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승인을 위해서 2004년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안희원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입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영천시청은, 6페이지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지역경제의 안정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판로개척, 시민과 함께 지키고 가꾸는 푸른영천 등 지역경제 회생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거둔바 있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글자가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25페이지, 결산총괄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해서 말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세입예산액 3,208억4,800여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58억9,6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4,267억4,500만원입니다. 실제세입은 4,205억3,7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이 128억7,000만원, 결손처분이 9억1,200만원, 다음연도 미수이월액이 119억5,8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267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878억2,6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세입대세출 잉여금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액 4,205억3,700만원에서 2,878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이 1,327억1,100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37페이지, 각 회계벼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884억7,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68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3,641억2,900만원, 미수납액은 101억5,900만원, 이중에 9억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4,7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세출결산 예산액은 2,884억7,5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2003년도 예산현액은 3,682억4,200만원, 지출액은 2,626억2,000만원, 이월액은 959억5,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42억9,800만원, 사고이월 121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95억3,600만원, 불용액이 9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은 방제장비 구입비에 1억4,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계속비집행사업으로 쓰레기현대화처리장 시설공사외에 5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외에 382건으로서 명시이월 279건 742억9,900만원, 사고이월 89건에 121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15건에 95억3,600만원으로 총 959억5,3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음으로 이월액이 많다고 결산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만은 과다발생 했다는 지적입니다. 2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323억9,400만원이고 미수납액 17억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세출결산총액은 89억1,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3,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5억6,000만원, 사고이월 22억9,100만원, 계속비이월 149억8,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2억3,100만원, 미수납액 5억2,200만원 다음연도 이월했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18억7,100만원, 미수납액 2억4,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억5,800만원에 불용액은 17억3,300만원입니다. 2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9억5,300만원이고 미수납액 3,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9억5,100만원에 불용액이 4,40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16억3,300만원에 미수납액 500만원은 다음해에 이월했고, 세출결산총액은 13억6,5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2003년도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30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 33억4,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이 6억2,000만원에 지출액이 2억1,1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5,600만원입니다. 323페이지,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3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8억8,8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2억3,4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87억4,000만원에서 46억4,900만원이 당해연도에 감소해서 연도말 현재액은 540억9,0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니다.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101억8,6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9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별도로 드린 결산서와 결산보조자료하고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기전에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예비비입니다만은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1,9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감안해서 한약관련사업발전을 위한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경비 등등 해서 24건에 6억4,7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6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에 세입결산부분에 보면은 일반회계 총액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3,680억, 수납총액이 3,640억, 과오납이 5억4,800만원, 실제수납액이 3,64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41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일년간 지방세가 어느정도 들어올 것이다는 예측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략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더 들어올수도 있고 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세율이 조례에 의해서 달라져서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틀리면 그게 틀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산액이라는게 뭐죠?

이것은 예산성립 시킬 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성립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건 뭡니까?

그 외에 이월했는 걸 다 포함해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방채가 40억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지방채로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차이가 예산액이라든가 현액에는 잡혀 있는데 실제수납액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지방채 40억을 이야기 한 부분을 승인까지 다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라든지 현액이라든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쓰지도 않을 돈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겁니까? 필요없는 돈을 채무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차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채무를 안했는지.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연유 때문에 상당히 달라질수는 있는데 뒤의 이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인데 왜 차입을 안했느냐는 다룰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보조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기 이전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데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부서에서 하기 전에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도 안하시고 어느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는 회계과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애초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우선 급한데로 돈이 필요하다고 차입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의결을 해놨는데 마침 돈도 제때 오고 지방세수입도 있고 해서 쓰다보니 이 돈이 없어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차입을 안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 간담회 석상이나 다른 전체의원들이 모여있는 정상적인 회의라든지 이런때에 이렇게 해서 채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는 이야기는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와서 이부분을 갖고 말한마디 안하고 빌리지도 않을 상태를 의회에 올린다는게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회를 모르면 넘어가고 적당하게 설명을 안해도 당신들 모르면 넘어가고 그뿐이라는 예산 쓰는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시할수도 있다고 판단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들어봅시다.

연일 의회 상임위원회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조금전에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40억을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발행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 하셨죠?

