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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손창래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04-07-20

손창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익

오병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내용은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 그리고 도정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 위원회의 간사선임이 안 된 관계로 간사선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간사선임의건은 먼저 안건을 상정해 놓고……. 1.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병익

오병익위원장

간사선임의건에 대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에 맞추어 한나라당 정재영 위원님과 열린의정의 황윤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간사에는 정재영 위원님, 열린의정 간사님에는 황윤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정재영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재영입니다. 조금전에도 간단히 인사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섬기고 받들어서 경제투자위원회가 원활하게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전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손색이 안 가도록 제가 중간역할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 2년간도 간사님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열린의정의 황윤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열린의정 황윤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부름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황윤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위원장이 인사를 먼저 올려야 되는데 간사님 두 분이 먼저 인사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경제투자위원장을 맡게 된 포천 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투자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의 심장부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모든 사안은 교섭단체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편안한 경투를 만들기 위해서 더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또한 제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첫 번째 회의고 해서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를 한 분씩 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인사를 하셨으니까 김수철 위원님부터 쭉 순서없이 자리배열 순서대로 지역구하고 개인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상록구 출신입니다. 전반기에는 문공위에서 활동했고 그래서 경투분야에는 아직 생소하고 모르는 분야도 많고 해서 먼저 계셨던 분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병익

오병익위원장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 주시죠. (박 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서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경제투자위원회가 일하는 경제투자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된 새로운 전 의장님, 전 부의장님, 또 세 분의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경제투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왕시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의회 의장님을 지내셨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으로 후반기를 함께 하시게 된 김순덕 전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 출신 재선위원으로 전반기 잔여임기에 의장을 맡았고 또 5대 때는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에는 건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6대 들어와서 전반기에 자치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경투로 왔습니다. 사실 경투 하면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의장까지 역임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게 될는지 대단히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순덕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반기에 부의장님을 지내셨던 김준회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경제투자위원회에 왔습니다. 이사온 기분이 듭니다. 저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투자위원회가 경기도의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반기에 경제투자위원회를 열정으로 이끌어주셨던 손창래 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손창래 위원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전반기 잔여임기 4개월을 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후반기에 동참하신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우선 환영하면서 앞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미력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전 위원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 후기 2년도 경제투자위원회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기획위원으로 있었고 제 지역구가 LG필립스가 위치한 금촌 월롱 덕원리 지역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4년 했습니다만 기업이나 경제투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LG필립스가 위치하는데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도의원을 하면 우리 지역에 50만평이라는 커다란 필립스단지, 배후도시 50만평, 100만평의 기업도시가 되는 파주를 외면할 수도 없고 참여하려면 이러한 경제투자위원회에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지원해서 제가 경제투자위원회로 왔습니다. 하여간 먼저 계셨던 분, 안 계셨더라도 그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많은 조언을 주셔서 파주의 LG필립스가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거대도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경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르신 위원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향기나는 경투가 되도록 일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2선거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2선거구는 장안구 북쪽, 안양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지대고개를 넘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대고개를 뒤로 해서 연초제조창 있는 데까지가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도의원을 하면서도 제가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원에 살면서 경기도의회가 수원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 갖고도, 연천에서 오시는 김 모 위원님을 제가 뵐 때마다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쭙는데 보면 6시 반에 출발하신다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고 저는 전반기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었지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화합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특별하게 잘한다기보다 후반기에는 더욱이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경제투자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참 격의없이 선배님으로서, 직장의 선배로서, 동료위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년 동안 전반기에 간사로서 고생해 주신 이해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반갑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전반기 여덟 분이 후반기에도 같이 하시게 되고 다섯 분이 새로 경투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투자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 후반기에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오병익 위원장님과 정재영, 황윤진 두 분의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화합과 한마음으로 경제투자위원회가 좋은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건교위에서 2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와서 걱정이 앞서는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평택이다 보니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라든가 평택항만공사가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렇게 해서 후반기를 함께 하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인사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더 책임을 느끼고 특히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제일 좋고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경제투자위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후반기 경투의 발전과 경기도민이 바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를 밑에서 보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주고 계신 이병기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박 수) 이병기 전문위원님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초창기 토지매입부터 주관을 하셨고 2청의 중소기업지원과장, 본청의 중소기업지원과장을 거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실태를 잘 이해하시는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어서 윤정식 주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윤정식 주사는 알게 모르게 소리없이 뒤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후반기에도 전문위원과 주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자료요구시 잘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2. 의석배정의건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제의를 드리면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우측부터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의정순으로 의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섭단체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현재 의석대로 하고 다만 관례에 따라 간사의 의석은 교섭단체별로 현재처럼 맨앞자리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입장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정업무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이어서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평택항개발사업지원단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의회 제6대 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경기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 강세훈 경제항만과장은 빙부께서 별세하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진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기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걸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인식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홍기화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금일오후에 임명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신 총무부장이 이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단체장님들은 양해하여 주시면…….
병익

오병익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출연기관에서 오늘 합석해 주신 분들께는 밖에 나가서 대기하시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목차,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경제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 8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총액은 3,312억원으로 도전체 예산대비 3.94%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항만전시 컨벤션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LG필립스 LCD가 들어서 있는 파주지역에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평택, 화성, 수원, 성남지역을 잇는 지역에는 IT, LCD 클러스터 그 다음에 안성, 화성, 수원을 잇는 지역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을 잇는 서해안지역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이천, 여주, 광주지역에 대해서는 도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민간투자로 부두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5번과 6번 선석에 대한 부두운영권을 확보해서 지난 7월 12일에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 신설법인에 대한 조직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 포승국가공단내에 유통업무시설용지 4만 4,000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조성하고 동부두 내항 1단계 준설토투기장 48만평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금년 11월말까지 기한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항만운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난 3월에는 평택항 홍보관을 준공하였고 평택항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속도로 평택항IC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국 최대의 국제전시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건립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칠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 동북아의 새로운 전시컨벤션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개장과 동시에 서울 국제모터쇼 등 국제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과 시·군·구별로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의 관심인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신설수요 위주로 공장총량제 집행순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나아가서는 폐지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업입지 확충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확충을 위해서 평택, 화성, 파주 등에 192만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 입지지원 확대와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단지내 공공시설비를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 입지규제를 업종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변화에 맞는 첨단업종 지정제도 개선 등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장설립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해서 공장설립대행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공장설립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장설립절차를 패키지화하여 경기넷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특히 수출기업 기술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체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기반마련을 위하여 내년 3월 목표로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집중육성입니다. 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원 이의지구와 성남 판교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R&D 허브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의동에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건립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이의동 개발지구에는 대규모 바이오 집적지 기반마련과 과천에는 체험학습이 가능한 국립과학관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무선인터넷 중점 기술 선점을 통한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설립된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지난 6월 28일에 수원시 이의동에 대규모 나노소자특화팹센터건립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나노팹동과 연구동, 벤처동 등 3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나노팹동은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연구 동과 벤처동은 200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소자특화팹동이 본격 운영이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나노소자 관련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장 동력산업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는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의 자립적 합동연구개발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성균관대학교내에 설치된 지능로봇연구센터에 10년간 총 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기자재지원, 고교·대학생 장학사업, 지역특화연구기반 기술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러시아 산업·과학기술도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과학멘토,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평택, 파주, 화성 등에 총 68만 9,000평의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를 조성하여 첨단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진출 글로벌기업 CEO간담회, 투자유치설명회, 주한외국상공단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투자적지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협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의 TFT-LCD, 수원의 반도체와 바이오센터, 평택의 IT·LCD 부품과 안산 경기바이오벤처센터, 화성 향남 제약단지 등에 기업의 잠재력을 활용한 첨단 제조업과 R&D 시설을 유치해 나가고 앞으로 물류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밀착지원으로 추가투자 유도가 되겠습니다. 첨단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으로 전담관제를 실시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4억원 지원 등 외투기업을 밀착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첨단 대기업 수도권내 입주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 등 인센티브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의 공세적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경쟁력 강화, 도의 대외 위상제고를 위하여 중국과는 성별로 경제, 산업, 문화적 특성에 따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 10월에는 경기도에서 한·중·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와 동아시아 지역경제인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협력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독일, 이태리 등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무역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0월에 한국자동차부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내년 10월에는 한국국제전시장에서 IT국제전시회 2005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맞는 무역정보 제공과 수출현장애로 수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경기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지역별 시장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규격인증 획득, 시장조사비 지원과 함께 전자무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업현장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취업을 위하여 사회복지도우미 등 경력형성 일자리 제공과 방학기간에 직장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토털체험박람회 개최와 대학생 취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창업지원과 저소득 실직자 일자리 제공,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사업발굴은 물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정협의회와는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체결,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체 취업자의 교육여건을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기북부지역 기술인력 공급방안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산업체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도립학교의 인력육성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기 공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와 참여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지역내 현안사항 협의, 권역별 노사정 합동연수회 개최와 노·학 연대사업 등 노사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복지기금 조성,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한국문화교육시설, 상담실,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토록 하고 각종 문화행사 개최, 의료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편익제공을 위하여 동두천 산업단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지원과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내에 기업체 공단 근로자 출퇴근 부담경감을 위한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생 경제생활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민생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재개발, 재건축과 중소유통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율물가 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계기별로 지방물가의 안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소비자보호 무료상담과 노인·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부정 계량행위 점검,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위한 대부업체 관리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전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익

