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쪽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범위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7쪽에서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2억4천만원이며 수납액은 784억3,700만원으로 11억9,600만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에서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534억2,700만원 중 1,406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6,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은 결산개요 5쪽에서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534억2,700만원으로 1,406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18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6,200만원입니다. 과 사업소별 세출현황은 결산개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1쪽 세출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406억9,200만원으로 인건비는 23억3,500만원, 물건비는 69억1,900만원, 이전경비는 293억1백만원, 자본지출은 1,021억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3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역은 결산개요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3쪽 불용액 현황은 예산현액의 0.6%인 8억6,200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세부불용액 내역은 결산개요 14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7쪽에서 19쪽부터 예산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에는 문화산업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21건에 4억8,600만원을 증액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관광지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1,300만원, 익산유적지 직원 봉급조정수당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1쪽에서 23쪽 예산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1건, 82억8백만원, 사고이월 2건, 36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4쪽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002년도 대비 6억8,300만원 증가한 148억2백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02년도 대비 6백만원 증가한 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주된 내용은 풀보조금 1억2천만원을 3개 단체에 4∼5백만원씩 소액 보조한 것과 지명위원회의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승인사항과 같이 집행한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일부 예산은 승인사항과 동일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편의상 1천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12억44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4억66만원으로 그 중에서 99.9%인 1,093억8,402만원이 수납되고 1,66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663만원은 잡수입 563만원과 과년도수입 1,100만원으로써 납부자의 재정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92억7,638만원이며 그 중 1,574억6,917만원이 지출되고 415억7,9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74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쪽에서 13쪽까지 성질별 지출내용과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불용액 2억2,745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9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5,247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이 59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2억307만원이 지출되었고 3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95억7,975만원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 사업비 등 4건에 86억5,800만원과 군단위 치매병원 장비구입비 등 4건에 9억2,17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320억원은 행자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이 미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대비 8억3,821만원이 증가된 21억743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14억3,045만원이 적립되어 18억9,500만원이 사용되고 2003년도말 현재 55억4,66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완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목차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1억9백만원이 미수납된 2,41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 3,290억9천만원 중 99.9%인 3,288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1%에 해당되는 총 2억1,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1,7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간 사업량을 조정 변경함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부안노인회관 건립비 5천만원이 부안군의회 미개최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연내 사업추진이 불과하게 됨으로써 200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총 165억6,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78억5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6억2천만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1억3,500만원,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금 30억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사회복지회관 임차보증금 지원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15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총괄 결산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32억8천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632억8천만원 중 99.7%인 1,627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4,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1,100만원, 예비비 5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02년도말 총 9,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6백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6,200만원으로 66.5%,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4,400만원으로 33.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45억3,587만9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2억1,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2,287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3억48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94%인 680억99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42억7,906만2천원은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소방관세별 지출내역과 3쪽, 세세항별 4쪽,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상 5쪽, 예비비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추경이 늦게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계약절차상 기일 부족해 가지고 명시된 사업입니다. 통신망 확충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 추진사업비 2억9,800만원 중 도비 1억3,500만원이 2003년도 12월 15일 에 2회 추경이 늦게 확보되어 계약자체상 기일 부족으로 2004년도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2004년도 사업비와 함께 해서 7월 14일날 조달요구 중입니다. 소방장비인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2003년도 15억7천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 6월 11일 제1회 추경시 특별교부세 7억8,500만원과 도비 3억8,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총 11억7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결과 여기에서 2003년도 12월 16일 나머지 도비 4억원이 늦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시 확보된 11억7천만원으로 소방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선금을 준 나머지 4억2,361만3천원과 2회 추경시 확보된 4억원을 합해 가지고 8억2,361만3천원을 계약절차상 기일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된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기 조달된 계약된 소방차량 9대는 전량 납품되었고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소방펌프차량은 2004년도 6월 2일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119구급대 장비보강사업은 2003년도 사업비 4억8,500만원으로 심실제세동기와 화학구조장비 등을 보강한 사업으로 2003년도 6월 10일 제1회 추경시 특별교부세 2억4,300만원이 확보되고 2003년도 12월 16일 제2회 추경시 도비 2억4,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시 확보된 2억4,300만원으로 심실제세동기 등 8대와 화학구조장비 등 9종을 계약해 가지고 납품하려고 했으나 2회 추경시 확보된 도비 2억4,200만원은 절차상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7월 12일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소방장비 확보사업은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소방관서에 부족한 구조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 12월 15일 제2회 추경시 국비 12억6,463만원과 도비 12억6,462만원을 늦게 확보해 가지고 구매물품에 대한 규격서 작성과 조달요구 등 계약절차상 기일부족으로 25억2,9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4년도 6월 9일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사업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황 발생시 