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제6대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재영입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도 끝나고 10년만에 가장 무더운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6대 의회 후반기는 전반기와는 달리 우리 위원회에 여성정책국, 여성국 등 2개의 국과 여성회관 등 4개의 사업소가 우리 위원회에 이관되어온 만큼 위원님들이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중 오전에는 제2청사 환경보건국, 북부여성회관, 오후에는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업무보고 종료후에 지난 제193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었다가 의결이 유보된 지방공사의료원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 전문화,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의료원공사 단일화 건과 관련된 궁금사항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환경보건국, 북부여성회관,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경기도의회 제6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5쪽입니다. 기구는 3과 9담당 1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0명에 현원이 51명이며 임진강수계팀 단속요원 4명, 이동진료팀과 의무실에 계약직, 공중보건의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1,669억 7,1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명지산 생태계 보전사업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상수도시설 확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시범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축산처리시설 설치, 천연가스버스 구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의 1일 발생량은 1,886t으로 재활용이 47%이고 31%는 소각, 22%는 매립하고 있으며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7,515개소로 대기배출업소가 48%, 수질배출업소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42개소와 먹는 물 공급시설 6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04개소, 민간의료기관 2,008개소, 식품위생업소는 4만 8,608개소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태계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조종천 상류의 명지산·청계산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년까지 5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식물종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야생화재배단지와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사업 등에 10억 7,700만원과 주민자율 감시활동비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야생화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확보된 예산으로 생태계 복원사업과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특산물직판장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지정·관리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83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공원계획 결정을 위한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자원처리시설 건립을 양주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과 기본계획 용역 등을 완료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 매립시설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농지전용 변경협의가 완료되었고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가 가결된 상황입니다. 향후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협약체결과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 매립시설은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포천시 설운동, 구리시 사노동, 연천 대전리 매립지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8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포천시와 구리시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천군은 토지매입,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을 활용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교육 및 민·관·학 협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150억원을 투자하여 연천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에 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민간단체의 환경운동과 담당자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센터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과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환경인프라 지속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하천 수질개선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6,79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47개소, 산업폐수처리장 6개소, 분뇨·축산폐수처리장 23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에 하수종말처리장 12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15개소는 입찰공고,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산업폐수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축산처리장 3개소도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기초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하천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2008년까지 2,793억원을 투자하여 394㎞의 하수관거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리시에 5.5㎞, 가평군에 4㎞를 개량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지반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8년까지 총 255㎞를 정비할 계획이며 하수관거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하천정화사업 추진은 899억원을 투자하여 중랑천 등 8개 하천에 퇴적오니 준설, 수생식물식재 등을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하천별 기본설계, 하천생태계 조사용역 등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포천시에 1일 5만 9,000t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지방상수도시설확장을 위해 217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69.7㎞, 취ㆍ정수장 1개소를 개량하며 군 주둔지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46억원을 투자하여 46개 부대에 65.9㎞의 관로와 배수지 2개소, 취수장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동두천시 66%, 포천시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28.1%의 공정률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누수율 저감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8개 시ㆍ군에 59억원을 투자하여 구역계량 51구역, 누수탐사 20㎞ 등을 추진하고 노후관 정비사업에 174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시ㆍ군에 노후관 교체 119㎞, 취·정수시설계량 3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구역계량 1개 구역, 계량기 3,038대를 교체하고 노후관 10㎞를 정비하였으며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99대를 보급하고 오염경보제를 통한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기오염 자동관리시스템, 즉 자동측정망 1개소와 전광판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인 고양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대기오염 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고자 배출업소 환경관리 능력에 따른 청·녹·적색 차등점검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그간 천연가스버스 7대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4만 644대 검사, 4만 3,802대 지도ㆍ단속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92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구축, 오염물질 발생시설에 대한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환경 NGO와의 합동단속, 오염신고 128전화 등의 활성화로 민ㆍ관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임진강수계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임진강수계에는 섬유, 제지, 피혁 등 3,183개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어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임진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 순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염원 배출업소 1,68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7개 하천, 35개 지천에 대하여 236회의 하천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수시단속과 동절기, 갈수기, 우기에는 특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과 보건소 등의 시설ㆍ장비를 현대화하고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성질환 예방·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의정부시 보건소 등 5개소를 증축 또는 재건축하였고 3억 4,400만원을 들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탁선정된 노인전문병원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공사착공토록하며 노인전문병원의 추가건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전염병예방 관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사스 등 신종전염병 출현과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발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관리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발생된 전염병은 말라리아 등 83건으로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운영하고 가축·야생동물에 의한 교상환자의 치료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2개의 전염병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3개 의료원을 사스 등 신종전염병 격리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9대 전염병 근절사업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사스전파 매개자 중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노인들에 대한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에이즈감염자를 위한 쉼터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 규제완화 등을 틈탄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부정ㆍ불량식품을 감시코자 3,53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국민 다소비식품 624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82명을 위촉하여 1,020개소를 합동단속하였고 하절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물 7,500매를 배부하는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험사고 발생이 높은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 매월 지도ㆍ점검과 1399 주민신고 전용전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민간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소외계층 등 무료이동진료사업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반 12명을 편성하여 내과, 치과,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회에 걸쳐 저소득층 주민 등 5,690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료인력을 2개반 17명으로 보강하고 진료과목도 안과, 이비인후과로 확대 실시하고자 5억원을 들여 내과전용차량 구입과 장비를 보강하고 있으며 장비가 보강되면 X선 검진, 혈액검사 등의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체계가 확립될 전망입니다. 28쪽 건전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 건강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효율적 관리로 대형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287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명지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지정하였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1억 8,800만원을 운영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의약품 공급, 유통질서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발전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구조,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48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등에 4억 7,400만을 지원하였고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로 23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공동캠프를 개최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알코올환자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근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의 업무는 본청에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중첩함으로 인해서 중복된 질의는 가능한 피해주시고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양주권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성과가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현재 양주권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어느 지점에 매입이 돼 있고 또 민간사업자 선정관계라든가 위탁업무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께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4,134㎡입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처리권역은 양주시와 동두천 2개 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접 시ㆍ군, 즉 포천시하고 연천군에서 확대 요구가 오면 더 받아들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0t 규모이고 사업비는 88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각각 25%입니다. 소각방식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시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에 입지가 선정되고 2003년 4월에 토지를 포함해서 지장물을 전부 매입했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도만 하더라도 1일 200t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약 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880억원 정도로 많이 인상됐는데 이 금액이 전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추정금액입니까?

현재는 추정금액입니다.

그쪽 지역에 주민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민원이 잔재돼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과 합의가 돼서 소각방식, 열분해용융방식까지 지금 합의에 들어갔고 주민하고의 민원은 전부 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보사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이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잔류하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질의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질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 생태계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화장실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여기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 소관입니까?

자치단체…….

자치단체가 됐든 그 업무 소관이 어느 쪽이냐는 거죠. 여기 보건환경국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또 관련되나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역 그 부분을 보고드린 것이고 야산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업무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시ㆍ군에 관리ㆍ감독을 하시죠?

네.

그런데 다니다보면 불결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에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입구라든지 중간에 있는 화장실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문제도 있지만 화장실 청소가 대체적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불결한 데는 대단히 불결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청소를 자주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지자체 소관이라 하더라도 관리ㆍ감독은 할 수 있죠?

네,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서 등산로 유실된 곳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 등산하다 보면 요철된 곳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복구작업 소관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임봉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원은 도시파트에서 하고…….

업무소관이 아닌가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분별로, 위치별로 다 업무소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소관이 되면 그런 복구작업을 빨리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업무소관을 떠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복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등산로 입구나 또 등산로에 화장실이 하나 둘 정도는 있을 법 한데 전혀 없는 데도 있거든요. 시설에 관한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시ㆍ군하고 또 도에서 감독하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1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익훈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는 빼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하는데 지자체간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양주권 소각시설 결정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대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인접 시ㆍ군간에 같이 협의가 됐다고 그래도 비용분담 문제가 또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주군에는 토지를 내놓고 인접 시ㆍ군에서 건립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인접 시ㆍ군간에 서로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가장 문제점이 위치선정 문제일 것 같아요.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합의가 잘 되어 갔습니까?

양주권에도 초반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잘 돼 있는 선진지 소각시설을 계속 벤치마킹시키고 또 어느 방식이 다이옥신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주민들한테 영향이 적은가 이런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협의를 해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자체간에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은 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립비용 문제에 대해서 광역화하면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포천시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천군도 양주권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소각시설로 가는 비용보다는 지금 자체에 매립시설을 운영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광역화되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운영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14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효율적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오염방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계획은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폐기물 즉, 매립장을 만들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의해서 인근 농경지라든가 인접지역이 오염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매립이 완료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이미 끝난 지역, 모든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매립이 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적오니 준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하천의 퇴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에는 우수만 내려가면 퇴적물이 깨끗한 것만 퇴적이 되는데 하천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그것이 흘러 내려가면서 모래라든가 진흙에 같이 퇴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젖줄인 상수원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산업폐수나 미처리된 축산폐수 및 분뇨, 수변 주변에 음식점 생활하수를 장마철을 이용해서 흘려보내는 예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보도라든가 저희들의 단속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기업하는 분들은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비양심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도ㆍ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북부지역 시ㆍ군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상급 관청으로서 공문을 발송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업무보고 23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발송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하천별로 정기적인 수질오염 측정은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수시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 그러니까 사람이 휴대하고 가서 하천에다가 바로 감지기를 설치하여 그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휴대장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진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시설이나 환경은 일반병원에 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은 잘 돼 있는데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의료시설은 주변 환경시설 같은 것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래에 신설한 의료원이 있습니까?

의정부 보건소가 요새 증개축을 했습니다.

거기 시설은 일반병원 못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의사, 간호사의 불친절 의료서비스에 도민들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병원은 고객관리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은 그런 쪽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고객만족이나 고객감동을 위해서 일반병원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공공의료기관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시설보강도 많이 하고 현대화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홍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정력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오지, 면지역,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일반병원하고 같은 수준이 되도록 의료기관 건물도 증개축하고 시설장비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령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있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네.

또 의사, 간호사 친절교육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세미나도 도에서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정례화, 제도화 하고 우수기업체 친절교육 및 견학,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소관 의료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유흥업소 및 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위민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그에 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한다고 지도ㆍ단속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하면서 은근히 업주를 괴롭히는 행위가 지금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래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혹시 고발된 적은 없나요?

