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천시의회 제4대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의안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자치행정위원회가 처음 개회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한차원 높은 선진의회로 거듭나고 발전하는데 당의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간사 재선임의 건을 처리한후 한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의회발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경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먼저 국가 공공복무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지방행정기관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을 시달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조례안 제16조의 2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금 까지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조례 제13조 및 제16조 2의 개정내용으로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요일마다 부서별 직원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금번 조례개정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조례 별표3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협의회 경갑수외 480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쪽 다섯번째 표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번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즉 비밀 엄수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토요 휴무제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토요일 휴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항목중 직장협의회에서는 토요 휴무제 실시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내용은 찬성하고 연가일수 축소 및 비밀엄수 세부조항 신설,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은 반대하여 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두가지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제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행정자치부분권지원과 1109호에 의거 충북 총무과 4989호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시에서는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중 여러 의견이 접수되어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안과 같이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표준안 범위내의 내용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번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시달된 표준안은 그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고 있으나 공무원 비밀엄수 조항과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연가일수 조정등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국가공무원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균형을 유지하는 안으로 개정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표준안에 비해서 공무원협의단체와의 의견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본 조례를 개정안을 상정하기까지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때 당시의 이견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 상정된 내용은 이 두가지 외에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한시간 연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시군별로 보면은 충청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증평, 영동군은 표준안으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추시와 옥천, 진천, 괴산, 금성등은 현재 우리 안처럼 두개 안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 근무시간은 3개월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동절기근무시간이 확인된다면 그때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다음에 개정됨을 염두에 두고 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네.

다음에요 비밀엄수 관계요 이거는 복무법에 있으니까 법사항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죠.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비밀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그 비밀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라는 그자체 비밀의 범위가 우리가 정보의 공개화 원칙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같이 우리 시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알아야 될 권리가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했듯이 내부의 부정부패 관계를 부정한 사실을 고발한 그 자체도 업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런 자체는 포상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공공법에 있는 비밀엄수 의무조항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철회법이라던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것이 비밀엄수조항이고 아닌가는 판단이 힘듭니다.

비밀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1급 비밀은 어떠어떠한 국가비밀사항 이렇게 정해지고 2급은 어느 범위, 3급 그래서 딱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은 별도로 개정할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별도로 안 만들어요?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본 조례를 개정하면 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규칙을 별도로 또 만들거 아니에요. 조례 개정됐으니까·

규칙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비밀엄수에 대한 범위를 그럼 본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법 제52조에 정한비밀누설 관계로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그렇다 라면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사항도 비밀누설로 봐야 됩니까?

제 판단에는 비밀로 분류를 못하겠습니다.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그렇다라면 이거는 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비밀업무상 공개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범위를 정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것을 정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비밀로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거죠. 즉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한 부분도 있다고 볼수가 있죠.

저희들이 대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1급, 2급, 3급 비밀이 있고 대외비문서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1, 2, 3급까지의 정해진 비밀을 범위를 말한다. 그 외의 것은 대외비로 규정된 그 사항만 여기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대외비요목으로 정해진 그외의 사항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되어도 되는 거죠? 임의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의로 상급자가 하급자가 공개해야될 사항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항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거다라고 했을때 하급자는 대항할 능력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급자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자기 아는 것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입맛에 맞지 않고 했을 경우 에 그것을 업무상 안 비밀을 누설한거다 라고 매도했을 경우에 하급자로서는 대항할 능력이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혹시나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이 비밀엄수에 대한 조항을 좀 삭제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급자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는 마땅한 겁니다. 상급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엄수에 대한 것은 대외비 요목에 정해진 것 외에는 업무상 안 비밀누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업무상 알게된 비밀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개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외비 요목으로 정해 진 것 외에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거죠? 안 맞습니까? 대외비 요목외에는 공개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던가 할때 사전에 그 정보가 누설이 된다면 도시계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거는 대외비 요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비밀분류상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류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당연히 대외비 요목에 들어가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대비는 정보문서 분류상 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도 말이죠 의회도 같이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비밀엄수라는 규정때문에 우리가 그게 되겠습니까? 동반자로 생각할 수 없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냐라고 판단할려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비밀엄수 의무때문에 그걸 못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다시 본 조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명백히 해서 이 비밀누설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양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중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 내용중에 너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거든요. 과장님이.어느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1급, 2급, 대외비로 분류하는 업무상의 그거외에는 관계가 없다 한다면 어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건지 상당히 모호하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업무상의 비밀에 속하게 하니까 대비로 해야된다는 그런게 없다 보면은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내에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일부 자기도 모르게 외부인에게 누출했다고 한다면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애매모호 하다보니까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보면은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토요일은 종무시간 13시로 한다 명확하게 되어 있고 종전까지는 월 토요 휴무를 하루를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한시간씩 줄였던 것을 연장근무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이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이 아닌 일반 세무서나 경찰서 공무원들 하고의 관계설정도 좀 모호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안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좀 명확하게 해야될 것 같고요 또 주 44시간이 명확하게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이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 물론 현정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둬야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 우리 공무원인데 공무원부터 기준이 흔들리다 보면 사회근간이 흔들리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어디 기준에 두고 맞춰야 할지 상당히 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된것이 도내에 충청북도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군에서는 표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들처럼 두 개안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경우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겠느냐 또 동절기까지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니들끼리 치고 박고 싸워봐라 그걸로 안되면 정하겠다는 그런 이유밖에 안되거든요.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침도 없이 막연한 근거만 내려 보내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것 같고요 법률을 정하는 국회의원한테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명확한 근거가 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에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내려보내 놓고는 그럼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싹우고 그안을 걸러서 정하겠다 이런 것 밖에 안되는 거든요.현 정부에서. 너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도 뭔가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는 명확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설정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내에서 12개 시군 밖에안되는 데에서도 이런 혼란이 오는게 아니겠습니까?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개정한데도 있고 변경한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한 150만도 안되는 도민자체내에 이 기준도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명확한 어떤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도 좀 궁색하게 본위원은 생각하는게 동절기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고치면 다시 또 개정을 하겠다 이거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우리시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표준안대로 시행을 하면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법에 다시 시달이 될 때 까지는 이문제를 다시 보류를 한다던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만 우선 안을 올려 놓으면 이것은 법률을 다뤄야할 의회에서 까지 흔들리게 되거든요.