소방관서에 신속한 대응을 해가지고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목표량 1,900대를 설치하게 해가지고 본예산에 3억2,300만원을 확보해서 1차로 1,900대를 확보했고 현재 추진완료를 했고 남은 잔액 8,603만5천원으로 2차 968대를 추가 설치해가지고 작년 11월 28일날 조달계약 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선금을 주고 남은 4,343만원을 명시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8쪽 사고이월 현황은 신규직원 기동화 구입은 2003년도 12월 30일 조달계약으로 납품업체와 출납 폐쇄기간 내 납품토록 하였으나 규격이 좋지 않아가지고 불합격되어 가지고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소방헬기 응급의료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의 하나로 2003년도 본예산 국고보조 2억원이 확보되어 2003년도 4월 15일 기내 예송장치 등 8종을 조달요구하였으나 헬기에 적합한 인증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조달계획이 지연되어가지고 수입절차 기일초과 등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서 1억9,083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4년도 3월 1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의 하나로 일반화학차 2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3년도 6월 11일 제1회 추경에 2억4천만원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도 10월 4일 2억775만3천원을 조달계약했으나 소방검정공사에 검정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가지고 기간내 납품이 불가능하여 선금 1억3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1억475만3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4년도 3월 18일에 납품 완료됐습니다.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사업은 2002년도 명시이월된 3억9,800만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1억6,300만원을 합해가지고 5억6,1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 9월 18일에 조달요구 했으나 입찰이 계속 유찰되다가 작년 11월 18일 4억1,322만2천원에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업체의 공사지체 등 업체사정에 의해가지고 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해 가지고 선금 2억5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2억822만2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것은 43일이 지체되어 가지고 2,643만5천원을 회수한 바도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없습니다. 9쪽 채무결산 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소방청사 정비기금으로 연 3%의 이자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 3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또한 2003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도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8억7,445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8,680만원 총 9억6,125만8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분석수수료 8억7,068만2천원, 이자수입 31만1천원, 기타잡수입 34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35억9,712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3%인 35억7,058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653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9억4,410만1천원 중 19억3,939만6천원을 집행하고 47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1억7,638만9천원 중 11억5,714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924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업무추진비 19만8천원, 복리후생비 1,839만1천원, 재료비 2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만9천원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7,663만원 중 4억7,403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5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118만1천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139만2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 결산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는 별 내용들이 없는데 어제도 참석한 모든 국을 보니까 불용액 원인별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2회 결산추경때 대부분 다 보거든요. 남는 것은 그때 다 조치를 하고 방금 나온 불용액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계 때문에 한 5백만원 정도 차질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회 결산추경 때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10개 소방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방서별로 인건비라든가 그것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내용에도 봤습니다마는 각 소방서별로는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99.9%를 거의 집행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던데 부서별로 어떤 예산운용을 한다, 인건비를 빼고, 사업적인 내용들은 우리 소방서에는 조금 적겠지만 예산절감이라면 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담당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성과금을 지원 더 한다든가 이런 메리트 있게 유인책으로 해서 예산절감 부분들이 프로테이지가 나오도록 연구 좀 해주셔야겠어요. 나머지 국장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후에 하는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운영이 약 4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액도 4억7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1억4천만원 정도, 경상비도 1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계속 써가면서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도내 어린이회관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보강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제가 보면 경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돈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복지차원으로 돌려야지 경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50% 이상이 차지하도록 하면 이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어린이회관을 몇 번 둘러봤는데 시설투자를 하려면 앞으로도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예산을 복지차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소방본부 말씀드렸지만 여러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부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에 다 근무를 하는데 절감하려고, 물론 예산 정해지면 그걸 다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절약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감 차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예산 회계연도는 이런 부분을 꼭 좀 염두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징수율뿐만 아니라 집행율이 거의 99%로 돼서 예산에 대해서 아주 효율성 있게 잘 됐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회관은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간부님들도 다 계시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 개요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분야를 한번 여쭙겠는데요. 문화관광국 세입에서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잡수입 중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02년도 수입금 1억8,200만원 세입이 예산현액에 잡혀 있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수입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수입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못했습니까? 못하고 결산때 나왔는데…….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결산추경때 어느 정도 잡수입 잡기 전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나서 나중에 일부 금액을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에 관련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세입을 합치고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잡수입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때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차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눈의 축제 콘서트 개최를 사업수행을 포기해서 반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무주리조트에서 눈의 축제 콘서트를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도 얻고 있고 외국에서 많은 인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스폰서를 받아서 저희 지원된 금액과 스폰서를 합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스폰서의 제공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는 알겠는데 이렇게 포기를 하도록 했던 예산은 예산기법상 뭔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해마다 있던 겁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아까 결산에 미리 해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간이 대개 12월에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지 않고 반납을 하거나 포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결산추경에 포함을 할텐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끝까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연말에 되서야 포기를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산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의 축제 같은 건 대개 1월에 하는데 12월까지.

