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역행사와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지역개발국과 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북부지역 지역개발업무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모두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2004년도 지역개발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과 13개 담당으로서 전체 정원은 67명으로 현재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의 규모는 총 4,323억 2,900만원으로 경상예산 9억 6,700만원, 의존재원 1,720억 4,400만원, 자체재원 2,59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2004년도 지역개발국의 업무목표는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 개선,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빠르고 편리한 도로ㆍ교통망 구축사업에 두고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북부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규제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2조 4,4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포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18개 사업에 48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접경지역내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위해 7개 시ㆍ군의 유치의향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7개 시·군 722개 마을을 대상으로 10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개선과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175억원을 투자하여 농로 확ㆍ포장 등 23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지침 변경을 행자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중에 유형별 특화마을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대상마을 선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 시에 540㎢로 북부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0호 이상 212개 취락은 우선해제를, 10호 이상 114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고양시의 중규모취락 3개소를 해제하였으며 구리시 3개소 0.075㎢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6개소 1.413㎢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오는 8월 건교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지난해 말 촬영한 항공측량을 토대로 총 1만 9,555건을 적출하여 현재 시ㆍ군에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54개소와 집단취락지구 72개소를 연내에 지정 완료하고 시에서 입안 중인 19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에 도에 승인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온천의 개발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천원 및 온천공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으로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13개소 중 이용 중인 온천은 4개소이며 나머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의정부 장암지구 등 2개소에 대해 온천개발계획 변경과 보호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온천 개발 중에 있거나 이용 중인 온천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지역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ㆍ군에 대해서도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낙후ㆍ소외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낙후ㆍ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총 205억원을 투자하여 오지개발, 농촌정주권 개발, 문화마을조성, 가로환경정비, 취약지 정비, 민북지역 개발 등 6개의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총 94건의 단위사업 중 3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61건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서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도 연도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사업대상지 선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낙후ㆍ소외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북부지역 자족성 제고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조기 정착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지난 6월 18일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시ㆍ군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시ㆍ군 자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2005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시ㆍ군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사업비는 총 5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시ㆍ군에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상반기 중 매수 청구된 106건 160억원 중 13건 43억원에 해당하는 1만 4,800㎡를 매수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91개소 84만 8,000㎡에 대해 8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6개소 24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과 조화되는 신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북부지역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은 총 21개소로서 상반기 중 동두천 송내지구 69만 2,000㎡는 준공하였으며 양주 고읍지구 150만㎡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 운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4개소 1,264만 6,000㎡ 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겠으며 지구지정 및 승인 시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교통개선대책이 먼저 수립된 후에 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11개 지구에 3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동두천 소요지구 등 5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의정부시 안말지구 등 6개 지구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 중에 있는 6개 지구에 대하여도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이농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남양주시 등 7개 시ㆍ군에 4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ㆍ군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 2개소는 용역 중이며 주택개량 대상 172동 중 17동은 완료하고 155동은 공사 중이거나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대상 50동 중 13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37동은 철거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마을정비 2개 지구에 대해서도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재난위험시설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482개소의 재난관리시설이 있으며 이중 전면적인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D, E급은 7개소입니다. 유ㆍ도선은 4개 시ㆍ군에 381척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7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2,475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ㆍ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락철 중에는 시ㆍ군에서 유ㆍ도선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등 이용객 편의증진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시설과 유ㆍ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총 592억원을 확보하여 6개 분야 559개소에 대한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천강 등 8개 하천 133.8㎞에 대하여 하천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등 51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과 함께 지방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재해상황근무를 실시하여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 등 3개 시ㆍ군이 관리하는 왕숙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총 315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와 함께 하천둔치 가꾸기, 자전거도로 등 주민들의 친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왕숙천 하천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7∼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소규모시설과 사유시설 321건에 9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총 249억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공공시설 복구대상 321건 중 320건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미복구된 포천시 추동천의 제방보수 및 교량 재가설사업은 현재 공사 중지하고 있으나 장마가 끝난 후 재개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정기분 116만 3,000필지, 수시분 3만 5,000필지 등 총 119만 8,000필지입니다. 그 동안 지가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16만 3,000필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받는 등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시분 3만 5,000필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40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적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최신식 위성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토지정보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 2만 7,463장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토지ㆍ임야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삼각점 11개 지점에 대한 성과검사와 7개소 29만 6,000㎡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자료의 지속적인 정리와 함께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한 5,43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시ㆍ군, 국세청,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전매,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3∼4월 이사철에는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17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ㆍ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45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 4개 노선 193.5㎞와 국도 17개 사업 173.4㎞, 국지도 2개 사업 23.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고속도로 중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3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지난 3월 시행자가 지정되어 금년 8월중 착공될 예정이며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국도 6개 노선 17개 구간 중 신팔∼일동간 11.5㎞는 지난 1월 준공되었으며 7개 구간 75.1㎞는 설계 중이고 9개 구간 86.8㎞는 공사 중에 있으며 중앙추진 국지도 2개 노선 23.7㎞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민자고속도로 2개 사업이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도 및 국지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입니다. 서울시 연결도로 등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 1개 구간 3.4㎞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51.9㎞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 3.4㎞는 현재 용지보상 중으로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중 장암∼자금 등 4개구간은 공사 중이고 관산∼원당 구간은 오는 11월 착공예정이며 회천∼상패 구간은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광역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1조 5,733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9개소 103.7㎞와 지방도 24개소 145.1㎞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9개소 중 용암∼상수 구간 6.4㎞는 지난 5월 31일 준공되었으며 공사 중 2개소, 보상 중 2개소, 설계 중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중 통일동산진입로 6.6㎞는 지난 6월 15일 준공되었고 나머지 23개소 중 공사 중 5개소, 보상 중 7개소, 설계 중 11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정관리로 모든 공사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된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49쪽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와 시ㆍ군도 중 위험구간이 상존한 도로와 군부대 훈련이 빈번한 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위험구간 87개소가 있으며 이 도로의 정비를 위해 총 1,127억 3,500만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 25개소 63.8㎞는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군 훈련이 많은 도로 17개소 37.6㎞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설계를 완료하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구간을 일제 점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효율적인 광역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이전에 지구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주 고읍 등 3개 택지개발사업과 고양 식사 도시개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5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양주 고읍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5월 3일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파주 운정지구 등 3개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기 완료된 4개 지구를 포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 기관별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광역교통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통학로 정비 등 6개 사업에 총 327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1만 3,889개 중 5,28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국고보조 4개 사업도 시ㆍ군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 4개소도 현재 발주 또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양주시 등 3개 시ㆍ군에 농어촌 공영버스 4대 구입비로 국비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의 공영버스 32대에 대하여 운행결손금으로 도비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및 벽지지역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국 업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상습적인 수해를 예방하는 한편 도시계획, 주택, 교통 등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지역개발국 전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에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하천 제방 1,073㎞ 유지관리와 배수펌프장 59개소, 배수문 252개소를 일제점검했다고 하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59개소에 대해서도 시ㆍ군별로 유인펌프장과 무인펌프장으로 나눠지는데 시장ㆍ군수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고 배수문에 대해서는 배수문별로 시ㆍ군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지역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꼭 태풍 때 수해관리가 있는데 일선에서 지켜보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데 위임을 읍ㆍ면ㆍ동장한테 하고 읍ㆍ면ㆍ동장은 그 지역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한테 맡겨놓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실태가 있느냐 하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홍수가 났을 때 미처 관문을 막지 못했을 때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계공무원이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온다고 홍수발령을 내렸을 때는 그 지역공무원, 이장과 지도자가 같이 공동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수문의 경우에도 심진택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예상돼서 복수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 해서 담당공무원이 배수문별로 비가 올 때 연락을 취해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리체계를 점검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59개소도 일제히 가동해 보는 것도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전기가 차단되는 예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기 중인 6, 7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홍수가 있기 전에 시험가동 해본다든지 겸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재해대책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기를 예측치 못하는 상황으로 한 달 앞당겨서 5월부터 재해대책기간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재해대책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수전과 시험가동 등을 저희가 일제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재해기간 중에 배수펌프장 가동이라든지 관리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쪽 중간부분에 유선장 23개소 해서 선박 28척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소방재난본부나 아니면 소방서를 연계해서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 인명피해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는 행락철, 봄철이 되면 선박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 유ㆍ도선장마다 공무원이 파견ㆍ상주해서 안전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와의 연계관계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119수난구조대와 여름 수상파출소라든지 유ㆍ도선을 연계해서 그런 측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락철 기간 중에는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락철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위승철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고양 일산구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장시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41개 마을 83개 사업 중 23개 사업을 완료하고 60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대상을 선정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특화마을 선정을 위해 금년 9월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보고했는데 워크숍을 개최할 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도 참여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행자부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간에 걸쳐 총 3,8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총 17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별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업을 받아서 배분된 사업범위 내에서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행자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특화마을사업은 3,800억원을 700여개 마을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돼서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700개 마을도 다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300여개 마을만 하더라도 10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시ㆍ군별로 1개소 정도는 집중투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특화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30억원 정도를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시ㆍ군에서 대상마을과 대상사업을 선정 작업 중에 있는데 워크숍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셔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나서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2년간 하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건교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들이 바뀌었어요. 여기 직원명단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명찰을 모두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 간부명단이,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 신상명세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도 그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뒤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무슨 과 과장이 누구, 무슨 과 과장이 누구인지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퍼스널 히스토리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워크숍을 할 때 위원님들의 참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교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의원님을 꼭 참여시키셔야 됩니다. 지방자치의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말단적인 모든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인데 의원을 뽑아놓고 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의원 자신은 모릅니다. 이렇게 인쇄돼서 보고할 때만 알고 예산이 어느 정도 검토돼서 확정될 때까지도 그 지역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정문 앞에 가서 꽹과리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건교위원만 참석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넓은 의미로 그 지역의 의원도 참여시키라는 뜻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본청에 계시다 가셨지요?

