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의 첫발을 내딛는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대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가운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서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비촌 개촌에 따른 문제,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청구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관람석 및 야외무대 설치공사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에 적극 동의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곳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사업의 성격”, “주변여건”,“예산집행” 등은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집행은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천정비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1차년도 사업은 사업비 49억원으로 서천제방 수로와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그 곳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과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립도서관 앞 관람석 및 야외무대 설치공사”를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보다나은 면학풍토를 조성해 주고,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립도서관은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마당에 야외무대와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을 설치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에 사용된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서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 예산인 서천정비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의 일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고, 계획변경을 하였다면 누가 언제 무슨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비촌 개촌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은 1998년부터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7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제 개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개성을 강조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과 같이 지방화시대의 도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선비의 고장”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시민대학, 여성대학, 주부대학 등 시민강좌와 관네 3개 향교에서 시행하는 충효교실 운영 시에는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선비정신을 함양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영주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선비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향후 선비촌이 개촌되면 강학당을 활용하여 시민과 학생, 관광객들에게 선비정신을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선비촌 개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솔직히 본 의원은 우리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선비정신이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비정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비는 양반들의 이상적인 지식인상으로 중세유럽의 기사도나 일본의 무사도정신처럼 지난날의 이상 상이지 지금의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간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야 말로 선비들의 이상적인 선비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선비 예찬론이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선비촌을 개촌하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선비정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선비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선비상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시가 공무원 들 조차도 우리시가 추구하는 선비정신에 대하여 “이것이 선비정신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영주시민의 자긍심인 선비촌을 우리나라 유교 정신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중심으로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을 일깨우고 가꾸며 실천하는 곳으로, 세계화 시대의 가장 특색있고 훌륭한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비정신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비촌이라는 시설의 경영문제 차원이 아니라 영주라는 도시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난 정례회 이루 지금까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집행부가 추진한 시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와 선비촌이 추구하는 선비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선비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대상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개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비촌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 필요한 제반경비를 우리시에서 보조하여야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자체수익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경영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대외 홍보 등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선비촌 운영예산은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공공요금 6,400만원 등 합계 약 9,000여만원 밖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 부담과 직결되는 수익성이 높은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개촌만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과 수익성 분석 근거, 그리고 홍보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졸속적으로 판단처리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시장님께서 늘 주창하시는 경영행정의 시정추진 기조에도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운영요원들의 인건비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촌을 한다는 것은 또한, 민간위탁자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의 운영프로그램 점검, 선비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등 치밀한 갖춘 다음에 개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조례청구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생활과 성장기 학생등에게 균형있는 신체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품질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일정수의 주민, 즉, 우리시의 경우 2,500명 이상의 연서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조례제정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시 관내 시민단체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장님에게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없이 미루어 오다가 결국에는 시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가 이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 시민단체에서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행정절차에 의하여 조례제정청구에 대하여 대표자를 지정하시고, 대표자는 관내 주민들로부터 3개월 이내 20세이상 주민 2,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님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집행부에서는 연서자에 대한 관내 20세이상 주민 등 자격 유ㆍ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으면 조례안을 만들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나 집행부 양측 모두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라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금번에 야기된 시민단체의 조례제정 청구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보다는 우리시 자체로 조례안을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하기 전에 시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세심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내 놓은 답은 개괄적인 답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기획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기 까지는 예측 가능한 것 예측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마는 된다, 안된다,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등 명확한 답변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시는데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천정비사업 예산집행과 시립도서관 앞 야외무대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앞에 설치된 야외무대가 서천에 하천부지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보조금 지원 조례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조례가 지원조례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 12월달에 보조금 예산은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맞지 않는 언발란스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라는 것 이런 것을 시에 넣은 그런 단체의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정액이 지급이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작년 12월부터 이 보조금조례 제정을 할 때 어떤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시에서 시민들의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금방 말씀 하신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이냐 또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그리고 설립년도라든가 회원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사항에서 심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러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