12월 4일부터 대개 하고 있습니다.

대개 1월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의 순창 게이트볼장 건립도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지금 순창게이트볼장 경우에도 사업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순창도 이런 경우인데 부지매입을 당초에 할 걸로 보고 사업들이 추진됐다가 결국은 부지매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이 잘못됐다,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매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대부분은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개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해놓고 반대로 사업추진이 안되면 부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부지매입과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대부분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수하게 부지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해서 매입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보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3,300만원이 예산전용이 됐는데 이런 것도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건데 전용을 하셨더라구요.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 개관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여러 가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업책정과 예산계상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문화산업과 직제가 신설이 되고 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소 개소에 따라서 이체를 다 하셨어요. 그 금액이 21건에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문화산업과는 2003년도 1월 15일에 전용을 했고 또 동학사업소는 2003년도 4월 7일에 전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기법상 예측 가능했던 일 아닌가.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미리 알고 있지만 2003년 1월에 개소가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예산을 없는 부서 그러니까 문화산업과가 1월 10일경에 생겼는데 2002년도 예산에 미리 없는 부서에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과나 다른 부서에다 세워놓고 부서가 개소가 되면 이체하는 그런 예산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이렇게 할 수가 없겠냐고 협의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서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소되기 전에 없는 부서에다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어렵고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직제신설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때마다 지적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성실한 점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또는 집행잔액이 과다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던데 반환금 미수납된 내역이 뭡니까?3,200만원.

지금 반환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안군에서 의회가 금년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의회가 부안군에서 열림에 따라서 그 부분이 세입으로 반환금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500만원도 부안건입니까?

그렇습니다.

태풍 루사 재해복구도 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 루사 재해복구로 부기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반납을 늦게 받은 겁니다.

이건 자치단체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요.