예.

아까도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상액입니다. 가상액을 편성을 하는데 개인집처럼 100원이라고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 들어오는것과 교부세 들어오는 것 등 열가지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40억을 당초에 우리가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얻었는데 12월달 되어서 공사를 다 못하고 또 이월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보니 예산이 이것외에 세금 들어온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 돈을 빌려서 줘야 됩니다. 40억에 대해서는 일단 빌려야 됩니다. 안 빌리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4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갚아줘야 됩니다. 일단, 빌립니다. 현재는 그 돈을 안빌려도 미리 빌리면은 이자만 줘야 되는데 40억 같으면 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쓸수 없는데도 차액승인을 얻어서 빌리겠다라고 한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주 급한걸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하셨고 회의기간동안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을 이런 예산을 그렇게 급한 듯이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추경도 안한 상태인데 그때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 지금도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공사진척되고 하기 때문에 곧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안썼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걸 굳이 채무를 차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의회승인만 얻어놨지..

그러니 돈을 빌려서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올해 들어와서 써도 되는 돈을 왜 미리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작년도에 매미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작년 3월달이나 2월달에 났을 것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다되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놔야죠. 아직 안빌렸는데.

과장님, 이 40억이 태풍 매미 때문에 채무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없이 어떻게 태풍 피해에 대한 우리 분담금에 대해서 다 편성이 ..(녹취 불능) 매미에 대해서 편성을 안한게 있습니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을 어디에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앞으로 이걸 가지고 빌려야 됩니다.

또 올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하고 있는곳도 있지만은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안많습니까. 작년 8월달에 났는데 이월되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것 같이 이것 없으면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 같이 설명을 하셔놓고 아직도 사용도 안하고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납도 안잡힌 예산을 예산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안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37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230억정도 되고 수납총액이 194억, 실제수납액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우리 예산을 하고 예산현액을 이월까지 했는데 이월금은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4억정도가 적습니다. 수납액이. 우리가 애초에 올해 양여금사업을 상당히 많이 할려고 해서 창신아파트 도로라든지 영동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할려고 하다가 44억정도가 적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올해까지도 넘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4억 정도가 수납이 덜된 것, 덜 받아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여금은 중앙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처음 약속한 돈에서 더 받아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만은 국가 전체 재정상 전반적으로 덜줄 때 이것도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다 못받아온겁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만큼에서 마이너스 44억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양여금을 앞으로는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의 당초예산안에 보면은 이 부분을 230억이 전액 다들어오는 걸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이 다되었습니다. 나중에 의결이 다되고 난뒤에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양여금 사업을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수정예산인가 올라와서 .. 예산편성을 할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고 했다고 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결까지 받아놓고 다시 수정예산에 달라했는데 안주더라고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 삭감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여금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서에 다 얹는 것은 아닐것이고 어느정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을텐데 그것도 얼마안가서 의결까지 다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적게 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내시가 안됐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올린 것 밖에 더됩니까. 안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 줄려고 했는데 다른 변동이 생겨서 돈을 못받았다면 시에서 노력을 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아니라고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중앙예산 따기가 사실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양여금 신청을 해서 신청금액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정도는 해주겠다는 가회시를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고 하는데 그래놓고도 중앙에 사실 원망스럽습니다만은 준다고 해놓고 안줄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노력 더했다 덜했다 꾸중하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앙에서 안주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몇가지를 집어봤지만 받을 것을 못받는다든지 예산을 했다가 빼버린다던지 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력이 제가 봤을때는 흐리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명확하게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이해가 안되는 일반 가계에서도 개인적으로 자기 쓰던 비용들, 이런 부분들도 돈이 없으면서 빌린다고 생각을 하고 정히 안됐을 때 빌리는 걸로 해서 은행 뛰어다니고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고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편성을 하고 세입을 잡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액 그리고 예산현액을 과장님 설명을 하셔서 다 아시는데 이것도 수납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해서 매수청구라든지 이런걸 많이 청구를 하고 있고 청구한데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편성을 해놓고 여기도 보면은 수납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뒷부분에 되어 있다라고 자료상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 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2002년도 10월달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나와서 2003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었는데 도시계획 결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개인적인 재산상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결까지 다됐는데 수납을 안잡은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겠다고 10억을 예산서에 해놓고 안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편성을 해놓고 안잡고, 하겠다 해놓고 안해버리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2003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돈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만은 처음 하다보니 착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편성이 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수납이 안잡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수납을 안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도 않고 쓸수도 없도록 해놨는데..

