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과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 선임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세입세입결산승인안의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기위하여 제1차 회의시 의사일정과 2차 회의시 변경의사일정을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하고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 기한연장 승이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말까지 상반기 전기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 인사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도 팀단위 기구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법무 통계 기능의 업무가 적기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하면서 지금 교육기능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교육지원이라든지 대학 평생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팀을 나눠서 비교적 업무가 적은 주민자치과에 배치하는 등, 이번 인사에 한시기구 개정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중에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10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외 승인외 의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구청에 설치되는 각 1개과를 감축하고 본청에 동기능전환 관련 1개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된 본청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여유기구제가 운영될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시한 연장이 2005년 6월 30일까지 가능도록 되어있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제가 운영되면 우리시의 형편에 맞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수있다고 판단되나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추진한 동기능전환의 업무가 완전히 정착할수있도록 주민자치과를 존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주무 과장이 누구요. 그러면 같이 하고 있는건가. 주민자치과장이 따로 있고 행정관리 과장이 따로 있고 그러는 거여.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혀. 주민자치과장이 행정관리과장이냐고. 주민자치과는 없는거여.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과장은 어디있어.

인사 담당부서가 이 조례를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은 누구냐고.

노길환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안에 본인이 안와.

지금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직 승인이 안나서 안오는 거여.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조례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관리과장이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구를 설치해서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2003년도에.

그러면 1년 되었네요.

예.

목적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과가 생긴 이유는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며는 동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건 뭐요. 평가를 해봤어요.

정부의 본래 취지는.

그러면 인원이 몇명여, 주민자치과 정원이. 거기에 관련된 시청에서는 과장과 몇명과 몇명여.

19명입니다.

19명.

예.

그러면 엄청난 기구라고.

자치운영팀이 있고요, 법무 통계 민원.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가 현재 상설기구 아니죠. 그런데 거기 인원이 19명이나 된단 말이예요.

거기에는 본래부터 있던 민원실이 들어가 있고 법무계라든지 통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각 구청에도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만 합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 직속기관이네, 한시기구이지만.

직속기관이 아니고 시 본청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바가 있습니까.

......

비 상설기구며는 예를들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한번이나 해봤냐고, 비효율적으로 나오면 한시기구니까 없앨수도 있는거고, 평가를해서 이 기구가 과연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이익 창출이나 행정서비스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뭣이 있어야 이것이 기구가 존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럴라며며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겁니다. 그거 있었냐 이말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었냐고 그런게.

기구에 대한 평가는.

사업에 대한, 기구가 있음으로써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행정성과 평과는 각 과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평가결과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하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자치운영팀이라고해서 이건 순순히 새로 생긴팀입니다. 주민자치센타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서 프로그램운용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용이라든지를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 각동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그것도 자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요, 국비여.

시비입니다.

사업비도 시비요, 국비여.

시비입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나 주민자치센타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예를들어서 우리 동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얘기를 구청에다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했더니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고 안주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자치센타 운영은 저희 시에서.

시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사업비를 구청에서 주더라니까.

구청에는 동기능 전환팀이라고 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이기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은 좀더 주민자치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를 국가에서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시에서도 이것을 할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동에서 할라고하며는 일단 브래이크가 어디에서 걸리냐, 구청에서부터 걸려.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센타가 사실상 없는 폭이예요.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은 한 30명 됩니다마는 25명에서 고문까지 30명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3층을, 내가 부이사장이라 임대를, 임대금도 안 주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수리를해서 그놈을 사용을 할라고 그랬더니 마치 행정관리과장이 말여 자기 돈 주는 것 같이 상당히 억제를 하면서 시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불쾌하고 참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렇게 목적에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업을 그렇게 구청에서 이런데에서 억제를 하거나 비토하며는 이 기구자체도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서는 감시 감독 예산만 합니까.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타가 잘 운영될수있도록 지원을.

사업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본청도 나가고 구청에 일부.

그런데 구청에 대한 사업계도라고할까 그런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같이 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이 될수있게끔 이렇게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잘 지도 하겠습니다.

마치 자기 개인돈 주는 것 같이 말여, 그렇게 뱃짱을 부리고 그러는거야, 규정에 항목에 맞지않는다는 둥 이렇게해서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기구가 설치되어있는 것이라며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순조롭게 이렇게 갈수있게끔 우리 국장께서는 과장과 더불어 감시 감독을 철저히해서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