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른 부분보다 보조금 집행현황 있지요?

집행잔액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부속서류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한테 질문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부속서류 103쪽부터 되어 있거든요.

103쪽이요?

네, 부속서류 103쪽 그쪽부터 해서 그 밑에 쭉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조금 집행 잔액이 쭉 가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103쪽은 저희가 아닌데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것은 총무과고요. 저희는 107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사업명 부분 107쪽에 장애수당부터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쪽은 이상하게 총 사업비 예산액이라든지 프로테이지가 전부 0%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장애인 중에서 1, 2급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지체하고 발달장애는 3급까지 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책정된 것보다 실제 우리가 책정돼 있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애인이 적다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 배정된 것보다 실제 지급 대상이 적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정될 때 어떻게 배정돼요?

우리가 예상인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국·도비가 배정되는데 그게 당초 수요조사보다 많이 배정이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으로…….

저희는 대다수가 그겁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1,000만원 이상만 제가 뽑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것이, 영락경로원이 요양시설 그 다음에 경로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 이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을 저희가 각각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요양 시설에 국·도비가 1억3,4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 운영비가 5,600만원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금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당초 우리가 예상 수요보다 그 지급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차액 발생이 돼서 국·도비가 나누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복지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요?

네.

요양시설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2,18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책정된 것은 8,400만원인데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는 지금 경로당에서 주 2회 이상 환경정비 청소, 공원이나 이런 데 청소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 경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휴지 경작을 하면 그것도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8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약 30개 경로당 정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주변 청소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 2회 청소하고 일정한 정도로 실비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2,180만원이나 남기기에는 좀 아까운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면 지금 나가는 것을 모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활동할 수 없는, 지금은 20명 이하인데요. 농촌 동 같은 데는 주로 농번기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휴지 경작이라든가 청결활동 이런 게, 농번기 때는 경로당에 인원이 제대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동 같은 데 신장2동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신장1, 2동, 덕풍 2, 3동 주로 이런 데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딱 2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20명 이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경로당 운영이 2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번기 때 가보면 네다섯 명 나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촌 동은 경로당에 와서 앉아서 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 어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다 안 주고 시내동이나 이런 쪽에…….

중복 줄 수는 없고요. 1개 경로당에 하나씩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더 발굴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노인회 지회 회장님들 회의 때 이런 때 계속 공지를 하는 사항이고요. 알고는 다 계십니다. 알고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쪽 네 번째에 있는 게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도 급식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딱 저소득층이요. 차상위 계층은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결연 사업으로 연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 밑에 밑에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꽤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주 1회 무료경로식당을 하면서 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신장성당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서 매주 목요일에 경로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신장성당이 교육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간 동안에 노인 분들이 와서 식당 운영하는 데에 공사중이고 그래서 위험해서 식당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꼭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꼭 거기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100명 이상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당초에는 동부제일교회에서 하다가 동부제일교회에서 못 하겠다 사실 저게 교회나 성당에서도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보조금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주 1회 한다고 그래도 한번 할 때 30명 내지 4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그게 어려우니까 동부제일교회에서 포기했던 사항이고 또 신장성당에서 했었는데 신장성당에서 교육관을 지으면서 그것을 중단했던 것인데요.

저희 동네에 어떤 교회에서도 노인 그런 것을 하던데요.

신안아파트 앞 거기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거기도 알아봤었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하남성당에도 규모가 커 가지고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그것이 사실상 규모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자가 30명 내지 40명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덕풍3동에 유수봉 씨가 하는 데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는 비닐하우스고요.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분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수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분은 매일 하잖아요. 덕풍3동에 계신 분?

네, 지금 광주, 용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안 받아서…….

이 분, 저희가 지원 검토를 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만 지원해 달라, 그리고 쌀을 산업경제과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현물이나 현금지원 같은 것, 자매결연 맺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예산 지원 안 받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면서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시고 의회고 와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장소를 얻어드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안 됩니까?

장소를 저희가 얻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장소를 확보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시 집행부…….

그 분이 자꾸, 우리 하남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광주까지 가서 종합운동장 있는 데 공설운동장 있는 데 거기 가서 급식을 합니다. 거기서도 자원봉사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자원봉사자가 가거든요. 그런데 또 이 분이 계속 확대를 해서 용인 쪽에도 지금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조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아직 거기 장소를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좋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식사대접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무엇 때문에 장소가 헐려요.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헐려서 그러는지.

