, 내가 지금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단층으로 짓는지 모르지만 연구실 관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46억원 가지고 되겠는지?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신청사 건립이 옛날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했던 기존건물 391평을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사용할 실험실 동 900평을 다시 짓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단층으로 짓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3층으로 짓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연건평 900평이라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연건평 900평이고 3층 건물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검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좋은 데, 물론 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변두리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주로 90% 이상이 검사, 시민들과 접근성이 좋아야 할텐데 주로 상대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검사할 수 있게끔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어떤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저희가 민원 건수가 약 5만건 있고요. 그리고 관원이…….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시민들 민원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들은 민원이고 본청이나 구청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한 건수가 상당 수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개인적으로 사업 쪽에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자가품질검사라고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녹즙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품질을 스스로 검사할 수 없으니까 저희 연구원에 맡겨서 자기들이 만든 품질이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검사 의뢰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검사해주고 인증서를 해줍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인증서는 아니고 유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명칭으로 봐서는 시민들을 환경에서 특히,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고를 들었지만 환경오염실태, 농약잔류검사,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축산물 위생검사 이런 것이, 그런데 과연 축산물 위생검사도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사하고, 수의사처럼 가서 피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농민들한테 전달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시로 검사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환경관리나 보건위생, 특히 가축 위생을 위해서 찾아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제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체를 위원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십사, 정말 무엇 무엇을 합니다, 하는 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편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구두로 보고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자세히 해주시면 어려운 데는 오히려 저희가 도움이 되고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리고, 알아야 도와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연구원이 제대로 각종 검사나 연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할 말씀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산물 위생검사같은 것은 축산물가공법에 의해서 축산물이 유통단계 전까지는 그 축산물가공법으로 저희가 의뢰된 것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가공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돼지를 도축장 두 군데서 도축하는 과정, 출하되기 전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도축하는 데에 수의사가 나간 것도 연구원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세 사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두 사람, 두 군데는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아!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구나”, 물론 내용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은 충분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총 예산도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예산은 얼마다, 연구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는 어떠 어떠한 작년 실적이 있었고, 새로운 업무를 위원들이 접하다 보니까 연구기관 내용에 있어서 생소한 것을 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접근성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무엇 무엇 제출해주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해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특히 예산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떠어떠한 비용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전년도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올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됐고, 인건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돕고 남은 부분에 해서는 왜 남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며칠 내에 자세히 해서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갖다 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저희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연구원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구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연구한 바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의회가 끝난 뒤로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연구원보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석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배운 그대로 여기 오셔서 전공을 살려가면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하고, 그래야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면 유통되는 식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본청이나 자치구, 또 시민이 의뢰한 식품들을 검사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연구원에서는 의뢰한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다가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체 수거해서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의뢰한 부분만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긴급한 부분이나 전염병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또 했던 사안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앞 부분은 검사업무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따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하는 것은 연구사업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사 쪽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국가 정책이나 거기에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전염병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끊임없이 유행예측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협력병원을 다니면서 환자 가검물을 수거해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유통되는 식품, 이 부분은 의뢰한 부분만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죠. 여기 유통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한 검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매년 각 자치단체로 목표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 2천건을 주면 그것을 각 5개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식품위생감시요원들이 식품을 수거해 오면 검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관청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전염성,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접 자체에서 수거해서 항상 긴장속에서 140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의뢰한 부분만, 검사 실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계 데이터를 내기 위한, 그런 답변 같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집단 식중독이나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연구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뢰한 부분만 한다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더 많이 발휘해야 되는데 91년도 개원 당시부터 그야말로 최소수 정예부대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차차 늘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2004년 현재까지 그 인원으로 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해서 전염병도 많이 발생하고 부정불량 식품 문제도 계속 사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수행하는 자체도 어려워 가지고 연구사업같은 경우는 한 과에서 1년에 한편씩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로 근무 외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민원검사나 그런 검사업무는 많이 이관시키고 점점 더 연구 업무 쪽으로 저희 기능을 바꿔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원장님, 이 답변 중에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고 힘이 드니까 이 자리에서도 업무가 많고 힘이 들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가 그 정도로 많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시장이나 집행부에 얼마만큼 요구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업무만 많다, 이 자리에서 업무 많다, 많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라든가 방금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어려움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2002년도에 대기질자동측정망 운영을 인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7명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자동측정망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기능직 한 사람 뿐이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됐어요. 