5월 4일에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검사시 지적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운영의 부적정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억2천만원을 23개 단체에 400∼50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400만원을 도단위 단체가 아닌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 라고 지적했는데 4개 축제가 뭡니까?익산 단오축제 외 3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풀보조금이 1억2천만원인데 23개 단체에 대해서 400∼500만원씩 소액보조하는 것은 운영상 적절치 못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에서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은 도단위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 기초자치단체 4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지적했는데 하나는 익산 단오제라고 명기를 했어요. 3개가 무슨 축제냐고요.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결산때마다 이 문제들이 지적되거든요. 이것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에 풀보조에 대한 개념을, 전에는 풀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요구를 하면 나눠주는 형태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개선된 게 저희가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에서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배부해주는 그런 형태로 개선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불용액 내역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4쪽을 보면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눈의 축제 콘서트 이건 우리 도 예산은 3천만원이고 자체예산은 얼마를 세웠다가 사업포기를 한 거에요?

지금 눈의 축제 자체예산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여러 가지 스폰서를 받고 또 계획을 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볼 때는 1억원 이상 규모가 큰 경우에 저희가 일부를 보조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들은 저희가...

그럼 뭘 근거해서 3천만원을 세웠냐고요?

3천만원 세운 부분들은 과거에 99년도부터 사업들을 추진해온 내용을 보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괄적인 예산을 파악 못하고 3천만원이 우리 도비에서 섰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됐으니까 모르겠고요, 스폰을 받으려다 안됐으니까요. 그리고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비 3천만원을 세울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스폰서 못받아가지고 자체행사를 포기했으니까 우리 도비 3천만원 불용액 처리를 했고 총액개념을 너희 눈의 축제를 해라, 우리는 못한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개인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시·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고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반드시 받고 보조를 해줍니다. 계획 없이 보조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류로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 기분 내키면 행사를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고 자기들 수익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15쪽 보면 관광진흥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지원 불용액 5,200만원이 두 번째 항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회사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돈이 집행이 많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연간 수요를 사전에 대략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 예상대로 딱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 집행이 덜 된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5,200만원이 관광국에서는 모객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는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을 5,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여행사 내지 관광회사들이 관광객을 우리 자도에 유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5,200만원 정도는 모객 내지 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텐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연초부터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6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그 앞에는 못했고 뒤에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걸 반영해서 총액 변경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조례가 6월에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혁신이 되겠고만요?

지금 많이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실적이 몇 %인데요?

상반기 실적은 한 20∼30% 정도 되는데요. 대개 보면 가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 때에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지금 전세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도내의 업체가 약 80개 이상 되고 광역소간에 지금 회원사 중에서 여행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중에서 여행사 내지 전세버스 회원사에서 유치를 할텐데, 지금 눈의 축제 같은 것 불용액으로 3천만원이나 넘기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간 게 얼마에요? 이 5,2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면서까지 지금 도가 인센티브 준 실적이 얼마냐고요?

지금 금년도 실적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돈 그렇게 쓰다가 넘기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장 국장님 판단하고 있어요?

안내소는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요. 협회 쪽에 지원되는 게 있고 시·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190만원 맞지요? 이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주는 것은 지침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고 나머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국장님 이하의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관광안내소 건물 2층인가 3층인가 가면 관광협회가 있지요?

2층에 있습니다.