제가 금년 2월에 현 보직에 보임이 됐는데 제가 보임하고 나서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들과 민간인들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다녀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민원발생이 없었어요?

네.

전에는?

보고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이 저희 보건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약청이라든가 경찰서, 시ㆍ군 위생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과 쪽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의 일인데요. 그런 민원의 전화를 제가 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을 내가 만나 봤는데 향응제공, 무전취식, 금전수수 이렇게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해서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중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거기 해당 구청장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사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깊이 있게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아예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도민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요즘 정말 장사도 되지 않고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무원상을 꼭 정립해 주시고요. 정말 소수의 인원이 아주 물을 흐려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정답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제가 교육시키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 업무소관은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국한된 사항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가지를 보고 열 가지를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진 특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 폐수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업무 협조하는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군부대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상수도 보급하는 것도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군부대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인식을 불식시킬 만큼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물론 생활하수 처리하는 것도 잘 하고 있지만 라면을 많이 먹고 있어서 라면봉지 같은 것도 자원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북부가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북부가 갖는 지역적 특성이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군부대가 폐수처리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숙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차량 보급은 앞으로 99대를 보급할 예정이죠?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미 다 보급이 된 건가요? 고양시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보니까 의정부, 남양주, 파주 해서 99대만 돼 있고 고양시가 북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거의 9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 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북부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고양은 빠져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남양주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남양주는 59대를 가지는 것으로 돼 있고 고양은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미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급이 다 돼서 타 시ㆍ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고양시는 구리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동차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차적이 서울시 차량이 많습니다. 관내 버스회사가 있는데 관내 버스회사는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고지가 협소합니다.

차고지가 협소한 게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양을 가지고 따져야지 차량이 고양을 다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인구는 많지만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보유는 안 돼 있고 거쳐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57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면을 봤을 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인구가 북부에서 제일 많은 도시고 거의 90만이 넘는 도시인데 고양을 빼놓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를 봤을 때 어떻든 고양을 지나쳐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이동차량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고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모르겠는데 다시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차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관내 차고지가 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예산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버스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금년에 쓸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충된 다음에, 내년에 57대를 할 계획…….

내년에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계획이…….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저는 마치고 다음에 김 홍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

고양시 출신 김 홍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천연가스버스 공급, 이 버스를 버스회사에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버스는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차액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포함해서 보전을 해줍니다.

차액부분만 보전해 준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가 운행이 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는 자치단체나 버스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반대로 충전소를 설치할 장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0만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의 3배, 남양주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오후에 있을 환경국에도 이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 전체 중에 인구 100만 도시가 4개 도시뿐인데 고양시만 유일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

그런데 국장님 아까 최규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차량회사가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있는 명성운수는 옛날에는 작았어요. 고양군 때는 작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외곽 북부지역에 가장 버스가 많은 회사가 명성운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0대가 넘어요.

고양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버스도 294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데 원칙을 나름대로 정해놨는데 폐차처분되는 차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운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형차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6년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에게 국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명성운수 차도 노후차 많습니다. 심지어 지선리 다니는 차는 20년 가까이 된 차량이 있어서 발동이 꺼지고 이런 차도 있어요.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지원을 회피했다든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업무를 나태하게 해서 지원신청이 없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같이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금년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에 의해서 내년에 140대 중에 고양시가 제일 많은 57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문제로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고양시에 내년에 57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모든 문제는, 특히 경기도지역에서는 인구편차에 준하는 지원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이라면 그에 준하는 만큼의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페이지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야생화재배단지 및 특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명지산, 청계산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대부분이 가평군 지역입니다. 가평군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든가 관광수입, 또 경제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가평군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까, 그 다음에 이것을 특화시킬까 해서 야생화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야생화를 재배해서 그 종을 보급시키고 판매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특산물판매장을 같이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야생화재배단지 규모는 거기 나와 있지만 1만 9,237㎡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환경인프라 지속 확충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27개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15개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15개소에 대한 사업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는 방금 한 내용이고, 24페이지 경기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 추가건립이 있는데 현재 건립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요. 첫 번째 질의가 어떤 거였죠? 자료요청이셨습니까?

야생화재배단지.

그것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정인 15개소 위치…….

자료요청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답변드려야…….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제가 6월 28일 도정질문 때 보건진료소가 점점 축소 폐쇄되고 있다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청 보건복지국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에는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계속해서 폐쇄되고 있다. 연도별로 이렇게 폐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북부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보건소가 11개, 보건지소가 45개, 보건진료소가 45개 있습니다. 의료원은 3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쇄해 나갈 전망입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신축되는 보건지소가4개 있습니다. 포천에 2개, 연천에 2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지역은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폐쇄될 때 흔히 보면 주민의사를 무시한 상태로 행정편의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폐쇄할 때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아까 충전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가스충전소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천연가스버스 충전소가 있는 곳은 경기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2개, 남양주에 2개, 파주에 1개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 것은 3개가 운영 중에 있고 2개는 계획하면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부지가 있는 곳은 지으려고 신청하면 항상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주민들하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업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2005년도 계획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부천 것은 자료를…….

본청에서 관리해서 여기에서는 모르는구나!

네.

노인전문병원은 기본설계 중인가요?

노인전문병원은 어제 저희들이 거기에서 토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실무자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전부다 턴키베이스로.

설계에서부터 건설까지 전부다, 턴키베이스 방식은 도에 건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보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만 건설부분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다른 건물의 건설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일반건물처럼 지었다가 지금 계속 중간에 바꾸고 해서 누더기 옷 되듯이 노인전문병원도 똑같이 건설심의위원회에서만 하다 보면 평상시의 건물심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에 맞는 건물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오히려 노인전문병원에 이런 많은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복합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면 건설부분에서만 심의하고 설계한단 얘기입니까?

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만 결정된 거고 어떤 건물이 될 건가 이것은 건설본부 자체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입찰자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조하겠습니다.

설계심의에 우리 보사환경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건설교통 쪽의 공무원뿐이 아닌 우리 쪽에 있는 보사환경위 공무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미리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했더라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다음 회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협의는 원활히 되고 있고요. 거기 보건파트에 공무원이라든가 위원님이라든가 전문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세 분 정도가 포함되는 걸로 협의하고 있는데…….

도의원 포함 3명?

네.

총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찰심의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이권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인원범위 같은 것, 그런 대략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아니라도 대략적인 범위…….

보통 15명 정도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이 15명이라고 봤을 때 보사환경쪽에 3명이라면 사실 이 노인전문병원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존속기간 동안은 보사환경 소관인데 이런 건물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집 건물 지으면서 우리가 아닌 남이 심의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있는 거지만 더군다나 15명 정도 심의위원 중 3명이라면 더더욱 모자르다. 최소한 아무리 법이 있어도 5명 이상은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심의가 되도록 꼭 좀 만들어주세요.

건설본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전염병 예방 같은 데에서 무료접종계획이 혹시 본래 하는 어려운 영세,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말고 무료접종계획을 따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노인들한테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인플루엔자 말고, 그것은 60세 이상으로 해놨으니까 그 부분 말고 다른 접종관계 돼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말라리아 같은 것도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립환경교육센터 연찬회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실시설계 단계 중인가요?

네, 본청에서 하남에 하는 것하고 같이…….

하남 것하고 동시에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 쪽에 내부계획이나 인테리어계획이 전혀 없다니까 아마 그럼 연천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군요. 연천과 하남은 서로 특성이 달라야 될 테니까…….

달라야 되지만 같이 맞물려서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집단급식업체들 보게 되면 혹시 아까 보니까 월 1∼2회 점검이라고 나왔는데 점검이 아닌 같이 교육시키는, 서로 관계를 듣고 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집단급식업소를 직접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갖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 담당직원이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을 같이 교육하고 점검방법, 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고 워크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에 급식을 준비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도예에 대한 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계속 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북부지역이라도, 최소한 학교급식이라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하고는. 이런 부분이라도 교육워크숍을 갖는 이런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향은 가능합니까?

교육청 급식소는 근본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그런 틈새를 예방하고자 핸드폰 문자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생종사자들이나 영양사 쪽에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고요. 위생종사자 교육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오히려 급식업체가 그런 워크숍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도에서 실시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돈을 걷어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오히려 도에서 성의를 가지고 적극 안 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행정부서 쪽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종사자들 워크숍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국장님이 협의하면 오히려 일반인이 가서 요구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국장님이 북부지역만이라도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잡아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야생화 생태보전지역에 대해서 지정된 곳 31개 시ㆍ군, 아까 말씀처럼 한 곳이 아니라 31개 시ㆍ군에 모든 야생화를 보전관리하는 NGO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 같은 곳은 예로 아주 잘돼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이 못 미친다면 보사환경에서 NGO들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행정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지원인데 제가 보니까 1년에 300만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300만원이면 그분들 모여서 손 씻는 물해서 목욕탕 한번 갖다 오는 것도 안 돼요. 이런 NGO가 아이들도 무료로 교육시키고 아주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31개 시ㆍ군의 환경을 제대로 가꾸는, 그런 반딧불이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까?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국장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시 설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공공의료기관을 보건소하고 의료원으로 나눠 놓으신 것 같은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우선이 예방입니다.

과연 현재 보건소들이 얼마만큼 예방정책의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예방정책도 물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의료를 행하는 게 지금 보건소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 외곽지역에 병ㆍ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확충돼서 병ㆍ의원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첨단의료장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보건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의료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의료원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만 해당되면 보건진료소에서 첨단의료장비를 소유해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지소에서 저희들이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은 내과하고 치과, 한방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시죠. 그래서 여기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첨단의료장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참 의아심을 갖게 되고요. 과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보건소 진료가 1차 진료로써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2차 진료, 3차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환자들한테는 사실 여기 보건소에 어떤 환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잊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끔 대도시 쪽에는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6개 의료원, 또 북부에는 3개 의료원을 갖고 있는데 그 3개 의료원과 보건소의 연계관계를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좀더 보건소에서 기능을 좀 줄이고 의료원 기능을 높여서 환자들한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원이 2차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기관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자꾸 확충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환자들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인 가치를 두느냐. 왜냐하면 군의관들이 주로 의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의사들을 고용했을 때 의사들이 아마 보건소에서는 제 월급을 주지 못할 겁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의료의 질이 높은 의사들이 갈 수 있느냐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병ㆍ의원이 없는 외곽지역에서는 보건소가 활성화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소외계층 등 무료이동진료사업 전개인데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외계층이라는 계층이 아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소외계층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더 확대해서 외국인근로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소득 주민 2,915명을 진료하셨는데 이 저소득 주민은 어떤 주민들인가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부랑인.