원장님 이 자리에서 검사량이 너무 많아서 일 보기가 힘들다든가 하소연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140만 시민건강 안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다든가 이런 표현은 저는 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장권한대행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든지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든지 확인해 보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주라고,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시정할 수 있게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았을 때 많은 전염병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야 방학을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서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손이 빠져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의뢰한 부분만 검사를 해준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연구원에 대한 오늘 첫 인상입니다만, 그런 제 생각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든 자료들은 다음 기회에 차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대화도 하고 싶고 질의도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20쪽이네요. 좋은 연구를,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추진율이 30%인데 어떠한 추진율인가? 예산의 어떤 범위에서 어느 시점에서 30%란 %인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장님이…….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율 30%라는 것은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연구사업테마를 결정한 것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등산수박에 대한 논문을 검토를 해 봤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성분 조성이나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 특산물인데 연구원에서라도 기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목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2003년도 6월에 전대 농대 황태익 교수가 무등산수박에 항암물질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신문보도가 나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등산수박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관계도, 생리활성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같이 범위에 넣어서 테마를 선정했는데 여기 무등산수박이 아직 생산 이전이기 때문에 일반수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 실험해 보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법 같은 것을 정립하고 문헌검색하고 그런 과정을 30%라고 표현 드린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1년 사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유입·유출가스 부분에 대해서 1회 측정을 하신다는데 측정이 끝났는가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 1년에 1회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광주광역시에 송대·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양활성탄흡착 바이오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등이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난가, 이것을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군데에서 각각 1회씩 측정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두 군데에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송대하수처리장하고 광주하수처리장 두 군데에서 각각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1회 측정이라는 것이 검사를 하셨던 부분이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시간에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서류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갖추어서 자료를 내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 우리 14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알아야만 충분히 협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는 간단 요약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충분히 방대한 양을 주셔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충실히 해주셔야 한다는 부분, 자료는 오늘 못하셨으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가 발전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잠깐만요. 김선옥 위원님하고 윤난실 위원님이 짧게 하실는지, 길게 하시려면 잠깐 정회했다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네요. 간단히 하시면 계속 진행해서 끝내고요. 속기사가 너무 오래 하면 힘이 든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는 처음이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사업비하고 시책사업비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전체예산이 인건비까지 합쳐서 1년에 38억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7억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순수한 연구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연구사업을 하기 위한 돈은 2,2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 초자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은 거의 하기 어려운 실정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저희 예산을 2001년부터 2,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매년 9개 테마정도 ― 금년은 8개인데 ― 계속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구원보에 계속 발표를 했고요.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업무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옛날에는 전쟁이나 대형사고 이런 것으로 사람이 죽었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측컨대 세균이나 전염병, 이런 것이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이 업무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인 것 같은데 연구사업이 그렇게 빈약하고 거의 맡겨진 일, 주어진 업무량을 소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훑어봤더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잔류농약 검사 기간에 대해서도 예산이, 인원확보,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이나 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연구사도 4명 결원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시책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작년에 가금인플루엔자 같은 것이라든지 2002년도에 일어났던 구제역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사스라든지 그런 등등이 다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전국적으로 8천억원이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축위생연구부에서 거기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청에 장비를 지원해줘서 계속 구청으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나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을 더 강화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계속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연구원 본연의 업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시책에 반영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첫 업무보고여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업무에 서로 많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봅시다, 앞으로.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본이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 예산의 전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을 때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방금 38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박영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목적별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예산 못지 않게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관련 장비나 보유자산에 대한 보고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자산과 장비 관련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문제가 오늘 단순히 처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누누이 제기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5명을 증원하고 7억 3,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1주일이라는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의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봤을 때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이…….