세입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층이 안내소이고 2층, 상품들에 대한 매출은 얼마 안되고요. 대부분 인건비만 저희가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도에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불용액 처리하는 그 항은 엄청 많고 5,200만원 정도가 명색이 전라북도관광협회 살림살이를 한번 정도라도 가보셨냐고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수수료 협약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전체적인 금액이 1억8,100만원인데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로 도비하고 기금에서 1억8,100만원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서 인건비도 주고 자기들 일부 운영비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재차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불용액처리하는 항을 바꿔서라도 그런 기관, 그런 협회,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이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5,200만원 같이 인센티브화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관광협회가 가서 보면 지원이 미약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타 시·도를 총 망라해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타 시도만큼이라도 활성화시켜줘야 될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주시고, 지금 5,200만원 정도의 이런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용을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다시 질문해야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세입예산 현액 약 772억원하고 수납액 784억 해서 약 잡수입 등이 약 11억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수납액이 과다한 것은 원래 당초 예산견적을 실적대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안과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부안에서 결산추경에 반영되고 저희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이게 잡수입으로 늘어나지 않을텐데 의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정산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잡수입으로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9쪽에 보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02년도 수입금 해가지고 약 1억8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입장권 관련된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위탁금으로 30억6,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입이 아까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쳐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요. 그쪽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되는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1억8,200만원을 반환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산추경때쯤 미리 어 느 정도 될 걸로 보고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 일부만 잡수입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많은 액수가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감독도 잘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국장님하고 대면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연입장권 수입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물론 위탁받은 데에서 철저히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연단체라든가 특히 예를 들어서 전주시 동물원 같은 입장권 이런 데에서도 누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해당 부서에서 감사도 철저히 하고 그러겠지만 염려가 돼서 여러 징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 내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확인을 안했지만. 그런 근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담당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고 정책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염려스럽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43개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문화관광국의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가 8억6천만원 정도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전국체전하면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물론 체전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렇게 체전에 관련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많은 예산들을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문화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적재적소에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5쪽, PATA 본부 연회비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PATA는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인데요. 협회의 연회비 설명도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12개월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해서 6개월로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회기 기간을 처음에 잡을 때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일단 작년 12월 말로 끊고 금년에 다시 1월부터 회기를 납부하는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PATA가 뭐하는 데에요?

아시아 태평양계 관광 쪽에 서로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하는…….

회비를 내면 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에는 이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원가입을 안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런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회원이 가입 안된 지역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되면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별로 안되지만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른 데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걸로 한번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내용도 잘 모르고 회비를 납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이고 또 대포자는 누구인지 5년간 납부했던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국장님께 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회용 컵에다 물을 따라마시려다가 주춤해서 다시 따라마셨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해물질이 PFOA 혈중잔료농도가 한국인이 가장 높다 그런 보도가 대서 특필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1회용 용품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PFOA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떠나서 우리 담당국에서 1회용품에 관련돼서 각 업체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도도 하고 법률에 위반되면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환경국 하기 전에 자료를 못찾아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일반업체에 샘플을 한번 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신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는가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결산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또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한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표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단속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송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5,25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땠는지 국장님께서 그때 조례 정비도 안되어 있었고 그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조례 제정이 4월에 되고 시행이 6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지원이 못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관광회사에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관광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학회들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걸로 판단이 해서 여쭙는데, 안계셔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는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우리가 조례를 추진한 목적이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회의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어느 관광회사가 그런 것을 유치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은 안드렸는데 그건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관광회사나 이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내국인이 2백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그러니까 회의나 행사를 주관하는 학회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관광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관광회사가 그렇게 유치하면 그렇게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확인하고 다시 되묻는 것인데 분명히 답변을 명확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액이 2억2,6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억7,400만원이 집행되고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길래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오해는 마시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비비를 보조사업으로 3백여만원 승인을 얻었죠?

저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재정과에서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예비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기존예산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경비의 집행이 불가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한데 환경정책 보조사업은 309만9천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4,500만원이나 과다발생한 것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한 결과임, 이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아마 과용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를 굳이 승인을 얻어서 썼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예비비로 꼭 써야 될 성질의 예산이었었는데 다른 예산에 과용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그게 판단이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과에서 행정실수에 의해서 예비비가 아닌데 그렇게 예비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당시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 전체 해서 한 2억여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에 환경정책과 보조사업으로 3백여만원이 발생이 된 거에요.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는 309만9천원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라는 그런 뜻인가요?

하여튼 저희는 적절하게 100%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또 도에서 뭘 조치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저희가 정정요청을 해놨어요.

정정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걸 보고 저희가 알았는데.