위원님 동절기 근무시간은 개정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안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글쎄, 두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타기관하고 관계설정문제라던가 도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는 6시에 퇴근하는데 우리는 5시에 퇴근한다던가 이런 서로 언발런스가 오다보니까 여기는 어느 기준을 두고 맞춰야 되느냐 물론 그때까지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때가서 거기 맞춰서 다시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저희들은 일단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기준을 둬서 시행하겠다는 그게 와야 저희들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지 두리뭉실하게 넘어와서 어떤걸 기준을 둬야 할지 저희들도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거든요.

동절기까지 현행 조례안을 준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려온 준칙안에 대해서만 존중하겠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비밀엄수조항에서도 명확한 근거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김진학위원님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정하겠습니다. 1급, 2급, 3급 대외비가 있습니다만 저희 정보공개처리법에 의해서 또 기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업무중 공개할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것도 비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좀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 기에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보고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질의라기 보다는 어떤 앞으로 우리 시정을 끌어나가는 체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안이 있을 때에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의도 할줄 알아야 하고 사전에 숙의하는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좀더 우리 바람직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이행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토요휴무제도라던가 긴박한 사항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를 보류할 수도 없고 또 부결시킬 수도 없는 이런 각박함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현 본 조례 내용은 우리 상급기관과의 근무시간도 격차가 생기고 통일되지 못해서 어떤 행정적 우리 정보전달에 일맥상통할 수 있는 체계도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지방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상부기관과의 모든 정보전달에 대한 행정정보전달에 대한 통일로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비밀엄수조항 자체도 기 모법에 정해져 있다라면 본 조례안에는 조례내용에는 넣지 않아도 그것을 준수하거나 이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다시 내용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개정될 부분이 많이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번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심의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각박함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통과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 형편에 맞고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례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 사전협의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개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사안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내용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소재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개정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네, 추후 검토할 사항이 발생하면 검토해서...