오병익위원장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27페이지에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의 공세적 전개라는 제목으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년 10월에 한·중·일 우호교류 회의를 경기도가 주관하게 되어 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2002년도 10월에 중국 요녕성, 광동성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보면 준비하는데 여긴 단순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7월이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특히 도의회의 역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의 그 회의에서의 역할 또는 그런 미팅이 참고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개최할 때 보니까 경기도의 많은 시·군에서 우호증진을 위해서 또 중국의 많은 업체, 시·군하고 미팅을 하고 교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지역 우호교류회의 동아시아경제인회의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출상담이라든지 이것도 병행을 해서 극대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회원국하고 비회원국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독려차원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좀더 보완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를 드리는 걸로 갈음할까요?
해문

이해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기보

심기보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심기보입니다. 3지역 우호회의는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요령성하고 우리 경기도가 3지역 지도자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울러 연계해서 18일부터 21일까지 동아시아 경제인 10개국 15개 기업 정도에서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을 투어하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도자급에서 오는 걸로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에서는 의회에서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그쪽 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연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에서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시고 또 3개국이 우호적으로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죠?
기보

심기보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중국 의회에서도 참여 또 그런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지역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우호회의기간 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3,312억원으로서 경기도 전체 예산의 3.94%인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안 되어 있나 보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사실 지역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침체는 물론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경제투자관리실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집행해야 될 재정적 실적이 집계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또한 예를 들어서 재정을 조기집행했을 경우에 경기도 자체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경기도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경기도 지역사회가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이 집행기능뿐이지 실질적으로 정책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이 전혀 없는 거죠. 재정집행은 늦어도 되고 빨라도 됩니다. 그건 공직사회 공무원들이나 담당직원들의 업무추진 여하에 따라서 늦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조기에 집행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는 가능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기집행해야 조금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선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개괄적으로 여태까지 도에서 고위직을 많이 거치셨을 테니까 우리가 재정을 조기집행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경제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또 카드대란 이후에 내수가 침체돼서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차원에서 재정수단의 하나인 공공사업, SOC사업의 조기집행, 정부뿐 아니라 저희 도에도 상반기 중에 80% 자금배정을 하고 최소한 70%까지 자금집행을 하도록 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이 정상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경제투자관리실이 재정을 집행하는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수단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경제투자관리실이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자체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기도 예산 전체에 대한 재정집행을 경기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관시키는 일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저는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유인물 31쪽을 근거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요즘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괄목할만한 내용인 것으로 알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5개 권역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50개 시장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50개 시장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법인화가 돼서 소유주가 한 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는 또 공유지분으로 해서 소유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유주가 여럿일 경우에 재개발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김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50개 시장에 대해서는 자료……. 2007년까지 육성계획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면 철거하고 추진하는데 그래도 덜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 소유자하고 입점해 있는 상인들하고 다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 재원 10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또 재래시장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아니지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고 대기업이 유통업에 가담하는 바람에 재래시장이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장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소유주가 여럿이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 동안에 소유주가 여럿인 경우에 집행한 예가 있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금의 지원 방법 예를 들어서 사업에 그대로 어떤 부동산 담보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여러 소유자들 연명으로 해서 그런 구체적인 그 동안에 있었던 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일단 법인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그 법인에게 자금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준공해서 입점할 때는 유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유통시설자금 이것도 별도로 융자해 주는 게 있는데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시간관계상 그 동안에 집행한 과정이 있으면 한 예를 유인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실무자에 의하면 안산시에서 그렇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현재 동의를 75%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아까 먼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중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해외 자매지역 관계자회의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도 친선연맹이 있습니다. 친선연맹이 있어서 늘 가고 현지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협조가 된다면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친선연맹에 소속된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 오병익 위원장께서는 한호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신데 퀸스랜드주나 기타 다른 친선연맹에서 왔을 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익

오병익위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이런 국제협력관계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다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사님께서 도 회의가실 때 위원님 두 분이 동행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부서가 건설까지는 경제항만과에서 맡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은 KINTEX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경제항만과에서……
은길

이은길위원

협조관계로 경제항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이 마무리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것이 옳을까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KINTEX는 처음 설립당시에 지금 별도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 돼도 관리ㆍ감독은 도의 경투실 경제항만과가 해야 되는 것이고 KINTEX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고양시, KOTRA는 출자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와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규모 국제전시회 적극 유치, 경기도주최 전시회ㆍ박람회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어느 부서가 지원을 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국제모터쇼, 종합기계전, 국제건축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KINTEX가 유치를 하는 것이고 서울 국제모터쇼나 한국국제기계전 이런 전시회, 박람회 주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KINTEX에서는 그 장소를 유치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같이 또 의회에서도 힘을 협조해 주시면 KINTEX에서 전시회나 박람회가 많이 유치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앞으로 국내전시회 뿐만 아니라 국외전시회나 박람회가 KINTEX에서 많이 유치되려면 아까 이은길 위원님이 동아시아 우호회의 뿐만 아니라 KINTEX에도 이런 전시회, 박람회가 많이 유치되려면 우호친선연맹이라든지 도의 자매결연지역 또는 각종 국제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총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KINTEX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도의 경제항만과가 실무적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담당업무를 볼 때 우리 경기도 국제협력업무는 국제통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관계는 투자진흥과에서 하고 KINTEX는 어떻게 보면 국제통상과와 잘 어울릴 것이다. 또 그쪽 업무과 비슷한 것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계까지는 경제항만과에서 지금 하던 대로 하지만 그쪽 부서에서 국제전시회나 국제통상의 업무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는 국제통상과에서 전시유치나 이런, 여기에 국제회의 개최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KINTEX 법인에 내버려둬도 잘 하겠지만 경기도의 몫이 30 몇 %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부서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국제통상과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국제무대에 왔다갔다 하고 통상업무가 이루어지지만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그 부서에서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첫 번째 3지역으로 우호회의와 관련해서 그 동안 실무차원에서 정회원국 비회원국 참여를 독려하려고 담당과장하고 사무관 중심으로 실무접촉을 했습니다. 그 실무접촉이 끝났기 때문에 그 윗단계의 협의, 협조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는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차원의 국제친선연맹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방문단, 홍보단, 유치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INTEX 감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건립과 관련해서 경제항만과가 관리ㆍ감독을 해왔는데 업무 성격상 국제통상과하고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서 꼭 국제무역, 통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주택과하고 주로 관련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KINTEX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서가 어디가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가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런데 낙후된 이유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북부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낙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런 어려운 부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쪽에서 예를 들자면 북부쪽의 산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을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초에 도에서 경기도의 특화발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어서 소득원도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고 또 일자리창출 문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특화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관광, 농업이쪽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분야에 특화발전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관광산업이나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동부지역에 레고랜드가 2억불 투자한다고 스스로 했었는데 규제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도 저희들이 동북부지역의 관광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이찬열 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광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만이 아니고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대책을 한번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저도 지사님과 함께 외국기업 유치활동에 동참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활동자체가 사실은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도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활동 때 자본유치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성을 띠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본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에 공장총량이 새로 설정이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물량을 배정했는데 1,005만㎡ 그 중에서 공장총량으로 832만㎡, 공장총량 제외물량으로 해서 73만㎡,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장총량이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러면 3년간이면 연단위로는 3등분해서 활용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3등분해서 씁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금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총량을 저희가 건교부에서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2006년까지 3년간 사용할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물량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누적되어 왔다는 얘기는 총량을 집행 못하고 총량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해준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금년에는 많이 소화하는 차원에서 832만㎡ 중에서 40%를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33만㎡를 배정해서 일단 밀려있는 건축허가를 전부 금년내에 소진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35%를 배정해서 291만㎡으로 줄이고 2006년도에는 25%를 배정해서 208만㎡ 정도를 배정하면,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국토법이 시행되어서 사실 소규모공장을 짓는데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이면 지금까지 밀려있는 물량을 일단 소화하고 내년, 후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총량이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연도별로 배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이 물량이 외국기업 유치했을 때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부지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외국기업에 대한 공장총량지원은 도에서 이중에서 5%를 별도로 떼어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고용안정과장은 모릅니까? 노사분규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이 2조 5,000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노사분규에 대한 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이해부족으로 분규발생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뭔가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문제라든지 노사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전보다는 더 활성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노사정협의회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사안정문제라든지 또는 노사복지문제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노사정을 더 활성화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야에 노사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현재까지는 노사정협의회가 큰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노사정협의회가 노측의 요구에 의해서 "뭐 좀 주시오. 이것 좀 해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노사정협의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뭔가 스스로 정책을 개발해서 노사관계를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주지하시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항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 16쪽을 검토해 봤는데 항만배후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항만배후지 중에서 4만 4,000평 물류단지는 도에서 매입해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고 48만평은 투기장이 있습니다. 투기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물류단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6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48만평을 물류단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면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 요건을 갖춘 후에는 적극적으로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관세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자유지역 이런 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평택항 배후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자유무역지역으로 되면 더 쉬운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관세가 면세가 되고 효과들이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우선 정부로부터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관세자유구역, 수출자유지역이 금년 6월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이 되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법이 효력을 발해서 일단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지정이 되어서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에 있고 일부 노동단체에서 경제자유무역지역,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평택항 주변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물동량에 대해서 관세도 면제받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우선 추진하고 병행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자유무역지역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말이 평택항이지 평택항 해 놓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전혀 이렇다 할 발전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데 관점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안산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제조업이나 R&D분야를 발전시키고 투자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것이 경제투관리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도정방침 혹은 업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과 서로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경기도에서는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다른 방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동의를 하지만 수도권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부에 저희들이 항의도 했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인 경우 또 일부 정책인 경우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또 도와 시ㆍ군 경제단체와 협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모두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되면 이전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가는 차원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마지못해서 등떠밀려서 가는 기업이전이라면 도와 시ㆍ군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도록 하고 다만 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계속 풀어주지 않고 있고 또 경기도의 여건과 다르게 국가균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탓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만이라도 규제 탓만 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면 그나마 비수도권으로 빠지고 또는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하는 뜻이었고 정부의 정책과 꼭 상반된다고 보기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지금 본 위원은 상반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든지 도내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법, 시행규칙, 산자부고시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유한양행, 한국볼트, 크라운 이런 상시근로자 200명이상 250명, 300명 되는 기업이 이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할 부지를 지방에 매입해 놓고 확정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떠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법령과 시행규칙과 고시가 확정된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떠나는 기업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2010년대까지 계속 추진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야말로 도내에 기업 공동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그와 같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기업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그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왔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어차피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지방이전과 관련된 대응정책은 앞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도의 방향은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적합한 첨단업종은 지키고 한계 기업인 전통 제조업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가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그 이전된 장소, 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일방적인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주거화해서 오히려 인구가 과밀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막는 그런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전된 장소에 대한 첨단기업화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정책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투실에서 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방이전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동안은 법령사항과 관련, 제도적인 개선사항이었기 때문에 주로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법령도 다 제정되고 시행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투실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 경투실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특히 산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특히 경투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뭔가를 조치하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파주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위원