그런데 거기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기타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요. 이 232명이 다 외국인근로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08명이고 나머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내과 전용차량구입 및 의료장비보강 이게 제가 봐서 검진차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과, 이비인후과를 신설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과, 이비인후과를 신설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의 남부지역 본청 쪽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안과, 이비인후과도 같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본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급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마 내과보다 굉장히 비쌀 겁니다. 지금 의료원을 보면 과마다 의사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X-ray 검진은 검진차량으로 가능하지만 혈액검사는 혈종을 이야기하십니까?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혈액종합검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동진료는 1차 검사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것을 채혈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비구입하는 것이나 유지하는 금액에 비해서 차라리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저소득 주민, 소외계층, 차상위계층한테 혜택을 주신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87개소에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반으로 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셨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답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87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내역을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판매,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유효기간 경과, 관리 의무사항 미준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의 위반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이 287개소라면 제가 봐서는 얼마 안 되는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박영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복지부에서 6명의 감시원이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도ㆍ점검 실적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도 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국들은 굉장히 많이 점검에 걸리는데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ㆍ점검을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지금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 중인데 병원과 의료원에서 서로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지도ㆍ점검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보면 말라리아 발생건수가 작년에 73건이었는데 말라리아 발생지역이 대충 보면 접적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한수이남에서는 김포만 해당될 거예요. 작년에도 김포에서 8건인가 몇 건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포 사람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 때문에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경기 북부지역도 헌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다음에 군부대도 헌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요즘 사실 혈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로 전에 혈액을 군인들이 많이 제공해 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군인들 대부분이 전방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전방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북에서 모기가 날라 와서, 그러다 보니까 혈액부족상태까지 갔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여기 보면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단 운영 그랬는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퍼센티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멸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었는데 2002년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예방약을 지금 군인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군부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인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하고 같이 방제가 되지 않으면 완치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부지역 쪽에서 계속해서 25% 정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완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국방부하고는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근본 퇴치하려면 북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것을 숨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라리아 예방약이 사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인들이 이것을 구하려면 가서 진단을 받고 혈액검사 해서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해서 먹는데 병원에 갈 때는 일단 걸렸을 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물론 보건소에서 약을 줘서 처방없이 먹을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말라리아 걸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말라리아가 판명됐을 때 처방해서 약을 주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대지역으로 여행가고자 하는 사람이 말라리아 약을 타려고 가요. 가서 검사하면 없어요, 약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처방약에서 빼가지고 보급하는 방법도 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편하자고 정부가 존재하고 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행을 가고 싶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사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물론 그런 위험성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라리아 약이 간독성이 있습니다. 함부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방제사업이에요. 북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북한 집단이 그런 것을 다 발표 안 하는 비밀집단이니까 참으로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 방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환경보건국에서 노력하셔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28페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까지 예산을 줘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약국만 나오고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아예 말든가,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해마다 신문지상이나 어디 자료에 보면 전부 약국만 걸려있지 병원은 걸린 게 없어요. 이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려면 똑같이 100% 다 하든가. 항상 애꿎은 약사들만 범죄자로 만들어요. 약사법 무슨 법 해가지고 범죄 조회해 보면 다 나오고. 이것은 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하시려면 다 같이 하고 아예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든가. 이상 두서없이 질의드렸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의견을 명심해서 행정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업소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도 심층 검토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처음 모시고 저희 북부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구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홍준표 교육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영희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00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서무담당, 교육담당, 상담담당 등 3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9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정원외 인력 7명은 청경 3명, 비전임계약직 1명 및 제2청사에서 근무지 지정을 받은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4,028만원으로 2003년 대비 3.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2,156만 9,000원으로 2003년 대비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북부지역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힘은 국가 경쟁력의 시작이라는 목표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IT 및 직업교육 등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목차의 내용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IT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전년도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IT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 4기 3개월 과정과 6개월 과정 등 13개 과목 3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및 자격증 취득률을 수료대비 35%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 2차 IT전문과정 6개반 117명을 교육하여 88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0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취업 등의 실적으로는 취업 9명, 창업 7명이 있으며 5명이 그래픽운용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수료시 졸업작품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의정부지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줘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 4차 IT전문과정 7개반 1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홈페이지 만들어주기 사업의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으로 연 2기 5개월 과정으로 미용, 한식조리 등 11개과 18개반 1,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및 자격증 취득률을 수료대비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개과 16개반 440명을 교육하여 326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취업이 25명, 창업 15명, 부업 4명 등이 있으며 71명이 제과제빵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개과 16개반 4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과별 작품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화시대 참여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육으로 연 3기 3개월 과정으로 5개 과목 7개반 4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대비 자격증 취득률 2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과 7개반으로 구성된 1, 2차 교육과정에 271명을 교육하여 231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취업이 7명 35명이 워드프로세서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차 교육과정으로 컴퓨터활용자격증반 등 5개과 7개반 1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생산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취미교육으로 생활도자기과 등 21개과 29개반 1,7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료전 각 과별로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여 개인들의 문화적인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1개과 878명을 교육하여 이중 689명이 수료하였고 작품전시회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7개과 24개반 6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과별로 작품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뉴 프론티어를 지향하는 특별교육으로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실시와 열린 교육,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위한 테마형 교육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 양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IT 전문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을 정원의 30% 수준으로 남성을 선발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IT 및 컴퓨터교육 과정에 남성 5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업관련 심화학습 운영과 관련하여는 취업가이드 특강 50명, 남성헤어 컬러링 과정 35명,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4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시ㆍ군을 방문하여 취업가이드 특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별 창업교실 운영은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 유도하기 위해 연 3회 150명을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창업실무특강, TWO-JOB갖기, 인터넷 이해와 창업, 내컴퓨터 주무르기, 생활속의 디자인, 포토샵ABC 등 5개 강좌에 걸쳐서 2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0여명에게 여성창업 실무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여성맞춤교실은 관내 정보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IT교육 및 신규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외국인여성근로자 문화교실 운영으로 상반기에 관내 외국인 여성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펄프공예, 노래교실 등의 과정을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인가족교실은 관내 군인가족 72명을 대상으로 스포츠댄스 등 3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다음은 사이버강좌 실시로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2개 과목에 대해서 사이버강좌를 제작하여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컴퓨터관련 36개 사이버강좌를 제작해서 작년 10월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실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의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합창단, 건강·취미교실, 한글사랑반, 컴퓨터기초실버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사임당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취미교실 155명, 한글사랑 49명, 컴퓨터실버반 36명 등 2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임당합창단은 개강식ㆍ수료식에 많은 공연을 통해서 어른신들이 활기찬 노년생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글사랑 40명, 컴퓨터실버반 2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정규과정 외에 교육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서 10인 이상의 수료생이나 등록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강의실 제공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6개 동아리를 운영해서 심화학습 92회 1,260명, 자원봉사 30회 191명, 각종 행사참여 19회 283명 등의 참여실적을 거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학습동아리 추가모집과 아울러 학습동아리 작품발표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 취업ㆍ창업지원으로 금년도에는 IT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기술과정 수료생 취업률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상담실 운영으로 구인 111건, 구직 113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399명의 취업알선을 통해서 7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소호창업실 지원으로는 현재 입주해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사무장비 및 초고속정보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15개팀 30명을 대상으로 소호창업 연찬회를 실시해서 창업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부 및 준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하고 IT직업훈련 박람회 등을 계획하여 여성 취업희망자와 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교육생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 경민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인원 242명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수업, 부모참여수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식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미용실, 강당, 갤러리, 도서실, 전문상담실 등을 교육생 및 지역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예식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운영 18건, 미용실 3,267건, 강당 38건, 전문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변호사, 한의사, 성폭ㆍ가폭 전문상담원을 위촉해서 법률상담 45건, 건강관련 17건, 성폭ㆍ가폭 상담이 8건 등 총 70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무료예식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할 복지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가정 등을 방문해서 적극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교육기간 중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1회에 걸쳐 775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활동평가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저희 회관과 전직원은 북부지역 여성의 인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은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 업무와 제2청사의 여성국 업무가 저희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의정부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326명이 수료를 했고 후반기에는 440명이 수료예정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맞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목별로 수료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전부 다릅니까?

네.

그러면 전부 다해서 상반기에 수료한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반기에는 3,562명이 등록해서 1,840명이 수료를 했고 지금은 1,55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3,5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 수료생들의 주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생들이 등록이 되면 교육생들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부여성회관 관장으로 간지 만 3년 2개월 됐는데 처음에 북부여성회관장으로 갈 때는 87%가 의정부지역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거리적인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셔틀로 운행하고 또 저희 회관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지역이라든가 남양주지역, 지금은 의정부지역이 약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76%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양주, 동두천, 가평 한 군데만 빼놓고는 전 지역의 여성들이 물론 많고 적게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도여성회관인데 의정부시에서 사는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했지만 76%면 거의 다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4% 가 타 지역인데 타 지역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한수이북지역만 해도 세 권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쉽게는 연천ㆍ포천, 고양ㆍ파주, 구리ㆍ남양주 쪽에서 오는 크게 3개 권역이 있는데 이게 교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도 시간당 사실은 먼 거리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모집을 해도 우선적으로 시외거주자들을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 날 시내 거주자를 모집하는데도 근접성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북부여성회관은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만 이렇게 76%라는 인원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타 지역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위탁인데요. 경민대학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인원이 하반기 학생이 55명인데 몇 천명이 수료를 하는데, 수료하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어떻게 선발하고 계십니까? 선발방법.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경민대학에 위탁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모집하는 거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아동을 보육하는 게 사실은 3세 미만의 아동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의 아동들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몇 천명의 자녀 중에 55명을 하반기에 선발했는데 선발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영ㆍ유아보육법에 보면 입소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교육생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교육생자녀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발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맨 처음에 저소득층, 몇 천명 중에 선발하는데 어떤 자료로 저소득층을 선발합니까? 소득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어린이집에 관한 접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줘서 위탁기관에서 받습니다. 단지 받는 우선순위는 북부여성회관에도 실직가장인 여성이라든가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수강료를 안내는 저소득층 33명이 상반기에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자녀, 또 교육생 자녀 중에서도 선착순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선발을 학교에서 하네요. 경민대학에서 하나요?

경민대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니까 어린이 선발을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대학에서 합니까?