발생하면이 아니고 현재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기관과의 근무시간도 맞지 않고 또한 모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도 될것을 규정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듬어야 될 조항은 현 본 조례내용중에 많이 소재가 있다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재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하반기 의회가 원구성이 되고 첫 번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계장님들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개하면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경제통상담당, 김남주 기업유치담당님, 그다음에 윤원섭 기업지원담당, 이주식 생태특화담당 4분이 바뀌었고 최상덕 연료담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상임위원회는 제가 위원님들 전체 7분중에 3분은 현재 그대로 계시고 4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약이 있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투자통상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하고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 현황계획하고 일반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상반기에 이어서 제천발전에 축을 형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로를 하는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착공을 하고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완결을 하고 LNG조기도입 정부계획을 확정을 하고 에코세라피 사업모델별 구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실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분양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정부시책사업에 좀 적극적인 각성을 위하고 국도비등 재원대책 마련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우리부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이 지난번 완료가 됐습니다. 6월 24일자로 중앙시장, 역전시장 완료가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로 21억55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제천 바이오밸리 기업유치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상반기에 이루어 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총 공장용지 분양은 현재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지 공공용지 그다음에 지원용지는 거의 95% 내에서 98%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임대부지 4만5천평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외국인 전용단지도 3만평을 현재 4월 30일날 충청북도지사가 산자부장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총 35개업체에 210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됐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6천여명의 인구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사항입니다. LNG조기도입이 가시화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 배관공사는 정부사업으로 100%를 하고 시내 관로공사는 민자사업으로 100% 하기 때문에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핵심전략사업인 에코세리피 사업의 기본구상을 전체적으로 용역완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좀 구체화된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현황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장평 제천IC 부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제천 충주권 9만6천평에 대한 우리 제천시 4만3천평에 대한 선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고 거기 부수되는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재해영향평가를 현재 도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현재 다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속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농지매입 그다음에 토목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받고 있는데 일단 국도 5호선하고 제천IC 하고 교통 혼잡문제때문에 현재 보완이 조금더 되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조속히완료를 해서 연내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은 중앙·역전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재개발사업은 서부시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3월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부지원사업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방비를 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상반기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등 포함해서 3개 사업을 17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5개 사업 17억이 하반기에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를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가장 큰 공사가 되겠고 출입구 정비라던지 화장실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5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에는 두 개 사업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시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서 8억 2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통로에 아케이드 설치 이외에 골목길에 차광막 설치공사등 노점좌판 제작비하고 해서 3개 사업에 4억 5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단지 두개사업을 하면서 항시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 피동적 자세로 번영회 내지는 상인들이 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크게 반감이 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되고 하는 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지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자구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사업관계는 현재 서부시장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겠고 지난 2002년 12월 7일날 재개발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상 일단은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기간내에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현재 계속적으로 시장번영회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6월 30일날 복합사전심사청구된 민원이 지하 4층, 지상 26층에 쌍둥이 복합건물로서 민원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히 우리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충청북도에서 인허가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번째 바이오밸리 조성공사 마무리 및 준공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밸리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10월 15일 조성공사를 준공을 하는걸로 이렇게 토지공사하고 잠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임대단지가 공사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계획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축제행사도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바이오밸리 시민소풍가는 날이란 하나의 이벤드 행사도 같이 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날 할 예정입니다. 이거 전체적인 주관행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겠고 전체적으로 시가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행사때는 바이오밸리 준공식도 하고 이제는 제천도 기존에 시멘트산업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이오 핵심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어떤 선포식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100%가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밸리 분양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개 업체가 2100명 정도 고용효과를 얻고 있고 주로 의약품이 10개 업체 그다음에 음식료품이 7개 업체, 바이오가 3개업체해서 주로 의약품 관련업종으로 전체적인 산단의 색깔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유는 125명에 인원을 채용하게 되겠고 일진글로벌은 468명의 직원을 제천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여러가지 기업유치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내 공장용지 100% 분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작년도 7월 7일날 공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특히 거기에 따른 40%의 파격적인 지원까지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산자부에서의 우리40% 주는 예산을 거기에 50%를 또 국비로 다시 보전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상당히 신축적으로 잘 미리 알아야 운영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표설정한대로 모든 업무를 다 동원해 가지고 100% 분양 마무리 될 수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화전략사업을 집중하는 그런 대책을 또 마련 하겠습니다. 정부의 전통의약산업센터가 부지매입까지 충청북도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건축관계를 좀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대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인원은 정원이 20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과장 1명을 도에서 현재 채용해 가지고 도에서 수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민임대산단 부지도 빨리 4만5천평에 대해서는 조성을 완료를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제천 우리 바이오밸리가 연 평당 1만 1722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평균 1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천평까지 가능합니다만 평균 한 1천평 정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쓸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0날 충청북도지사가 산자부장관한테 신청을 합니다. 여기되면 국가에서 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포함해서 2005년도에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가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졸업하는 2년에만 졸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졸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바이오밸리에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팬션형 임대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자부하고 논의를 하고 재원대책도 마련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지역내 공공시설물 대책입니다. 현재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최대한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열심히 AS차원에서 최대한의 행정협조를 해 주는게 우선 바람직 합니다. 포함해서 입주업체의 인력수급문제는 기본 창고는 투자통상실로 정하고 전담직원을 전부 배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빈틈없이 이렇게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세명대라던지 대원과학대라던지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해당 업체하고 맺도록 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10월달에는 바이오밸리내에서 입주업체 채용설명회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운영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시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단법인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걸로 분담을 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하는걸로 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내에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를 둬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설립관계는 아까말씀드린 전통의학산업센터 내로 넣는 문제를 충청북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조만간에 가부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성과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 LNG 조기도입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LPG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문제 또 인근 충주시까지 2005년 10월달까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우리 시도 뭔가는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하게 들어와야 될거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달서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건의문까지 산자부장관 한국가스공사까지 제출해 주셔서 협조가 있어 가지고 잘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배관공사는 충주시 영덕삼거리에서 제천시 봉양삼거리까지 24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부투자가 320억이 투자가 되겠고 시내 관로공사는 허가권자인 청주도시가스에서 108km를 해서 현재 400억이 되어 있으며 거의 5, 600억이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당시 이종호의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상반기 실적에 맨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 현지확인이 한국도시가스에서 7월 6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제천시에서 협조해준 사항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여튼 충주시가 완공되는 내년도 10월까지 천연가스를 공급받도록 정부측에다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사회심의를 9월달에 받고 확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바로 확정이 되면 예산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청주도시가스에도 만반의 준비를 마치 고 대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설명회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12년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17만평에 1935억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헬스리조트, 테마파크, 리서치 콤플렉스 세개 구분해서 세부적인 시술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에코세라피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상한 내용을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걸로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사업을 현재 선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예비신청한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인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신청이 되어야 본사업을 정부시책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이 법에서 정한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별도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던지 중앙부처 시책사업으로 반드시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미래산업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정부의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에코세라피 조성사업의 큰틀속에 1단계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유치는 예정지는 현재 제천 바이오밸리 바로 제천IC 쪽에서 들어가다가 바로 보시면 산이 현재 민둥산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현재 조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0억이 투입되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모델은 한방의 생산전문단지 유통전문단지 그다음에 체험시설단지로 이렇게 해서 기본 컨셉은 일단 집행부에서는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재있는 약초시장을 이전 집단화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1회 추경때 용역비를 2천만원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본모델을 확정을 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또 4개 시도가 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중앙에 제출할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시에 괴력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2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0번째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집중대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에코세라피 설명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 8월 25일에 우리시가 에코세피 건강특구하고 청풍호반 체험레포츠특구 두 개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예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금년도 3월 22일날 국회를 통과한 법을 보면 반드시 컨설팅 용역을 거쳐서 정부의 본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별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대책이라던지 제반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만 특구 본신청은 어느 시군이던지 특구 본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법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사전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 가는 제반사항을 이행한 시군은 현재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의회 설명이 있은후에 본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입니다. 17페이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관련 집중사업을 발굴을 하고 재원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 기획실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을 다루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투통실에서 현재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총괄을 현재 하고 있고 직재개편에 의해서 일부 업무면 기획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통과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부계획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상반기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거의 10개년 사업으로 보고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개년 사업으로 보고 상당한 액수의 사업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우선 필요한 사업도 거기 향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자부에다가 신청한 사업이 한 1건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던지 전체 포함해 가지고 제천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부단하게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산자부에서는 지역 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행정기관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체하고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역 RIS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역에 대해 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2번째 RIS 차원의 산·학·관 실질적 협력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 지역혁신체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라던지 또 국내에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서로 산·학·관이 같이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자생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 고 자생적인 지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 시책인데 현재까지 상반기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단체하고 또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고용안정센터하고 그다음에 관내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격월제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실질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참여정부에 기본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대학자체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수진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시도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기업체는 제천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관내대학하고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번에 가칭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설립 가시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청추, 충주, 음성, 진천등 4개 상공회의소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는 충주 상공회의소 관할로 67개 업체가 현재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공회의소는 하나의 특수법인체입니다. 회원자격은 연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이 되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에서는 기업인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공론화 분위기를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를 설립할려면 100이상사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인 협의회 회원수가 57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원을 영입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반기에는 하고요 이 문제는 단양하고 실무적인 차원을 거쳐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에 지역상권구조의 새로운 대안 강구 모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03년 8월 18일날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상 사업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제한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3천㎡이상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역를 위해서는 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 자체의 상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천이라는 현재 상당히 경쟁체제로 가기 위한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지역 상권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재래시장도 육성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대규모 점포도 입점하는거에 대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대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천물류유통단지라던가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을 검토할 당시도 분명히 이걸 같이 안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큰 대형 업체가 들어온다고 입점을 요구했을 때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내줘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지금서부터라도 새로운 상권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지역의 어떤 서로간의 의견을 집중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등 지역 공예문화 활성화 및 지원대책입니다. 이거는 상반기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충청북도 대회에서 우리시가 대상을 차지했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는 계획은 공예인협회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복지회관을 좀 시지원없이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하반기 일반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계획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건전소비생활 정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금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8년연속 물가관리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반기에도 열심히 분야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번은 수출기업 통상업무입니다. 전체 예산이 현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업체에 대해서 좀 외국에 수출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됐을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천사과영농조합을 포함해서 2군데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현재 창업공장 상담이라 던지 설립관계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민원,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관련해서 상반기에 총 396건의 민원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전체 테크노빌 관련해 가지고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테크노빌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이미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열심히 돌아서 문제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그다음에 노사문화 정착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자의 날 화합행사라던지 모범근로자 표창을 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정부계획에 의해서 제천시 노사정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한분이 포함되는걸로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대 노총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제고하고 근로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 점검을 한다던지 교양강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던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전체 예산이 3억 5천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가 8억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44% 수준밖에 안되어서 맨날 공공근로 인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사무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불평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정부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2005년도에는 얼마든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대책하고자 합니다. 8번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상반기 동안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유료 작업소개소가 28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직장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74명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직장프로그램은 189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은 현재 미용부분에 대해서 7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우수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4개 업체가 우리시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동경선물용품 박람회에 1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 우수기업제품 전시회를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마련하는 것을 시민회관전시회에 마련하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생산품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한 50개 업체에 대한 생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테크노빌이 현재 있습니다만 주로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던지 판매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를 육성하는 쪽으로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신 컨소시엄 사업비 2천만원 중소기업 그다음에 기술애로지원사업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을 관내 대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고 또한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에 대한 국민임대공단 임대지원 관계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갖고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째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유류·가스가격 인터넷 게재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광해방지사업은 금년도에는 전체 성지산업하고 진성소재 성지산업은 저쪽 금성에 있고 진성소재는 백운에 있습니다. 두개사업을 해서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3억6천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대형 가스사고예방 및 연로수급 안정문제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중점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그다음에 16번째 계량기 지도점검 및 계량단위 사용 정착관계도 법정업무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세대의 가스 및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LPG사용검사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때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천5백개의 일반음식점이라 던지 어린이집이라던지 여관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정하는 그 사업법에 의해서 꼭 사용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사용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한다던지 그다음에 가스판매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한번 답변을 듣고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에코세라피 주로 투자통상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라던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밸리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제천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제조업 중심의 어떤 업종을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이라 던지 모든 면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할거 아니냐 해서 이름도 바꾸고 업종도 지난번 조례를 작년도 7월 7일날 의회에 전체적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제천바이오밸리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얻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포함해서 테크노빌도 우리 관내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도 시대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해서 명칭도 전체적으로 테크노빌이라는 명칭으로 썼고 봉양은 그냥 봉양세라믹 현재 그걸로 쓰고 있고 그 분들이 또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분들인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이름이라도 똑바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그냥 수렴을 해서 우리가 했고 요 그다음에 에코세라피 관계는 내용자체는 그렇습니다.어떤 생태라던지 환경이라던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 보겠다 하는 어떤 대체의학 쪽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추가해서 보충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중에는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명칭을 설명을 주셔야 하는데 맞나?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언어를 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다라고 합니다만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금성의 농공단지, 송학의 농공단지, 봉양의 농공단지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테크노빌 또 바이오밸리는 우리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우리 한약이라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런 부분에서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평소에 했었고 또 많은 지역민들도 어떤 이걸 누굴 위해서 하는 행정이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이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아주머니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했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산업이란 것이 급박하고 변화되는 그런 세계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기존에 그런 농공단지라는 개념보다는 바이오밸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ITBT중심으로 이제는 그런 산업쪽으로 제천이 가야 될거 아니냐 기본적인 큰틀 속에서 이름도 제천바이오밸리 그다음에 기타 테크노빌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있고 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특성있게 써보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좀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우리 표준어가 있는데 우리말이 있는데 구태여 어떤 원어를 써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쪽 보면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우리 34억 3천만원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투자가 됐네요. 거기 자부담 5억 1900만원이 이행이 됐습니까?