파주의 이원재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김준회 위원님이 벌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함께 보내주시면 저도 그걸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9페이지 사회복지 도우미나 청소년 직장체험 것보다는 실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항시 직장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라든지 직장체험보다는 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수한 시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주 LG필립스 단지가 50만평, 배후단지가 60만평해서 100만평의 기업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LG필립스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지역구가 파주인 도의원으로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원해서 경제투자위원회로 왔습니다. 손학규 지사님의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업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도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제 지역구인 만큼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이뤄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절약을 위해서 부탁만 드리고 또 제가 처음 왔다고 이것저것 모르는 것을 다 물어본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안 되는 것 같아서 부탁만 드리고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는 제출토록 하고 LG필립스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고 앞으로 관련된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 도우미, 청소년 직장체험만 가지고는 항구적인 일자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회에 별도보고를 드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관광, 서비스 이런 쪽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취업알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용정책과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간사님을 맡게 되신 성남 출신의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깨가 무거운 짐을 하나 졌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직책을 맡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 2년간 간사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역시 집행부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년간 제가 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활동 한 것을 되돌아보니까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한 마디로 현황파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투자위원회에 관한 또 경기도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연구했다고 제 나름대로 성과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간 후반기 경투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제가 잡아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모든 경제추진 정책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고 그런 활동이 모두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경제추진 정책의 과정과 집행, 추진사항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그런 정책들이 도민에게 실익이 가고 정말 실사구시에 입각한 그런 정책이었는가 제가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마음먹은 것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경제투자관리실 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경제투자에 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잡화상처럼 늘어놓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 시간외에도 특별한 경제정책을 한다면 경투실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듣는 그런 자리를 수시로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제가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느끼시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최고 정책을 담당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가 아닌데 언론에서 자꾸 위기라고 부추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잘못이죠. 그 말 자체가 잘못입니다. 엊그저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위기 아니라고 하다가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그거라고 합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아파서 곪은 데가 있다고 하면 수술하면 되는데 무기력증, 우울증은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요.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 경제정책은 우울증에 안 빠져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한석규 실장님께서 경기도 경제의 모든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서, 이 무기력증하고 우울증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건 물론이고 가정 전체를 또 사회 전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결과가 초래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 경제는 과연 우울증에 걸려 있지 않은지 정말 무기력 하지는 않은지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수출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예년보다 수출은 호황인데 대신 경제가 나쁜 이유는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됐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내수가 침체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내수가 침체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경제의 기본원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투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데요. 아니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들고. 투자가 안 되니까 생산도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해도 고용창출 안 되니까 결국 소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비 안 되면 또 역시 투자할 마음이 없는 거고 생산 안 되고 소비 안 되고 결국은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 대한 진단을, 국가적인 경제도 좋지만 경기도 경제를 진단해보는 그런 토론회라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업애로 해소 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도 경기신보의 이사를 하면서 매번 신용보증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론커미트 제도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2억원 이상 보증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무제표에서부터 손익계산서, 경영상태, 신용상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인지 지금 시간관계상 파악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6월말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에 기업인들이 과연 어떠한 사항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지 몇 건이 접수돼서 또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정확히 판단돼야만 진단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주환경조성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 이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곳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수원 영통지역으로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산자부하고도 협의했고 산자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일단 설립초기에는 부지 1만평 규모에 200명 수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증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산자부에서 기업과 관련된 자녀들 교육 차원에서 서울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우리 경기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산자부의 자금을 일부 지원 받아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일단은 시설이 1만평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 하나 지으려면 5,000평 미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짓는데 5,000평 미만이에요. 5,000평 미만에 아이들 1,500명씩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200명 그것도 초기에는 그렇게도 안 될 텐데 1만평씩 투자한다는 것은 땅 값도 엄청날 거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고 너무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학생들은 5,000평도 안 되는 학교에서 심지어는 3,000평, 4,000평 그런 학교에 다닙니다. 최고가 5,000평이에요. 제가 보기에 1만평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살다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학교문제입니다. 과연 학교문제를 경투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문제는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경투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순수한 공교육으로 보면 교육청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차원이고 또 외국인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도 산자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별도의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든지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너그럽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죠.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일을 교육청에서 한다면 업무가 구분이 안 되죠. 너그럽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교육청에서는 국내교육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데 도나 국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때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경투관리실에서 관리해야 돼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교육부에서 외국인학교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는 보조금만 주면 그 뒤로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만 연관성이 있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섭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생활여건개선이라든지 외국인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법인에게 보조를 주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학교를 건립하고 할 때까지 과정은 전부 경투관리실에서 소관하게 된다는 얘기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주체인 법인설립을 하고 그 법인의 설립이 선정될 때까지는 도에서 관여하게 되고 그것이 선정되면 도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수원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법인이 도비, 국비지원 받고 무상사용의 땅을 제공받으면 그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너그럽게 이해할 일이 아니라 꼼꼼하게, 과연 이게 경제투자관리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학교 짓는 것까지 경투실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금은 지원해 주되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대신 그런 신경 쓰실 일 있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노사관리 문제에 더 신경써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1만평은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5,000평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1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 영통의 공원내 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물로 쓸 수 있는 가용토지는 5,000평 미만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형태로 해서 그야말로 외국인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수원시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보고 무리하게 1만평 제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학생수요를 감안해서 1만평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대략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괜히 남의 일까지 맡아서 다른 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도지 사님께서 취임이후에 현재까지 외자유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지사님하고 일본에 외자유치하러 한번 갔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과장님 또 직원, 지사님도 밤새 못자고 외자유치하는데 노고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의 상임위원 여러분들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이 갔다 오셔서 좋은 실적을 갖고 오시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애로사항을 부탁의 말씀도 해서 앞으로 좀더 외자유치가 잘되고 또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속의 경기도로 이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도지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유치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 취임이후에 외자유치 실적은 117억 3,000만불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9억 7,300만불이고 2003년도에 집계된 것은 106억 7,900만불 그 다음에 2002년 하반기에는 7,800만불 해서 토털 117억 3,000만불의 외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업종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어느어느 나라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이 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태웅 위원님 그리고……. 김태웅 위원님! 식사를 끝내시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는데 식사하고……. 한석규 실장님과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 오전내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중식이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어서 오후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투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느끼시는 대로 국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나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까지 침체하리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내주고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나가고자 한다는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경투실장님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장님의 마인드인데 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대한 감을 많이 익히시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논리에 충실하면 답이 나옵니다. 시장경제논리가 국가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시장경제의 원리 차원에서 풀어나가다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동안에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타 도에 계신 분들까지도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대단히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늘 격려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를 항상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과연 기존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1, 2년내에 세워지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산업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해 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두 번째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는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2년간 경투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다면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가장 주안점을 뒀다면 뒀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앞으로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메카화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5년 정도만 지나면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도가 될 수 있다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이언스파크 같은 것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하는 무슨 기업도시는 반드시 산업클러스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웨덴 사이언스파크라든가 싱가폴처럼 사이언스시티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 5년 정도만 지나면 경기도가 지금 산업구조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첨단산업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자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의동쪽에 R&D센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센터라든가 차세대 융합기술에 대한 서울대학교 연구소 유치문제라든가 그밖의 일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물류센터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물류허브, 더 짚어서 얘기하자면 평택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경투실장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허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동북아 물류 중심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서울시와 인천과 경기도가 한 팀이 되어서 언제든지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실장협의단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실장님이 앞장서서 규제완화하는 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로 나가게 해서 살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판로를 개척해서라도 살길을 열어주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앞으로 1∼2년 사이에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까지 가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할 이유도 없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가 안 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고 일자리가 없는데 소득이 어떻게 생기고 소득이 없는데 무슨 소비를 합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5년, 10년까지도 투자위축과 소비심리위축은 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몇 개는 있는데 정부에서는 도무지 대안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관행이 있어서 경제논리나 시장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사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경기도내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경제정책평가자문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에 경제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내에서도 경제정책평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의회에서 따지고 심의하고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윈윈이 되어야 됩니다. 