네.

지역개발국에 가서 일하시다 보니까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이던가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본청과 제2청의 업무관계가 정책적 기능은 본청에서 수행하고 제2청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의 특성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본청에서 업무계획을 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개발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 그 외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거의 본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청 관할의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아주 많은 애로를 느끼고 계시지요? 규제사항이 많으니까.

물론이지요. 그것은 북부지역의 특성이 북쪽, DMZ와 접하고 있으면서 주로 군부대시설도 많이 위치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권역도 동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는 측면에서는 남쪽보다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많이 있어서 개발행위 등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권행사에 좀더 많은 규제보다는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면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고요. 면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용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축산사료를 재배할 수 있다든지, 그냥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굴레만 씌어서 무용지물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떠한 종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8개 시ㆍ군을 온천지구로 추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온천으로 개발하려면 공을 뚫어서 온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알아야 될 것이고, 폐공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온천신고를 하려면 물론 온천개발을 해야 되는데 온천물이 나오는 그러한 공구야 상관없겠지만 나오지 않은 공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13개소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온천개발을 한다고 구멍을 뚫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단속을 시켜서 폐공관리 그리고 사후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도 한 번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소외되고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국ㆍ도비 포함해서 205억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6개 분야 94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94건이라는 것은 그 사업비 내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물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94건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수용하려면 이 사업비는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94건에 대해서는 205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35쪽에 보면 재난관리시설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D급과 E급에 대한 관리대장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 해서 총 사업비가 315억원에 불과한데 용역비가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과다책정된 게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315억원에 용역비가 10억원인데 과다책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실적 지도단속이 나와 있어요. 17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50쪽과 51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면 교통전문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동안에 개선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광역교통기획단이 교통전문조사팀을 26일까지 구성해서 1개월간 각 시ㆍ군의 중심지역 20곳을 선정하고 약 1억원씩 투입해서, 20군데니까 20억원을 들여서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과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제 50쪽과 51쪽에 보면 오늘 발표된 내용과 전혀 틀리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이 왜 실리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북부지역의 해당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관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50쪽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간에는 택지개발만 해놓고 광역적인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광역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결국 이런 내용과 같이 연구돼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게 12.7%로 나와 있고 민영주차장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차량 32만 7,000대 중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약 69.8%로 22만 5,00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10대 중에서 3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각 시ㆍ군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수도권 일부의 토지원가가 워낙 상승돼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각 시ㆍ군에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4개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시ㆍ군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요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왕숙천 정비의 주요내용은 수해예방 하천개수, 하천둔치 가꾸기, 자전거도로 등으로 되어 있고, 또 정비의 목적은 친수공간 제공 및 치수능력 강화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설계용역업체에서 사업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고 내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왕숙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하류부가 남양주와 구리에 연접해 있고 중류부로 가면 남양주, 최상류부는 포천 3개 시ㆍ군이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정비사업을 그 전까지는 주로 치수기능에만 치우쳐서 상당히 하천의 환경적인 문제검토가 조금 결여된 상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왕숙천을 경기도에서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모델개발이라는 용역에 포함해서 남쪽의 3개 하천, 북쪽의 왕숙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모델개발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차원의 성격인데 지난 4월에 용역이 끝나서 왕숙천에 대해서는 모델개발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어받아서 실시설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하천사업이 치수기능에만 치우쳤는데 이런 것을 탈피해서 하천제방이 자연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에게 친수공간, 이수공간도 같이 하는 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치수공간 제공 및 치수능력 강화를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수해예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거기가 침수지역이 맞지 않습니까?

침수는 어느 정도 해소됐고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홍수빈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가 예상과 달리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예년에 생각했던 홍수빈도를 늘려서, 예를 들어 50년 빈도를 80년 빈도라든가 8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제방을 일부 보축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도 있고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개선할 시설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지난번에 각 지점별로 모델용역, 예를 들어 하천에 심는 식생에 의해서도 하천정화를 같이 꾀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총망라한, 하천의 방제기능과 함께 이수기능 그리고 자연복원력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몇 차례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태풍이 오면 국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비 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빨리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도 빨리 실시해서 수해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 목적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일단 하천제방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용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부터 예산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윤곽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보상 정도는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왕숙천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해에 전혀 무방비한 하천이 아니라 하천에 대한 개수는 어느 정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류지역에 일부 미 개수구간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의 치수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에게 우선사업이 되어야 되고 주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경기도예산을 가지고 주민한테 조금이나마 조기에,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상식적입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3, 4월 이사철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수수료 과다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17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과 또한 단속실적에 대한 시ㆍ군별, 업체별, 유형별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동산중개질서점검반 가동으로 인해서 떳다방이나 또 불법을 일삼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부 개량화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부동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철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고 그 조치내역은 위원님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고 각 개발사업을 할 때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어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어느 시기에는 검찰까지도 확대해서 해당 지역을 직접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하지 못 합니다만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떳다방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점검반이 가동되어 있는데 점검반의 구성요원이 공직자와 국세청,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악덕업자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확실하게,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면, 형식적인 대안만 제시해 놓고 결과가 미흡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주출신의 차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가 있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공영버스는 지금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남양주시 등 6개 시ㆍ군에 32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곳을 다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벽지노선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일반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인데 조금 연장이 필요한 데, 거기까지는 수익성이 없어서 버스업체가 기피하는 구간에 대해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구간에 발생하는 손실보상금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는 전혀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에 버스 자체를 사서 시ㆍ군 주관으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버스를 연장할 때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띄우지요?