현재 70%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 1900에서 70% 정도 확충이 됐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현재 1차 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5억 1900이 포함된 걸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그래서 나머지 30% 못거둔 것은 번영회에서 별도 통장에서 현재있는 기금에서 해서 공사비를 다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자체적으로 현재 대처를 하는 걸로 했고요.

70%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모자라는 30%는 번영회에서 충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여기에 따른 자료요구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우리도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네.

22쪽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안정 이게 충청북도 도내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다른 가까운 충주라던가 원주에 비해서 모든 소비자물가가 비싸다는거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비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에 많은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는거 인정하죠? 소비자 부담 가는거라고 인정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보면 물가관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잘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정적 지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 하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지역의 상인들 내지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어떤 물가를 상당한 가격을 받겠다 그런 가격의 뭐라 그럴까요 지역의 상권 구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구조에 대한 재편작업이 같이 있어 가지고 선의의 경쟁체제가 됐을 때 물가 거기서 다운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현재 제천은 솔직하게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상권에서는 자구대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값을 어느 부분을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얼마를 내려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물가관리의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도의 평가는 현재 있는 기존상태에서 여러가지 시책편에서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그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돌았다던지 이런 것이 타시군보다는 돋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물가자체를 얼마 내렸다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제천에 여러 가지 시장에 모든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하는 것은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까운 충주는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 원주에 여러 가지 커다란 마트가 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도 물건을 하러 원주나 가까운 충주로 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제천의 여러 가지 소비자가 타 지역에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물가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에너지절약 소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휘발유라던가 비싼 원인이 뭐가 있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물론 어떤...