택지개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엊그저께도 시에 와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과장님, 그것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수봉 씨가, 학교 급식이 끝나는 방학기간 아닙니까? 끝나면 급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학교 해서 한 300명 정도 하루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엊그저께 오셔서 똑같은 얘기예요. 배달하는, 굶는 학생들 방학기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부모회에 얘기를 해서 긴급회의를 해서 방학기간에 굶는 사람들을 매일 갖다 주니까 10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30개씩 배급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30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학부모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굶는 학생 10명 정도 한 학교에 30명 정도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 양반 성의가 있으니까 시에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 측 하고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하던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공자 되시는 분하고 상의하셔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노인복지시설 급여요. 노인복지시설이면 여기 노인복지회관이지요? 아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바로 다음 다음 거요. 112쪽이요.

노인복지시설이요?

네, 그게 급여거든요.

그게 영락경로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5,652만원 남은 데가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도 경락 복지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경락복지원에만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무료양로시설이 거기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거기 하나 하고요. 유료양로시설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송도병원에 그쪽에 유료양로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하는 양로시설은 없나요?

없습니다.

인가받지 않고 하는 양로시설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353만원, 1,803만원 이렇게 남은 것 있지요?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의 저희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저희가 지원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쳐도 바로 밑에 있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급기준이 딱 정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에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도 신교재하는 것으로 해서 보육시설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보육교사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돼 있는 민간시설 말고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민간시설들도 있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은 자체 시비나 시·군비로 하는 것일 거고요. 국·도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13쪽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있지요?

네.

그리고 영아반 교사 특수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민간영아반 저희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반보육시설은 저희 시에서 등록을 해주고요. 민간영아반은 도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민간영아반은 한 개소밖에 없어서…….

도에서 등록해주는 기준이 뭐예요?

네?

도에서 등록받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요?

네, 기준.

그러니까 허가기준이 도지사 사항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만 딱 등록된…….

아니 도에서 나와서 시설조사나 모든 것을 다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등록돼 있는 것을 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시설을 하고 신청을 해야지요.

본인이?

그럼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 영아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영아보육시설이 부족한데 영아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는 꽤 있는데 시설조사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되는 데가 많고요. 잘 아시겠지만 영아반은 교사수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섯 명당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영아반을 민간보육시설에서 물론 하고자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기피합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돼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영아반교사 특수복무수당이라든지 운영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할 수 있게 여기 또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명당 한 명씩 교사 배정할 때 전혀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아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요. 대다수 민간보육시설이 영세합니다. 자기 건물 같으면 얼마든지 고쳐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데 대개 임차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설기준에 맞추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개·보수나 이런 거라면 시비지원이 검토되지만 건물 자체를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아니, 개·보수해서 될 데…….

개·보수해도 규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보수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14쪽에 거기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114쪽이요?

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요. 비 정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전혀 안 됐네요.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전혀 안 됐다고요?

네, 800만원 그대로 남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남시장이 총 사업비가 800만원인데요. 여기는 80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학력 비인정 이게 동성고등학교하고 모범사회학교하고 두 군데인데 이것은 제가…….

관내에 예를 들면 푸른숲학교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그쪽에서 나와서 도나 이런 데서 나와서 비정규지원대상으로 확정 돼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학교 하고 어디요?

동성고등공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성광 학교 아니에요?

특수학교입니다. 성광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문택 위원장, 이의길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니까 의문시 되는 것 물어보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불러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확보된 부분인데 좀더 많이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을 확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는 알고요. 금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요.

어저께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경제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다고 그런 거요. 부속서류 87페이지요. 경제개발비가 3억700만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산업경제과 소관은 문수산 개발비 그 밑에 2,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다음 88페이지요. 하단에 지역경제개발비 729만5,000원 그것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자원보전개발비인 1억470만 3,000원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공원녹지과 이게 다 포함돼서 아까 3억700만원 나온 그 금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인가 집행 잔액…….