대학에서 위탁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6,000만원을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6,000만원은 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원장 1인, 교사 2명, 취사원 1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수가 55명이기 때문에 교사를 1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된 아동은 보육료를 안 냅니까?

1만 5,000원씩 내는데 그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보육하는 교사의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하고 1만원씩 들어오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동보육료가 훨씬 적습니다.

1만 5,000원 곱하고 55하면…….

곱하기 12개월 해도 그 금액은…….

네, 알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북부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세입이나 세출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시고…….

제가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이나 세출이 거의 비슷해요. 규정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의정부에 있는 북부여성회관하고 세입ㆍ세출이 거의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서는 수원여성회관이 2억 2,520만원, 저희가 2억 4,028만원…….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이 2억 3,500만원이고 의정부는 2억 4,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출도 수원은 18억원이고…….

저희는 19억원.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규정…….

지금 시설규모나 뒤에 평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교육시킬 수 있는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북부지역 여성을 위해서 향후에도 북부여성회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여성들의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휘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경기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취업, 창업, 부업 알선 등 사회참여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여성국이 포함되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이 지난 해에 실시한 교육과목하고 교육인원, 교육비, 강사진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원하고 교육과목은 나와 있는데 수반되는 교육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교육비요?

네, 아니면 무료교육입니까?

저희가 문화, 취미, 직업교육은 모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부지역여성들이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 IT교육을 받으러 가길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계속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성 500여명 정도가 전문화과정을 북부지역에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부지역 동두천이나 연천에서 신갈을 가자면 거의, 그 다음에 이 IT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매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북부여성회관에 이런 과정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2002년에 IT과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IT과목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시간에 따라서 강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도조례에 모두 1만원의 교육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에는 그렇게 하다 2003년 2월 10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IT과정은 2만원씩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동일하게 수강료를 받고 또 문화, 취미나 이런 직업교육과정은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월 1만원씩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비는 1만원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세입으로 받는 거고요. 강사비는 세출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제가 처음에 북부여성회관에 부임하고 보니까 저희는 2만원밖에 강사비를 못주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강사비가 똑같이 산정돼서 올해는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이나 의정부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이나 똑같이 3만원씩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세출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업비가 7억 474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5억 7,577만원으로 18.4%가 감소됐는데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참여하시는 여성들이 줄어서 사업비가 감소된 건지, 그 다음에 예비비가 2003년도에는 2,5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으로 현격하게 줄어서 92%가 감소됐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인건비성이라든가 복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돌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보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에 있는 저희 여성회관이나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마찬가지로 '98년부터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직 교사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우리 북부여성회관은 7명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비에서 조금 줄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금액은 인건비 7명분,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7명 중에 3명은 2청으로 받았고 4명은, 모두 7명이 근무지 지정을 받았는데 3명만 저희 회관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청에서 받기 때문에 7명분의 인건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운영하시느라 관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북부여성회관이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교육목표, 방향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깨어야 국가가발전하고 사회가 건전하게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뭔가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많이 돼서 거기도 일반적인 취미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여성회관에서 어떤 기능을 적립할 수 있는 전문화교육이라든가 여성들에게 뭔가 일거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하기도 상당히 지역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바람직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관장으로 있는 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자 관광님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원 9명과 제2청사에서 근무지 지정을 기능직 3명을 받아서 12명이 현재 많은 사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포장하시면 안 되죠.

저희 북부여성회관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사실 IT전문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개월, 3개월 단기과정이 220명, 또 5개월, 8개월 장기과정이, 총 합해서 404명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IT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0명, 올해는 32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에 직업교육이나 문화, 취미교육은 도여성회관과 공히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세입이 같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늘 제가 자랑 삼고 싶은 것은 조금이긴 하지만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세입이 많습니다. 인력은 가장 적지만 세입이 많다는 것은 회관의 복지시설이 그만큼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구조조정된 7명의 인원 중에서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조례로 회관에 정원상의 인원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7명이 모두 다 근무지 지정으로 다 가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3명이 저희 회관에 근무지 지정돼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인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있는 도여성회관 관장이 사실 '92년도에 모두 다 별정 5급들이었습니다. 전국에 도단위 여성회관 관장은. 저희 회관이 '92년 4월 12일자로 개관이 됐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한수이남에 1개, 한수이북에 1개 해서 여성회관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에 5급에서 전국에 도관장들을 4급으로 상향조정해줬는데 그때 내무부에서는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2개였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있는 도여성회관은 관장의 직급을 올려주지 않아 현재도 5급 상태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직급에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관운영에 대한 판공비라든가 기관의 운영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사실 기관이 5급의 관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북부지역의 여성들이 그런 한 가지 일례로만 하더라도 우리 북부지역여성들이 정말 소외되고 이런 면에서 열악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북부지역의 여성들이 좀더 뭔가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다른 데는 별정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이 됐는데 북부여성회관만 유일하게 5급 그대로 돼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인사부서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는 고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4급까지 승진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역대 전임 관장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회의 때나 이렇게 가도, 왜냐하면 시ㆍ군에도 물론 여성회관 관장은 아니지만 시ㆍ군에 광명 같은 데는 4급입니다. 시ㆍ군에 여성회관 관장이 5급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회의가 있거나 해서 갈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위인설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관장님께서 이력이 얼마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원에 대한 것은 직급이 상향돼야 한다면 돼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장님도 근무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그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근무지 지정 3명 받아 있는 직원들을 저희 회관으로 정원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근무지 지정이 제2청사에서 3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근무지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원대복귀를 할 거다. 그러면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져 있는지, 아무 대책없이 하고 있는지…….

지금 제2청이나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저희 회관 쪽으로 해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개선되겠네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무지 지정 받고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급상향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인설관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관장님 개인의 생각을 하지마시라는 거지. 또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과 이익훈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3년도 총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세입은 2억 3,100만원이고 세출은 19억 8,300만원 그래서 수지를 보니까 약 17억 5,000만원이 경상적자가 났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받죠?

네.

그럼 원인은 거기에 있겠네요?

네.

경상적자부분은 도비 지원이죠?

네.

그러면 혹시 관장님께서 이걸 일반 사기업체하고는 꼭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이대로 가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운영관리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위원님, 교육은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절대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혹시 목적하고는 약간 위배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반기업체 운영관리체제를 벤치마킹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차원에서 그냥 이대로 나갈 건가요?

저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에게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핏 뉴스를 보니까 노래방 도우미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성들이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상담실적으로 일용직이 구인 617명, 구직이 1,095명, 취업자수가 562명, 정규직이 구인 125명, 구직 165명, 취업자수가 73명입니다.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인ㆍ구직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취업자수가 일용직과 정규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상치로.

현재 실적으로 보면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아까 현황에 보셨을 때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비전임계약직이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뿐만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구인ㆍ구직을 통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취업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말씀 안 해주시네요. 연말에 가서…….

지금…….

됐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동아리 봉사활동에 미용과하고 제과제빵과가 있거든요. 월 1 내지 2회 기술봉사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가서 합니까?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아준다든가 목욕을 해준다든가 하고 제과제빵과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들이 재료비를 걷어 빵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 중에 반드시 한번은 봉사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도 하게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가평 꽃동네 등을 가게 하고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또 활동을 하게 해서 상당히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실제로 봉사활동을 오전부터 늦게까지 하루종일 일을 해도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리고 차량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하다 보면 교육생들이 차량을 이용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사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제공이 안 돼요?

각자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일시키면서…….

차량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점심은 각자 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서 관장님으로서…….

자원봉사는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평생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여성권익 신장과 여성교육을 통해서 아름답고 교양있는 여성을 가꾸시는데 참으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이삼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쪽 어린이집위탁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대학에 교수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으로 선정위원을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에서 2개 기관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경민대학에서는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1,250만원 정도 시설투자를 해서 학교에서 유아교육 관련된 학교 학생들이 실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한번 교수들하고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그 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요?

지금 제가 선정기준표까지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항목이 여러 개 항목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선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 3세에서 취학전 아동까지 보육정원이 6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년 과정속에서 요즘의 어린이집은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다보면 영역별 수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수탁기관이 1년에 한번씩 바뀌다 보면, 선정기준을 제가 알아야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신다니까, 바뀌다 보면 아이들 연계성 수업은 물론이고 또 아이들 영역별 수업이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위원님 위탁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거죠?