네.

개선명령이라는 게 거기를 몇 회 정도 들어가라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듯이 26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손실분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개선명령은 띄웠는데 사실 버스회사들이 횟수대로 잘 안 들어가는 게 많지요. 그래서 그런 데 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적발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그 단속을 해주셔야, 공영버스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게 사실 많거든요. 또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결손금,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나요?

이 계산방식은 1㎞당 운임하고 운행거리, 평균 승차인원에 미달되는 실제 승차인원,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분석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를 곱해서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비 지원내역과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한 것 있지요? 또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 지원내역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자료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것에 개선명령은 해놓지만 사실 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아마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버스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들어가고 그만이지. 그런 것을 해서 농어촌 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재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정말 폭우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5대 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파주 문산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오면서 임진강 하류에 토사가 쌓여서 큰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보고 받기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 토사가 깎여 내려서 임진강 하류 쪽에 토사가 쌓여 배수가 안 되어서 문산지역이 다 잠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36쪽에 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이 내용이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었는지 공정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있는데 아직 사업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재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 교리하고 의정부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의정부시하고 포천시 양 시장님 간에 합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지금에 와서 그 도로개설사업을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다해서 100%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국도43호선 우회 구간으로서 축석고개를 우회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구간인데 의정부시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포천이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항인데 포천시에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에 사업용지 보상부터 들어가려고 도비 예산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포천시하고 의정부시를 잘 중재해서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배 내밀고 있으면 전부 사업비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시ㆍ도의 구간이니까 포천시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3번 국도가 상습정체 구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습정체 구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포천시에 지도 계몽을 하셔서,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면 도에서 반은 보조해 주죠? 그러면 반 보조해 주는데다 도비부담률, 시비부담률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온천지역 현장방문조사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일정만 잡아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온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공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 시기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 점검하시기 전에, 온천에 예고도 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현장방문 스케줄을 잡아 주세요.

네, 전문위원실과 상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로서 동두천시의 상업용지 내지는 일반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분포도를 봤을 때 동두천시 같은 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까?

글쎄,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하냐고 단적으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두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의 단위사업은 어떤 도시내의 일정면적, 일정구역을 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필요하다, 어디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은 상당히 무질서하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간부회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과 조금 성격을 달리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지행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뒤늦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실질적,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산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가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형할인점들이 마구 들어 오다보니까 재래시장들이 전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두천시의 경우 신ㆍ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안 시키고 신도시에 모든 게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구도시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신도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셔서 일반상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상업지구에 신규업소들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도시는 점점 더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자체에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온천의 개발 및 이용관리를 보시죠. 의정부시하고 포천시에서 온천개발 내지는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업자가 있지요?

네, 업체가 있지요.

업자가 있는 것을 행정기관인 시에서 행정적으로 신청한 것이지요?

네.

행정기관이라면 온천의 개발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온천의 개발 및 이용관리"라는 주제로 업무보고서에 올린 그 자체가 경기도 제2청이 기본적으로 온천의 개발을 상당히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관리ㆍ감독자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이 이렇게 편향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한 환경파괴가 무자비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하게 폐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런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될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온천개발을 추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으로서 맞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표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개발독려라는 것은, 온천신고는 행정기관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온천법에 적합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고 다만 온천법에 의해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신고만 해놓고 어떤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그것에 대한 가부관계를 결정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독려를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환경파괴적인 것까지 도외시한 채 개발을 독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22쪽 하단을 보세요. 향후계획에 온천개발 추진 독려…….

그러니까 그 독려라는 표현이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온천신고만 해놓고, 13개가 신고돼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관리ㆍ감독 철저지 온천개발 추진 독려는 아니지요.

앞으로 용어를 관리ㆍ감독 철저로 바꾸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온천개발지구 지정은 어디에서 관장하나요?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시장ㆍ군수가 신청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게 되지요?

환경성 협의는 개발 계획시 하게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온천보호지구는 해당 온천이 나오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뭐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온천지구지정권을 경기도에 주는 것도 무분별한 개발을 제3자적 시각에서 관리ㆍ감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향된 생각 내지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접근하는데 상당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평의 화대온천이 신청되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산중턱에 온천신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고 그것을 무시한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온천개발 추진 독려를 경기도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의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건인데 실적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화마을조성사업 지역이 어디지요?

이것은 남양주 진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데 타인 소유토지에 산재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어느 한 군데로, 이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마을단위를 새로 조성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진건에 문화마을로 특화해야 될 그 지역의 특화적인 내용이 있나요?

이것은 사업명칭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문화마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마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을을 집단화 시키고, 집단화 시킨 가운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사업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명칭 자체를 문화마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문화의 개념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네요?

그것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분리하는 이유가 예산의 목이…….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 내려보낼 때, 예산을 배정할 때 내지는 목을 선정했을 때 문화마을특화사업을 생각하면서 목을 책정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혹시 도에서 특히 문화마을로 지정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은 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은 1개, 2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상 묶기에 문제가 있어서 편의상 나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남양주 진건의 프로그램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가로환경정비사업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2청사 소관 시ㆍ군이 주로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이 많은데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주로 도시지역에 많이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상으로 보면 가로가 필요하거나 가로환경이 상당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옛날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 가로환경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특히 가로환경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업지가 어디인지를 적시해 주시고 거기에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 지정이 언제 됐지요?

이게 '99년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 구간 '06년 완공 추진이라는 건은 서울 신내동부터 구리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 구간은 구리시부터 퇴계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3.4㎞ 구간을 연결하는데 안전교통 연도가 '08년 예정인데, 그렇지요?

3.4㎞는 '06년까지고 남양주시 구간은 금년도에 새로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으니까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서울시 구간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서울시 구간은 이 구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고 거기가 도시계획 구간이고 용지보상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로 개통의 지연 요인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비협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광역도로, 이것도 보면 '99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고 나서 경기도간 1차적으로 지정되었던 건이 '06년에 완공예정인데 이게 7년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정되고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게 아니고 국비확보 사항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광역도로로 지정된 순간부터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곳이 도로가 납니다"하고 소문이 나서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도 본청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제2청에서 따로 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조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편의가 빨리 제공되는 광역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 건인데 일전에 결산하면서 제가 제2청에 운수∼대성간 관련 도로자료를 달라고 했었지요?

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여기 오면서 확인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운수∼대성 건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다…….

아니, 사업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조속히 챙겨주시고요. 제가 지연되는 이유까지를 명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50쪽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건입니다. 경기도 제2청 소관 시ㆍ군에도 건교부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 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수용되는 지역이지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면적이나 일부 규모가 그 이하로,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남양주 별내,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내와 이번에 발표된 민락지구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에 의해서, 별내지구 경우를 보면 51만…….