이 자체가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잘못된 줄 알고 해서 고쳐야한다 해서 재정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전에 이 자체를 의견서에 보면 결산위원들이 전부다 도장도 찍어놨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하여튼 그게 잘못돼서요, 정정요구를 했습니다.

정정을 어떻게 해야돼요?

재정과에서 잘못됐으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9만9천원을 쓴 일이 없어요?

309만9천원은 적정하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4,500만원이 말하자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용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몇 번을 읽어보고 읽어보고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3백여만원을 자체단체에 보조를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호우피해 때문예요. 그건 예비비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출했고 지금 결산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착각했느냐면 우리가 4,500만원 불용액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섰는데 그게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4,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예비비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 계획변경 취소로 4,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정과에서 착각을 한 겁니다.

내일모레 본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최수 국장님의 불명예스러운 몇 줄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정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내준 자료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4,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은 가용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해가면서까지도 4,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완병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른 한편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교육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의 기저 아래 열악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투자효과를 높이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집행과정에서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계속비결산 현황, 채권·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6,732억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5,401억3,800만원으로 1,331억2,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387억7,900만원, 사고이월액이 648억4,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15억7,6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1조6,851억2,8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6,737억7,100만원, 수납액이 1조6,732억6,700만원, 불납결손액이 5,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4억5,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그리고 관별 결산내역 등은 유인물 제2, 제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의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4,499억1,800만원, 자체수입이 466억9,400만원이며 이월금이 1,693억5,500만원, 지방교육채가 72억9,9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1조6,851억2,800만원, 결산액이 1조5,401억3,800만원이며 결산잔액이 1,449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 세출결산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682억1,500만원, 물건비 2,133억8,300만원, 경상이전비 5,045억9,600만원, 자본지출경비 2,041억4천만원, 보전지출 498억3백만원으로 이중에 인건비의 점유비율은 경상이전비의 사학지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면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쪽의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72억8,500만원, 학교신증설사업에 1,016억1백만원, 학교증·개축사업에 440억7,200만원, 학교시설 사업에 44억8,100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543억3,800만원, 제7차교육과정시설 사업에 256억6,300만원, 농어촌교육발전시설 사업에 6억3,400만원, 학교도서관시설지원 사업에 49억1백만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177억4,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607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의 전년도 이월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결산액은 본청 10건, 지역교육청 8건, 총 18건에 302억5,800만원이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본청 5건, 지역교육청 9건, 계 14건에 109억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건에 7,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본청 54건, 지역교육청 101건 등 155건에 943억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93건에 4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전주여고 기숙사 신축공사 등 46건에 387억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전주고 후관교사 증축공사 등 88건에 648억4,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등 2건에 115억7,600만원으로 총 136건에 1,15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과 예비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 이체는 2003년 3월 1일자로 익산교육청 및 군산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9억3,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제10쪽의 예산 전용은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하여 29억7,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3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계속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78억2,6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예산현액 169억1,400만원 중 63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105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7억4,8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예산현액 10억2,200만원 중 기본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고 10억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채권· 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2년도말 현재 749억5,200만원 중 2003년도 중에 7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756억8,700만원입니다. 채권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료 등 재산수입 2백만원, 수업료 수입 1,700만원, 잡수입 2억4,800만원이며 대여장학금 751억9천만원, 국고지원 전입금 2억3천만원 등 6건에 756억8,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2년도말 현재 1,838억3,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003년도 중에 425억4백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413억3,4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미 상환액입니다. 다음은 제13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조2,380억8,400만원이며 2003년도 중에 1,422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조3,803억3,9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3,240억8천만원, 보존재산이 6억7,400만원, 잡종재산이 555억9,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제14쪽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144억8,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중에 141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86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쪽,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국외연수여비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는 것은 결산검사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네요. 이게 위법을 해도 보통 위법을 한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갈 때는 단체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 통장에다 여비를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형사책임까지 물어야할 불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공무원들한테 20% 자비부담을 시켰습니다.

