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공보관실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과장 직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재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나희갑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윤기봉 홍보기획담당은 계획에 의해서 휴가 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시정홍보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장 광주홍보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관람객이 하루평균 26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객의 분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일반인 68%, 학생 31%, 외국인이 1%를 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첫 번째 주요업무에 보니까 “시정시책의 홍보계획 및 보도”로 되어 있고, 3페이지를 보니까 “시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으로 원활한 시정수행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대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란이 왔던 이유가 언론매체, 신문을 읽어보니까 서울시에서의 홍보부족이었습니다. 여러 언론매체를 보니까 홍보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도 향후 대중교통 노선을 전부 바꾼다든가 노선변화를 한다든가 또 버스교통카드를 도입한다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조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는 각 실ㆍ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ㆍ국의 홍보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방사 일간지, 방송사 등에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버스교통카드 도입 등의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매일 나오는 홍보자료들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기법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실ㆍ국에서 나온 자료를 수시로 언론매체와 접하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폭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안 하다보니까 결국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편함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대중교통 노선 변화가 대폭 온다거나 아니면 버스교통카드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도입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홍보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대기오염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비율에서 환경 50%, 상업광고 25%, 시정홍보 16%, 구정홍보 9%, 이 비율이 잘 지켜집니까?

저희들이 전 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비율까지는 정확히 못 해 봤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 지금 이산화탄소가 몇 %다, 몇 ppm이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50% 되는, 거의 반은 환경홍보 아닙니까? 일산화탄소가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상업광고만 많이 봤습니다. 저도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달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시정홍보관행물 제작 보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주시보로 “빛고을 광주소식”이라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송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가끔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시정에 대한 홍보요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나 의정활동이나 행사나 정보에 대한 것들의 홍보차원에서 진행되리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은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해 보면 가끔 지역마다 또는 시청 앞에서 민원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춰지고 있는데도 “빛고을 광주소식”이라는 데에서는 시정에 대한, 의정에 대한 행사와 또는 그런 정보에 대한 소식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민원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실ㆍ국별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기왕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을 알게 만들려고 한다면 “빛고을 광주소식”과 같은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시가 처리하고자 하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추진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밝히고 알려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심했던 버스나 택시노조들의 데모와 우리의 처리방안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또는 어떤 아파트 지역에 대해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정투쟁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교통여건 속에서 체계가 변화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실ㆍ국ㆍ과별로 따로 여건이 마련되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인데도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듣고 또 와서 대답해 주고 하는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까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추진방향이라든가 차후 처리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있다면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잘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내용이 아닐까. 이것도 홍보 아닌가 싶어집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셔도 좋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주시보의 성격상 일반신문이나 이런 데에 우리 시정에 대한 비판적 성격의 기사를 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보인 “빛고을 광주소식”지는 주로 긍정적으로 광주시에서 홍보할 내용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보의 성격상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 생활에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긍정적인 홍보 내용 이외에도 제대로 알리는 기사가 시보에 실릴 수 있는가, 시보를 편집하는 시보편집실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좋은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시나 의정소식이나 행사정보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라는 것은 편파적입니다. 그것만이 홍보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간지, 방송사에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사만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실어서 내보낼 수 있는가, 우리 시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밝혀주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은 이미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접하든지 아니면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적정한 추진과정과 대답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짚어주는 것도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내용보다는 거기에 적절한 대처가 바로 홍보다. 언론에는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타난 것 가지고는 대안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고 한다면 좋은 면만 홍보하는 것이 홍보가 아니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처리하겠다라는 각 과별로 의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이 잘못되었을 때는 나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전의 효과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면서 차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최현주 공보관님, 또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늘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한다, 시정업무관행물을 제작한다, 또 영상물을 제작한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다. 그런데 공보관실은 광주시 행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시정을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또 대내외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 광주시정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 무엇인가? 문화수도다, 제5회 비엔날레다,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지금까지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만 받아서 그것을 기존에 시스템화 된 홍보에 적용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 광주시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늘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적어도 2005년도 광주시정의 방향, 타깃이 무엇인가를 공보관실에서는 적어도 파악하셔야 된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반드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관님, 업무보고하실 때 수동적으로 실·국에서 추진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홍보하는 시스템에서 좀 더 탈피해서, 지금 홍보기획팀 따로 있지요? 홍보기획팀 쪽에서는 적어도 업무보고하실 때 하반기 광주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 및 우리 관계자들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제4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에 즈음해서 우리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이두 문화수도정책과장입니다. 홍안희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공약과 관계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문화중심도시라든지 문화수도라는 명칭을 붙여가면서까지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새롭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선거공약도 그렇지만 수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약속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른 면처럼,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타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놔두고, 6페이지 보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물론 우리 광주의 현안사업일는지는 모르지만 10페이지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차후 어떤 과정에서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되 이번에 진행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수도의 역할과 함께 병행되어가고 있는 입장들인데, 사업비의 개요를 보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것은 국비와 시비의 비례가 어려운 우리시의 여러 여건 속에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국비는 적게 책정된 것 같은 내용이 보이고 시립미술관 역시 광주의 사정으로 볼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수도나 또는 문화중심도시라든지 이러한 역할과 명칭을 붙여서 한다면 이것 역시 국가가 도와줘야 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60억원 중에서 국비는 78억원, 그리고 시비가 182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시청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조금 더 노력했어야 할 형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또는 더욱 보기 좋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데 대한 미비한 점은 발견되지 않을 것인지, 예산배정을 놓고 기 확정은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다른 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간략하게 대답 좀 해 보시지요.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은 참 쉽게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문화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 547억원이 국비 197억원, 시비 350억원 이렇게 확정되고 있는 것은 문광부라든지 이런 곳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구 KBS 건물이라든가 구 여성회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투입되는 돈은 국비부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비로 따로 더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현금으로 환산되는 것입니까?