별내가 150만평이지요?

150만평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입니다. 삼송도 대상이 되고요. 현재 입안하거나 주민공람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주는요?

양주에 마전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40만㎡이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더 업무를 신중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건교부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교부와 협의할 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사업자로부터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 건들에 대해서는 다 수립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건교부에서 이번에 주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 건이 경기도에 많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시ㆍ군이나 경기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는 건교부에서 주택 건설하는 데만 주안점이 맞춰져 있지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컨셉이 선 개발 후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꼭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 사업지와 관련돼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도로가 개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 완료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실태 4개소를 보면 제2자유로나 김포∼관산간 도로, 고양∼인천공항간 도로나 모든 것들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이 내년이지요?

네, 내년 4월 개장입니다.

내년에 자동차모터쇼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도 여러 도로계획들이 잡혀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개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제2자유로나 이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개통시기를 맞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시장과는 상당히 늦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수립됐으나 계획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되고 계획을 위한 계획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시기와 모든 계획된 내용들이 맞물려서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송구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춘배 과장님이 현재 직급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서기관 직급에 대한 TO가 없어서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TO가 없는 상태입니다.

TO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4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영일 전 건설1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7월 5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고 현재 공석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004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2003 업무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을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와 일반현황 및 2010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부 10팀 1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7명이고 현재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재배정을 포함해서 4,225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도로건설ㆍ관리 예산이 3,5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3.1%를 차지하고 유료도로 유지관리 291억원, 하천개ㆍ보수 268억원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이 91억원이며 경상예산은 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3,934억원이고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은 2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현황 및 2010지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추진방침은 주변자연경관과 조화 및 기능성 강화, 신기술과 신공법 도입으로 경제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감독으로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의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은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 시설물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32건, 설계 9건과 보상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22건은 6월말 현재 3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발주사업 10건 중 5건을 발주하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대상 9건 중 8건은 낙찰자를 결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풍덕천∼수서ㆍ분당간 사업은 발주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상 대상사업 13건은 현재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서 보상하고 있고 2005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5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은 26개소에 198억원 그리고 포장도 보수는 19개소에 158억원, 차선도색은 61개 노선에 34억원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21개소에 108억원, 군 훈련도로 정비공사가 3개소에 27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미착수된 위험도로 개량 계속사업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87억원의 예산으로 교량재가설 1개소와 교량부분보수 63개소 그리고 교량안전점검 523개소와 구조물 상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재가설 1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부분보수 20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43개소는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조물 상시보수공사는 하반기 공사착수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량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교체구축 사업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현금징수시스템을 한국도로공사 전자지불카드와 연계 사용해서 징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불수단을 다양하게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도로공사와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2005년도 1∼2월 중에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의 시설물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내진 보강사업입니다.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1ㆍ2종 교량 36개소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2002년도에 8개소, 2003년도에 20개소 등 28개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8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ㆍ2종 교량을 제외한 기타 교량 440개소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의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 2개반에 47명을 배치해서 6월말 현재 288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재채취와 레미콘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노선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는 한편 과적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도 포장관리시스템 및 상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착수해서 2005년 2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과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도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7개 하천에 2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천정비사업 2개소 16㎞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2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산천의 현재 공정은 50%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에 있고 송라천과 매곡천, 연양천을 8월 중에 착공하고 용담천은 9월 중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시설계단계부터 하천의 자연성을 살릴 수 있는 친수기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홍수예방을 위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남한강연안 저지대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서 백석리에 이르는 4.9㎞ 구간에 187억원을 투자하는 하도준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남한강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하도준설이 필요함을 설득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의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6개소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국악당과 문화의전당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와 북부지소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11월까지는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8쪽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은 초등교원의 원활한 충원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안양시 석수동에 도비 8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강의1ㆍ2동과 음악관, 학생복지센터 건립은 내년 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공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의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사업으로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까지 계약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발주예정사업과 용역을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해서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ㆍ지역업체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품질시험의 정확한 처리로 견실한 시공관리와 건설자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두께 및 밀도 등 61개 종목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시험실적은 1,817건입니다. 앞으로도 공정별로 품질검사시험을 이행하도록 홍보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시험 수주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도로대장의 전산화로 효과적인 도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 및 도로계획 등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63개 노선 2,040㎞에 대해서 평면도와 종횡단도, 구조물도, 용지도 등을 DB로 구축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1,960㎞에 대해서 DB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도로대장 서식 등 프로그램의 변경과 잔여구간 80㎞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5쪽부터 41쪽까지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도로ㆍ교량 시공 및 유지관리와 하천정비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시공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병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외람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량내진이 다 돼서 다시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그 교량은 어떻게 하나요?

교량 내진보수공사가 끝난 것을 다시…….

보수공사가 아니고 내진공사를 해서 교량을 폐교량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시 교량을 놨을 때 구 교량은 어떻게 하나요?

구 교량은 통행에 필요하다면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게 됩니다.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워낙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 관내에는 화이트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화이트교 교량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7∼8년 전, 약 10여년 전에 교량을 세워놓고 2003년도에 구 교량을 폐쇄시켜서 철거해 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면 비룡교라는 교량도 알고 계시겠지요?

네.

비련교 밑에 1951년도의 교량을 빔으로 박아서 설치한 교량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나 일절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100mm 이상만 와도 교량이 넘쳐요. 그러면 온갖 매스컴들이 거기를 찍어서 언론에 흘려서 파주나 연천지역은 비가 100mm만 와도 교량이 넘친다고 수선을 떨고 가는 지역인데 그 교량은 지금 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군부대 훈련할 때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국방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군부대 쪽과 연결되는데 요즘 소파, 미국 쪽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교량 전체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교량은 다시 놔야 되고 어떤 교량은 보강만 하는데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리실과 국방부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무등교를 놓고 화이트교를 철거했을 때는 28사단 군부대 소관에서 군청과 우리 도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관계를 통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룡교 밑에 틸교는 25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유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군부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28사단에서는 작년에 동의를 해줘서 바로 철거를 했는데 25사단은 이것을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특히 필요없는 교량이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히려 민간인들이 행락철이면 그곳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한다든지 다치는 사례도 있고 차량이나 민간인이 도로로 전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현지출장 내지는 군청이나 파주시를 통해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교랑으로 인해서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실제로 필요없는 교량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서 심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노가다라는 얘기를 가끔 쓰지요? 건설본부도 자칭, 타칭으로 노가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땐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우리도 사실 유일하게 노가다 위원회입니다. 노가다는 함축적인 의미지만 상당히 의미가 많잖아요. 인정도 많고 책임감도 많고 서로 협동하면서 일하고,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많지요? 우리 위원회에 기술자도 계시고 건설업에 경험있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첫 만남이지만 상당히 친근감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까지는 첫마디로 명찰 좀 달고 오시라고, 상견례 성격이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모두 달고 오셨어요. 계속 달아 주시고 항상 좋은 인상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해력이 많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오셨어요. 뒤에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본부장께서는 전공이 뭡니까? 건설본부가 기술부서인데 전공이 뭡니까?

토목입니다.

그럼 관리부장 빼고, 관리부서 빼고…….

2부장이 건축이고 행정직이고 전부 토목이고 건축1팀장이 건축, 건축2팀장이 건축…….