주유소에 대한 폭리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이 보면은 우리 가까운 불과 제천하고 충주하고는 30분의 거리도 안되는데 이런 가까운데 하고도 주유소당 백원, 이백원 차이가 진다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청주를 도청에 출장을 가던지 느끼는데 그래서 그밑에 12번째 나와있는 자율적으로 조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재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업소간에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지 이거는 자꾸 다니면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다고 가격을 어느 밑으로 내려라 할 수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런면에서 행정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비싼거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가스는 어때요? LPG도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싼줄 알고 있는데.

근데 LPG관계는 그렇게 비싼건 아니고 석유 우리가 유류대와 비교하면 LPG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이런 것도 좀 물가동향이라던지 지도 감독을 해서 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투자통상실실에서 여러가지 좋은 계획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다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제천에 사는건 투자통상실의 활동여하에 달려있지 않느냐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렇고 또한 제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바로 삶의 터전이 확보가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과정에 대한 성과 그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 노고를 굉장히 고생하셨다라고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과에 보면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효과가 약 6천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평가가 언제쯤이면 가시화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가급적이면 현재 그쪽에서 업체마다 35개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언제 집을 지을건지 구체적으로 설계는 어떻게 할건지 현재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후의 기본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고요 단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통상실 입장에서는 시장님밑에 있는 하나의 단위부서로서 기업유치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결국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적인 생산적인 체제가 기본적으로 들어 갔을 때 지역이 생동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 상권도 살아나는거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할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6천명이 됐던지 8천명이 됐던지 이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많은 좋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에 있는 인력만 고용해서 우리만 목적으로 살자하는거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하여튼 외부의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인력유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유치됨으로서의 그런 파급효과적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고용창출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언제쯤이면 현재 굉장히 희망적인데 이 희망적인 것이 우리눈에 보보일려면...·

한 예를 들자면요...

언제쯤이면 이것이 눈에 보이겠느냐 하는 전망적 시기를 묻는 거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일진글로벌이 지금 3만4천평에 들어오는데 건축허가가 다 났고 벌써 착공절차에 들어갔고 11월달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내에 각종 인력을 한 400내지 500명을 뽑게 됩니다. 우선 그런 첫단계가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이거와 관련하여 가지고 우리 제천에 통상적으로 창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바이오밸리는 이런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치 후보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뭐가 유치된다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반이 잘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스톱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밟으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에 우리가 다 알아보고해서 하고 또 미진하더라도 후보완할 것은 후보완하는 쪽으로 바이오밸리 가고 있고 전체적인 창업쪽도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되 단지 환경쪽에 문제되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유치되는 업자를 선별을 해서 유망업자라고 판단될 때에는 우선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받도록끔 후조치를 한다.

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재래시장관계가요 역전시장 굉장히 상인들이 피동적 자세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전시장만 하는것이 아니라 특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시장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1단계사업을 해났습니다만 전혀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회의 때마다 나가가지고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의회에서 돈을 상당히 어렵게 해났는데 당신네들 사고방식이 그따위면 되느냐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문제제기 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자꾸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여건이 된다고 보면은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당시에 자구책을 자구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강화를 시켜 보자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스스로 자기들 자구력이 없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의미가 없어 진다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가 라는 의미로 보기 위해서 제가여쭤봤는데 역시 이러한 지역에 해당 상인들이 피동적이라면 지원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죠.그래서 일단 원칙은 전달한 입장내용은 일단 2단계 사업은 우리는 돈갖고 실질적으로 뭐 나쁜 말입니다. 돈갖고 2단계 사업은 하던지 안하던지 우리가 알아서 대처를 하겠다고 자구대책이 미흡하다면 미흡한만큼 거기에 대한 사업기간이 늦어진다던지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비로 처리하고 있는게 별도로 의회는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결과서가 나왔으니까 또 8월달에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좀...

제가 여분을 전체 한번 여분을 따져가지고요.

그다음에 10%에 보면은요 바이오밸리 특화전략사업 집중대책에서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있죠? 거기 중간쯤에 보면 총괄계획 03년 조례재정을 하고 법인설립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통의학산업센터는 도기관이죠?

여기 산업자원부하고 산업자원부 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해서 도기관으로 발족한거 아닙니까?

도기관으로 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해당내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든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돈은 국비에서 주로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도에서 조례재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난 혹시나 우리가 한건가 해서 기억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한 산업센터가 이런 연구소가 많이 유치됨으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현재 인터넷에 보니까 인력 뭐야 채용공고도 난거 같던데.

우선 1명이 채용됐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보면은 우리 지연사업이 2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24건, 향토산업이 4건 있는데 향토산업의 내역은 밑에 나와 있는데 위에 두사항은 현재 내용이 안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위에 사항은요 제가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묶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향후 제천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제천약초연구소하고 테마과학관 계획있죠?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여기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각 부처마다 각기 달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줄 수 있죠?

그 서면은 우리가 제출된 자료 그거를 참고적으로 드리죠.

네, 부탁 좀 드릴께요. 우리 산·학·관의 협력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는 상당히 뭡니까 7개기관 10명이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참여정부의 주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됐던지 지난번에 신문에 많이 나서 충북대학교만 된 누리사업이라 던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심의하는 과정이 산·학·관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그런 것이 안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체제를 정비한다던지 이렇게 하고 현재 대학교측에서는 협력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RIS사업관계가 우리가 건당 800만원입니까?

내용마다 다릅니다. 많이 가는건...

현재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RIS사업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따져봤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물가안정고발센터 운영하는데 고발센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고발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 제시를 안했는데 우리가 매분기마다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소비자 고발센터가 주부클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여성분들이 하고 있고요.