경투실이든 경투위든 경기도 경제가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안이든지 서로 내놓고 토의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경투실하고 경투위의 협력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몇 가지 페이지를 짚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잠깐 보십시다. 이미 경기도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평택항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적으로 해서라도 평택항에 대한 활용방안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됩니다. 거기는 무엇으로 써도 좋은 자리인데 지금 저희가 온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기만 한다면 동북아시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경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해서라도 평택항에 대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토의해 나가시기 바라고 최근에 송도 신항만이 며칠전에 기공이 되었죠?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활용가치를 두고 또 투자를 하는 이런 한심한 일 때문에 도대체 나라가 되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항에 대한 것도 지사님이나 그밖에 경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것은 경제자유구역보다는 다소 바운다리가 작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간에 지금부터라도 자유무역이 안 되면 보세지역이라도 괜찮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KINTEX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KINTEX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숙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돈은 서울에서 버는 아주 한심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대안이 없다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숙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KINTEX 인원이 모자랍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차례 가봤는데 KINTEX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보충해 주세요. 가보니까 해외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취약해요. 해외마케팅부서도 보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산업총량제에 대한 것 아까 보고가 있으셨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떠나는 기업에 대해 미련 갖지 마세요. 잡으려고 하면 더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오게 하거나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산업공동화 뭘 걱정합니까? 해외 나가서 돈 잘 벌고 돈 잘 벌어 들어오면 되지 국내에서 붙잡았다 다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 우리가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환경을 못 만들어 주면 시장의 논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유한양행이 떠나니, 어디가 떠나니 했는데 괜찮아요. 몇 년 지나면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도시가 될 텐데 뭘 걱정합니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나온 아파트형 공장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정책 중의 하나이고 그나마 기업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산업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특성을 따져서 가능한한 비용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기업들이 기업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원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차세대 동력산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현재 지원된 현황하고 추가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게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척되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와이어리스에 대한 것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고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고 실용상품화 해서 실제로 언제쯤이면 양산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나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노전문과학기술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투실장님을 비롯해서 경투실 직원들이 나노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노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루든 이틀이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세계에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기회가 닿으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과학멘토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었고 그제 신문에 멘토에 대한 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양 과장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멘토에 대한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안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은, 과학기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반드시 사업이 확대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아울러 지난봄부터 생각을 했는데 경제멘토도 괜찮습니다. 경기도내 기업인들이나 기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멘토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 특히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공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ㆍ군에서 이런 과학멘토라든가 경제멘토,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멘토를 하고 있죠?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경제멘토도, 경제멘토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한두 시간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확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에 대해 단지화하는 게 25페이지에도 있고 31페이지에도 있는데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고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류단지의 중요성을 알다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류거점화는 반드시 산업발전하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갈 때 물류단지가 같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어떻든 경기도는 첨단산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이 너무 옳고 뚜렷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쪽으로 가주어야 된다는 것, 다음에 기존업체들에 대해서는 특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내 기존산업에 대한 산업업체별 경쟁력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려운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은, 이 업체는 앞으로 몇년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갈 수 있다. 1년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있을 수 있고 10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어려운 작업이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경기도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지수를 그려보십시오.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3개 지역 우호교류협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지난 10일 장춘에 전시회에 갔다가 심기보 과장님하고 이재철 계장님하고 김미정 전문위원님하고 백 주사님하고 같이 심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운 자리였지만 과장님이 해 오시는 길에 같이 가서 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2시부터 밤 7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매우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지역 회의하고 동아시아회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들 오게 해서 경기도 상품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시회도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도 자세하게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상품을 하나라도 팔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넉넉히 쓸 수 있도록, 계속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외국인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성과도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드릴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련되어 말씀드리고 두세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이 경기도방문의 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상품을 파는 일입니다. 많이 오게 해서 관광수입도 올려야 되겠지만 경투위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봄에 중국 광동성 광조우에서 광조우교역을 통해서 10일 남짓한 동안에 245억불의 계약고를 올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교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교역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년에 좋은 기회입니다. KINTEX 국제전시장도 개장이 될테고 방문의 해도 끼어있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내년 10월쯤에는 매해 한상대회라고 해서 전세계에 나가있는 해외 한인무역인들이 대회를 합니다. 1,000여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전시장에서 경기도방문의 해 행사 중 일환으로 경제교역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다 끝나가요. 두 개 남았어요. 한 가지는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특허에 대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특허를 받는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지만 세계특허를 받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보를 통해서라도 세계특허를 얻고자 할 때, 신청하고자 할 때 드는 비용은 우리 경투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술문제, 과학문제 이런 등등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단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세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보는데 삼성이 14년전부터 1년에 1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자유방임형 해외연수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800여명이 그런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전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지금 빛을 보고 있다 그럽니다. 1억원씩 2,800여명을 14년 동안 전세계 60개국에 걸쳐 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전세계의 지역지역을 다 알고 삼성의 상품이 전세계로 팔리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경투실에 있는 직원들이 1년에 가능하면 두 번 세 번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직원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상의 배려를 내년부터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답변해야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김태웅 위원님이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문제라든지 수도권자치단체경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문제를 같이 대응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반영시키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해주실 분 계십니까?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방문의 해니까 경기도에서 세계 각국의 필요한 인사들에 대한 초청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친선연맹이라든가 상임위 연수활동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데 그런 관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스페인 까딸루냐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회장 및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은길 위원님이 스페인연맹회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쪽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도 표명했고 또 지난 상반기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유럽방문시 이태리 가구전문학교를 방문해서 북부지역의 가구산업 육성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원협조 관계도 확답을 받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 내지는 의원친선연맹의 결과인데 이것 말고도 각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친선연맹이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내지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관계에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초청자 명단에 포함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방문의 해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분야별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해외홍보라든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는 아마 집행부에서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 위원님들 가실 때 일부 홍보용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의회내에서도 의원친선연맹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비교연수라든지 출장 가는 계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러니까 방문의 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론 관광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경제투자위원회니까 경제활동도 겸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 나가서 대화를 했던 외국 CEO라든가 아니면 경제관련 인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단순하게 경기방문의 해 차원에서만 외국 주요인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통상활동이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현안과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주요인사들이라든지 자매결연지역의 주요인사들을 그런 때 초청하는 것은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방문의 해 사업은 내년에 딱 끝나고 마는 사업보다는 경기도내에 관광인프라를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하고 경기도를 한번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쭉 꾸준히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방문의 해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하기 보다는 경제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경제활력이라든지 경제회복 또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얼마든지 유치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예를 들자면 이태리 방문시 가구전문학교장하고의 대화시 우리가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인데 초청하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대화도 있었어요. 그런 대화시 학교장으로부터 초청만 해 주면 한국을 방문하겠다. 방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우리를 통해서 가구육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겠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가구육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에 가구산업이 많으니까 그쪽에 연계해서 가구산업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과 관련된 것, 디자인과 관련된 것을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는 꼭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를 경기방문의 해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필요여부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초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가구학교장 방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죠?
병기