재위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하반기 보육생 모집실적에 55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기말고 한반기에 새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사실은 지역아이들을 받아서 지역아이와 교육생의 자녀가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령별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생 자녀만 받았는데 이제 상반기 졸업생들은 다 나갔고 올해 새로 하반기에 들어온 자녀가 55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경기도 환경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입니다. 환경국의 기구는 총 4개과, 17담당, 1개 사업소이고 정원은 본청 103명, 사업소 22명 등 총 125명이며 과별ㆍ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53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25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7,400만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조 8,508억원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주요 환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추진은 먼저 환경SOC의 확충ㆍ보강 등 수질개선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하고 하수관거 848㎞를 정비하며 2005년까지 팔당호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으로 수질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공영제는 뒷부분의 현안사항에서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 계획은 환경부로부터 7월 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목표한 수질을 달성한 경우 총량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팔당수계 마을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개선방안 및 시ㆍ군 현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서 지난해 11월 11일 중앙과 도, 7개 시ㆍ군 단체장, 의회의장,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이 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대대적인 확충ㆍ보강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ㆍ증설 등을 추진하고 환경공영제 사업으로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팔당수계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요 4대 하천의 수질개선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천, 경안천, 황구지천, 신천 등 4대 하천에 1조 2,62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4개소에 시설을 신ㆍ증설하고 하수관거 정비,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자동측정소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수질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이들 하천은 1998년도만 하더라도 수질이 오염되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었으나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말 현재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4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안양천 539억원, 경안천 210억원, 황구지천 610억원, 신천 568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927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하천의 수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조 698억원을 투자하고 하천별로 NGO, 전문가 및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경기도 하천수질개선 연구용역을 근거로 경기도 하천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까지 1일 213만t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신ㆍ증설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등 19개 시ㆍ군에 깨끗한 수돗물을 1일 123만 4,000t을 공급하고 파주시 등 북부지역 8개 시ㆍ군에 84만 7,000t의 광역상수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1일 4만 9,000t 규모의 지방상수도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취약지역 급수대책으로 용인 등 17개 시ㆍ군에 69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ㆍ군에 조례표준안을 제정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광역상수도 6단계 중 의정부계통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해서 지방상수도사업, 간이급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수질검사 항목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급ㆍ배수관의 관리 강화방안으로 수도관의 내용연수,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2006년까지 노후된 수도관 2,161㎞를 교체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005년까지 8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후수도관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노후수도관 594㎞를 교체하고 GIS 구축, 구역개량 등 급배수관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질검사항목을 7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수도관 1,567㎞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비롯해서 급배수관망 개선사업과 자체수질검사항목 추가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효율적 이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 관리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은폐 방치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소와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NGO와 합동점검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하수관리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폐공찾기운동을 추진하여 44개공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먹는 샘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관리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동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환경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확보방안을 건의하는 등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대기배출 허용기준 적용사업장의 시설개선 실태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72%를 점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18개시 시내버스 443대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고 2006년까지 천연가스 충전소도 6개 시지역에 63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도입하였으며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12개시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820대의 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6개 시지역에 17기의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실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버스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부착 사업으로 관용 및 공공기관의 노후차량 270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와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 공해를 줄여나가고 공회전 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대기오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대기질 측정망 확충으로 안양 등 3개소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대기측정망과 고양시, 부천시에도 도비 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측정망을 설치하고 시흥, 파주 등 4개소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법적 설치의무대상 사업장과 시화ㆍ반월 산업단지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등 66개소에 굴뚝 자동감시시스템을 각각 설치하여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오존경보제를 수원, 성남 등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측정망과 전광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대형사업장 오염물 배출상황을 감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측정망과 전광판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오존경보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악취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2,016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수도권 사업장 폐기물의 80%를 처리하는 대형폐기물소각업체 7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산업단지 악취개선대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월ㆍ시화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2담당 2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2004년 6월 말 현재 3,113개 업체를 점검하는 등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과학적인 관리방안으로 24시간 자동감시시스템, TMS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시화산업단지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며 환경닥터제를 활용한 기술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산업단지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반월산업단지 악취배출업체 등의 입주를 제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는 등으로 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오염원의 효율적 지도ㆍ단속을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알선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 권역별로 광역소각시설을 추진하고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는 27개 시설을 확충하며 폐기물소각시설의 설비개선과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역소각시설은 7개 권역을 추진하여 현재 광명 등 4개 권역은 운영 중에 있고 동부권과 화성권은 협약체결 및 입지 선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북부권은 지난 4월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간의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로 용인 금어리 2단계 사업을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안성은 현 공정률이 47%로써 금년내 완공될 예정이며 폐기물매립시설로 여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가평 3단계 증설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에 외벽 그래픽 디자인과 녹지공간 조성, 명칭 변경 등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소각시설 확충사업과 폐기물소각점매립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과 폐기물소각시설 설비개선사업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사용종료 매립지 126개소가 있으며 그 중 테마파크조성 대상은 2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비위생 매립지 19개소에 114억원을 투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3개소는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12개소와 4개소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5개소의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폐자원의 재활용시설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 집하장 38개소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16개소, 민간운영 알뜰매장 33개소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2개 시ㆍ군에 145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선별 집하장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수원, 광명시에 1일 100t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금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대상을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150만여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름다운가게 경기지역본부 그물코센터를 개장하였고 나눔장터를 인구, 농촌, 도시 등 지역실정에 맞게 정례적으로 개장하였으며 재활용품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인프라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로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은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남시에는 거점 센터를 연천군에는 권역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 동안 환경교육전문가, 도의원 등 18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남센터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연천센터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ㆍ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시흥, 의왕, 양평 등 3개소에 초지ㆍ습지대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과 체험학습관 등 편익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7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남양주와 양평에 생태계 보전사업과 마을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7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총 3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확충ㆍ개선, 모범화장실 지정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확충ㆍ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도내 565개 모범화장실의 운영비 3억 7,8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중화장실 확충ㆍ개선사업과 모범화장실 지정, 아름다운 화장실 찾기 공모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우수 자연환경지역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우수 자연환경지역 보전사업으로 생태이동통로 조성을 위해 광주시 중부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250개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료채취를 하여 시험분석 중에 있습니다. 갯벌 보전을 위한 해상도립공원은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제부리 일원 126㎡를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 해상도립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제부도 주민들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금년 3월에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원지정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NGO 활동 지원사업은 금년에 소요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중 2개 시ㆍ군 이상과 연계된 환경관련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까지 사업을 공모한 결과 51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나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38개 단체 4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차분 1억 9,400만원을 지난 3월에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분 사업비를 8월 중에 교부하고 사업추진상황을 8월 중에 중간평가하며 12월 중에 단체별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와의 파트너십 활성화 사업으로 환경NGO,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반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시설진단 및 기술을 지원하고 환경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5억원 이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NGO와의 파트너십 지속 추진으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환경NGO 간담회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의제21 관련단체,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21 실천사업으로 푸른경기21 의제사업 8개 분야를 실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환경단체 및 학교의 환경교육 등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3개 센터에 도비 6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현안문제 및 기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우선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역내에 환경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연구과제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및 인턴십 양성을 위해 지역주민, 청소년 등에 대한 환경교육과 기업체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인턴십 양성을 위해 환경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현장 실무연수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업무는 2003년 하반기부터 1억원 이하의 소액 재정업무를 이양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였으며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반복되는 민원사항을 수집 분석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분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법적 계획으로 환경부의 계획과 연계한 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동 계획에는 경기비전 2006, 경기2020 비전과 전략, 경기발전 5개년 계획 등 기존의 계획과 연계된 환경보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ㆍ강화 및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고 환경NGO, 통·반장 등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환경위반업체의 인터넷 공개 및 단속공무원 실명제 등으로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시민그룹과의 합의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일기장은 지난 6월에 73만부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2∼5학년생까지 확대 배부하였으며 환경일기장 사용실태조사 우수작 선정시상 등으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유도하고자 민간단체와 시ㆍ군 등 5개 기관에 3,340여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환경공영제의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 운영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당호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이 처리지원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축산폐수 수거차량과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개별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관련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수처리시설 주관단체로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선정하였으며 1단계 사업을 7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수거차량 10대를 여주군 등 5개 시ㆍ군에 지원하였으며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로 이천시 등 10개 시ㆍ군에 36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공영제 추진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환경공영제 정책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위탁처리비,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신흥 환경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되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의 권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하단을 보면 자동차공회전 실시를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돼 있죠.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공회전 제한 홍보 및 단속강화가 나와 있는데 혹시 홍보와 지도ㆍ단속 실적이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영화상영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서 계도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6년까지 8,499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4개를 신ㆍ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로 볼 때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설 18, 증설 6 해서 24개 하수처리장을 보면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규모하수처리장은 몇 개고, 그 다음에 하천에 건천화, 물이 마르는 현상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뿐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대규모하수처리장은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천의 건천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작은 소규모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하천별로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추진상에 어려운 점은 환경부에서는 대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선언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몇 개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 숫자가 몇 개나 돼요?

소규모하수처리장은 현재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2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소규모하수처리장이 몇 개냐고요?

여기 하수처리장 설치라고 24개소 나온 것은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하수처리장을 얘기…….

이게 대규모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규모라고 그 앞에 쓰여진 것이 소규모하수처리장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요.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NGO활동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38개 단체에 4억 1,0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보전기금 조성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금액은 230…….

230억원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거기 보면 금년 추진목표에 금년도에 사용종료매립지 19개소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에 정비완료할 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뭡니까?

금년도에 완공되는 16개소는 매립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선별해서 이적하는 곳이 9개소고요. 그리고 사용종료매립지가 과거에 매립지라는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묻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해서 벽을 설치하는 곳이 5개소고 안정화사업을 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안정화사업이 9개소예요?

2개소, 그리고 3개소는 여주, 오산, 구리지역인데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 질의입니다. 국장님 지금 간이상수도가 시골에 가면 꽤 많거든요.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수도보급률이 몇 %라고 보세요.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 저희 수도보급률은 90% 정도 됩니다.

경기도내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죠?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합격률이 보통 몇 % 정도 돼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데는 11.9%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높게 나왔네요. 어느 시ㆍ군에는 수질검사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것은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축산폐수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지하수는 거의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웬만한 산골 빼놓고는 지금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축산폐수처리인데 사실 축산폐수가 지하수 오염과 하천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축산농가들 정화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지하수라든가 하천오염을 막을 수 있는데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지금 국장님 생활쓰레기 수거제도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하고 비교한다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종량제인데 정부 방침은 배출자부담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도상의 문제점이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종량제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요일을 정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선진국에 비해서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 또 복지국가에서는 주민을 편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상당히 세분화해서 이것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니 대형폐기물이니 일반쓰레기니 또 봉투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주부들도 한국에서 살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일이 세분화해서 분류하여 수거를 안 하고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수거해 쓰레기소각하기 이전에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것은 날려서 따로 추리고 자석에 의해서 쇠붙이 따로 추리고 하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우리는 제일 큰 문제점이 너무 복잡하게 세분화 돼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안 일선에서 수집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쫙 들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최종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부담원칙인데 이게 개선할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봉투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수거비용을 상쇄하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쓰레기봉투 팔아서 쓰레기 수거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이것은 제 견해인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세대별이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등 평형별로 업체에서 수거비용을 징수하게 해야 돼요.

아파트 평형별로요?

아파트 평형별로 하든가 세대별로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인구수대로 가족수대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가려면 지금 세대별 공동주택, 아파트 평형별로 가는 방법은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봉투 팔아서 쓰레기 비용을 충당한다. 이것은 항상 적자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참여의식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집 앞 쓸기 운동이라고 있었죠.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 안 주워요. 버릴 때도 없고 버리려면 봉투를 사야 돼.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많아도 이제는 안 쓸어요. 가장 중요한 종량제 문제가 바로 주민참여가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니까 공장이나 뒷골목, 야산 등 은폐된 곳에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가 많거든요. 지금 근교 낮은 산에 한번 가보세요. 냉장고부터 책상, 의자, 요즘은 숲이 우거져서 안 보이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가보세요. 이게 바로 쓰레기봉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출자부담원칙을 개선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쓰레기봉투는 리터로 팝니다. 부피로 계산해요. 그런데 처리장에서는 t으로 계산해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무게로 하려면 다 무게로 하고 부피로 하려면 다 부피로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똑같이 부피로 가든가 똑같이 무게로 가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상가에는 다량의 쓰레기폐기물이 나오는데 지금 규정에 1일 배출량 3t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3.5t인가…….

300㎏…….