주 내용이 뭡니까? 가격입니까? 품질입니까?

품질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테크노빌 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 운영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주로 단지내에 전기라던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공통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을 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즉시 특별회계 예산에 대책된게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내의 업체간 협력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제천이 현재 98.5%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그내에 지금 현재 협의체를 계속적으로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 업체중에서 그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퍽 다행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관리가 즉시즉시 해결이 되어야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30페이지에 우리 우수기업제품 홍보마케팅사업은 바로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더라면 우리 관이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선 그 상품을 구입했어야 되고 또 공히 이 마케팅사업과 병합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우리가 선도적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기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발주 내지 어떤 용역사업 발주라던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도적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위원회라던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든 어떤 것이 되든간에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상품만 마케팅을 할게 아니라 연관된 업 즉 공사발주내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주도하는 모든 것을 지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제품을 현재 시에서도 그것을 기념품이라던지 선물로도 쓰고 있는 사례가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시장님이라던지 부시장님이 어떤 외부에 나갔을 때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제품을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걸 현재 만들고 있고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마케팅이 됐던지 지원이 됐던지 좀더 실질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할려고 그럽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만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도 팔아야 되고 인력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면은 전체적으로 공감대있게 형성이 되어야지 어느 한부서에서만 또 어느 한 상품만 국한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말이죠 광해방지 사업 간단하게 나오는데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휴업광산이 23개라고 했는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산입니까?

네, 폐광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건 말이죠 이 광산에 광해방지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해방지도 있겠고 또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은 송학 시곡리에 폐광한데 있죠?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거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솔직히 그렇습니다. 현재 광산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거의 진행이 많이 됩니다. 개별법이라 하는건 주로 산림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림복구라던지 그런 것을 다 하고 예치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관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송학 지금 테크노빌 그위쪽에 있는거 그거 말씀하시는거 그게 상당히 지역에 뭡니까 그양반은 그후에라도 비슷한 이상한 다른 어떤 뭐를 해 보려고 자꾸 우리한테 인허가를 들어와 가지고 현재 안해 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런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 실과마다 협조를 긴밀히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게 무엇보다 필요할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그후에 폐광이 된 이후에는 복구비갖고 하겠지만 그거는 일부 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한 것만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폐광되어 있는 거죠? 그 용도가 폐기된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관내에 수해피해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광산에 시설로 제가볼 때에는 제 판단에는 불법 그 시설물로 다른데서 원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중석 또는 중금속을 사용하면서 거기에는 염산과 청산가리를 사용해서 거기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통상실에서 여기 자료를 한번 받아서 현지를 갔다왔는데 아직도 그게 폐광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서 악취와 이런 독극물을 염산, 청산가리, 황산 등을 사용해서 거기서 금은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또 전에도 집행부에다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후에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건 이게 허가를 해줬을 때에 그게 철저히 허가 이외의 불법성은 없는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지 있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몇 년전에 생산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물질이냐고 했더니 옛날에 파쇄해서 가공을 하고 기계를 가동하고 거기는 청산가리, 염산을 사용해서 그밑에는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광산시설을 지금 광산이용도 폐기되니까 공장시설로 전용해서 할라고 시에도 그런 소리가 왔었죠. 불허 처분됐죠. 그사람들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취하했습니다.

취하됐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주셔서 나가셔서 지금 여기에 대한 불법성은 없는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밤에 원석을 주워와서 네덜란드 그런데서 들여오고 있다고 해요. 악취가 나서 배길 수가 없고 그밑에는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치되면 지하수의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꼭 가셔서 실장님 확인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5페이지에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은 총사업비가 550억 정도 들여서 2003년도 2008년도 까지 6개년 계획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04년도 아마 지났으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나 그런 게 서있지 않다 말이죠. 물밑 작업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에코세라피에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년도를 그렇게 잡았을 뿐이지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틀속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한방산업단지를 에코세라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보면 한방산업단지가 이 안에 들면 에코세라피 20만평에 대한 이 장소가 어느 곳이냐 초미의 관심이다말이죠 어느 곳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바이오밸리 그밑에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바이오밸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산이 막혀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그걸 밀으면 한 12만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밀어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이걸 우리가 이걸하면 철저하게 그 지역이얼만큼 생약업자들이 얼만큼 편리하다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할라고 하는것을 갖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약초시장 이전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업무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좋고 산좋고 공기좋은 곳이 제천이라고 해서 살기좋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보다도 우리가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중소도시가 다 똑같겠지만 정말 우리 제천시민이 체감하는 어떤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모두들 그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어떤 업무를 보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 장기적으로는 10년정도 된다면 어떤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런 청사진에만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지만 그전에 병행해서 해주실 것이 우리가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크노빌같은데 또 재래시장이라던가 기타 등등 제천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내에 유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우리 제천을 외면하고 타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업하기에 그래도 타도시 못지않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부서에서는 슬로건이랄까 제천 미래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어떤 제가 읽어봤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민지원과는 우리 6월 30일자로다 과가 폐지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일단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주민지원과의 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면은 우리 규정에 보면은 작년에 우리 조례에 의한 목록에 보면 주민지원과의 존속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어떤 우리 자치법규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조례규정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유경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새로운 출범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일을 같이 협의하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이 하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셔서 저희 자치행정국이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도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진작에 이러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의회진행상에 이런 인사를 먼저 못드리고 지금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충고와 고언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고 유경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지원과 한시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간단한 자료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회기동안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좀 늦어가지고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지원과가 앞으로 여유기구로 해서 시장, 군수가 여유기구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늦어가지고 이번에 기구에 대한 조례를 못넘겼습니다만 다음 회기에는 조례를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유기구로 활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행정에 대처를 하고자 해서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상에 지금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해서 여유기구로 정원이 지금 주민지원과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 통신직이 두명이 있습니다. 통신직하고 해서 여유기구로 승인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고 단지 조례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이 늦게 하달되는 바람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가 열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 기구 운영에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중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조례도 어떤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2003년 4월18일날 조례안 개정을 한게 맞죠?