난실
윤난실위원
예.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고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거해온 농산물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려면 대형 마트 이런 데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주로 수거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쪽이나 자꾸 이런 데가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그런데다 우리나라 식품 감시 자체가 사후 감시 기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먹고 난 뒤인데 무슨 효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그러면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 새로 개장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반입되는 농산물을 저희가 상시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루,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12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1년에 1천건 정도 수거해서 검사하고 24시간 이내에 하려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7억 3천 소요가 되거든요, 5명 인원에. 저희가 2안을 어떻게 냈냐면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500건 정도를 48시간 이내, 이틀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2안으로 결심을, 단계적으로 해가자고 그러셔서 2안으로 결심을 받아놓고 일단 거기에 소요되는 보건연구사 2인은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올 예정인데 48시간 이내에 하려면 최소한 필요한 장비가 3억 3천이 소요되는데 3종, 세 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추경 때 어떻게든지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 형편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시 노력은 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을 의외로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확보될 때까지 그대로 둘 수가 없겠다 싶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한테 수거해서 의뢰하던 시스템은 전혀 없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지난 달부터 각화시장하고 서부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의뢰하는, 그 시범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매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빨리 나와야 재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정리추경에 3억 3천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장비 구축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했을 때 3억 3천, 48시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산·학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지역혁신협의체도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연구원의 자체 장비라든지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되어 있는 체계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학하고는 아직…….
난실
윤난실위원
병원이나 대학, 이런 데하고 함께 연관해서 연구하거나 검사 장비를 서로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때 그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디텍터가 틀리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검사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고요. 같은 장비라도 디텍터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 검사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밀기계로만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잔류농약같은 이런 부분도 지역 내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연구실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실험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원장님 답변은. 아니면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측에서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에서 농약을…….
난실
윤난실위원
잠깐만요. 농약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민원이든 관원이든 각종 검사·조사 더 나아가서 본래적인 목적인 연구까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장비가 부족하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업무보고 내내 그런 한계 상황에 대한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해서, 또 의회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그런 지역 내의 제반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에 한정하지 마시고 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 검사할 수 있는 기본장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요한 최첨단장비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 저희한테 없는데 그렇게 없는 장비의 경우 꼭 사용을 해야 되면, 사실 대학의 실험실은 생각처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 그러니까 저희 보건부 같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에 가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쓰고는 계시다고요? 서로의 협정이나 이런 부분으로까지는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서로 협조를…….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부같은 경우는 공동연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협약은 되어 있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보고가 좀 더 구체적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현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지를 저희가 함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식품 관련인데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단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니까 광주가 양호합니다. 시·도별로 봤을 때 강원이 1건이고 광주가 2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보고 제가 상대적으로 안심을 했습니다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검사나 조사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 검사같은 경우는 크게는 교육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각 학교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그러니까 도마, 칼, 행주, 또 거기에서 공급해주는 음용수 이런 것을 두 차례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학교 수가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되다 보니까 학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수거해 오는 것은 어렵고 교육청 관계 요원들이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면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의뢰하면 통보해주고 계시다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업무추진계획서 1년에 한번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연구사업, 여덟 가지가 거기에 제출한 연구사업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국립보건연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 미생물과밖에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여덟 가지 사업을 제출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난실
윤난실위원
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연구사업 추진계획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신 것 있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
난실
윤난실위원
미생물과든 어디든 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에 제출하신 2004년도 연구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각 시·도에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그것을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립보건연구원 자기들끼리 자체적인 연구사업계획 수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따로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자체사업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국립보건원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도에 맞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 각 시·도와 상관없이 자기들 기관 내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해주신 여덟 가지 연구사업은 국립보건원에 제출할 의무도 없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이야기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본 것입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처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적은 인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장비도 갖추지 못한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든든하다 이런 생각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갖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장비, 각 대학이나 병원과 관련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든 여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족한 인원과 장비 관련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약하는 부분까지 자료로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은 전공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전공은 대기오염을 했습니다. 학위는 그것으로 했고 대학원까지는 분석화학을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박사님 숫자 말씀하신 것은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함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체계 확립은 물론 연구사업추진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검사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시설공단
15시 51분