..(녹취 불능)

결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거친 것이고 본회의장에 통과된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수납을 안잡으니까 이해가 잘안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13페이지에 자세하게 지적을 하셔서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써놨습니다만 참고를 ..

결산위원들이 한 것은 한것이고, 왜그렇게 했는지 이야기라도 들어봅시다.

처음 생기는 제도라서 이 돈을 관리하는데 허점을 보인 것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에 민간융자금 문제인데 9억5,000만원 정도 예산액이고 예산현액도 같고, 지출이 1억4,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4,0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8억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융자금인데 융자이자가 얼마죠?

융자내용에 따라서..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융자금 이율이 몇% 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금액 이자는 조례에는 연 5%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9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억4,000만원 되고 나머지가 8억1,000만원이 남는데 8억1,000만원에 대해서 안쓰고 5% 이자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꼭 언제 써야 되겠다는 예측이 없는 오랫동안 놔둘수 있는 돈을 우리가 장기예치를 시켜서 우리가 오히려 이자를 받습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을 욕심내어 많이 쓸려는 경우가 잘없습니다. 많이 융자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도..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예결위에 오셔서 책자가 나온지가 며칠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걸 하신다면 조금 공부를 하셔서 시원스런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산편성하는데 국비를 받아온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국비를 받기위해서 10억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10억했다. 그럼 조금전에 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국가의 예산을 받아오는게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못받아 오신것을 예산에 올려놓으셨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돈을 못받아 오니까 차액이 나고 수납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 짓는데 45억이 모자라 돈을 못받아서 중단상태에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예산을 받아온다는 것이 힘이 들지요. 그러나 오늘이 예결위의 후반기 들어와서 첫회의를 하는데 답변이 무성실하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십억이 책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적을 당하는 본인들이 집에 갖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지적을 당하면은 기획담당관이나 회계과장이나 좋을 일 뭐 있습니까. 그러니 예산편성을 했을 때 차질이 생겼더라면 간담회장에서 서류를 올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보고를 하시는게 낫지 예결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없도록끔 노력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가 오고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미숙하고 나쁜 말이 오가더라도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무성실한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조금 난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이 한번 더 책을 보고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대신에 그전에 그렇게 된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일 관심있는 것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한 바도 있어서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기히 이월액이 과다발생 했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월액중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은 어느정도 되었으며 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때 루사피해가 있었습니다. 루사피해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마치자 연말 다되어서 공사가 제때 안됩니다. 번연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이월액이 많아도 괜찮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지적을 받아서 이월액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시장님 방침이 이유없이 이월을 많이 시켰을 때 징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하에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2003회계년도 역시 매미 피해가 생김으로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월액이 부득불한 사정 이외에는 이월액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까만은 상반기내에 이월액을 집행했는 내역은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도 이월해서 올해에는 계속비이월 빼고도 대형공사 일부 내놓고는 거의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려도 90% 이상 종결되었습니다.

시정질문할때도 ‘97년도부터 40억, 70억, 300억까지 늘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했었는데 루사, 매미로 인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부분들 많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입세출결산승인내용은 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올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은 184억9,900만원, 지출은 135억9,900만원, 2004년도 이월액은 49억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억4,100만원, 사고이월액은 통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8,2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은 신녕상수도수원지이설확장공사 등 13건에 25억7,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통합정수장시설공사 6억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자산이 721억1,700만원, 부채 173억2,300만원, 자본 547억9,400만원입니다.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입은 77억4,000만원, 총비용은 73억7,5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계 산출한 것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1,090원40전이며, 공급단가는 706원40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54.3%가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할 상수도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신녕상수도수원지이설확장공사외 51건에 40억4,0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금호 원기리 노후관교체공사외 41건에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앞으로 맑고 깨끗한 물공급, 상수도 보급확대, 경영합리화 등의 상수도사업경영목표를 원활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