20% 자비부담을 시켰어도 이건 언제나 20% 정도는 자비부담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작년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재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사실은 자비부담을 20% 하기 때문에 80%에 대한 여비를 본인의 통장에 넣어서 그것을 해외연수단이 다시 집합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생각은 않고 이번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20%를 내니까 80%는 보조해 주는 돈에 대해서 개인통장에 넣어줘도 괜찮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비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비라는 것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절대 아니에요. 다 정산서 붙여야할 돈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집행을 한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특별하게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도 가지시라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 간 것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국내·외여비 과목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비를 빼서 단체가 조성되면 그 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단체별로 정산을 했고 또 연초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했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나온 대로 단체계약을 해야 한다면 이건 여비과목이 아니라 사업과목에 집어넣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개별계약은 안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자비부담을 20%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에 대한 여비과목에서 인출해서 해당 과목의 개인통장에 집어넣어서 개인이 거기다 20%를 보태서 연수단에 제출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저는 세입예산이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입추계를 하실 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20여억원이 세입결함이 발생하고 반면에 한 5억원 정도 재산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 4억5천만원, 세입초과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산매각대금이 전체적으로 120억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발생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각대금은 4억5,200만원에 초과가 됐거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120억원 정도 세입된 것으로, 제일 큰 감액이 된 원인은 지방교부 양여금이 117억6,500만원이 사실은 덜 왔었습니다. 지방교부 양여금이 전전년도 11월 현재로 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교육세 세수 부족으로 저희들한테 117억6,500만원이 사실은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할 수가 없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단 큰 것으로 117억원이 세입결함이 됐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수입이 된 것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재산수입 같은 것을 계상할 때에는 세입결함을 막기 위해서 매각관리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서 세입추계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확정한 후에 예상하지 못하게 재산매각이 이루어져가지고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초과발생한 크게 사유를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비법정부담금으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도청에서 2억3천만원 못들어온 것,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산수입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세심히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방교육양여금 부족분은 초에 들어왔고 2억3천만원 법정전입금…….

그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초과발생한 4억5,200만원은 실질적으로 계획은 있었지만 확신이 안섰기 때문에 세입으로 추계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리계획 2003년 4번에 걸쳐서 하셨고만요.

관리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세입결함을 예상하고 그 관리계획 된 중에서도 매각이 거의 확실하다는 그런 것을 예산을 사실 세수로 잡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2003년도 2회추경이 연말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의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추경예산 편성이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말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지요.

관리계획을 보면 최소한도 6월까지 이루어진 금액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 관리계획이 1회가 5월 15일, 2회가 6월 5일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는 13억원 밖에,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계획 했을 당시 계획대로 재산매각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게 안됩니까? 어쨌든 최종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2회 추경이 9월에 작성됩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10월 15일부터 시작하니까 9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인쇄도 하고 뭣도 합니다.

어쨌든 자체 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입추계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해마다 보면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 자격연수, 직무연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도 결산도 보면 결산부속서류 8쪽, 9쪽 보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도 초등교육원 자격연수가 불용액이 나와 있고 또 직무연수도 불용액이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은데 교육청 평균 불용액이 1.77%인데 여기에는 다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또 중등교원 자격연수, 중등교육원 직무연수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평균치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중등교원 자격연수 9,800만원 같은 것은 10%가 넘고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연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대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불용액이 많은 걸 보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직무연수에 관한 부분은 사전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 하고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연수점수를 종전에는 3개를 사용했었는데 연수점수가 하나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인원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직무연수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은 연수가 하나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의 희망도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격연수에 대한 부분은 추계를 잘 못한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도 중등교육과 원래 예산현액이 7억3천만원인데 불용액이 3억3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건 거의 반절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이렇게 학력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에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을 활용하고 지방비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안써서 남았겠지만 원래 계획대로 실천이 안된 거지요?