계속해서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환경시설공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시고 저희 공단발전에 좋은 격려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정범도 이사를 소개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이용호 부장입니다. 수자원관리부장 이을희 부장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임채우 부장입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 오세일 소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일반현황과 공단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가 너무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광주환경시설 관리·운영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제반 환경시설업무를 계획, 설치 이런 것도 다 공단에서 합니까, 운영·관리를 공단에서 합니까? 주요업무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수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리만 할 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계획,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이사장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한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겁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송대하수처리장 이런 것이라든지 상무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 환경녹지국하고 업무관계가 원만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 기획부서에서 지시를 받고 그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시설공단 제반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공단업무가 제가 보기에 관리·운영 이런 것이, 물론 시에서 설치 계획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시설관리·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네요. 몇 년 전만 해도 광주에 비가 많이 오면, 100mm 이상만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넘쳐흐르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이 많이 됐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솔직히 보고 드리면 월류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가 많이 유입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 기능이 마비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정선에서 월류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월류로 인해서 수질의 악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류할 때 우수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질 오염이나 환경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갑자기 방류수가 넘쳐흐를 때 영산강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하수시설이 합류식이냐, 아니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처리해야만 그런 폐단이 없겠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하수정책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되었을 때 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그런 일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일제 정비 처리효과 제고라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구만요, 하수종말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을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처리하셨는데 이런 여러 노후장비 교체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이것을 개보수하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선 시급한 장비부터 교체가 되는데 이렇게 여섯 건, 광주하수처리장, 송대하수처리장 9건, 광주하수처리시설 보수 정비가 73건이나 되는데 이런 보수·정비가 73건이라고 그러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스럽네요? 별 문제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금년 예산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추진을 적게 했어요? 전체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완급을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들은 항상 365일 가동체계로 운영됩니다. 일시에 시설을 중단해서 손을 댄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차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해야 할 목표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산확보해 놓은 거에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좀 혼동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은 아주 소규모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요구할 예산 내지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아무튼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차질 없는 가동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하루빨리 철저하게 개보수를 하십시오. 지금 추진사업이 너무 미미해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류시키는 것, 보고 안 하셨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공단에서 맡고 있죠? 업무도.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획업무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공단에서 시행할 업무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고도처리시설 말입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예.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대형프로젝트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질보전과.
정남
이정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사업 시행은 그것 역시 수질보전과에서 합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유보하기 전에 사업을 그 역시도 수질보전과에서 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진행상황은 시 수질보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수처리장은 공단에서 맡고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 위원은 전문성도 공단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웃음
정남
이정남위원
백지화된 사유, 보류된 사유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단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전문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시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업무를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부장으로 하여금, 거기 전문가입니다. 대신 보고토록 해드리면 어떨까요?
정남
이정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수자원관리부장 이을희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설립된 것이 2002년 10월 31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입법예고한 것은 98년도에 했고요. 그 동안 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쭉 해왔습니다. 기본계획에 현재 MAD 공법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법 자체가 PL2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그런 대형 프로젝트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시행할 수는 없고 시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질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더 깊이 어느 부서에서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인가 는 저 역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고 다음 회기 때 이런 사안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건식사료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은 염기 제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료화도 될 수 있고 퇴비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두 가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료화를 하면 염기로 인해서 뿌리 발육이 안 되어서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사료화 했을 때도 염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동물들이 잘 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사료화 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방금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기술공모 조건으로 퇴비화 또는 사료화 둘 중에 기술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퇴비화의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염기를 1% 미만으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료화의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동물이든 염기를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료의 경우에 일부러 일정량의 염도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물사료화의 경우 염기가 많기 때문에 염기나 이런 것을 조절하는 일종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도 전공은 아닙니다만, 사료화나 퇴비화는 질소, 인산, 칼륨, 망간,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미량을 첨가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영양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염기도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사료화나 퇴비화가 성공한 데가 있는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광주에서도 사료화 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에. 그런데 거기 역시도 음식물을 가공해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을 일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사료화나 퇴비화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수자원관리부장
확실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전국적으로 퇴비화나 사료화에 100%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거의 90%정도 성공했다고 한 사례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료화 시설에 염기가 많다는 것은 학자들 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양, 사료화를 가지고 그것을 100%사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료화의 일부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원료들이 거의 97%정도 들어 가고요. 음식물사료는 3% 정도 들어 갑니다. 다만 음식물사료화 중에 염도가 10%정도 된다면 전체적으로 2%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저희 공단에서 남광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하림에 있는 공장하고 협약해서 10년 동안 거기다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사료화를 전량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원료로 많은 양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대한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원료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답변 중에서도 염기를 제거할 만큼 제거해서 상용화하는데는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오늘 첫 대면입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광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성공하면 좋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연구도 해 보시고 알아도 보시고 실수가 없도록 점검을 철두철미 해주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치는데 다음 회기때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정을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 박영수 위원님.