시간절약상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약력을 소상하게 보내주세요.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실 분들인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본부라는 데는 사람 가지고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3명이 결원이에요? 94명이 PO고 97명이 TO인데 토목4급 1, 행정7급 1, 기능(건축) 1, 없어도 되는 인원이에요?

아닙니다.

몇 개월째 이렇습니까?

타 도의 건설본부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충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건설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건설본부를 질책해 주시는 것도 좋고 격려도 해주시고, 혹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실 때 "야, 건설본부 보니까 충북보다 적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는 엄청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을 빨리 보충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첫 상견례 시간이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도로준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화성에…….

저 빼고. 잘 생각 안 나세요?

화성에 해봤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도로준공은 화성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의전관계 경험을 말씀드리니 향후 104명의 의원들 구역에 준공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성출신인데 저희 지역에 도로준공 공사를 할 때, 행사 세리머니가 아주 거창합니다. 오시는 분도 많고, 도지사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늘 저희 도의원들이 어디를 가든지 열등의식을 갖게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분명히 우리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시장을 먼저 소개하고 시의회 의장을 소개하시고 국회의원 소개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희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로서 시 자체에서 사회를 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행사로 도에서 사회를 보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관행을 준행하셔서 시장, 시의회의장 그리고도 어떤 때는 한참 내려가다가 저희 도의원들을 소개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ㆍ군수는 그 지역의 장이니까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는 도의원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도 행사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한테도 여러 번 그 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차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유념하셔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도의원님이 시장 다음이 아닌 그 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연구 위원님께서는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노가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령관 중에서 야전사령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노가다보다는 사실 야전사령관이 좀 낫지요? 듣기에도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 상견례인데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전공은 기계를 했지만 대우에 있다가 거기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국장님을 뵐 때 저분이 건설본부장이다 이거예요. 야전사령관은 그래도 왈가닥하고 우리 최용복 간사님처럼 덩치도 클 줄 알았는데 건설본부장님이 야전사령관이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인상이 좋으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사람이 인상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상 좋아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도 건설교통위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TV를 보면서 이런 분야를 요즘엔 조금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장마철인데 업무보고 내용 중 22쪽 친환경하천정비와 수해예방이라는 내용이 있고 홍수예방을 위해서 남한강 하도를 준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 틀에 박힌 내용, 즉 여기에 대한 일은 여쭈어 볼 얘기는 아니고 요즘 흔히 신문, TV를 보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2,000만 시민의 젖줄 즉, 북한강이라든가 팔당호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은 쓰레기, 드럼통이라든가 쓰레기 시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쓰레기가 떠밀려 내려올 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항시 보면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요즘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업무 속에는 그게 안 들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것을 줍기는 힘든 얘기인데 이런 기회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그런 일을 벌이면 정말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업무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준설선이 있습니다. 비올 때는 강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하천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 팔당상수원에 가보면 정말 팔당댐 바로 근처에 2∼3m 두께로 쌓입니다. 준설선이 있는데 장마가 지난 후 바로 준설선을 크레인으로 닷새, 엿새를 두고 전부 치웁니다. 환경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홍보해야 할 텐데 비만 오면 습관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하천에 버린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부서가 틀려서 아마 비뚤게 나간 내용 같은데 친환경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남한강준설도 한다는 업무내용이 적혀 있기에 그와 버금가서 비가 올 때에 그런 쓰레기청소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본오와 오목천의 공정이 39.4%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에 부분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부분개통이 되어서 연간 13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기자들에게 물류절감이 된다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부분개통이 되어서 13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체증을 많이 겪는 구간입니다. 수원시에서부터 화성시 오목천까지의 도로가 되겠는데 51사단 사령부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출ㆍ퇴근시간에 몇 ㎞ 안 되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평균속도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계산과 기름절약 등 방식에 따라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그런 절감내용이 건설본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번에 53개 도로사업 중에서 한 2년 앞당겨서 조기 완공이 되었다고 하고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10월에 준공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앞당겨졌는데 2008년도 준공부분이 올 10월이면 2004년도에 준공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를 준공할 때는 보통 7∼8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공할 수 있습니까?

당초 임창열 지사님이 계실 때 그 도로에다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50억원, 100억원 이렇게 추진을, 하여튼 연간 90억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8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중요한 도로 같으면 좀 당겨라 해서 예산을 SOC사업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설계기간도 단축하고 용지보상기간도 단축하고 설계할 때 용지도를 미리 받아서 시ㆍ군에 내려 보내서 빨리 하도록 해라, 용지보상 좀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토지수용 같은 것도 미리 절차를 밟아놨다가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보다 당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찬성하고 그런데 보통 다른 도로, 우리가 지방을 다니다 보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냥, 하다 보면 한 10년 가야 완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시 휴가철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는 정말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보여서 교부금을 빨리 타다가 하는 것인지, 아무튼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신경을 쓰셔서 했다는 것을 보니까 도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비가 많이 들었고, 기왕이면 마무리 위주로 가자는 지사님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저희가 좀 당겨서 착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3개 도로에서 2년을 조기 완공하다 보니까 연간 150억원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구나, 그럼 연봉도 많이 올라야 할 텐데, 하여튼 150억원 벌었으니까 연봉을 한 1,000% 이상 올려달라고 주문하십시오. 다음에는 경인교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공사가 있고 건설본부가 있지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몰랐어요.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정책사업을 하는데, 한 예로 파주의 LG필립스 공장을 지방공사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건설본부에서는 그것을 안 하시지요?

지방공사는 수익사업을 합니다. 아파트도 짓고 택지조성도 하고 자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저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공공건물이라든지 도로, 하천 같은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을 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그것을 해서 수입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기관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구조조정도 하고 줄이면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방공사와 건설본부가 있어서 누구나 다, 제가 아직도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것은 건설본부, 어느 것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지방공사, 그런 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건설본부의 일을 보고 지방공사의 일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책적으로 나누어 놓아서 그렇게 본부가 틀려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인교대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면서, 제가 우선 그 전에 알았습니다. 경인교대 자리가 안양 석산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을. 그러면서 계속 늦춰져서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되어 있지요?

네.

1학년 학생이니까 한 몇 백명…….

440명입니다.

440명 뽑아요?

네.

일단은 전체 다 4학년까지 안 하니까 1차적으로 1학년 학생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공기를 좀 당겨서 나름대로 저희가 강의1동과 강의2동, 음악관 3개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무동과 식당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동과 식당동을 아주 같이 마무리 지어서, 그 부분에 도로포장부터 조경까지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년도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뚝딱거리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강의동, 음악동, 식당, 사무동은 완벽하게 만들고 주변 조경까지 해서 내년에 개교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실내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내후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짓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말에 거의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일 저희들이 거기를 현장방문하게 됐어요.

내일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쪽 부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림산업에서 공사, 현대, 대림 5개 업체가 거기 있었는데 24시간 우리 차가 가서 일을 하면서 절개지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제가 제일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 그 절개지를, 오늘까지 안 가 봤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준공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공사는 앞당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에 따라서 튼튼하게 지어줘야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력이 좋으시니까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의문나는 것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라고 있는데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21개소 108억 4,6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시야가, 선형이 급하게 돌아간다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돈에다 포장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시거불량이라든지 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시ㆍ군청에서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서 보고 정말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지 또 위험한지를 보고 시거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구조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60㎞ 도로일 때는 곡선반경이 50이상이라면 70㎞의 경우에는 300이고 이렇게 구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엔 워낙 차량이 좋으니까 커브 길에서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로를 직선화 시킨다든지 그런 구조개선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21개소에 108억원이면 한 군데에 약 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인데 5억원 가량 투입되는 도로면 소도로도 아닌 것 같은데 당초 설계할 때 내지는 포장할 때 계획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유료도로통행이 있습니다. 요금징수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요금징수시스템은 전부 현금을 내고 가고 또 거기서 정기권을 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카드화를 시킵니다. 지나가면서 카드를 대면 바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카드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카드화를 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못 했지요?