이병기전문위원

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가구학교를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차질없도록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투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잠시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대표이사께서 오셨는데 아직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다음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한석규 실장님과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반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스물일곱 번의 해외시찰단을 이끌고 117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손학규 지사의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해외투자 업적이 돋보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에 경의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가 살기 좋은 도로 남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경기도지사를 도와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항상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윈윈전략을 하자. 서로가 승리하는 전략을 하자 이런 가운데 특히 경제쪽에는 여야 내지는 집행부, 의원 따로 없이 하나가 되어서 일천만 도민을 위한 경제정책들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 세분이 계십니다. 경투실장님께서는 주무계장님 정도로 해서, 파주의 이원재 위원님,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안산의 김수철 위원님 각 지역에 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천의 김준회 위원님은 재래시장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주무계장님들이 회기 때만 모여서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연락도 취하고 해서 상호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사전에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채널을 가동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계장급에서 위원님들이 관심되는 것을 지정해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무관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가 시작되고 회기 중에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해주시지만 평소에는 실장님이 전부 하실 수 없으니까 밑에서 실무자가 좀더 현실성 있는 것 특히 파주 LG필립스라든가 평택항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원님들의 직접 지역구시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을 수시로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한석규 실장님과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실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외 직원분들께서 와 주셨는데 위원님들간 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하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홍기화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한국국제전시장이 있기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모든 임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2002년 12월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상량식을 거행했고 4월에는 개장 365일을 앞두고 전 임직원들이 고양시내를 돌면서 KINTEX홍보캠페인과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KINTEX는 7월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개장을 위한 차질없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들은 개장행사 준비와 전시회 유치 등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한국국제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KINTEX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원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도 경기도와 우리나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KINTEX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대의 전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양운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원소개를 마치고 한국국제전시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물로 배포해 올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KINTEX 업무보고는 목차에 나와있는 대로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건립사업 개요, 추진경과, 인원현황, 조직,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INTEX라고 호칭하는 한국국제전시장의 법인설립 근거는 '99년도 9월에 제정된 한국국제전시장건립협약서 제20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바 있으며 KINTEX의 주요 설립목적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계획의 수립, 전시·컨벤션센터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INTEX의 법인설립일자는 2002년도 12월 18일이며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경기도와 고양시, KOTRA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4월 총 2년간이며 2003년 5월 21일 기공식을, 2004년 3월 30일에 상량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면적이 6만 7,732평이며 건축면적은 2만 5,689평입니다. 그리고 전시시설 면적은 1만 6,327평, 회의시설 2,357평, 부대시설 1만 6,597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방법은 설계와 시공이 일괄 발주인 턴키공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설계는 정림건축의 컨소시엄이, 감리는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맡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표에 보시는 대로 '99년 4월에 전시장 건립부지로 고양시가 선정된 이후 맨끝에 보시면 2005년 4월 국제 자동차 모터쇼가 개최되기까지 KINTEX의 프로젝트는 총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재까지의 현원은 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파견인력은 경기도 2명, 고양시 2명, KOTRA 6명으로 총 10명이 KINTEX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하단의 조직표와 같이 3 본부,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수입 규모는 3개 출자기관에 출자금 1,028억원과 부가세환급 등 합해서 총 1,3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규모는 건립사업비 1,363억원과 사업 및 경상운영비 60억원을 포함해서 총 1,426억원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분담내역은 규모는 2,195억 6,600만원으로 경기도가 33.67% 인 739억원, 고양시가 동률 규모인 33.67%의 739억원 그리고 KOTRA가 정부지분으로 717억원 32.66%가 출자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전시/컨벤션 유치 및 개발 마케팅 사업, 전시회 유치 및 개발현황, 개장행사 준비, KINTEX 홍보활동, 전시정보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KINTEX 사업의 기본목표는 전시장 건립공정률 목표 달성과 전시장 가동률 극대화 그리고 KINTEX 핵심역량 강화와 경영기반 구축으로 삼고 사업추진 방향은 2005년도 4월 개장을 위한 차질없는 건립추진과 전시장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전개, KINTEX Brand 전시회 개발, KINTEX 개장행사 준비, KINTEX 홍보활동 강화, 전시장 전시정보시스템 구축 및 조기 정착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관련해서 2004년도 전시장 건설목표 공정률은 95%가 되고 2004년 7월 13일 현재 진행공정률은 70%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공정계획으로는 토목부분에서는 상하수도 공사,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겠고 건축부분에서는 남아있는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콘커스 상부와 대회의실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비부분에서는 기계실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빙축열 완성공사 그리고 각종 설비의 시운전, 상수도를 인입할 예정이며 전기통신소방 부분에서는 전등기구 설치, 통신기기 시험, 소방시운전, 엘리베이터 완성, 전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KINTEX 사무실도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12월말에 전시장으로 이전 근무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컨벤션 유치 및 개발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전시회의 국제화 및 대형화를 이루기 위한 유사 및 동종 전시회 M&A 및 통합개최 유도와 전시장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시 유치 마케팅 전개, 미래 유망산업과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KINTEX Brand 전시회 개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전시/컨벤션사업 유치목표 및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시사업에 있어서 총 목표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50회로 잡고 현재 54건을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전시회 유치는 40회 목표로 42건을, 주관 전시회 개발, KINTEX의 Brand 전시회가 되겠습니다마는 10회로서 현재 12건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벤션 회의 유치는 45건 추진 중에 현재 26건은 이미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전시/컨벤션 사업을 추진 준비함에 있어서 향후 KINTEX 마케팅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KINTEX의 비전은 3단계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북아 대표 무역전시장을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KINTEX의 사업전략으로서는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를 통해 비전을 달성코자 합니다. 전문화는 그 아래 표에 보시는 대로 기계, 자동차, 환경, 에너지, LED, LCD 그리고 신기술 부품, 소재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 중심의 전시회를 개발해서 전문화를 기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형화는 서울모터쇼, 서울 식품전, 포장기자재전, 한국기계산업대전 등 유사 전시회를 함께 동일 기관에 모아서 동시에 개최해서 5만 4,000s/m를 다 채워서 전시하는 대형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리고 해외유명 PEO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KOTRA의 무역관을 통한 해외 참가업체와 바이어 초청을 통해서 국제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과 전략임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유치 및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활동으로 유치된 주요 전시회로서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서울국제모터쇼, 서울국제식품전,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 등 현재 40여건을 계약 또는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KINTEX Brand 전시회라 할 수 있는 주관 전시회 개발로는 KOFEX & LED EXPO, 교육혁신박람회, 기계부품소재산업전시회, 스마트홈 쇼, 도로교통박람회, 자동차 부품·정비서비스 등 10개 쇼를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KINTEX 전시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브로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이미 만들어서 해외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영문으로 이미 브로셔를 다 만들어서 해외에 관련된 해외업체 바이어들한테 배포한 바가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장행사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도, 고양시, KINTEX가 공동주최하고 전문 무역전시장의 면모에 맞는 개장행사를 비롯해서 고객과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행사를 포함한 개장행사를 준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기이 개장행사준비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경기도와 고양시의 의견을 7월초에 수렴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8월부터 본격적인 개장행사 준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장행사의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개장행사기념식, 리셉션, 국제전시산업관련 국제학술대회, 도내 기업을 위한 행사와 고양시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그리고 개장기념 전시회로서 2005년도 서울 모터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8일에는 이 서울모터쇼가 기 10개국에 148개사가 참가키로 이미 5만 3,000s/m 계약을 완료해서 전시규모나 품목 면이나 관람객 면에서 국내 최대 전시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INTEX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의 추진방향은 KINTEX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전문전시회 유치 및 집객 극대화를 위한 홍보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개장행사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기획기사 등을 준비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전시 및 컨벤션 전문지에 기사와 디렉토리 광고 게재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며 관련업체와 기관 등에 뉴스레터를 배포해서 추진하며 두 번째로 전문전시회 성과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PEO/PCO 현장초청 홍보활동 강화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KINTEX의 주간 및 유치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요 사이트 링크, 배너 게재, Pop-Up 광고라든가 On-line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해외 주요전시회 홍보부스도 저희들이 적극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랍니다. KINTEX의 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은 전시장의 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영표준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전시정보시스템 구축은 한 1년여에 걸쳐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그룹웨어에 대한 사내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과 사업에 관련된 EMS시스템이라든가 주관전시인 OMS 그 다음에 고객관리, 참관객 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보태서 이러한 시스템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또 KINTEX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 현장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현재 진척현황이 첫 번째 사진은 2003년도 6월에 기공식할 때 찍은 사진이고 아래사진은 6월 현재 지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는 현재의 건립공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익