300㎏인가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상가도 종량제를 개선할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같이 평수대로 징수해 버리면 쓰레기수거업자가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하거나 평형별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면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제 생각의 결론은 이것이 종량제로 갈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참여도 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길바닥에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은 수거업자가 안 가져가요. 뒷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 그러면 그것 왜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그거 가져가면 관청에서 수거업체에 벌금을 부과시킨데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면 신고가 들어가요. 여기 쓰레기 많다고 왜 안 치워가냐고, 그러면 관청에서 업체에 그것 가져가라고 지시가 떨어져야 가져가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외국에 보면 쓰레기차에 일반쓰레기 실어갈 때 고철이나 캔 종류 이런 것은 따로 해가거든. 거기 쓰레기차보면 그거 넣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비닐봉투에 넣은 것만 덜렁 실어가고 옆에 있는 거, 안 넣은 것은 안 집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어가면 업체에 벌금 부과하고 신고 들어오면 업체에 그걸 치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에서 그걸 치우는데 그 추가수고비를 관청에서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꺼리고 하여튼 쓰레기 수거문제가 굉장히 말썽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주 쓰레기소각장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네.

파주 쓰레기소각장은 파주하고 김포가 공동투자해서 만든 건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김포ㆍ파주쓰레기가 파주소각장으로 가는데 파주업체가 싣고 가면 그냥 패스예요. 무조건 OK예요. 그런데 김포업체가 가면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는 거예요, 같이 투자해서 설립했는데도. 그게 아마 텃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고, 또 문제는 소각장에 대형업체에서 쓰레기 싣고 가면 그걸 분리를 요구한데요. 그런데 대형업체는 수집 운반만 책임이 있지 분리할 책임은 없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체는 분리의무가 없는데도 그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이걸 못가지고 들어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을 사서 또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확실히 규명하셔서 파주 쓰레기소각장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업체에 분리를 요구하면 분리비용을 줘야죠. 분리비용도 안 주고 소각장에서는 그것도 그 계통에 힘이 있는지 분리 안 하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사람 사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분리하는데 그러면 분리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을 각 시ㆍ군에서 1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계약 첫해에 원가계산을 하는데 1년, 2년, 3년 동안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오르는데 물가연동제로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죠. 그런데 도 소관이 아니고 각 시ㆍ군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 시ㆍ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위생업체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3년이면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런데도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안 해주고 3년 전에 계약한 단가를 계속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를 보면 아파트나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돼요. 그런데 촌에 가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김포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쓰레기 용기를 담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지역적으로 밀집돼 있는 것도 있고 주민의식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식은 제 생각에는 자연부락이 더 나을 것 같고 결국은 용기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도 각 시ㆍ군에다 조치하셔서 자연부락에 수거시설 용기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고시 제95-3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3조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그 다음에 농약관리법도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골프장이 179개가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 관내의 93개 골프장의 농약사용 일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1, 2, 3위가 우리 도내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농약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살포한 1, 2, 3위가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보면 제일 적게 쓴 골프장보다 50배를 더 썼어요. 골프장의 토양오염 관계는 환경국 소관이죠?

네,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인 레이크사이드 등 쭉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농약이 아니라 맹독성인 엔도설판이라고 하는 농약이에요. 상품명이 지오락스인데, 이것은 못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내의 골프장은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목초액을 사용하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골프장 오염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환경 NGO단체와 전문가들하고 골프장 토양오염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점검결과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골프를 치는데 골프장 농약살포는 용역을 줍니다. 자기네들이 하지 않아요. 용역을 줘요. 아마 용역업자가 골프장의 잔디가 빨리 변질되든가 하면 다음 공사 하청관계로 인한 재계약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독성 농약을 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어떤 때 골프장을 가면 냄새가 무척 나요. 그래서 경기도만이라도 독성이 있는 농약을 못 쓰게 하고 천연 목초액을 쓰게 하는 방법을 환경단체하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내 골프장에, 그것 한번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골프장 하류의 하천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환경보건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유흥업소, 식품제조업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 위생 지도ㆍ감독할 직원이 없어요. 있어도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 식품업소 5,000∼6,000개를 단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인원문제인데요.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식품업소나 유흥업소, 식품제조업소를 위생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위생감독 이쪽은 보건복지 쪽에서 하는데요.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 또 업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키는 10명이 위반하는 한 사람 못 잡는다고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든가 시민의식 향상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인력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넘어간 사항인 축산폐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지하수나 하천오염의 주원인인데 지난 2월 16일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처리제고를 위해 금년에 16개소에 1,245t 규모의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6개소를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빠졌죠? 오늘 자료에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금 33개소가 우리 도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사추진이 7개소로 광명, 김포, 가평, 시흥, 파주, 용인, 평택에서 운영되고 있고 광명, 김포, 가평이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서없이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상황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합동조사 실시하고 특별대책추진 전담인력과 조직확보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결과하고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이 있는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차량보급이 나와 있고 충전소 설치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04년 현재까지의 천연가스 보급률, 차량대수가 대략 몇 대예요?

현재까지 82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850대, 2004년도에 433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이…….

그 앞에는 보급목표인데요. 지금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보급한 것에 대한 각 시ㆍ군별로 보급현황이 어떤지 하고요. 이후 보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충전소설치 관련돼서 현재 각 시ㆍ군별 현황과 이후 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21쪽 반월산업단지 악취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악취문제가 안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도지사도 제 기억에 6월인 것 같은데 종합개선대책안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 구체적인 종합대책에 대한 개선안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은 공단지역에 대한 단속권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에 있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단속권을 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안산시에서는 공단지역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시로 직접 하고 있고 단속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속하지 못하고 늦게 대응이 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요?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2002년 10월에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권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안산시장이 연초에 단속권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단속공무원들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단속을 나가면 그 업체에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을 나오느냐 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권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법령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법에 의해서 지도ㆍ단속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의 실효성이 없는 게 내년이면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는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시장ㆍ군수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안산과 시흥지역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민원화 되고 하는데 도에서 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적정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문제가 된 상태에서 시에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 대기라든가 악취에 관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시ㆍ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경계를 넘어서 오고가기 때문에 광역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지도ㆍ단속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ㆍ군의 단독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 또 인근 시ㆍ군이 합동으로 집중적인 인원을 투자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시에서도 단속할 수가 있고 오히려 도와 시가 같이 단속을 계획하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저희가 통보해준 바 있고 지금은 시에서는 그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산시에서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네.

더불어서 저는 경기도가 도차원에서 대기오염과 악취와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과 감시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본청과 일선 시ㆍ군이 있는데 본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월공단,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인데 공단지역에 관리ㆍ감독과 관련돼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충분한 연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도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후 계획이나 실제 경기도 역할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5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 악취방지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 문제는 시행령도 나올 것이고 규칙도 나올 텐데 이 후속조치들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악취방지법 시행에 입각해서 별도의 조례나 세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제정이 됐는데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성안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환경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를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과 규칙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법이 시행되면 시행령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더불어 규칙 나오는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자치단체라든가 도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통상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행령과 규칙을 준비하는 과정에 각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악취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악취배출업체 입주제한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해상도립공원 지정추진과 관련돼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소송 제기된 이후에 한 번도 재판이 따로 안 잡혔나보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이의제기는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건교부에 제기했었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 대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은 제기됐고 재판은 진행이 아직 안 된 거고요?

네.

그러면 해상도립공원 지정과 관련돼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결과가 끝나야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가 주민들의 행정소송 진행된 내용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제시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센터에 도비지원도 있고 연구과제 수행, 기술지원, 실용화 내용이 쭉 있는데 연구과제 내용 그리고 기술지원의 내용, 연구 과제를 실질적으로 실용화시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쪽에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에서 현재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34건을 처리했는데 구체적인 분쟁내역과 처리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미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서가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규모 이상과 이하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 대단위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가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무자들도 검토하지만 별도의 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네요? 환경부에서 하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연관해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젖줄인 한강 상수원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많게 되면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됩니까?

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지도ㆍ단속은 정례적으로도 하고 또 필요시 수시로도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31개 시ㆍ군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상급관청으로서 공문 하달하는 것이 있죠?

지도ㆍ단속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죠. 공문 발송한 실적을 자료요청합니다. 아까 하천별로 수질오염을 측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천별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측정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단속을 합니까?

그것이 단속하고 직결된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월별로 예를 들면 안양천의 수질이 늘 10ppm 안팎이었는데 갑자기 지난달 말에 수질이 악화됐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고요. 또 개별 오수처리시설 업주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든가 하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산업폐수나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곤지암 등 그쪽에 가니까 축산폐수가 그냥 흘러 넘쳐요. 그래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하천물이 아주 새까매요. 그런 데는 단속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만 가지고 수질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를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해야 될 농가들이 사실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환경공영제, 그러니까 민간에서 축산폐수라든가 하수를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소규모 처리시설을 갖고 있다든가 소규모 축산폐수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대신 해주는 그런 제도가 환경공영제인데 축산폐수 쪽에도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공동화장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깨끗해졌고요. 실내환경도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결한 곳이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용자들의 문제도 적지 않아요. 물론 이용자들이 깨끗하게 잘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잘못도 있지만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아서 악취가 상당히 나는,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러한 화장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과 깨끗한 화장실만들기 홍보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화장실은 주민들에게 생리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또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장실의 수준을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나온 결과로는 화장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화장실은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을 주게 되는데 화장실당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화장실을 관리하는 문제, 또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퇴근시간 돼서 나간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있고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는 밤에 청소년들이 어지럽히는 문제도 있고, 또 시설분야에서도 좀더 정밀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화장실협회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쓰이는 비품을 화장실당 20만원씩, 민간화장실이건 공공화장실이건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보다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겠다는 것을 화장실 소유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라는 공모전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주유소화장실은 주유소화장실끼리 또 공원화장실은 공원화장실, 백화점화장실은 백화점화장실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도내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화장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있는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청소를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적이 조금 뜸한 데를 가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위탁계약할 때 하루에 몇 번 청소한다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해서 위탁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위탁을 할 적에 그런 내용도 명시해서 화장실문화가 깨끗하게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페이지 자동차공회전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통한 공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을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가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주택가 이면도로나 차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차량 공회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에서 차량 공회전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날씨가 더우니까 다 창문을 열어 놓죠. 그러면 그 매연이 다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일정지역에 또 일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온도가 넘어서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셔서 조례에 온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다음은 27페이지에 연관해서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홍보가 미흡하고 수거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분리수거율이 2003년도에 30%에서 2004년도에는 40%로 수거율을 높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거방법과 수거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퍼센티지 수거율은 사실 저희가 추정치로 나온 겁니다. 폐형광등이 전체 얼마가 가정에서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추정치로 한 가구에 3개 정도 하지 않나 해서 나온 숫자고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아파트라든가 주택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쓰레기봉지에다가 끼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져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지에 끼어 넣으면 동네 애들이 발로 차서 깨트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또 주민이 동사무소까지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홍보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간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상당히 저조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차피 깨지면 쓸어 담고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돌로 깨트리든지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한 건 그겁니다. 어차피 봉투에 끼어 넣으면 깨지는데 뭐 두 번, 세 번 할 것 없이 한 번에 다 깨트려서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주민배출은 쉽게 하고 수거절차도 되도록 간소화 해야만이 주민들이 따라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거체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용기를 비치한다든지 또 동네 곳곳에 좀, 큰 비용은 안 들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여러 개를 만들려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런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에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꼭 폐형광등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거하는 게 있죠. 건전지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건전지 말씀하셨는데 건전지는 수은전지만 별도로 처리하고, 과거에는 사이즈가 A형이다, AA형이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수은전지만 별도로 하고 있고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형광등만 별도로 분리해서 담을 수 있는 수거용기를 많이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4억 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는 별도로 분리용기에 의해서 다른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NGO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장, 장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권영복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의 장ㆍ단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9년 됐습니다.