예. 일부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대부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현금으로 환산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놔두고 실제로 현금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럴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이와 같은 비율이나 이와 같은 내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시비 350억원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처리해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속에서 국비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시립미술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60억원이라는 것을 확정을 해 놔두고 국비는 78억원, 시비는 182억원 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는 있겠다 하겠지만 이 부분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측면에서 보조를 받고 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소의 여유가 있고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 국비가 더 포함되도록 노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셔서 기 정해졌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퐁피두센터를 능가하는 문화예술적 상징성과 첨단기능을 갖춘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핵심지역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퐁피두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단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서구문화 중에서도 프랑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예술적인 나라이고 또 파리 자체가 예술의 선두적인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퐁피두센터가 보다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유럽의 문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의 집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가. 그런데 퐁피두센터를 보니까 이것은 발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퐁피두센터를 몇 년에 세운지 아십니까?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건축물을 그렇게 노출시켰다는 것은, 가서 보니까 저는 발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랑스 파리라는 문화예술의 집합지역인데 거기에 퐁피두센터를 만들어놓으니까 아주 언밸런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문화예술을 경험해 보러 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니까 퐁피두센터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퐁피두센터가 광주에 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모를 건축물이 됩니다. 퐁피두센터가 광주에 있었다면 관광객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이라는 것이 제가 좀 과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퐁피두센터를 능가하는 그런 문화의 전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직원들, 또 광주시청 모든 직원들이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만 문화의 전당이 되지 아무리 1조원, 2조원, 10조원을 투자해서 이런 건축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 안 옵니다. 저는 그런 문화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퐁피두센터를 건립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 때 발상의 대전환을 해서 용역을 줄 때도 그것을 참고시키십시오, 단장님께서.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볼만한 건축물이다, 어떤 집합체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음악당, 미술관 보니까 예산이 국비는 적고 시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야외음악당 총 사업비 70억원인데 국비는 2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수원의 경우 95년도에 ― 다 야외음악당입니다 ― 삼성전자가 건립해서 시에 기증했습니다. 또 대구는 야외음악당인데 99년 코오롱그룹에서 건립해서 시에 기증했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비 몇 십억원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관계된 어떤 기업체나 대한민국의 몇 개의 기업체에게 우리 광주광역시가 문화수도를 추진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도와주시라는 것 추진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원이나 대구는 삼성전자에서 건립해서 시에 기증했고, 이 자료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시 예산도 적은데 그러한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전면 재검토”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고?

당초 영상파크를 구 KBS하고 구 여성회관 사이에 있는 옛날 수영장으로 쓰던 부지가 수영장이 메워지고 운동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직공원내에. 그래서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문화관광부 기획단의 문화산업팀에서 내려와서 쭉 설명을 들어보고 현장을 답사해 보고 나서 영상파크 자체가…….

단장님, 용역을 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도 잘못되었네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그 스케일이 맞지 않았지요?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일이나 그런 접근성을…….

그렇습니다. 규모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도심지역 어디에 옮겨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공문을 하나 봤는데 이것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우리 광주시에 보낸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직공원 내 새로운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구성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고 아울러 사직공원 내 영상파크를 조성하는 사업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불가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수도추진지원단 내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스케일이 적고, 거기에서는 1천평 정도 하라고 했는데 180평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스케일이 적고 추진기획단이 “No”할 정도면 기획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1천평 속에는 디지털컨텐츠센터가 포함된 규모입니다. 영상파크만을 180평에서 1천평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파크와 디지털컨텐츠센터를 한꺼번에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1천평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듣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또 공문에 보니까 현재 사업내용도 문화컨텐츠 관련 전시·홍보 등의 평면적인 것으로 일반인들의 흥미유발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장님, 일반인들의 흥미유발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집객 효과라든가 어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놔도 관람객이,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해 가시는데 지원단에서 어떤 기획력이나 스케일이나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도 돈 주려고 하는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보조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많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주언 국장님, 간부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국의 중요성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실·국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업무량도 많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활동육성지원 강화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체계화 하고 전문화 하겠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진방향이나 추진상황들을 보면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저희들이 만물시대를 넘어서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광주시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나 여타 선진국의 제도를 검토하셔가지고, 저도 이것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법인설립 허가하고 예산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시 행정과 발룬티어가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저도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자치행정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대 의회 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제도로 도입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식부기제도로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는 이제는 행정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그 동안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으로 돌아서면서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들은 늘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각 실·국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시 전체적인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경영에 대한 모델도 같이 검토하셔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실·국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니까 전자입찰제를, 민선3기 들어서 광주시가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업무에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제도인데, 전자입찰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요, 국장님?

예.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자입찰이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업체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도 사업만 따고 이것을 하도급 주는 형태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여타의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병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즉 사업현장등록제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따서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되었다 했을 때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벌점을 준다 해서 다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전자입찰제도가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준비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의 종 추진사업 자체가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의 요청에 의해서 보류상태라고 했는데, 민주의 종 추진사업은 민간주도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서 보류를 요청한 것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시켜서 민주의 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민주의 종 설립 위치를 경찰청 차고지로 잠정 결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수도 부지를 확정하면서 딱 어디에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적당한 위치에 별도로 종각설치 부지를 설계에 반영하겠다, 따라서 그 자리에 종각설치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면서 종각위치를 자기들이 배려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측면이면 다행인데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시킨다든지 과거 중앙집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중단시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수도 부지 전체를 계획하면서 총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해서 당분간 보류하라는 것으로 유보시키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서 우리 광주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고 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중앙집중적 방식의 업무지시, 또 업무계획에 우리 광주시가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장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직렬별로, 특히 사무관급 이상 승진하는데 있어서 승진연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직렬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