어저께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오라는 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700만원이 전부 산업경제과인 것으로 판단했는데 산업경제과가 2,700만원하고 그 뒤에 지역경제개발비인 729만5,000원 이 두 가지뿐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보조금 집행 잔액 때문에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산업경제과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115쪽에 보면 뉴캐슬 방역약품 구입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았거든요. 전혀 사용이 안 돼서, 왜 사용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뉴캐슬병이 닭에 대한 예방약인데요. 저희 양계하는 농가가 세 농가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는 양정관리추진 여비하고 논 농업 직불사업 추진여비에서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내 여비 계산할 때 보면 잔액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여비라는 것이 시비로 여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국·도비로 해서 국가사업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일부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가 충족하게 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도비에서 그만큼 여비를 보전해 주는 것 저희 자체 시비는 절감하더라도 국·도비로 내려주는 여비는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여비 계상한 게 남지는 않았어요?

여비가 일상 경비여서, 일반운영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세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국·도비 내려온 것을 먼저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절약 차원에서 시비로 조금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세 번째요. 그게 농어민 학자금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맞추어서 이 학자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농업인이라 하면 300평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고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를 하고 일정금액의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면 농업인으로 봐서 또 이게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취약합니다.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액이 남아서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하고 인원수가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급지가 통일화 돼 있지 않고 1급지, 2급지 세분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혹시 이게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그것은 아닙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 수준으로 지급해 주는 것 같은 금액이 특수학교지만 그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저희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도 기준이 다 시달됩니다. 그래서 1급지, 특급지, 2급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의 어떠한 재량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규칙은 없네요?

지침이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준 지침, 우리시의 지침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이요. 117쪽에 보면 맨 밑의 것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위부터 네 가지요. 영농 4H, 명예농촌지도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촌지도사 현지 연찬교육지원 이런 게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잔액 없는 거요?

네.

그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보고서에만 안 됐지 실적은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가 품목별로 해서 선진지를 계속 견학을 시킵니다. 하여튼 저희가 크게 기준시달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50 대 15 대 35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국·도비는 전액 집행을 한 것으로 해서 시비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추진비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사실상 도비라든가 이런 것 기준 시달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도 남았는데요.

시비로 남겼다는 말씀이지요.

시비로, 맞아요. 그러면 양축농가 소득시설 이 부분도 양축농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축농가 소득시설 설치 작업 있잖아요. 그것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왜냐 하면 저희 감북동인가 어디 갔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양축농가 봤거든요. 그런 데다 남는 부분들을 설치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는 본인의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 분이 어떠한 축산업을 계속 영위를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투자를 해서 보조금 받아서 하겠지만 대개 우리 축산업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사양화된 그런 직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들의 어떠한 투자능력이 의욕이 사실상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던데요.

지금 초이동에 있는 분도 한 분이 타 관내로 이전을 했고 또 이래 가지고 우리 축산업이 거의 지금 고사상태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거기 보면 산불에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하고 연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운수업계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 지원금이 2003년도에는 33억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집행 잔액이 10억원 가량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해에도 38억원이 지원이 됐고 12억원인가 집행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남으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운수업계보조금이요. 운수업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129쪽에 있네요.

129쪽 하단부에서 네 번째줄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지출 안 한 사유는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하고 가스하고의 차이가 115원 이하일 때만 주는데 현재는 280원이에요. 천연가스버스 가격이 월등히 낫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115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서 계속…….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는요?

구입보조는 지금 저희 관내 TRS라는 마을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11대 중에서 6대는 구입을 했어요. 11대는 신청을 해놓고 6대는 수입을 했는데 다섯 대분이 아직 대폐차 기간하고 또 운수업계 재정난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이 계속 되는 거예요. 132쪽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에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 있지요?

그것 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는데…….

왜요? 구입보조 똑 같은데요.

구입보조는 이게 사고이월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그것은 선진여객 옛날 대신이지요. 대신이 95대 중에 60대를 구입했어요. 나머지 35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대폐차 시기가 현재의 경유버스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대폐차 시기가 미도래 됐고 여기도 역시 재정난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독려를 해서 구입하도록, 지금 대신이 자금난으로 해서 선진으로 넘어 왔어요. 선진으로 넘어와서 선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역시 이게 보조를 주지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어려우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구입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러면 사고이월 돼서 만약에 구입을 못하면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독려를 하는데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해도 거기서 구입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운수업계 유가 보조하는 거요. 이 부분은 항상 일부 금액이 잔액으로 남잖아요.