오병익위원장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래

손창래위원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경투실장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KINTEX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네요?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에 개장을 28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수요 계획을 수립했고 정원을 50명으로 늘릴 것을 경기도와 고양시의 이사회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인력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작년도에 이렇게 하면서도 9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인력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큰 사업을 완성해 놓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유치 건수가 45건 추진하다 현재 26건만 확정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45건 다 자신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총 전시사업은 50회를 목표로 해서 유치는 42건이 계약 또는 협상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 전시회는 12건을 개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부품산업전시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50건 달성을 최대한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도 리스트를 다 드릴 수 없는 게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컨벤션도 45건을 막연하게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KINTEX 이게 내년…….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4월 29일입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고양시에 호텔이 별로 없죠?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호텔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손창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호텔은 정말 필요한 KINTEX의 부대시설인데 안타깝게도 협상대상자를 고양시에서 3개 업체를 받아서 8월말에 수정안을 가지고 해서 8월말이면 업체가 우선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2005년도 하반기에 기공식 정도 가질 수 있고 준공은 2007년도 말에나 가서야 입주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막연한 대책으로 바이어들도 오고 해외업체들도 오고 심지어 국내업체들도 일산에 와서 전시준비를 일주일동안 하려면 호텔에서 묵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반경내에 있는 5개 호텔 김포의 메이필드호텔, 여의도의 맨하탄호텔, 마포의 홀리데이 인, 연세대학교 뒤쪽에 있는 힐튼호텔 그렇게 해서 5개 호텔을 파트너 호텔로 해서 협약을 맺었고 자동차 거리로 러시아워 시간이 아닐 때 30분 정도로 잡고 있고 이미 호텔측에서 셔틀링 서비스를 해주기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하고 일산 구청하고 집중적으로, 향락업소인 모텔로 있는 17개 모텔이 건축변경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호텔로 전향을 하도록 전시본부하고 두 번째 회의를 가졌고 세 번째 회의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정말 호텔로 전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산구 내에서도 호텔로 전향, 별 두개 정도 비즈니스 급으로 아주 저렴한, 중국 바이어나 동남아 바이어들은 인터컨티넨탈에 있는 신라호텔에 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급이지만 호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침식사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낮 손님은 받지 않는 호텔로서의 업체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0개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기존에 국제호텔 5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산구에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한 120가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일산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하여튼 재주는 경기도가 부리고 부는 서울시가 챙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2,200억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약 2년에 걸쳐서 공사하면서 내년 4월에 완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컨벤션센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전시장, 컨벤션 또는 엑스비전센터가 지자체에서는 부산, 대구가 먼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가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저도 부산이나 대구에 관련된 비상임이사도 해보고 운영추진위원회 멤버로 활동을 한 결과 정말 경기도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자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니고 지금까지 세수도 어렵고 여러 가지 도의 운영도 어려우신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음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기도와 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손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텔에 대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시장과 함께 지어져서 올라가서 마케팅 활동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2단계 부지에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컨셉이. 그러면 만일에 협약서상에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출자기관들이 50%의 가동률이 넘으면, 50%라는 게 1월, 2월, 7월, 8월, 11월, 12월 비수기를 빼면 6개월 동안 50%면 6개월 동안은 거의 풀로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볼 때 50% 가동률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존의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설사 준비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도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2단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민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주셔서 진입로 도로도 되고 KINTEX 스트리트도 설계에 들어가고 해서 지금 크게는 호텔부분 외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여쭤봤고 애로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답변을 다 해주셨네요. 지난번에 도로진입문제 때문에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전부 신설됐습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됐고요?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IC건설공사가 굉장히 눈에 띄게 상당히 진척이 돼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안 되면 모든 행사에 큰 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심전심으로 주차장 문제를 저도 고민했는데 그것도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존경하는 손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 이게 정말 너무나 빈약한 것 같습니다. 재주는 경기도가 부리고 돈은 서울이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가져가는 그런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에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지 컨벤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센터는 여기 있고 다른 데 가서 잠자고 오면 제대로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플로리다 올랜드주의 컨벤션센터를 가봤는데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이것은 지역마다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가장 선진화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주요전시회 유치현황을 봤는데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전람회, 박람회 이것을 많이 유치하셔서 특히 경기도중소기업이 거기에서 서로 모든 구매가 이루어지고 수출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경기도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셔서 중소기업을 유치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오전에 경투실 업무보고 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경제항만과 소속인데 국제통상과가 있고 투자진흥과가 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는데 좀더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경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실제로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협력지원한 전시회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같이 해야 될 전시회가, 내년이 경기도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관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부품전시회인데 경기도에 우리나라 전체 20%의 부품관련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부분 그 다음에 전력부분 이런 업체들을 유치해서 공동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하는데 지원은 경기도의 부서가 지원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고양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KINTEX 스트리트라든지 아직까지 시설내부 비품에도 약 90억원?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75억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스트리트 조성비가 90억원입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스트리트 조성비는 90억원이고 비품설비가 75억원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것들이 아직 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잡힐 예정이죠?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여러 가지는 경제항만과 소속으로 지원합니다만 곁들여서 지금부터는 전시유치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지금 공정률이 70% 이상이 되었고 따라서 경기도에서 많은 투자유치가 일어나고 또 지사께서도 해외투자유치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국제통상업무 가운데에도 전시업무는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경기도에 어떤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전문위원실로 서류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문제, 저희들이 해외에 가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방마다 홍보물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이 이태리나 파리나 가보면 호텔마다 각기 지자체의 홍보물도 있고 관광홍보물도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를 가보면 자기 호텔브로셔 하나밖에는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KINTEX에서 KINTEX 호텔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같이 조인해서 여러 개의 호텔을 빌려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KINTEX 자매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 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KINTEX와 관련된 홍보물 PR용 책자를 영어로 만들어서 각 호텔방이라든지 지역 호텔방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브로셔들을 보고 찾아가는 관광지가 많거든요. 특히 내년은 경기도방문의 해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리라 봅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브로셔 제작을, 사실 경기도에서는 관광목적의 브로셔를 하지 KINTEX 브로셔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KINTEX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의 어떤 찬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홍보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타 KINTEX 스트리트는 되었나 모르겠네요? 공고, 예를 들면 설계공모라든지.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설계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여러 가지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그것도 중요하리라, 사실 75억원, 90억원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역시 사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바지에 오픈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이사님 처음 뵙는데 인상이 좋으시네요. 저는 작년에 건교위원회에 있으면서 KINTEX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투위원님들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은데 갔다 오셨나요? 저는 많이 건립이 되었을 때 갔는데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주요공정계획을 보면 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벌판에 삭막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뒤에 있고. 그리고 공정계획을 보면 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조경 안 하실 겁니까?

「맨땅만 가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조경합니다. 이미 일부 해 놨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KINTEX는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은 거기를 많이 관람도 하실테고 휴식처로 와서 이용도 많이 하실 테지만 경기도 일천만 도민이 자랑으로 여길 건물이기 때문에 조경같은 것도 사람이 안정감있게 과연 경기도의 KINTEX다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간에서 예산을 벗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유인물에도 보면 최초예산이 약 2,200억원 예산이었었는데 금년에 벌써 4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는 또 많이 증액이 될 것이 아니냐. 벌써 집행된 것이 2,400억원 정도 되네요. 증액된 부분이 금년 들어서 438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관에서도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먹구구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400억원 증액된 것은 아니고 2,080억원이 예산을 세울 때 부분이고 실제로 2,195억원 중에서 건립비가 2,040억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변동액, 물가인상에 따라서 주는 것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 1차에 155억원 그게 합쳐서 2,195억원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예상키로는 물가 에스컬레이션이 한 65억원 정도, 2,195억원에서 플러스 65억원외에는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복잡한 계산은 모르겠고 최초에 예산이 총사업비 분담내역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보면 2,200억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경기도, 고양시, KOTRA해서. 그런데 그 외 지출란을 보면 2004년도 현재 7월 기준해서…….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200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출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어쨌든 438억원이 수치상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겁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2003년도에 비해서 438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이고 건립비에 관해서는 총사업비는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여기 수치로 보더라도 2,400억원 현재 지출된 것 아닙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년 동안에 지출된 것이요.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양운

장양운한국국제전시장운영본부장

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공사를 할 때 정식으로 4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공사비가 확보된 예산 중에서 926억원을 투입하고 금년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중에 1,363억원이 투자되는데 2003년하고 2004년에 투자될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더 증액된다는 뜻이 아니고.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공사비는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분만 1년 단위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증감은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3년하고 2004년에 확보된 총 예산 중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2004년에 2003년보다 438억원이 많이 투자된다 그 뜻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겁니까?
양운

장양운한국국제전시장운영본부장

질의는 맞습니다. 이 표는 증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사업비 투자가 2003년보다 2004년에 438억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준회

김준회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430억원을 무시하더라도 2003년도, 2004년도 지출란을 보면 이천삼사백억원이 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2,200억원이 되면 현재 이 금액보다 초과된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양운

장양운한국국제전시장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건축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사실 안 되었는데 여기서 보고드릴 때는 사업비만 얘기하고 단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질의는 그렇게 마치고 여기 참여출자기관이 3개 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KOTRA. 그러면 도의회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경기도의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행정감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의회가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KINTEX가 전반적으로 일을 짜임새있게 잘 한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현장도 가보았고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 뵌 적이 있고 홍 사장님께서 리더십도 있으시고, 리더십이라는 게 그마만큼 업무에 대한 내용이랄까 캐리어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INTEX가 내년 3월 중에 오픈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KINTEX의 캐릭터를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문제입니다. KINTEX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그 상징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내에 KINTEX가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전시회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KINTEX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캐릭터 내지는 상징성을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징성의 일환으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전시회를 하나 유치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노바의 세빅, 광조우의 광조우교역, 이런 것들은 한 번 열리기만 하면 지구까지 들썩거리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전시회는 어쨌든 가보자, 사람이 모여야 볼 수 있고 봐야 생각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광조우교역에서 지난봄에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240여억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열흘 동안에 240억불씩이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국가차원에서 얼마나 큰일입니까? 상상을 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년 가까이 된 전통적인 전시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늦게나마 전시회에 눈을 뜬 것 같고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 KINTEX를 지었다는 자체가 의미가 큰데 짧은 시간내에 KINTEX 하면 무슨 전시회라는 상징적인 것을 빨리 만들어 내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세요. 우리 나름대로도 생각을 전해 드릴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시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시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제 실익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과연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방금 상징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정질문할 때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라, 세계바이어들을 모아놓고 경기도 상품을 가능한 오픈시켜서 장을 세워라. 저는 내년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경기도방문의 해죠. 국제전시장 오픈하죠. 이런 때를 맞춰서 대대적인 잔치를 한번 벌이자. 가을쯤이 좋겠어요. 첨언한다면 매 10월에 아시겠지만 한상대회라고 해서 세계한인무역인대회를 매번 서울에서 합니다. 재작년에 롯데에서 했고 작년에 인터콘티넨탈에서 했고 제 생각에 내년에 국제전시장 근처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호텔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오픈하면서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무역인들 다 초청해 경기도 상품 다 풀어놓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호텔이 없다는 게 아주 유감입니다. 그래서 호텔은 호텔대로 준비하더라도 국제전시장 개장 그 다음에 경기교역, 한인한상대회를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기 바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만나서라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를 갖추는 방법론면에 있어서 하나는 세계적인 대회를 격년제로우리하고 하면 어때요? 메쎄든 싱가폴이든 큰 전시회를 우리가 나름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격년제로 거기에서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방법이 우리가 꾀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동개최하는 것도 한번 안을 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장만 열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 있는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상품이 전시가 되어서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네들이 옴으로 해서 전시산업을 통해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마케팅부서에 대한 인원을 많이 보강하십시오. 한 사람 월급만 따지지 말고 한 사람이 그 많은 이익을 남기면 투자되는 것은 금액이 얼마든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텔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차피 북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는 자연도 있고 유리한 게 많이 있으니까 꼭 호텔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까 홈스테이 얘기 나왔죠? 펜션도 좋은 방법이 돼요. 관광단지화 하고 관광단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시회에 바이어만 올 게 아니라 바이어 가족이 오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꾸며놓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펜션이든 그밖에 가족단위로 올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봤음 좋겠습니다. 그밖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기플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장기플랜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꼭 저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어도 10년 정도까지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고 서둘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고속철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2020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중간에 KINTEX근처에 역이 하나 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안하시기 바라고 화정역 지하철역에서 접근성이 어때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도보로 7분 내지 8분.
태웅