영수
박영수위원
이하은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랜 행정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기술을 요하는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되신 것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노사평화분위기조성 이런 대목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 관계되는 인력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노조 측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왜 심했냐 하면 하루 일을 하지 않고 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남아돌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양은 인력을 충원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지침상으로 봐서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44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협의 때 그런 실상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 노조원들이 감수를 하고 중앙의 지침과 또 시의 방침, 이런 것에 법적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마무리가 이미 되어 있고 근무도 그런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만도 전혀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언제부터 40시간…….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7월 1일부터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오랜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노사 협상이나 노에 대한 인식이 상식의 전환이 빨리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 행정을 하고 계실 때는 그런 데 익숙치 못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이사장님이 되셔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익숙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보고라고 하셔서 아까 보니까 정보시스템 장착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2,8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국적으로 환경시설공단에 시스템이 패키징화 되어 있는 것이 있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려면 7, 8억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수
박영수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광주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만 연계하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전국의 다른 광역단체의…….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미진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프로그램 이전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만, 우리보다 앞서있는 시설공단이 있기 때문에.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있는 시설공단의 방법이나 시스템도 견학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독자적으로 예산만 허용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벽돌하나라도 쌓는다는 기초작업만이라도 이 ISP작업을 해야 되겠다. 일시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착수도 하지 않고 5년 내지 10년, 그러면 그만큼 20년, 30년 뒤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할 때 우선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작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금년에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어느 직종이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표에 이사장, 상임이사, 3부 1소 11팀 그랬는데 감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는 없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감사파트가 없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회사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는데…….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공식직제에는 감사가 없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모든 회계감사나 업무감사를…….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가 소위 사외이사인데 거기에 위촉 이사 3명, 당연직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시의 환경녹지국장, 예산담당관, 감사관, 이렇게 세 사람이 사외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감사가 별도로 없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직이라는 것이.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임이사에서 감사관이 감사역할을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시의 감사관이?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틀림없이 시의 감사관이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컨벤션센터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공사로 이전화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사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추천해서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이사장을 추천하고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도 시장 관하에 있는 직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제의해서 외부 감사를 정식으로, 그러니까 상임 감사가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인 감사를 내부감사 1명, 외부감사 1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약 두 달 됐습니다만, 외부 감사를 1명 회사 정관에 넣어서 그 제도를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영수
박영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회사 체제로 되어 있고 행정의 기관이 아니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겸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당연히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수용을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내부적인 것이 사장님이 아무리 업무관장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깊숙한 기술문제나 방대한 업무를 일일이 다 체크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사 때는 물론 내부감사도 필요합니다만, 외부감사가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사장님한테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에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가 거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쨌든 광주시내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노조 근로자들,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런 위치에서 떳떳하게 좋은 복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업무를 보면 감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우리 의회나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도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모든 것을 감추고 가능하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말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는 의원은 안 좋게 평가하는 의원의 상, 이런 모습이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이러이러한 분야는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행정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회사 정관도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면 내용도 읽어보고, 오늘 업무보고한 이외의 보고해주실 사항이나 데이터가 있으시면 별도로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협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반갑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사업대행협약을 공단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술공모도 하시고 사업추진부서가 되신거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술공모를 하실 때 제한기술공모를 하셨어요. 