네.

맞다라고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행자부의 승인 절차라던가 법규승인을 얻기 까지는 그런 절차를 얻기 까지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없이 갔다라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과의 5급 한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제천시에서 행자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을 얻은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한시 기구있는 기구를 정원화해서 여유기구로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관계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에게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였었고 내려 온 사항이 12월달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내려오면서 바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드린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번 회기동안에도 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국장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러한 우리 오늘이 20일이라고 보면 사전에 어떤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안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어떤 위원들이 규정집을 보고 우리가 주민지원과가 결국 한시적인 기구다 2004년 6월 30일 까지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넘어왔는데 지금 결국은 어떤 위원을 통해서 반문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의회로서는 좀 황당할 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어제부터 속개가 됐고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의장님을 통해서 멘트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들어 가지고 가면 이런거 질문이 안가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한 찰나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도 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위원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가 시장님이 10월 2일날 최종 결재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 결재는 7월 1일날 하셨네. 자치국장님 7월 1일날 우리 담당자는 6월 30일날 결재를 했어요.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걸로 봤을 때에도 충분하게 의회가 우리 운영위원회 또 집회공고까지 열어가지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뭐 사후전말이 어떻게 됐던 지금 까지 그렇게 된 경위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왜서 조례개정을 서두르지 못했는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6월 30일전에 저희하고 도하고 그런 얘기도 오고 갔고 정원에 대해서 어떤 행자부의 지침을 내려 주게될거 아니냐 제천시만 같으면 제천시의 의견을 달아서 요구를 하고 제천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할까 하는 고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 대해서 어떤 승인이나 어떤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해줄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초에 공문이 와가지고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그건 또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시장,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번에는 어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없었습니다. 없어서 다음에 개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린 것은 일부러 못 드린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그런 승인사항이 내려 왔기 때문에 존속하는 걸로 저희 생각을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이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일단 한시시기구로 만들어 났으니까 도나 행자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언제까지 다시 연장을 할는지 기간설정에도 어려웠겠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30일까지 임시회를 하고 있었죠?

네.

개의중이였고 그렇다면 그중에 설사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을 못했더라도 의장단에는 사전에 그런 형편 사항을 설명을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의장님에게는 보고 드렸습니까?

제가 안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하죠? 주 업무보고도 하죠?

네.

그럼 업무보고할 당시에 그런 사항도 보고 안합니까?

업무보고 사항에는 그 사항이 안나왔었습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연장이 됐으니까 다음 회기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자 그런 얘기만 됐었고 업무보고나 의회에 보고는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6월말로 시한이 종료가 되는데 다음 회기라면 벌써 그 시기를 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눈높이가 평상적 눈높이 아니냐 판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여유기구로 승인이 된거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될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건 어떤 사안별로 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위원들의 평상적 생각에 집행부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 보통적 눈높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해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업무를 챙겨보는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치 못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장님에게도 그런 사항을 보고치 않고 이러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지 못하고 이해해 달라든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님 한테도 그런 언질을 줘서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동반자적입장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지 그것을 그냥 묵과할려고 하면 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묵과할려고 한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관계를 어떻게 할건지 결정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한 어떤 이해는 저희들이 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행자부나 또 충청북도로부터 한시기구는 6월 30일까지 폐지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라 하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행자부나 충청북도에서는 한시기구로서 폐지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만약에 그 원안이 안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따나 어떤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아직도 그게 개정된건 아닌데 그 영에 의해서 여유기구로 활용하라는 이런 차원이면 말씀따나 이게 우리 더군다나 4대의회 후반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잘못된 일이 지적되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전에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사전에 저희 의회와 상의를 거쳤다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가지만 전혀 말씀이 없다가 본위원회장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우리 제천시만 특별한 한시기구를 존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명쾌하게 처리하는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진학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화 총무계장입니다. 함건택 시정계장입니다. 진한종 교육인사계장입니다. 이천종 민방위계장입니다. 신건주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광신 전산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직장화합분위기 조성 및 복지확충입니다. 직장화합분위기를 위해서 당초 상반기 개최계획이였던 청원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전직원이 모여서 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요 휴무제시행 확대에 따른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과 가족 휴향시설 이용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입니다. 기록물 업무 총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료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담사무실을 현재 차고2층 문서고 전면에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건축물 구조취합으로 증축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정밀안전진단후 증축하겠으며 특히 증축공사비 5억 2천만원이 고암모산동 청사건축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세 번째 대화행정 확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과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리장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하반기에 9개 읍면동 이.통·반장 40명 정도대상으로 주요 시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순방대화입니다. 17개 읍면동등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정추진현황 소개와 생활민원을 청취코자 합니다. 7페이지 네번째 중앙부처 공직자 애향심 고취입니다. 제천출신 중앙부서 근무 5급이상 공직자 및 퇴직자를 시정 서포터즈 구성해서 서울 또는 제천에서 시정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지원으로서는 시 발간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고향축제등에 초청 고향 발전에 대한 애향심을 촉발코자 합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제자매결연은 미국워싱턴주 스포켄시이며 국내에는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병제행사때 스포켄시 유지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제천기능대학과 세명대간 학교 단체간 상호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중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 성북구중 자매도시 동장, 직능단체대표 3～4명을 초청해서 읍면동장과 만남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여섯번째 한·중의학 발전세미나 개최입니다. 금년 의병제기간중에 한중의학과 에코세라피의 연계 발전방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한중민간교류협력추진단을 구성해서 한중의학 합리적인 교류방안과 제천 바이오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 도내 우수기관을 목표로 금년 8월중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점과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상반기 에 친절 으뜸공무원 선발 5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8번째 공무원능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도 해외배낭연수 그리고 시정발전연구모임, 테마교육, 능력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아홉번째 역동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격무·기피부서를 5개담당정도 지정해서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단 다면평가를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월중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근무평정자료 및 전보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번째 전국단위 민방위 종합시범훈련입니다. 국제 한의학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를 가상상황으로 한 민·관·군·경 안전종합훈련을 금년도 11월 5일날 세명대학교 한의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훈련종목은 대테러와 화생방 및 안전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저희 제천시하고 후원은 충청북도와 소방방재청이 되겠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청, 군부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완벽한 시범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째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관리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신백동 극동아파트 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봉양 소방파출소 신축과 청풍 소방파출소 신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비상대비 인력동원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6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16개기관 700명이며 도상연습 230여건, 핵심과제 1건, 실제훈련 1개소 되겠습니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째 월악산 약초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덕산면 도전리에서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정보컨텐츠 구축이 55%, 정보이용 환경구축이 1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째 정보통신부 지방이양사무 구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150㎡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받는 제도로서 현재는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7월 30일이후에는 시·군·구 정보통신부서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우체국 사용전 검사담당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사용전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검사와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째 시정홍보 메일링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메일링서비스 신청회원은 4700명입니다. 좀더 나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일링서비스 가입유도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이메일프로그램을 교체해서 양질의 메일서비스를 제공 확대할 계획입니다. 16번째 시민맞춤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제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사지원단 지원 및 주민정보화교육장 교육, 장애인과 어르신 컴퓨터교육, 또 자격증 취득과정을 해서 제천시민 누구나 가 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새내기공무원 워크샵 개최입니다. 공무원임용 2년차까지 새내기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 합숙으로 민간기관 위탁교육 맞춤식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신규공무원 전문화 육성입니다. 2002년 이후 임용된 자 80명을 대상으로 일반행정과 사회환경경제, 도시교통건설, 농축임수산, 문화관광체육 5개 분야를 설정해서 이중 1개분야에 지원토록 해서 활동 연구결과 평가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는 전보인사 및 사무분장시 해당분야에 전보와 업무를 분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마지막 산하법인 제천 유치 추진입니다. 중앙단위기관 유치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된 정통부 산하법인 5개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5개기관에 대해서 제천시에 유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 의사타진해 봤으며 내일 시장님께서 3개 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5개 기관이 유치가 되면 임직원수 1137명과 가족 3명을 기준했을 때 4천5백명 정도의 인구증가와 효과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혁신도시 IT산업 클러스터형 도시 발전에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행정서비스전장제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선발인원 5명해서 소요예산 2천만원정도 세워났습니다만 공무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9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35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930여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도 10%이상 20% 상반기에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시민서비스 시민이 만족할 그러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으뜸공무원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과장님은 읍면동 물론 본청이라던가 지금 읍면동에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역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생활현장에 이번 에 태풍피해 현장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근무여건도 어렵고 또 지역민들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도 새삼 생각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요?