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교통카드하고 병행해서 경기도 유료도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이패스도 같은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고요.

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왜 여태 놔두고 이제 합니까?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저거를 합니다. 하이패스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이패스는 외곽순환고속도로 3개소에서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도 카드를, 지금은 카드를 이렇게 내면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카드를 이렇게 대면 바로 통행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교통카드 같은 방향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도 같이 해야 저희 유료도로도 상당히 호환성이 있어서 좋고, 빨리 통행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차량에 하이패스 같은 것을 장착해서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차후에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하이패스 같은 것을 달아서 그냥 자유롭게 통행하고, 몇 회 통행했다 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물론 그렇게 하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하이패스를 3개소밖에 못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다 합니다. 하이패스를 하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과기처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바꿔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하는 것을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요금소에서 요금을 징수받는 근무자들 편의주의로 요금소를 운영했다는 것을 조 본부장님은 아십니까?

편의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사실은 돈 거슬러 주는 것보다 카드로 내서 하면 금방…….

아니,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속도로를 여러 번 이용하셨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이용하셨고 또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속도로 요금소 박스는 정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돈을 징수하고 거스름돈도 앉아서 줍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라운드 식으로 파서 사람이 서서 요금을 징수하고 통행도 빨리 할 수 있게 거슬러주지요?

글쎄, 유심히 못 봤는데요.

일본은 요금소에 사람이 서서, 박스를 사람이 조금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얼른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고 잔돈을 거슬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했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처럼 근무자 편의주의로 앉아서 요금받는 게 아니고 이용자 편의주의로,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본부장님은 이용자 편의주의로 요금소 시스템을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카드를 대면 바로 통행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력도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하이패스 다는 것을 저희는 도로공사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해서, 거기서 하이패스를 많이 샀을 때 통행하면서 그 요금이 징수되니까 시스템을 6개월 정도 늦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이용자 편의주의가 될 겁니다.

6개월 정도 늦게 하이패스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장착비라든지 요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미리 하이패스를 설치해 놓고 통과차량이 없으면 괜히 게이트만 만들어 놓지 다른 게이트는 차가 밀릴 거거든요.

아니, 인근에 출ㆍ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수도권에 골프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하이패스는 주로 그분들이 이용합니다. 부킹시간이 달려서 아주 총알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데 우리 경기도 유료도로도 시급하게 하면 꼭 골프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차량요금을 부과하면서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급하게 해주시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00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소음 안 나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 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한 쪽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업이 되며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강의1ㆍ2동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동이 뒤에 있습니다만 강의1동이 앞 동에 있고 식당동이 바로 강의동 뒤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초가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대형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소음을 내고 분진도 있을 테고 공사현장 환경자체가 결코 소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학업을 하면서 이런 공사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지요. 현재 공정률이 26%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강제로 하려고 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얼마 전에 안양의 충훈고 사태를 겪으셨지요?

네.

안양시의회도 물론이고 시민, 많은 학부모들이 데모를 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커다란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1학년을 모집하고 이듬해에 2학년, 또 이듬해에 3학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모집하는 것을 아까 김두영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놓은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훈고 사태도 겪었고 강의1ㆍ2동, 조경, 그 부분이 거의 50% 이상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옆에 체육관이 있고 뒷부분에 행정동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데 맨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 저희도 3∼4월까지는 공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암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었는데 암을 깨내면서 공사도 지연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척됩니다. 내일 가보시면 '공사를 활발히 하는구나'를 보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초가집 짓는 것 같으면 동네 사람들 몇이서 밀집해서 조용히 할 수 있겠지요. 수업을 하면서 대형크레인, 중장비들이 공사를 하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들이 다시 안 나오도록 "분명히 제가 지적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일이 잘 진행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주출신의 차재윤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본부를 보면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하지만 아까 업무보고 받은 지역개발국보다 상당히 많고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던데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 오신 분이 많으니까, 업무분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건설본부의 고유업무가 있습니까?

도로유지관리와 도로건설이 주업무지요.

유지관리ㆍ보수, 보통 예산이 4,000억원 정도 되지만 이중으로 잡힌 거지요?

이중으로 잡힌 건 본청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것까지 들어간 겁니다.

본청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와 이중으로 잡힌 게 많이 있지요. 사실 예산규모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지요. 상당히 업무는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고. 처음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남한강 하도준설이요. 남한강 하도준설이 제가 알기에는 2001년도에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2001년도에 결정됐으면 지금 벌써 2004년이란 말이지요. 지금 업자도 결정됐지요?

네.

업자가 현대로 결정됐고 코오롱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4년 동안 사업시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본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지도 별로 없어요. 2001년도에 결정되고 나서도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여태까지 그냥 넘어가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을 보면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53.2㎞로 되어 있지요?

네.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골재가 모자라니까 골재를 파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남한강정비사업, 하도준설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남한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추진하는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환경부에서 종용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더니 금년 2월에 환경평가에 대한 회신온 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의 충주댐에서 팔당댐까지 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것을 하면 달라질 테니까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협의하자는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와서 이것을 보니까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혹시 많은 비가 왔을 때 여주지역에 침수피해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리실, 건교부에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총리실이나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골재도 필요하니까 수해예방도 기하고 수도권 골재도 좋다고 빨리해 보자, 그러면 퇴적된 구간이 어디냐, 여주읍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해서 그 구간을 선정한 것이 4.9㎞입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퇴적됐기 때문에 준설해서 약 67㎝의 수위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주의 수해예방을 부분적이라도 돕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수해예방도 좋지만 3, 4년이 지난 이제 와서 수해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한강개발을 해서 한강개발이 여주 쪽에 유리하고 편의시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봐요. 별안간에 급하니까 골재가 많은 쪽에서 골재만 수급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53㎞ 했다가 줄여서 골재 많은 쪽만 해서, 골재가 필요하니까 하겠다는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여론이 나쁜 거예요. 사실 2001년도에 결정될 때 아마 승인을 해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인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고 주민설득도 안 됐고 그러다가는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서 지금 4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건설회사가 벌써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건설회사가 골재업자까지 끼고 들어와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아요. 벌써 골재업자까지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건설회사까지 하니까 이미지도 좋지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장소장도 결정되고 다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요.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주군의회에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설명을 하고 그분들과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있습니다만 먼저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게 여주부군수나 그쪽 관계자들 얘기였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나온 수익금이 서울의 한강정비사업처럼 바로 남한강정비사업에 100% 쓰여지고 여주가 워낙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량통행 같은 게 상당히 빈번해서 주민피해를 주니까 SOC사업 같은 것을 추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가 제 의견이고 또 지사님 의견입니다. 지사님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여주에서는 개발하면서 개발이익도 창출되고 다른 SOC사업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를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여주군이 좀더 잘 살 길은 남한강을 개발해서 수해예방도 하고 부수적으로 고수부지라든지 체육시설, 쉼터제공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여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돼야 여주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설명드리고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여주이시니까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군수님한테도 그랬어요. 도에서 나서면 꼭 반대를 하니까 여주군에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잠재워서 해달라고 요청해 달라, 반대하는데 들어가서 얘기하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아니, 도 건설본부에서 설명을 나온 적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1, 2년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냥 나와서 설명하다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적극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자만 뛰어다녀요. 더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한강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역여론이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지요. 괜히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니까 업자들만 뛰어다니고 더 좋지 않게 보는 거지요. 저는 한강개발이 여주 입장에서는 돼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하라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주군의회에서 한두 명이 반대하지만 전체 의결을 하려면 표결을 붙여서라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군도 마찬가지로 적극성을 띠고 설득해서 결정해 줘야지 자꾸, 4년씩 질질 끌고 시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지요. 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려고 오늘도 쫓아가서 설명했는데 반대하시는 군의원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환경단체도 만나고 제가 먼저 가서, 환경단체연합회가 신륵사 주지사님과 감리교회 목사님이 공동의장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오히려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대신에 군수님이 거기 지역단체장들을 잠재우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군수님을 만나뵙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가능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이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엄청 피곤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업무에 고생하시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 같은 입장입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위원장님, 혹시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경순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교체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서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통행요금소시스템 1식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식 통행시스템 1식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징수요원 몇 명이 아마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0억원의 큰 금액을 들여서, 현재 징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징수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봉을 계산해서 30억원을 가감했을 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는 시스템인가 생각돼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전부 수기로,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전부 적어서 차적 조회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을 하게 되면 사진이 찍혀서, 사진을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데 몇 번 차가 돈 안 내고 나갔다는 게 금방 나오거든요. 도망가는 차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도 되고.