김태웅위원

좀 깁니다. 거기 지하철부터 KINTEX 입구까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셔틀버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KINTEX는 뭔가 가보고 싶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돈 투자되는 것 따지지 말고 하여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홍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경전철도 있으면 좋겠어요. 북쪽 파주와 관련되었거나 접근성면에 있어서 KINTEX가 상품만 놓고 파는 자리가 아니라 토털로 관광 그밖에 여러 가지가 이왕 한번 왔다가는 것 다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73번도로입니까? 지금 국도에서 지선 들어오는 도로가 몇 번 도로입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도로번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공정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한 50%는 된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년 3월까지는 문제없는 거죠?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도로이름이 있습니까?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냥 KINTEX IC라고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도로 들어오는 것도 KINTEX로 하세요. 좋잖아요.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양시에 요청해 놨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라기보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참고해 주시고요. 마스터플랜은 향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언제라도 좋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화

홍기화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너무 좋은 말씀과 전략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쎄나 해외 PEO들하고의 중요한 전시회를 격년제든지 또는 KINTEX에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협상을 해 보니까 아직 개장도 안 되었고 호텔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초기단계의 장벽이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오픈하고 보자" 하는 그런 첫 번째 반응을 얻었고 광조우전시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시장 규모가 9만 8,000㎡입니다. KINTEX가 5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반 이상 되는 전시장이 드디어 서서 15만㎡ 정도 되는데 중국이 1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조우 30만㎡, 그 옆에 신천도 20만㎡를 이미 지어서 개장을 하고 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북경, 대련, 장춘까지도 전시장을 다 지어서 중국이 세계적인 월드팩토리가 아니라 전시장에 있어서도 저희들을 10여배 앞서는 그런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제조산업의 공동화 문제라든가 중국으로의 많은 이전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불황과 함께 전시업계가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KINTEX가 단순한 전시장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KINTEX 하면 생각나는 전시회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받아서 나온 경영전략보고서는 나중에 추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기화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특히 홍대의 전시본부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사무처장님을 하시다가 가 계신 장양운 운영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작년에 행정감사시만 해도 KINTEX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뵙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행이다. 그 동안 홍기화 사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속단하시거나 자만하시지 말고 우리의 세금 그리고 고양시, 경기도, KOTRA 세 개의 주체가 모여서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도 배려해 주셔야 되고 고양시도 배려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고려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전시장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국제전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님과 한국국제전시장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인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식 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입니다. 우선 오병익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남 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기용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앞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현장에서 각종 항만개발사업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내 유일의 항인 평택항이 국내 3대 국제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1년 9월 2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43호에 의거 1단, 2담당, 정원 13명으로 조직되어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8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의 평택항 개발현황부터 5페이지 평택항 정기항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과 기업인 또 투자희망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조건이나 개발계획, 평택항의 비전 등을 제시해서 투자환경을 조성코자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89번지 신당공원내에 부지 1,219평, 지상 3층 연건평 687평 규모로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4월 29일 개관한 평택항 홍보관을 통해서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과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택항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관이후 1만 3,447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200명 정도가 방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관람과 연계해서 75명이 승선할 수 있는 55t급 항만안내선을 임차하여 평택항 일원의 개발현장을 92개 단체에 3,187명이 답사함으로 써 평택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항만안내선을 활용해서 도내 수출입 물류업체 또 국내외 투자자, 도민 등에게 현장감 있는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의 풍경과 장래 비전을 주제로 하는 평택항 바다포스터 그리기 공모를 금년 9월, 10월에 실시하여 미래 꿈나무들인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평택항의 이해와 장래 해양사상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항만기반시설의 조기구축입니다. 먼저 평택항의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부두는 모두 11개 부두입니다. 부두가 2007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매입 항만배후부지 활용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203억 8,4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포승 국가공단내 토지 4만 4,000평 중 6,000평은 다국적기업인 돌-코리아에 농산물 냉장물류센터 건립 용도로 기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3만 8,000평은 많은 물동량 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하거나 컨테이너 전용부두 완공에 따라서 CY야적장 및 항만관련시설 부지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연계 간선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2002년 9월에 고속도로 기능 증대를 위한 시설개량 타당성조사용역에서 2012년경에 개통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는 평택항IC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작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수행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에 평택항IC 개통시기를 2011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아산만권 광역개발 사업계획과 철도청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수립된 평택항과 평택역간의 산업철도설치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수행하고 있는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용역 내용에 산업철도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또 조기에 착수를 바라는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항만안내선 있죠? 저희 위원님들도 평택항을 방문했을 때 승선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일평균 50명씩 승선해서 총 8,574명이 2003년도에 평택항을 홍보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인 및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방문하는 층은 여러 부류입니다. 일반도민 또 타 도의 일반 방문객, 기업체, 공무원 여러 계층에서 오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부류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꼭 이 항만안내선이 필요한가. 예산액이 2억 400만원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항만안내선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단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사실 항만안내선은 홍보관을 관람하는 방문객하고 연계해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현장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개발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선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2003년도 항만안내선 운항실적에 대한 자료를 향후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창래