9년 내지 10년 가까이 됐으면 이 제도에 대한 장ㆍ단점도 나와 있을 테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개선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이런 업무질의에서 이런 것을 그냥 주고받는 질의ㆍ답변으로 끝낼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환경국 주관으로 우리 위원들도 참석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자료에 보면 환경정책분야의 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약 8배가 증가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8배나 증가됐으며 그것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신규사업이 새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국에 4개 과가 있는데 주로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물과 관련된 상하수관리과이고 환경정책은 그야말로 정책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다가 환경정책과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예산, 또 생태공원 등이 책정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렇게 8배의 예산이 증액됐다면 전반기를 지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 예산 투여된 사업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사업에 대한 적정, 부진여부를 책정하는데 1/4분기, 2/4분기 체크했을 때 부진으로 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끝나는 2004년 결산기에는 더욱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제조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소위 생수제조업소.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15개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약 한 2∼3년 전에 실제로 목격담인데 와수리라는 곳이 있죠. 와수리가 강원도에 속하나요. 경기도 가평이 아니고 벗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와수리에 있는 산에서 자연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생수를 싣는 차량이 산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20 용기에 담아서 싣고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차량에 무슨무슨 생수회사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비자에게 전달됐을 때 전혀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 생수에는 대장균 같은 게 오염될 가능성이 항상 농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대로 공급됐을 때 하는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적발하거나 단속한 실적은 없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단속할 때에 포장된 먹는 물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데 포장된 생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검사를 하고 있고…….

판매업소에 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여기에 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저장을 한다든가 일종의 처리를 한 다음에 용기에 담게 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가정배달용기에 담겨지는 것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용기에 담겨진 물을 수거할 때 어떤 특정한 몇 만 하는 게 아니고 용기별로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 제조업소 15개소의 자료하고 수질검사나 단속한 실적 자료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그렇게 수거해서 단속을, 용기용량을 0.5 짜리, 2.0 짜리, 1.8 짜리 이렇게 단속했는데 북부지역 생수업체에서 나온 것이 1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분야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 중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자료와 폐기물처리시설 가운데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자료, 폐기물재활용시설 가운데 재활용선별집하장 현황을 요청하고, 또 아까 박미진 위원께서 요청한 내용인데 시ㆍ군별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유현황, 금년도 보급현황 또 충전소 현황을 박미진 위원과 함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허가폐기물 수집처리시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외곽지역, 경기도 지역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무허가폐기물 수집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 시설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외곽지역에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것은 이 무허가폐기물처리시설이 일단 어떤 대가를 징수하고 처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한 권력이 있는 분들인가 봐요. 시ㆍ군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몇 년째 운영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시설이 있는 곳에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먼지공해 등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돼서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가 새까매질 정도로 이런 시설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시ㆍ군을 통해서 수집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제2청 환경보건국을 통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고양시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ㆍ군별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실태를 보면 각 시ㆍ군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약 20만 정도내외인 광주군은 157대가 있는데 반해서 100만이 넘는 수원이나 성남은 74대, 45대 금년에 사업지원이, 이렇게 시ㆍ군마다 편차가 심하고 고양시는 천연가스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고양시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고 경기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명성운수라는 회사에 차량이 4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연가스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공해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면을 봐서는 환경업무가 너무나도 초보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 해당 국장한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왜 고양시는 천연가스버스가 없느냐 했더니 충전소가 없어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려면 우선 충전소부터 설치해야 되는데 충전소 설치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업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나요?

충전소 설치가 잘 안되는 이유가 일단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도 일종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유소보다 충전소가 더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아까 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7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100% 이상 성과를 못 올리는 이유는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대기질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 특히 경유차 버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오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9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버스업계에 있는 분도 만나보고 교통부서, 환경부서 담당자들 또 부시장, 시장도 만나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의논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 충전소 확보가 잘 안되는 이유는 첫째 주민기피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공영차고지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공영차고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문제도 있고 그 동안에는 천연가스버스를 공급할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는 부서는 환경 쪽인데 공영차고지 추진은 또 교통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환경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제대로 빨리 안 되지 않는가 해서 국장이 직접 시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의논도 했고 굳이 공영차고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버스차고지 인근에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급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버스를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의 수명이 다돼서 새로 교체할 때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되는데 회사별로는 교체차량이 어떤 해에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광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157대이고 하남은 2대, 성남이 45대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경기고속이라고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버스회사가 광주로 이전해 왔고 광주에도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하남시의 공영차고지내 충전소가 2개가 있는데 거기 2개를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숫자가 광주에 잡혔습니다.

국장님께서 해당 시ㆍ군을 직접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치하드리는데 현 실정은 시ㆍ군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고양시에 412대의 버스가 있는데 금년도에 폐차대상 차량이 53대입니다. 53대인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53대 전체가 천연가스버스로 당연히 교체돼야 될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전혀 계획이 없고 아까 제2청에 질의했을 때는 내년 55대를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충전소 설치계획을 보면 고양시 대하동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은 있는데 2006년도 1기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북이 걸음의 시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시내버스는 기관차의 화통에 시커먼 연기처럼 뿜어 나오는 버스가 간혹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도 많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버스들은 인구밀집지역을 오가는 차량들인데 24시간 계속 매연을 뿜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중점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특히 고양이 한수이북지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제2청하고 협조를 해서 충전소 설치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하면 이동충전소를 설치하든지 다른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죠?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보면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은 2,500개 하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에 있는 푯말에 보면 "관할 경기도지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준용하천이라고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지방준용하천?

네.

그런데 이 준용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준용하천은 할 턱이 없죠?

그쪽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라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관리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건설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직할하천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일부분 같이하는 사업은 건설부에서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수질개선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현재 보면 거의 인공하천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수초 같은 것도 심어주고 낙차도 만들어 주고, 엄밀히 따지면 오염하천정화사업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하천개수사업은 건설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관장 범위가 애매모호하네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국에서 나서야 되고 또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사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개수를 할 때는 그전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 안 했었는데 시공할 때부터 하천수질과 관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중에 도시 자연공원 12개소가 있고 체육공원이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쓰레기소각장이 13개 시ㆍ군에 15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배출오염물질 측정한 시기와 측정한 결과 또 경기도에 기준이 있다면 기준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정은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노재영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고 더욱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보건연구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본원에 2부 13팀 1과를 두고 있으며 지원에 5팀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42명에 현원 140명이며 연구사 2명이 결원으로 현재 채용의뢰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ㆍ검사업무, 두 번째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세 번째 시ㆍ군요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6,100만원으로써 시험ㆍ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 검사계획입니다. 올해의 검사계획은 본원 12만 9,350건, 지원이 3만 700건으로 총 16만 50건이며 2003년 대비 4,348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의 2004년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추진사업, 연구사업계획, 지도 및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4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 중 전염병유행 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추진입니다. 현재 법정전염병이 29종에서 63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토착화 질환 국가 표준화 사업, 흡기질환 감염실태 조사,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조사,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서 유행양상의 사전파악 및 경보발령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추진입니다. 다소비 식품 및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 우려식품, 식품포장재에 대한 검사와 최초로 수입의약품의 유통전 검사를 통해 부정ㆍ불량 식ㆍ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돗물바이러스 검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도내 정수장은 51개소가 있으며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 직원 3명이 강원대에서 3주 동안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검사대상인 1일 5만t 이상 19개 정수장에 대한 예비실험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도매시장별 주 1회 순환검사를 실시하고 농약성분도 180종에서 223종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기동조사팀 보강 및 현지검사소 설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ㆍ환경민원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민원기동반 2개반, 환경민원기동반 3개반을 운영 중이며 부정ㆍ불량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및 역학조사, 각종 환경사고 기동조사와 민원 진정조사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58개소에 대기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수원시 등 19개시에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22개 하천, 7개 호소, 공단배수 9개 지점 등 총 80개 지점에서 수질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한 분석자료를 마련하여 중장기 시책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공단지역 악취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화악취측정소에 악취운영 프로그램을 보강 설치할 계획이며 악취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측정ㆍ분석과 배출ㆍ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법 연구를 실시하여 공단지역의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시화ㆍ반월공단 악취측정전담팀 설치를 건의하여 민원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 골프장 97개소 및 국방부 소속 단련장 6개소에 대해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검사항목도 35개 항목에서 4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하여 고독성 농약 사용을 근절시켜 쾌적한 골프장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입니다. 조사지점은 공장 및 공업지역, 교통시설지역, 폐기물 매립 및 소각지역 등 총 2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개소 지점에서 총 1,750여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분석 평가해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원상복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제공인시험 체제 운영입니다. 2002년 11월 30일 전국 시ㆍ도 연구원 중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획득을 하였으며 인정분야는 중금속, 다이옥신 등 환경분야 47개 항목이며 미국, 일본 등 33개국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4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품질보증을 위한 비교실험 및 내부감사, 고객설문서 작성, 경영검토 실시를 통해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기 및 토양 중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입니다. '99년 11월 2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아 6개 시에 대한 대기 및 10개 시에 대한 토양오염도 분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연구사업 계획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24개 과제로서 보건분야의 7개 과제, 환경분야의 12개 과제, 북부지원의 5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과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도 및 교육입니다. 보건소검사요원, 환경기초시설요원, 정수장 관리요원의 기술교육을 통해 시ㆍ군 검사요원에게 신규업무 및 고난도 분석기술을 교육하겠으며 우리 원 직원들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해외연수 업무연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04년 상반기 검사실적입니다. 2004년 총 검사계획은 16만 50건으로 상반기 검사실적은 48.6%인 7만 7,757건이며 이중 부적합건수는 7.6%인 5,932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은 주로 미생물, 지하수, 폐수, 오수 등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조사 163건, 일본뇌염 조사 134건, 호흡기질환 조사 105건, 레지오넬라균 검사 189건, 인플루엔자 101건, 토착화질환 1,70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관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513건,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에서 517건을 실시했습니다. 수돗물바이러스도 현재 11개소 정수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다소비 식ㆍ의약품 검사 중 계절별 성수식품 1,953건, 식품포장재 419건, 수입의약품 131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환경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보건민원기동반은 불량식품 305건, 집단급식시설 288건, 식중독사고 1,212건을 실시했으며 환경민원기동반의 하천ㆍ토양 등 기동조사를 546건, 소음ㆍ진동 등 민원진정조사를 79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 등 3개 지역 3개소에 대기측정망을 확충하였고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19개 시에 총 62회의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를 516건 채취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는 총 218건을 실시했으며 36건의 군부대 오ㆍ폐수시설에 기술지원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입니다. 도내에 102개 골프장에 대해서 그린 및 토양, 잔디ㆍ방류수를 채취 완료하였고 7월 30일 검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실태는 250개소 750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16개 항목의 검사를 거친 후 10월 말 결과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수돗물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수도꼭지 등 256개소의 수돗물 공급처를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의 창의적 우수 연구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한 PVC가소제 분석법 등 특허 3건을 획득하였고 식품포장재 중 중금속 검사법 등 3건이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2003년 납ㆍ카드뮴 저비용 검사법 개발로 제안상 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1건의 제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팔당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관리방안 등 31편의 우수 연구사례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손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 악취발생 최소화 추진에 있어서 시화ㆍ반월공단 악취측정전담팀 설치 건의가 있습니다. 어디다 건의를 하는 거죠?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장님 전결로 안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따는 사항이라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예산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쪽에 건의를 드려서 확정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셔서 시화ㆍ반월공단에 악취측정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해외를 갔다왔는데요. 국제학회 참석 및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으로 여쭤보는데 외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구원이 가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파트하고 환경파트하고 두 파트가 있는데 직접 영어,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직접 가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 두 명이 가서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충분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1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내역과 정수단계별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수돗물 바이러스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정식 지정을 받은 후에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 검사기관으로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충분히 구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수돗물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2명을 충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는 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으려면 바이러스를 실제로 담당을 하고 경력이 3년 이상 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3년 이상 된 경력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실험단계로 저희 관내에 전체 5만t 이상 해당시설이 19개소가 있는 데 지금 상반기에 11개소를 검사해서 현재 11개소 전체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 정수장의 원수에 대한 바이러스검사 실시 11개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요?