그것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용량을 6월부터 7월에 지급을 해요. 그 다음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것은 다음 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를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비로 내려와서, 국비의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은 그 해 7월 그 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는 그 다음 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그런 지침을 바꾸라고 건의하셔야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정책을 바꿔 달라는 얘기니까…….

잘못 됐으면 당연히 바꾸라고 하면 되는 거지…….

대폐차 하는데, 연도가 안 돼서 대폐차할 때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국·도비, 시비로 해서 사는 가격의 한 30%선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6대고, 35대고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거기에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보조금 외에도.

그런데 차를 바꿀 때 그 사람들이 현찰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현찰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게 그쪽 회사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융자혜택이나 아니면 보조금이 상당히 좋은 데도 그 분들 사정에 의해서 못 바꾸고 있는 거지요. 대신 여객 같은 경우에는 95대 중 60대를 바꿨어요. 나머지 시기 미도래 된 차들, 대폐차 기간이 안 된 차들 이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선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도 이월이 되기는 되었는데 왜 이월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이월은 계속비로 5년 동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인잔액이 못 받은 금액과 일치되겠네요? 세입으로 잡았다고 진짜 세입이 안 되고…….

아니죠, 그것은 징수결정액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을 말하는 것이고,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 들어온 것에서 세출 나간 것을,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고 순수하게 세출 나간 것에 대한 차인잔액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이것은 연관 계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다음에는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검사 보고를 의회에서 결산위원이 되신 분이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모아 놓고 책을 넘겨가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든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해야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이해도 되고 결산검사…….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주요 추진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단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대여금 145억을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30일에 장기대여금 145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6일날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도 상환을 해서 현재 지방채 채무는 없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있습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 그래서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1,932만1,180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5,460원, 그 밑에 자본적 수입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원금 상환을 위한 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 이자상환금 1,931만5,720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30억6,000만원은 2003년 2월 6일 원금을 기 상환을 했습니다. 차기 현금 이월액은 전기 이월액 54만5,110원, 그리고 은행이자 수입 5,460원을 합하여 55만57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2003년도 전기 이월액이 54만5,110원입니다. 그래서 54만5,110원에 대한 발생된 이자 수입 5,460원을 포함을 해서 총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결산액은 55만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고서는 일반 현황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5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이 52억4,573만5,550원, 자본적 수입이 83억1,455만6,51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47억3,625만2,500원으로서 세입 총액은 182억9,654만4,5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34억1,225만6,810원, 자본적 지출이 32억1,822만6,740원으로서 지출계는 66억3,048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전기이월액이 76억5,092만2,200원, 수입이 104억7,023만730원 지출이 66억925만3,55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115억1,189만9,380원으로서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좌측 부분이 사업예산 결산 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 결산 부분, 우측 부분이 자금 결산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서 예산을 45억5,275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은 48억3,648만8,610원을 해서 예상보다 2억8,373만8,610원을 더 했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예산편성은 2억700만5,000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징수결의는 4억924만6,940만원을 징수결의를 해서 예상보다 2억224만1,940원을 더 징수결의를 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외비용을 예산편성을 39억2,770만9,000원을 징수결의를 해서 지출을 33억7,734만70원을 징수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5억5,036만8,9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3,491만8,000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은 3,491만6,740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 잔액은 2,260원입니다. 특별손실 예비비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 부분입니다. 고정자산 매각과 고정부채는 존치과목으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예산 편성을 43억2,817만9,000원을 편성을 해서 징수결의를 53억6,380만2,070원을 징수결의를 했습니다. 예산액보다 10억3,490만3,070을 징수결의를 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예산편성을 36억3,082만8,000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은 7억31만6,470원을 지출을 해서 지출 잔액은 29억3,051만1,530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월금액이 약 24억6,000만원 정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입니다. 8억942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8억94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33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33만원을 지출했는데 33만원은 도비보조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자금 결산 부분입니다. 자금 결산 부분은 예산사업 결산 부분과 자본예산 결산 부분을 합산한 내용에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에 있는 수용가 미수금 1억2,751만8,000원과 그 밑에 있는 이월금 75억6,020만8,6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액 가운데 부분을 보면 수익 총액이 182억9,654만4,56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가운데 부분 66억3,048만3,550원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116억6,606만1,010원이 되겠는데 실제 이월액은 115억1,189만9,380원이 되었습니다. 차액이 약 1억5,0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세입이 된 것이 아니고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약 1억5,000정도 편차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는 앞의 총괄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수 부분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급수 수익의 43억613만5,100원을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된 금액은 41억6,754만8,210원으로서 2003년도에 미수납액은 1억3,858만6,89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용가 미수금은 3,680만4,740원으로서 이월액은 1억7,539만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차대조표에서 좌측은 자산총계, 우측은 부채와 자본총계가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입니다. 현금예금이 115억1,323만2,750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7,539만1,630원, 그리고 미수 수익이 2,114만8,680원으로 유동자산은 117억7,204만1,5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고자산은 저장품 물품 잔액으로서 6,226만8,445원, 고정자산은 전신 전화 가입 채권이 57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축,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기구 등 도합 378만2,689만9,270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총계는 495억9,951만775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부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작년에 전부 상환을 했는데 지금 부채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미지급금 2,123만원과 예수금으로 예수금은 하자보증 이행금입니다. 133만3,370원을 합쳐서 도합 유동부채는 2,256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시자본금이 122억1,180만2,865원이고 자본잉여금 자산이 363억4,334만191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10억2,180만4,349원으로서 부채 및 자본총계가 495억9,951만7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8억3,648만8,610원이고, 영업비용이 49억9,876만8,508원으로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6,227만9,898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쪽에서 수익이 3억8,258만7,470원이 발생을 했으며, 영업외비용이 3,257만9,600원으로서 영업이익 1억6,227만9,898원을 상계하고 경상이익이 1억9,772만7,972원이 발생을 해서 단기순이익은 1억8,772만7,9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안정성이나 수익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은 경영 평가의 근간이 된다고 보아야 되나 저희 공기업 특성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 번째 있는 총괄원가 계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03년도에 연간 생산량은 1,230만3,076톤을 생산을 해서 부과량은 1,997만7,597톤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 수익이 43억613만5,000원으로서 톤당 요금은 392원27전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54억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생산원가는 498원54전입니다. 총괄 원가의 급수 수익의 차액인 결함액이 11억6,658만5,000원으로서 상수도 인상 요인은 27.09%임을 알려 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요인에서 2004년도에 인상된 것이…….