사료화나 퇴비화, 두 가지로 제한기술공모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로부터 크게 나누면 4대 조건을 가지고 수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자로서는 위탁자의 지시 조건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중에 방법에 있어서는 사료 내지 퇴비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전제로 해서 기술공모에 응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사업대행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 제한기술공모를 하도록 체결되어 있었단 이야기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월말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각별히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자료공개가 불충분해서 그런 애로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는데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요청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관련법을 초월했을 때 나의 책임이 적당한 것인지 하는 것도 고려해 가면서 가급적 1차적으로 관련 있는 위원님들께는 모든 사항을, 법의 한계를 다소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2월안에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모두에 사과말씀도 하셨는데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안은 저희들 진도를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대안을 세워야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 200톤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직매립을 피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안과 관련해서 2005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령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2월 안에 완공되지 못하더라도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요인이 생긴다면 시간을 두고 사전에 협조요청도 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설공단의 이사 중에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법인의 전무이십니까, 상무이십니까? 그 분이 이사로 들어 있어서 지적을 했고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시정 지시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관련해서 아까 수질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내일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다시 질의할 때 이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재 PL2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우리 이 부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그 동안 방법 검토를 하면서 여러 계층의 여론도 있고 심층,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실시설계진행사항을 중단하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아까 관계 이 부장이 답변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주체가 환경…….
난실
윤난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라고 질의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직접 담당부서를 맡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이 “98년 용역을 해서 결정됐던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사안에 대한 주체적 입장이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소견으로 이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시설공단의 의지나 적극성을 많이 봤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상황에서. 교육장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일반학교나 교육기관에서의 현장방문학습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방문객 숫자 해 놓은 것 보고드려요.
정남
이정남위원
위원장! 업무보고는 룰에 의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사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이 교육장화 해 가는 효과라 할까?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우리 소각장, 또는 하수처리장을 방 문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하수처리장에는 현재까지 70회, 약 5,22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는 25회에 2,59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간 분들에 대해서 기록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하는 사항,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을 현장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공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많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경우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미개국들이 선진지 소각장 시설 온다고 오면 우리 소각장을 띄워주십시오 하는 중앙에 있는 여행사에도 협조공문을 내서,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사람이 다녀간 실적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상무소각장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공간으로 기획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셔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행정이 우리 광주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마지막으로 박영수 위원님께서 주5일제 근무 관련한 4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광주시와 광주시지방공기업 전반에 대해서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의 인력충원계획이나 업무재배치계획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 보고에 보니까 어쨌든 일 하시는 노동자들이 상당한 양보를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세지고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라고 했을 때 공기업이 시민의 재산이긴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공기업이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2004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속에서 저는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2005년에는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변화된 노동시간에 맞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우리 공단에서 40시간, 소위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노사 원만하게 타협이 됐습니다. 결론은 40시간 근무에 인력 증원 없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합의되기까지의 과정은 아마 두 가지 성격이 있겠죠. 첫째는 사측으로부터 강요에 의해서 만부득이 양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노조측이 상황을 알고 자진해서 양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와 같이 조합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푸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방금 윤난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어떤 방법이 선책일 것인가? 오는 것, 가는 것,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이 지난번에 내화벽돌 밀림이나 탈락, 이걸로 가동 중지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대책위를 꾸리셔서 우리 소각장 관련한 염려들을 나타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보이셨고요. 최근 언론에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도 한 것으로 보도를 접했습니다. 소각장관련해서 현재 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설공단에서 어떠한 대화 채널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의견들을 교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각장 불이 꺼져서 문제가 됐을 때의 초지일관으로, 저는 그 문제를 과거지사야 어떻게 됐든간에 공단이 관리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주체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되는 주민과 같이 해결하는 공동과제로 안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주민들과 대화는 기피하지 마시고 가능한 대화를 하셔서 원만하게 소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시설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불가하므로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와 함께 광주하수처리장과 상무소각장을 교육장화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시민 편익을 위한 환경시설공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