그게 예비실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 지정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에는 없고요. 주로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연구소, 강원대 의과학연구소,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해서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실생활에 와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팔당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수돗물을 먹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뇌수막염, 뇌에 질병을 일으키는 아동이 종합병원에 가면 간혹 있습니다. 원래 뇌수막염이라는 병은 열성질환으로서 바이러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부차적으로 오는 질환인데 아무 열도 없이 갑자기 아이가 언어가 마비되고 의식이 혼미해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병원에서는 정밀진단 결과 원인불명의 뇌수막염이라고 판정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그것을 수돗물이 원인인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환이 1년에도 수십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응급실 소아병실에 가면 이런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벌써부터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팔당원수를 관리하는 주기관인 경기도의 연구원에서 이제 초보단계로 간이실험을 겨우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입했을 때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사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도 및 교육에 시ㆍ군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누구이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학적인 감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환경감시시스템은 대기 및 수질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감시시스템은 총 58개소에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49개소, 중금속이 2개소, 도로변측정소가 1개소, 악취측정소가 1개소, 산성호측정소를 4개소 운영해서 데이터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제도를 하고 있고 현재 9개 시ㆍ군에 이동측정기로 하는 대기자동측정기가 없는 데는 대기이동측정 현황을 이용해서 측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시스템은 도내 22개 하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7개 호소도 실시하고 있고 공단배수도 마찬가지로 9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장비 말씀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수준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장비라는 게 대개는 다 한 5,000만원 이상에서 5∼6억원 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비교해볼 때.

네, 손색이 없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측정수치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저희가 취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취합해서 도나 해당 시ㆍ군으로 이첩해 주면 그것을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측정만 해서 해당 시ㆍ군에 보내주시는군요?

네.

좀더 과학적인 환경감시를 통해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각 시ㆍ군에 소각장 있죠.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나요? 연구기관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저희도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하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 게 아니고 전국에 현재 8개소가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중에서 아무데나 의뢰를 하면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기관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현황 및 허용 적부현황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복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입니다. 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항인데 거기 보면 전국에 181개소의 골프장이 있는데 53.6%인 97개소가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농약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도 보면 지금 전국 최다 농약사용 골프장에 경기도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수도권에서 골프장 1, 2, 3등이 다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소사용 골프장하고 최대사용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거의 90배 정도에 육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평에 있는 크리스털밸리라고 하는 데는 ha당 0.53㎏을 뿌렸는데 용인 레이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47.58㎏을 뿌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골프장의 규모에도 문제가 있겠고요.

이것은 ha당 나온 양입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골프장의 농약은 무슨 농약을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허용된 농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저희는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 되게 돼 있죠? 규정이 어떻습니까?

검출돼서 되는 게 있고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 사용품목도 이 자료에 보면 해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2002년도 128개 품목에서 2003년도에 136개 품목으로 농약품목수가 증가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 농약문제가 환경단체에서 두고두고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혹시 목초액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목초액의 살균력이라든가 살충력에 대한 실험성적표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농약화학비료 사용억제 및 미생물제제 사용유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생물제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양에서 잔류농약검출 골프장수가 2003년도에 95개 골프장이에요. 절반의 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하천이 오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이럴 바에야 농약을 못 쓰게 하고 미생물이나 목초액 같은 것을 사용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프장의 잔디가 고급잔디이기 때문에 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제나 목초액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농약도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면 미생물제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00년에는 25개 골프장에서 실시했고 '01년에는 37개소, '03년도에는 53개소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수가 늘고 사용량도 현재 늘고 있습니다.

여기 2003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출현황에 보면 참 사용농약 종류도 많고 토양에서 잔류농약 나온 데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10배, 20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목초액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32페이지 보시면 102개 골프장 그린ㆍ토양ㆍ잔디ㆍ방류수 채취 검사완료 예정이 7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곧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훈입니다. 신뢰받는 검사와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손직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상반기 검사실적에 보게 되면 먹는 물 생활용수란에 2004년도 검사계획이 1만 1,800건 중에서 부적합비율이 1,284건으로 나와서 23.2%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약수터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취합분입니다. 지하수, 약수터해서 저희가 하는 수질검사를 전체 취합한 부분입니다. 약수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먹는 샘물도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가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관내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수가 1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검사해본 바로는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엇이 부적합이 나왔는지 얼마나 부적합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처벌조항은 달라지겠습니다.

앞서 환경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들으니까 15개 업체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 적발되면 환경국으로 고발이 되는 겁니까?

환경국도 가고 해당 시ㆍ군으로…….

다 통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 33쪽에 창의적 우수연구 사례에 여러 가지 특허를 획득하셨습니다. 특허획득을 3건하셨고 특허출원 중이 3건 있어서 모두 6건이 최근에 특허를 받고 연구사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관심있는 것은 오수 중에서 유기질, 질소, 인 제거법이 '03년도 12월 1일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과거에 유기질이나 질소, 인 제거를 하지 못했던 것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나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익훈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 검사가 부적합이 23.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통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질검사는 보통 저희 검사기간만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0일 걸리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은 이게 부적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수터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10일 이상 걸리게 되면 10일 동안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적합한 식수를 드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이고…….

아니요. 검사를 최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해서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은 그전에 적합이었던 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용수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약수터, 가장 문제되는 게 약수터 부분인데요. 지금 대개 약수터가 도시지역에 보면 그냥 약수를 바로 지하에서 지하수를 빼는 게 아니고 탱크를 만들어서 모터를 달아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그 물을 사용하는 데가 도시 공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개가 지하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검사기간이 10일이 걸리는데 10일 걸려서 부적합을 받았을 때 처리를,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측정의뢰를 받아서 측정해서 검사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과정까지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갖다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10일이 걸리는 동안에 약수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시료채취해서 검사기간 10일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어떤 질책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적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약수에 어떤 표시를, 이것은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니까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있는 군포에는 검사항목을 약수터에 늘 게재합니다.

하는데 기간이 10일 걸린다니까 즉시 발령을 해서 이게 부적합하니까 드시지 말라는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그 표시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해서 부적합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명으로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이건 조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하다.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긴급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 팻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마다 적합판정을 받은 무엇 무엇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표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사하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시ㆍ군에 바로, 우리가 린치라고 그래서 부적합이 나오면 시ㆍ군으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팩스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것만 갈아 끼워준다면 바로 조치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동안에 약수가 됐든 식음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인성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잔류농약 안전성 강화에 관내 4개 도매시장 수원, 안양, 안산, 구리를 순환검사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검사를 실시해서 잔류농약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되죠?

1개월간 농산물시장에 반입을 못하게 반입금지조치를…….

그러니까 검사해서 잔류농약이 나왔을 때 그 생산물을 보낸 생산자한테 1개월 반입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을 포함해서 이게 언제부터 잔류농약검사를 했던 사항입니까?

2000년 7월부터…….

2000년 7월부터 했는데 잔류농약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죠?

네. 권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6월 30일 도정질문에서 골프장 농약사용의 폐해를 말씀드리면서 목초액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국장 답변에는 목초액 사용의무화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조하에 약해시험, 동식물에 대한 독성시험, 생태계 영향분석 등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이와 같은 협조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아직까지 협조의뢰를 못하신 것 같은데 농약 대신에 농약의 폐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대안으로 생성된 게 학계의 주장으로 목초액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의 협조가 있기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목초액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