계획은 다 실천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성취도 평가에 대한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을 먼저 활용하다 보니까 계획은 다 실천했는데 지방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영어교사 어학연수 라커스대학에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해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1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그 요인이 생겼습니다.

환율변동이요? 환율이 내려갔습니까?

예.

그건 이해가 되겠네요. 24쪽에 원어민교사 초청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4억9백만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인원을 한 24명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까지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희망을 덜 하기 때문에 현재 18명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계약채용 활용이 11명이고, 제2외국어가 5명인데 24명 계획으로 잡았다는데 어떤 겁니까?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24명을 편성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16명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해서 경비가 4,900만원 정도가…….

원래 계획은 24명인데 예산상으로는 16명으로 지원했다?

예.

우리 중등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대 실천이 이루어져야만이 학교교육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남지 않게 활용을 하셔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에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항상 저희들은 결산때마다 지적되는 세입에 관련돼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대책이라든지 이월사업의 과다, 불용액 과다 또 미집행액 과다, 특히나 시설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많아서 적기에 공사를 발주해 달라는 주문, 항상 매년 지적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분들은 합리적 집행을 통해서 우리 도 교육청 예산이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체육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부지매입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쪽 부지로 정했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도 토지분쟁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입할 것은 다 매입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토지 추가 매입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찬문 씨 소유땅이던가요? 그분이 임대를 해가지고 경작자하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영농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소송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강기종이라는 지주가 체육고 이전 신축부지로 편입이 되면 보상이 낫다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한테 땅을 팔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가치가 하락되었다 해가지고 5천만원 보상해달라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것말고 정찬문 소유 땅인가 경작자하고 영농보상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해결되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 매입부지상의 지장물 처리건입니다. 그 지장물이 사실은 철쭉묘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토목공사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이 될 것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심사때부터 정말 그 지역이 최적지인 것처럼 그리고 토지수용이나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민원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심사과정에서도 그 지역이 그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맡고 진행이 됐는데 어때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내년 3월 개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목공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이 되어 있는 토지도 계속 소송 중에 있어도 그게 지장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렇지요. 잔여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학교건축하고는 상관이 없고. 철쭉문제만 저희가 토목공사하고도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이 되면 내년 3월에 체육고등학교 이전해서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완공하려면 지금도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지난 7월 14일날 교육부에서 30억원의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체육고 이전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항상 지장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하여튼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같이 쓰고 있는 솔내고등학교도 상당히 불편할 거에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전에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발생했던 문제였었는데 한번 지적을 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 개·폐식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행사지원비 2억3천만원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어저께 기획실장이랑 기획파트, 여기 부지사하고 다 얘기한 사항이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거중 조정을 하셨는데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우리 교부금 줄 때 일괄해서 주겠다고 하고 우리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별도 몫으로 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몫으로 달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도 집행부가 정색을 하더라구요. 저쪽에서 주겠다고 하는 우리 특별교육비 보전금인가 그것에 묻혀서 줄 때에는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서로 팽팽한데 도청 쪽에서는 그 돈을 안줘도 이미 했지 않냐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2억3천만원을 이미 집행해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나서 썼어요?

우리 예산이었지요. 도교육청 예산에서 전출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 거지요. 쓰고 나서 안오니까 이 예산이 펑크가 난 것이죠.

어제 제가 그쪽 직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저쪽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기관이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골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쪽에서 이쪽에 지원할 때 말하자면 정산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정산요구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을 몇 차례 문서로도 독촉을 했었다는데 우리 도교육청 얘기 들어보면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의회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관이 어떤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도 입장은 교육청으로 주는 전출금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당초 주기로 했던 행사비 명목으로 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교육감께서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시에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예산이 그 예산만큼은 언제든지 구멍이 나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미수납액으로 예산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해결이 될 전망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잘 처리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하기 전에 요구한 일 없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그리고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지방재정운영이 불합리한 점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상환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법 적용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못한 점, 예측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집행한 점 등 매년 결산심사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심사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운영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