2003년도에 인상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인상된 것이 11월부터 저희들이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실제 작년에 19% 인상한 것이 다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현실화율이…….

8% 정도가 아직 인상이 되어야 하네요?

지금 여기 자료로서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했을 때 약 27%인데 작년 11월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2개월 반영했다고 보면 약 90%에 근접할 것입니다.

더 인상을 안 해도 되겠네요?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생산원가가 다른 시군보다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평균 요금이 390원이라고 하면 다른 시군의 요금의 반밖에 안 돼요.

이동거리 때문에요?

자체 생산하는 것 때문에 원가가 싸다는 측면에서 싸게 먹는 것이고, 수자원공사 정수공급 단가가 340〜35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군은 아마 공급단가가 700〜800원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는 서울시보다 40〜50원 싼 편입니다.

과장님, 일반 업무 현황 12페이지에 보면 급수 인구나 급수 보급률도 매년 증감이 되거든요. 증감이 되는데 급수량을 볼 것 같으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아니, 급수 총 생산량 등 그런 것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줄어드는 것은 지금 시내의 단독주택지 재건축 때문에 급수전이 굉장히 많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이 되면 크게 늘겠네요?

다 되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길 간사, 임문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감사보고서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자본예산 부분에서 현저하게 증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5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회도로, 감북〜교산간, 배알미동 공사 등 관로 공사가 20억원 정도 증가 했고, 자본 측면에서 수입이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에 약 30억 정도가 들어와서 자본예산에 53억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특별히 건축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이 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해도 저희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한 금액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원인자 부담금도 자본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4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그만큼 사업을 안 했어요?

2002년도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2년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하면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많으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물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준다고 보실 수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잠깐 만요. 17개 시군 외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안 해요?

원인자 부담금을 안 하면 시설 분담금이라는 내용으로 대체해서 받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해서 받은 것이고, 실제로 다 받고 있는 거죠?

네.

산출 방식에서 시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가요?

원인자 부담금이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