손창래위원

그리고 인쇄가 잘못된 건지 항만공사 자료하고 개발사업지원단 자료하고 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처리 현황에서 컨테이너 물량이요. 2001년도에 2만 657TEU 그런데 항만공사 자료에는 2만 561TEU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그 다음에 2002년도는 6만 6,665TEU 그런데 6만 6,270TEU로 항만공사에는 나와 있고 '03년도는 동일해요. 15만 1,009TEU로 2003년도는 동일한데 2001년, 2002년도는 상이하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2001년, 2002년 실적인데 어떻게 항만공사하고 사업지원단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구한 자료는 근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관이 건립돼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홍보관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평택항에 대한 CD같은 거 제작해서 배부합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아직 CD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제가 외국에 가보면 홍보관 등에서 CD를 제작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방문객한테 줘서 그게 널리 홍보가 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CD제작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예산관계에 의해서 내년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항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는 항이고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인데 사실 경기도에 사는 도민들도 평택에 항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그래서 일반 단체 등에서 많이 오는 문의가 거기 가면 홍보관도 볼 수 있고 항만안내선도 탈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평택항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것만 해도 평택항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제가 볼 때는 일천만 도민이 평택에 항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하시고 가까운 평택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초청해서 항만안내선을 태워준다든가 또 홍보관에서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 지역에 평택항이 존재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곁들여서 CD 같을 것을 제작하셔서 경기도 전 학교에 배포하신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4월 29일에 개관 후에 전국 167개 교육청, 도내 31개 시·군 및 교육청 또 평택시 관내 86개 학교, 경제인 단체 이런 곳에 협조공문과 리플릿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식 단장님! 평택에 도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지금 네 분 계십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재영 위원님까지 다섯 분이 계시고 그 중에 최중협 위원님께서 후반기에 경투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구인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틀림없이 앞으로 업무라든가 진행되는 상황을 꼭 회기 중에 오셔서 하시지 말고 평소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상황 또 진행되는 상황을 서류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도 드려서 항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궁금하신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협조를 받을 사항은 협조를 받으셔서 위원님께서 평택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아실 수 있게 사전에 브리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홍보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면 지금 다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4월 29일에 개관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사업비가 60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홍보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영하려면 계속 인건비니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금액을 투자할 때는 차라리 언론매체에 홍보했으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평택항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동안에, 전 고향이 당진이다 보니까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왕래를 하는데 서해대교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택항의 접근성에 대해서 평택항을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 저 역시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도 좀 눈에 번쩍 띄게, 사실은 항만안내선 같은 것도 언젠가 기획위원회에서 가서 본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어디로 빠져서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그때 도의회에서 내 준 차가지고 갔었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몹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홍보라는 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홍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면 어떨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겸 소신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평택항에 들어가려면 고속도로에서 서평택IC로 나가서 직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평택IC를 나가면 표지판이 평택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평택항IC 말고 고가 올라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항IC를 조기에 설치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올라가기 전 시점에서 평택항IC를 설치하면 평택항에 접근하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고속도로, 대개 경인지역이나 수도권에서 가려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IC를 빠지기 전에 최소한도 1㎞ 전방지점이라든지 한 1, 2㎞ 남겨놓고 표지판을 평택항 2㎞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시야가 잘 보이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번 행감 때나 그전에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접근성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원인이 뭡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4월 29일에 홍보관 개관을 계기로 해서 평택항에 대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이 평택항에 들어오는 접근성에 대해서도 서해안고속도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표지판 관계를 조사해서 1㎞ 내지 2㎞ 전방부터 평택항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검토, 검토 그렇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일부터라도 조사를 하셔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원을 요청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 충당성의 필연성을 제기하시고 그래서 도에서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택항의 발전된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백업을 못하고 서포트를 못해가지고 사장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김준회 위원님이나 최중협 위원님께서 그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셨는데 좀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여기 오셔서 항상 "검토하겠다" 서류를 원한다 그러면 "자료로 답변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다음번 행감 때 또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제가 차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권인식 단장님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관찰을 통해서 나중에 차질없도록 다시 한 번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택항지원사업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섬세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기 부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남대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평택항만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석 물류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물류팀장외에 총무팀장이 있습니다마는 형님 상을 당해서 현재 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간단하게 주요한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7월 16일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돼서 현재 10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올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본금은 경기도에서 36%, 평택시에서 15%, 민간 4개 회사에서 49%를 출자해서 현재 5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부두 규모는 3만t급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480m의 2개 선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화물의 중점유치와 신규 항로의 개척 등을 통해서 평택항의 조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컨테이너처리 물동량을 보면 부두가 개장되던 2001년은 2만 561TEU, 2002년에 6만 6,270TEU 그리고 작년 2003년에는 15만 1,009TEU를 처리해서 매년 175% 이상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기항로도 당초 3개 항로에서 1개과 항로로 취항편도는 주 5회에서 14회로 증가시켜 2003년 컨테이너처리량이 전국 27개 무역항 중 5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항인 평택항이 규모면이나 물량면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립연도인 2001년을 제외하고는 2년 연속 흑자를 실현해서 평택항의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킴으로써 동부두 내항부두 개발을 위한 민자투자사업에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정 및 기여시설사업에 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자 선정응모시 정부에서 지정하고 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정시설사업으로 45억원을 투입하여 항만운영지원기관 합동청사, 근로자복지관 등을 건립하였으며 다목적창고와 기여시설사업에 21억원 등 도합 6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량을 감안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평택항 3부두 배후지 1만 7,245평을 개발하여 현재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화물처리와 이와 연계된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5억원을 투입해서 부두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올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물처리 및 운영수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처리한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8만 2,011TEU로 목표 16만TEU에 대비해서 51.3%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6만 6,232TEU 대비 23%가 증가된 실적으로 물동량 증가는 국내ㆍ외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화물처리목표인 16만TEU 달성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출액과 운영수지 또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하역체제 구축입니다.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대형장비를 추가투입하여 현재 24시간 하역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냉동컨테이너장치 시설의 확충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냉동컨테이너화물의 증가로 인해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냉동컨테이너 장치시설 72개를 증설하는데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물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2,300평 규모의 위험물 임시장치장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평택세관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평택세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아서 위험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역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화물처리를 통한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획된 대형장비 보강은 연간 7억 2,000만원의 임차비용으로 대형장비 한 대를 지난 2월에 추가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별 하역작업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사원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하역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평택항만 노조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두 임차기간은 금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컨테이너 화물유치실적, CIQ청사건립 등 항만시설 투자 등 항만공사가 지난 3년간 평택항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집중 부각시켜 재계약될 수 있도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 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선사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부두는 부두가동률이 100%에 이르고 있어 추가선사 유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객부두가 완공되면 현재 서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카페리선이 여객전용부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두가 별도의 선사를 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신규항로 개설과 화물유치를 위해서 지금부터 화물유치와 선사유치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화물처리로 하역생산량 향상과 업무효율성은 많이 증대되었고 또한 신속한 화물처리로 해서 부두를 이용하는 화주가 많이 편리해졌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4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평택세관에 엑스레이검색기를 설치해서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평택항은 앞으로 경쟁 력있는 항으로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평택항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평택항이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 임직원은 물론 지원사업단과 모든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평택항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익

오병익위원장

남대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사장님이 내정이 안 되셨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사장님이 내정이 되어서 오늘 사령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사장님이 부임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있었던 상황을 전해 드리고 차후에 별도로 사장님이 직접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난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최근 1년과 지난 1년과의 대비 물동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연간 평균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거기에 여객선이 다니죠. 여객선 여객수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죄송합니다만 여객은 저희들이 관장 안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여객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숫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은길

이은길위원

운항횟수로 보면…….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운항횟수로 본다든지 그쪽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승선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앞으로는 통계자료도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여는 안 하지만 물동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을 잡는데 필요하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 다음에 중국 등 이쪽에서 수입되는 생강, 지난번에 가보니까 생강이 냉동창고에 꽉 차 있던데 생강수입이라든지 농수산물 수입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많습니다. 중국에서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가봐서 알지만 사실은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인천항보다 많죠?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통계들도 물론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수집을 해서 필요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 경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런 통계자료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요즘 생강이 많습니까? 요즘 창고에 어떤 게 많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요즘은 농산물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농산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다만 양파 같은 것이 좀 들어오고 농산물로는 김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것이 수입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평택항만공사에서도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도 여러 가지 체크가 농림수산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보고는 필요할 것이다. 사실 업무외의 일입니다. 그러나 평택항만공사외에는 누구도 관리를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아울러서 해두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객수 확인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인천항과의 비교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후부터 채근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 왔어야 할텐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TEU가 부피에 대한 단위입니까? 중량에 대한…….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부피에 대한 단위입니다. 20피트짜리 하나를 1TEU로 보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컨테이너가 규격이 여러 종류가 있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20피트짜리가 있고 40피트짜리가 있고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20피트면 1TEU이고 40피트면 2TEU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규격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현재 오픈컨테이너 말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피트짜리하고 40피트짜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20피트면 TEU로 하면 몇 TEU가 됩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1TEU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컨테이너엑스레이 이것이 대단히 고가의 기계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들여온 거예요?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중국제품입니다. 세관에서 저희 부두안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중국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세관에서 설치를 했으면 우리 도비에서…….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국비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성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성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세관에서 세관검사, 컨테이너차가 그 안으로 지나갑니다. 모니터에서 그 안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설이 되어 있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금년 4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금년 4월말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현재 엑스레이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세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준회

김준회위원

세관소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에서 일반 화물부두도 있나요?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동부두에서 같이 병행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일반화물하고 같이 처리하고 서부두에서는 일반화물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일반화물을 계속 취급하실 겁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위주로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동부두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발전하게 되면 서부두는 일반화물부두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다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계유수의 항만공사들이 부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컨테이너, 앞으로 화물이 컨테이너로 전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도 일반화물 그런 것보다는 컨테이너항으로 적극 추진을 하시고 그런 항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현재 서부두뿐만 아니라 동부두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발전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컨테이너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항 전체의 균형을 봤을 때 앞으로 서부두가 어떤 화물위주로 갈지 아직 구상이 안 되었다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컨테이너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앞으로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물동량이 현재 부산이나 광양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평택항을 이용하지 않는 수도권의 물동량이.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간혹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물동량이라도 다른 항으로 뺏기지 않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선전을 많이 하셔서 가까운 평택을 두고 부산이나 광양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공사를 잘 운영하셔서 이익이 나는 그런 항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만공사도 작년까지만 해도 24시간 하역체제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24시간 하역체제로 운영해서 다른 항만보다 경쟁력이 있고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만 화주들이라든지 선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있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활동하셔서 외국의 유명한 선사들과 같이 평택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외국선사들도 많이 유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들어오려는 화물선은 있었는데 선석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여객부두가 준공되면 저희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카페리선이 여객부두로 가게 됩니다. 그 부두에 화물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외국선사들을 유치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지금 여객선이나 농수산물 수입되어 오는 것은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별도 카페리선사가 있습니다. 화주들도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카페리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만 하역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하역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수산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물며 김치까지 중국에서 절여 와서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김치 같은 것도 수입하고 그런 것을 막을 방도가 없나요? 절여서 김치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데.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기가 대단히 난해한 일이고 저희들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치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부사장님! 평택항을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익히 알고 계시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동북아의 허브항이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항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에 그런 기업의 물량, 수출물량이라든가 수입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평택항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에 근무하시는, 사장님이 오늘 발령을 받으셔서 근무에 임하시겠지만 부사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겠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해수부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으셨던 분이 사장으로 부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드는 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항으로 육성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올려서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여러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토록 사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8월 30일이면 끝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는 임차료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저희들은 이 수준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고 평택시에서 투자하고 민간업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에 준하는 그런 사업인데 해수부에서는 꼭 임차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택항이 엄연히 경기도 땅인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물류허브 동남아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임차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투자를 해서 선석을 개발한 분야기 때문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라는 법인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라 할지라도 공익성과 기업성을 병행해서 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깊숙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통 임차규정이 있습니다. 임차규정에 보면 그 지가의 100분의 2를 곱해서 임차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법인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그 사항도 저희들이 명확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창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 51%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너무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택항을 볼 때 마다 그런 인상이 너무 진하게,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접했을 때 항상 해수부 눈치만 보는 그런 격이 아니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저희들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의 눈치를 본다까지는 아니지만 해양수산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을 해양수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번에 평택항만공사의 사장님이 부임하시게 되면 본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경기평택항만공사부사장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대기 부사장님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은 한 분밖에 안 오셨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틀림없이 경쟁력있는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사장님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