앞으로 그런데 중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더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으뜸공무원 또 친절공무원이 많이 선발되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에 기구개편 조례안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조례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구조례안을 보면 인구 10만서부터 15만까지는 16개실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가 맞나요?

갑자기 제가...

아무튼 제가 알기는 인구 10만에서 15만까지 이하의 시의 지자체에 한해서는 16개 실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인 기구로다가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우리 농업축산과는 우리 사업소에 예속이 되어 있죠?

네, 직속기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속이 되어 있죠?

네.

물론 과장님은 우리 기구 전반에 걸쳐서 우리 제천지역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 자치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천은 어떤 상업도시도 아니고 또한 공업도시도 아닙니다. 또 생산적인 측면은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농업이 농업축산과가 제대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농업의 실익을 찾는데 또 아니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이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또 불편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농촌에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많이 필요하죠. 시내권 보다 굉장히 정보화에 뒤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존 청풍에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났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때만 하는걸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과연 거기 예를 들어서 10호의 PC를 보급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났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능력이 향상되느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속적 관리 책임을 가지고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매국내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죠? 상호교류 우리가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타행사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대비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뚜렷한 효과를 분석해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행정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그 결과 측정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한바가 미흡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자리 오셨으니까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매결연 국내자매결연 지역에는 농산물을 직판하는 행사로 끝내는 것 보다는 이제는 관광농업차원에서 우리 주말농지 분양차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락과 연계해서 읍면동을 연계해서 우리 주말농장 분양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7페이지 보면 은 정보통신부 지방이양하고 국내통신설비하는데 이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골에 가면은 면 지역에 가면은 휴대폰 자체가 통화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많이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제천지역에의 휴대폰 불통지역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지방정보로서의 공식적인 통신부에 건의를 하든 관계회사에 건의를 하든 불통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끔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불통지역을 조사를 해야될 테고 불통지역 조사를 해서 휴대폰에 사용대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불통지역해소 건의를 할 수 있는 시장명의로 정식공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천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공무원들 사기 또 근무여건의 양질화 이것을 보면은 가장 뒤떨어지는게 남부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출퇴근거리도 그렇고 또 아니면 주민과 대화하다 보면은 음주도 할 수 있을테고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를 꺼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전에 김재식과장님 계실때에도 종합 기호표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이용 의향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그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양질화시키고 마음놓고 주민들과 대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어떤 종합기호표설치를 추진함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님부터 이루어 졌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지 어떤 기회 있을 때에 그 검토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말이죠 특수시책에 자율방범대를 방범기동대로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도 안나오고 후반기에 업무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치안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조직으로 재난예방과 주민대피 이런걸로 또 어떤 기동대로 연락체계를 갖춰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상반기에 성과가 있는건지 아니면 이 계획을 취소한건지 후반기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주요 시책업무로 보고를 해놓고 특수시책으로.

처음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시책으로 보기에는 하반기 사업하다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특수시책 보기에는 자율방범 활동하면서 방범기동대 역할을 중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 보기에는 일상업무가 아닌가 해서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 자율방범대 여러가지 근무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예산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게 온게 있었죠?

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한페이지도 없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런쪽에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자율방범활동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