현재 징수요원 감원기준은 없고요?

네, 현금을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마당에 전자식컴퓨터기 하나 갖다놓고 직원들 감원할까봐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제대로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정검문소 2개소는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하나는 양평과 남양주와 연결되는 구 양수대교에 있고 의왕∼과천유료도로 톨부스 옆에 하나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단순히 도로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과적차량은 일종의 무적차량도 많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됨으로써 필히 이것은, 어차피 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강하게 단속해서 도로도 보호하고 우리 소관의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 깊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배치인원 47명 중 기능직이 6명, 공익요원이 38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3명은 어떤 요원입니까?

유료도로에 있는 인원입니다. 유료도로 고정식검문소에서 검문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발건수가 56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별 적발조치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님께서 국장님을 앉아서 질의받으라고 하니까 옆으로 봐야 돼서 제가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자리를 옆으로 앉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마주 보고 해야 편한데.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환경단체에 10년 이상 몸을 담고 일해 왔습니다.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사업입니다. 시장 임기 중 아마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기존에 있던 고가도로 및 아스팔트 도로를 모두 파헤쳐서 엄청난 분량의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우리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어디엔가 묻혀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서울도심의 토양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경기도 인근에 묻혀있다고 환경단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철근은 녹겠지만 시멘트, 기타 여러 가지 목재, 평생 가도 썩지 않는 폐기물로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토양 내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본부 본업무인 도로건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개정 통과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의하면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 사용을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과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환경국 상하수과장을 했습니다. 건설을 하면서 환경마인드가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설본부장으로 오면서 콘크리트 깨낸 것을 재활용골재로 써보자 해서 재활용골재를 갖다가 시험도 하고 상당히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납품했을 때 아직까지 시험에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나름대로 재활용업체에서 콘크리트 깨진 것을 분쇄해서 제대로 선별해야 될 텐데 천이든지 나무조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험에 통과되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활용하려고 해도 그런 시험성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업체에서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는다면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재활용업체에서 다시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써보려고 처음 와서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깨낸 것도, 물론 폐기물처리업체에 주고 있지만 잘게 부숴서 도로에 쓰기도 합니다만 잘못해서 큰 덩어리가 들어가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보조기층재나 선택층재로 쓸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서 선별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재생골재, 순환골재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재생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업체가 없어서 그런 준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산에 있는 재생업체가 제일 낫다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샘플을 떠다가 시험을 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생업체에서 자기들끼리라도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더 골라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준설하고 보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아스팔트, AP를 뜯어낸 폐기물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청계천 공사로 인해 뜯어낸 폐기물도 서울에 묻힐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내에 묻히고 있는데 이러다가 경기도 전체가 폐기물쓰레기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빨리 경기도내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 업체를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폐기물, 앞날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로를 건설해야지 마구잡이로 도로만 해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금방 닥칩니다, 또 뜯어내야 하고.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만 해도 경수산업도로변의 한일타운부터 시작해서 동수원 사거리, 시청 사거리, 밀리오레 사거리 네 군데를 동시에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아스팔트를 다 뜯어내서, 지금 당장 뜯어낸 폐기물은 어디에 처리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폐기물처리비가 설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또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가지고 가도록 입찰을 해서 보내는데 어떻든 간에 다시 깨서 골재를 생산하더라도 나머지는 폐기물처리가 되면서 어디에 묻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이 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고맙고 하여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니까 재활용업체에 공문도 보내서 쓸 수 있는 제품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각 재활용업체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부 공문을 보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순환골재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업체의 시설기준하고 지역하고 해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폐기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만 해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난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도로를 새로 뚫고, 있는 것 다 뒤집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엄청난 폐기물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의 환경대책문제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와 2004년도 재활용된 실적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천 복개로 허물어서 갖다버린 장소와 그것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묻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하면서, 지금 폐기물처리업자가 전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하면서 구조물을 깨거나 아스팔트를 깨거나 하다못해 벌목하는 것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입찰해서 전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의 복개공사 하는 것이 경기도 업체가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 한 업체가 한 게 아니라 수십 개 업체가 전부 분산해서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깨고 골라내서 전부…….

아니,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 처리업체가 서울업체가 했느냐 경기도 업체가 했느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입찰할 수도 있고, 적은 것은 서울시만 입찰하는데 큰 것은 전국으로 입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전국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조그만 것은 서울에서 했고 큰 것은 경기도에서 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했겠지요.

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디로 어떻게 보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해서 우리 열다섯 분의 전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리도록…….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시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가 현지를 나가겠습니다.

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덕을 많이 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본부장과 같이 건교위원회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새삼 새롭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질의했고, 건설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4년 전에도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다루었던 분야이고 또 계약부분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 입찰하는 공사입찰가가 약 몇 % 정도에 내정이 됩니까?

83% 정도입니다.

평균 83%요?

네.

지금 본부에서는 최저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들어갑니까?

최저입찰은 아니고 공개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쭉 해서 넣어놓으면, 저희가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입찰하는 사람들이 전부 2개씩 찍어서 넣어놓으면 제일 많이 찍은 번호를 가지고 1, 2, 3, 4위를 선정해서 평균을 내서 예가를 만들게 되고 그 업자가 써낸 가격하고 여기하고 바로 직상가격, 그게 낙찰가격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투명성이 결여되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계약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원청에서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만 또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은 지금 몇 % 정도 사업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3%를 받으면 거기의 81% 내지 82%…….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원청에서 사업을 따게 되면 거의 사업은 하도급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하도급을 줄 수도 있지만 원청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20억원에서 30억원짜리 공사는 의무적으로 20%를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30억원 이상은 30%를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은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데 원청의 횡포는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즉 말해서 사업은 원청에서 따는데 시행은 하도급 업체에서 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선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원청으로 공사진척에 의한 공사대금이 지불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하도급자에게 몇 개월짜리, 즉 말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는 게 또한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음으로 결제했을 때 그것을 또 할인하다 보면 공사에 부실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말해서 원청에서 어음보다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자체에서 제재나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종용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업자의 관계가, 하도급 승인을 저희한테 받게 되는데 그때도 승인할 수 있는, 신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종용을 한번, 업체가 선정되면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제5대 하반기 의회 건설교통위원을 할 때 본부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능하다, 가능한 부분은 일단 지불할 때 원청하고 하도급업체를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청한테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조건을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부장께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불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건설이 정말 상당히 알차고 부실이 없는 건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 중 80% 정도는 사실 우리 사회층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봐야 합니다. 그분들은 건설경기가 없을 때 어려운 부분을 직접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중산층 내지는 서민층을 왕성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사업비를 하도급업체에 지불할 때 현금으로 나갔을 경우 그만큼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말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건설본부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원청으로 인한 어음회수율이 얼마만큼 다져졌는지 그 부분을 연말에 본부장님에게 자료를 받아볼 계획을 갖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낸 것이니까 연말에 좋은 답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연구를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건축폐기물이 십중팔구 경기도 땅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로 유입되는데 대해서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 한 차당 얼마라든지, t당 얼마라든지 징수하는 요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환경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파트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지금 경기도에 많은 부담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폐기물도, 서울시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유입되는 곳은 거의 다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폐기물만 받을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받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즉 말해서 우리도 뭔가 조건을 내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새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사발주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리발주는 법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교육청 같은 데 공사발주 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공사, 기계설비 부분 이런 게 전부 분리발주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법적으로 분리발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런데 기계설비는 분리발주가 안 되잖아요?

기계설비, 그것은 건축에 다 포함됩니다. 다만 관급자재를 저희가 요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산하에 있는 건축회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도산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교육청 발주공사 같은 것은 전자입찰에 성공하고서도 지역에 가서 공사를 못 합니다. 왜, 지역의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지역 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라고 종용하기 때문에 몇 번 거절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거절을 못하고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왜, 지역에서 내세우는 얘기도 있잖아요. 말의 변도 좋은 거지요. 지역 업체들도 살려야 되겠으니까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본청이 대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뜻 보기에도 지역 업체에 주면 지역 업체도 살고 전자입찰에 성공한 사람도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용은 못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많은 공사를 그렇게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건도 있고 도로개설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어서 지역 업체도 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데 구두로 얘기를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도내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따라서 20∼30%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 업체 어디에 주라고 하면, 요즘에 공무원들이 잘못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시ㆍ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근무하면서 어디 지역 업체에 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도립환경교육센터가 북쪽에는 연천에 짓게끔 되어 있고 남쪽은 하남에 짓게끔 되어 있는데 연천은 사업비가 80억원이고 하남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연천이 150억원이고 하남은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인데 금년도 분만 6억원이에요?

네, 금년도 분만 예산이 6억원 서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하남 것은 금년에 예산 세운 게 설계비만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설계용역비 괄호하고 해줬으면 알겠는데, 이 차이점이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지역간 연계도로망 구축의 추진실적, 고딕체로 "풍덕천∼수서, 분당간 실시설계용역은 발주준비 중"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덕천∼수서, 분당간은 아주 시급한 실정인데 발주준비 중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앞으로 공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수서, 분당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풍덕천 삼거리에서부터 금곡동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보면 풍덕천 고속 도로 지나서 바로 고속도로 옆을 타고 올라가면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죽전휴게소 밑을 통로박스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지나가서, 위에 수서, 분당간 그 도로하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전휴게소는 터널로 들어…….

터널이 아니라 박스로 해서 지하철처럼 복공판을 덮어서 밑에 박스로 만들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2, 3일전에 건설설계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턴키로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턴키심의를 해서 업체에서 나름대로 좋은 설계를 가지고 턴키 설계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안내서 작성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안내서를 작성해서 12월 중에 기본설계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도 10월 정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턴키로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턴키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 이게 선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내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내년 10월에 착공?

네, 이 설계가 복공판을 덮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도로공사가 또 고속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협의관계, 설계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0월 착공하는 것도 빠른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교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건설본부의 업무 중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지적한 건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든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모르지만 어차피 진행되는 것 같으면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턴키 심의를 하면서 착공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에 점수를 더 부여하면 당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고 그냥 내년에 착공된다. 내년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바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교통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지역이 수지지역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밤을 새워서 하면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지역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오늘 보고하신 이 기간보다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었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지체육공원 업자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이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어 탈락되었고 2위 업체도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3위 업체가 되어야 할 텐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업체는 어차피 선정이 바로 되는 것이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되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시급성을 감안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기존교량의 내진 보강공사가 있지요?

네.

전체 도내의 교량이 523개입니까?

523개입니다.

그중에 내진보강을 해야 될 대상이 몇 개로 나타나 있습니까?

내진보강은 지금 저희가…….

대상은 거의 다입니까?

대상은 다인데 그중에 저희가 1종, 2종 교량 전부 72개 중에 금년까지 36개 교량이 보강 완료되고 나머지 1종, 2종 교량은 기 공사할 때 내진을 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40개 교량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440개를 내진보강 타당성 용역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진보강기법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상이 많으냐는 말이지요. 최근에 준공한 것은 이미 내진보강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2개 중에 36개는 내진보강이 된 겁니다.

최근에 준공한 76개.

그런 것은 다 내진설계를 해서 준공했고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안 돼서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한 겁니다.

앞으로 건설하는 것은 내진보강을 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유료도로 통행을 위한 요금징수시스템을 교체해서 구축한다고 했는데 직원은 그대로, 한 사람도 줄이지 않고 30억원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무려 3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이용자한테 편리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스템을 교체해서 얻는 실익,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냐…….

거기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라든지, 금방 통행이 되는데 꼭 저쪽에 가서 통행권을 사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같이 호환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하이패스를 설치한 박스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인력감소를 할 수 있는 효과,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지금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다소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그대로고 용역비도 전혀 변동이 없다.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이패스를 성남, 청계, 도로공사에서 3개소를 해놨습니다. 하이패스를 상행, 하행에 2개를 해놨는데 오히려 인원이 더 들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이패스를 안 단 차가 그리 지나가면 돈 안 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될 때까지는 도로공사도 오히려 두 사람, 세 사람이 서서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는 세워서 다른 데로 돌리는 실정이거든요. 우선 저희도 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그게 없어지겠지만 정착단계 이전까지, 한 2∼3년은 사람이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년은 정착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30억원을 예산투입하면 우리가 용역회사에 그만큼 용역비가 절감된다든가 다소 기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명분이 너무 없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의 종전질의와 같은 맥락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경수산업도로, 한일타운부터 밀리오레 사거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지하도와 고가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로서 수구도시인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의 심장부가 거의 마비상태가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교통통제 및 진입로를 막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청에 한번 출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의 분당선 조기발주 건과 맥락을 같이 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이러한 교통통행에 조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친환경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하천현황 및 개발계획, 수해예방 지역현황과 대책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황구지천이라든지 몇 개 하천이 있지요? 주간경기에서 보면 상당히 하천이 많더라고요. 저도 하천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경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하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가 있고 북부지소가 있지요?

네.

설계가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하셔서, 그 사업도 농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